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임시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책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송일권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작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서 부족하나마 저희 정책실이 움직일 수 있는 방향과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어려웠던 국제환경포럼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의 하나 하나가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가 아니었다면 이루기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새롭게 맞이한 금년은 더욱 경제난으로 어려운 시기에 저희 정책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 봅니다마는 역시 위원님들의 높으신 지도와 지원이 없이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대단히 제약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스스로 잘못하는 줄을 알면서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역시 위원님들의 지도와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변함없이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교 심의관입니다. (인 사) 정동협 개발정책심의관입니다. (인 사) 한규인 정보화정책심의관입니다. (인 사) 조춘자 여성정책심의관은 오늘 2시부터 천안에서 행사가 있어서 사전준비 때문에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간부들과 관련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성정책심의관실의 양병규 기획계 조정관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일하게 되었고, 정보화정책심의관실의 홍민표 전산사무관이 있었습니다. 전산사무관이 지난 2월 1일부터 청와대에 파견근무 형식으로 해서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업무여건과 정책개발방향, 금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그리고 도의회에서 말씀해 주신 몇가지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수 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편의상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된 내용을 중심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위원 김봉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부연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마는 '90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되어 온 인천항을 연결하는 대산―구도―안흥―대천으로 잇는 해상교통로 개발시책이 우리 계획보고에 전혀 누락되어 있고, 천수만 AB지구 담수잉여 수자원 활용대책도 전혀 제외됐습니다. 담수호 활용방안은 지난 번에 토론회까지 가진 바도 있고 상당히 연구하고 시책으로 책정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사고 있었는데 전혀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실장님께서 즉석에서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천―대산―구도항―대천까지 연결하는 해상교통로 개발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저희들이 대산항만청과 여러가지 협조도 하고 실제 해운회사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이러한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도서해양 기본계획에 우선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저희가 전문가 입장에서 여러가지 필요한 준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해 주도록 저희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우선, 지금 현재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결과를 봐서 다시 재개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고요, AB지구 담수호 활용대책은 그동안 몇 차례 보고를 드려서 여기에 뺐습니다마는 특별한 AB지구 담수호의 중요성이나 그런 것이 떨어지거나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기 보고를 드렸건 안 드렸건 저희들이 관리해 왔고,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은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관·학 협력사업 중에서 현재 홍익대학하고 공설운동장, 도립예술관 건립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추진중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까지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주변의 여러가지 개발에 관한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이제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연기군과의 협조입니다.

연기군과도 현재 도에서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도에서는 금년에 가능하면 기본방향을 해 가지고 설계라도 할려고 그랬는데 연기군과 협조를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 사업비를 확보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홍익대학교는 계속해서 그런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데 연기군에서는 일부 지역의 주민들 중에 대학에 운동장을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것을 조금 조정과정을 거칠려고 했습니다.

그런거 보다도 우선 연기군 관계는 재정문제 아니겠어요?

재정문제도 있고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우선 위치 자체를 조금 소극적으로 생각하는거 같습니다.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연기군하고 합의하에 이게 결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별도의 지역에서 위치가 대학구내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더이상 진전을 못 시키고 있는데, 조금 시간을 조정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좀 할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참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도의회에서 얘기한 여성회관 시설확충이라고 그래서 각 지역에 한 곳씩 한다고 그랬는데, 그 지원내용을 보니까 한 군데에 한 3억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열악한 재정속에서 그 3억 갖고는 도저히 여성회관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3억이상 좀 도비라도 지원을 좀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하면서 할 때에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한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책실에서 하는 일들이 우리 충남도의 앞으로 비젼을 위해서 열심히들 고생하신다고 해서 정책실의 홍보도 굉장히 많고 또 도민들의 정책실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받아보면 의지도 있고 꼭 해야 할 사업들인데 이게 용역도 줘야되고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할텐데 결과적으로 몇 년 전에서부터 정책실이 시작되면서 이런 준비를 해갖고 해야 할 사업인데도 말로만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예산이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안 되는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정책실에서 꼭 해야 할 사업들을 발굴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뭔가 하나라도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용역이라도 들어가든지 이래야지, 지금 이게 보고 들어보면 수백가지 됩니다. 도지사가 다니면서 공약한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도, 누가 감히 생각도 못할 것을 개발은 잘 해놨는데 이것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떠벌리는거 보다는 아무리 어려울적이라도 정말 우리 도의 4천만이 살고싶은 지역을 만든다면 뭔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계획에 어긋나지 않게, 또 하나라도 지역주민들의 공감도 갈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게 이런 개발을 해 주는게 어떠냐, 모든 것이 지금 하신 말씀은 꼭 해야 할 일들인데 문제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계획되는 것도 좋지만 어떠한 방법이라든지 아무리 어려운 시기라도 개발할 것은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지사께 보고를 한다든지 우리 도민들이 사실상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또 의심을 갖고 있다, 또 이렇게 했으면 좋다는 것을 말씀드려 가지고 예산이 확보돼서 해야 할 사업들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산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상 몇 프로 정도나 일할 수 있는거고, 사실 이 많은 일들을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그것이 반영은 가능한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한 예산문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하고싶었던 일들 중에 상당 부분은 금년에 계획만 세우고 내년이나 후년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보고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이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저희들이 도전체 입장에서 볼때 도에서 예산형평과 연계시키지 않고 저희들만 일방적으로 또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좀더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더 적극적으로 하고 지사님께도 도에서 꼭 필요한 일이고 또 위원님들이 적극 지지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면 예산반영을 좀더 과감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건의를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많이 좀 도와 주시고 더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다면 정책실 소관 '98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책실 소관 '98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명수 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달 21일 순직한 저희 홍보2계장 고김우규 계장 후임에 엊그제 2월 14일자로 정책실에 근무하다 저희 홍보2계장으로 발령을 받은 명학식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공보관실에 대해서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의 배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 우리 도 홍보업무는 잘한 부분도 있었지만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만큼 다 채워드리지 못한 것 같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우리 공보관실의 전직원은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교훈으로 삼아 굳은 신념과 올바른 의지로 금년에도 도정 홍보업무를 더욱 진솔하게 참신하게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다짐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금년도의 업무여건과 과제,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한편 지난 해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표명해 주셨던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환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편의상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된 내용을 중심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위원 참고로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TV가 잘 안나와 가지고 유선방송국이 몇 개 있잖아요? 그런데 시청료를 지금 현재 전기세에 다 같이 부과하고 있잖아요? KBS에다 주는 시청료, 그런데 그게 일괄적으로 난시청 지역이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유선방송을 보는 지역은 난시청 지역이라도 개인이 시청료는 KBS에다 물게 돼 있는 거예요?

본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에는 그것을 안 물었었는데 텔레비가 잘 안 나오니까, 물론 유선방송 보는 것도 다른 편리성도 있어서 유선료는 유선료대로 내고, 또 KBS에다 내는 요금은 요금대로 또 시청료를 낸단말이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관계는 지금 우리 지역에 어떻게 무엇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 기억에, 저희가 지금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내에서 KBS 난시청 지역은 20여곳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KBS 자체 기술진에 의해서 판단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은 사실상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된 이외의 지역도 지금 난시청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술진에 의하면 지금 논산 강경같은 경우 일부가 그런 지역도 있다고 그래요. 그 기술진에 의하면 채널이 가령 9에서 받던 것을 6으로 돌려서 받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방송국측과 지역측의 이견이 다소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새로이 KBS에서 난시청 지역을 재조사 할 것으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지역이 위원님께서 계시면 저희한테 특별히 지역을 알려 주시면 KBS측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난시청이 많은데요, 이장단이 군이나 어디에 건의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재는데 같은 동네라도 각 구역마다 달라서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공보관실 업무계획은 원래 단순하기 때문에 별 질의가 없으실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질의하시겠습니까? 신재원 위원님 한 말씀하십시오.

자유총연맹에 지원금이 작년에는 3,600만원 나갔는데 올해에는 2,880만원으로 줄었는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것은 저희도 본예산에 3,600이 섰는데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일부 지원단체들이 전부 축소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조정된 것이 2,880만원인데, 이게 다시 한 번 추경시에 다시 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 정도가 줄을 것 같습니다. 도내 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다 같습니다.

'98년도 개국예정인 종합유선방송이 언제쯤 개국될 예정이죠?

본래 계획은 3월달 계획이었는데, 방송기자재가 전부 해외에서 들여오는 거기 때문에 몇 개월이 늦어져 가지고 5월달 까지는 시험방송을 끝내고 6월부터 정규방송을 실시하는 것으로 지금 사업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개국되면은 사회채널이라든지 공보관의 녹화프로그램이라든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도정을 홍보하는 데는 크게 기여하리라고 보는데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도정의 홍보가 집행부의 홍보로써 일관되고 의회홍보가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어 왔고, 또 지금까지도 각 방송국의 홍보도 거의가 집행부 홍보지 의회의 활동사항이라든가 의회의 여러가지 추진사항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미약했어요. 그리고 도청 기자실을 활용한 기자회견과 기자들과의 간담회도 그렇고 거의가 집행부 쪽에 일관된 브리핑이나 간담회였지, 의회 쪽의 기자들과의 간담회라든가 브리핑같은 것은 거의 없었다고 본위원은 봐지고, 위원들 개인적으로 기자실을 방문해 가지고 자기 PR이나 다른 방법으로 해 가지고 그쪽에 가서 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있겠지만 그게 전부가 의회 차원에서 라고는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에 있는 KBS나, MBC나, TJB라든가, 또는 그외 이제 개국되고 예상이 되는 방송국등이 약간의 도정 홍보활동에 있어서는 의회활동도 곁들여서 실시가 돼서 도민들이 의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고 의회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추진돼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만 10분지 1이라도 우리가 홍보가 돼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물론 그동안 이철환 공보관이 다각적으로 의회활동을 홍보하고 해서 노력한 점은 인정을 하지만 아직까지는 미흡했다고 우리가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있어서 도정의 홍보에 의회의 활동도 거기에 가미되면은 그건 금상첨화격으로 서로가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녹화프로그램 같은 것도 실시를 할적에는 곁들여서 연계시켜 나가는 방법도 한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도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도정홍보 도우미제도를 실시를 해서 창단을 한다, 그래서 4∼5명 정도의 도우미를 선발해서 활용할 계획인데 충청남도에도 15개 각 시·군 전부가 지역특성화 아가씨들을 선발합니다. 그렇죠?

예.

거의 아마 다 있다고 보는데, 지금 그러한 행사를 해서 그 지역 아가씨가 선발 안 되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도우미 아가씨 창단이 거의 반반입니다.

아니 그걸 얘기하는게 아니라, 천안하면 삼거리문화제를 통해서 능수아가씨가 선발이 되고, 연기하면 복숭아아가씨가 선발되고, 금산하면 인삼아가씨, 논산의 딸기아가씨, 한산의 모시아가씨, 예산의 사과아가씨,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온양하면 온천아가씨 해 가지고 각 시·군의 전부가 그런 지역 홍보활동을 하기 위한 행사차원에서의 그 지역 아가씨를 선발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과성으로 끝나가지고 행사가 끝나면 긍정적이지 못 하는데, 지금 홍보도우미를 창단을 해서 활용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선임이 돼 가지고 도정을 홍보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시·군에 선발되는 아가씨들 중에서도 아주 홍보활동에 능력있는 아가씨가 선발될 수도 있을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선임이 되는 아가씨도 중요하지만 도내에서 이미 선출된 아가씨를 1∼2명이라도 그쪽에 선발을 해 가지고 홍보도우미로 활용을 한다면 오히려 그것도 더 홍보하는데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앞으로 홍보도우미를 선발한다고 할적에는 그런 것도 한 번 잘 검토해 가지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이용을 하면 그게 바람직스럽게 돼 나갈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러한 것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홍보2계에 나인광 별정직 사무관이시죠?

예.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김용교 정책심의관이 논리정연하게 전화대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역시 그런 것들이 도민들이 많이 들어야 할 겁니다. 그동안 제가 도의회에 참여해서 지금 7년 가까운 생활에 방송국을 통해 가지고 대담을 하고 또 전화대담을 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을 보면 거의 집행부가 일관되고 의회는 별로 없었고, 본위원이 MBC하고 KBS하고, KBS라디오 방송에 한 번씩 나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하는 것이 됐든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됐든 상관이 없는데 도의회 쪽에서도 KBS나 MBC를 통해 가지고 이 대담이 됐든, 또는 전화인터뷰가 됐든, 인터뷰기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요즘에는 분석하고 뭐 하는데 그러한 것도 자기 영영속에 포함시켜 가지고 하고, 지금 홍보하는 것이 15년 전이나 20년 전의 홍보하고 지금 홍보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다면 공보관실 소관 '98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보관실 소관 '98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임시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