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동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무인년 새해를 맞아 제6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에 구정주요업무계획을 하시느라 성종무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을 뵙게 되어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나라 경제가 어렵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 역시 어려우실 줄 압니다. 그러나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의정활동 열심히 해 주시고 우리 전문위원으로 계시던 김진문 총무사회 전문위원님은 1월 5일자로 구평동 동장님으로 부임하고 김한돈 전문위원님이 총무사회 전문위원을 맡게 됨을 알려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하시는 사업 날로 번창하시기를 바라면서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가오는 2월 19일까지 조례안 심사를 포함하여 5일간 위원회 소관 실․국별 구정의 주요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주요계획과 현안사항 위주로 집행기관 실․국장으로부터 총괄하여 보고를 받고 부서별 주요계획 등과 관련한 질의사항이 있으면 소관 과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가급적 계획보고인 만큼 회의가 산만하게 되지 않고 간단명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1998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 가. 기획실 (1)기획감사담당관실 (2)재무담당관실 (3)문화공보담당관실

존경하는 김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정말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성종무입니다. 평소 구정운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게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기획감사담당관실, 그 다음 재무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입니다. 최근의 경제위기 극복에 저희 공직자가 앞장서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35개 분야에 걸쳐 55대 실천과제를 구 자체적으로 선정하여서 과제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 관리하면서 정기적으로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본 시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추진 부서를 지정하고 분기별 집행 계획을 담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계획된 업무가 차질이 없어 추진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추진사항에 대한 심사평가를 실시하여 추진진도를 파악하고 개선방안 제시 및 계획된 목표달성을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용 안정대책입니다. 정부의 긴축재정운용으로 국․시비 보조금의 대폭삭감으로 IMF의 영향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자체 세입의 감소가 예상되므로 중요 투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와 집행시기 등을 재검토하고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에 대한 예산절감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중기재정계획은 자체 세입 및 경상지출을 추계하여 투자가용 자원을 판단하고 분야별, 연도별 우선순위에 따라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채무액은 일곱 건에 42억3,500만원이며 금년에는 14억5,0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7억4,100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완벽한 송무수행입니다. 금년부터 행정절차법과 행정소송 3심제가 시행되므로 송무수행 시 철저한 승소사례를 준비하여 승소율을 높여나가겠으며 패소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동일사항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는 사전에 조례의 규칙심의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요구하겠으며 분기별로 추록을 발간해 법규집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행정조직 관리를 위해 행정조직 전반에 대하여 진단을 실시하여 중복 및 유사기구는 통합하고 대민 현안 부서는 그 기능을 보강하여 결원 5% 이상 유지와 비정규직의 충원을 억제하는 등 인력감축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통계조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인구통계 등 3개 분야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통계연보 제작 및 구정자료실 운영을 내실화 하는 등 각종 자료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자체 감사는 괴정2동 등 5개 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부분감사 및 특별감사는 취약분야 위주로 연중 실시하겠으며 감찰차원에서 주 2～3회 정도 환경순찰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해당이 되는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는 지난 1월 31일까지 재산변동신고사항을 모두 접수했으며 2월 26일까지 구청장 및 구의원의 재산변동 사항을 공개하고 공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산등록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재무담당관실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97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 4월에 결산서안 및 부속서류 작성 등 결산 준비를 해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후에 구의회에 결산승인을 요청하겠으며 결산승인 후 결산결과를 공보 등을 통해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98년도 정기재물조사계획입니다. 현금과 유가증권 등을 제외한 비소모성 물품을 대상으로 각 부서별 물품출납원 책임 하에 재물조사를 실시해서 초과물품은 재물조정승인 후에 관리장부에 등재하고 잉여물품은 관리전환 하거나 불용처분 해서 부족물품은 그 원인을 규명한 후에 변상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하자보수 검사실시사항입니다. 1,000만원 이상 하자담보 기간 중인 사업에 대하여 재무담당관실과 주관 부서 합동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 하자발생 시는 즉시 보수조치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매각은 보존의 부적합한 토지를 우선 안내문 발송과 구공보 등을 통한 홍보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여 부족한 자치재정 확충을 도모하고 관용차량 70대에 대하여는 연 2회 차량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정비보수하고 운전원 및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여 안전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을숙도 철새보호구역 관리를 위하여 을숙도 및 낙동강 하류 일원에 매일 2회 이상 정기순찰을 실시하여 무단현상변경 및 무단투기 철새포획행위 등을 단속하고 주민출입 통제 및 무단경작 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문화재 관리를 위해 다대 윤공단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여 시설물 보호 및 주변 주택의 침수를 방지하고 다대포 후리소리의 전승보전을 위해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고 경연대회 참가시는 각종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문화 육성을 위하여는 구민대축제 기간 중에 수석, 회화, 사진 등의 취미단체의 작품전시회를 개최하고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문화행사에 대한 종합안내유인물을 제작 배부하여 많은 구민이 참여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주요시책에 대한 홍보는 내고장사하 구보와 SCN 및 유선방송사 그리고 일간지, 방송사 등을 활용하여 다양하게 홍보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부산문화회관 건립추진상황입니다. 그동안 기초공사 공법의 변경으로 다서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현재 연약지반을 개량하는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총 183억원 중 9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98년도에는 부족사업비에 대한 국․시비가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상반기 중에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완료하여 하반기에는 본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종무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기획감사담당관실

구태회 위원입니다. 4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림동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이것이 얼마입니까?

정형진 예, 2억원입니다.

2억원입니까? 지금 장림동 인구가 1만3,000이죠? 그렇습니까?

정형진 예.

그렇다면 우리가 현저하게 눈으로 보는 동사무소가 괴정2동사무소는 현재 부지문제로 건립을 못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협소하고 인구가 많은 당리동 사무소가 너무나 시급하게 옮겨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장림1동도 물론 하기는 해야 됩니다마는 여기 주요내용을 보니까 연 건평 300평으로 한다는데 우리 관내 연 건평 300평이 되는 동사무소가 몇 개 있습니까?

정형진 그것은 자료를 정리 안 해봐서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인구에 비해서 특히 IMF 시대다 해서 전부 줄이자는 이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비하면 너무 크게 만들고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를 검토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지방채 발행 및 채무상환인데 현재 총 채무액은 일곱 건에 42억3,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원금이 35억8,700만원, 이자가 6억4,800만원인데 이 이자는 연 3%죠?

정형진 우리가 금년에 기채를 승인받고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청사정비 기금은 3%이고 요율이 6%, 8% 이렇게 각각 다릅니다.

각각 다릅니까?

정형진 예, 다릅니다.

그러면 이 일곱 건 42억3,500만원 중에 원금이 35억8,700만원이고 이자가 6억4,800만원인데 이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 산출근거입니다. 그 다음에 98년 상환액 7억4,100만원 그 중에 원금이 6억400만원, 이자가 1억3,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이자 1억3,700만원은 원금 6억400만원에 대한 이자입니까?

정형진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자가 몇 %입니까? 약 50% 가까이 되는데… 아, 약 25%나 되는데

정형진 이것은 말입니다.

답변 잘못했죠?

정형진 이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아까 총액이, 원금이 위에 35억이 있지 않습니까 35억에 대해서 금년도에 우리가 상환해야 될 것이 원금은 6억을 하고 이자를 3,700을 상환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상환액에 관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앞서 질의한 원금 35억8,700만원에 대한 이자가 6억4,800만원이라는데 이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진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사건립 관계는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희 구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죠? 무슨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정형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입니다.

그 외에는 없고? 그러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걸 다룰 거죠. 언제쯤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정형진 금년도에는 여기 자료와 같이 5, 6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7, 8월에 했는데 올해는 앞당겨서… 작년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한 두 달 정도 앞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계획위원회 이게 언제 확정될 계획입니까? 6월달 안으로 끝나겠습니까?

정형진 예.

예산편성 전에 완료 되겠네요, 그죠?

정형진 이것은 98년도 중기재정계획은 금년도의 계획이 아니고, 금년도 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부터 5년 간의 계획입니다. 금년도의 계획은 이미 작년에 승인을 받아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월 전에 하여튼 의회에 예산심의를 받기 위해서 예산을 작성해서 올리기 전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형진 이것은 예산편성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게 마쳐진다 이 말씀이죠?

정형진 예,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준비작업을… 사실 준비작업 아닙니까!

혹시 지금 경기가 이렇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특별히 없지 싶은데 혹시 10억 이상 신규사업 같은 게 금년에 있습니까?

정형진 지금 98년도 말입니까?

예 98년도, 혹은 99년도까지

정형진 지금 현재 한 10억 이상은 신규사업이 우리 예정에 보면 중기재정계획상으로 신규가 몇 건 있습니다.

10억 이상 되는 게 있습니까?

정형진 예.

그 자료 좀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정형진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 위원입니다. 5페이지 9번에 보면 효율적인 행정조직 관리에 정규직 및 비정규직 감축 이런데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에 정규직 감축계획이 있습니까?

정형진 정규직 말씀이죠. 정규직에 대해서는 감축이 두 가지 갈래로 나눠집니다. 결원이 생기면 현재의 지침상으로는 5%가 결원이 될 때까지, 그러면 저희 780명 정원이니까 39명 결원이 나올 때까지는 충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규직에 그런 식으로 인력을 감축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사항 정년 1년 단축이라든가 연장제 폐지라든가 이런 것은 신문지상에 거론됩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는 지침받은 바가 없습니다.

행정사무보조 일․상용직의 충원을 억제한다 했는데 지금 현재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정형진 일용, 상용직을 물으시는 것은 전체를 말씀합니까, 아니면 사무보조원만 물으시는 겁니까?

사무보조원 일․상용직이라 하면 미화원도 포함되죠?

정형진 예, 그렇습니다. 포함됩니다.

미화원을 빼고

정형진 빼고 나면 사무보조원은 상용이 28명, 그 다음에 일용재료비가 약 47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75명이네

정형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2)재무담당관실

손판암 위원입니다. 8페이지 3에 우리 구에서 건설공사를 함에 있어서 1,000만원 이상 하자담보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한 보증금 그것을 하자보증금, 이행보증금이라 하죠?

하자이행보수 보증금이 있습니다.

예, 하자이행보수 보증금

그것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1,000만원 이상 공사가 약 240건입니다. 240건 전부 다 하자보수이행 보증금을 예치합니다. 그러니까 보증증서로써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이것을 가지고 보수를 하고

예,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작년 예로 사업대상 240건 공사를 해서 상반기․하반기 연2회 두 번씩 합니다. 상반기에 12건 하자가 발생해서 보수를 완료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자보수 보증금을 하나도 사용 안 했고 하반기에 총 사업대상이 242건인데 하자발생은 지금현재 아홉 개가 완료가 되었고 한 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고 있지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행여 하자보증금에 대해서 하자보수 공사비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차질이 있으면 저희들이 독촉해 가지고 보증금을 받아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하자보수 검사실시에 대해서 재무담당관실에서 연 2회 정기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하자검사는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재무담당관실에서 연 2회 검사를 합니까?

저희들이 계약 부서이기 때문에 총 사업…

계약 부서인 것은 압니다.

말이 조금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각 실․과에 하자보수를 하라 해서 사업발주 한 부서가 건설과, 도시개발과 이런 데에서 하자를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그 업체에 하자보수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이 사항이 이렇게 됐는데 어감 전달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기검사는 실․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하자담보기간 만료 1개월 전 별도검사 하는 그것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은 정기검사 외에 공사하자 보수기간이 예를 들어서 건설에 토목공사 같으면 하자기간이 2년 이내하고 5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8년도 2월달에 준공이 끝나고 하자기간이 2년 같으면 2000년 2월달에 하자기간이 만료됩니다. 그 만료되는 시점에 앞서 한 달 전에 하자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하자담보기간 만료 1개월 전 별도 검사 한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확실히 실시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무담당관실 소관 질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기원 위원입니다. 9페이지 윤공단 주변 배수로 설치 그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정확한 위치가 윤공단 계단 올라가는 입구, 옛날 부산은행 있었던 그 건물 뒤에서부터 시작해서 저쪽 아파트 올라가는 끄트머리까지 길이가 되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윤공단 쪽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 밑 민가에, 지금 일시적으로 폭우가 쏟아졌을 때 민가의 집이 일부 침수가 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공단 상단부에서 내려오는 물을 중간 7부 능선에서 죽 옆으로 해서 윤공단 밑으로 지금 물기를 빼내고 있는 작업입니다. 금년에 800만원 예산을 잡아서 상반기 중에 장마가 오기 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 철새보호구역 관리에 대해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말썽이 빚어졌던 골프장으로 인해 훼손된 부분과 유채꽃 단지 조성으로 무단형질변경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11페이지입니다. ‘98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반기 중에 연약지반 개량공사 완료하고 했는데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서상 방금 뒤에서 말씀한 것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연약지반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기초공사를 시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PDB공법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서부산문화회관을 말하는 겁니까, 여성회관을 말하는 겁니까? 어느 것을 말하는 겁니까?

서부산문화회관 연약지반을 시행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좋습니다. 서부산문화회관 연약지반이 아직 안 됐습니까?

예,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암반이 없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모래층이기 때문에 지금 밑에 있는 물을 빼내는 작업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 옆에 흙을 넣어 가지고 그 하중에 의해서 물을 빼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자꾸 가라앉고 있습니다.

물론 침하되도록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렇다면 그라우팅(grouting)공사라도 해서 빨리 진행을 해야지 우리 구민은 이렇게 합니다. “문화회관 짓는 겁니까, 안 짓는 겁니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공법이 지금 몇 번 바뀌었습니까?

공법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암반이 나오도록 하다가 그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공법이 바뀐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 이상은 바뀐 적도 없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빨리 할 문제도 아닙디다. 지금 침하가 1.8m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상이 2.5m이기 때문에 예측컨대 금년 6월경 되면 기술진에서 하는 얘기가 완전히 침하가 끝날 것이다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침하가 끝나고 나면 토목공사에 들어간다 이 말이지요? 이해가 가고 그 다음 두 번째 을숙도 철새보호 구역관리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철새보호구역관리는 작년 하반기에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약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골프연습 했던 그 장소하고 유채꽃단지 조성했던 자리가 전부 다 상단부입니다. 그 사건이 있었던 이후에 저희 감시원들이 철저히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그 사건 이후에 1차로 골프연습 하는 사람을 고발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골프 치러오는 사람도 없고 올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단지 문화재보호관리국에서는 상단부 갈대밭쪽에 철조망을 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실장님께서 보고 드린 대로 그 대신에 하단부에도 초소를 짓고 여러 가지 철제문도 설치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적은 인력을 가지고 전체를 아주 능률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지금 예산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한 가지 이 자리를 통해서 보고 드릴 사항은 21일 되면 여기에 대한 공익근무요원이 한 명이 또 배치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또 저희도 책임을 지고 아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대답 안 하신 것이 있는데 유채꽃단지 조성으로 무단형질변경에 대해 원상복구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원상복구가 없고 작년에 문화재보호위원들이 내려와서 일단 그대로 놔두는 자체에서 더 이상 조치할 필요가 없고 단지 아까 말씀대로 후속조치로써 철조망을 치라는 그 지시 밖에 없습니다.

철조망을 치면 없던 것으로 하자 이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송동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2항에 시지정 문화재관리에 두 번째 다대포 후리소리 전승보전에 기능보유자 3명이 있는데 명단을 공개해도 됩니까?

공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명단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명단을 제출해 주는데 기능 보유자 3명, 전수장학생 7명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수학교가 다대중학교인데 다대중학교 자체에서 다대포 후리소리에 대한 어떠한 프로그램이라도 있습니까?

매년 1회씩 발표회를 한답니다. 자체적으로 학교 내에서 발표회를 하고 또 발표회 하기 전에 기능보유자들이 가서 학생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합시다. 10페이지 4항에 구정주요시책 홍보가 있는데 신문은 일간신문들 그대로 할 거죠?

그것이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김인 위원님이 작년에 아주 집요하게 말씀하신 사항인데 당초 저희들이 신문크기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현재 하고 있는 타블로이드 이 판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바꾸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조금 시간을 두고 바꾸자 하는 그런 의견이 내부적으로 있어서 이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타블로이드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정기회 감사 때 그것을 하겠다고 해서 나는 98년도 1월달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답변을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 여건상 조금 연기가 돼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 의정활동사항이 미비해서 그런지 몰라도 내고장 사하 신문에 게재되는 것을 보면 극히 희박하더라구요.

지금 2월달에는 조그마하게 나왔고 사실상 한 페이지를 의회 페이지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달에는 98년도 구정주요업무시책이 두 페이지에 걸쳐서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지면이 모자라서 조금 축소를 한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칙상으로 의회를 위해서 한 페이지를 전적으로 할애를 해서 저희들이 편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모르고 계시는 내고장 사하 신문에 보면 우리 구의원님들 의정활동이 극히 미약한 것 같아서 내가 이참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는데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의 미담사례 같은 것이 충분히 들어갈 만한데도 자료제출을 안 해줘서 그런지 몰라도 신문에 안 나오더라고.

저도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료만 주시면 언제든지 내 드립니다. 사실상 자료가 없어서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담당관께서 한 번 더 상기를 해 주시고 을숙도 철새보호지역에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다 하셨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인분 노폐물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처리가 됐습니까, 지금도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분을 말려서 주로 봄에 화분 갈고 할 때 많이 나간 답니다. 그래서 금년 봄까지 유보를 해 달라는 것을 작년부터 저희들이 계속 집요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솔직히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아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봄에는 처리가 되겠네…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모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 위원입니다. 11페이지를 봐 주세요. 서부산문화회관 건립에 대한 것을 알고자 합니다. 98년도 추진계획 예산부족 사업비가 국․시비 지원요청을 지금현재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청 총액이 얼마나 되며 지원요청 전액이 지원가능한지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 183억원을 확보하는 방안 중에서 하나가 국비 50만원을 계산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시비 33억원을 잡고 나머지 우리 구비로 연차적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나가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건의를 했고,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작년 말에 문체부 예산담당관실 직원이 내려와서 우리 문화회관 추진현황을 보고 전국에 몇 십개 중에서 우리 사하구를 좀 가능한 방향으로, 물론 50억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단 몇 억이나따나 예산은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각 도별 문화회관을 짓는데 떼 붙이다 보니까 어느 곳에 얼마를 줄 것이냐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작년에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요구한 것은 50억원을 요구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92억원 정도가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사정으로 봐서는 이것이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면 금년도 상반기 중에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완료한다 되어 있는데 이게 완료가 됩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중으로 아마…

아니, 원조가 안 되더라도 이것은 완료가 되죠?

예, 그것은 우리 본공사와 관계 없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상반기 중에 본공사 하더라도 지원이 하나도 되지 않아도 착공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확보된 예산이 43억원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돈으로 착공까지 가능하네요?

예. 그 후 문제는 또 내년에 가서 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 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을숙도 문화회관 건립하는 회사는 어디입니까?

감리회사가 동방 엔지니어링이고

시공회사는요.

시공회사는 신동아 종합건설입니다.

신동아 종합건설에서는 우리가 계약 당시에 보증회사가 몇 개 회사입니까?

신동아 건설을 주로 해서 남도개발하고 삼릉건설이 공동으로 서로 하고 있는 것으로…

공동인데 보증회사가 도산된 회사는 없습니까?

지금현재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만일 도산된 회사가 있다면 보충을 해야 되니까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환차관계로 해서 모든 자재대금이 30%에서 50%까지 인상이 된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현재 우리 건축비로써 154억원 이 공사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환차관계로 해서 다시 건축비를 우리 구에서 더 부담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원칙적으로 현재 자재값이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약간 상승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그럼 이 업무계획에는 상승 안 시킨 것이네요?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설계변경이 들어오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공사금액도 올라가죠.

그렇다면 공사금액이 몇 % 이상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몇 %라고 말씀드리기는 기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곤란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공사계약한 지가 2년 넘었죠?

예.

물론 지반다지기라든지 이런 공법으로 하다 보니까 시일이 상당히 많이 지났는데 이것이 규모라든가 사업비를 봐서는 벌써 준공이 돼야 될 그런 사업인데 이것이 이렇게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부담을 가져야 되는 것은 건설사업비입니다. 사업비가 제가 볼 적에는 154억원 같으면 아무리 못 해도 3, 40억원은 더 추가가 되어야 될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설계변경 문제도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건축법상에 보면 물가연동제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조정을 해줘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서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금액증가가 올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회관 자재가 관급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관급입니다.

그러면 금액차이가 환차손이 나도 관급 같으면 큰 문제가 없겠네요? 레미콘이니 철근이니 그것은 구입… 인플레 관계가 있어도 자기들이 하는 것보다 다소 금액차이는 저거 할 수 있겠네요.

그래도 워낙 물가상승이 많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차이가 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인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때 가봐야 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상으로 업무계획보고와 관련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2월 16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진행 협조에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사항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배부한 전체 의사일정 중 2월 17일과 18일 상정의안을 바꾸었습니다. 사회산업국 주관 다대 물양장 시설 철거 전 직원 동원관계로 사회산업국 업무보고를 18일로 하기로 하고 보건소를 17일로 조정하였습니다. 오늘 총무사회위원회 의사일정을 재조정하여 배부하였사오니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