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98년도 업무계획보고의건 중 건설교통국 지적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일괄질의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전체를 저희 위원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98년도 지역사업에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좀더 세밀히 하실 수 있도록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사항을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결정이나 토지와 불일치한 주소 및 건축물 지번 정비, 토지이동지 일제조사 등에 대해서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실 것인가, 추진방향에 보면 전필지를 현지 확인으로 정확한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공정한 지가산정 및 지가의 신뢰성 확보에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현지에서의 조사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토지와 불일치한 주소 및 건축물 지번정비라든지 토지이동지 일제조사라든지 하는 것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얼마만한 인력을 투입해서 조사를 할 것인가, 그러한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릴까요?

예, 답변해 주세요.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결정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사실 위원님들께도 잘 아시겠지마는 개별공시지가는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지금 모든 세금이라든가 부담금 사용료 이것이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이 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산정이 됐을 때에는 주민들한테 그만한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90년부터 개별공시지가가 시행되고 있지마는 저희 지적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한 것은 '95년부터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나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지금 토지특성조사가 19가지입니다. 그런데 1, 2월달에 조사를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1, 2월달에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90년부터 '96년도까지 1, 2월달에 조사를 해서 지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개선이 돼 가지고 연중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 직원이 연중 조사를 하고 또 한가지는 지금 토지이용 현황도라고 해 가지고 지적도를 복사해 가지고 매 필지를 100% 현지조사하는데 지목이 틀리는 것은 지목을 다시쓰고 경계가 틀리는 것은 경계를 그려가지고 지금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건데 그 전까지는 읍면동 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하는데 사실상 형식적인 조사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95년도에 인수를 받아가지고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지가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현지 토지이용 상황이 정확하게 조사가 돼야 지가가 공정한 조사가 되고 공정한 산정이 되고 객관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현지조사를 '95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지가현황도를 각 시군에 보면 다 만들었습니다. 또 도에서도 시군을 지도하려면 업무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공주시하고 논산시 일부를 저희 도에서 저도 직접 나가고 담당계장님이나 담당자가 나가서 실제 토지이용현지를 조사해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것이 현지조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 건의하기도, 그동안에 행정직들이 담당할 때는 여러가지 업무적으로 밝고 뭐한데 현장감각이 둔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적직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은 거의 담당자가 시군에 지적직이 확보돼 가지고 지적직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지가산정은, 또 한가지는 그동안에는 읍면에서 조사를 하던 것을 지금 군에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군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지가 담당자의 76.5%가 인사이동이 돼 가지고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공무원법 시행령 23조에 지가 담당자는 2년 이하의 전보제한도 만들어 놨습니다. 또 읍면에서는 많은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군에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군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지가산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는 토지지번과 불일치 주소 및 건축물 지번정비도,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도 이것도 우리 도 특수시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소가 안 맞아가지고 편지라든가 행정의 어떤 통지사항이 있을 때에는 찾는데 많은 애로움이 있고 외지에서 손님이 왔을 때에는 쓸데없이 지번체계가 안 맞기 때문에 많이 시간을 허비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저희가 주민등록상에 있는 주소를 전부 발췌를 해 가지고 일일이 확인을 해서 주소와 토지지번이 안 맞는 것은 고쳐주고 있고, 또 건축물대장도 허가당시 지번하고, 몇년이 흐르게 되면 토지분할이라든가 합병돼 가지고 지번이 바뀌게 됩니다. 이런 것이 정비가 안 돼 가지고 사실상 위치하고 주소가 안 맞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저희가 직권으로다가 건축물 지번은 정비를 하고 있는데,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법상 개인이 신청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개선으로 중앙에 올린 바도 있는데 아직 개선이 안 됐습니다. 또 토지이동지 일제조사는 저희가 개별공지지가를 정리하다 보니까 실제 지적공부상의 지목하고 실제 지목하고 안맞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93년도 이전에 10만필을 정리를 했는데 지금 다시 표본조사를 해 보니까 약 3%가 지금 안 맞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개별공시지가하고 토지이용 조사하고 병행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적과 인력을 전부 가동을 해 가지고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현황도 조사하고 또 토지이동지 일제조사도 병행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인력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군 지적과에서 조사를 총괄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없습니까?

예산은 많이 있습니다.

그 예산은 각 시군에서 세우는 겁니까?

개별공시지가는 50%는 국비에서 지원이 되고 50%는 시 군비에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50%는 국비, 50%는 시군비에서?

예.

제 생각에는 현지를 조사할 때 면동을 통해서 이장을 통해서 며칠날은 어느지역을 조사하겠다, 다만 그 동네 대표든지 이통장이라든지 조사하는데 동석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좋은데요, 저희가 토지이동지 일제조사를 이번에 처음하는 게 아니고 한 5년 순환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에는 이장님이나 반장님들 협조가 잘됐는데 사실상 지금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렇게 해 주면 저희는 참 좋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전 같지 않고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지금 반장님이나 이장님들이 활동범위가 넓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게만 협조해 주신다면 굉장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섭 위원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대폭 해제를 시키셨죠?

예.

5.3%의 면적만 남기고 모두 해제를 시키셨는데 이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부정기적으로 그 때 그 때 사안이 발생되면 국가가 해제도 했다 묶었다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기가 예상된다든가 또는 그 지역에 어떤 도시계획이라든가 개발성이 있다든가 이런 지역은 미리 허가지역으로 묶습니다, 부동산 투기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대폭 해제된 것은 여러가지 국가적으로 경기침체라든가 IMF관계로 인해 가지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매각도 안 되고 또 지하에 숨어있는 자금이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지난해 100% 해제를, 그 동안에 있던, 아까 말씀드린 우리 도내 허가구역 2,847.7㎢는 전부 해제시키고 이것은 다시 시장군수 의견 들어가지고 앞으로 개발성이 있다든가, 또 투기성이 있는데 이런 데만 다시 묶은 것이 451.7㎢입니다.

시장군수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번에 다시 허가구역으로 묶어놓은 것이 5.3%의 지역이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 이게 해제됨과 동시에 주민여론이 아직도 그냥 묶여있는 지역은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투기의 개연성을 어떻게 따지는 거냐, 또 바로 이웃주변 여기가 이제 해제되고 자기 소유의 토지가 있는 지역이 그대로 묶여 있으니까 불만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시군의 의사를 들어서 결정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당진군의 경우는 몇개 이단위가 묶여 있는데 군수가 분명하게 이 지역은 투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허가구역으로 존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의견이 제출됐다 이런 말씀이죠?

예.

아, 그렇습니까?

참고로 당진군은요 군에서 올린 의견대로다가 허가구역이 지정된 게 아니고 당진군은 "이 지역을 해제해 달라"고 의견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건교부에 그대로 올렸는데 건교부에서는 당진군 의견이 반영 안 되고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당진군에서는 전면해제 요청을 했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 보면 주로 저희가 검토의견을 냈을 때는 시군에서 요구한 그대로 100% 반영을 해 가지고 건교부에 요구를 냈습니다.

아니, 조금전에 과장님이 군수가 의견제출 했다고 해서 상당히 첨예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당진지역에서는 상당히 민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이게 군수가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는 전면해제를 요구했다, 그렇지마는 중앙에서 볼 때 투기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됨으로 인해서 몇개 지역만 묶여있다" 이렇게 답변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사실이죠? 그렇게 답변한 것은?

원래 당진군이요, 650.8㎢가 원래 당진군의 허가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제돼 가지고 123.4로 많이 축소는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서산시는 전면해제가 됐죠?

예, 지금 여기 말씀드린 대로 천안하고 공주, 아산, 보영시, 서천군, 당진군, 이렇게 5개 시군인데요, 저희가 올린 것을 보면 다른 지역은 다 도의 의견을 저기 했는데 보령도 시장이 요구하는 대로 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당진은 송악이라든가 이쪽 공단조성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일부지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지역이 지금 저희 당진지역 보다 상당히 개연성이 높단말이예요. 현재 토지거래도 활발하게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저희 당진하고 서산하고 비교가 됩니다. 서산은 전면해제가 되고 당진은 일부 묶였다, 여기에 불만이 또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전면해제를 한 번 해야 될 입장인데 이것은 언제쯤 이게 어떤 계획이, 금방 됐으니까 바로......

금방 했기 때문에 안 되고요, 2000년 2월까지 지금 허가구역으로 묶였거든요.

2000년 2월까지요?

예, 그런데 저희가 허가구역이라든가 허가구역이 아닌 지역 전체를 매월 토지거래 동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허가거래 필수, 그 다음에 허가지역이 아닌데는 검인을 해 주거든요 시장군수가. 검인받은 필수, 거래량을 전년도 월별 거래량하고......

그래서 그 조짐이 있을때는 즉시 규제를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지금 규제를 다시 풀자면 2000년 2월까지는 불가능하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장준섭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예.

이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의하면 현실적으로 새로운 업무개선이 많이 계획돼 있는데 역시 우리 지역업무가 전국에서 충청남도가 보편적으로 가장 우수한 도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의 연구노력이 많이 있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적도를 참고해서 보면 민원인이 신청한 것이 국토이용계획 도면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도시계획 확인원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도시계획 확인원을 신청하면 그 토지에다 위치, 지번 번지 쓰고, 무슨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이게 그 전에는 지적도에다 도시계획 확인원까지 첨부해서 나왔는데 도시계획 확인원을 신청하면 그 토지만 나와요. 그래서 그 수수료도 틀리는 모양인데 이런 것은 도시계획 확인원을 첨부해서 같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것좀 각 시 군에 확인좀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확인원이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나오는데 그동안에는 도면을 전부 첨부해서 확인원을 발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용도지역만 확인하면 되는데 도면까지 첨부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가지고 도면을 첨부 안 할 때하고 그냥 용도지역만 확인할 때하고 수수료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수수료는 차이가 있는데 대개 보면 지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확인원을 떼지마는 그런 경우가 없지않아 있어서 그렇게 해 놓는다고. 이 지적도에 의해서 도시계획선이 어떻게 돼 있나 그런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홍보부족인 것 같아요.

신청서에 도면을 첨부할 거냐, 용도지역만 확인할 거냐 신청서 내용에 있기 때문에 신청인이, 오히려 이 제도는 신청인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자들이 그것을 신청할 때 지적도까지 첨부해서 그런 것을 홍보를 해 주는게 좋을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홍보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명과 건물번호 위치해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찾기기 쉬운데 지금 배달하는 우편물이 번지가 안써 있으면 배달 안 해요. 그런데 번지도 실질적으로 번지가 안맞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건물 위치하고. 그것을 일제 정리를 하는데 여기서 한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도로명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이게 군에는 도시계획지구내에 ..(청취불능).. 이런 것을 어떻게 구분하실지 그 때 계획을 하셔서 시작을 할 때 바쁘시더라도 건설위원회에 사전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도로명 및 건축물 번호부여 시범사업 관계는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진국에서는 다 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가서 어디를 찾아야 한다고 할 때는 가로명하고 번지만 알면 택시기사가 됐든, 장님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토지지번에 의한 주소체계가 되다보니까 도로명도 없고 토지지번도 1910년도 당시 지번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토지가 분할합병되다 보니까 많이 지번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청와대에서 이게 개선이 돼야 되겠다 해 가지고 내무부에 추진단이 발족돼 가지고 안양시를 작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시범사업 결과에 의해 가지고 금년도에 우리 도의 한 군데를 선정해라 해 가지고 공주시를 선정했는데 막다른 도로까지 도로명을 전부 부여를 합니다. 도로명을 부여하고 그 도로명에 의해 가지고 좌측은 홀수, 우측은 짝수로다가 번호가 부여되는데 이제 도로 길이에 따라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건물수라든가 이런 것을 참작해 가지고 도로에 구간구간 번호를 매기게 돼 있어요. 구간구간 끊어가지고. 그 번호에 의해서 좌측은 홀수로 매기고 우측은 짝수로 매기고, 또 간선도로가 여러가지 도로명칭 부여하는 것도 세부사항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과에서 하는 도로명하고 도시과나 건설과 여기서 하는 도로 자체가 일치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가지고 따지는게 아니라 현실도로 가지고 따집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등기문제가 있는데, 등기문제가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갑이라는 업자가 와서 땅을 매립해서 건물을 지을 때 등기관계를 타 도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그렇게 하더라고.

타 도에서요?

예, 그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등기문제는 저희가 관여를 못하는 것이 법원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로 아파트가 그런게 많은데 대전도 보면 아파트 지으면 대전법무사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서울이라든가 다른 법무사들이, 그러니까 문제는 수수료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외지사람들 저기하면 싸고 그러니까. 그 관계는 저희가 법무사 관계는 관여를 못하기 때문에......

..(청취불능).. 그리고 도시계획선을 임으로 분할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법 근거가 있습니까?

임의분할요?

예,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토지소유자 모르고 할 때는 사업시행자, 예를 들어서 시장군수가 개설을 할 때는 지적법 23조에 나와 있습니다.

개설할 때는 물론 동의를 받아야지.

그러니까 그것은 사업부서에 받는지는 모르지마는 저희 지적법에는 대위신청규정이 있습니다. 구획정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경지정리할 때는 대위규정이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목적을 위해서 저거할 때는 지적법 23조에 의해서 대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임의대로 도시계획선을 분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시장군수가 신청했을 때만 되고 기타 다른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군수가 누구한테 신청을 해요?

시장군수가 이제

토지소유자 동의없이, 관계없이?

동의는 도시계획 관련 사업부서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지적법에 의해서 해 주는 거거든요.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지도 모르죠.

사업시행을 하지않는 경우도 있단말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전에는 도시계획선 분할이 공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안 해줬습니다. 안 해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개인이 필지, 필지로다가 분할을 하다 보면 같은 노선상에 예를 들어서 10필지가 있으면 10필지를 한번에 분할했을 때에는 이게 직선으로 나가는데 필지, 필지 도시계획확인원을 받아가지고 분할을 하다보니까 요철이 생깁니다. 같은 노선인데. 이런 문제점도 있고, 또 토지보상문제, 예를 들어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미리 분할이 돼야지 공사한 후에 분할하게 되면 토지소유자한테 부담을 주고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된다 해 가지고, 전에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분할을 못했습니다, 건물을 관통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관련부서에서 강력히 요구를 하기 때문에 지적법에 도시계획선 분할은 도시계획 관련부서에서 확인을 해 주고 신청을 했을 때에는 분할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개선이 됐습니다.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나 기타 군단위 택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무슨 경우가 있느냐 하면 도시계획선 분할을 임의로 해 놓은데가 지금 각 시군에 있는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도시계획선을 분할해 놓으면 도시계획선에 그어져 있는 도로로 보지마는 예를 들어서 땅이 100평이 있을 때 도시계획선에 들어가 있는데가 30평, 나머지 도시계획선에 안 들어간 것이 70평이라고 그러면 이게 나중에 보상을 할 때에는 도시계획선을 분할해 놓으면 감정가격이 아주 1/3 이하로 뚝떨어지더라고. 그러면 분할을 안하고 감정을 해 줄 때는 100원이면 100원을 받는데 분할을 해 놓은 도시계획선의 그것은 도로로 인정해서 도로로 감정하기 때문에 값이 1/3 이하가 차이가 나더라고. 그런 문제가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선 분할을요 아마 사업부서에서 동의를 받을 겁니다. 저희는 다만 사업시행자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하는거고, 그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아마 토지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을 걸로 알고 있고, 또 한가지 지가문제는 지금 토지에 도시계획선이 나가 있는 것은 분할을 하든 안 하든간에 도시계획 시설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가가 10만원짜리면 약 15%정도 다운이 돼 가지고 8만5,000원 정도로 하도록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건설부 지가규정에.

그 지침좀 한부 복사해서 주고, 무슨 경우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선에 들어간 것은 30평이 들어갔는데 그 전체로 해서 각 시군 재정이 결핍하고 하니까 공시지가의 보상을 반만 우리가 하겠다, 그러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반이라고 하면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면 50만원인데 무슨 방법을 썼는가 하면 그 도로를 분할해서 감정을 하더라고. 분할해서 감정을 하니까 50만원짜리가 15만원 정도밖에 안돼요. 이렇게 악용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시군에 있을 때 대전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면요, 기존도로, 도시계획선이 돼 있는 보상을 안 준 기존도로는 지금 보상을 주는데 토지소유자가 50%만 받겠다면 빨리 보상이 되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는 보상을 못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것은 10년, 20년 도로가 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돼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도 그렇게 해서 소방도로를 3개정도 개설을 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공시지가가 많이 상승이 돼 있기 때문에 현시가와 별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현시가 보다도 공시지가가 훨씬 높은데가 있다고. 그러면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나머지 땅값이 올라가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원짜리를 반만 주면 50원인데 또 이놈을 갖다가 도로로 따로 분할을 해서 이놈을 감정해 놓으니까 15원밖에 안된다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도시계획도로는 별도로 지가를 다운해서 감정이 됐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예.

개설되지 않은 도로에 도시계획선이 일부 들어가 있는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할을 했든 안 했든간에 개설이 안 된 토지는 도시계획선 도로에 포함된 토지는 지가를 분할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차등되게 산정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요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분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개별토지는 안 됩 니다, 그것은.

안되죠?

예.

그러면 도시계획선 분할하는데 토지소유자의 승인이 없이 어떤 규정이 나와있는 것은 아닙니까? 시장군수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처음에는 안 됐었는데 건설부서에서 토지보상이라든가 여러가지, 왜 그러냐 하면 분할을 해 가지고 빨리 보상을 받을 사람들은 받아야 되는데 사업부서에서는 공사 다 해 가지고 포장까지 한 후에 보상을 주니까 그 만큼 토지소유자는 손해가 가는 거거든요. 그 공사기간까지.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 가지고 공사하기 전에 미리 사업시행자가 분할을 해 가지고 용지보상을 다 준 후에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개선이 돼 가지고 오히려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이게 된 거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개인이 어떻게 본인이 도장 안 찍고는 안 되고 사업부서,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시행부서에서 요구를 했을 경우만 가능합니다

사업지구로 책정됐을때?

예.

이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자에 말씀하신 게 ..(청취불능)..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