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금산군수제출)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정정학입니다. 저희과 9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박화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정수 의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를 우리가 열악한 군 재정속에서도 업체의 비수익노선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버스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주기만 했지 그 업주들이 주민에게 또는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준 것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영버스를 한일교통에 줌으로서 차가 낡지 않은 차기 때문에 승차감도 좋고 여름 같은 때는 에어컨이 나와서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일교통이 적자운영하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때에 따라서는 무리하게 운행을 하게끔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도 있고 한데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어려운 여건하에서 농어촌 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저희 행정한테 도움을 주고 주민들한테 도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 계십니까?

의장님!

박화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업체간에 경영권이라 할까 그런 것이 작용을 해서 타 업소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효지를 안해주는 거에요. 우리 행정에서 그만큼 도움을 주면 주민들을 위해서 업체에서도 그것을 같이 협조를 해서 효지를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그마한 업체간을 규합 때문에 협의를 안해주는 거예요. 그럼 혜택을 줄때마다 조건을 하나씩 걸어서 헤쳐나갈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요?

답변하세요.

그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한일교통이 대전시내로 버스 갈려고 해도 대전시내버스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또 대전시내버스가 우리 주민들은 금산읍 들어오라고 해도 우리 한일교통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조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난번에도 복수면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조정하려고 대전 버스 조합도 오고 도청에서 나오고 했습니다만 그것도 결렬되었는데 이해 관계 때문에 조정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기간 두고 노력하고 또 협의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 계십니까?

의장님!

박화서 의원농림 질의하십시오.

대전 시내버스가 복수 신대리로 해서 진산면 지방리 막현리 두지리 진산을 거치는 그런 노선을 1차 합의가 됐다 해서 한일교통하고 합의가 됐다 해서 대전 시내버서 관계자하고 대전시청 관계자 또 진산면 총무계장을 이렇게 모시고서 현지 답사까지 했습니다. 바로 협의가 될 것으로 알았는데 그 한일교통 업체속에 최이사인가 그 양반이 합의를 안해준다는 거에요. 한일교통 사장님은 해드리겠다 그래서 다 된줄 알았어요. 그분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협의가 안돼서 운행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혜택을 줄때에 그러한 것을 하나씩 타협을 해나갈 수 있는 의향을 묻고자 합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일교통도 복수면 가는 것을 안영리까지 들어가려고 대전시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 시내버스는 왜 금산까지 들어오느냐 거부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관계인데 우리가 적극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유태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6페이지 구인 구직자 만남의 광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구입구직자 만남의 광장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금산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업체가 실질된 수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전망을 볼적에 실직자수가 얼마나 나올 건가 예측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구직자의 만남의 광장에 방법을 보면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만남으로 해서 채용을 촉진시킨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취업정보 및 상담 운영을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취업정보 설치밑에 11개소 군 읍·면 정보시스템 구축 1개소해서 돈도 이렇게 700만원 했는데 이것이 정보시스템을 한다고 충청남도에서 공주, 청양 이런 곳에서 해서 이것을 입력시켜서 정보를 준다고 했는데 3개월전에 이렇게 만져서 입력해놓고서 그 뒤에 만지지도 않고서 또 기술적으로 이것이 기술도 부족하고 장비가 고장이 나다보니까 지금 무형지물 같다고 메스컴이나 실질적으로 지금 감사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IMF에서 기업체 육성자금 지원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제도로 도에서 이렇게 자금을 주고 있는데 이것이 옛날에 기존 업체들은 실적이란 돈이 충분히 나와서 아무나 기업체가 받아쓸 수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돈은 적게 나오고 쓸 사람이 많아서 이것을 선정을 하다보니까 선정기준을 세우는 것이 기업실적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이제 새로 실질적으로 기업을 차려서 해보겠다는 사람은 그것을 만들 수가 없어서 부실하고 문 닫을 회사 같은데가 그 돈을 주어도 쓰지도 못할 것을 점수만 올라가서 그렇게 쓰는 그런 점수제도가 있는데 그런 것을 조사하면 앞으로 육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IMF 극복에 대해서 기관단체한다고 했는데 이것 금산군청은 국산품 쓰고 한국전력은 하고 이렇게 나온 것이 있어요. 이것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실지 이쪽 기관단체하고 어떻게 지금 얘기가 돼서 이쪽에 추진 사항을 좀 자세히 설명바랍니다.

답변하세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인구직자 만남의 광장 관계는 저희들이 10인이상 업체가 118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4,062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직자 발생은 11개 업체에 14명이 현재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실업자가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해서 2월달이나 3월달에 우리 기업체에서 구인자와 구직자를 청산회관에다 만남의 장소를 마련해서 기업체 사장이 구직과 면담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만남의 장소를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시스템 관계는 현재 저희군만 아직 안되었습니다. 타시군은 되어 있는데 이번에 700만원 들여서 저희도 정보시스템을 같이 온라인 연결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운영을 안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IMF 이용 특별자금 관계는 저희들이 점수 관계 낮아서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처음 하는 관계로 아직 저희들도 불합리하게 연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자금 관계에서 불합리하게 나온 것을 파악해서 도에서 다시 건의를 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해서 앞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1페이지 IMF 극복을 위한 기관단체 추진 관계는 저희들이 각 기관별로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경제살리기라든지 여러 가지 추진사항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같은 곳은 학생들에게 국산품 애용하기 그런 것을 하고 금융기관에서는 금모으기를 지금까지 얼마만큼 실적이 되어 있는지 저희 직원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각 기관단체별로 자체적으로 IMF 극복을 위해서 실천하고 계획하고 하는 것을 현재 파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충 질의 있으세요.

의장님!

유태식 의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군에서 기업체는 100명이하에 업체는 이렇게 조사나 이런 것은 안하시나요?

저희들도 도에서는 10인이상 기업체만 조사하는 것을 내려왔습니다. 현재 조사한 것은 10인이상 기업체만 조사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예. 이 지역 금산같은 곳은 물론 위에서 지시대로 일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방송에도 그렇게는 나오데요. 10인이상 올림픽 나오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아주 10명이하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봉급도 열악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위에서 지시가 10인이상만 하라니까 하시는지는 몰라도 한번 그 부분은 우리지역 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만남의 광장을 구직자하고 실직된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고 했는데 실제 사람을 쓴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답변하세요.

실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그밑에 정부시스템은 우리군만 없었는데 700만원을 추경에 예산을 주면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참고로 하세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것 시설한 그런 각 군에서 얼마나 효과를 보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해가지고 2개월전 3개월전 그것 입력시켜놓고 사람들이 쓰지를 않는다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냥 그대로 방치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하면 하시어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8페이지 도에 적기적시 중소기업자금 융자에 보면 98년도 지원목표가 특별자금 10억원 시설 및 운영자금 35억 경영안정자금 1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별자금이란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인가 설명을 해주시고요. 제일 아래 금성농공단지 융자금 회수단계 정부지원 미회수융자금 11개 업체가 지금 26억 900만원을 가지고 회수한다고 했는데 과연 회수가 가능한 것인가 융자금 회수업체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지원 어떻게 하는가 답변해 주시고요. 13페이지 지방물가 관리체계 강화인데 보고서 자료라면 군민들이 안심하고 마음 놓고 살 수 있겠습니다만 모든 것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라고요. 그 아래 지방물가 10% 인하 시범거리 조성이 있습니다. 1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음식점 및 이미용 업소 식품업계 목욕탕 등 물론 목욕탕이나 음식점은 요즈음에 자동으로 음식값을 내린다고 했는데 목욕탕이나 이런 곳은 인상이 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서 내린다고 한다면 기준이 나오겠지요. 이미용 업소도 1년에 두 번씩 올라서 지방물가 9%가 아니라 이것은 상당한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방법으로 어느 기준에서 식품인하인가 설명을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특별자금은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이 도에다가 10억 주는 걸로 그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성농공단지 융자금 회수 관계는 11개 업체가 사실은 경영난이라든지 부도나고 해서 못 받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기가 어려워서 지금 가압류하려고 서류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낸 업체는 1개업소는 우리가 채권을 확보를 했고요.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압류하기 위해서 서류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말까지는 가압류해서 저희들이 채원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방물가 10% 인하 시범거리 관계는 도에서 시군별로 물가 10% 인하 시범거리를 조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정은 아직 정하지 안했지만 후곤천 복개한 시외버스 앞에 거기를 한번 시범거리로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격을 현재 받는 가격에서 10% 내려서는 방법은 없느냐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물가 10% 인하 방법은 현재 가격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현재 가격이 어느정도 나 되는지 모르겠고 어느 날짜로 해서 기준을 잡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깊은 사고로 해서 이런 것을 하다보면 다른 업체로부터 반발 의식도 나오지 않을란가 싶은데 연구를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18페이지 내용을 보면 특별자금 10억이란 것이 시설 및 운영자금 30억원과 이것이 전부가 금년도에 유찰이란 것이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동안 우리군에 와서 유치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답변하세요.

이 업체는 기존에 없는 업체를 선정해서 들은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가 30개 업체로 했지만 30개 업체가 넘을 수도 있고 또 적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계획하에서는 50억에 대해서 신청을 받으면 더 넘을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존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한규용 동안님 질의하십시오.

이해가 안가요. 금년도 신설 유치 계획에 따른 신청을 받아보면 아신다고 하면서 자금은 기존 업체에 나가는 것이라 말씀하시니요.

지금 법체가 운영하는 업체중에서 저희들은 특별자금은 도에서 우리가 1억을 불입하거든요. 10배 주고 시설자금에는 각 은행별로 자기들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기존업체 현재 운영하는 업체중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정현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다면 특별자금 시설 운영자금 경영안정자금 이렇게 55억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유태식의원님이 질의하셨던 문제 중소기업 특별지원금은 어디에 속해있는지 또 지난번에 얘기하던 문제가 지금 어떻게 해결이 나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또 20페이지 제일 아래 교통질서 확립추진에 대한 문제 취약지역 교통지도 및 캠페인 전개 그 문제로서 공무원과 모범운전자의 해병전우회 녹색 어머니회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지난 11월 5일부로 전국적으로 대 검찰청 산하에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추진운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교통질서 확립 교외지도 상담유해업소 단속 이렇게 3가지 활동 사항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추진운동 본부가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필히 교통안전질서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인데 거기의 답변을 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자금은 도에서 특별하게 도지사가 운영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시설운영자금이나 경영안정자금은 은행에서 자기들이 자본가지고 주는 것이고 특별자금은 도지사가 특별히 기업체들한테 주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을 내놓으면 도지정 제일은행에서 자기 돈을 우리가 내는 1억을 포함해서 10배를 우리 기업체에 주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경제살리기 특별자금 지원실태 파악은 저희들이 46개업체에 37억 우리군에게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만 지난 2월 5일까지 파악을 해보니까 11개 업체에 11억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2월 28일까지 나갈 수 있는 업체를 파악해보니까 4개업체 2억 8,000만원만 2월 28일까지 받지 못하고 나머지는 2월 28일까지 전부 나가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개 업체 안나가는 것은 다시 파악해 보고 그것이 불만일 때는 도에 지시를 받아서 재조정을 한다던지 해서 우리가 처리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교통질서 확립에 대한 교통지도관계는 제가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 이번에 다시 업무계획을 수정할 때는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선도위원도 같이 교통질서 할 수 있게끔 교육을 넣어서 같이 관리하고 지도하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질서 안전시설에 대한 문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금산군내에 주차장 관리하는 곳이 여러군데 있죠. 그런데 주차장 관리 계약자가 어디어디인가 말씀을 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료주차장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외버스 앞에 정심회고 농협사거리 밑으로는 문화원에서 저희들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 계십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지금 계약된 대로 지금 정심회나 농협사거리 문화원에서 그대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만 시외버스 정심회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협사거리 밑에서 문화원에서 우리가 계약한 것은 지난번에 민원이 생기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시 점검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계약한 위반사항이 있으면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공문을 내보내고 또 단속요원을 문화원에서 채용해서 단속하도록 그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만은 엊그제 저희들한테 문화원에서 세 사람을 채용해서 단속요원을 저희들한테 채용보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문화원에서 주차 수익금 가지고 봉급 주는 것으로 다 확인했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지난 12월말경 그 거리를 갖다가 주차를 해다가 제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화원에서 쉽게 업자들이 하청 주듯이 다른 사람한테 개인한테 그것을 계약해서 그 사람이 관리를 하는데 똘만이라고 하나요 엄청나게 불쾌감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근방에 있는 상점들 주차를 했던 분들하는테 상당히 불쾌감을 받아서 아주 좋지 않은 직접 군수님을 갖다가 엄청나게 욕을 하는 것도 보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문화원에서 하고 있다고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더 이상 발생지 않도록 다시 특별히 점검을 하셔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박찬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만족 서비스 교통행정구현이라고 해서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농촌지역에 작업장을 경영해서 한다고 했는데 과거에도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사업이 있는 걸로 압니다. 과거에는 면사무소 소재지를 위주로 해서 선정한다고 했는데 금년에도 그런 여건이 갖추어질 곳을 선정하려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박배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4페이지 향토지적재산을 조사 발굴을 72년 12월에 실시를 해서 98년부터 권리화를 위해서 실용특허나 실용지나 상표권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지금 발굴돼서 그 부분에 들어간 것이 무슨 상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박배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7건 발굴을 해가지고 지금 도나 중앙에 신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발굴된 지적재산을 우리 군민들이나 아니면 타지역 사람들이 왔을 때에 활용할 수는 있겠는지 답변바랍니다.

답변하세요.

향토지적 발굴된 7가지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인정이 되면 저희들이 우리 지역 물품 팔아주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표본으로 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그 관계는 더 자세히 계획을 세우고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박화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3페이지 지방물 관리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맨끝에 지방물가의 10% 인하 시군거리 조성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이며 거리의 길이 내지는 범위는 어디까지 설정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곽병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은 경찰서와 연계하여 설치되는 것으로 아는데 매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는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신체적 물적 정신적 피해를 군민들이 입고 있는데 시설물에 무분별한 설치보다는 도로 바로잡기 사업과 연계하여 실시함으로서 효율성을 높여 IMF시대에 맞게 예산의 낭비를 막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계획적으로 설치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박화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물가 10% 인하 관계는 각 시군에 1개소씩 시범거리를 조성토록 도의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지침에 따라서 시외버스 앞에 복개공사한 그 부분 그러니까 후곤천 다리에서 읍파까지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음식업 이미용업소 다방해서 여러 가지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면해서 10% 인하해서 시범거리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는 저희들이 업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표지판 관계는 기존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경찰서나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존 시설된 교통시설물이나 교통표시판 관계를 심층 분석해서 없앨 것은 없애고 해서 다시 하는 것을 경찰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충분한 심층 분석해서 재정비하는 것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