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기동 의원 발언
김기동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업무보고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민원과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ｏ 재무과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율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 재무행정에 많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9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김기동의장
재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전원주택단지 조성에 군유지 매각에 평당 1만원으로 예산을 하고 있는데, 평당 만원시가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우리 전원주택단지가 약 5만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그것이 2월말 경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는데, 우선 올라가는데 그곳에 한 3천평 정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평당 만원하는 것은 현재 산을 놓아둔 그 상태에서 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냐하면 그 상태에서 우리가 감정을 해서 물론 해야되는데 감정도 안한 상태이고 대충 추정으로 만원을 잡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설비가 만약에 실시설계비라든지 또는 택지를 조성해서 집을 지어서 파는 것이 아니고, 택지를 조성해서 바로 분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분양을 하면 그때 들었는 금액하고 이런 것을 계산해서 우리 군이 수익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수익이 안되면 안되니까, 예를 들어서 적자를 봐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땅값을 대출 현 상태에서 만원정도로 보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만원이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충 추정가격이기 때문에 그때가서 변할수도 있습니다.
유천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의원
곽종생입니다. 그 추정가격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추정가격의 목표는 어디다 두고 목표를 그렇게 두었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대충 그곳에 산이 현시가, 현재 놓아둔 그 상태 같으면 한 만원정도 안 하겠나 이래서 본 것입니다.
곽종생의원
그 주변에 지금 판매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지금 판매된 것은 저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곽종생의원
이것이 우리 군유재산으로서 매각과정 자체 모든 것을 집행부에서 기초를 두고서는 지금 하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런 만원이 가건, 천원이 가건, 얼마가 가건 그래도 우리 의결기관하고 사전 어느정도 수의가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고물 1차에 드렸는데 우리 세부 설계가 나오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나와서 사업비가 대충 얼마 들며 그 관계는 우리가 법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입찰을 할 것이냐 그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다음에 우리 간담회때에는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하는 것은 3천평에 조그마하게 합니다. 조그맣게 해보고, 한몫에 우리가 많은 돈도 없고 현재 우리가 개발공사에서 돈 들어간 것이 13억인데 그돈 범위 내에서 조금 해보고 해야되지, 한몫에 많이 해서는 잘못하면 적자도 볼수 있고, 또 지금 시기적으로 안 좋을 때입니다. 이래서 택지판매문제도 있고, 팔릴 문제도 있고 이래서 일단 조금 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나와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곽종생의원
그것이 세부적으로 해놓고 설명드리는 과정보다가 사실은 지금 시기적으로도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의 경제혼란이 와있는데, 만약 경우에 이것을 택지조성을 한다면 비용이 얼마만큼 드느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설계 나와봐야 압니다. 대충은 우리가 해보았습니다.
곽종생의원
대충은 얼마만큼 듭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우리가 완전히 정지작업을 해놓고는 18만원대 내지 20만원, 평당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것은 확실한 그것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설계를 해봐야 공사비가 정확하게 나와주어야 됩니다.
곽종생의원
그것은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공사비가 나와야 뭐가 되는데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 이 택지조성을 하는데 지금 18만원 내지 20만원 하시는데 그런 생각까지 해서 우리가 조성을 해야되지 무턱대고 원지가만 만원이다 이래 생각해서 조성을 했다가 만약 경우에 매각이 안 된다면 우리 지금 집행부로서는 그것을 추진할 수 없지 않아요. 지을 수는 없지 않아요. 그러면 기본 자금만 들어서 그것을 묻어놓고 기다려야 될 그런 입장이 되는 것 맞죠?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그런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감안합니다.
곽종생의원
그것까지 해볼 때 그러면 과연 이것이 한 18만원 내지 20만원쯤 정지작업을 하는데 기본 만원하고 평당 정지작업하는데 즉 말하자면 18만원쯤 든다 이런 것이 아닙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곽종생의원
이렇게 되었을 때 매각과정 자체가 가능하냐, 안하냐 이런 것도 우리가 서로 상의를 해보고 우리 의결기관이라는 것이 사실은 군재산을 아무리 그렇지만 집행부가 내 팔고싶다고 팔수 있습니까? 팔아서 됩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곽종생의원
그러면 사전 이야기가 한번 되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그러니까 우선 계획이 아닙니까?
곽종생의원
계획해 놓고 정지작업 다해 놓고, 어느 정도 세부적인 것이 되어서 이야기할 때 돈들 것 다 들고, 전부 다해 놓고 나중에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에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안 좋은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다가 보면 이것은 앞으로 좀 좋아질 것으로 보고 우리가 지금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설계서가 나오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곽종생의원
그래서 이것이 아무리 의결기관이 어떻게 의결을 나중에 해줄지 그것은 몰라도 그래도 사전에 서로가 한 만원정도 쳐서 이러 이렇게 하면 약 18만원 내지 20만원 정도 되지 싶은데 과연 이렇게 하면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현 지금 우리의 경제로서 가능한 것인가, 안한 것인가, 나중에 다해 놓고 아이고 이것 안됩니다. 할 이야기, 안된다는 이야기를 할 때는 누가 책임져야 되고, 어떻게 해야되느냐, 또 만원이라는 예를 들어 지가를 만원이라는 것을 내정해서 작업을 한다고 볼 때 어떻게 됩니까? 왜 그렇게 소홀하게 하십니까? 우리 재산을 팔면서,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우리는 소홀하게 안 합니다.
곽종생의원
그것이 소홀하게 한 것이 아닙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그것이 소홀하게 한 것이 아니고, 계획을 이렇게 세운다는 것이지 그것이 소홀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시행된 것이 없습니다.
곽종생의원
이렇게 해놓고 집행부에서 할 것 아닙니까? 솔직한 말로,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설명을 드리고 하겠다 안 합니까?
곽종생의원
전원주택 자체도 내정하면서 여기에 우리 전원주택해야 되겠다고 의회에 이야기 한번 해본 일이 있습니까? 솔직한 말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너무나 소홀하게 이렇게 하다가 본 의원도 우리 청도가 발전하고 우리 청도 경제가 부흥하는데 그것이 나쁘다 이래서 안 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조그마한 우리 행정, 지금 예산없는 우리 집행부에서 급하면 실수를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이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물론 실수해서 안되면 답답한 사람은 우리 담당과장이 제일 답답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여기에서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곽종생의원
예, 단단히 해 주세요.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도치순 의원,
도치순의원
도치순 의원입니다. 전원주택단지조성에 있어서 수요를 조사해 보았습니까? 얼마나 수요가 되는지,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아직 수요조사 안해 보았습니다.
도치순의원
본 의원이 걱정되는 것은 IMF한파로 인해서 각북면의 경우 부동산 중개소가 4군데 있습니다. 이 나라경제가 이래서 대구에서 찾아드는 고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수요가 얼마나 될지 이러한 부분도 좀 신중히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원주택단지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예, 앞으로 수요조사도 우리가 전부 해 보겠습니다.
도치순의원
그리고 지방세 자동납부제도에 대해서 참여하는 기관이 4개소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도치순의원
어떻게 해서 4개소로 지정을 했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이것은 처음에는 우체국도 전부 넣었습니다. 우체국을 넣었는데 자동납부제하는 것이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청도우체국에서 처음에는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전부 계약을 합니다. 청도에 있는 전 금융기관을 다 계약했는데 우체국에서는 시스템 그것이 안 되어서 자기들이 못하겠다 이래서 포기공문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스템이 설치될 때까지는 유보를 해 놓았는 것입니다.
도치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5페이지 고향담배애용운동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요즈음 군민이 찾는 담배기종이 다 없는데 에쎄담배가 없는데 우리 군에는 에쎄담배가 있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그 담배가 좀 품귀되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담배인삼공사가 그 수요는 많고 지금 만들기는 라인이 하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많이 만들고 싶어도 지금 많이 못 만든답니다. 그래서 대구라든지 어디 없이 달라고 하는 곳을 보면 그것을 많이 달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몇보루 달라고 하면 그저 한보루 정도 근근히 얻어서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담배인삼공사에서도 그것을 찾는 사람은 많은데 라인이 한정되어 있어서 많이 못 만든답니다.
박순봉의원
라인이 한정되어서 많이 못 만들기 때문에 소비자 충족을 못시킨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박순봉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청도군 전반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서울이나 대구가서 그 담배를 많이 구입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관외에 나가서 담배를 촉진운동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닌지?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관외에 나가는 것도 우리가 충족을 못 채워줍니다. 왜냐하면 그 담배를 많이 달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보루 달라고 하면 3보루 갔다 주고 근근히 그것도 얻어서 그렇게 안 줍니까?
박순봉의원
담배전매공사에 건의를 하시던지 해서 국민의,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 라인을 하나 만드는데 엄청난 예산이 든답니다.
박순봉의원
물론 엄청난 예산이 드는 것은 생각이 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외산담배 태우지 마라고 하면서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안맞다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과장님께서 우리 군민이 원하는 담배를 충분히 내어놓고 우리가 변동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물론 저 힘이 그곳에까지 못 미치고 어디까지나 건의를 했는데 자기들이 예산이 많이 들고 하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더 설치할 생각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순봉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문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강동호 의원,
동호
강동호의원
강동호 의원입니다. 이제 IMF시대를 맞이하여 절약차원에서 자료제출시 양면을 이용해 주시고, 청도담배 관외판매실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10% 내지 15%는 관내에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소매인이 여러번 항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과장님께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제가 그것 때문에 관내 읍면을 전부 한바퀴 다 돌았습니다. 우리 직원 개개인 앞에 책임을 주니까 문제가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면차원에서 또는 읍차원에서 우리 군차원에서 해서 단체를 갖다 놓는 것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하고 앞으로는 절대 개인 앞에 몇보루 팔아라 이렇게 할당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담배 덜 팔아도 좋으니까 그렇게는 하지 말고 일단 외지 대도시에 가서 차로 싣고 가서 파는 방법으로 전부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종이문제는 우리도 역시 앞으로는 자료를 낼때는 전부 이면지를 사용하고 양면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사회보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ｏ 사회복지과
10시28분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희환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신 김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98년도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김기동의장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97년도 업무실적에 반성의 난을 게재했는 것은 상당하게 특이한 그런 운영입니다. 상당히 좋은 현상으로 그렇게 본 의원이 받아 들이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공동작업장 활성화 미흡으로 자체 재원마련 미흡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마을회간을 지금 현재 몇차례를 다녀보았습니다만 전부 다 화투놀이 내지 윷놀이였습니다. 한군데 본 의원이 볼때는 옆에 공장이 있어서 공장에 손으로 할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와서 조립하는 것을 보았고, 그 외에는 거의 다 생산이 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소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노인들이 좀 더 소일거리를 주는 것이 당면한 그런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제일 마지막 18페이지에 풍각어린이집 신축 건축물 안전점검 결과 위험시설물로 증개축보다는 신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로 되어 있는데 현재 풍각어린이집이 지었는 지가 언제쯤 지었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지금 한 10년, 상당히 건물이 오래되었고 또 그 건물은 벽체 균일이 많이 와서 지금 증축은 어렵고 아무래도 개축을 해야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천재의원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5년 뒤 건물이 벌써 위험건물이라고 하면 그것은 처음부터 부실이 아닙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지금 건물이 우선 일반적으로 봐서 벽체가 가로금이 가고 해서 조금 미세한 금같으면 보수해서 쓰려고 했는데 또 건물구조도 벌써 15년만 되어도 지금 현 아동들이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해서 큰 금액을 들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축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천재의원
본 의원이 이 질문은 물론 해당과가 아니겠지만 15년 건물을 다시 신축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건물진단을 한번 내려서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천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여성자원 봉사자대회 이것은 금액하고 돈을 바꾸어 놓으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기동의장
그럼 이것은 100만원입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1회이고 60명, 금액은 명시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성자원 봉사자대회가,
김기동의장
예산이 없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센타운영비가 여기에 보조나가는 것만 있고,
김기동의장
그래도 자원봉사자들은 그야말로 지금 현재 모자가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불우이웃이라든지, 거택보조자라든지 이런 분들 목욕도 시켜주고, 집에 가서 청소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우리 사회단체에는 지도자 연수대회다 뭐다 해서 200만원 지원도 주고 전부 다 하는데 17개 단체에 1,400만원 지원도 주고 여기에는 보니까 여성자원 봉사자, 순수하게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데에도 지원을 조금 주어서 사기를 돋구워 주고 앞으로 봉사를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생각에서 이것이 보니까 예산은 없고 위에서 쭉보면 금액란에 인원이 나와있고 이래서 예산이 어떻게 되냐 싶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위의 600만원 중에서 일부 나가고, 일반 우리 단체에는 지원이 안 되더라도 여성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기동의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작년도 연말결산에서 얼마 들어왔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5,400만원, 여기 서면상에는 5천만원 들어와 있습니다만 5,400만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김기동의장
작년도 실적에 보면,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적습니다. 그때는 6천만원, 올해가 한 600만원 정도 좀 적게 들어온 것입니다.
김기동의장
음력으로 해서 결산을 한 실적입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이웃돕기 성금관계는 지난 연도 12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양연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편의상 작년에 했는 것은 97년도로 하고 올해 들어왔는 것은 98년도 분으로,
김기동의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98년도는 5,400만원,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이월된 것이 좀 있었습니다.
김기동의장
금년도에는 집행을 다 했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100% 다는 못하고 조금 이월이 되었습니다.
김기동의장
금년에 집행을 얼마 했습니까? 몇%,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설 위문할 적에 2,500만원하고 조금 남겨 두었습니다. 이것도 골고루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설에 노인들한테 술 사주었는 것이죠?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술은 저희들이 이웃돕기 성금으로 구입을 안 했습니다. 주로 거택보호자하고 장애인들 해서 올해는 기름하고 다른 종류를 했습니다. 술은 안 했습니다.
김기동의장
75세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그분도 저희들 해당 아닙니다.
김기동의장
나갔는 것 없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과에서 나갔는 것 없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올해는 술은 안 했습니다.
김기동의장
그래서 75세이상 되는 노인들이 지난번에는 전부 선물을 주던데, 금년에는 우리 집에는 빼버렸더라 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올해 조금 줄었을 것입니다.
김기동의장
그래서 누구 집에는 주는데 우리 집에는 안 주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내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5세 이상이라도 거택보호자나 장애인 가족에게만 나갔고, 일률적으로 75세 이상이라고 나가지는 안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김기동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재덕 의원,
재덕
박재덕의원
운문의 박재덕입니다. 12페이지 재향군인회 향군회관 건립, 138평 기확보 123평이고, 추가확보 15평인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현장을 보시면 아시지만 뒤에, 현장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주창장 뒤에 압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뒤에 개인부지하고 서로 엇글려서 커브지점에 건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부지구입관계는 군인회에서 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자체,
재덕
박재덕의원
그림 15평 이것이 개인 것인가예.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아마 개인 것으로 해서 했지 싶습니다. 이 부지구입관계는 자기들이 부담해서 다하고 우리 건축비만 지원해 준것입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개인 것 15평 사 넣었어요. 이것을 안사 넣으면 집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 넣었습니다. 맞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없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약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회의계속
휴식에 이어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으로 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ｏ 민원과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민원과장 조영숙입니다. 민원과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김기동의장
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강동호 의원,
동호
강동호의원
강동호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업무보고서에 양면을 이용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번 교통요금이 40%이상 인상된 곳이 몇군데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산출근거를 간단하게 말씀하실수 있습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갑자기 40%이상 인상된 지역주민에게는 죄송합니다만 그것이 산동지역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요인이 경산 자인에서부터 동곡까지, 동곡에서부터 유천까지 오지지역으로 작년 연말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오지지역 선정은 평균 승차인원이 14인 이하가 될 때 오지지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14인 이하가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그 구간에 주민들의 불편이 있고, 도 부담을 산서보다는 산동이 더 낙후되는 지역이어서 혜택을 주는 쪽으로 생각해서 반영을 안하고 있었는데, 작년에는 유료값이 너무 오르고 해서 도에서부터 이것을 반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지지역에 대한 할증이 30%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구간이 9㎞을 뺀 나머지 구간에다 62.90전을 곱해서 그곳에서 나오는 금액에 또 30%를 할증하게 됩니다. 그 금액에다 우선 530원을 더합니다. 기본요금을 그래서 기본구간이 할증이 안 되는 구간이 있으면 할증안되는 구간만큼은 제외를 하고 기본구간 전체도 할증되는 구간이면 전체 금액에서 30%를 할증해서 계산된 금액인데, 지금 40%정도가 더 인상된 지역은 그래도 저희들 1∼200원 계산된 금액에서 할인이 금액으로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양해애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 시간표하고 요금표를 본 의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유명음식홍보해서 청도군수지정 유명음식 표찰 배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지금 현재 추어탕, 매운탕해서 쭉 있는데, 이것의 선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예정입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아직 세부지침은 아직 정하지는 않했습니다만 여러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침을 마련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어탕이면 지구별로 추어탕만 청도역부근에 한집, 용암온천에 한집,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김기동의장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군에서 어떠한 특정지역에 특정업소에 특혜를 주는 그런 문제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역앞에 추어탕집이 제가 알기로는 향미하고 해서 4개업소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건너편에 보면 김종기씨하는 식당, 불고기집 내가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곳에도 최근에 추어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추어탕하는 업소가 여러개 있는데 한 개를 특정지역에다 표찰을 붙혀 준다면 다른 업소가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볼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것을 한다면 좀 진지하게 토론해서 다른 업소에 피해가 안가게끔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시면 군민의 손발되기 운동해서 좋은 제도를 가지고 민원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신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지방자치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최우수해서 삶의 질 최우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 청도군은 민원부분에서 최우수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업무를 추진하면서 민원과장께서 좋은 창의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최우수를 받을수 있게끔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과장님과 또 관계 직원 여러분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의원
1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터미널 승차장에 대해서 화장실, 의자 등 시설, 개.보수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계획입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군의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중을 상대로 하는 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개선명령을 할수 있는 그런 법받침이 있기 때문에 극히 불량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보수가 되도록 저희들 유도를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곽종생의원
또 그밑에 보면 공영버스 지금 현재 3대인데, 4대로 한 대 더 증차하겠다는 것 같은데, 현세 청도 버스정류소, 성남여객에 시내버스가 총 몇대입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24대입니다.
곽종생의원
지금 교체해야 될 차가 몇대 됩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차 연한이 다되었는 차는 없는데, 이제 업자측에서 이야기는 유류대 인상도 그렇고 또 노조에서 활동하는 운전기사들 봉급도 그렇고 해서 지금 승객수로 봐서는 감차를 해야되는 그런 요인이 생겼다고 감차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버스는 전부 차폭이 크기 때문에 청도는 골짝골짝이 많아서 차가 지나다니기가 어려운 곳이 많기 때문에 감차신청이 들어올때는 감차승인을 해주고 그 대체로 우리 공영버스를 투입함으로 해서 못 들어가는 쪽에는 한번도 들어가기가 어려운 쪽에는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국비를 1,8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곽종생의원
이 공영버스 자체가 국비가 보상되어서 지난번에도 하던데 본 의원의 생각이 왜 이렇게 알고자 하느냐 하면 사실은 지금 유류대관계로 해서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감차신청을 하고 승인을 안해 주어도 현재 감차입니다. 민원과장님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금 노선이 들어오던 회수가 줄어졌습니다.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줄어들었다는 것은 여기저기에서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고 저희들도 개선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곽종생의원
그 사람들이 암만 말해도 하도 안 하는데, 줄어졌는데 본 의원이 예를 들어 버스가 감차를 하려는 입장에 우리가 증차를 해 주어서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될것이냐,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것을 증차를 해 주지말고 그 사람들이 감차를 하려는 입장에서 우리가 차라리 보조를 한잎 더 주는 것이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지금 현세 차가 못 들어가서 길의 폭이 솔아서 못 들어가서 작은 공영버스가 필요하다고 할 때 한대인가 2대를 했잖아요. 그래서면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면 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 또 증차해주면 그 사람들 차는 수북히 놓아두고 감차한다고 보면 우리 군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군에는 돈을 쓸데가 없어서 차를 사주고 업자들은 경영이 안되니까 차를 놀리고 재어놓고 있고 이것이 지금 비례가 맞지 않잖아요.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두대 가지고는 다 길좁은데 수요충족이 안 되었습니다. 감차도 하지만 차령이 거의 올해 98년도에 만기되는 차령도 있고해서 감차를 승인해 주고 다시 증차를 해 주더라도 감차대수하고 조정을 해서 크게 차령이 많이 남았는 차가 쉬도록 그렇게 조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생의원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것이 맞지 않는 시책과정 자체가 아니냐,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보조금을 더 줄때는 순수한 국비로 보조금을 주어야 되지만 이 1,800만원은 또 순수한 국비가 되기 때문에 보고금 주는 차원을 그런 쪽으로 돌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곽종생의원
국비도 우리 대한민국의 자원이고, 우리 군민의 자원이요, 우리 국세, 도세 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사람들 감차를 예를 들어 필요하게끔 우리가 볼 때 해야될 것은 해 주여야 된다고 보고, 사실은 유등같은 곳도 감차가 되어서 한시간 차를 하나 빼먹고 있습니다. 그래도 동민들이고 지역주민들이 말해도 나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70년도, 60년도에 청도에서 유등까지 걸어다녔는데 차한대 빠져서 못 다닐 그렇게 불편한 것 아니다. 우리가 나라가 이러는데 우리 개인살림도 살림의 빚이 많이 지면 사고 싶은 것 못사고 좋은 것 못하고 이런데, 정부나 우리 개인살림이나 똑같은 것 아니냐, 우리가 이정도 감수 못해서 이 나라를 어떻게 새로 건국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내가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감원을 해도 감차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차를 사서 증차시켜 준다면 우리 군민들이 아는 사람이 생각해 볼때는 이것은 완전히 군재원은 썩었는 재원이다 이렇게 봅니다. 국가 정부 재원도 썩었는 재원이다.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감차부분만 생각하시면 그런 논리가 나오겠습니다만 감차도 해주고 또 회사에 올해 차령이 만기가 되는 차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군비를 지원을 해줄 것같으면 군비로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는 국비부분을 받아서 차를 사줘 버리는 것이 맨 똑같은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고,
곽종생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처음 물었을 때, 지금 만기될 차량이 몇 대되느냐 물었습니다. 없다고 했잖아요.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올 연말에는 감차부분이 나옵니다. 또 감차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지금은 감차를 공식적으로 안 해주고 있습니다만 직행이 곧 감차가 됩니다. 직행이 감차되면 대구에서 오는 시외버스 경산여객 시외버스가 동네까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큰도로에 말고 그 차가 감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선에서 감차되는 40%나, 그것이 감차되는 것이나 감차되고 나면 시간하고 또 성남여객차를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차에 대한 판단은 그때가서 확실히 해서 공식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곽종생의원
감차과정은 그때가서 감차과정 결과를 맺어진다고 하니까 그때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시외버스가 동네에 하나도 안 들어가고 지금 시내버스가 다 들어가야 된다면 감차가 필요 안할 것이고, 또 그 사람들도 돈이 안되기 때문에 감차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하여튼 감차부분은 그때가서,
곽종생의원
증차과정 자체는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것은 그냥 다 돌려도 되고, 또 그것도 그렇게 함으로해서 우리가 사회적인 경제라든지, 정부 경제라든지 한번 돌봐주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재덕 의원,
재덕
박재덕의원
운문의 박재덕입니다. 11페이지 운문댐 상류 허가가능 업소 아직 허가가 덜된 곳이 몇군데가 됩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한 10개업소 미만입니다. 그 업소는 가감속 차선 관계가 덜 되어서 그렇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차선 때문에 허가가 안되고, 다른 것은 다되었고,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가감속 차선 허가만 받으면 설치는 뒤에 하더라도 허가해주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 허가가 아직 덜된 업소가 있고 해서,
재덕
박재덕의원
그리고 그밑에 운문댐 주변 포장마차 철거해 놓았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철거를 시킵니까? 아니면 수자원 철거를 시킵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운문댐 주변에 포장마차는 경주가는 길쪽으로 있는 것을 제가 들어가 보았습니다만 그곳에는 식품위생법에 걸릴만한 거리는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회용품으로 차를 판다든가, 그 다음에 삶은 계란을 판다든가 이것가지고 식품위생법을 걸 거리가 안되고, 이제 그것을 철거한다는 부분은 아니고 또 그곳에서 국수를 끓인다든가 이런 쪽으로 안 하도록 조치를 하고 삼계리 들어가는 그 부분으로 보면 포장마차가 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생긴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류댐 허가가능 업소의 허가를 다해버리고 나면 무허가가 없게되면 그때가서 무허가를 조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없음)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