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명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제63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사무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1998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사회산업국 (1)지역경제과 (2)환경보호과

의사일정 제1항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의 소관인 사회산업국 중 환경보호과․청소행정과․지역경제과 업무와 도시국 업무에 대해 관련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환경보호과․청소행정과․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지역경제과․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중 의문점이나 간단한 의견제시 등에 대하여는 보고가 끝난 후 관련 과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책적인 비판과 개선을 요망하는 사항은 차후 구정질문이나 서면질문 등을 통하여 질의해 주시고 금번 업무보고 건은 의사일정 관계상 현안사항 파악 위주로 회의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강우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사회산업국 98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에는 6개 과가 있습니다마는 도시산업위원회에 3개 과가 소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인 환경보호과․청소행정과․지역경제과에 대하여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태순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다음 윤여철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장일용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먼저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환경오염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하여 관내 23개 초등학교 학생들로부터 환경에 대한 작품을 모집하여 환경어린이 작품집을 발간 배포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환경의 중요성과 환경의식을 높여 나가겠으며 배출시설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환경 관리인 및 오수 관리인 교육을 실시하여 환경오수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매달 셋째주 토요일에 25개 업체가 참여하는 1사1하천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홍티, 보덕천 수질을 상승시켜 나가겠으며 환경오염 관련 민원과 주민신고 사항에 대하여는 기동단속 공무원과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사전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해 염색공단 등 7개 대형 폐수 배출업체의 오염도가 한 시간 간격으로 종합환경감시센터에 자동 전송되는 자동오염 측정망을 연내 설치하여 PH, COD, 유량 등의 오염도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 수질오염 사례를 사전 예방하고 오염사고 발생 시에 신속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소음공해의 주원인인 이동 소음원을 규제하기 위하여 규제지역에 규제관계 표지판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이동소음 측정과 사용제한시간 지정 등 이동소음원의 관리강화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하천 주변 유류 사용업체 249개소에 흡착포 등 방제 장비를 확보토록 유도하여 불의의 하천오염 사고 시 초동단계부터 방제가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세 번째로 오염배출원 관리강화를 위해서 구 관리 배출사업장 506개소, 774개 시설에 대하여 3개반, 6명으로 상설 점검반을 편성하여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야간, 공휴일 취약 시간대에 오염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와 불법 소각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5개반, 11명으로 특별점검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필요 시 낙동강환경관리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활동도 펼쳐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최근 2년간에 걸쳐 위반횟수에 따라 청․녹․황․적의 등급으로 구분, 차등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85개소에 대하여는 저소음 장비 및 이동식 방음벽 설치를 유도하고 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세륜시설 등을 설치토록 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도시소음 및 대기오염에 가장 심각한 원인이 되고 있는 자동차 배출 가스의 저감을 위하여 8,000대를 단속목표로 주 1회 이상 점검장소를 옮겨가면서 매연 등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실시하여 대기오염의 요인을 제거토록 하겠으며 일상생활 용품 중 광택제, 자동차 오일, 세척액 등은 독성이 있어 이를 하수구에 버리거나 토양에 매립할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유해화학물 제조 및 취급하는 업소를 현장방문하여 유독물의 보관상태 및 폐기 등의 적정여부를 연 2회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석유류 저장탱크 117개소에 대해 측정공을 뚫어 측정하는 토양 오염도 검사를 병행한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관내 약수터 16개소 및 공동우물 9개소 등 25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연 4회 실시하여 먹는 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네 번째로 오수정화시설 관리강화를 위하여는 저소득 밀집지역에 있는 재래식 공동변소 2개소를 수세식으로 개량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공동 화장실 163개소의 청결한 관리를 위해 분기 1회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고 오수정화시설 616개소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 점검 및 채수를 실시하여 오수처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연면적 160㎡ 이상 건물과 경유사용 차량에 대하여는 3월과 9월에 연 2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겠으며 담당자를 지정하여 부과에 적정을 기하고 납기 내 납부 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 강화와 미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등 조치하여 징수의 효율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으며 참고로 97년도에 17억6,6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교부금으로 1억3,900만원의 구 세입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를 마치고 다음 9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골목길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과 쓰레기 배출요령 미준수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별 관리 책임 공무원을 배치하여 불법행위자의 과태료 부과 등 관리를 엄격히 하여 상습 불결지를 완전히 해소시키도록 하고 문전수거 실시에 따른 골목길 청소를 담당구역별로 책임 관리토록 하고 부적정한 중간집하장은 위치조정을 하고 쓰레기 배출요령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몰운대 공원, 을숙도 휴게소 등 행락지에는 쓰레기 분리수집함 설치 및 1일 쓰레기 처리를 확행하여 쾌적한 휴식장소가 되도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가로 쓰레기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가로 쓰레기 전담 수거반을 운영하고 특히 하단 가락타운 및 다대 4, 5지구 등의 대단지 아파트 도로 청결을 위해 구청 기동청소반을 수시 투입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공단지역 쓰레기 불법 처리 방지 및 기업체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금년 하반기부터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소규모 공장 내의 생활쓰레기에 대해서는 문전수거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그 효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지역을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쓰레기종량제 배출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958개소의 봉투판매소를 1,244개소로 286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몰운대 등 공원, 유원지에도 봉투판매소를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3개 전담수거반을 운영하고 수거품목 중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관내 재활용센터에 무상 공급하여 폐기물 처리에 따른 부담경감과 재활용률을 증진시키고 수거대상 품목도 현재 14종에서 43종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불법처리자에 대해서는 현장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습투기자, 사업장 폐기물 불법 처리자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며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27개소와 소형소각로 설치업체 315개소에 대해서도 분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처리장을 고발하는 등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종량제 배출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쓰레기 처리 현장 견학과 아파트 관리 소장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 배출 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쓰레기 감량을 위해 쓰레기 배출자 실명제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셋째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 추진입니다. 올해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통한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 단독주택, 일반가정에 물기 제거 용기 3,200개를 보급하고 500세대 이상 대형아파트 23개소에 대해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토록 권장, 음식물 쓰레기 ZERO화 시범아파트로 운영하겠으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주민참여를 위해 학생, 주부 등을 대상으로 처리시설 등을 직접 견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참여 분위기 조성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0㎡ 이상 음식업소와 100명 이상의 집단급식소 및 대형매장, 호텔 등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의무 사업장 221개소에 대해서는 분기 1회 이행 실태를 점검 실시하여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를 1일 평균 10t에서 15t으로 확대시켜 쓰레기 감량률을 높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확대 운영 계획입니다. 재활용품 수집률 제고를 위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260개소에 재활용품 전용 마대를 배부하고 종량제 봉투 실명제 확대 실시 및 분기 1회의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단체협의회 등을 통해 연 2회의 재활용품 열린 장터를 운영하고 관내 민간운영 재활용센터 4개소에 재활용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을 무상 공급하는 등 재활용센터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지정 운영 계획으로 지금까지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형쓰레기 수거 체계를 관내 재활용품 상설판매장과 연계하여 주민, 업체를 대상으로 민간위탁 처리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지역경제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물가안정 대책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물가 상승요인이 많은 설, 추석, 연말연시에 개인 서비스업주 대표가 포함되어 있는 물가안정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부당요금 인상 자재 등 물가안정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또한 개인 모니터 요원 5명으로 하여금 월 4회 이상 시장 및 개인 서비스 요금가격 동향을 파악토록 하여 요금가격 인상업소에 대하여는 가격인하를 지도하는 등 서민생활 관련 45개 품목의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둘째, 중소기업 지원육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알선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는 1월 중에 20개 업체에 209억원을 융자알선 하였고 하반기에는 6월초에 있을 예정이며 수시로 수출 촉진자금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적극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판로 지원을 위하여는 내고장 사하지 게재 및 유선방송사를 활용하여 우수기업체 및 우수제품을 소개하고 구청 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산품 진열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으며 그리고 지금까지 우편으로 제공하던 기업경영 정보를 올해부터는 한국통신 EASY FAX에 가입하여 신속하게 정부 시책 및 각종 기업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셋째로 가스 안전관리 및 석유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서 올해부터는 일반업소의 가스공급 체계가 종량제 판매로써 계량기를 설치하는 체적판매로 개선되므로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그리고 가스 안전관리를 위하여 자체검사 및 정기검사 미필업소예방으로써 검사예고제를 실시하고 분기 1회 가스 사용 시설 자율 점검 및 다중 이용 시설 특별 점검을 실시하며 가스안전공사와 협조하여 검사 불합격 업소의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으며 판매업자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가스 제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하여 가격표시 미이행 정량 거래 위반업소 등을 수시 확인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석유제품 품질 검사를 실시하며 가스 안전 관리는 무엇보다 사용주 스스로가 안전 의식을 고취하는데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구민에게 가스 안전 관리 요령을 관내 각종 언론매체, 민방위교육, 위생업주 교육 시에 대민홍보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넷째 농․수산물 관리 강화입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하여 쌀, 쇠고기를 포함한 대부분의 농산물과 활어를 제외한 모든 수산물에 대하여 시장, 슈퍼마켓, 백화점, 냉동창고 등 모든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고 사업자의 자진 참여 계도와 주민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양곡 판매업소에 대하여도 원산지 표시, 판매가격 고시, 규격표시 등을 이행토록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어업지도선을 연 180일 운항하여 불법어업을 지도․단속하고 불법어업 명예 감시원 위촉, 불법어업 추방 결의대회 개최, 방치 폐선 단속 활동 강화, 어민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한편 어업경영 개선을 위하여 어선용 기계공급 12대, 어선기관 대체 한 대, 어선 장비 및 설비 개량 두 대에 대하여 국비를 융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다섯 째로 산림녹지 관리 강화입니다. 산불방지를 위해서는 97년도 11월 11일부터 올 5월 31일까지 7개월간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방화선 53㎞ 설치와 1,137㏊의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공익요원 93명, 유급 산불감시원 70명 총 163명의 산림감시요원을 배치하였습니다. 유사시에 산불의 신속한 진화를 위하여 동력 고압품프 등 9종 2,640점과 산불진화 인력 27개대 640명을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올해 산림 녹지 예산 사업은 총 13건으로 이중 방화선 설치, 산불 감시원 사역 등 산림분야에 일곱 건, 가로수 결식지 보식, 낙동로 운모화분 초화 식재 등 녹지분야에 다섯 건 그리고 하단 햇님공원 외 21개소 어린이 공원에 대한 풀베기 한 건 등 되겠습니다. 참고로 97년도 국토 대청결운동과 관련하여 부산시 최우수구 시상금으로 받은 3억원 중에서 1억1,200만원을 들여서 다대포 해수욕장 입구 다대로 언덕에 전통문양을 살린 조경과 화단을 98년 1월에 완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은 저희 사회산업국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부산복합화력발전처의 증설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현안사항입니다. 당초 부산복합화력발전처는 135㎾를 99년 7월까지 증설키로 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끝내고 주민과 합의를 끝냈으나 다시 99년 10월부터 2002년 3월까지 45만㎾를 추가 증설하겠다는 사업계획을 98년 2월 3일 신청하였습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과 주민의견 수렴을 하여야 하겠으며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환경부 등 관련 행정기관의 환경영향평가 의견서와 주민 의견서를 취합하여 환경영향평가 본안 작성시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통보하는 등 민원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신평소각장 관련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평소각장이 허가 당시와는 다르게 대규모 주거지역으로 변모함에 따라 혐오시설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주민들이 지가 하락과 더불어 대기오염 등을 들어 소각장 가동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대책위원회가 수용한 합의안에 대해서는 주민대표를 실시한 결과 부결됨으로 인해 의견이 양분되어 의견 일치가 어려운 실정이며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도시산업위원회 3개 과 소관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강우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1문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지역경제과

이해수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물가안정 대책 회의 개최 연 2회 해 놓았는데 매년 2회씩 이렇게 합니까?

예, 매년 그렇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특히 올해 같은 해는 연 2회보다 더욱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까지는 연2회씩 하면서 저희들 계획은 필요시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 필요가 없어서 작년까지는 연 2회로 했었는데 금년에는 설 명절 전에 1차 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필요성을 강구해서 수시로 필요가 있으면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물가관리 기능 강화 문제인데 지금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매점매석 단속공무원에 대해서 사법권을 줄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에 매점매석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지금 그 전부터 작년까지 해오던 것은 수산물 관계는 우리 수산계 직원이 사법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물가를 단속하는공무원에 대해서는 사법권이 주어진 공무원이 지난해까지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 계획에 의해서 지금 수속 중에 있는데 곧 자격증이 시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개략적으로 보면 사법권이 수여가 되면 대충 몇 명 정도가 수여가 되리라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보통 한 계에 담당계장하고 그 업무 직원하고 두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밑에 중소기업 육성 사업에 우리 고장 공산품 진열장 이것을 보니까 별관에 들어가는데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장소 문제를 고려해 봤으면 싶다는 생각을 저는 해 보는데 사실은 잘 안 보이거든요. 그것이 잘 안 보일뿐더러 그쪽에 해 놓으니까 오고가는 사람들이 활용도가 아주 적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열장을 두 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관 민원실에 1개소와 별관 민원실에 1개소가 있는데 본관 민원실은 민원인이 많이 찾아오고 또 보기에 용이한 장소에 있습니다마는 별관은 그 동안 설치해 놓고 몇 년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계속 다른 자리로 옮기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별관 것은 차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다항에 어업 질서 확립에 대해서 몇 가지… 현재 불법어업 단속은 어떤 식으로 행해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다대항이 기준이 되는데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하는 불법어업 단속은 저희들 지도선 한 척과 좌선 한 척이 있습니다. 주로 이 배로 하는 것인데 우리 부산 연안에 불법어업 단속은 물론 해안을 끼고 있는 각 구별로 배 한 척씩 있고 또 부산시에 배 한 척이 있습니다마는 어느 구이든지 단독으로 불법 활동을 단속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주로 합동단속입니다. 합동단속은 현재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부산시 그 다음에 각 구에 배를 두 척, 세 척 내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있는 구가 강서, 사하, 영도, 기장 이렇게 다섯 개 구청에 있습니다. 이것을 한 구에 한 배로만 가지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원활하게 안 됩니다. 그래서 두 척, 세 척씩 그렇지 않으면 전체 어느 해안을 어느 시각에 합동으로 단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동단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 다대항에 합동단속을 몇 번 했습니까?

이화오 위원님! 속기록에 지장이 있으니까 마이크를 대고 크게 해 주십시오.

예.

작년에 정확한 수치가 연말에 정리가 안 됐습니다마는 200건 정도 했는데 저희들 단독으로 한 것은 거의 10%, 20건 정도 됩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산림녹지 관리에서 두송반도 화재 나고 난 뒤에 대우로부터 조치된 사항을, 진행사항을 얘기해 보세요. 지금 중단되고 있으니까 식수를 하라고 촉구를 하라고 내가 요구를 했는데…

작년 12월 정기회 때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대우 측에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래 원상복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목적이 산림조성 목적이었다고 하면 대우 측에서 조성하는 것이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이 회사가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이번 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 회시된 내용은 “우리 목적은 공원조성 하고 주택단지 조성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당초 목적이 산림육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고려해 달라” 이런 것이 왔는데 지금 회시 온 공문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할 때 필히 본 위원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대2동에 어선 두 척 방치선에 대한 조치사항 진행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말에 사실은 시예산에 5,0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지역구 시의원을 통해서 회기 중에 안 되면 단 3,000만원이라도 예산이 반영 되도록 해 주라고 부탁을 했는데 작년에 98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역구 의원이나 시에서 회시된 내용을 보면 “추경 때 3,000만원은 반영하도록 해서 조치하겠다” 하는 약속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추경이 국가예산이라든지 시예산이 지금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듣기로는 부산시 추경을 3월 중에 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 전에 시에서 “관련 부서에서 다시 그 자료를 보내달라,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다”하는 그런 약속을 구두로 받았는데 이번 추경 때 부산시 예산에서 적어도 3,000만원 정도는 반영이 될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면 그 두 척은 물론이고 여타 어지러져 남아있는 방치 폐선도 같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회신 같은 것은 없죠? 구두상으로…

구두상으로 그렇고 우리가 관련자료를 보내주었습니다.

보내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온 것은 없죠?

예, 그것은 아마

지금 추진사항이 차질이 없도록 한 번 더 조치를 해 주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번 3월달 시 추경 때는 꼭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봐 주십시오. 앞에서도 물가안정 대책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물가인상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1월 20일에 했고 또 9월 중에 갖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고 대책회의를 해서 통제력이 있는지, 또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는지 사실상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항상 물가는 먼저 올라가 잇더라도 대책회의를 해봐야 별로 효율성 있게 조치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지금 현재도 물론, 유가인상으로 인해서 우선에 일상생활에서 목욕료가 2,400원 하다가 2,600원으로 올랐다가 3,000원, 한 달만에 이렇게 뛰고 있는데 이것을 어덯게 해야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가관련 대책회의의 구성원은 각 물가관련 업체, 조합 즉, 요식업 조합, 목용업 이․미용업 이 관계 조합장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물가를 단속하는 국세청, 경찰서 관계관, 구청, 소비자 단체도 참여가 되고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물가인상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통제라든지 지도가 안 된다 하는 말씀은 사실상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외면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어도 결국은 물가가 오르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욕료만 하더라도 우리 구는 금년 들어서 3,000원으로 올랐는데 지금 타구에는 11월말부터 오른 데도 있습니다. 약 절반 정도가 12월 중에 올랐는데 우리가 회의는 회의입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만나서, 또 불러서 이래 가지고 현재 목욕업이 문제가 된다, 요식업이 문제가 된다 하면 이 조합장을 통해서 협조를 구합니다. 그래서 결국 오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시기를 전구를 통해서 중간쯤 잡도록 저희들은 지금까지 해왔고, 또 내부적으로 보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원만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은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사실상 우리 사하구 소비자, 주민 입장에서 볼 때 과연 구 전체 대책회의에서 어느 정도 사전에 조율을 해서 인상을 했다 하는 그런 기분을 못 느끼고 물가는 먼저 올라가고 그 뒤를 따라서 허둥지둥 하는 이런 사항이 보이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통제기능도 그렇게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실정이고 올라가다 보면 주민들 여론에 따라서 뒤통수 맞는 이런 격이 지금 현재까지 늘 그렇게 나왔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앞서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모색됐으면 싶고 그 다음에 가격 감시활동 강화해서 물가 모니터 요원 5명이 있는데 이분들도 사실상 얼마만큼 활용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앞으로 형식적인 것은 지양을 하고 시설에 부합되는 것을 단 한, 두 가지라도 맞추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16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은 금년에는 보니까 9시 이후에 통제를 하고 해서 그런지 예년에 비해서 산불이 상당히 적게 일어났는데 요즘 IMF로 인해서 실업자가 속출하고, 대부분 실업자들이 산에도 많이 가고 낚시도 많이 가는데 저한테도 “조사를 해서 9시 넘어서는 산에 올라가도 될만한 이런 단체는 좀 올려보내 줬으면 좋겠는데 청장한테라도 건의를 해서 해달라”하는 이런 것을 여러 군데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등산코스가 좋은 데는 감시를 강화하더라도 주민들 건강을 위하고 또 등산을 즐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개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겠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마운 말씀입니다. 산림법이 강화되고 이래서 특히 금년부터는 입산이 허용된 임야 외에는 전체 입산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10월초에 고시가 되어서 11월 1일부터 아까 말씀드린 금년 5월 30일까지 유효하게 되어 있는데 참고로 우리 구 관내는 아미산의 장림1동에서부터 다대1동까지 두른 작전도로, 그 다음에 몰운대 외에는 일절 입산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각 동별로 또 산지별로 약수터라든지 등산로가 이미 개방되어서 사시사철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등산하시는 사람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서 나름대로 운동기구라든지 약수터도 일부러 또 개발하고 이랬는데 오랜 기간 동안 통제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말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싸릿골, 마하골 여기 괴정쪽에서 죽 내려오다 보면 석산 약수터 있는 쪽에는 인력을 여섯 명 정도 더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수터에서도 감시원이 지키고 그 다음에 출입구에서 입산하는 분들 특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목적대로 하는 분들은 개인물품을 보관해 놓고 인적사항을 기재해 놓고 이래서 그 약수터까지만이라도 입산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저도 답변이 산불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그래서 통제를 하는 것 같다 이러니까 상당히 안 좋은 소리를 하면서 아침에 조금 일찍 나가서 갔다오면 되지 않느냐, 실업자가 하루종일 거기 가는 게 하루 일과인데 아침에 일찍 갔다와서 할 일도 없고 이런데 밥 먹고 슬슬 올라가서 몇 시간 거기 있다가 오고 이러는데 이것을 편리를 봐 주시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한샘 약수터 올라가는 그 코스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네다섯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충분히 한 번 심의를 해서 우리 강 사장 같은 분 같으면 절대적으로 믿고 과거에 또 이분이 경찰간부도 한 이런 분인데 전체적으로 통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내가 건의를 해보겠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한샘만이라도 조금 통제를 해서 감시를 철저히 하고 그 이상은 못 올라가더라도 물을 한 통 지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현재 한샘약수터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한샘약수터에 또 별도로 감시원을 보내서 그 이상은 못 올라가도록 하고 있는데 특히 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로 각 동에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적이라든지 꼭 필요해서 산에 가야 된다든지, 또 산을 좋아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으면 명예산림감시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분들은 동장님이나 의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의 추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분이 있어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증을 발급해서 운용목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추천을 몇 분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는 과장께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산불방지에 대해서 보충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몰운대에 관리사무소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처음에 입산을 개방을 할 때에는 야간에도 개방을 해서 통행을 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그걸 제한하고 있죠?

아닙니다. 개방이 되고 난 이후에 그때 조건이 일몰 시까지입니다. 해가 있을 때까지 출입되도록 그렇게 개방이 됐습니다.

초창기에 우리는 산에도 올라갔었는데 저녁 먹고도

밤에 가는 것은 특별한 목적 외에는… 며칠 전에도 신문에서 사격을 한다 해서 언론에서 문제가 됐었는데 그때 제가 또 상세히 알아 보니까 일몰 시까지고 당초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가 올라갔었는데…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15페이지 다 항에 보면 어민교육 강화 연 2회 5개 어촌계 89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기 잡는 어민만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주로 어민들만 합니다.

어촌계 계원들?

예, 어촌계 계원들 어촌계를 통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지만 다대1동 본동의 어민들과 불화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어민들

노점상들 하던 것. 시파크

그게 96년도 11월달부터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까지 특별히 해결되는 기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기존 노점하던 장소를 현재는 저희들 완전 폐쇄한다고 컨테이너를 설치 했습니다.

컨테이너는 누구네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비용을 들여서 한 겁니다.

그럼 컨테이너를 우리가 사다가

빌려서, 임차를 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앞으로 계획은 지금 설 명절 전에 문제가 되어서 컨테이너를 설치한 그 모습이 영업이 용이하도록 되어 있다 이래서 더 놔 달라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그걸 명절 전에 한다고 해서 명절 때문에 또 미뤘습니다. 명절 지나고 난 뒤에 최우선적으로 하겠다 해서 지금 세 번에 걸쳐서 미루고 있습니다. 내주에 조금 더 증설해서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그 장소는 폐쇄되는 걸로 하고 그걸 통해서 서로 대화가 되도록 저희들 강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어업경영개선사업책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제목 그대로 어업경영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국비로 시행하는 겁니다.

대상자는 어떤

대상자는 본인이 원하는 사람이 한 해 전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해 전에 신청하면 신청을 하는 것을 그 다음 해에, 지금 98년이니까 99년도 할 것이 금년 1월로써 원래는 97년 12월달까지 사업신청을 받습니다마는 어민들은 죽 계속 하기 때문에 어촌계를 통해서 이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12세대하고 15세대인데 신청한 사람이 이것 밖에 없어서 이것 밖에 안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민들 지원을 해 준다든가 홍보를 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시지

그런데 기계를 대체한다든지 기관을 대체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떤 해에는 여러 사람이 필요한 때가 있고 어떤 해는 또 한 해 더 간다 두 해 더 가야 된다 이래서 별로 필요한 사람이 많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가로수 결식, 보식 해서 은행나무 86본, 3,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사를 해서 다시 심는 겁니까, 아니면 본래 없던 데 다시 심는 겁니까?

지난 정기회 때 조금 생각을 돌리시면 이게 무엇이냐 하면 오늘 장림 도로 개통하는 그 도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도로에 당초부터 가로수가 안 심어져 있던 곳을

예, 됐습니다. 간단하게 합시다. 그리고 아까 시상금 1억3,000만원을 받아서 1억이천얼마를 다대로변에다가 했던 게 아주 보기도 좋고 잘 해 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관리를 저희 과에서 담당을 해야 됩니다.

또 그냥 심어놓고 방치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제반 공사가 그렇습니다마는 2년 간은 하자보수 해서 당초 시공자가 해야 되고 그 이후에는 우리 구에서 담당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정기회 때도 얘기를 했지마는 지금 가로변에 죽 심어놓고 전부 고사를 하는 이런 것 그냥 방치할 바에야 괜히 돈 1억2,000만원 갖다 버리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흥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형식이 되겠습니다마는 물가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을 테니까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물가관리 기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리 대상 업소에 대해서 요금동향을 월 1회 전수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전수조사의 방법, 또 총 대상업소 밑에 보면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45개 품목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고 또…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2번에 중소기업 지원육성에 관해서 98년도 상반기 지원업체가 20개 업체에

죄송합니다. 거기 유인물이 조금 잘못 되어서… 다룰 기회가 없었는데 202개 업체입니다.

202개 업체, 이게 업체의 어떤 선정기간이나 또 금년도에 실제 지출한 게 있는지의 여부 또 거기 보면 대출조건이 연리 13.5%, 시비지원 3%, 업체 부담 10.5% 되어 있는데 이 대출 조건이 실제로 지켜질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스안전관리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감천동에서 연립주택이 하나 또 폭발했습니다. 가스가 폭발했는데 실제로 보면 가스통이 실내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판매업자교육이 얼마나 실제 시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교육이 되고 있는지 그 교육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상 세 가지만 내가 묻겠습니다.

맨 처음 말씀하신 물가관계는 사실상 물가는 뒤에 해당되는 것이 전부 시민생활관련 45개 품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요금 전체가 우리 관이라든지 통제를 받는 금액이 아니고 자율가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몇 번에 걸쳐서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달리 위생검사라든지 세무사찰을 의뢰한다든지 또 매점매석이 있으면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래서 한 세 번 정도까지는 동에서 일단 설득을 하고 그 다음에 구에서 설득을 하고 이래서 협회를 통해 의뢰를 구하고 이런 식의 사실상 요금 자체가 자율요금이기 때문에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5개 요금은 공공서비스요금, 외식비, 기타서비스 해서 상․하수도료 또 그 다음에 외식비에는 설렁탕, 냉면, 비빔밥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회의를 마치고 한 부 위원님께

45개 품목은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한 부씩 돌려주세요.

예, 유인물을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지원조건은 공장이 등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융자금을 쓰고 있는 업체가 아니고 공장이 등록이 되어 있으면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금년 상반기입니다마는 사실은 지난해 12월 중에 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선정은 202개 됐습니다마는 총 219개 업체가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7개가 탈락이 됐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이 자금 다급한 것만 생각하고 이전의 운전자금을 빌리고 2년인가 지나야 됩니다. 안 지난 그런 업체, 그 다음에 주로 융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탈락이 됐지 그 외에는 다 선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대출조건 이것은 그대로 다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실지는 여기 시비지원 3% 이것만 시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은행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다. 직접 계약을 해서 돈을 빌리고 그 다음에 매달 갚을 것은 갚고 기한이 되면 갚는 것은 기업주 자체가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스업자 판매업자 교육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몇 번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업체들하고 매달 교류를 합니다. 매달 회의가 있는데 저희들이 매달은 구청에서 참여를 못 하고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참여해서 이 사항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판매업체는 가스 사용하는 사람은 우리 주민이 되기 때문에 계속 감시가 어렵습니다마는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든지 감독체제를 더욱 강화해서 이 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를 하는 김에 15페이지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문제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이 원산지 표시는 상당한 전문가가 보아도 잘 모른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이 상당히 많다는데 원산지 표시단속을 월 2회 이상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실제로 원산지 표시를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죠.

단속은 주로 저희 과 직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필요하면 농협, 수협 이래서 협조를 받아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주로 수시로 하는 것은 월 2회 이상입니다마는 최하 월 2회지 수시로 시간날 때마다 지원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대상업체는 여기 중점점검 대상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등록된 시장, 백화점, 냉동창고 이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나만 물어봅시다.

김흥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조금 보충을 하겠는데 방금 융자를 받아서 2년이 넘어야 재융자가 된다고 그랬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융자를 줄 때는 계약을 얼마로 해서 해 줍니까?

금액 말입니까?

아니, 융자대상 기간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있을 것 아닙니까?

당초 계약 때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출기간이 2년이고 2년 때는 일시불로 갚습니까?

2년 이후에 일시불로 갚습니다.

2년 이후에 일시불로 갚는데 2년이 되면 다시 이쪽에 올리면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그래 연기를 한다 이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해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관리에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은 판매업자 교육문제인데 저는 대민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말해 보겠습니다. 대민홍보인데 가용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유선방송이나 내고장 사하에 가스사고 문제를 나름대로 상당히 교육을 시킨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작년 97년도에 대민홍보 한 자료가 있습니까?

이것이 내고장 사하라든지 우리가 별도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반상회 때 배부를 했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조금 있다가 보고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얼마 전에 우리 신익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서술형식으로 홍보하는 것보다는 홍보하는 방법론이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이번이 집을 3일간 비웠습니다.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불이 났거든요. 집안이 전부 다 탔어요. 아파트에서 난리가 났는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그 사람이 집안에 있는 밸브는 당연히 잠갔고 밖에 있는 베란다까지도 잠갔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안에 것만 잠그고 베란다에 있는 것을 안 잠그고 그 사람이 나갔을 때 그 안은 가스가 폭발하지 않았겠느냐 아파트 주민들간에 그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실질적인 비유를 들어가면서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홍보를 할 때 지금보다 더 강화적인 이런 교육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환경보호과

김상수 위원입니다. 환경․공해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언론이나 신문 같은데 보니까 우리 부산 전체가 전반적으로 특히 공해하고 수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개선이 됐다 하는데 실제 우리가 노력을 해서 개선이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요즘 어렵다 보니까 모든 기업체가 부도가 나고 이래서 공장을 많이 가동을 안 하고 또 차량도 종전에 비해 상당히 적게 다니고 있습니다. 이래서 환경이 개선이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런 것을 떠나서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점진적으로 환경하고 특히 낙동강 물이라든지 작년 가을부터 비가 많이 와서 상당히 수질이 좋아졌거든요. 전반적으로 이런 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두 가지 다 맞습니다. 첫째 저희들이 매년 단속을 해 보면 적발률이 매년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기업주의 의식이 개선되어서 환경을 지키겠다 하는 의지가 살아나는 그 증거도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또 자동차 운행대수가 줄어들어서 대기가 좋아졌고 작년도보다 금년이 낙동강 수질이 개선된 것은, 96년 가을하고 97년도 초봄에 비하면 강수량이 많았기 때문에 낙동강 수질이 월등히 좋아졌다 이 두 가지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단 폐수관계 이것이 많이 정화를 해서 그런 점도 있느냐?

예,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속을 해 보면 96년도보다는 97년도가 적발률이 낮고 95년도보다는 96년도가 낮고 97년도부터 지금까지는 그 비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마는 1월 중으로 하면 적발되는 율이라든지 단속해서 위반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환경의식이 고취되어가는 하나의 증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정책적으로 한나라당에서 안을 냈는데 보니까 환경자치구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래서 환경은 아주 기술적으로 하는 것이고 자치구 이것은 내무부에서 합해서 한다는데 이것은 상당히 동떨어진 정책을 수립한다고 느껴지는데 환경업무는 앞으로 계속해서 기술도 개발해야 되고 발전돼야 되고 또 공장을 가동하는 이런 분들도 의식이 고취돼야 되고 특히 전체 국민들의 의식이 고취돼야 되고 가정에서부터 개선돼야 수질도 좋아지고 공기도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해서 물론 낙동강환경관리청이 있지만 우리 사하구 환경보호과에서도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또 홍보를 해서 개선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보호과 소관은 뒷면 18페이지, 19페이지까지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대형폐수 배출업소 측정망 설치운영 안이 참 좋습니다. 앞으로 시행을 해서 자동측정을 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98년 말까지 설치예정인데 좋은 사업은 빨리 하면 안 됩니까?

돈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대형인 1종 사업장부터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개인 기업체 부담입니다.

그렇지요. 요즘 어려운데 부담을 준다면 무리는 무리인데 기왕 이런 사업은 빨리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 항에 보면 이동소음 규제지역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 과장님도 느낄 거예요. 식전에 늦도록 잠을 자려고 하면 이동차량인가 마이크를 달고 돌아다니고 있지요? 심지어 교회종도 소음으로 규제한다고 전에 방송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것을 그렇게 합니까?

아침에 저희들 공무원이 나와서 한 번씩 순회를 합니다. 즉, 말하자면 이동행상이지요. 특히 저희들이 중점을 두는 것은 주일날을 목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행상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앰프를 고성으로 해놓다 보니까 실지 식전 뿐만 아니라 대낮에도 그래요. 너무 크게 들리니까 지장이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하려면 강력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건으로 어느 회사 몇 호 차량까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저희들 개선명령입니다.

개선명령만 해놓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측정을 해 봤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개선완료 보고가 들어어고 나면 그 이후에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배출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도, 그것은 다음에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정류소 단속이 있습니다. 그때 중점적으로 그런 차량에 대해서 합니다.

그리고 단속을 하는 것은 어떤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냥 시간 있으면 한 번씩 나가는 것이지요?

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그것은 일정한 요일을 정해놓고 하지 않습니다.

금년 들어서 얼마나 했습니까?

금년에는 날씨가 춤고 해서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3월부터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대 같은 데 가보면 버스종점인가 그런 곳이 많이 있습디다. 다대, 구평 이런 데 지나가 보면 뒤를 따라가지 못 할 정도예요. 그런 차는 폐차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류장 단속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기왕 하려면 그 사람들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문수명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로써 97년도 환경개선부담금이 몇 건에 얼마이며, 그 다음에 징수금은 얼마나 되는지 프로테이지를 갖고 계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97년도 1기분에는 부과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2,007건에 1억9,850만원이 됐습니다. 자동차가 1만9,827대에 5억73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징수율은 저희들이 시설물은 1,953건에 1억9,290만원이 됐고 자동차는 1만7,361대였는데 4억4,300만원 했습니다. 시설물은 약 97.1%, 자동차는 87.4%가 됐습니다. 작년 2기분은 9월달에 한 것은 시설물이 약 2,023건 중에 약 2억1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이 중에 건수는 1,887건에 1억8,890만원이 징수됐는데 94.3%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는 2만87대에 부과금액이 8억6,140만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1만6,507대에 약 7억146만원 징수를 했는데 약 81.4%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언급 했습니다마는 토양오염 측정망 설치건입니다. 현재 설치된 지점이 몇 개소이며 조사실적은 어떠한지 답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7개소에 완료를 다 했습니다.

조사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조사실적은 아까 위반율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토양오염망의 설치 막대기를 꽂아둔 것이 저유소 즉, 기름이나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러한 오염개소 아닌 곳에도 예를 든다면 신평 어린이 놀이터 마당에 그것이 꽂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개소에서의 조사실적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토양오염하고 그 오염관계는 부산시가 저희들 구에 대해서 지정을 해서 일반적으로 어떤 곳이 어떻게… 부산시 전체 오염사항을 알기 위해서 저희들은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 집속에 한다든지 해서 건물을 우리가 파헤칠 수도 없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나대지 위에 해서 저희들이 측정을 한 것이고, 저희들이 117개소라고 하는 것은 석유류를 저장하는 장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측정한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그것은 차이가 어느 정도의 대기오염 낙하지점에 대해서 토양오염이 얼마나 됐느냐? 또는 여기에 다른 물이 스며들어서 토지오염이 얼마나 됐느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 관내 여섯 군데가 시에서 지정해서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 보고가 되었습니다.

나대지 여섯 개소 위치를 나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드리도록, 제가 지금 못 외워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다대 일반쓰레기 소각장에 시설개선을 위한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으며 또한 지금 북풍 또는 북서풍에 의해서 몰운대를 산책하는 산책객들의 말에 의하면 또 본 위원도 감지를 했습니다마는 배출 매연 속에 악취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악취발생 중지 대책 그리고 아까 시설개선을 위한 추진실적이 어떠한지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고사항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해보지를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기적인 대기 측정에 의해서는 아직까지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투자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직접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질소 산화물을 잡기 위해서 SNCR, SCR 그 시설을 약 사오십일인가 걸려서 공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취발생을 제가 정식으로 신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요일도 그랬고 그 전 일요일도 그랬고 매주 일요일 등산할 때마다 악취를 느끼고 있습니다. 신고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다대소각장 악취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문의해서 서면으로 당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흥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참고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감천화력발전처에 대해서 다른 것은 생략하고 요즘 사용원료가 액화천연가스하고 저유황경유를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액화천연가스 LNG하고 저유황경유의 경우에 이 두 가지가 환경오염차원에서 미치는 차이점 그것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원료는 액화천연가스입니다. 액화천연가스 공급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서 저유황 경유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원료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원료는 청정원료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 다가오는 19일날 부산화력발전처 대강당에서 감천1․2동하고 구평동 주민을 상대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설명회가 벌써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민을 상대로 해서 충분한 대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월 19일?

예. 오후 2시입니다. 저희들 벌써 12일자 신문에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동게시판, 저희들 게시판에도 게시를 했고 제가 어저께도 사무장, 동장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되도록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환경영향평가서 공람을 권장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흥산 위원 답변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에 대해서는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련 국․과장님! 질의 및 답변 수고하였습니다. 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30분에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와 도시국 산하 업무에 대하여 보고청취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