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앞으로 지방행정을 이끌어갈 다섯 분의 지방고시에 합격하신 분들의 내무위원회 방청을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한도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인년 새해를 맞아 먼저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지난 해에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저희 내무행정에 더 없는 애정을 가져 주심으로써 도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연초부터 한보사태 등 대기업의 잇달은 부도의 여파와 연말까지 이어진 IMF 체제의 국가 경제난으로 도정에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위원님들의 따뜻하신 충고와 아낌없는 격려가 있었기에 짜임새 있는 내무행정을 이끌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은 제5대 후반기 의회를 마무리 지으며, 동시에 제1기 민선자치도정의 결실을 맺고 제2기를 새롭게 출발하며 온 국민이 함께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내무국에서는 도민들이 자치도정 성과를 직접 느낄수 있도록 도민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제2회 동시 지방선거의 법적 사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며, 국가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지방단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부임한 저희 내무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병모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김남작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98년도 내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덕준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충남도에서 작년에 한 도정수행 실적 광역 자치단체별로 평가나 실적 부분별로 수상한 현황이 있죠? 능률협회에서 했다든지 경영자치연구소에서 했다든지 충청남도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행정능력을 평가한 실적을 타 도와 비교해서 수상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적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행정 조직에 대해서 아직도 정부의 특별한 법이 통과 안되어서, 지금 굉장히 서두르고 있어야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도 조직개편 구상이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중앙 구조조정이, 정부조직의 직제개편이 확정되야 되는 것인지 내무국장님이 실무국장으로서는 어느정도 기본계획이 서 있는지?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밑그림을 구상 중에 있다고 보도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국장실을 폐지를 검토한다, 그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실행여부가 가능한지? 토요일 근무제가 현실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는데 접수도 적을뿐 아니라 해결하는 문제가 적어서 이것을 재조정하거나 또 없애야할 처지에 있는지, 굉장히 적은 민원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많은 인력이 대비하고 있고, 또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낭비가 많은데 과연 토요근무제를 그렇게 계속해야 할 것인지, 개선책은 없는지, 또 그동안의 문제점을 분석해서 문제점 처결을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 하는 내무국 소관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군에서는 전화민원을 신청 해 놓고 찾아가지 않는 건수가 자꾸 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것을 시행할 것인지? 물론 시군마다 사정이 달라서 시행하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겠으나 도에서는 일괄적이지는 아니지만 좋은 안을 구상해 가지고 보완책을 한다든지 없앤다든지 과거에 전화민원을 신청해 놓고 안찾아간 그 민원에 대한 조사를 해 가지고 협조를 구한다든지 경고를 한다든지 요구해 가지고 주민들의 호응을 얻는 그런 시책을 편 그런 시군이 있는지? 또한 찾아가지 않는 많는 전화민원으로 인한 낭비에 대한 조치를 시군별로 최선을 다해서 어떠한 정책을 개발 해 가지고 조치한 실적이 있는 시군이 있는지? 혹시 도에서는 조사를 해서 그런 방안을 취합해 가지고 더 좀 획기적으로 좋은 차선책을 구한다든지, 또 계속해서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만일 민원을 전화로 받을 때 아주 신원까지 확실히 주민등록번호를 받아가지고 안 찾아가면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그 다음 전화민원을 또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을 준다든지 주민에게 뭔가는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고통분담의 정신을 그런 데에서부터 불어 넣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합니다. 이게 고질적으로 벌써 몇년동안 계속 되는데 이렇게 그냥 내버려둘 것이냐? 뭔가는 획기적으로 개선해 가지고 용지라든지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불필요한 행정을 계속해서 민원 서비스 입장에서는 좋지만 예산절감상으로나 공무원의 행정능력을 감소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는 안됐더라도 내무국장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느낀 본인의 시책을 이러이러한 식으로 해서 통제할 수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도의 입장이나 실무국장님의 오랜 경륜을 통해서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다음에 세무행정의 개혁방안이 아까 조금 나왔는데 획기적으로 좀 더 구체적인 세무행정의 혁신방안이 수립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여성공무원 참여가 지금 15% 수준으로 계속해서 유지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15%정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여성장관을 넷을 내느니, 40% 내지 30%를 공약했는데 15%선에서 머물러야 되느냐, 앞으로 더 획기적인 방안으로 여성이 행정에 참여하고, 또 실질적으로 여성 공무원이 참여하는 폭도 15% 가지고는 안되겠다, 장애자가 행정에 참여하는, 21세기 여성시대를 열어 주는 입장에서도 점진적으로 해서 금년에 15%이면 내년에 20%, 2001년까지는 30% 이렇게 획기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서 감축하는 인원과 또 새로 보충하는 인원에 여성공무원의 증원계획이 같이 수반되지 않고는 실현되지 않고, 구두상으로만 특별히 지자제 단체장들이나 광역 단체장들이 20% 30%, 새로 출범하는 대통령 당선자는 실천하는 의지가 보이는데 나머지 밑에 와서는 실천하는 의지가 안보이면 여성들한테 공약을 위반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자제에서는 경제살리기 운동으로 지금 무슨 운동을 펴고 있습니까? 신문에 보니까 굉장히 이상한 운동이 펼쳐지고 있데요? 「모.아.줄」 그 다음에 「버.걸.출」운동 같은 것이 충청남도는 실천을 해 본 실적이 있는지?

무슨 운동요?

모르겠어요? 제가 설명을 이따가 시간이 되면.... 신문에 보도된 사항인데 앞 자만 따서 한 운동이예요.

"아나바다"운동요?

「모.아.줄」, 그 다음에 「버.걸.출」, 이게 다른 도에서 실천하고 있는 운동인데, 충남에도 그런 비슷한 운동을 전개해서 한 실적이 있는지, 또 다른 도 보다도 더 적극적인 경제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천안시 공무원들같은 경우에는 폐지모으기 운동을 해서 굉장히 보도도 흐뭇하게 나왔는데 충청남도가 앞서서 한 것인지, 천안이 앞선 건지, 또 남이 앞섰건 뒷섰건 충남도에서는 지금 해도 세부적으로 실국이나 우리 위원들도 같이 참여해야 되지만 폐지를 절약하는 입장이 되어 줘야 될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어떤 시군의 시정보고에 가니까 '97년도 실적보고를 아주 좋은 종이에 인쇄를 해 가지고 제가 봐도 너무 고급지로 해서 면민들한테 이렇게 너무 고급지로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1회용으로 꾸며야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지적을 단체장이 있는 자리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호응을 받는 입장도 봤는데, 우리 충청남도도 앞으로는 뭔가 홍보를 할 때 특별히 홍보효과가 나야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용역을 준다든지 많은 돈을 들여서 관광안내를 한다든지 외부의 필요성이 있는 것 이외에는 앞뒤로 인쇄해서 한 두장이면 될 것을 수 십 페이지를 해 가지고 낭비하는, 그런 용역을 줘서 예산을 낭비하는 누를 범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너무 많이 얘기했는데 아는 것, 계획된 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안된 것은 이 다음에 회기있을 때 구체적으로 제가 도정질문 때 하기로 하고 오늘은 특별히 내무국장님의 의지만 얘기해 주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도정수행 실적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우리 도정수행 실적은 아주 대단히 우수한 거였습니다. 전국에서 최우수 시도로 선정된 것만 해도 여섯가지를 비롯해서 전국단위로 평가했던 33개 분야 중에서 22개 분야에서 3위내에 입상을 했다. 그래서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능률협회와 조선일보사에서 주관했던 경영대상 부분의 행정혁신 부분에서 우리가 최우수 도가 된 것을 비롯해서 작년초에 서울대학교와 동아일보에서 주최했던 지방행정 최우수단체에서도 2년연속 최우수단체를 비롯해서 작년도에 한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서면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줄 때요 상금 혹시 탄거 있죠?

상금도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보충받은 것 있죠?

쌀 대책에서 1등한거......

그거는 어떻게 조치가 됐나도 같이 좀 ......

그런 것을 비롯해 상금 많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지방행정 조직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자료는 조사하고 있습니다. 직원 개인별 직무기술서를 만든다든지 등등 또 각 사업소에, 또 우리 실과의 업무의 배분이나 또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 사무, 또는 시기적으로 비중이 떨어지는 업무 이런 것들은 자료를 뽑고 있는데 구체적인 윤곽은 아직 드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정부의 조직이 현재 어떻게 변할지 아직 부처만 나왔지 세부적인 실국의 배치가 덜 되어 있고, 두번째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정부단위의 지방에 와있는 특별관서를 자치단체와 합할 것이냐 안합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토관리청이 도로 올 것이냐 안올 것이냐, 병무청이 도로 올 것이냐 안올 것이냐 이런 것들이 결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직을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이 아직 확정지을 수가 없었다, 또 두번째는 기능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중앙에서 지방단위로 정부 기능을 대폭 이양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기능이 어떻게 올 것이냐 하는 것도 아직 규정이 안되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경찰 업무같은 것들이 지방으로 온다고 했을 때에 상당히 많은 조직의 변화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구도는 잡지 못하고 다만 자체적으로 현 여건하에서 이런 업무는 비중을 뒤로 둬야될 필요가 있다, 이런 업무는 좀 더 비중을 앞으로 둘 필요가 있다 하는 것들에 대한 판단만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에 죄송한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4대 도의원 때는 자치행정이 반쪽만 되어서 의회가 있었을 때는 내무국장도 1년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바뀌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도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을 되풀이하는 것도 있었는데 다행히 그래도 지방자치가 잘 되어서 지금 우리 국장님은 우리 내무위원님들과 벌써 몇 년동안 같이 하니까 또 내무국장님이 쭉 실행을 하는 과정에 지금 중앙정부의 어떤 조직이 딱 결정되어서 떨어져서 상위법의 조정에 해당되는 그 외에는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구상을 가질 수 있는 실무자는 되는 것 아닙니까?

저 나름대로 제 생각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얘기할 단계는 아직 아니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신문에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보고가 되어서 이런 것은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또 괜히 공직에 있는 공무원들의 위화감 조성이나 또 지금 해고가 되는 입장에서 내가 혹시 해당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불안감 조성때문에 구상만 가져야지 발표를 미리 해 가지고 공무원의 사기문제라든지 내부의 비밀을 요하는 것이 노출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 확정되어 가지고 도지사 결재가 나기 전에는, 그리고 의회의 승인 받아야 될 문제, 지방자치 조례에 해당되는 이런 문제는 미리 사전에 노출되는 사항이 많았어요. 4대 때도 그렇고, 5대 때도 그렇고 도의원이 알기전에 미리 발표가 되어서 우리들이 참 허탈한 감을 가지고 또 비밀을 지켜야 할 행정의 공백, 물론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공개하는 것은 좋지만 의회차원에서 우리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어떤 때는 너무 앞서가서 의회를 경시하는 생각을 갖는게 아니냐 하는 이런 것도 있었는데, 실국장실 폐쇄문제는 대충 지금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신문에 보도된 대로 사실 계획은 세운 겁니까?

지금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 대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또는 언제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은 조직개편 문제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서두를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생각을 하는냐 하면, 폐쇄를 안 해도 되어야할 실국장실을 괜히 시대에 맞추어서 생색내도록 폐쇄하는 데가 많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예산만 낭비하지 실속은 없더라 이거예요. 또 언제가면 합쳐지고, 또 만들고, 심지어 일선 시군 같은 데 보면 사무실을 바다처럼 해 가지고 지을 때부터 그렇게 졌는데, 이사가기전부터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칸을 딱딱 막았으면, 계획적으로 이사 갔으면서도 이사가놓고 보니까 문제가 되어서 또 막고, 막아놓으니까 별 필요가 없고 이래서 건물만 괜히 손상시키는 그런 누도 범하기 때문에 실국을 폐쇄하고 합치는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게 업무처리를 해야지 국장이 가서 쭉 계장들하고 전부 같은 방에 있다고 일이 잘되는 것도 아니고 이 업무가 신중을 기해서 발표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말씀하신 토요전일근무제 문제는 현재 저희 도는 직접 민원처리하는 민원담당자들과 그리고 전산실의 일부 전산요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토요전일 근무제를 잠정 중단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도민봉사실과 전산실만 제외해 놓고 나머지는 전부 중단이 돼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최소한도의 인원만 지금 확보를 하고 나머지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하고 중지할 것은 중지를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지를 가지고 그래도 토요근무제를 하는 입장으로 계속 해야겠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죠. 그게 아니고, 토요전일 근무제가 종전에 실시가 되다가 민원실, 지금 현재 말하면 종합 도민봉사실과 전산업무를 처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결한 곳에만......

그 경우만 지금 그냥 토요전일 근무제를 하고 나머지 부서는 전부 전면 중지가 되어서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민원봉사실과 전산실은 그냥 계속해서 둬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까?

지금 현재는 정부의 방침이 결정될 때까지는 그건 계속 하고, 그렇지 않은......

특별한 조건이 변화되기 전까지는 그냥 둔다?

예.

예, 알았어요.

그리고 특히 민원과 관련해서 전화민원에 대해서 아주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대안도 좋게 말씀해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위원님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이시고, 저도 동감입니다. 아주 전적으로 동감이고,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찾아가지 않는 민원이 많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시군의 실태도 조사를 했고, 그 통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조사한 것좀 자료로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됐어요. 거기서는 자료만 주세요.

그리고 세무행정 혁신방안에 대해서 전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공감을 했고, 여기에서도 금년도에 우리 세무행정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이 분야는 제 내무국장이 금년도 제일의 역점시책으로 이건 챙길 사항입니다.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왜 이런 걱정을 하는고 하니, 탈루나 세수 누락된 것을 최대한으로 발굴해서 세수 감소를 막아야 우리 도정수행이 윤활적으로 될 그런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예산 확보상...... 혹시 그렇게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중점적으로 업무를 치중하다 보면 국민에게 세무민원이 많이 발생할 소지도 있는데 특별히 세금은 형평에 맞아야 된다는 입장에서 특혜를 받는 사람이 없는, 그러한 또 억울한 세정을 민원으로 야기하지 않는 그런 세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적 입장에서 굉장히 구석 구석까지 세부적으로 연구해서 세무 혁신을 이루는 충청남도가 행정능력도 1번인데, 세무행정도 앞서서 가는 충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그런 부분은 아까도 보고를 잠깐 드렸습니다만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이 금년에 많이 생깁니다. 이를테면 납세자 권리존중을 위해서 앞으로는 세무조사를 한다든지, 또는 기타 세무와 관련된 사항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당신은 어떠 어떠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본인한테 선언을 하고 그렇게 하고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정신고 납부제」라는 것이 생겨 가지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기가 자진납부를 할때 과세자료가 정확하지 않아서 내가 더 냈다든지 덜 냈다든지 한 경우에 나중에 수정할때에는 수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신고납부를 예를 들어 1억으로 했는데, 나중에 정밀검토를 해 보니까 1억5,000으로 했다, 했을 때 5,000만원에 대해서는 가산금이나 가산세를 물었어야 되는데, 앞으로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수정신고제도가 생겨서 그런 것들은 처음에 했던 것처럼 봐준다 하는 점에서 차이가 나고, 다만 그것에 엄격한, 그것을 자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엄격한 요건을 거쳐서 하긴 하지만 그런 제도도 생기고.....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 민원이 들어와서, 아무래도 내가 세금을 억울하게 낸 것 같아서 수정신고를 했을때 자기가 생각한 것은 세금이 덜 내게 되면 괜찮은데, 어떤때는 더 내게 된다는 말예요. 전부 새로 해야 될 이러한 입장에 있을때 굉장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또 자기가 이의를 제기해서 어느정도 액수가 조금이라도 덜 내면 만족을 갖는데 더 내면 역기능을 갖는 때가 있기 때문에 세금부과에 대해서는 과오납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텐데......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제라는 게 새로 생겨 가지고 우리가 재무조사를 했다든지, 세원을 발굴해서 예고를 합니다. "당신은 무슨 무슨 재산에 대해서 얼마 얼마를 내야 될 것 같다"하는 예고를 하게 되면 예고를 해서 고지서가 나가기 전에 자기가 이것은 잘못됐다, 자기가 판단컨대는 이것밖에 안된다 라고 했을때는 과세전에 적부심사제를 새로 만들어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본위원이 영장 심사제처럼 미리 그런식으로 사전에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건데, 작년에 그것을 시행한 시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안 생겼어요. 금년부터 새로 생기는 겁니다.

아니, 공주가 그것을 하는 것처럼 계획이 발표된 것을 봤었는데, 공주시가......

금년부터 시행입니다. 작년 10월 1일날 지방세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 제도가 우리 도세에도 도입된다 하는 점을 말씀을......

충청남도에서는 못했지만 충청남도 산하 시군에서 작년에 개별적으로 그 시행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런 것을 실시한 것처럼 신문에 보도가......

작년에 실시한 데도 있을 겁니다. 작년 10월 1일날......

공주시가 적부심을 실시해서 굉장히 주민의 세무행정에 많은 이해를 돕고 실적도 많이 올렸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혹시 15개 시군에서 한 곳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

작년 10월 1일날 법이 통과되었으니까요, 그 이전에 시.군세 조례를, 시군별로 이 적부심 제도를 미리 도입한 데는 아마 시행이 되었을 겁니다. 그 실적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그 실적을 파악해서 자료로 좀 주세요.

파악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 공개채용할때 15%를 우선 채용하는 것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이 적다고 말씀하셨고, 현재 저희들이 여성공무원의 숫자가 전 시군까지 다 합치면 아마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18% 정도 되고요, 우리 도만 했을때는 현재 10.8%입니다. 현재로...... 3,369명의 정원중에서 363명이 지금 여성공무원이라 10.8%인데......

도가 몇 %에요?

10.8%.

시군은?

시군까지 다 합치면 18%, 본청이 적습니다.

본청이 적은 이유가 뭐예요?

아마 시군 공무원들이 요즘에 응시를 해서 공개채용 시험을 봐도 여성공무원의 합격자가 상당히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렇게 늘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시군에서는 하위직 공무원 공채에 많은 여성이 합격해서 들어오는 비율이 높고, 본청은 하급 공무원보다는......

본청은 직접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보다는 시군에서 우수 공무원들을 전입해서 채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10.8%.....

그럼 지금 충청남도에서는 여성공무원 공채를 해 가지고 최근에 충남도 본청에 채용된 실적은 언제쯤 돼요?

직접 우리 도에서 채용하는 경우는 적고, 시군에서 공채를 하면 시군에 배치했다가 도로 데려오는데.....

그러니까 원인은 도에서 직접 하급직이든, 여성공채를 하는 확률이 적고, 시군은 비율이 높아서 우리는 시군에 있는 여성공무원을 도로 전입시켜서 늘릴수 밖에 없다는 얘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도에서 공채를 하는 것이 공채만 하지 실질적으로 도에다 임용을 시키는게 아니고, 시군에다 임용을 시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직을 공채를 해도 여성합격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시군에다가 배치를 하고서 도에 결원이 생길때는 시군에서 전입을 받는데, 전입을 받을때 전입시험을 본다든지 했을때에는 남자들이 주로 성적들이 위에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여성이 물론 성적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입을 받은 결과 현재까지는 10.8% 정도 밖에 차이지가 않았다, 그 얘기고......

본위원이 꼭 도청은 얼마, 시군은 얼마, 이렇게 규정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상위기관에 여성공무원이 숫자가 적으니까......

앞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이것은 형평을 유지하는 입장보다도 공무원의 말단만 많은 숫자를 가졌다고 해서 공무원의 기회를 많이 주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상급기관에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좀 높아졌으면 하는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아나바다 운동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던 것 같은데,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쓴다 하는 운동으로 일반적으로 사회단체에서 많은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시군에서는 읍면 단위까지 상설매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을 권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금 사무실 여건이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지만 한 10평 정도를 잡아서 자기가 바꿔써야 되겠다 라고 하는 품목들을 갖다 놓고 다른 것으로 조정해 가는 그런 상설매장을 생활복지국과 협조해서 머지않은 시일내에 개장을 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 서 이 운동은 우리 도에서 전 시군별로 지침도 주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얘기한, 머릿글자가 틀리긴 틀려도 여기는 「모.아.줄」, 「버.걸.출」했는데, 여기에서 본위원이 가장 걱정되는 것은 지금 충남도에서 전국적으로 제일 먼저 시행한 것이 「자가용 안 타기」 아닙니까? 지금 그 실천이 잘 되고 있는데 직원들이 출퇴근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불만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큰 불만은 없는데, 다만 부분적으로 장거리 출장을 가야 되는 경우, 또 야근을 늦게 까지 하고서 퇴근을 해야 되는 경우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약간 개선하는 것까지를 검토했으나 아직은 분위기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충남에서 출퇴근할때 걸어다니기, 버스 타고 다니기, 해서 보도매체를 통해서 충남행정이 앞서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문에서 부터 출입을 금하고 공무원 차량을 통제하는 강압적인 수단이 뒤따르는 것을 우리가 볼때 자발적으로 좀 해 주는 방향으로......

지금은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차량을 이쪽으로는 못 들어오게 하고 우리 의원차량도 그 경비가 모를때는 세워놓고 물어보고 들여보내는 사항이거든요, 또 경찰청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도청 옆에다 쭉 주차를 하는 공무원은 누구인지, 이게 균형이 안 맞는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불만이 있을수도 있고, 또 업무에 지장이 있는 공무원을 일부러, 출장을 가야 할 공무원이 차를 못 가져오게 해서 집에다 놔 뒀다 거기까지 택시를 타고 가서 거기에서 출장갈때 타고 간다든지 이런 불편한 소지가 있다면 강압적으로 비능동적으로 한다면 공무원 스스로 참여하는 것 만한 효과가, 또 부담도 있을텐데 내부적으로 잘 생각해서 차선책을 연구해 가지고, 꼭 나는 차를 필요로 한다, 또 개인사정도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식으로 하든 자기가 가지고 와서도 떳떳하게, 나는 노다지 한달 내내 버스를 타고 다니고 오늘만은 차를 가지고 와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나 스스로는 차를 타고 왔어도 떳떳하다, 이런 식으로 이 행정이 일관성있게 추진이 되어야지, 계속해서 강압적으로, 이런 비능동적으로 한다면 효과는 볼려는지 모르지만 공무원의 마음속에 뭔가 그늘이 지는게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영준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선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요새 우리 도지사님을 모시고서 시군을 방문하고 계신데, 아마 여러가지로 지난날하고 오늘의 현실하고 달라진 것이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달라진 것이 과거에는 경찰서장들이 한번도 참석을 안 하다가 이번에는 다 참석하더라고요. 과거에는 지사님이 시군에 올적에 참석하래도 참석을 안 하고, 특히 우리가 또한가지 문제로 삼을려다가 말은게 있어요. '95년도 지방선거에서 우리 자민련 시장군수가 15개 지역에서 전부 다 당선이 되었는데, 그 시장군수 취임식에도 경찰서장이 한 사람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의회에서 우리끼리 문제를 삼을려다가 말았었는데, 여하튼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은 과거의 왕정을 할 때나 오늘의 정치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어젯밤에 KBS TV에서 「용의 눈물」을 상영하면서 그 한 단면이 아주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그것을 보면서 오늘의 현실과 과거의 여러가지 역사를 개탄하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95년도 지방자치 이후에 주민들의 실생활하고 치안문제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충청남도 치안에 대한 보고를 한 번도 들은 일이 없습니다. 받은 일도 없고...... 그래서 현재 도 집행부하고 경찰청하고 상호 업무협조라든가, 상호 정보교류를 통해서 민생치안 문제를 보고받는 채널이 있는지, 이것 하나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우리 '98년도 예산에 6.25 참전용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무슨 참전패를 만들자고 예산을 세운 게 있어요. 그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제 생각에는 금년 6.25 기념행사 전에 참전용사 가정에, 그 사람들 손에 애국충정의 뜻이 새겨진 그 패가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민생치안과 관련해서 경찰청과 무슨 보고를 받고 한 사항들은 현재 공식적인 것은 전혀 없다, 그래서 우리 지방행정과 경찰청이 독립하면서 경찰청 업무와 지방청 업무가 엄연히 구분이 되어 가지고 현재 상태에서는 보고 받아야 될 의무도 없고, 또 보고해야 될 의무도 없고, 보고를 챙겨야 될 권한도 없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까지는 보고 받은 바 없습니다. 앞으로 아마 지방경찰화가 된다면 당연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두번째 6.25 참전용사에 대한 문패 제작문제는 이미 예산이 서서 저희들이 6.25 전에 그 분들의 문패가 집집마다 다 달릴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습니다.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영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서 7페이지에 의하면 주요집단 민원이 23건으로 되어 있는데 23건에 대한 자료를 주실 수 있으시죠?

예.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자료는 내무 위원님 전원에게 배부해 주십시오. 다음 조직관리 및 인사관리 10페이지 입니다. 먼저 조직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조직 기능의 개편이 불가피한 사실이죠? 그렇다면 내무국장께서 생각하고 계신 충청남도 조직개편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또 두번째로는 인사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 직원 발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참 좋은 발상이십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가 원활히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희망은 신분보장과 승진, 또는 영전 등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지방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보다 시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빠른 승진을 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시군 직원이 발탁되어서 도에 전입된다고 할 때 자기 생활의 지장과 또 경제적 손실, 승진의 기회 등 불이익이 초래된다고 볼 때 도와 시군간 인사 운영의 효율적인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22페이지 조직과 인력감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여기보면 맨 감축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2000년까지 920명, 도에서 149명, 시군에서 771명, 일용까지 188명,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에 보면 68쪽에 공무원 신분보장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이 계획이 있으시다고 보면 어떠한 법령의 제도개선 문제라든가 법개정 문제까지 얘기가 됐었을 텐데 법은 그대로 살아 있으면서 신분보장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을 이렇게 줄인다고 보면 과연 그 공무원들이 진짜 지역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지요.

집단민원 23건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자료로 전부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집단민원 중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설치반대가 대부분 많습니다. 아무튼 그건 자료로 전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조직관리 조례와 관련해서 조직개편에 대한 대략적인 방향을 물으셨는데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에 일단 일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도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아까도 제가 전영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자료수집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조직개편은 우리 자치단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되고, 중앙정부의 기능이 어떻게 시 군으로 이양되느냐, 또 앞으로 중앙정부의 기구가 어떻게 세부적으로 개편되느냐 하는 문제가 뒤따라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국토관리청이 도에 소속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건설국의 도로과와 치수과같은 것이 변형을 가져와야 될 가능성이 있고, 또 병무청 사무가 도에 온다고 했을 때에 병무행정과 관련되어 있는 민방위국의 인력동원 관계 이런 것들이 결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습니다. 금강환경관리청이 온다고 했을 때에 도의 환경관리과, 또 수질관리과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같이 검토해야될 사항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만 지금 정부의 방침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국 대과 주의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지금 어떤 국에는 7개 과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국에는 2개 과밖에 없는 그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대국 대과주의로 가야될 가능성이 많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과가 있어야 되고, 어떤 과가 통폐합이 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국가의 기능의 지방이양하고도 긴밀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총괄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다만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또 기능이 쇠퇴해서 이제는 과단위나 계단위를 설치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사업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감안을 해서 인력배치는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 또 개인별 자기 업무의 양이 적정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자료수집을 하고 있는 단계다 하는 점으로 제가 답변을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저도 구상할 수 없는 형편에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인사운영과 관련해서 시군과 원활한 인사교류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도 필요하고, 시.군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자치제가 완벽하게 실시된지 한 2년 반정도가 지났는데 아직은 시군에서 그렇게 필요성 보다는 시군에 자기 이기주의 등이 앞장서다 보니까 아직 활발하게 되지 않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입장에서도 시군과는 활발한 인사교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공감을 하면서 이번에 시군의 지사의 순방 대화를 하는 기간에도 그런 얘기를 시군에서도 이제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필요성은 도뿐만 아니라 시군도 점진적으로 느끼고 있구나 하는 것 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왕에 추진하고 있는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 협약서들을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매듭을 져서 1대1 교류랄지, 또는 시군에 결원이 났을 때 어떻게 보충한다든지 하는 원칙적인 것을 정해놓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허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도에서 있는 사람들이 승진하는 것 보다 시군에 있는 사람들이 승진하는 기간이 더 빠르다 보니까 도에서 데려오고 싶은 사람도 어떤 사람은 불응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왜 이런 현상이 오는가 하는 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시군의 읍면동장들이 현재는 별정직으로 있던 것들이 전부 행정직으로 바뀌면서 임기제로 되어 있던 읍면동장이 이제 5년 임기제가 끝나고 나가는 숫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동안 재미를 봤는데 그것이 일단 채워지고 나면 이제 시군 보다, 시군은 그야말로 이제 승진하기는 하늘에 별따기가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지방농업센터로 읍면동이 변형이 된다라고 하면 그 때는 정말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때가면 아마 자연스럽게 인사교류 문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까지도 해 봅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우리 허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주 필요하고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아주 고민을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되리라고는 저도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국장님! 중요한 것은 인사교류 협약서라든가 이런 것이 정말 잘 갖추어져 가지고 도와 시군간에 인사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두번째는 그렇습니다. 우수공무원 발탁시킨다라는 것은 결국 시군에는 우수공무원이 안됩니다.

그게 아니고, 시군에서 일을 잘해서 좀 더 활발하게 그사람이 근무도 하고, 또 안목도 넓히기 위해서는 도에 한번 왔다가 또 시군으로 가는 것이 도정을 위해서나 시군정을 위해서 유리하다는 얘기이지 제가 시군에 우수공무원을 둘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한 얘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거는 협약서만 제대로 되어 가지고 협약에 의한 인사교류가 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달라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 과연 그것이 정말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시군의 시장군수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업무와 권한이라는 것은 그것뿐인데 그것을 과연 도지사한테, 천만에 말씀이예요. 상당히 나는 어렵다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 인사문제는 좀 신중히 다루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인력 감축과 관련해서 공무원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데 마음대로 그렇게 감축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920명을 2001년까지 하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시.군의 중기인력 기본운영 계획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정년퇴임을 하는 경우, 또 한시정원의 만료가 될 때에 연장을 안해 주는 것 등을 감안을 해서 잡은 인원이기 때문에 그것이 강제적으로 처음부터 그냥 직권면직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잡았고, 그런데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국가 공무원법에서 정년을 1년을 당기는 문제가 국회에서 지금 법률안까지 제청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은 그 이상 감축을 하는 데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무리하게 직권면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고위직이 문제이다. 지금 국장급에 있는 3급의 고위직에 있을 때에 부시장부군수들이 금년 6월 30일로 지방직으로 전환되니까 그때에 가서 고위직을 어떻게 소화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부터 숙제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대처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4급이하 하위직에 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공무원 1년 정년단축에 이게 포함된 것은 아니죠?

현재 이건 포함 안된 겁니다.

안된 거죠?

예.

그런데 앞으로 결원률 5%에 도달할 때까지 충원동결을 하겠다, 그러면 2000년까지 충원을 안 시킨다, 그러면 그동안에 충원이 안되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매년 결원이 되면 충원을 시키고, 속된 말로 애들이 커서 어른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공백을 둔다라고 보면 지금부터 한 3, 4년간 현 공무원만 가지고 유지를 한다? 그러면 공무원 들어올 사람들의 길을 막아놓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공무원 충원을 동결한다고 해서 전부를 동결하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예를 들어서 100명을 뽑았으면 하다 못해 30명에서 50명을 하더라도 신규채용은 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줄이는 것이지 전혀 문을 막는 것 아니다. 신진대사는 되어야 되겠고, 또 새로 들어올려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문 전체를 막는 것은 아니고 숫자를 줄여서 충원을 한다.

숫자를 줄여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동결이라고 딱 못박아놔서 저는 앞으로 도정이 마비될까봐 걱정이 돼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내부방침까지 다 세웠어요. 아마 금년도 충원계획이, 공무원 신규채용 계획이 신문에 공고될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감축계획을 설정을 하셨는데 감축대상 기준은 어떻게 설정이 됐어요? 설정은 되어 있을 거 아니예요? 어떠 어떠한 사람들을 완전히 그만둔다고 하는......

감축대상이 현재 내부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국가공무원법에서 정년을 1년 감축하는 문제하고, 직권면직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세분화하는 문제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아마 지방공무원법도 개정되리라고 봅니다.

국장님! 저는 제가 소심해서 그런지 몰라도 국가가 지금 어렵죠? 그런데 국가가 어려울 때, 공무원들은 특별권력 구조의 일원들이죠? 그런데 이 기강이 해이해지면 우리나라 정말 국가의 존립이라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된다, 지금 공무원들 감축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어요. 어깨가 축 늘어져 가지고 내일 쫓겨날지 모레 쫓겨날지 모른다, 그런데 국장님, 감축 감축하시면서 어떤 기준도 설정하지 않고 감축이라고 하면 이게 뭐.....

기준이 없는게 아니고, 거기에서 얘기하는 920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1년까지 정년퇴임하는 사람과 한시정원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는 정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시정원을 연장을 안 해 줌으로써 감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920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놨던 겁니다. 지금 뭐 직권면직을 해서 그걸 하겠다는게 아니예요.

알았어요.

허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태산 위원님.

우선 '98년도에 접어들어서 한국능률협회에서 주관한 경영핵심 부분에서 우리 충청남도가, 심대평 지사님과 여러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영예의 대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전에 우리 허영일 선배께서 상세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좀 보충해서 물어볼 사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101조 제 4항 부칙 5조에 보면 "최초로 선출된 시장군수 임기만료일 까지만 부시장부군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이제 6월 30일 까지가 임기만료로 되었을 경우에 7월 1일 부터 새 법에 의해서 이게 시행이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시장군수가 부시장부군수까지 전부 임명하게 됐죠? 그랬을 경우에 물론 이것은 상위법 해당사항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앞으로 부시장부군수까지 임명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과 부작용, 그리고 또 좋은 점이 과연 어떤 부분에 좋은 점이 있는가, 우리 국장께서 생각했던 바를 좀 얘기해 주시고, 이로 인한 인사 적체 요인에 대해서 현재 도에서 강구하고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리고 두번째는 그렇지 않아도 시군간에 인사교류가 안되는 터에 이렇게 시장군수가 부단체장까지도 임명을 하게 될 경우에 나타나는 부작용, 좋은 점, 문제점, 이런 것을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국제협력관실이 우리 도에 있죠? 여기에 보면 1개 과에 4개 계, 국제기획계, 아주계, 미주계, 구주계, 이렇게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정부 출범 시점에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 또 조직개편을 통해서 아주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 이게 현재 거의 확실하게 드러났는데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제협력관실에서 이런 업무내용들이 현재 중소기업과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과 거의 같은 업무가 중복되어 있다, 그래서 중소기업과에서 현재 하고 있는 시장개척 등 이런 해외통상 업무도 국제협력실과 중복되어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일선에서 이 국제협력관실에서 하던 업무를 대폭 줄여서 이런 업무를 중소기업과에 이관하고, 또 지사의 의전관계라면 차라리 지사 비서실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마땅치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현재 우리 민원실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종전에 일반 민원 중에서 여권업무가 상당히 폭주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IMF 체제 이후에 대폭 민원업무가 축소되었다, 그 전에 하던 업무의 1/10도 안된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근무했던 인원이 지금도 그 자리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지, 현재 이들이 하고 있는 업무는 뭐고, 하루에 발급되는 그 여권발급 업무에 대해서 종전과 지금과 비교해서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얼마 전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지방세수 확보차원에서 '98년도 상반기부터, 천안부터 시행을 하겠다, 바로 그것은 현재 경영상태가 어려운 지역들을 보호하고 또 도와주는 차원에서 신용카드로의 분할납부 방법을 제가 주장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을 좀 더 일찍 도입을 해서 각 시군에 공히 이것은 어디 검토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이것은 어차피 한꺼번에 낼 돈을 좀 분할해서 받는 것뿐이다, 그런다고 볼때 이것을 좀더 당겨서 전 시군으로 확대할 용의가 있는가? 현재 천안만 국한적으로 하지말고 이것은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군데 업체에서 100만원을 일시불로 받는 것보다는 이것을 두세 번 나누어서 받게 되면 내는 측도 좋고, 받는 입장에서도 부도나서 파산이 되어서 못 받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루속히 앞당겨서 시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내무국장이 생각하고 있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죠?

부시장부군수들이 금년 6월 30일 까지만 국가직으로 하고, 금년 7월 1일부터는 지방직으로 돌아가는 것이 현행 법령상 규정사항입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시장군수가 임명하게 된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내무부 차원에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법령을 개정하지 않는 한 그것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현재 분위기상으로 봐서는 아마 법령을 개정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것 같은 인상이 듭니다. 그러면 부시장부군수를 시장군수가 임명하는 경우에 장점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다 아시겠지만 시장군수가 자기가 필요한 사람을 부시장부군수로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와 완전히 호흡을 일치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으로는 엽관주의적 인사가 될 가능성이 있고, 또 인사의 적체요인으로 남을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려를 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때가서 인사적체 현상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항인데, 그것에 대한 현재 도의 대책은 없습니다. 그것은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가서 시장군수의 손목을 붙잡아 매 놓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와 같이 설득을 해서 안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여건변화를 건의하거나 하는 방법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여러번 건의를 했지만 내무부에서도 아주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그것은 이번 지방자치제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의 선거구 재획정 문제에서부터 정수조정과 연계해 가지고 부시장부군수에 대해서 국비로 그대로 남겨두는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국회차원에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현재 국회차원에서 상당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법을 바꾼다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를 강화시킨다 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쉽게 되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건의는 여러 번 했습니다. 대책은, 뭐 좋은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답답한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사실 지방자치법을 시행하는 이유도 우리 주민들의 권리의무를 많이 부여하고, 실질적으로 밀착행정을 하기 위한 여러가지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어느 특정인에게 너무 많은 권한부여가 되지 않겠느냐, 이로 인해서 도, 시군간에 인사교류가 적체되고, 승진의 기회가 점점 좁아지 고, 사실 공무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는 요인인데, 물론 당시에 이 법을 제정할 때는 상당히 좋은 법이다 해서 제정이 됐지만 그것이 오랜동안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상당부분 문제점이 있다 이것을 바꾸고 새로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텐데, 이것을 우리 국장께서도, 우리도 똑같은 목소리로 주 장을 해야겠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런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기관을 통해서도 하고, 각종 지원을 통해서 정보 보고도 올리고 해서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노력을 했어요?

그럼요. 그래서 내무부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지방력으로 돌리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참고적으로 일본같은 경우에는 조역이나 수입력이라고 해서, 여기로 말하면 부시장이나 부군수인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처음에 입후보할때 부터 지명을 해 가지고 같이 입후보해서 당선이 되면 그 사람들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임명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시장군수가 임명을 한다고 했을 때는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현재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개선책에 대해서 여러번 건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같이 걱정을 하고, 노력을 해야......

저도 윤위원님과 전연 공감합니다.

여기에 아까 허영일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시군에서 771명 인원감축에 대해서는, 뭔가 실질적으로 어느 특정부서에 근무하는 누구를 감축하는 계획이 아니고, 현재 자연감소되는 것을 감안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감축계획의 일환은 아니다, 현 정부에서 구상하는 그런 인원감축과는 거리가 좀 있다, 이렇게......

그렇죠.

됐어요. 그렇다면 사실 이것은 보고대상도 아니네.

국제협력관실이 현재 21명이 있고, 그 업무내용이 중소기업과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따라서 해외통상 업무같은 것은 중소기업과에 넘겨주고 비서 업무 같은 것은 비서실에서 담당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일맥은 아주 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중소기업과하고 해외통상업무가 중복되는 점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조직개편할때 이 문제는 어디든 일원화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때 가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 다만 국제협력관실이 우리가 세계화를 지향하는 상황하에서 국제협력관실 전체를 폐지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 해외통상 업무에 관한 사항은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게 말이죠, 얼마 전에 KBS나 MBC에서도 보도를 했습니다만 이 통상업무로 해서 구라파쪽이나 미국쪽, 일본쪽에 한국 주재 상사원들, 그러니까 일반 회사로 말하면 상사원이고 이 정부단위에서도 제일 많은 인원이 파견되어 있다, 뭐 일본이나 미국, 이런데에서 무려 7, 8명, 9명, 많게는 10명 이상이 파견되어 있다, 그동안에 저효율 고비용의 하나의 표본이 된다, 그런다고 볼때 국제협력관실도 이 취지에 맞게끔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

지금 정부에서도 대외통상 부분은 외무부하고 합쳐 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외교역량을 경주 할때 통상을 빼 놓고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도에도 그대로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국제협력관실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이 중소기업과와 똑같이 하더라고요. 해외시장 개척하는데 전부 다 국제협력관실하고 같이 나가기도 하고, 이런 일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공감합니다.

앞으로 꼭 좀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권업무가 폭주했다고 하는데 실지 여권업무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통계는 여기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대충 기억하기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연말에 파악을 해 보니까 작년 연초에는 약 4,300건 정도 한달에 처리를 했는데 작년 년말에 가서 보니까 한달 동안에 1,300건 정도가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1/10로 감축되었다고 하는데 1/10은 아니고 한 80% 정도가 감되었습니다, 사실은. 한 20%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권발급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여섯명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인력운영은 앞으로 추진상황을 봐 가면서 다음번 기구개편할때 인원을 조정하는 문제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하는 점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 업무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도 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데 다음 조직개편때까지는, 예를 들자면 일반회사에서 이익을 내는 회사에서 그만한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근무하게 되면 지금 과감하게 정리해고도 시키고, 이제 통과가 되었으니까 이럴텐데, 우리 공무원들이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게, 조직개편이 되기 전이라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과감히 딴데로 보낼 수 있는, 다른 부서에 협조요청을 해서 좀 바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이것은 내무국장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 년말, 금년 1월, 아주 단기적인 추세만 가지고는 당장 끊어내기가 어렵다는 점 하나 있고, 두번째로는 그 업무가 분리돼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해서 창구민원 하듯이 찍어내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그것을 접수를 하면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또 한 사람은 경찰청에 조회하고, 한 사람은 또 발급하는 기계를 만지고,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무의 적정성, 인원의 적정성 여부는 조직개편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봐 가면서 아, 이 여권업무가 계속 줄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인원 감축은 불가피하다, 그래야지 지금 당장 숫자가 줄었다고 해서 줄여내면 한 명 정도는 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업무분담이 다 싸이클로 돌아가기 때문에 누구를 빼 내 버리면 별도 한 사람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 상황을 봐 가면서 대처하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하고 있죠?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수확보 차원에서 신용카드제 도입에 관해서는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상당히 적절하다고 말씀을 해서 금년도에 지방세 제도를 한꺼번에 싹 바꾸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한번 바꿔놓고 부작용이 생기면 돌이킬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선 천안시에 시범적으로 시켜보고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다, 왜 6월달까지 잡았느냐 하면 6월달 가면 우리 지방세수중에서 특히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 납기기간이 그때입니다. 그때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운용을 해 보고 부작용은 없는지, 또 개선한 점은 뭐가 있는지 하는 것들을 한번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번 연도말까지는 우리 전 시군에 도입하는 문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루속히 이루어져서 세수증대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제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2쪽에 보면 읍면동의 기능전환 구상이라고 해서 2000년 부터 읍면동 기능을 지역복지센터로 전환 추진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계획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고, 둘째번에는 알뜰시장 상설매장 설치운영 관계인데 종전에는 시군별로 1개소를 설치 운영하던 것을 읍면동 별로 2000년까지 1개소로 확대 보급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알뜰시장 매장설치 운영방안이 있으시면 자료로 주시고,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의 종합복지센터가 내무부에서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이 어떤 스타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정원을 얼마나 두고 어떻게 운영될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2000년까지 시군에 있는 정원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와 합쳐서 920명을 감축을 시키고 나면 읍면동에 현 정원의 36%가 감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읍면동 정원의 36% 정도가 감되는 경우에 우리 읍면동을 그대로 현재처럼 정원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지역종합복지센터로 전환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지만 현재는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읍면동 업무중에서 주민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최소한의 행정서비스만 담당하는 기구로 전락한다고 하는 뜻일 겁니다. 구체적인 계획이나 구성이나 업무관련 범위는 나와 있지 않다 하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감원계획 92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6% 감을 하면 그 인원이 상당히 많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920명을 감하고 5% 결원유지하는 것을 도와 시군에서 감된 부분을 읍면에서 뽑아다가 쓰고, 읍면을 줄이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때 궁극적으로 현재 읍면동의 현원보다 36%가 감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때 읍면동의 기능은 좀 변화를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알뜰시장 상설운영 같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IMF 시대에 자기에게는 필요없지만 다른 사람들은 충분히 유용한 물품을 좀 모아서 서로 바꿔쓰고, 나눠쓰는 그러한 제도가 없겠느냐 해서 읍면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사회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그러한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리면 좋겠다 해서 읍면동까지 이것을 설치하는 것을 권고하는 안을,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범적으로 한 10평 정도의 장소를 선정을 해서 자기는 필요없는 물건이지만 딴 사람들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옷이랄지 가전제품이랄지 여러가지가 있을 겁니다. 어린아이의 옷이랄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꿔쓰고 나눠 쓸 수 있는 제도를 저희 도에서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2000년도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이미 계획이 서 있습니까?

예, 하는데는 합니다. 공주시 같은데는 읍면동장 사무실을 이용해서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유제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윤숙 위원님!

노윤숙 위원입니다. 다양한 주민욕구 충족을 위한 질 높은 행정을 위해서 공무원의 전문화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첫째, 업무보고 10쪽에 인력전문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상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앞으로 전문인을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계획된 내용이 있다면 단계적으로 어떻게 시행해 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입니다. 전에 국제협력관실 소속 계약직 전문위원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분들은 정책실과 프로젝트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을 해 보고 나서 긍정적인 부분과 또 문제점이 지적된 것이 있었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용이 좀 다른 것입니다만 인력의 전문화 부분에 이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지금 읍면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 전문요원으로 배치되어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고, 또 그 대신 그 분들이 지금 별정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사회복지 직렬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민선 도지사 취임 이후 중앙에 건의를 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업무보고서 11쪽입니다. 전년도에도 운영이 되었던 것입니다. 학교 폭력근절과 3대 질서운동에 대해서 일선 시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도에서 그 방향 제시가 된 게 있으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6쪽에 「밝은 충남 가꾸기 구심사업의 사회단체 연계추진」 방향에 대해서, 6개 분야에 대해서 사회단체, 어느 단체가 이것을 전개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아래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천안과, '96년도에 천안에서 개설이 되었고요, '97년도에는 아산에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운영을 해 보시고 각종 사례가 사례집으로 발간이 된 것이 있다고 하면 대답을 해 주시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면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윤숙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전문화를 위해서, 그 전에 민선체제가 되기 전에 기획관리실에 박사급, 석사급으로 해서 5명인가 6명을 임용했었습니다. 했다가 지금은 그 분들이 전문대학교 조교수로 간 분들도 있고, 연구기관으로 간 분도 있고, 현재 남아있는 분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세 분인가만 남았습니다. 세 분이 남은 분들은 인삼 세계화 프로젝트팀에 가서 팀장을 맡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현재 정책실에 남아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지금 남아 있는데, 앞으로 계약직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범위를 좀 확대시킬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농촌진흥원에 비료분석을 위한 그 비료분석업무가 농촌진흥청에서 진흥원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는데 도에 지금 비료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구사 두 명을 전문직으로 대학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전공을 했고, 또 비료시험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 두 명을 전문직으로 특채를 해서 비료분석에 대한 업무를 추진할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 전문직에 대한 공무원 사회의 특채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그 두 명밖에 현재는 계획하고 있는게 없고, 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군데 좀 생각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자료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물으신거죠?

국제협력관에, 아까 제가 프로젝트팀하고 정책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그분들이 어떤 박사급으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채용되신 분들이 물론 각 학교에 나가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에 대해서 도에서 채용되고 나서는 몇몇 분을 제외하고는 정착을 못하고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긍정적인 부분하고 어떤 문제점이......

그 분들에 대해서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아주 긍정적으로 활용을 했거든요.

예, 긍정적으로 했는데 몇몇분은 여기서 정착이 되지 못하고 학교로 나가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여기에서 해외에서 오는 여러가지 외국어 문서에 대해서 번역도 하고, 이 안에서 영어교육도 시켜주고, 통역도 적극적으로 해 주고 아주 활발하게 운용을 하다가 그 분들이 마침 대학교에 강의를 나갈 계기가 되어 가지고 대학교로 적을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그런 전문직들을 채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그 분들을 채용해서 제가 알기로는 어느 분은 환경직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도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영어회화를 가르치는 사례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약직을 많이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채용을 하고 나서 어떤 파악된 문제점이 있으면 답변을 구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앞으로 전문직을 채용하려고 하는 것은 국제협력관실에 영어나 중국어나 러시아어나 또는 일본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통역을 맡을 전문직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직분에 맡는 전문직을 채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은 그 분야에서만 근무를 하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제 질의에 대해서 이해를 덜 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전문직으로 들어오신 분이 환경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그 분의 활용도가 폭이 좀 좁았기 때문에 그 일을 못하시고 공무원 영어연수를 시키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해 보시고 나서의 어떤 파악된 내용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영어를 통역하기 위한, 영어를 활용하기 위해서 채용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바깥에서 보건직을 연구했든 토목직을 했든 그 목적에 보한 사람은 그 목적에 쓴다, 다만 앞으로 선발할때는 그 분야에 전공한 사람을 뽑아서 그 분야에 최대한도로 쓰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약직 전문위원들에 대해서 현재 긍정적인 측면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측면을 물으셨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계약직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를 전공한 사람을 반드시 뽑겠고, 뽑았다 하면 그 분야에 철저히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에 관해서는 현재 별정직으로 임용이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승진이 안되어서 여러 번 일반직렬로 해 달라 하는 얘기를, 사회복지직렬로 해 달라 하는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건의를 누차 했고, 내무부에서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서 지난번에 사회복지직렬로 해 주겠다 라고 하는 얘기를 내무부 회의때 공식적으로 들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들었는데, 아직 그것이 시행이 안되고 있을 뿐입니다. 곧 시행이 될 겁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학교폭력근절하고 3대 질서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러번 지침으로도 내려보냈고, 관계자 회의도 했고,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시군에서 보고서도 제출받고 저희들이 매번 분기별로, 월별로 실적을 파악해서 내무부에 보고도 하고 합니다. 그 관련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로 달라고 하시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밝은 충남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어떤 단체냐고 물으셨는데, 95개 단체가 지금 참여하겠다고 협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95개 단체에 대한 명단을 내 달라고 하시면 그 명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 별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재작년에 천안시, 작년도에 아산시, 금년도에 부여군에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운영을 해 보니까 처음 초창기에는 업무분장이 아주 복잡하게 나눠져 있고, 잘 아시겠지만 여성자원봉사에 대해서는 여성복지과에서 하고, 또 어떤 곳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어떤 곳은 우리 도의새마을과에서 하고 이것들이 이원화, 삼원화 되어 있어서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다 동의하신 가운데 자원봉사계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그것을 전체적인 총괄과 구체적인 업무사항까지를 총괄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자원봉사에 관한 것을 총괄하는 부서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 부서에 대한 총괄적인 지침도 주고, 또 그 총괄계획에 의해서 부서별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재작년도에 천안시에 만들었을때만 해도 이것이 그렇게 크게 성과를 발휘하지 못했는데 작년도에는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를 해서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만 요즘에 와 가지고 IMF와 관련해 가지고 자원봉사가 옛날보다 상당히 식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제가 엊그저께 보고를 받으면서 요즘에 그 분위기가 많이 식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도 더욱 더 박차를 가해서 자원봉사자들이 효율적으로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겁니다. 학생들이 고아원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겠다 라고 하니까 학교에 뭐 자원봉사 증명서를 내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방학동안에 고아원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안가니 만도 못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을 해서 그 자원봉사를 하겠다 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자원봉사를 받겠다 하는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양쪽에 서로가 좋은 그러한 자원봉사의 매치를 맞춰주는데 앞으로 더욱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까지 구체적인 추진실적은 이미 집계가 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서류를 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요, 좋은 사례 내용이 있다고 하면 일괄 묶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자원봉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무슨 여성단체도 있고, 또 아니면 논산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자원봉사센터같은 것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사례집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사례집을 갖고 자기 구역에 맞는, 그것도 좀 변경해서 운영해 볼 수 있는......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이 요약이 된 것이 있다면 사례집을 각 시군으로 배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사례집은 만들지 못했는데 그런 사례들은 저희들이 모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노윤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재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자료 21페이지에 '98년도 실행예산 운영을 보면 도의새마을과 소관 사업예산에서 18억5,9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도의새마을과 소관 사업예산 18억5,900만원의 내용이 뭡니까?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죠?

그 사업예산 중에서 지금 많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또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자치단체 자본보조, 자치단체 자본보조 중에는 도계 가꾸기 사업 2,360만원, 4,000만이 살고싶은 시범마을 조성에 5억, 그 다음에 소규모 숙원사업비 10억, 이건 도지사 풀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변 승강장 3,600만원, 다목적 마을광장 조성사업 2억2,500만원, 이런 것들이 현재는 실행예산에서 유보된 것이다, 경상적 보조사업이 426만원, 또 자치단체 경상보조 7,000만원 등등해서 18억5,880만원, 18억5,900만원이죠.

18억5,900만원에서 10억원은 도지사님 풀사업비가 거기에서 10억을 차지하고 있다고......

의원님들 사업비는 일체 아주 손 안댔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여러가지 사업중에서 조금 조금씩 삭감한 거로구만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보고자료 16페이지와 24페이지를 보면 도민의식 개혁과 밝은 사회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또 근검절약 저축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국민적인 의식개혁을 통해서, 또 충남정신 발향을 통해서, 또 도의새마을 운동을 강력 전개하므로써 이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또 밝은 사회 분위기도 조성 해 나가자는데 우리 충남 도정의 역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눈에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도의새마을, 의식개혁, 충남정신 발향, 이것이 아주 우리 충남의 간판사업이라고, 역점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아주 애타게 숙원사업으로 건의하고 원하고 요구하는, 도의교실 건립같은 것은 현재 우리 도 방침으로 도비지원을 안 하고 있죠?

도의교실만을 찍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저희하고는 관련 없는 사항인데 예산실의 예산편성 지침에 건물을 새로 지어서 관리 수요를 창출하는, 건물을 새로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시장군수에게 맡겨서 하는게 좋겠다, 그것이 기본방침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도의 방침이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17페이지 보고자료를 보더라도 우리 도비 지원하는 사업이 하다 못해 도로변 버스승강장 건립을 비롯해서 각종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하수도니 포장이니 하여간 아주 세세한 또 세밀한 부분까지 우리가 도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생활민원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의 세밀한 부분까지 우리가 도비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유독 도의교실 관련 분야, 건물관련 분야는 주민들의 욕구라든지 주민들의 필요성이라든지 이 자치시대 주민들의 여망이 아주 들끓고 있는 데도 어째 대한민국에서 우리 충청남도만 그걸 방침으로 안해야 되느냐 하는 데에는 상당히 정책적으로 의아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법률에 의해서 안된다든지, 무슨 시행령이라든지 령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충남에서는 이것이 지역실정에 안맞는다고 우리가 무슨 조례로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 우리 충남만 경로당이 됐든 마을회관이 됐든 도의교실이 됐든 일체 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을 잘하자고 토론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우리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가지고 꼭 대한민국에서 우리 충남만 이것을 지원 지양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과연 버스 승강장까지도 지원하는 마당에 그것은 계속 그렇게 지원을 안 해야만 우리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효율화에 마땅한 것인지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그러한 면이 있지 않나 해서 우선 집행부 쪽에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또 실무적인 재검토를 촉구를 드려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우리 내무위원회 뿐만 아니라 본회의가 됐든지 충청남도의회가 존재하는 한 근본적인 의문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의문점, 이 의문점은 언젠가는 풀어 줘야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주민의 여망과 주민의 복지욕구를 우선적으로 충족시켜 주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볼 적에 하수도나 포장이나 버스 승강장 10개, 20개 해 주는 것 보다 그 건물한번 세워주는 것을 더 원하는 데에도 우리는 안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쪽에서 정말 심각한 재검토를 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25페이지에 보면 고철모으기가 있습니다. 경제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고철모으기 사업이 있는데, 현재 구체적으로 국장님께서는 이 고철모으기 사업을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그 지원한다는 내력이라고 할까 행정에서 지금 취하고 있는 그 대책이라고 할까 그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소상히 알고 계십니까?

지금 고철모으기 관계는 환경관리과에서 총괄을 하고, 도의새마을과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우리 추진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구요.......

도의새마을과는 지원부서다 이거죠?

예, 그렇죠.

환경관리과에서는 추진 부서이고? 주무부서이고?

예, 처음에 고철 모으기를 우리 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다른 폐품수집 관계는 종이랄지 캔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에서 했는데 이것이 실지 시군에 내려가다 보면 시군에서 도의새마을과에서 통제 따로 받고 환경관리과에서 통제 따로 받으면 번잡스럽고 감독기관이 많다 그러니까 일원화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여론이 있어서 그것을 환경관리과에서 다른 폐품수집과 재활용품 수집과 관계해서 같이 추진을 하고 통제도 거기서 받기로 하고, 다만 사회단체를 지금 관장하고 있는 도의새마을과에서는 새마을과, 바르게 기타 사회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지금 분장 맡고 있습니다.

저는 우려감에서, 행정부실이 초래되지 안을까하는 우려감에서 잘해 보자고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국장님 혹시 TV뉴스라든지 보도에서 타 시도의 고철모으기 방송나온 것을 시청하신 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도 잠시 봤습니다마는 광주광역시라든지 또 기타 타 시도에서는 이러한 선언적 의미의, 선언적인 형태에 지나지 않는 고철모으기가 구호에 지나지 않는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그 방송이나 보도를 보면 실질적으로 수집 차량에서부터 수집장소 확보, 판매에 이르기까지 일사불란하게 행정에 서 예산 뒷받침, 장소확보라든지 행정적인 뒷받침 이런 것을 면밀하게 갖추어 놓고 사회단체라든지 봉사단체 또 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충남은 타 시.도에 비해서 어떤 구호성 사업에 지나지 않는게 아닌게 하는 그런 강한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읍면동별로 어디에 그 장소를 확보해 주고, 또 그걸 수집할 때 차량은 어떤 차량을 이용하고 하는 체계있는 고철모으기 사업, 경제살리기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 주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에서는 수집장소의 확보, 또 수집한 고철을 운반하는 차량체계, 그 판매하는 문제도 "자원재생공사에 팔았더니 ㎏당 50원밖에 안주는데 고물상에 팔았더니 100원씩 주더라" 이겁니다. 그래 주민들이 "아니 행정에서는 자원재생공사를 활용하라고 해서 자원재생공사를 활용했더니 오히려 반값밖에 안되 가지고 손해를 봤다" 또 "자원재생공사에 차로 가져가라고 했더니 세번, 네번, 다섯번 연락해도 오지도 않더라" 그래 자원재생공사를 불신하고 나가서 그 자원재생공사를 홍보한 행정기관까지 덩달아 불신을 초래하는 그러한 현상이 지금 일선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경제살리기 운동이 됐든 우리가 의식개혁운동이 됐든 충남정신발양운동이 됐든 도의정신앙양이 됐든 뭐가 됐든 좀 강력하게 실천이 따를 수 있는 실증적인 추진방안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는데 좀 더 세부적이고도 체계적인 추진방안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장으로부터 제가 한번 더 보고를 받고, 구체적으로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주 좋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을 해서 지금보다 아주 실질적이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고철모으기 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비근한 한가지 예로 요즘 TV에서, KBS인가 어디에서 "폐경운기 한대에 1만원씩 줍니다" 라고 방송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국민들이 "아! 폐경운기 한대 가져가면 1만원씩 준다더라" 평상시에는 누구든지 그걸 가져가기만 한다면 좋아했는데 텔레비젼 방송에 그렇게 나오고 난 후에는 누가 가져 갈려고 하면 우선 1만원부터 내놓으라고 한다, 이겁니다. 사회봉사단체들이 그걸 실을려고 해도 장비가 마땅치 않고, 또 어떻게 간신히 행정과 협조해서 주선을 해 가지고 실어갈려고 갔더니 그 임자가, 주인이 돈 1만원 내놓고 가져가라고 하고 이래 가지고 여러가지 아마 일선에서 추진하는 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주무부서는 환경관리과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원부서로서 그 주무부서에게 면밀한 일선 추진상황을 파악을 해서 효용성있는 그러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아까 도의교실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답변을 안드렸는데 도의교실 건립에 관한 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의교실 건립 자체를 문제시하는 것은 아니고, 도의교실을 짓는데 또는 경로당을 짓는데 마을회관을 짓는데 그것이 꼭 도비를 들여서 져야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것을 꼭 져야된다면 시장군수가 시책임하에 시군비를 들여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의 기본적인 것은 사후관리 문제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후관리에 책임이 있는 시장.군수가 짓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아마 도에서 방침을 그렇게 정한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그 해당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정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빼고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자료요구 좀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도의새마을과에서 사업부분의 사업예산이 18억5,900만원 감소됐는데 그 내역을 저한데 자료로 지금 바로 주세요. 아까 좀 설명은 하셨는데 자료로 해서 주세요. 그리고 우리 도가 서울대와 동아일보가 공동으로 주관한 데에서 표창을 '96년도, '97년도 2년 연속 받고, 또 능률협회에서 주관하는 것은 1등을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만 하니까 도민들이 좀 헷갈립니다. 서울대동아일보에서 '96년도에는 누가 1, 2, 3등을 했는지, '98년도에는 우리가 빠졌으니까 타 시도에서 누가 1, 2, 3등을 했을 거란 말이죠?

'96년도요? '98년도?

해마다 평가할 때 그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타 시도와 비교를 해 달라는 말씀이예요. 그래서 저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다 1등한 것만 나오니까 2등하고 3등하고, 잘못한 것도 틀림없이 있을텐데 도민들한테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해야 됩니다. 올해에는 국장도 아시다시피 민선자치 1기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내무국에서 자치행정과가 있어 가지고 기초자치단체와 긴밀한 유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2기에 더욱 발전된 출발을 기약하기 위해서는 1기를 지금 정도에서 한번 결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국은 이번에 중앙부처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내무부가 행정자치부인가 이렇게 바뀌는데 저도 우리 내무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내무국이 과거처럼 일선 시군을, 관선 때처럼 그렇게 관할이 안된단 말이죠. 협조도 전혀 안되고, 지금 업무협조 뿐이 아니고 여러가지 면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관리감독하는 데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내무국은 우리 도의 지사를 보좌하고 우리 도청을 관리하는 관리국 정도의 위치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참 안타까운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민선도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과연 1기 도에서 뭐를 했나? 잘한 것도 많습니다마는 잘한 것은 그동안 많은 여러가지 경로 등을 통해서 많은 홍보가 됐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조금 문제점이 되는 것만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사께서 대외적으로 가장 국제화와 정보화에 앞장서 있는 도이거든요. 우리 충청남도가. 그런데 우리 국제화라는 것이 너무 형식에 많이 치우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117회 정기회인가에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이렇게 IMF사태까지 오지 않은 상태였었습니다는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해외투자, 해외로 나가는 경비는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제가 뉴욕사무소를 우리 심지사께서 의욕적으로 어느 타 시도보다 앞장서서 내놓은 실적 중에 하나지만 좀 나라가 어렵고 할 때는 과감하게 폐쇄할 필요도 있다 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예산관계를 보니까 '97년도에 집행된 것이 1억8,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98년도 예산이 책정된 것이 2억8,400만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현지 달러로 해서 20만불을 작년에 썼고, 올해 30만불을 지출을 할 예정인데 그 30만불을 작년 환율로 따지면 이게 맞아요. 2억8,400이. 그런데 지금 환율이 변동된 것으로 따지면 약 1억6,000이 또 더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을 작년에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를 하셔 가지고 이번에 뉴욕사무소 1주년 행사는 취소됐죠? 취소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내무국장께서 강력히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무국장께서 한번 그런 건의를 하실 용의가 있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뉴욕사무소의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지금까지 뉴욕사무소를 만들어 놓고 실지 상담으로 들어와 있는, 뉴욕사무소를 통해서 무역상담이 들어와 있는 것만 해도 약 300만불정도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올해 목표가 얼마인지 알아요?

올해 목표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올해 뉴욕사무소에 대략적으로 도에서 잡고 있는 목표가 500만불인데 이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지금 외교, 통상분야를 새로운 정부에서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뉴욕에 현재 우리 코트라나 상무관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을 가능한 이용해 달라는 말씀이예요. 사무소 나가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국가적인 위기를 맞아서 우리 국장께서 건의를 좀 해 달라는 거예요.

정위원님 말씀은 제가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건의를 좀 철저히 하세요.

예.

그리고 서울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들어놓은 것을 자꾸 해서 그렇지만 서울사무소도, 지금 서울에 사무소가 있는 시도가 몇개 없습니다. 대전에서 고속도로가 중부고속도로도 있고, 경부고속도로도 있고 서울까지 1시간 30분이면 가는데 서울사무소도 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아울러서 건의 좀 해 주세요. 새마을과 관련해서 자료를 주세요 지금. 우선 제가 업무보고를 아까 쭉 들으면서 느꼈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간단하게 작은 예산을 들여도 충분히 우리 도민들의 공감을 얻고 도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부분을 지나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아까 언뜻 들었는데 10쪽에 보면 "98 공채인원 축소에도 불구하고 여성 장애인 채용 비율 고수" 이렇게 됐단 말이예요. 여성이라든지 장애인 이것은 우리 도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도지사실을 장애인이 올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어때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휠체어가 도지사 방까지 올라갈 수가 없다, 그러면 이런 것을 피부에 와 닿는, 이거 예산으로 따지면 얼마 안들어 갑니다. 일선 시군에도 시장군수실이 물론 민선 들어와 가지고 일선 시장군수 중에 진짜 지각있는 분들은 1층 민원실에 시장자리를 따로 만들어놓고 일정시간을 거기에 할애를 하면서 시장군수가 직접 시군정을 챙기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좀 눈에 보이게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데에 투자를 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왕이면 물론 장애인 고용촉진과 관련해서 장애인 고용 안하면 고용촉진법에 의한 기금을 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돈으로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 그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장애인 주차장은 잘해 놨어요. 그것도 몇번 그렇게 강조하니까 된건데, 그 편의시설도 좀 "우리 충청남도에 갔더니 충청남도는 다 되어 있더라" 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실질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중에 빠진게 있어서 건의를 좀 하나 드릴려고 하는데, 제가 소방본부하고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업무보고 중에 사회봉사 활동이라는 대목이 있어서 아주 저도 참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IMF협약 이후에 여러가지 국가적인 경제난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의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점점 고통스럽게 느껴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도청이나 공직자들이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위로를 해 드리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드느냐 이 부분은 진짜 도민들에 대해서, 도민들의 일을 내 일처럼 봉사활동을 실천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봉사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교육원에서는 뒤에 초임 간부들께서 와 계시지만 교육과정에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독거노인들이 계시는 곳을 직접 방문을 해서, 거기에는 하여튼 며칠을 방문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또 소방본부에도 또 소방봉사 활동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 공무원들께 내무국에서 좀 바람을 일으켜서 1년에 다만 4시간이라든지 다만 몇시간씩이라도 도민들과 한번 같이 하는 장애인시설, 요양시설, 어떤 독거노인 이런 데를 직접 방문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 부분을 도차원에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제가 도의새마을 소관 실행예산 삭감액을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자치단체 자본보조, 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 이 부분에서 좀 많이 짤랐는데 지난 정기회 때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걱정을 많이 하시고 너무 전시위주, 실적위주의 어떤 시책을 펴는 것이 아니냐 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우려를 했었던 부분이 「4천만이 살고 싶은 시범마을 조성」 입니다. 이 부분이 '98년도에 151억원이 투자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굳이 이것을 1년정도 연기를 하든지 이 부분을 좀 삭감해도 어떻겠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지금 "4천만이 살고 싶은 시범마을"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군까지 전부 제가 일일이 가서 회의도 하고,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에 대해서 전부 다 약속도 하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이것을 연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하는 생각에서 지금 151억원 중에서 기왕에 각 실국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101억, 자체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것이 약 49억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비에서 10억을 넣고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 자부담이 있고 해서 50억이 투자되는 것으로 압니다. IMF와 관련해서 실행예산이 10억 중에 5억은 먼저 투자를 하고 하반기에 자금상황을 고려해서 5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1년 연기한다고 하는 것은 정위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주민과 약속된 사항이라고 하는 점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은 도민과 약속이라고 하셨는데 도민과 약속한게 15개 마을 도민이 거든요. 15개 마을 주민.

마을 주민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15개 마을 주민하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 도에 마을이 약 1만개 됩니까? 1만개 정도 된다고 전에 답변하셨나?

1만개 됩니다.

1만개 중에 15개. 우리가 경제난으로 인한 먹고 살기 어려워지고 생활하기가 어려워지면 그나마도 옆에서 잘되면 좋게 안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15개 마을에만 똑같이 세금을 내가지고 집중 투자를 한단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인위적으로 무엇을 만든다라고 하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자연스럽게 그 마을 주민들이 노력을 해서 여건을 만들어서 대출해 준다든지 무슨 금융적인 어떤 혜택을 약간 줘도 말이 날 판인데 특정마을에 엄청난 투자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경제난이나 여러가지 고통을 분담하고 주민들이 화합을 하고 여러가지 지금, 이게 헛 구호로만 그칠게 아니라 우리 도청에서 솔선해서 이런 사업은 그 15개 마을 주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시켜서 연기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을 설득해서 연기를 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위원님 생각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하실때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셨고, 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셔서 저희들은 집행할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 예산때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던 부분이라고 내가 지적을 사전에 했는데,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것을 고려를 해 달라, 이 말씀이에요. 이것도 건의 좀 해 봐요.

정위원님 말씀을 제가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께서 작년에 시군 순방했어요?

했습니다.

시군 순방할때 작년에 어떻게 했어요?

작년은 금년하고 대동소이했습니다.

올해랑 똑같이 안 했죠?

똑같습니다. 도민과의 대화 똑같이, 도정보고 하고......

일선 시군을 올해랑 똑같이 다 했어요?

예.

그런데 이 행사 자체가 잘못됐어요. 도지사 행사에 초청해 놓고, 저는 천안시 관련해서 예를 들어드리겠는데 도지사가 도민들과 대화를 하러 와 가지고 시 공무원들한테 훈시를 하다가 늦어서 거기에 모여논 도민들이 초청을 받아서 와 가지고 "우리를 뭘로 아는 것인가"라든지, 아주 입에 담기조차 민망할 정도의 불만스런 얘기들이 그 행사장에서 나왔단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미안해서 중간에 슬그머니 나왔어요. 그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행사 진행하는 사람들은 진행하는 사람 나름대로 어떤 단체장 주변에만, 전혀 안 보이다가 예를 들어서 행사가 10시에 시작입니까? 11시에 시작입니까? 행사 시작 10분 정도 지나서 도지사나 그 시장과 같이 행사요원들이 들어오더라 이 말씀이예요. 그러면 과연 누구를 위한 행사냐, 도민들한테 보고를 하러 온 건지, 선거운동을 사전에 한번 해 볼려고 온 건지, 주객이 전도된 행사장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려면 아주 축소해서, 왜냐하면 도민들과 대화를 명목으로 달고 있지만 거기 오신 분들이 각계각층에서 오신 분들이라 도저히 거기 온 분들 한 마디씩 들을 수가 없는 분위기입니다. 어떤 특정이익집단이 딱 돼 있으면 거기 가면 비슷한 얘기가 나올텐데, 다 중구난방입니다. 아예 얘기를 안 해요. 오로지 "위하여"만 하고 끝나더라, 이 말씀이예요. 이게 옛날 민선하고는 전혀 다르게 생겼다.....

예, 하여튼 행사의 흐름이 정확하지 못하고 차질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제가 대신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정위원님께서 충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자료는 아직 안됐어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표창한 그 부분은......

그 부분은...... 그 자료는 드릴께요. 그렇게 하고 그 사회봉사활동 강화문제는 아주 정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제안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일일이 비교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그러면 시간도 많이 됐으니까 자료로 주세요.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아까 말씀을 드릴려다 말았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실 4,000만이 살고 싶은 시범마을 조성과 관련해서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했느냐 하면 이것은 지사께 건의를 드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실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타 시도, 타 시군, 우리 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 보면 그런 것을 해 논 데가 있어요. 지금 우리 도에 '98년도 예상 실업자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 내무국장께서 아직 파악을 못하셨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이 실직자들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주 여러가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라든지, 인천, 이렇게 주로 공장이 많은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는 그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민원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직자들을, IMF 실직자들을 위한 어떤 그 분들에게 용기도 주고, 어떤 그 분들에 대해서 적당한 교양이라든지 쉼터를 제공하므로써 어떤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작은 공간이라도 좀 우리 자치단체 차원에서 만들어 보자 해서 별도로 예산을 급하게 세워 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고, 지금 만들어 놓은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차라리, 이 쪽 부분을 좀 예산을 다만 작은 부분이지만 그쪽에다 할애해서 투자하면 훨씬 더 시의적절하지 않느냐, 나는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해 보세요.

그 부분은 별도로 건의하겠습니다.

정순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흥 위원, 자료요구 하십니까?

예. 이 내무국 업무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얘긴데 청양전문대학 건설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청양전문대학 건설이 우리 도와 대산건설이 공사계약에 의해서 공사를 진행하다 작년에 부도가 났는데, 대산건설이 1차 건축물에 대한 완공을 하지 못하고 부도가 나서 금년도 계약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2차분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일설에는 대산이 그냥 계속 공사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들린단 말예요. 그럼 우리 생각에 대산이 계속 공사를 할 경우에 대산건설과 채무자간의 여러가지 어려움 때문에 공사를 계속적으로 하는데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새로운 업자를 택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저희 생각에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일반적으로 관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에서나 관계자들이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데 대산건설하고 우리 도하고 계약한 내용하고 앞으로 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무슨 대안이 서 있으면 그 자료를 이번 회기 중에 좀 주세요. 회기안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올해의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위원님들의 휴식과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 회의는 16시 1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덕준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충청남도 도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답변은 각 항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답변준비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선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네 가지 조례안은 방금 내무국장으로부터 우리의 이해를 구하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또한 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가 있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을 검토한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은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우리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아울러 본위원은 본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으므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정선흥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받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결과 별 문제점이 없어서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동의입니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선흥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하는데 한 가지 좀 묻고..... 그 납세전에, 확정과세 통지전에 서면 통지 과세예고 통지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세무조사에 한해서......

결과에 대한 예고통지서죠? 얼마로 확정해서 보내겠다,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해라.

그렇죠.

그걸 지금까지는 해 왔죠?

지금까지는 과세전에 적부심 제도가 없었죠.

그러니까 적부심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일반 민원들이 내가 한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 하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한 건 아니죠. 이건 발부한 후에는 행정소송 하겠지만 그 전에 한 것은 사전조율이 되었었죠?

아니죠.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의가 있다손 하더라도 일단 부과가 된 다음에 정식으로 이의신청 절차를 밟아서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심사청구를 내고, 심사청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행정소송은 과세가 확정된 후에, 과세적용이 안될 경우에 과세전에, 그러니까 고지서 발부 후에죠.

고지서 발부한 후에 이의신청을 받아서 행정처분청으로 하여금 다시한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내내 우리 집행부서에서 민원인들하고 똑같은 위치에서 답변이 되었는데, 여기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구성, 이 구성원은 대략 어떻게 누가 구성됩니까?

지금 현재 구성은 아직 안 했는데, 그와 유사한 다른 심사위원회가 있으면 겸임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어서 위원회만 자꾸 증설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다른 적절한 위원회하고 통합해서......

내내 위원회를 구성하면 일반 우리 민간에 위탁을 해야 되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도 일부 낄 수 있고, 그 다음에 세법을 전문하시는 분하고......

그 분들에게 별도의 수당을 또 드려야, 그때그때 심사할 때마다 심사수당을 별도 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별도 구성한다면 수당을 줘야죠.

그 구성원이 몇 명이 되는지 몰라요?

현재는 한 5명 정도로......

얼마씩 줘요?

한번 올때 5만원씩입니다.

이게 만일 민원이 많이 청구되게 되면 엄청나겠네, 수당도......

그렇죠, 그런데 모아서 한꺼번에 하니까요.

아니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맞아야 되지, 뭐 몰아서 1년 분을......

대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숫자가 많을때는 적은 금액이 아니겠다.

5만원씩이니까 25만원인데, 공무원이 빠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가는 것은 얼마 안됩니다.

지금까지도 서면통지라든지, 과세 예고통지서를 내 보내서 민원인들과 서로 접촉을 해서 그 문제가 조율이 됐는데, 그 동안 이것 때문에 말썽이 많았던가요? 이것을 개정해서 적부심사위원회를......

지금은 과세통지를 해서, 예고통지를 해 가지고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절차상 없고, 과세통지를 해서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을 본인이 검토한 다음에 시군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이 부과를 한 다음에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받았어요. 부과를 한 다음에, 그것은 세법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해는 하는데, 앞으로 민원인들이 웬만한 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 조금 "금액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다, 또 이것은 내가 생각할때 가당치 않다" 이런 여러가지 유형이 있을 때마다 적부심사위원회에 전부 다 건의해서......

회부하면 예전에 이의신청하던 것을 생략하기 때문에 내내 똑같습니다.

별도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수당까지 지급하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게 아니고 예전에는 과세 후에 이의신청을 받았는데 지금은 과세전에 그 과세가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을 다투는 거니까......

지금까지는 서면통지 내지는 과세 예고통지서를 보내서 앞으로 이렇게 확정해서 과세를 시키겠다 하는 뜻으로 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민원인들하고는 접촉이 되어 왔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그게 문제가 많이 있었느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걸 한 거 아니겠어요.

많이 있었다기 보다도......

그렇다면 결국 많지도 않은데 위원회를 구성하고, 수당을 주고......

아니, 왜 그러냐하면 과세가, 통지서가 가고 난 다음에 토의하는 거하고 가기 전에 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일단 과세통지가 되면......

지금까지는 과세 예고통지서를 보내서 납세자들로 하여금 문제가 있으면 지금까지 받아왔잖아요,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서로 상담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손치더라도 과세한 다음에 이의신청을 정식으로 받았다니까요, 지금까지는......

잘 알고 있는데, 여기서 과세적부심사니까, 이미 과세하기 전이니까, 예를 들어서 담당하고도 그런 문제가 충분히 상의가, 상담이 되었지 않았느냐, 그 동안에 무시된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느냐 그 얘기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전에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그런데 지금까지도 과세 예고통지서를 보내서 잘 했는데 굳이 거기에서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상담하면 될 문제를......

납세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게 뭐가 되냐면, 과세한 후에, 그러니까 고지서를 발부해서 통보한 다음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하고 고지서를 내 보낸 다음에 적부심을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면, 고지서를 일단 내 보내면 그 사람이 이의를 하든 안하든 기간이 딱 되면 가산금 붙고, 가산세 붙고 다 붙습니다.

이 과세적부심사위원회에 회부가 되면 그게 끝날 때까지는....

그렇죠. 그거는 과세를 안 하니까, 끝날 때까지는, 클리어 될때 까지는 과세가 안되니까......

그러면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어떤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인들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거기에서 어떤 권고사항 내지는.... 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과세적부심 심사를 해 가지고 이 민원인이 말하는게 맞다라고 하면 시정을 해 주죠.

그럼 공무원들이 부과한 예상에 대해서는 시정을 한다...... 그런데 이게 그동안에는 잘 해 왔는데 별도의 위원회를 두어서 수당을 또 지급하고, 하여튼 웬만한 문제는.....

이게 납세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겁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글쎄, 뭐 유리한 면이야 뭐든지 만들면 다 유리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를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그동안 잘못된 것을 공무원들이 시정 안 한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시정하는게 얼마든지 세무사무소도 있고, 갈 수 있는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부 자문을 받아서 해 왔는데 다시금 이것을 별도로 위원회를 해서 잘못된 것을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만 어렵게 만들고......

공식화시킨 거라고 보면...... 아니, 납세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거기 때문에 그냥 받아주세요.

시행전과 시행후의 차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조치를 하는 거니까 납세자한테는 유리하다는 거죠.

그동안에도 과세 예고통지서를 보내서 문제를 협의했기 때문에 안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 동안에도 해 왔는데, 또......

공식화 시킨 거예요

전에는 고지발부 이후에 이의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아니, 예고통지서 나온 다니까...... 그러니까 과세전에 예고통지서 보내서 확정시키겠다, 이런 뜻으로 한거 아닙니까?

이것은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되는 거거든요.

윤석우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국장님, 답변 끝났죠?

예.

지금 정선흥 위원님께서는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동의발언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휴식시간에 위원휴게실에서 원안 통과하는 것으로 대충 의견을 규합했기 때문에 동의발언을 하는 겁니다.

개의집 있습니까? 정선흥 위원 발언에 찬성하십니까?

지금 정선흥 부의장께서 하신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가 정회시간에는 상당히 시간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좀 빨리하자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지, 위원님들 전원이 다 합의를 해서 원안대로 통과한다는 이런 발언은 위원 개개인한테 다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정선흥 부의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내막적으로 이것은 동의안 자체가 아니고, 단순한 의사진행 발언으로 생각을 했고, 위원장님께서 약간 착각이 있으셔서 그렇게 동의안으로 생각하시고 위원님들한테 질문을 구하셨고, 마찬가지 윤석우 위원님께서도 의사진행발언인줄 알았는데 동의안으로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한번 개인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동의안이 성립이 되면 이 안 자체를 내셨기 때문에 다시 개의를 또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정선흥 위원님!

조금전에 제가 세가지 안건에 대해서 동의안을 냈었는데 그 동의안을 내게된 이유는 우리 위원님들이 정회시간에 휴게실에서 다수의 위원이 원안통과를 해서 빨리 끝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듣지 못한 위원이라든가 또 듣고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응답을 안하신 위원들이 아마 여러가지 질의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의한 동의안에 대해서 철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속기록에 제가 발언한 내용은 전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님께서 먼저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철회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안에 대해서 삭제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속기록의 삭제에 동의하십니까?

위원장님의 권한으로 위임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숙 위원입니다. 도세조례 개정조례안 제60조에 나와 있는 "도지사는 공동시설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같다."라고 되어 있는 데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 부과지역에 대한 의회의결을 언제 받았는지와 고시지역은 어느 곳인지 조례나 규칙내용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고시된 지역이 조례안에 첨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지방세법 제112조 제6항 같은 법 제131조 제5항 중에서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50/10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지방세법의 표준세율대로 적용을 그대로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윤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 공동시설세 부과지역에 대한 고시는 이미 1992년 4월 14일날 충청남도 지사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부과지역을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후로 변경된 바가 없습니다. 또 두번째로 취득세, 등록세 세율조정 관계인데 세법상에는 지금 현재 50/100 범위 내에서 표준세율을 도지사나 자치단체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 건도 탄력세율을 적용한 적이 없다, 따라서 그 조항은 사실상 있어도 적용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세율은 과세표준 세율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93년도에 도지사가......

'92년도 4월 14일날 충청남도 지사, 당시에 이종국 지사가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충청남도 고시 제92-46호로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전혀 고시......

그후로 변경이 없습니다.

그 고시지역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고시지역은 보령군 오천면청북면 일부 일원, 그 다음에 홍성군 서부면, 서산군 대산읍팔봉면 지곡면, 태안군 근흥면, 당진군 석문면, 신평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시지역을 이 조례안에 추가로 첨부하는 문제를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가로?

예, 안에 별표라든가 도민들이 봤을때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제외지역이고, 그 외 지역은 전체가 다 해당 대상지역이다, 그래서 여기서 제외한 것을 보면 대개 섬지역입니다. 섬지역만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전 지역이 해당이 된다.

노윤숙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예.

노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레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입니다. 본 도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같이 최근 경제난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도에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으로 저도 알고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지난 2월 13일날 국회 재경위원회에서 조세감면 규제법이 통과가 됐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IMF경제난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구조조정과 인수합병의 원활을 위해서 '99년말까지 약 2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든지 또 일부는 취득세, 등록 세 감면내용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2년간으로 하고, 또 경제의 추이를 보아 가면서 추가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지금 취득세, 등록세를 50%경감하는 내용이 기간이 지금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단 기간의 형평을 맞추어서 2년으로 하고, 그 이후에 경제가 활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보아 가면서 다시 연장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도세감면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세수를 전혀 예상은 못하죠?

지금 현재는 판단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면시안에 관해서 지금 3년을 2년으로 단축해서 1999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하자라고 한 정순평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재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행정정보 공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내무국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쳤음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아까 제가 질의시간에 말씀드린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 중에 기간을 3년이 아니라 '99년도 12월 31일까지 2년간으로 수정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정순평 위원님께서 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년 '99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하자는 수정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재청입니다.

이의 없어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순평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그 수정한 대로...... 정순평 위원님이 제안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정순평 위원님이 수정한 그 2년으로 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도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밑줄 친 부분은 회의규칙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