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최풍진입니다. 지난번 저희과 업무보고 시 진남표 의원님의 화훼계열화 사업의 추진 배경 경제성 분석, 문제점 책임한계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업무보고 시 충분한 업무 파악으로 답변해 드려야 하는데 이틀째 답변을 해드리게 되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먼저 화훼 계열화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부 당초 계획에 의하여 우리군은 96년 2월 9일자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신청하였으나 기업의 특례를 준다는 농민단체의 반발에 의하여 30대 기업을 제외한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방식으로 농림부 지침이 변경되어 동양기전을 선정 96년 5월 30일자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창군이 참여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역적 여건으로는 편중된 공업화와 지역개발로 호남 특히 전북지역은 인구 감소 및 산업 생산력이 하락되는 심각한 상황에서 공업단지 유치와 같은 대규모 기반조성 사업은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나 현 사항에서는 어려움으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화훼단지를 조성함으로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코자 함에 있습니다. 지리적 여건으로는 태풍 풍수해 안정지대로 온실 산업의 최적지이며 일조량이 풍부하고 수산원 확보가 용이하며 광주 공항, 김포, 김해 공항과 연계가 가능하여 수출에도 유리하여 서해안 고속도로 완공 시 내륙 운송에 적합지역이며 또한 인근 기존 화훼 재배농가에 상호 신설되는 화훼 재배단지를 연결하여 수출 협업 체제를 구축함으로서 화훼 산업을 육성하는 정부시책에도 부응하며 경제적 여건으로는 사업 대상 부지 정리가 된 평지상태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기반정비 및 부지 매입이 용이하고 아울러 고창지역은 뛰어난 관광지로 화훼단지를 관광사업과 연계하여 개발하는 국. 내외 관광인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룩할 수 있는 유력한 조건하에서 사업 추진계획을 세워 의회 산업건설위원님들과 일부 내무위원님들이 함께 정읍 백합단지, 임실 장미 단지 등 선진지를 견학한 후 군정 업무보고 시 등 다섯 차례 사업 설명과 96년 11월 30일자로 의회의 조례를 승인 받아 지방 공기업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화훼 생산유통 공사를 설립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경제성 분석을 말씀드리면 당초 계획대로 8헥타를 시설하여 6헥타를 농가에 분양하고 2헥타를 공사가 직영하는 상황에 농가가 0.5헥타 재배 시 장미 재배농가는 1억6천만원의 소득이 가능하며 여기에 생산비 및 국고 융자금을 제외하면 년간 4천8백5십1만원의 순수익이 예상되며 백합 재배농가는 2억8천여만원의 수익이 가능하며 여기에 생산비 국고 융자금 이자 등을 제외하면 년간 5천4백만원의 순수익이 예상되었습니다. 공사가 2헥타 직영시 판매수입 관리비 및 융자금 회수 등으로 66억7천4백6십만원의 조 수익이 예상되며 여기에 산물 수매비, 생산비, 물류비, 국고상환금, 이자를 제외하면 2억6천3백8십만원이라는 수익이 예상되어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사업추진 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97년 7월 선정 발표한 농림부 사업 중 하나인 첨단 원예사업 및 화훼 생산유통지원사업의 지원 비율이 보조 40% 융자 40%, 자담 20%로서 본 사업에서 해결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1.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 계획을 건의하여 97년 8월 23일자로 승인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1. 2 단계로 구분하여 추진 시 1단계는 총면적 18,000평에 유리온실 8,000평을 공사 직영 5,000평, 농가분양 3,000평을 추진계획이었으나 공사 수익성 확보가 불투명하고 경쟁력 약화로 공사 운영의 부실화가 예상되며 2단계는 총 27,000평에 유리온실 1,500평 시설 농가에 분양 추진코자 하였으나 첨단 농단이나 화훼계열화사업 보조 40%중 군비 부담이 14%로 계산할 때 군비가 약 10억 내지 20억 부담이 불가능하고 또한 농가 분양 시 농가의 자부담 능력 부족과 운영에도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할 때 불가능하며 IMF 구제 금융 긴급지원 등 경제적인 여건으로 국가 경제가 위축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긴축 운영이 불가피하고 경제의 위축되어 생필품이 아닌 불황 생활 부분의 소비 둔화와 향후 화훼시장의 소비 감축이 예상되고 유가 인상 등으로 사업의 수익성 확보가 불투명하여 주주회사인 동양기전과 협의로 지난 12월 29일 의회 정기회의시 보고하여 사업을 포기 반납하고 공사를 훼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중앙에 보고한 바 1월 20일자 회신 받았습니다. 본 사업에 따라 책임한계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장을 비롯한 저희과 실무진이 화훼재배 분야 및 공사설립 분야에 전문성이 없어 사업 추진이 치밀하지 못하고 주주회사인 동양기전의 여건 개편에 따른 추진 의지가 흔들리는 사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실무진에 책임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 무슨 사업이든 더 연구 전문성 있게 노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력 그리고 다소나마 군비의 손실을 보게 되었음은 지금 그렇게 해석하며 이번 업무처리에서 큰 경험을 쌓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한 개요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갔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답변이라고 하시었다면 답변내용은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할 시점에서 업무보고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우리 주무부서에 질문한 내용이 정확한 당초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라고 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지 또 나아가서는 산업과에서 이런 사업을 당초 계획한 것인가 어느 선에 이 사업을 계획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 이다고 평가했느냐 사업 진단 분석을 했느냐 또 아울러서 이제 다시 한번 추가 하겠습니다. 추진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에 대한 분석을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예산 투자라든지 라는 것을 검토했을 때 이것은 기획실에서 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화훼유통지원사업 보다 화훼 계열화 사업이 화훼 유통지원 사업은 지원이 40%와 보조비가 40%가 있다 그런데 화훼 계열화 사업은 보조비가 없다. 그래서 취소하게 된 내용 중에 하나다. 이 화훼 계열화 사업 추진할 때 이미 화훼유통 지원 40% 보조사업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의회에서는 화훼유통지원 사업으로 대신하자고 그러했습니다. 화훼유통사업 1단지든지 2단지 3단지든 지금 단지 사업인데 1단지 사업만 받을 것이 아니라 화훼 계열화 사업을 굳이 진행시키고 싶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 사업에 대해서 유통지원사업으로 병행을 하자고 주문했습니다. 왜 그러냐 40% 보조가 있기 때문에 대체를 하자고 했어요. 그러면 어차피 대상은 주민입니다. 이제 계열화 사업을 해도 주민이고 유통지원사업으로 해도 주민입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주민 이다고 볼 때는 당연히 40% 지원 보조비가 수반되는 유통사업을 하지 누가 화훼 계열 사업을 하겠느냐 1개 동당 화훼 계열화 사업을 했을 때 약 9억 정도 상회할 것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1,500평 기준이지요.

예.

1,500평 기준을 했을 때 분양가가 약 9억원입니다. 주민들이 누가 9억 정도를 내놓고 분양을 받겠느냐 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개년동안 그 많은 의회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추진을 했어요. 15억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지금까지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설립하여 직원을 배치했어요. 그런데 백기를 들었어요. 2년 후인 이제 와서 이런 보조가 없으니까 그때 이미 보조가 없는 줄 알고 추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40% 보조가 없으니까 취소해야 되겠다 해서 반납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예산 낭비의 비효율적 행정운영 개인 사유가 아닙니다. 행정은 어느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에요. 적어도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누가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지냐는 이야기입니다. 말로 책임을 느낍니다 라고 하시는데 군정운영을 그렇게 하는 것 입니까? 가정 살림도 그렇게 무책임하게는 않습니다. 내 가정 살림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행정이 곧 사유화 되고 있다는 단적인 예입니다. 지금 또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분야별 1개 사안씩이라도 예로 들어 많은 사안 중에서 시간 관계상 1개 사안에 대해서라도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진남표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추진하게 된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관내에 광활한 야산개발지도 있고 지리적 여건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 여건 지역적 여건으로 보아서 96년 2월 9일자로 당초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9일자로 사업을 신청하여 사업을 추진해오다가 지금에 이르렀는데 아까 말씀대로 지역 여건, 지리적 여건, 경제적 여건 등 유리한 점을 보아서 판단하여 다른 군에 없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배경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업 과에서 당초 선정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먼저 제가 오기 전부터 이 사업 계획이 추진되어 가지고 보고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부지도 광활한 면적, 그 다음에 평지로 되어 있는 경비가 되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훼계열사업과 화훼생산유통지원 사업은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한군데 신청했을 때도 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면 자부담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했어요. 우리 화훼 계열화 사업은 연차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이기 때문에 이것이 유리할 것이다 하여 한 것이지 이것이 과연 처음부터 일시에 부담하기 때문에 엄청난 금액이 소요 된다 그리고 화훼계열화 사업은 분할상환이나 융자금도 싸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분석을 해본 결과 매년 백합이라는 것은 5천4백만원, 이것이 이익이 생겨 이자를 갚고도 매년 5천4백만원의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추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2회 이상 못나가게 됩니까?

이번 한번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회의 진행상 의장이 그 의제 가지고 꼭 필요할 때는 3번 4번 할 수 있습니다.

답변에 따라서 보충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것을 말장난 하지 맙시다. 여기에서 본인이 이 사업에 당초 추진하는 과정이 당초에 어떤 선에서 어떤 사람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대 혼란이 옵니다. 그러니까 의회 본회의장에서 사적인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싶기 때문에 지금 공적인 입장에서만 자꾸 답변을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피해가 나가고 있어요. 정히 그러시면 본회의장에서 전체를 다 무시하고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감안해 주십시오. 과장님! 당초에 지역적 여건, 지리적 여건, 지역경제성을 감안해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주민들 소득을 위해서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럴 것이라면 왜 40%로 보조 사업으로 대신하지 않았느냐 하니 우리 과장님 말씀이 이러했습니다. 자부담이 따른다 40% 보조는 있으나 자부담이 있다 그러셨습니다. 화훼계열화 사업이 자부담 아닙니까? 전체가 자부담입니까? 융자 전체가 183억이라는 사업을 계획했어요. 183억은 결국 누가 부담을 합니까? 주민이 부담을 합니다. 100% 부담입니다. 이것은 융자이니까요. 보조 40%를 주는 화훼 유통사업은 그리고 저번에 우리 의회의원이 잘 아신다고 하는데 어떤 의원이 화훼 유통사업을 어떻게 잘 안다는 이야기 입니까? 의회 쪽에다 떠 넘기는 식의 그런 답변을 하지 마시고 책임이 있는, 그리고 행정운영은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러한 183억을 투자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초등단계에서부터 문제점을 안고 출발했던 사업이 결과적으로 이제 와서 포기했습니다. 이런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포기한 이 시점에서 책임 짓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이후 이 방대한 조직관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직자들이 잘못을 해도 책임을 물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국가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재정운영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국가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을 다 들어 먹은 것 아니에요. 예산을 남용하거나 예산을 착복했다고 하여 잘못만은 아닙니다. 분명한 답변을 다시 촉구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전부 자부담이라고 하지만 화훼계열 사업은 매년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이기 때문에 일시 부담이 안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생산유통 지원사업은 일시적인 부담이고 20년간 분할이기 때문에 벌어서 갚는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과장님! 40% 지원에 40% 융자 아닙니까? 화훼 유통 사업은 그렇지요.

예.

40% 융자는 일시에 납부합니까? 납부하지 않지요.

그것도 5년 분할상환입니다.

그렇지요.

예.

또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위 의원 거수)

방금 군수께서 이 답변을 월요일에 같이 하시기로 한다고 말씀을 하시었는데 답변에 내용에 대한 예측을 먼저 하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리는 아닌 줄 압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군민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첨언해서 산업과장과 군수님께 제가 발언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아까 진남표 의원은 숨은 뜻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우리나라가 국토가 협소하고 옛날부터 씨족사회로 이렇게 전래되어 왔고 또 어떤 일을 할때 학연이나 지연 혈연에 의해서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 시장경제원리를 따르지 못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시장경제원리를 따르지 않고 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진지하고 솔직하게 8만여 군민들이 원하는 답변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현 IMF 시대라고 해가지고 모든 기업, 정부부터 구조조정을 합니다. 자기 살을 깎아내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공직사회에만 현실적으로 거기에 아직까지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행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후일 183억에 대한 계획이 섰다가 그 사업이 무산되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 의원님들도 저도 군민들에게 확실히 답변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183억이 우리 자부담이고 보조가 없었기 때문에 사업을 그만 두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도저히 군민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는 안이 못 됩니다. 따라서 좀더 솔직하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보면 실수도 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지만 책임 짓는 사람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고창군 행정이 앞으로도 더 잘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항간의 많은 소문이 있습니다. 이점 또한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답변하실 때에는 이 문제와 방금 공기업에 대한 해제가 1월 20일날 공문화 되어 고창군에 왔다고 했는데 제 기억으로 1월 16일 한성기업이 비행교육장을 한다고 신문보도가 되었습니다. 바꿔 말해 우리 고창군이 동양기전하고 공사를 하여 어느 특정기업에 들러리 한 것이 됩니다. 많은 군민들이 여기에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불과 보조금이 없어서 사업을 철회한다고 나온 지 한달도 안 된 상태에서 언론보도에 비행교육장으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행정을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더구나 여기에 대한 관심거리는 우리 군민들이 지대합니다. 87년도 삼미 아쿠스타를 설립한다고 하여 그때 속았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또 우리 고창군은 동양기전하고 공사를 한다고 하고 한성기업에서 비행교육장을 하게 된데 대한 공사의 손실은 물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 질의내용과 또 화훼계열화 사업의 문제는 군수 답변 시 통합하여 듣기로 하겠습니다. (진남표 의원 거수)

좋습니다. 어차피 책임 있는 답변을 지침지시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주무부서에서 책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답변다운 답변 또 의회가 요구하는 답변을 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감안 군수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또 그때 가서 보충질의를 통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 하겠습니다. 좀전에 군수께서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책자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이 투자분석을 년도별로 그 사업별로 정확하게 사업에 투자를 했으면 그 사업에 대한 성과, 그 사업에 재투자하게 된 배경, 사실상 효과가 없고, 성과가 없는데 그 다음연도에 다시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농어촌구조 개선에 막대한 차질이 왔던 부분이 사업별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여 군수님의 답변 시 그것까지 삽입하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것을 성과도 없는 것을 또 했다고 하시는데 우리과 농민사업은 자율신청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온 것을 뺄 수 없기 때문에 농가 신청이 들어온 것을 임의적으로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효과가 없으니까 하지마라는 소리를 못하니까 저희들 자율 사업에 의해서 한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대로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서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님의 질의는 내용을 집합하여 간단하게 해 주실 것을 협조 바랍니다.

수산과장 이광공입니다. 어제 전종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후포 어촌계 설립인가의 잘잘못에 대한 견해와 사업을 포기한 사유를 물의셨습니다. 어촌계 설립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설립한 수협 산하 단체입니다. 따라서 적법성 여부를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촌계 설립 후에 말썽이 있어서 저희가 해양수산부에 문의 한 바 위법한 사항은 아니라고 답변을 받았고 그 예로 군산시의 경우 동부 어촌계, 서부 어촌계로 나누어져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 포기사유는 후포 어촌계가 가족 및 친척들로 구성되어 있고 가족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서 주위에서 특혜 의혹에 따른 유언비어와 비난여론에 대하여 의혹을 받은 상태에서는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자진해서 사업 포기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상필 의원님이 질문하신 구시포항이 현재 개발된 것을 보면 대형차량 통행 시 노폭이 좁고 흄관 강도가 우려된 사항하고 1종항으로 승격을 위하여 추진한 경위와 1종항 승격 시 이러한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계획은 있는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시포항 1종 승격을 위해서 96년도부터 도 및 해양수산부에 꾸준히 건의 한 바 해양수산부에서 97년 3월부터 12월말까지 전국의 1종항 승격 대상어항에 대하여 용역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동 용역조사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알아본 바 구시포항이 전라북도에서 1종항 승격대상 우선순위로 되어 있고 1종항으로 지정할 시에는 해당 도와 시군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서 협의과정에서 이런 제반사항들이 계획에 포함되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또한 1종항으로 승격 시에는 어항규모 및 시설계획이 대폭 확대 개발되어야 함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전문가들이 어항 개발에 대해서 계획을 재 수립 하게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위 의원 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