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피로가 많으시겠습니다. 또 충남교육청 집행부 간부여러분, 오늘 새해 업무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지난해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충남교육이 가일층 발전 도약할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김충식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3담당관실 소관업무를 말씀드리고, 이어서 관리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국장님, 보고에 앞서서 이번에 청내 인사이동한 간부를 먼저 소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를 안 드렸던가요? 총무과장 최병남 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에 공보담당관 이도상 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에 재무과장 김성한 과장입니다. (인사)

의사담당관은 여기 안 오셨으니까, 거기도 이동되었죠?

예.

알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충식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시간이 12시 5분전입니다. 질의하시고 중식을 하실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시간이 절약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전에 일괄질의 하고 오후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하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출신 김인태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관한 계획인데 지난번 정기회의 행정감사시에도 본위원은 본 도내에 통폐합 대상학교 81개 학교를 '98년도에 4개교만 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20년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효율적이 못된다, 이것은 통폐합을 가급적이면 지연시키자는 저의가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금 IMF한파로 인해 가지고 각계가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교육계에서도 여러가지 예산의 절감차원이라든가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한다는 뜻에서도 적극적으로 본 안건은 검토대상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역시 아무런 검토없이 종전계획대로 나와있는데 매우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다시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것이 조정이 안되면 안되는 이유가 혹시 본위원이 모르는 그러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교육재정운용계획에 대한 계획입니다마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98년도 교육부 추경예산 삭감액이 19조원에서 1조3,000억원이 삭감된 18조여억원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추경예산 또는 실행예산을 짜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예상이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본 도의 실행예산을 짜거나 또는 추경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본 도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어떤 것이 되겠는가 즉 말씀드리면 충남도 교육청의 예산삭감 예상액은 얼마나 되는 것이며, 이로 인해 가지고 금년도에 구상했던 계획했던 사업중에서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 되겠는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학운영 및 설치에 관한 것입니다마는 당초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근거법이 통과될때 사학에서 엄청난 로비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립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학에서는 학교운영이 비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혹시나 노출이 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학에서 엄청난 로비를 해 가지고 자율에 맡기는 식으로 법이 통과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사학의 운영을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립학교 보다도 더욱 사립학교 운영위원회가 설치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권장할 것이 아니라 행정지도를 통해서도 가능한 한도내에서 사학도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네번째로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금 상당히 많은 기금을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도대체 이게 어느 금액만큼 적립을 할 것인지 목표라든지, 또 언제가서 이것을 끝낼 것인지 목표연도도 지금 뚜렷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제회 기금이 1,000억이면 1,000억, 2,000억이면 2,000억 목표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안됐다면 왜 안됐는지 어떻게 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목표액이 있다고 하면 목표액은 얼마이고 목표연도는 언제가서 끝날 것인가 하는 목표연도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경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첫째 고등학교 유형의 다양화로 인한 추진상의 대안점 중에서 대안학교에 대한 대책 및 계획에 대해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예산 예덕실고 폐교에 대한 교직자들의 거취에 대한 향후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강화에 대해서 과학기술과에서는 과제의 개요와 함께 추진내용 및 추진상의 문제점, 또 대책을 통해서 실업계 고교와 전문대학과의 연계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계십니다. 교육청의 입장에서 보면 도내에 전문대학들의 소속 상임위원은 어느 곳에서 업무를 다루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성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교육 확대부분에서 몇가지 대책안을 내놓으셨는데 대책안에 대한 추진 및, 추진을 하셨다고 하면 결과가 보고되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초중등학교 통합운영건 중에서 '99년 3월 1일 개교하기로한 시범대상 학교인 탄천초등학교에 대해서 '96년 12월 부터 '97년 5월까지 교사와 학생, 학부형과 함께 공청회를 열었다 하셨는데요. 그 공청회에서 찬반양론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 추진하시면서 추진상에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중 추진상의 문제점 중에 학교장의 인식부족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요령 미숙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길호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호일 위원입니다. 지난번 초등국과 중등국에서 말씀을 드릴 때에 제가 관리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마는 94쪽에 나와 있는 학교신설 부분에서 천안 쌍용중학교가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금년도 3월 1일자로 개교가 되겠는데 신정건설 부도로 인해서 시공자가 잠적을 했고, 현재 '98년도 1월 1일날 보증회사인 삼익진흥건설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4월 30일날 준공예정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때에 또 답변을 주시면서 "3㎞이내에 있는 일봉초등학교에 임시로 쌍용중학교 학생들을 수용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3㎞이내에 있는 일봉초등학교에 남는 교실이 쌍용중학교의 금년도 3월 1일날 개교할 수 있는 그 학급수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인지, 또 그 때 당시에 "다른 어떠한 예산낭비가 되는 것은 아니냐" 말씀을 드렸더니 이쪽에 임시학교를 수행하는 데에는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신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우려를 하는 것은 충남예술고등학교와 같이 남산초등학교에 임시 수용을 해 가지고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1억의 예산을 들여서 학교를 개보수하고, 사후에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은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돌아가셔서 과연 충남예술고등학교가 남산초등학교에 임시 수용을 할 때에 1억의 예산이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얼마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94쪽의 자료를 보면 천안시 쌍용중학교가 지금 현재 여러가지 부도로 인해 가지고 완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천안 쌍용중학교가 언제 착공을 했는가 이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언제 쌍용중학교의 부지를 매입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지금 논산시 두마면 엄사리에 있는 엄사중학교가 '99년도 내년도 3월 1일날 개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매입 추진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엄사중학교도 내년도 3월 1일자에, 지금 부지매입 중인 이 학교가 3월 1일날 과연 제대로 완공이 되어서 학생을 수용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인지 이 부분을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5쪽 김인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에 있어서 본위원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가지 도교육청의 지침에 의해서 통폐합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말씀을 주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때 당시에 분명히 "그 지역 출신 도의원에게 동의서를 받도록 하겠다"는 그 때 당시 국장님의 답변이 계셨습니다. 과연 교육청에서는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인수인계시에 도의회에서 발언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인수인계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 때 당시에 그냥 여건을 감안해서 본인의 개인의견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냥 덮어둔 것인지 상당히 궁금한 것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때 당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때에 본위원의 의견에 동감을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처리할 때에 그럴 용의를 가지고 계신 것인지, 만약에 가지고 계시다면 이것을 지침서에 넣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오늘 아침에 자료를 넘겨주신 소규모 학교 통폐합추진 참고자료 중학교 부분에 페이지 수가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소규모 사립학교 통폐합 추진, 교육부 추진요령 요약" 해 가지고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료 맨 밑에 보면 교직원 처리문제가 나오는데 이 교직원들에 대한 처리문제를 법인에서 우선 노력을 하고, 거기에서 되지 않을 때는 특별채용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자료에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통폐합을 함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에게 일단 여러가지 직장에 대한 불안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을텐데 과연 100% 채용이 가능한 것인지, 또 이러한 과정에서 선생님들에 대한 불이익은 생기지 않는 것인지 우려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아까 김옥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예산의 예덕여고에 대해서 바로 산업체 부설학교 고등학교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선생님들께서도 폐교로 인해서 그 선생님들이 갈 곳을 잃고 지금 현재 방황을 하고 있는 그런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립학교 통폐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산업체부설 고등학교와 같은 선생님들의 어떠한 불이익은 생기지 않는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창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 우리 충남 교육청에서 너무 많은 책을 발간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관실에서 만들고 있는 책자를 좀 줄일 수는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올해 중앙부처의 예산이 절감 편성되어서 내려올 경우에 최우선적으로 우리 본청, 또 지역교육청, 산하기관 이렇게 어떤 측면에서는 난발한다고까지 표현을 하면 잘못되겠습니다마는 많은 책을 만드는데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측면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교육재산 실태를 조사한 결과가 1,150필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좌우간 아직 미등기라든지 합병이 안됐다든지 좌우간 어떤 정리를 해야될 그러한 처지에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추진계획을 봤더니 언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안나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게 개인 재산이라고 하면 1,150필지나 되는 방대한 재산을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국장님께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완결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시설과 소관입니다. 대천고등학교를 신축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공사가 지지멸미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 공정이 30%밖에 안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처음에 당초 계약시 '99년 2월로 준공이 되어 있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준공이라든지 변경이 된 것인지? 현재 처음과 지금까지 설계변경을 한 사실은 있는지, 했으면 어떤 이유때문에 한 것인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대천고등학교 신축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식 위원님!

저도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인데요. '97년도에 소송건에 대한 것이 7건은 해결했고, 5건이 미비됐다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좀 알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93페이지 사학지원에 대한 것이 730억이라는 숫자가 지금 나왔습니다마는 어디에 치중을 많이 했는가? 나는 생각할 때에 농촌지역, 오지에 투자하는 것이 이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95페이지입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소규모 학교는 아주 적은 면에 지금도 세개 학교가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명도 되지 않는 데는 1개면에 하나씩으로 치중을 해서 거기에 시설을 현대적으로 해서 만들어 주는게 이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복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구입니다.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송업무에 대해서 이종식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민사소송 4건과 행정소송 1건으로 5건이 현재 진행중인데 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나가지고 고등법원에 상고한 건이 있는가? 있다라고 하면 원고는 누구이며, 패소자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두번째는 교육재산 중 이재창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피점유재산에 대해서 그 유형별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 중에 임대료를 받으면서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임대료받는 데에도 기히 아주 점유, 가옥을 지어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사실상은 임대 보다는 처분을 해 가지고 교육재산으로 완전히 정리를 하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파악한 그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지난번 감사시에 홍성교육청 부지문제, 홍성군에서 무단점유했던 것이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또 조평분교 임대의 건 그 상황이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탁 위원님 질의 안하십니까? 없으십니까?

할 얘기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답변서 준비에 시간이 지체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하원 위원님께서 중앙정부의 조직개편과 더불어 작고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충남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자체 조직진단 계획중 1. 조직진단팀 구성현황 2. 교육부로부터 받은 지침과 내용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기준은 무엇이냐 또한 통폐합 대상기관과 감축예정인원은 얼마나 되느냐 세번째 대략적인 조직진단 일정, 네번째로 정원 10% 감축시 감축예상인원은 얼마나 예정하고 있느냐 다섯번째 현 정원의 상계조정은 지금의 시대상황으로 보아 조직진단이 헛수고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 여섯째 시군 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와의 통합여론이 있는데 교육청의 견해는 어떠하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금년도중에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시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먼저 조직진단팀 구성은 저희가 총괄반 1개반 하고 실시반 4개반 해서 5개반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각 팀에서는 5급공무원을 반장으로 하는 4명씩의 인원으로 팀을 구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조직진단에 대해서 교육부로부터 아직까지는 어떤 지침이나 기준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또 통폐합이 예상되는 기관이나 부서 및 감축예상인원은 현재 조직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하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체적인 조직진단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3월중순 까지는 추진체제 구축을 위한 각종 현황분석을 하고, 5월중순 까지는 진단자료를 수집하고 협의하는 등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6월말 까지 조직구조 및 운영체계 분석 등 조직을 재설계 하고 7월말 까지 인력산정 기능조정 업무개선안 수립, 결과협의등 최종 개선안을 종합하고 8월말에 마무리 지을 그런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정부의 조직개편 및 정원감축과 더불어서 충남교육청의 일반직종은 10%가 감축된다고 할 경우 현재 총정원 4,763명중 약 470명 정도가 감축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직상호간에 상계조정을 하면 감축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에서 인원감축하는 것 하고 저희 조직을 재설계 하는것 하고 선후가 있기 때문에 인원감축이 된 뒤에 그 감축된 인원범위내에서 상계하겠다, 조직재설계 해서 상계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군 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와의 통합여론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교육부로부터 별도의 지침이나 기준을 저희가 받은 바가 없습니다. 제가 볼때는 시도 교육청이 시도청과 별도로 존속하는 상태에서는 지역교육청도 시군청과 별도로 현행과 같이 존치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하원 위원님께서 두번째로 충남교육청의 교육전산망에 대한 '97년도 본청과 시군 교육청의 이용실태, 또 이용이 저조했다면 그 이유, 금년도 예산현황 및 향후 소요예산과 기 구축된 전산망 활용 예산에 대한 설명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교육행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 본청과 산하기관간 또 지역교육청과 초중학교간 행정전산망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자우편이라든지 공개자료실 등을 이용해서 각종 지침이나 행정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마는 활용도가 그렇게 높다고 저희가 아직까지 인정은 못할 정도입니다. 앞으로 전산망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사용자에 대한 교육, 또 각 직원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전산망 이용의 정착화와 활용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운영인력 확충을 위해서 저희가 교육부에 별도 정원을 요청한 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전산망 구축사업은 완료되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고, 열린교육 환경구축을 위한 학교전산망 구축, 즉 LAN망 구축을 위해서 10개 지역교육청에 교육전산망 접속환경구축을 위해서 10억4,300만원이 세워져 있고, 46개 학교에 전산망 구축을 위한 22억4,9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필요한 소요예산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구축된 교육전산망 운용을 위해서 본청과 충남대학교간 회선사용료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김인태 위원외 두분께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추진업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첫째 감사를 드립니다. 김인태 위원님, 길호일 위원님, 이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하신 순서대로 종합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태 위원님께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재조정할 용의가 없느냐, 그리고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면 어떠한 내용등이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미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통폐합 추진독려팀을 구성하여 소기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맞춰서 보상적 차원에서 통폐합학교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본 도의 계획으로는 '99년도에 초등학교의 경우 본교 통폐합 2개교, 분교장 통폐합 17개교, 분교장 개편 12개교등 31개교가 통폐합 또는 분교장으로 개편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매년 적게는 15개교에서 많게는 30여개교씩 통폐합 또는 분교장으로 개편 추진하여 2002년까지는 도내전체 초등학교의 19%에 해당되는 108개교를 통폐합 또는 분교장으로 개편할 계획이고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지역주민과 학부모, 동창회 등의 지역내 문화공간 폐지로 인한 반대의사가 만만치 않게 대두되고 있어서 이들의 정서를 무시하고 집행기관 의사만으로 일방적인 통폐합을 결정할 수 없다는 그런 애로사항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로 김위원님의......

잠깐 기다리세요. 저는 지역에서 교육공무원들하고 많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만날적마다 저한테 항의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김위원 왜 자꾸 학교통폐합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느냐, 왜 표 떨어지는 소리를 자꾸 하고 다니느냐" 그런 질타를 받습니다. 왜 표가 떨어지는 얘기냐 하고 제가 반문하면 지금 모처럼만에 교장 교감을 해볼려고 하는데 자꾸 학교통폐합을 시켜놓으면 나갈 기회가 자꾸 없어지는것 아니냐, 또 분교가 자꾸 있어야 거기가서 근무하면 근무가산점도 받을 수 있는데 평교사한테도 여러가지 지장이 많다, 그 얘기좀 제발 하지 말아라 이런 충고를 듣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것 처럼 지역의 여러가지 정서 또 지역인사들의 반발 그런것 보다는 교육청 자체가 이것을 자꾸 질질 끌고 있는것 아니냐 그런 인상을 깊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그런것 아니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공식적인 통로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들은 비공식적인 정보에 의하면 일부 교원들 또 일부 보직자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한다 그런 얘기를 비공식적으로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근거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회의때도 이런 문제를 논의했었고 저희가 독려팀을 운영하면서도 실상이 어떤지 일선의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그런 교원들이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 볼 계획입니다.

많이 들어요. 표 떨어진데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 길호일 위원님께서 두번째로 질의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할때 지역출신 도의원의 동의를 받는 방안을 지침에 포함시킬 수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부모라든지 지역인사 동창들의 의견도 중요합니다마는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교육위원이나 도의원님들의 의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저희가 충분히 드리고 그 자료에 의해서 지역의 여론이 어떤지 위원님들을 통해서 듣는 것은 상당히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폐합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현재 "학부모하고 지역인사 의견을 듣겠다" 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기준에다 교육위원이나 도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서를 꼭 받는다 하는 것은 행정체계상도 그렇고 곤란하지 않나, 모양이 좋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몇차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전에 국장님께서 앞으로는 학교통폐합을 할때 그지역 출신 도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반대하면 안하겠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도의원의 어떠한 의견을 꼭 넣어 달라고 하는 제 의견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도의원으로 있는데 도의원의 위상을 뭔가 높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95년도 당시에 이 문제가 대두가 되었을때 그때 당시 국장님께서 그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랬는데 국장님이 바뀌시고난 후에 전혀 듣지도 않으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다시 재론이 되다 보니까 국장님께서 의견을 청취를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 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으로 답변이 충분한 것으로 마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저는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전임자의 어떠한 직을 가지고 계신분이 그 직을 떠나실때 후임자에게 분명히 어떠한 업무 인계인수때에 이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전달이 되어서 후에 업무추진을 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아까운 시간을 낭비한다든가 재론을 할 수 없는 장치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맨날 다시 재론하고, 또 여기서 국장님께서 분명히 한번 추진을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지침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충남교육청에,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분이 바뀌셔 가지고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지침에 뭔가 확정이 안되었을때 또 이런 문제가 나왔을때 재론이 또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운 시간을 절약하고 경제의 시간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꼭 전달이 되고 바로 뭔가 조치를 하셔가지고 이런 문제가지고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뭔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전후임자간에 문서로 어떤 근거를 남겨놓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에 별표 난에 학부모, 지역인사 의견을 듣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역의원을 넣는 것으로 별표에 삽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 중에 한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는 학부형들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동창회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동안 경험으로 봐서는 교육위원이나 도의원님 중에서도 반대하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럴 경우 이 업무를 추진못할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도의원님들이 꼭 찬성할때만 한다하는 것은 양해를 해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충분한 협의를 서로 거쳐가지고 의견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꼭 도의원의 위상을 뭔가 높이고 도의원의 의견을 꼭 들어서 통폐합을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전에 국장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국장이 바뀌고 난 다음에 또 이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자칫 잘못하면 여기 과장님도 계시고 다 계십니다마는 어떤 도의원의 위상만 자꾸 세울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오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절대 아니고, 분명히 그때 현직에 계시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 다음에 와가지고 이것이 또 뭔가 그런 절차가 없이 그냥 이루어지다 보니까 먼저번에 한 얘기는 있는데 또 들은 얘기가 있고, 그랬는데도 아무런 거시기 없이 넘어가 버리니까 그때 한 얘기는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때 당시의 어려움만 넘어가 버리면 된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밖에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금방 국장님께서 걱정하신대로 도의원이 반대를 한다 그러면 그것은 안된다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뭔가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종식 위원님께서 세번째로 질의를 해 주신 내용중에서 소규모 학교가 1개면에 3개의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면소재지 학교의 시설을 확장해서 한개 학교로 통폐합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상당히 적절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저희 도에서 지금 숫자는 상당히 적습니다마는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 건립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지금 작년, 재작년에 보니까 한 해에 하나씩 밖에 지정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가지 재정여건때문에 그러리라고 보는데 저희 생각은 하여튼 어느 정도 동의만 이루어 질 수 있다면 이런 시범학교를 면소재지에 하나정도 해 가지고 많은 혜택을 받는 그런 교육시설이 되고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끔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지역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100명이 못되는 학교들이 교장, 교감, 또 부서, 기능직들 해 가지고서 숱한 저기도 있단 말이예요. 그런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느냐 그래서 통폐합하는데 의미가 있다 하는 얘기를 지역주민들에게 들은 예도 있습니다마는 또하나는 지금 1개면에 100명이 못되는 초등학교가 있단 말이예요. 그런 문제들이 가장 어렵다 하는 생각이고, 1개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개 초등학교가 있다고 생각할때 1개 면에 하나만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교육 자재라든가 아주 현대화를 시키는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실때에 도의원들간에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거든요. 저도 지금현재 이자리에서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집중화 현상을 초래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현재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의 교육이 그 부분을 가속화 시키겠다고 하는데 항상 저는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시대가 IMF시대를 맞이해서 경제위기를 당하고 난 후에 지금 농촌의 땅값이 많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올랐습니다. 일부지만, 자꾸 이것을 대규모로 대형화쪽으로 가져간다고 하는데는 물론 여러가지 편리한 점이 있겠죠. 그러나 과연 지금 관리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통폐합해서 대형화를 했을때 아마 관리국 소관에 계시는 분들은 관리하시는데는 상당히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오해는 하지 마시고, 다만 또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바람직한 일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투자비에 반해서 교육을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소규모 학교 농촌의 학교를 통폐합 하는데 아까도 김인태 위원님께서도 지역에 가서 교육계통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실때 그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다고 했는데 일선에 있는 교직에 있는 선생님들 하고 관리직에 있는 분들하고 생각이 항상 상충이 되고 있다는 부분은 아마 국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조화를 이뤄서 상호간에 그런 불평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냐,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현재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상황이 바뀌어가고 있는 시점을 생각할때에 만약에 앞으로 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여기 내용에는 4km이내가 되었을 때 통폐합이 가능하다고 교육부의 기준이 나와있다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생각할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자꾸 흘러가다 보면 4km가 아니라 40km라도 다녀야 된다고 하는 훗날의 결과가 올런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뜩이나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 그 문제가 앞으로 교육이 더 가속화를 시키겠다고 하는 훗날의 역사평가를 받을런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통폐합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말로 신중하게 뭔가 검토해야 되고 뭔가 생각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첨언해서 더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앞으로 도로가 정비되고, 차량이 현재보다 더 많아지고 이럴 경우라도 4km가 넘는 지역까지 합쳐가지고 통폐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책이 결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실때에 한 면에 예를 들어서 3개 학교가 있는데 100명이 안된다, 3개 학교를 합해야, 그러면 아까 국장께서 바람직하다 그러면 4km가 넘으면 안되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여러가지 생각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답변을 주실때에 예를 들어서 4km이내면 가능하지만, 기준에 나와 있으니까 아까 자료 준거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보면 학생수가 100명 이하여야 되고 편성학급 6학급 미만이어야 되고, 또 학교간의 거리가 4km이내여만 된다, 이렇게 기준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각 면에 3개 학교가 있는데 저희들 지역만 해도 3개, 4개 학교가 있는데 하나가 분교장이 되겠습니다마는 다 4km가 넘거든요. 그러면 이 기준에 미달되니까 통폐합이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각 면에 있는 학교의 학생수가 100명이니까 대형화로 가야 되겠다, 좋다 그러면 언뜻 들을때는 다 합해도 된다고 하는 것으로 오해가 될 수가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경우에 따라서는 현대화 시범학교 그것하고는 조금 틀리게 적용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그것은 아직까지 뚜렷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음에 김인태 위원님께서 두번째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교육부 예산이 1조3,000억원 삭감된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충남교육청 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또 삭감될 경우 예상액은 얼마냐, 또 삭감할 경우 구체적인 사업조정내역이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교육부 예산삭감 해당액은 1조2,952억원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교육양여금의 감소액은 9,948억원입니다. 9,948억원이 감소될 경우 본 도에 해당되는 감축액을 교부율로 유추해서 환산해 보면 교부금이 237억원, 양여금이 238억원 계 475억원 정도가 삭감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본 도의 긴축재정 운영방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부방침에 의한 봉급이라든지 교직수당등 인건비를 동결하고 각종 낭비요인 및 절약이 가능한 경상적경비를 우선해서 감축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또 부족할 경우에는 사업성 경비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감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교육부에서 감축재정규모가 저희에게 지시되지는 않았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인 작업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일에 저희에게 그런 지시가 있을 경우 거기에 대비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98년도 본예산의 심의시에는 저희가 1/4분기중에 그것이 내려오리라고 예상을 해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임시국회에서 조차 아직 정부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어서 저희는 먼저 실행계획을 편성해 가지고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약 83억원 정도를 우선 감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고, 앞으로 정부에서 삭감액이 내려온다고 할 경우 추가경정을 언제 편성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일정은 못잡았습니다마는 저희가 도청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라든지 기타 교육위원회, 도의회 일정을 따라가지고 적정한 시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 당국도 약 700억 지금 수입결함사유가 발생되어서 실행예산을 짜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75억입니다.

아니 도본청에, 그래서 이것도 부족할때에는 1단계로 200억, 그리고도 또 부족하면 결함이 오면 2단계로 400억 이런 식으로 1단계, 2단계 운영계획을 작성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만반의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도당국에 세외수입 결함으로 인한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도예산의 폐구거라든가 폐하천 이런 잡종재산을 조속히 판매해서라도 결함을 충당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도 이와 같이 불필요한 교육재산을 매각하는 특단의 어떤 재정결함 보충을 위한 대책을 미리미리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는 지금 절감계획에 의해서 83억원을 안쓰는 것으로 조치를 했고, 다음에 실행예산을 곧이어서 편성을 해 가지고 어느 규모가 될지, 대개 475억이 결함이 생길 것이라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실행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잡종재산 매각등 기타 방법으로 결손을 메꾸라는 말씀도 아주 저희가 참고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김인태 위원님과 김옥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내용인데 학교운영위원회가 공립학교는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사학운영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가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행정지도를 통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강화할 계획이 없느냐 하는 질의와 김옥경 위원님께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추진상의 문제점중 학교장의 인식부족, 또 회의운영요령 미숙에 대한 개선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5월 30일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운영에는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바탕을 두고 학교운영 체계를 고쳐나감으로써 학부모나 교원 또 지역인사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양질의 교육여건을 조성하는데 그 설치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립학교는 법인이 사회 또 거기서 주로 하는 일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기능들하고 유사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또 사학에서는 더군다나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학은 사학 나름대로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위학교 자율성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학교운영체계로 전환을 시키고 또 설치를 더욱 확대하고자 해서 저희가 지난 1월 30일 사립학교 이사장과 학교장들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서한문을 보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서도 2월 5일과 6일 저희가 충남임해수련원에서 지역교육청 감사담당 공무원과 실무자, 또 공사립학교 서무주무자 연수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학교법인정관 예시등 사립중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확대방안, 추세, 저희 희망사항 여러가지에 대해서 연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설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공사립의 학교장, 또 지역교육청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해서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영실태라든지 우수학교의 운영사례등을 소개하는 등 설치확대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이죠, 제가 건의말씀드리는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사립학교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는 홍보책자를 보내고 회의소집해서 회의하고 그런것 가지고는 안될것 같아요. 이게 사실 상황을 보면 사립학교에 대한 사학의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지원금중에서 일정액은 씨링을 만들어가지고 잘하는 학교에, 뭐라고 할까 교육청의 지시사항을 잘따르는 학교는 많이 지원을 해주고, 말 안듣고 잘 지도안받고 지시 안따르는데는 차등 지원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행정지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지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학급당 학생수당 이런 식으로 배분해서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되 일정액은 잘따르고 지시에 응하는 학교에게는 플러스 알파를 주는 그런 충남만 이라도 독자적인 제도 이런 것이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권유말씀을 드립니다.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재정결함 보조금을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교직원 인건비이고 학교운영비는 10%미만이고 이런 상황에서 지원금중에 일부를 삭감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학교운영의 문제가 당장 생기고, 그래서 조심스럽고 사립학교 정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앞으로 장차 몇년도 까지 안하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정도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도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분위기, 인식의 변화 이런 것이 곁들여 진다면 차차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참 어렵고 힘든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지금 문제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바로 핵심적인 중요한 사항이 학교장의 인식부족에 가장 큰 중점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라는 위치는 어떠한 위치인가 그것이 재인식이 필요하고 일단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 되시면, 글쎄요 교직사회에서 교장선생님으로 일단 발령을 받으시면 교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권위의식 그런것 하나로만 가지고 교장이라는 것을 완전히 틀에 넣어놓고 교장이라는 것에 대한 권위의식을 가지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것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문제가 많이 야기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또 이 문제를 학교장한테 문제의 핵심을 두느냐 하면 일본같은 예는 지금 학교장을 하시던 분이 그 학교의 수위로 남으셔 가지고 아이들을 돌보면서 여생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사례가 선진국에서는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어떻게 교장을 했던 사람이 수석교사, 그런것을 감히 할 수 있으며, 어떻게 교장을 하던 사람이 학교운영위에 나가서 운영위원장의 명령을 듣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과연 학교라는 것이 교장을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교장이 학교전체가 어떤 교장개인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인식이 교장선생님이 되시면 학교의 모든 권한 내지는 데리고 있는 교직자들의 인사발령권까지 당신이 가지고 있는것 같은 착각속에서, 그리고 또 학부모들도 당신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그런 착각속에서 학교를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말썽이 많고 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들도 참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그러냐 하면 참여를 해보면 교장이 어떤 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그냥 통보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학교의 자율적인 책임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학교장의 인식부족에 가장 큰 요인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열린 교육이고 참여하는 교육이고 수혜자를 위한 교육이 된다고 하면 학교장 선생님이, 교장선생님이 우선 열린마음으로 학교자체를 열린교육의 장으로써 받아 들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학교장이 되면 "내 학교다" 이런 인식을 떠나서 이것은 내가 이 학교에 있을때 내가 이 위치까지 올라와서 일단 책임을 지고 있을 뿐이다 하는 인식을 가져야지 이것이 내것이라는 인식을 버리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 건도 그렇고 또 여러가지 면에서 학교 교장선생님의 인식이 제일 우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학교운영위원회를 하는 현장에 한번도 참석을 못해 봤고, 또 운영위원들과의 간담회를 제가 주재를 해서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을 못드립니다마는 교장선생님들중에 여러분이 계시니까 그런 분도 있으리라고 저는 충분히 예상을 합니다.

어떻게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시느냐 하면 "여기는 학교운영이 잘되고 계십니까" 그러면 "아, 잘돼요, 우리 학교는 잘됩니다, 학부모들이 협조를 얼마나 잘해 주신다고요, 제가 해달라는것 있으면 다 해 주십니다" 이게 학교운영위원회인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학교운영위원회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교장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아마 중등국, 초등국 교장선생님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기회에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학교운영위원회에 교사위원들중에 일부 교장선생님들 하고 시각이 틀린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적이 있고, 또 학부모 위원이나 지역위원들 중에서도 자기가 학교운영위원이면 자기 얘기대로 모든게 돌아가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고집을 부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기구여야 하느냐 자문기구여야 하느냐 이런 논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고 기회있을때 마다 교육을 통해서 학부모 위원들, 또 지역위원들, 교장을 비롯한 교사위원들에 대해서도 꾸준한 연수 교육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오늘 일정시간이 없습니다.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고, 속기사! 안써도 됩니다. 기왕에 운영위원회 문제가 나왔으니 나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업무를 어디서 다루고 있습니까?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조직하는 것을 3개년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자체부터 나는 이상했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관리국이 칼자루 쥐고있는데 아닙니까? 예산도 쥐고 칼자루 쥐고 있는 데서 왜 조직을 50개교나 이때까지 못하고 있습니까? 공립학교 50개교 못했죠? 또 사립학교는 안되고 있다, 안된 것을 그러면 정관이 안되어 있으니까 강요할 수 없다, 방법 그렇게 없습니까?

저희가 공립은 어차피 금년 4월 30일까지 다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립에 대해서.....

안되면 앞으로 투표권이 없잖아요. 그러면 배제한다고라도 하든지 해서.

아닙니다. 운영위원회가 조직이 안되어 있어도 투표권은 각 학교마다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사람씩.....

운영위원회가 설치안된데는 학부모 위원회 거기에서 한사람을 선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누가 만든거예요. 예, 좋습니다. 빨리 답변해 주세요.

김인태 위원님께서 네번째로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에 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발족한 이래 저희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예산과 또 회원들로부터 받는 수입금으로 현재까지 약 28억원 정도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차목표는 30억원 금년말 까지 30억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 30억원이 달성되면 현재로서는 달성가능성이 농후합니다. 30억원의 기금이 달성되면 내년도 부터는 회비를 안받고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8년도 되면 31억9,000만원 32억정도 기금조성이 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목표액은 달성되었다, '98년도로 종결을 짓겠다는 말씀인데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연간 7,700만원 정도 보상을 했어요. 1인당 약 30만원 정도, 물론 사고정도에 따라서 보상의 다과가 결정이 되겠지만 전부 보면 회비가 1억1,500만원 보조금이 1억, 그런데 이자수입만 해도 3억5,000이예요. 그래서 지금 1인당 사고에 대한 보상비 3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기금목표액이 달성되었으니까 보상액을 상향조정해 줘야 되고, 다음에 조그마한 사고라도 전부 치료비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광범위하게 해서 최소한도 이자수입 3억5,000만원 정도내에서는 보상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더 보상금을 적립할 필요가 없다면 앞으로 운영은 이자소득액만큼 3억5,000이면 3억5,000만큼의 보상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어서 너무 적었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다더 광범위하게 보상이 되고 또 보상금액도 지금보다는 더 상향조정해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게 계획을, 제도를 다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말씀드렸던 것은 평균보상액을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가 보상은 많은 사람은 몇 백만원, 몇 천만원까지도 주고 있고 그 보상이라는 것이 저희 임의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에서 떼온 영수증을 근거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적게는 몇 만원, 수십만원에서 부터 많게는 몇 천만원까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옥경 위원님께서 첫번째로 질의하신 고등학교 유형의 다양화를 위한 대안학교의 계획과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고등학교 유형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97년 9월 23일 대통령령으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학교설립 조건을 완화하자 그래서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설립 준칙주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볼때 특성화 고등학교 중 그 일부가 대안학교에 해당됩니다. 대안학교는 정규학교에서 적절히 적응을 하지 못하고 중도탈락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기관입니다. 대안학교는 학년당 최소 1학급, 1학급당 20명정도 그러니까 총정원이 60명이 되는 것입니다. 60명 정도의 학생만 있어도 학교가 설립 가능하다 이런 정도로 대폭 완화해서 기준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본 도 추진계획은 대안학교 성격상 누가 돈만 있다고 해서 설립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어떤 교육에 대한, 청소년 선도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종교단체나 이런데서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대부분이 그런데서, 타 시도를 봐도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교육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꾸준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종교단체, 그러니까 천주교 대전교구에서 여기에 대한 문의전화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특성학교 중에서도 대안학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은 우리 지금 현재 사회에서 만연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 그리고 청소년문제로 인해서 학교라는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아이들이 오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모아서 가르치고 인성교육을 시켜서 사회에 내보내는 것이 대안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도에서도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5개 학교의 대안학교가 설립추진하고, 또 '98년 1월부터 아이들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근교인 전북에도 두군데나 있고 또 경남, 경북, 충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이나 충북의 사이에 있는 충남만 대안학교가 빠졌다는 데에 있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 대안학교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지 않은가 하는 우려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예산 예덕실고에 대해서도 여쭈어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산업체 부설학교이니까 산업체가 활성화가 안되면 어쩔수 없이 폐교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런 아이들도 사실 막상 사회로 나오면 오갈데가 없고, 이 아이들이 지금 대전 충남방직에 다 취직이 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시급히 대안학교가 우리 충남에도 설립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안학교의 설립에 대해서 힘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떤 사학재단이라든지 뚜렷한 사명의식이 없는 데에서는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교기관이라든지 사회봉사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좀더 강화를 해 볼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천주교에서 문의전화가 있었고, 다른 곳에서는 아직 특별한 반응이 없었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학교를 안다니고 있는 아이들, 중퇴자 아이들이 우리 도내에 몇명이나 됩니까?

그건 잘......

그건 잘 모르세요? 관리국이라서 모르세요?

예.

그 아이들 통계가 나오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퇴자 아이들이,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충남도내에. 그 아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대안학교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충무교육원에서도 이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연수도 하고, 교육과정도 거쳐봤습니다마는 일단 충무교육원에서 5박 6일, 2박 3일 이런 교육가지고는 일단 이 아이들이 그 안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나간 뒤에는 내내 또 마찬가지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 안에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그 안에서 담겨져 있을 때에만이 그 아이들이 어떤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 같고 성취감을 느끼게 해 줄 뿐이지 일단 그 밖을 나오면 사회에서나 학교에서나 학부모들이 자기의 어떤 개체로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루빨리 정상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정말 활동할 수 있게끔 대안학교의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옥경 위원님께서 다섯번째로 공주 탄천초등학교의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에 따른 주민과의 공청회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96년 교육부의 농어촌 시범학교 건립계획에 의거 추진 중인 탄천초등학교 농어촌 시범학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시키고자 설계용역 계약을 하기에 앞서서 '96년 11월 6일 탄천중학교에서 지역주민, 도의원, 교육위원, 시의원 등을 모시고 동 사업에 대한 건립취지와 설계방향 등에 대해서 설명회를 1차 개최한 바 있고, 기본설계가 완성된 '97년 4월 1일 2차로 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협의회시 대두됐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설계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들의 건의가 있었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사이의 도로 처리문제에 대한 건의가 있었고, 시범학교 건립에 따른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배제 등등 몇가지 건의가 있었고, 따라서 설계에 반영할 것은 이미 했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그 유인물을 참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질의에 답변 끝나셨죠.

예.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본 것 중에서 이것이 관리국 소관 업무가 아니다 하시는 말씀을 아까 들었는데요

어떤 거요?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강화에 대해서 전문대학과 실업계 고교와의 연계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여쭈어 봤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국이다 중등국이다 이것을 떠나서 교육자 입장에서 교육청의 입장은 어떠한가를 여쭈어 본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국장님께서도 충남대학에 계시다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좀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마는 도청에서 전문대학을 세울려고 처음 그 기획단계에서부터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구요. 또 타 시도에서도 아마 전례가 있을 것 같고, 또 도청 소관 업무와 저희 교육청 소관 업무와의 관계 등 여러가지를 고려할 때 제가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저는 왜 여쭈어 봤느냐 하면 이게 기획관리실 소속이다 해 가지고 청양도립전문대학이 기획경제위로 상임위원회가 넘어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굉장히 반대를 했거든요. 그건 당연히 교사위로 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교교육이라는 것이 기능보다는 조직면이 더 중요한 것인가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고, 또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고등학교에 연계되는 것이 대학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맥락이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학교가 과연 조직이 중요한 것이냐, 기능이 중요한 것이냐? 학교교육이라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저는 도교육청의 입장을 한번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고등학교이하 학교라면 당연히 교육청에서 관심도 갖고 의견을 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대학이상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길호일 위원님께서 첫번째로 천안 쌍용중학교 시공업자 부도에 따라 개교가 지연되고 일봉초등학교에서 개교예정이라고 하는데 시설은 충분한지, 개교하는데 별도의 예산투입하는 것은 없는지, 쌍용중학교의 부지매입 일자, 면적, 착공일은 언제냐, 논산의 엄사중학교는 '99년도 3월 1일 개교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떠냐, 개교가 가능하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일봉초등학교에는 현재 여유교실이 10교실이 있습니다. 쌍용중학교는 8학급으로 개교를 하기 때문에 일봉초등학교의 시설로써 충분하고, 일봉초등학교에 쌍용중학교가 임시 들어가는 데에 따른 공사비로는 도장공사비 페인트 칠하는 것 1,200만원 정도만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쌍용중학교 부지매입은 '96년 10월 6일날 되었고, 면적은 1만1,860평방미터이며, 착공일은 '96년 12월 4일입니다. 엄사중학교 예정 부지는 당초 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민원이 발생해서 한동안 지연이 됐었고, 현재 다른 지역이 대상으로 떠올라 있습니다마는 진척상황으로 봐서 '99년 개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2000년정도에 개교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수용은 용남중학교에 아직까지 여유교실이 있어서 '98학년도 수용에는 문제가 없고, '99학년도에 2개 교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특별교실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전용을 해서 쓰면 당장 학생수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변 다 끝나신 건가요?

예.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계속해서 공사가 지연이 되는 이유가 지금 이상스럽게 충남도내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천안에 소재하고 있는 충남학생회관이 있죠?

예.

충남학생회관도 준공 예정일에 준공을 못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충남예술고등학교도 개교 예정일에 개교를 못했죠?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대천고등학교도 역시 지금 지연이 되고 있죠? 이전계획이?

현재까지는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개교 예정일자까지는 맞출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금방 말씀하신 천안 쌍용중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충청남도 교육청 관내에 이런 사례가 여기에 지금 나타난 이 4개학교 이외에 또 없습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교 중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충남학생회관, 충남예술고등학교, 천안 쌍용중학교, 당초에 계약을 하실 때에 이게 입찰계약이죠? 수의계약은 안했겠죠?

그렇습니다. 입찰이죠.

전부 다 입찰이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체보상금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체보상금을 이제 받을텐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사가 지연이 될 때에는 천재지변이라든가 그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기가 많이 닥쳐 가지고 했다든가 이런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이 공사지연을 승낙을 해 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례가 원인이 되어서 이렇게 공사가 지연이 되어 가지고 학교개교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쌍용중학교 같은 데에는 신정건설이 부도로 시공자가 잠적을 했고 그 보증회사인 삼익진흥건설에서 1월 13일날 재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나머지 충남학생회관하고 충남예술고등학교도 그런 사례였었던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충남예술고등학교는 지반이 암벽이 나와가지고 지연이 됐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 우기가 닥쳐서 그랬다는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이상스럽게 천안에 있는 학교만 계속해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학교부지를 적정한 곳에 선정을 못한 그런 어떠한 사례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쌍용중학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도건이 겹쳤고, 예술고등학교도 말씀하신 대로 지반 중에 암반이 나왔기 때문에 또 공기가 연장됐고, 그 당시 절대공기를 100일이면 100일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 줬는데 사실 그 100일이내에 비오는 날, 또 추워서 못함으로 공사를 중지시킨날, 이런 것을 따져서 그것까지 다 일자로 쳐준다면 지체보상금을 엄청나게 물어야 합니다. 그것은 다 인정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다 동절기다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런 지반이 나왔을때는 불가피하게 공기가 연장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마는 당초 입찰을 해서 준공예정일을 정할때는 이런것 다 감안해 가지고 준공예정일을 정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부터는 그런것을 예상해 가지고 계약상에 공사기간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런 모순점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97년도 이전까지는 그런 것을 계산 안하고 입찰을 했고, '97년도부터는 그러한 문제를 감안을 해서 준공예정일을 했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아까 말씀을 하실때에 천안 쌍용중학교가 어차피 4월 30일 준공예정일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것은 별 문제가, 두달정도 되겠네요. 3월 1일 개교를 하게 되면, 그런데 일봉초등학교가 10개 교실이 여유가 있어서 천안 쌍용중학교가 8학급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이것도 1,200만원이 도장공사비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네요? 그렇죠? 전에 말씀하실때는 예산이 전혀 안들어 간다고......

제가 확실히 몰라서 그때 그렇게 답변했는데 1,200만원을 지금 투자하지만 어차피 도장을 할 정도로 낡은 교실이니까 쌍용중학교 아이들이 나와서 일봉초등학교에서 쓰는데는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봉초등학교가 8학급이 늘어나는 거예요? 기존 쓰는 교실을 그리 옮겨가는 것입니까? 쌍용중학교 학생들이 4월 30일 완공을 해가지고 본 학교부지로 옮겨가면 2개월만 쌍용중학교 학생들이 쓰고 그러면 일봉초등학교가 다른 학급에 의해서 그리로 옮겨가는 것입니까?

일봉초등학교에서 아마 특별교실로, 기타교실로 활용을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남중학교가 4개 교실이 여유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98학년도에는 문제가 없고, '99학년도에 두교실이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용남중학교에 10개 교실이 현재 여유가 있다는 얘기네요? 새로 신축하는 것입니까? 왜 그런고 하니 엄사중학교가 18학급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학년별로 6학급이죠?

예.

그러면 명년도에 준공예정일이 차질이 온다, 그러면 6개 학급은 문제가 없다 그리고 '99년도에 가서 2개 교실만 부족하다 하면 지금현재 10개 교실이 여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관계는 담당자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아니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것 같으니까 국장님 답변을 주실때에 논산시 두마면 엄사리에 소재하고 있는 엄사중학교가 '98년도 3월 1일 개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때 개교가 어렵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용남중학교에 교실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98년도 3월 1일 개교하는데....

'99년.....

그런데 '98년은 또 뭔가요?

'98년에는 개교를 안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98년이라고 했나요? 그러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98년에는 문제가 없고, '99년에 2개 교실만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용남중학교에 4개 교실이 여유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제가 4개 교실이 여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용남중학교에 다시 교실을 신축하는 것인지......

지금 답변이 안되시면 있다 하겠다고 하시고 준비를 하세요.

그 관계는 있다 별도로 실무자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길호일 위원님께서 두번째로 '97년도 충남예술고 개교지연으로 남산초등학교에 유휴교실을 보수하여 임시 개교한 바 남산초등학교의 교실보수를 위해 투자한 내역과 예술고등학교 이전개교후 보수교실에 대한 현재의 사용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충남 예술고등학교 개교지연으로 천안 남산초등학교 유휴교실 7개 교실을 보수 한 바 있습니다. 보수를 위해서 투자한 금액은 7,700만원입니다. 보수공사 내역을 말씀드리면 마루수선이 6교실, 교실내외부 도장, 방음 칸막이 11개소, 조명시설 개선이 7실, 외벽보수등 부대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국장님, 공사 자세한 내용까지는 여러가지 시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것 같아서 제가 다 답변준비를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천안 쌍용중학교가 일봉초등학교의 여유교실을 8개 교실을 사용을 하면서 도정공사만 1,2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충남예술고등학교의 임시 남산초등학교의 교실을 하면서 교실수에 비례해서 예산이 너무나도 차등하게 보수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물론 예술고등학교라고 하는 특수 목적의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었겠습니다마는 너무나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떠한 사정이 있었길래 차등 예산이 편성되었는가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듣고 싶어요.

남산초등학교는 오래된 건물이고 출입구로 들어가면 한쪽은 초등학생들이 그당시 써야 하는 건물이었고, 한쪽을 예술고등학교에서 쓰는데 그것을 마루수선 한다든지 하는 것을 한두칸만 할 수 없고, 다 낡았기 때문에 6개 교실이나 했고, 또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음악실 같은데 특별히 방음시설을 하는데 돈이 다른 교실 수선하는것 보다 많이 들었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길위원님께서 세번째로 소규모 사립중학교를 통폐합할 경우 교직원들의 신분상 불이익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소규모 사립중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교직원의 인사처리 문제는 업무보고시 배부해 드렸던 소규모 중학교 통폐합추진 참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통폐합을 하는 것은 강제규정, 의무규정은 아니고 법인이 희망해서 신청을 하면 교육감이 학교법인 해산인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직원 처리는 1차적으로 해당법인에서 해결하도록 되어 있고, 최소한의 인원만 특별채용하는 형식으로 과원교사 발생분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저희가 더 염려하는 것은 교원은 그렇게 특채를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상당히 걱정거리입니다. 어쨌든 교육부 입장에서는 만일 그렇게 통폐합이 된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인원을 해소하도록 그런 장치를 기준을 제시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물론 성격은 조금 다르리라고 생각이 돼요. 산업체 부설고등학교에 따른 지금 현재 예산에 있는 예덕여자고등학교 하고 아산에 있는 연화실고 두개 학교가 지금 남아있는데 3월 1일자로 예산에 있는 예덕여자고등학교는 폐교가 되죠? 거기 선생님들도 아직 해결이 안되었거든요. 물론 산업체 부설고등학교는 관리국 소관은 아니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와 연계해서 법인이 해산을 해야 되겠다, 도저히 운영을 하기가 어렵다, 재정상 열악해서, 했을 경우 선생님들에 대한 어떠한 신분상의 보장이 되고난 다음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국가가 필요로 해서 산업체 부설고등학교를 만들어 놓았다가 기업이 뭔가 어려워서 폐교를 한다고 할때에 아무런 선생님들의 신분보장이 안된 상태에서 없어지는것 같은데 만약에 소규모 사립학교도 통폐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근무하셨던 선생님이라든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직원이라든가, 이 신분상의 문제가 해결이 안되었을때 또다른 어떠한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법인이 학교 운영이 안되어서 도저히 못하겠다 했을때에 과연 선결문제로 거기에 있는 교직원들의 신상이 해결되고난 다음에 이것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인이 폐교시키겠다 하면 교직원들의 신상문제가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도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제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직원처리문제 등 그런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으면 통폐합이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기준을 모르겠는데 기준이 아직 상세하게......

그러면 산업체 부설고등학교하고 성격은 조금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당초에 국가가 필요해서 만들때도 여러가지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니고 중등교육국의 과학기술과인가요, 해당이 된다고 해서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소규모 사립학교를 통폐합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체 부설고등학교와 같은 유형의 문제가 또 발생이 될 수 있는 소지를 지금 안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거와는 같이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국장님께서 안될 것이다는 막연한 생각보다는 성격은 본위원 생각에도 조금은 다를 것으로 생각은 돼요. 되는데 여기에 근무했던 교직원들의 신상문제가 해결이 안된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과연 사학의 법인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직원들에 대해서 끝까지 어떤 노력을 해주고, 그런 깊은 생각을 가져주겠는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규모 사립학교를 통폐합하는 그런 것도 어렵지만 이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할때 그런 장치가 사전에 뭔가 마련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어떠한 불안감이라든가 소요가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에 어떤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기준을 국장님이 안가지고 계십니까?

아직 교육부에서 세밀한 것은 안되어 있죠? 현재까지는 자세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해당사학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폐합이 안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추진경과부분에서 '97년도 8월 22일날 사립학교법이 개정이 되었고, '97년도 12월 31일날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고, '98년도 2월 11일날 교육부 세부추진요령이 접수가 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료에 보면, 그러면 소규모 사립학교 통폐합 추진에 따른 '98년도 2월 11일날 교육부 세부추진요령이 접수가 된 것으로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세부추진요령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보면 사학정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구체적인 것을 결정한 뒤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인원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없이 저희가 해산인가를 해 줄수가 없지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 종사했던 교직원들의 신상문제가 뭔가 완벽하게 해결이 될 수 있는 사전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그게 마련이 안되고서는 해산인가를 해 줄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두고두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해 줄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재창 위원님께서 첫번째로 교육청에서 발행하고 있는 책자가 많은데 공보관실에서 발행하고 있는 각종 홍보자료를 줄일 수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충남교육소식지 등에 대하여는 구독자에 대한 의견과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지금 1만부씩 4회 발행한다고 했는데 횟수를 조정할 계획이고 발행부수에 대해서도 배부처를 다시 점검해서 최대한 부수를 조정해서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책자가 공보담당관실 소관만 말씀하셨는지, 타 부서에서 발행하는 책자도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부서에서 발행하는 책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계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한다든지 회의를 통해서라든지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재창 위원님께서 두번째로 교육재산 실태조사 결과처리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96년, '97년 2년에 걸쳐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합병대상 토지 223필지중 187필지는 합병을 했고, 지목정리대상토지 124필지중에 110필지는 지목변경을 했고, 등기부와 토지대장상 소유주가 불일치하는 4건중 3건을 처리했고, 토지합병후 등기 미이행으로 공부상 지적이 불일치하는 3건중 2건을 처리했고, 첨기등기 22필지중 11필지를 첨기등기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교육재산 실태조사시 나타난 현안문제 재산중 미정리된 재산에 대해서는 처리계획을 저희가 '98년 3월중에 수립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연차적으로 해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번째 대천고등학교 교사이전공사 진척율이 현재 30% 정도인데 공사의 진행이 지연 시공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이전계획이 '99년 2월로 당초계획에 되어 있는데 설계변경 사실 등이 있는지 소상히 설명해 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대천고 교사이전 공사는 이전계획 수립시 '99년 2월말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96년 12월 31일 저희가 82억여원의 계속비 사업으로 계약체결을 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중인데 부지내에 진입로 개설, 벌목지연 등으로 공사가 약간 지연되었습니다. 또 건축면적이 저층으로 면적이 넓어서 기초공정에 공기가 많이 소요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정공정이 34%인데 현재 약 30%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설계변경사항은 당초 설계상에는 토질형태가 풍암으로 되어 있었으나 시공시 견질토사, 보통토사로 판명됨에 따라서 설계변경토록 감리단에게 지시를 했는데 이 경우는 설계금액이 감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현재 동절기 공사로 중지되어 있는데 3월초 해제하면 당초예정대로 '99년 2월까지는 공사가 완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종식 위원님께서 첫번째로 '97년도 소송수행 현황중 종결 7건과 진행 5건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종결된 7건중 민사소송은 3건, 행정소송은 4건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민사소송을 말씀드리면 손해배상건으로 홍성고등학교 호우피해로 운동장 안쪽이 붕괴된 것에 대한 소송으로 '97년 1월 23일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또 대천 서중학생 익사사건은 '97년 4월 28일 대전고법에서 조정결정되었고, 신례원 초등학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절차 이행청구의 소원은 '97년 11월 11일 원고의 청구가 기각 종결되었습니다. 진행중인 민사소송은 4건으로 부여교육청의 공사대금 추가비 청구건이 대전고법에 계류중이고, 두마초등학교 학생사상사건도 대전고법에 진행중이며, 아산교육청 관내 교육청재산 소유권 이전건은 '98년 2월 4일 소유권을 본청으로 이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추후 절차를 진행중이며, 연무 중앙초등학교 대지인도등 청구의 소원은 '97년 12월 23일 조정결정되어 그 뒤 절차가 진행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소송건으로 부여 휘용학원 임원취임 승인취소처분의 취소청구로 '97년 4월 25일 대법원에서 기각되었고, 병설유치원 전임강사 면직처분 취소청구는 '97년 4월 25일 대법원에서 기각되었고,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내 행위 및 시설금지처분 취소청구는 '97년 5월 19일 원고가 취하해서 종결되었고, 현직 복귀 불가능의 장애진단으로 면직처분된데 대한 취소청구는 '97년 6월 23일 소취하 간주로 종결되었습니다. 진행중인 건은 학력인정 처분취소 청구로 '97년 12월 15일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종식 위원님께서 두번째로 '98년도 사학지원비가 730억원인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사립 학교간에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립학교에 매년 공립과 동등하게 교직원 인건비 및 학교운영비를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중학교에 408억원, 고등학교에 329억원 등 총 737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중학교에 교직원 인건비로 총 지원액이 94%인 383억원과 학교운영비로 6%에 해당되는 2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고등학교에는 인건비 등으로 총 지원액의 94.6%인 302억원과 운영비로 5.4%인 18억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그간에도 계속 정말로 사학지원 관계 때문에 많이 얘기가 거론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기 때문에 농촌지역이라든가 오지에는 정말로 난항입니다. 또한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사립학교에 대해서 어떤 교육부에서 매입할 수 있는, 학교 재단이사장이 희망하면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을래나 해서 묻는 것이고, 또하나는 오지학교는 특히 생각해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도시에는 정말로 재원이 확고하니까 사실상은 지원은 미약하더라도 오지에는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규모 사립중학교 통폐합시에 재산처분에 대해서는 나눠드린 유인물속에도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복구 위원님께서 소송현황중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에 항소한 것은 무엇이며 원고 및 피고는 누구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민사소송중 고등법원에 항소된 것은 3건으로 첫째 종결된 건으로 대천 서중학생 익사사건으로 원고는 박종용외 19인이고 피고는 충남교육감이며 조정결정되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는 부여교육청 추가공사대금 청구의 소로 원고는 조광한이고 피고는 부여교육장과 백영호이며, 두마초등학교 학생사상건은 원고는 이형구외 2인이고, 화상학생 이름이 이형구입니다. 피고는 충남교육감입니다. 행정소송은.....

거기에 지금 피고가 교육감일 경우에 1차 지방법원에서 패했는데 그것에 불복하고 예를 들어서 고등법원으로 다시 항소한 것이나 대법원으로 항소한 항목은 없었어요?

이 건은 전부다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피해자 측이고 그쪽에서 항소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항소한게 아니고......

그러니까 1차 그쪽에서 졌기 때문에 항소를 한 것이지요? 피고가........

그렇죠.

원고가 항소를 한 것이죠?

그렇죠. 저희 교육청에서 항소한 것은 없고 저희 교육청 상대편에서 항소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았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는고 하니 지금 현재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방법원에서 패소하고 고등법원에서 대법원까지 가고 했을때에 물론 정상을 다 참작할때 소송비용이 결과에 가서는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서 패소가 되다보면 소송비용의 낭비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것 판단이 정확한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참고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것은 넘어가세요.

예, 또 행정소송은 1심이 고등법원이고, 항고할때에 2심이 대법원으로 상고심까지 제기된 것은 종결건이 3건으로 첫째 부여 휘용학원 임원취임 승인취소처분의 취소청구건으로 원고는 오연복외 1인이고 피고는 부여교육장인데 이것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둘째 병설유치원 전임강사 면직처분 취소청구건으로 원고는 김선종 피고는 논산교육장인데 이것은 각하가 되었고, 셋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에 행위 및 시설금지처분으로 원고는 김규진 피고는 연기교육장인데 이것은 소를 취하했습니다. 진행건은 한건으로 학력인정 처분취소청구건인데 원고는 김명배이고 피고는 보령교육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복구 위원님께서 두번째로 교육재산중 피점유된 재산의 유형별 내역과 주택부지로 피점유된 재산은 임대보다는 처분되어야 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파악된 현황 및 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실태조사결과 피점유된 재산은 467필지 7만2,500여평이고 이것을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건설교통부에서 도로로 53필지 1만2,900평, 국방부에서 군사시설로 8필지 1만7,300평, 충청남도와 시군에서 도로 288필지 3만3,200평, 경찰청에서 청사부지로 4필지 156평, 개인이 주택부지로 55필지 5,050평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주택부지로 개인에게 점유된 재산은 본청에서는 현재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피점유된 재산을 주택소유자한테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들 재산중 교육재산으로 원상회복이 어려운 재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매각계획을 마련해서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제가 작년에 임해수련원에서 교육감과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후로는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말 교육용 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로 활용을 하고, 교육용 재산으로 활용할 가치가 없는 부분은 빨리 교환을 하든가 양도를 하든가 매각을 하든가, 처분을 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정말 교육용 재산으로 필요한 지역에 미리 토지를, 땅을 사놓는다든가, 예를 들어서 자꾸 도시화 집중이 되다보니까 도시지역에는 학생수가 늘어나서 학교가 과밀현상이고 농촌지역은 폐교현상이고 한데 그러면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 아파트 업자들도 대개 지으면 3,000가구 이상이 되어야지 학교용지를 만드는데 2,500세대나 2,000세대 이런 식으로 해서 아파트를 떼어서 짓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학생은 과밀이 되는 그런 입장이 되었을때 그 주변의 학교용지는 안 만들어지고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교육용 재산으로서 활용가치가 없는 것은 빨리 처분해서 어느 지역에 활용가치가 있는 지역의 땅을 사놓는다든가 미리미리 거기에 대처를 해 놓아야지 막바지까지 가다가다 안되어 가지고 그때가서 우왕좌왕하는것 보다 지난번 서산의 해미 공군비행단이 생겼을때 그때 언암초등학교인가 여기에 학생은 자꾸 늘어나지 대책이 없어가지고 그 문제때문에 곤경을 치른 적이 있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뭔가 앞으로의 대비를 생각해서 지금있는 대지나 교육용 재산에 대한 이것을 평가를 제대로 해서 거기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세요. 3월중에 다 그것을 해서 조치한다고 해 주셨는데 하여튼 그것은 두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이 주택부지로 점유한 것은 지난번에 태안에서 한건은 처리를 해 가지고 다른데 투자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하여튼 저희가 교육용 재산으로 필요없는 것은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군청으로 부터 그렇게 뭐하면 만약에 집소유자가 교육청 재산을 신청을 하면 타당성을 별도로 시군도 신청을 받고 그래요?

개중에는 저희가 매각을 할려고 해도 일시에 낼만한 돈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동안 내가 꼭 해야되겠다 해서 접촉을 안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복구 위원님께서 세번째로 홍성 공설운동장으로 무단 편입된 3,962평에 대한 홍성군과의 협의사항이 어떠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홍성군 공설운동장으로 무단 편입된 교육재산은 3,962평이고, 이 건에 대해서는 '98년도 홍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홍성군 의회에서 '97년도 12월 23일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상반기중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다는 저희가 그런 공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무단점유 사용기간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적용해서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할 계획이고, '98년도 상반기중에 저희 본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반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복구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공주 조평분교장 임대와 관련하여 새로 신축된 수련원 건물을 임차자가 기부체납하지 않음에 따라 교육청에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바 현재의 추진상황이 어떠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 역시 '97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현지에도 갔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임차자가 수련원 건물에 설정된 사권을 '98년 11월말까지 해지하고 '98년 12월 말까지는 기부체납을 완료하겠다 이런 내용의 기부체납 이행각서, 또 기부체납 이행약정서를 작성해서 공주교육청에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또 그런 행위가 이루어질 때까지 금년도 임대 재계약을 요청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주교육청에서는 이들 각서 및 약정서, 그리고 재임대에 대한 계약내용에 대해서 법률가의 자문을 구하는 등 현재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련원 건물에 대해서 더이상의 사권설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원에 가처분 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제반사항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는대로 임대 재계약이라든지 기타 후속 조치를 취하고 동건물의 기부체납을 확실하게 받도록 그렇게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대 지금 재계약은 안된 것이죠?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것이나 조평분교것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그 내용인데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인사조치가 되어져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그 사항도 한번 얘기좀 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더 조치를 취하면 확보될 수 있는 것이고, 조평분교에 대해서는 했는데 그당시 관리과장이 지난번에 의사국에 근무하다가 논산공고로 인사조치를 했고, 경고 처분을 했나요?

인사조치를 해라 하는 뜻에서가 아니라 혹시 되어 있는가를 묻는 것이니까......

관계공무원 3명에게 경고했고, 5명에게 주의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인사조치를 동시에 취했습니다.

국장님, 각서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이왕 각서를 받고 그럴려면 보증인을 한분 세우시고, 통상 재임대는 해줘야 할 것입니다. 보증인을 세우신 각서를 받아서 공증을 하셔야 되요. 각서만 공주교육청에 갔다놔봐야....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률적인 효력, 추후에 이런 것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법률가의 자문을 지금 구하고 있고 그렇게 된 뒤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인 세워야 되요.

저는 상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질권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효력이 없어요.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충남교육청의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자세하고도 성실하게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참고를 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 위원님의 뜻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나 금년은 IMF시대 경제예산의 절감이나 또는 구조개혁이나 여러가지 어려운 시점에서 차질없이 충남교육이 발전될 수 있도록 행정관리를 세심하게 유의해서 대처를 해 주시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98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