박무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6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김영석 의원입니다. 군수님 이하 실과장님들 또 동료의원님들 여러가지로 어려운 시절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기름값 인상에 따라 주민들의 난방 및 자동차운영에 부담이 늘어난 상태에서 기름에 기타 물질을 섞어 판매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우리 관내 주유소에 대한 기름 성분검사를 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IMF 경제체제로 인하 농촌경제의 실태와 대응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예를 들어 지역시장 경제실태. 각종 농자재 구입문제, 관내농·축협 금리문제, 기타 등등. 세번째, IMF 체제하에서 본군의 기본적인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동송 오덕리소재 유리온실 화재에 대한 원인과 손실액 및 향후조치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본군에서 재활용품 수집을 관주도로 해서 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할 계획이 앞으로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농정과에서 각종 비료, 농약가격이 사실상 얼마나 올랐는지 그게 표시가 안되었으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지금 수급상의 문제를 여기에 해주셨는데 전량을 차질없이 수급하겠다는 것이 중점 목표로 나와 있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격문제, 각종 기름값 인상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얼마나 인상이 되어서 수급에 차질이 없겠는지, 가격이 인상되지 않고 정부에서 어떤 보조라든가 그런 것에 있어서 인상 폭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될런지 추가로 설명을 더해 주시면 좋겠고, 금리문제를 어느 실과에서 언급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체적으로 금리를 각 조합 이사회에서 조정한다니까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할 수 없는지. 농민들이 금리에 대해서 부담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리고 유리온실에 대해서는 그게 농협중앙회에 공제가입이 되어서 거기서 전액 피해보상이 나오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기름조사과정이 정부 97년 8월 11일까지로 종결이 되었어요, 주유소 검사가, 그런데 사실상 12월부터 1, 2월이 제일 문제거든요. 요즘 한창 검사를 단행해야 될 적시라고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무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농정과장님께서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도 김영석 의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같이 답변하신다고 하셨죠? 그럼 난 오늘 보충질문 받는 것이 아니라 제 질문시간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 매점매석 유통상의 장해요인을 제거하겠다, 아주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공급토록 지도하겠다, 지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긴데, 본 의원의 질문을 보면 IMF 한파로 급중 하고 있는 물가 중에서도 비료 값, 농자재 값의 급상승은 농민들에게 큰 영향을 줄 것인 바 이에 대한 행정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못 썼는지 몰라도 연간 수급액이 지금 보면 비료가 12,645톤이 필요한데 지금 29%인 3,678톤 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철원군이 농사군이니까 몇월달에 몇톤이 들어오고 몇월달에 몇톤이 들어와서 이렇게 확보해서 농민한테 공급하겠다는 상세한 설명이 없이 그냥 행정적 측면에서 애기하는 무슨 고려해보겠습니다, 뭐 해 보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지 말라 이 말이예요. 몇 월 달에 어떤 방법으로 수급이 된다, 각 농협별로 말이지, 그렇게 해야 이게 얘기가 되는 것이 이런 식으로는 안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농약 부분에도 농협에서 취급하는 농약이 있고 농협에서 취급을 잘 안 하는 농양기 있습니다. 우리 철원군내에 각종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하는데 작물마다 농약이 달라요. 화훼부분, 특작 부분, 수도작 부분에 이러이러한 부분에는 이런 농약이 필요한데 어떤 방법으로 확보하고 있다. 시중에 현재 보유한 양이 얼마며, 농협에 보유하는 양이 얼마인데 앞으로 어떻게 확보해서 공급을 차질없이 하겠다, 이렇게 좀 해주시고, 농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못자리용 비닐이라든지 각종 필름 문제, 활대 등 농민들이 갑자기 봄부터 필요한 부분도 지금 농협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과 어떻게 수급될 것이냐 이거예요. 뭐 강화하겠다는 얘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니까 실질적인 측면을 답변해 달라는 얘기하고, 농기계에 드는 기름대가 말이죠, 정부보조가 없어진다는 이런 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철원군에 여러 분야에 이자도 담당해 주고 그랬다고요. 이런 부분에 철원군에서 대처할 방안은 없는 것이냐, 기름값을 보조해 준다던지, 그런 얘기는 참 힘들지만 무슨 획기적인 방법들이 있으면 이 기회에 이야기 해달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요번 보충질문에 질의 답변할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17일날 제가 질문을 하니까 그 때 답변해 주세요.

박무인 의원님, 이규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의 보충답변 자료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김영석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서는 전태현 의원님과 지강열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실 예정으로 있어 그 때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간략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는 평소에는 매주 수요일을 재활용품 수거의 날로 정하여 가정에서 배출하는 재활용품을 무상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거촉진을 위하여 금년 1월부터 2월까지 도 주관으로 고철모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2월 한 달을 재활용품 집중수거기간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월 4일, 2월 28일, 2월 25일을 중점수거일로 정하여 해당일에는 대대적인 수거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조치중에 있습니다. 금년 2월 11일까지의 수거실적을 보면 약 229톤으로서 전년도 월평균 100톤에 비하여 많은 양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더 입문 없으세요?

없어요.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비료, 농약, 농기계 인상율의 가격과 농협, 축협금리에 대한 조정을 행정기관에서 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98년 농협 비료가격을 보면 요소가 3,710원에서 5,300원 42.9%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21-17-17이 4,500원에서 5,800원 43.2%, 17-21-17이 3,870원에서 5,500원 42.1%, 용성인비 2,580원에서 3,650원 41.5%, 18-0-18이 3,780원에서 5,300원 40.2%, 유안이 1,930원에서 2,400원 2,400원 24.4%, 22-12-12가 3,800원에서 4,600원 21.2% 평균 21%에서 43%까지 인상이 되었습니다. 농기계값 인상가격을 말씀드리면 트랙터 43마력 1,580만원에서 1,654만원으로 5% 인상되었습니다. 55마력 2,210만원에서 9%가 인상 되었습니다. 86마력 8%가 인상되었고, 보행이앙기는 4조식이 196만원에서 213만원으로 8% 인상되어서 거의 8%에서 9%의 인상이 되었습니다. 콤바인은 4조식이 2,450만원에서 2,670만원 8%인상 자탈 4조식은 2,630만원에서 2,854만원으로 8% 인상, 건조기 52마력이 583만 2,000원에서 684만원으로 7% 인상 되었습니다. 60마력은 인상이 없습니다. 농약은 현재까지 인상율은 확정발표가 안되었습니다. 유리온실의 피해보상은 안전한가에 대해 추가 질문하셨습니다. 현재까지 보험회사에서 조사하는중이므로 보험금 산출금액이 현재 미지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안전피해보상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선복구, 추후정산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즉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의원님 더 질문 없으십니까?

농기계는 10% 미만 인상이네요, 그런데 농약, 비료가 문제인데 앞으로 더 오르지는 않을까요?

지난번에 농수산부 방침이 원자재 값이 환율급등에 따라서 42%~50% 오를 것이다. 그래서 농림수산부에서는 최대한도로 농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헌번 결정으로 하겠다는 추진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더 안 오를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가격이 올라도 쓸 것은 다 써야 되잖아요. 약도 그렇고 비료도 그렇고 덜 쓰면 관리에 문제, 수확의 문제가 오니까... 아까도 얘기 했지만 오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수확에 관리비라든가 생산비가 얼마나 더 확충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극적인 대책에 대해서 17일 다음에 또 거론된다니까 그 때 한번 더 얘기를 들어 보도록 하죠. 그리고 금리문제는 농정과에서 취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금리문제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규화 의원님께서도 금리를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규화 의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은 상세히 물으셨고, 김영석 의원님께서는 축협에 대한 금리를 물으셨거든요. 그래서 김영석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은 이게 각 조합별로 금리 인상폭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왜 틀려야 되는지, 좀 어려운데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걸 다음에 답변하실 때 확실하게 더 알아보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영석 의원님께서 지금 난방용 기름 소비량이 많은데 1, 2월 중에 하지 않았느냐고 보충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석유품질검사소에 통상산업부에서 위탁해서 이물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2월 하순경에 하고 5월, 7월, 8월에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위탁검사를 한다고 우리한테 통보는 안합니다. 왜냐하면 통보를 하다보면 어떠한 잡음이 있기 때문에 불시에 확인을 하기 때문에 2월중에 석유품질검사소에 의뢰해서 이물질 검사를 해서 난방용, 차량용 기름값 인상으로 주민 부담이 굉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검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건 여기서 건의서를 내서 통상사업부의 지시를 받아서 검사가 안되나요? 우리 자체 담당부서에서는...

우리가 건의하다보면 주유소에 어떤 비밀보장도 있고 해서 불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 검사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는 있죠?

그 기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못합니다.

의뢰하면 하시라도 며칠내에 전부 가능합니까?

예, 의뢰하면 통보는 해줍니다.

알았습니다, 조속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김영석 의원님, 박무인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98년 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