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8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백은기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67회 부평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97년 11월 30일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또한 제67회 부평구의회 정기회 회의개최결과를 지방자치법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98년 1월 16일 부평구청장에게 통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6일 당면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6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2월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여 회기중 '98년도주요업무보고와 '97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사항 보고받고 현안 안건을 처리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68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7일 최용희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98년도 주요업무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사항 보고받고 현안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월 7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68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안건으로는 '9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68회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범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충식 의장님 그리고 구민을대변해서 꿈과 희망이 넘치는 부평건설에 힘써 오신 의원님 여러분! 무인년을 맞아 처음 열리는 제6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98년도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 개편 감축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IMF체제하의 국가적인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우리구의 조직도 앞으로 고통분담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감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의 기본방향이 확정되면 대국대과주의 원칙하에 유사 중복되는 조직을 과감히 통폐합하고 부서간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높일 것입니다. 현재 사회분위기로 보아 종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획기적인 방법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우선 현 정규직 공무원과 일용인력을 앞으로 3년동안 연차적으로 10%를 감축하고 현원 운영에 있어서도 공무원결원율을 현재 2%선에서 5%선까지 상향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행정의 단순사무보조인력의 신규채용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오는 3, 4월 경에는 전 부서에 대한 조직의 진단을 통하여 인력감축 대상과 방법을 신중히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예산절감계획과 전환기 공직기강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의 지방재정은 IMF긴급금융지원과 경기침체로 지방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우리구도 경상비 부분에서 30% 내외를 그리고 98년도이후 완공되는 공공청사 신축비도 최소수준으로 감축하는 등 절약 가능한 부분을 과감히 정리하여 연간 18억 원의 절약을 목표로 하여 절감재원은 중소기업육성사업에 투자하는 등 긴축재정운영에 부응하고 고통분담에 동참함으로써 세수감수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정부조직 개편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상되는 공직사회의 기강해이와 행정누수현상을 제거하기 위하여 2월 30일까지 3단계로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특별감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에는 부평문화원 설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재정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지방화와 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건립 추진하여 이를 통해 각종 문화행사의 전승, 보존확대 및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홍보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추진하였던 98년도 구정홍보용비디오 및 구정화보를 2월 중에 제작 배포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구정설명회와 각종 주민교육과 대의 홍보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구 80정비대 자리에 추진중인 부평공원 조성계획에 의거 지하1층 지상1층 연건평 484평의 야외음악당 건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야외음악당 건립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광역시와의 긴밀한 협의속에 부족한 사업비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온 구민과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학생벼룩시장과 범구민 고철모으기, 나라사랑 금 모으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학생 벼룩시장은 매월 한번씩 토요일 차가 없는 구청광장을 이용해 버리기 아까운 의료와 완구류, 교과서 등을 교환하거나 저가로 학생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아껴쓰고 바꿔쓰고 다시 쓰는 건전소비생활의식을 학생들에게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IMF체제 극복과 원자재 부족활용이 예상됨에 따라 버려진 고철과 재활용품을 모아서 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원자재 부족 및 외화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범구민 고철 모으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 1월 10일 2시간 동안 구청에서 벌였던 금 모으기운동에 440명이 참가하여 19㎏의 금을 모았다는 우리 구민의 저력을 다시 한 번 결집하여 IMF체제를 수일내에 극복하는데 다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2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각급 기관단체, 공무원, 주민이 총 참여하는 2단계 나라사랑 금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과 함께 하는 교양강좌 개설과 공무원후생복리증진 그리고 동청사 신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3일부터 아침과 저녁시간을 이용 164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9개 과정의 외국어 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6월 지방선거 이후에는 구민도 참여할 수 있는 강좌를 마련하여 애향심과 구민의 자긍심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많은 관심을 가졌던 구내식당 운영은 전 직원의 설문조사를 거쳐 구와 공무원후생복리에 도움이 되는 조건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각종 물가상승으로 음식물의 수준이 낮거나 식비 인상없이 특히 별도의 구 예산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도모하기 위한 동 청사 신축은 갈산2동의 경우 현재 설계 중에 있으므로 4월 중에 착공할 계획이며 또한 청천1동도 설계용역을 완료한 상태로 3월 초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사의 에너지 절약은 냉난방가동시간을 적정시간으로 단축하고 격등제를 실시하는 등 지난 1월에 690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연간 5,9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무과와 징수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지방세 세수전망을 사회의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긴축재정이 불가피하고 환율급등에 따른 수출 기반은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금융기관의 높은 이자를 감당치 못하고 도산하는 기업체 수가 증가하고 있어 지방세수의 목표달성이 전반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97년도 취득세가 당초 목표액 305억에서 조정목표액 22억으로 약 83억이 삭감 조치되어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방세수 목표달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98년도에는 기업들의 구조조정으로 대량 감원이 예상되는 가운데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현저히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한 경기침체에 따른 법인 및 개인들의 소득저하로 소득세할 주민세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여타 세목에 대하여는 과세표준과 세율 등에 따라 변동되는 세목이므로 부과에 대한 목표액은 유지될 것이나 금융기관의 금리인상 실업증가 등으로 징수목표액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금년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과세자료의 철저한 조사관리로 탈루세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역점을 두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율을 높여 나가기 위하여 고지서 송달체계를 개선하고 송달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과 재증명발급을 제한하는 등 특별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진되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기동징수반을 운영 납부독려와 함께 강력한 체납재산압류처분과 결손처분을 단행하고 연 3회 이상 1천만 원 이상 상습체납자는 신용정보제한등록을 실시하는 등 공평납세이식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십정1동 청사 관상복합건물 건립은 작년 시공업체의 부도에도 불구하고 총 공정은 22%로 지하1층 슬라브공사를 완료하고 동절기 공사 준비중에 있으나 올 10월말 준공목표는 1/4분기 중에는 지상3층 골조공사를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부평1동 청사 부지내에 건립계획인 문화센터의 건립사업은 현재 경기은행측과 지하2층 지상4층 규모로 건축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만 향후 건립방안이 결정되면 추후 의회에 협약내용을 보고하고 부평의 상징적인 복합건물인 문화센터로 건립해서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문화휴식공간으로써 주민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사업은 정부조직개편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능동적 대처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6,294필지로써 도로 구거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산이 5,154필지이며 이를 제외한 1,240필지는 잡종재산으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구의회 국공유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힘입어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을 전년 동기 대비 425%라는 놀라운 부과실적을 보였습니다. 대부료 부과에 있어서도 206% 향상된 계약체결로 자주재원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유휴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도심지 녹지공간 조성과 주말농장의 활용방안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자료관리부실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산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금년 상반기 중 실무에 활용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절하고 편안한 민원실을 운영하여 3월 중에 구 산하 전 직원에 대한 친절봉사교육을 시작으로 행정사무보상제 운영과 친절공무원을 선발 표창하고 민원인 편의시설을 적극 제공하는 등 구민의 기쁨과 만족을 주는 수준높은 민원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정착을 위하여 자체 확인 가능한 민원서류 첨부물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처리기간 7일 이상 유기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민원행정의 실명제를 담당자에서 과장까지 확대 운영하고 민원인 사전예약 상담창구를 운영함으로써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사무의 완벽을 기하고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3월 중에 주민등록일제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안보상황과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유사시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리 민방위훈련은 실질적이고 현장감있게 실시하겠으며 민방위대원의 교육은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유사시 인명과 재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위기대처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비상급수시설의 설치는 평상시 공원 이용자들에게 먹는 물로 이용토록 하고 비상시에는 상수도시설이 대체용 급수체계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위험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 및 상대평가를 2월 중에 실시하여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과 3월 중에 중점 관리해 나감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총무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과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민복지증진과 부평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황충식 의원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금년 1월 17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부평구 사회산업국장의 중책을 맡게 된 이관진입니다. 저는 앞으로 사회산업국장으로서 부평구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맡은 바 임무에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사회산업국은 일반회계가 37%, 특별회계에서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의 생계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보호의 목적은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저소득 주민의 최소생계보장 및 자활자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저소득 주민은 생활보호대상 자립지원대상자 나양로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자립지원대상자는 인천시특색사업으로 의료비와 학자금 생계비가 지원되는 세대이며, 나양로자는 현재 청천1동 소재 청천농장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이외의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설과 추석 연말연시 이웃돕기 기금으로 위문금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와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의 중·고등학교의 자녀학비 생활보호대상자의 건강진단을 위하여 의료보호진료비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은 장애인복지시설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재활의 기회를 마련해 주고 그밖의 행여자 및 저소득일반장애인의 집중관리를 통하여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부평구에는 5개소의 장애자 수용시설과 2개소의 복지관이 설치되어 있어 일반 장애인 및 저소득장애인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은 전액 국·시비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지원내용으로는 시설운영비, 직원인건비, 수용자보호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점차 핵가족화로 소외받고 있는 노인분들을 위해 사회전체 경로효친사상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노인분들의 편익을 위한 시책발굴 및 프로그램개발 운영을 위한 노후생활의 보장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4분기 중에는 만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경로수당 즉 노인승차권과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지급하는 목욕비 그리고 생활보호자 및 시설보호자에게 지급하는 노령수당과 경로당운영비 연료비 및 협성양로원, 요양원의 인건비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운영비, 노인회지회운영비, 이·미용봉사단운영비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갈산2동 제8호 공원내 경로당 건립을 위하여 1/4분기 중에 건립에 따른 사전 선행절차인 공원조성계획변경과 실시설계를 통하여 5월 중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는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예산 등을 차질없이 집행하여 보다 양질의 노인복지를 추구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사업과 건전청소년 육성,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보육사업운영의 내실화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공해를 배출하는 근본요인에 대한 공정하고 합법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오염확산을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인 처리방법으로 오염물질을 처리하여 오염물질 배출의 저감화를 위하여 공해배출업소를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위반사항 발견시 관계법규를 적용 고발 등의 행정처분 및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환경오염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환경오염사범근절 및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의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평구 관내에는 지하철공사장 및 삼삼부개택지개발지구 등 대형공사장이 주택가와 근접하여 산재해 있는 실정으로 특별히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선적으로 공사장별 공사공법의 개선 등에 따른 먼지발생의 근원적 억제에 주안점을 두어 공사장 규모 및 먼지발생량을 감안하여 사업장을 차등관리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관리체계를 구축 쾌적한 환경개선에 노력을 주력하고자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엄격한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공사장 표지에는 시공업체의 실명표시가 되어 있는 공사안내판을 설치토록 하여 사업장 스스로 책임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보호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수방뇨구실명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수배출사업장의 최종방뇨구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개방시킴으로써 사업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오염물질을 자율 정화하여 하천 및 연안해역의 수질오염방지에 기하고자 97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폐수방뇨구실명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한한 개방맨홀 및 폐수간이측정기 실명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산업폐수로 인한 하천 등 수질오염을 줄이고 환경단체 및 주민의 감시체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청소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대규모 소각장 건설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계양구에 1일 6백톤 규모의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계양구와 공동설치를 위하여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으나 98년 1월 12일 계양구에서 제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토지소유권을 인천광역시장 또는 계양구와 부평구 공동명의로 하고 주민편익시설 및 실내체육관 건립비 부담, 또 하나는 청소차량 전용우회도로 개설 및 합동공청회 개최 등에 요구가 있어 검토중에 있으며, 이 경우 시설비를 포함한 전체 사업비 1,352억 중 부지매입비 등 우리 구가 부담하는 비용이 117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98년 2월 13일 부평구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개최한 결과 계양구에서 제시한 내용을 대국적인 측면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앞으로 추가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자체적 건립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3월 중에는 부평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향후 계양구와 지속적인 협의와 공동소각장 건립에 조기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시 차원의 중재 및 개선안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현장방문과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센터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개택지개발지구내 추진중인 자원재활용센터가 지난 2월 5일 기공식에 이어 8월 준공예정으로 있어 준공후 재활용품 선별작업의 효율성 제고 및 자원재활용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립 후 재활용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단체위탁운영 및 구 직영방법 그리고 수거와 선별을 분리 운영하는 방법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최선의 방법에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청소도급계약 체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수집 운반하고 있는 청소대행업체인 부원산업 외 4개 업체와 98년 1월 19일 97년과 동일한 내역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회적인 분위기와 주민들의 협조로 쓰레기량이 감소하는 추세로 톤당 단가적용으로 인한 예산절감효과가 기대가 되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효율적인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위생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주변 유해업소 환경정화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의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고 청소년들의 탈선예방은 물론 건전한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학교 주변에 산재해 있는 각종 유해업소 불법영업에 대하여 주1회 자체단속 월 1회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3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학원폭력근절 및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과 병행하여 학교 주변 유해업소를 청소년 출입제한 유해업소로 확대 지정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면학분위기 조성 및 탈선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먹는 물 관리와 유해식품근절, 음식문화개선운동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야퇴·변태 불법영업근절에 대한 보고입니다. 불법영업근절로 건전한 사회기풍 및 영업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내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수의 인력으로 단속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최근 2년동안 행정처분업소 자료를 이용한 식품접객업소 분류작업을 통해 4등급으로 분류 이를 고질적인 고질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하였고, 미성년자 출입금지업소인 유흥 및 단란주점에는 미성년자 출입우려업소 주류 취급하는 업소는 옐로우스티커를 제작 배부하여 건전한 사회를 위한 주민계도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여 심야퇴폐 등 불법영업근절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평자연학습장 체험장 운영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 및 청소년에게 농사체험기회 제공을 통한 도심 공간속의 주민정서 함양 및 청소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내 국공유지인 청천동 및 십정2동 등 2개 지역에 있는 재정경제원 소유의 유휴공한지를 활용하여 자연학습체험장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경지원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사업계획인 삼산1택지개발사업지구 보상지연으로 경작을 하여야 할 농경지에 대한 유휴농경지를 없애고 98년도 영농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하여 볍씨소요량 확보 주요 영농자재소요량 파악 및 공급 농기계순회 수리봉사 배수로 정비 및 제방보수 등 영농대책을 적극 강구하여 농업생산성 제고 및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IMF한파로 인한 환율급등, 유가인상 등의 영향이 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되어 향후 물가전망이 어두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품목에 대한 물가상승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현장 위주의 합동지도단속을 편성 운영하고 개인서비스 요금의 지도단속, 매점매석, 사재기 행위 등 불공정 상거래행위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품목별 가격정보제공 및 농축수산물직거래장개설홍보 등을 통해 소비자 중심의 물가안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소비절약과 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IMF체제하에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타개하기 위해 자금지원 및 고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지도와 대판로 개척에 중점적인 행정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고용시장의 불안으로 실직자의 증가가 급진적으로 가중됨에 따라 실업자의 구제와 취업정보센터 활성화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에는 32억 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3월 중에 금리 14% 2년 상환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지원한도액을 종전 1억 원에서 1억 5천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ISO인증획득사업은 97년도에는 중소기업과 우리구가 공동으로 추진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중소기업청의 기술지도사업중 ISO구청 인증지도사업이 최소됨에 따라 우리구 단독으로 10개의 기업체를 선정 그룹지도 방식으로 지원하게 되겠으며 산업디자인 개발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5개 업체를 선정하여 우리 구에서 30%, 한국산업디자인 진흥원에서 50%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고용촉진안정대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및 통상관계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만이 살길이다라는 굳은 의지를 갖고 중소기업의 해외홍보 및 바이어 상담을 통한 수출 촉진을 도모키 위하여 5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2회에 걸쳐 해외박람회 개최를 적극 지원하여 96년 1회 교류를 추진해 온 중국 요령성 호로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교류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은 96년 2월 우리 구의 중국방문을 시작으로 교류를 추진해 온 중국 요령성 호로도시 관계자를 우리 구에 초청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경제교류 증진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를 말씀드리고 보건소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의원 여러분의 넓은 아량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서 사회산업분야 업무에 있어서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충식 의장님과 김재룡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순달입니다. 98년도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건축, 건설, 도시정비, 지적, 지역교통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으로 부평3동 176-86번지 부근 외 37건에 대하여 총 220억 5,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간선도로망의 확충과 도로유지관리에 따른 도로시설물을 정비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통행불편 해소 등 도시미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폐수처리와 우기시 저지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하수사업 9건에 총 9억 4,100만 원을 들여 예산을 투자하여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이며 세부적인 사업현황과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굴포천 알뜰시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세노점상의 생계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조성된 굴포천 알뜰시장은 부평동 255번지 일대 연장 180m, 폭 6m로 조성되었으나 92년 개점이래 휴업폐업의 급격한 증가로 현재 알뜰시장의 기능이 상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문제점을 보완하여 경쟁력있는 건전알뜰시장을 육성코자 총 사업비 2억 400만 원이 예산으로 시설을 정비하여 경쟁력있는 알뜰시장을 조성하였으며 추진하는데 발생되는 문제점은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민원의 소지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정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각종 체납을 줄이고 체납의 의무자의 건전한 납세의식확립과 체납처분 방법을 탈피하고 세외수입 공개행정에 따른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코자 체납자 재산을 파악하여 재산압류를 통한 체납자의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98년 도시국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부설주차장 1/4분기 정비계획으로써 부설주차장의 무단용도변경과 폐쇄 등으로 인한 도심 주차난과 공공도로 기능저하로 구민생활의 불편이 가중되는 사례를 근절 정상적인 주차장 사용을 유도코자 지상에 있는 관내 총 2,681개소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원상복구지시 및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상반기 대형건축물 현장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빙기를 맞이하여 사공중인 대형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98년 2월 10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점검기간을 통하여 정밀시행여부 현장정리상태, 위해방지시설, 적정설치여부 등을 점검하여 현장시정조치 및 고발 행정처분을 통한 부실공사의 예방 및 건축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건축사대행건축물에 대한 점검입니다. 2천㎡ 및 4층 이하 규모의 건축사대행건축물이 부실공사 및 위법행위를 단속 정비하여 건축질서문란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 분기별로 사용검사 처리된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무단증축, 사전착공, 무단용도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및 자진정비지시 및 행정조치를 통한 건축행정점검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해빙기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계획이 되겠습니다. 해빙기를 맞이하여 관내 공동주택 청천동 176번지 대우아파트 외 12개소에 신축중인 공사장과 부평동 동아아파트 외 49개 사용중인 아파트단지에 대하여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소가 발견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안전사고 위해방지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측적발 위반건축물 과태료 부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측적발 위반건축물 과태료 부과 등의 목적은 이를 부과함으로써 구민들의 준법정신제고와 불법건축물 발생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고자 함에 있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총 2,164건에 5억 6,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체납된 징수액은 독촉장 발부후 압류조치를 할 것이며 97년 항측적발 위반건축물 2,176건에 대해서 현장조사한 후 자진정비 및 지시 및 부과예고 98년 4월 중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도시정비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평공원 조성사업 사업기간은 95년 11월부터 2001년까지 총 사업비는 토지매입을 포함한 827억 7,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98년 1월부터 시설물정비를 위하여 청원경찰 6명을 배치하여 관리중에 있으며 98년 2월부터 6월에 공원조성계획입안 및 실시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4억 1,280만 원을 들여 3월부터 8월에는 부평공원 지장물 철거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98년 8월부터 12월에는 부평공원 1차 조성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야외음악당과 향토농업박물관, 모형전시관, 조각전시관과 같은 단위시설을 설계 용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십정녹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공간내 녹지공간의 조성으로 십정녹지 조성공사는 십정동 224-6번지 일원 7만 6,500㎡로 96년 하반기부터 2000년에 걸친 5개년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08억 5,700만 원으로 토지보상금이 포함되어 있고 소나무 외 43종의 조경식재공사 그늘시렁 외 13종의 시설물공사, 암반지역 절취 및 성토 배수로시설, 전기공사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십정동 296-80번지 외 2필지에 대하여 현재 1억 4,751만 6천 원으로 지장물 보상을 협의 중에 있으며 97년 12월 20일부터 98년 4월 8일에 걸쳐 2차에 십정녹지 조성공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금년 5월 중에는 공사비 1억 원의 예산으로 제3차 공사를 발주하여 시설물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45호 산곡공원조성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곡동 59-1번지 일원에 위치한 45호 산곡공원의 면적은 8,742㎡로 사업기간은 92년 11월부터 99년 12월 30일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5억 8,1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3단계 공사로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월부터 4월까지 지장물을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가로수 선정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가로수는 총 85㎞에 1만 1,458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중 숙성수로 자라서 교통표지판을 가리거나 신호들을 가리고 있어 필요한 가로수는 총 2,609주로써 버듬나무 2,550주와 은단풍나무 39주, 현사시 2주, 이태리포플러 18주가 되겠습니다. 가로환경의 목적으로는 교통표지판 신호등을 가리는 가로수를 선정하여 교통운전자의 시야확보와 사고예방 및 가로수의 고유수형을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시영세민 밀집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과 주민복지증진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98년 2월현재 부평여상 1지구와 2지구, 부개지구, 희망천3지구 총 4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십정2동 190번지 부평여상 일원의 1지구는 97년 3월 13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현재 사업 시행자를 97년 12월 27일 대한주택공사로 지정하였고 향후 개선계획입안 및 공람공고를 도시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98년 10월 개선계획 고시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십정2지구 216번지 부평여상 서측 일원의 2지구로 97년 12월 4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 현재 사업시행자의 지정요청을 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시행자 지정협의를 거쳐 대한주택공사로 사업시행을 지정하고 개선계획 입안 및 공람공고 등의 계획절차를 밟아 98년 12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부평6동 643번지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2동 산 43번지에 희망천 3지구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97년부터 동에서 구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전문성 및 신뢰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올해의 부평구 조사대상 필지수는 부개동 4만 3,634필지가 되겠습니다. 총 4만 3,534필지 중 3만 543필지에 대하여는 현지 조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한 지난 2월 4일 부평구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98년 공시지가 1,232필지에 대한 예정가격을 심의하였으며 추후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 건설교통부장관의 2월 28일 결정고시될 예정입니다. 올해에는 정확한 토지측정조사를 통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받아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 지가결정공고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여 30일간 이의신청을 받아 최종 정밀검사를 거쳐 98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마무리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 업무에 더욱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수시분 부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지소유상환에 대한 법률을 택지를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의 한계를 정하여 국민이 주택을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여 택지의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안정도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6대 도시의 도시계획구역내 660㎡ 이상의 택지를 소유한 가구이며 법인의 경우 6대 도시의 도시계획구역내 고유사용 목적 외의 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써 이번 97년도 건교통부 택지검색 전산자료에 기초하여 법 시행 이후 신고 및 허가 받지 아니한 누락필지에 대한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3월에 부과대상 확정부담금 산정 및 부과를 완료하고 4월에는 미납자에 납부독촉 및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토지이용계획 전산화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건축물대장 일제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현황 및 건축물대장을 일제 조사 정비함으로써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건축물대장의 신뢰성 확보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건물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을 대조하여 소유권 사항을 대조 정비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3,371건을 대조 완료하였으며 건축물대장의 지번 및 주민등록번호를 추후 시달될 건축물대장정리지침에 의거 정비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건축물등기부 및 등기필통지의 계속적 정리, 건축물현황 일제조사, 1필지의 대지상 2동 이상의 건축물총괄표제부 작성을 함으로써 민원해소와 행정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희망천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희망천2지구 주거환경사업과 연계하여 주택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평2동 산44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770㎡, 주차면 20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노상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화 현상 및 재원충족으로 노외공영주차장 확충의 한계와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체증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편도1차선 이상의 상업 및 준주거지역을 우선으로 보도와 차도를 이용한 노상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98년 건설대상자는 6개소에 소요예산이 3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사업용지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출퇴근시간대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버스전용차로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출퇴근시간대 버스전용차로를 확보함으로써 대중교통의 통행확보와 자가용 차량의 사용억제를 통해 차량의 소통량을 줄여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버스전용차로내에 운행차량을 출퇴근시간대에 중점 단속하고 단속지역으로 경인로, 장수로, 신천로 중심으로 5개조 83명을 단속반을 편성 단속차량 2대와 견인차량 1대로 기동력 있는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무등록 무적차량에 대한 일제정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5페이지 무단방지차량 일제정리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내 관선도로 주택가 골목 및 공한지 등에 방치되어 있는 차량을 일제 정리하고 지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일정장소로 견인 보관후 법 절차에 의하여 강제처리하고 차량소유자에 대하여는 고발조치 등 엄중한 처벌로 건전한 자동차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의견과 충고를 부탁드리며, 시정조치할 사항을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살기좋고 균형있는 도시행정을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학태 의원님께서 의회보고건에 대한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으므로 김학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