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임시회 제3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관리실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준비와 회의참석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환경관리실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환경기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환경관리실장 탁병오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환경기준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환경기준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래 위원입니다. 서울을 맑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환경기준을 조례로 정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대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지금 대기환경기준 설정에 있어서 아황산가스나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오존, 납이 있는데 현재 국가기준보다도 더 강화시킨 부분은 서울의 대기오염도가 더 낮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환경기준하고 거의 비슷한 것이 일산화탄소나 오존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거의 강화되질 않았다, 우선 강화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책목표의 의지설정이라고 보는데 강화시킬 수 없다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자동차 급증으로 인해서 좀 아쉬운 점이 여기 검토의견에서도 제시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국가환경기준으로서는 선언적 목표의지뿐이다 결과적으로 규제에 의한 강력단속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자료에서도 내년부터는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일산화탄소나 오존이 자동차증가와 함께 규제대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같이 병행해서 배출허용기준을 정했으면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장입니다. 김종래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왕에 서울시 대기환경기준이 국가기준보다 강화시켜서 대기환경 정책의지를 천명하는 좋은 계기가 될 이런 조례를 만들 때에 일산화탄소와 오존도 좀 강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그 동안 공청회와 또 전문가 간담회시, 그리고 저희들이 서울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네 가지는 강화되어 있는데 두 가지는 강화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똑같은 질문과 아울러 토론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국가기준과 동일하게 한 이유에 대해서는 오염도 초과지역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감소추세는 있습니다만 8시간 기준은 세계보건기준과 같이 동일하게 정해 놓고 있고 1시간 기준은 세계보건기준이 26ppm임을 감안해서 일산화탄소의 경우에 국가환경기준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왜냐 하면 세계 권고치가 26ppm이고 또 캐나다가 31ppm, 미국연방이 35ppm, 싱가포르가 35ppm, 홍콩이 26ppm인데 우리가 국가기준에 25ppm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3.4ppm으로 서울시가 달성되었다고 해서 최고의 높은 ppm으로 정해 놓으면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물론 25ppm 이하로 달성되고는 있으나 국가적이고 또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이 26ppm임을 감안해서 국가기준과 동일하게 정책적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서 또 환경부와 같이 승인을 받아서 결정했다 이런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물론 25ppm 이하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현재 오염도도 초과된 지역이 없다 하는 말씀은 김종래위원님 말씀과 동감입니다. 다음 오존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존오염도가 약간씩 자동차배출가스가 증가되기 때문에 증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초과 횟수도 많으며 오염경보제도 이와 같이 앞으로 증가될 것이다, 오존주의보가 97년만 해도 19번이 발령되었기 때문에 국내 환경기준보다 강화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나 또 국내 환경기준보다 약화될 수는 없다 그래서 국내환경 기준과 동일하게 설정을 하고 우리가 자동차배출가스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8시간 기준에 0.06ppm인 국가기관과 동일하게 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이런 데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일산화탄소나 오존이 작년에도 자동차 급증추세로 인해서 오존이 19번이나 발생되고 재작년에 비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환경기준조례안은 선언적 목표를 정해 놓고 그에 준 하게 노력한다 이런 의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앞으로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배출허용기준을 정한다 그러면 강력한 강제력이 발동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 경기준조례안을 정할 때 동시에 배출허용기준을 정한다 그러면 그 효과가 더 배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환경기준조례를 승인해 주시면 바로 이어 서 서울특별시배출허용기준조례를 제정할 것으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환경기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실장입니다. (보고) 「여미지식물원위탁관리동의」에대한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여미지식물원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보고) 여미지식물원위탁관리동의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선순 위원입니다. 이 여미지식물원 위탁관리에 대한 이 부분이 저희 위원회로 넘어오게 된 이런 배경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실장님께서는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97년도 상·하반기에 이 여미지식물원에 대한 문제점이 참 많았습니다. 많은 이유가 삼풍백화점의 재산처분, 보상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래서 서울시에서 재산관리 차원으로서 한분이 내려가서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 재산관리 차원에서 그 위원회가 재난관리위원회인가요, 재난관리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죽 정리를 해 오다가 다시 또 건설위원회로 이것이 이관되고 그래서 이 부분이 한 1년 가깝게 지체된 것이 왜 또 저희 위원회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었는지, 위탁관리를 맡김에도 불구하고 저희 생활환경위원회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앞서서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지만 여기 총 87명이 여미지식물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서울시에서 상당한 많은 재산문제에 대한 손해를 입힌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보통 기본이 3, 4년을 넘은 인력들인데 이 인력들을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한진으로 넘어가도록 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노조파업이 일어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 당시에 재난관리국장하고 저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이 노조파업으로 정상운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서울시에서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문건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리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인력운영에 있어서 고용승계된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전체 인원은 완전하게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는지, 현재 있는 노동조합하고는 이 부분들이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런 위탁관리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함께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서울과 제주도와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노조에 통합 흡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모든 문제점들이 상호 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혹시 통합에 관련되어서 노동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질의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현지 노동조합과 이런 부분들이 합의가 이루어지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훈 위원님.

저는 질의보다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린이대공원은 체계로 봐서는 서울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쪽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봤는데 실지 확인해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고요, 서울대공원은 현재 직영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미지식물원이 서울시 조경계획과로 넘어왔다가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관리가 되는데 어린이대공원, 서울대공원이 왜 서로 관리시스템이 달라졌는지, 그 동안의 경과와 성과에 대해서 비교한 자료가 있으시다면 그것을 만들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래 위원님.

김종래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삼풍사건 보상금 차원에서 이것을 인수받은 줄로 알고있는데 다섯 차례 일반경쟁에 부쳐서 유찰되었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만약 또 다시 임자가 나타난다고 그러면 매각할 의도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경영수지면에서는 96년도에 지금 현재 재산이 약 518억원 정도로잡고 있는데, 재산가치가, 거기에 한 1/100 정도 5억 4,800만원의 흑자를 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재산가치에 대해서 1/100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경영측면에서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했다 이것을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은 96년치고, 97년도에는 결산에 대한 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97년도에는 경영수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여기 검토의견서 보면 시설투자가 미흡했다, 또 노조파업 등으로 해서 97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경영수지면에서 표시를 안 해 놓은 것을 보면 오히려 96년보다는 더 악화됐지 않았느냐 이런 예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항상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우리 서울시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주체가 되었을 때는 민간기업보다도 경영의 효율적인 면에서는 뒤떨어지기 때문에 수지면에서는 더더욱 악화가 된다. 그런데 앞으로 96년을 본다 하면 1/100뿐이 흑자를 못냈는데, 투자가치에 대한. 만약에 우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체제로 운영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일남 위원님.

정선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지만 일단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저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의안을 생활환경위원회에서 해 준다. 이것이 의회의 중심체계는 사실 상임위원회 체계인데 동의안은 생활환경위원회에서 동의안을 해 주고 또 실제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감사를 받더라도 위원회가 달라지는 그런 꼴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생활환경위원회에서 동의안을 처리해 주는 것이 합당하느냐 이런 문제 당연히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인력운영에 있어서 입장료 징수, 시설물 관리뿐만 아니라 승계인원이 87명 중에서 17명이 관리하고 있는 매장, 식당 등 부대영업이 여미지식물원 총 매출액의 30 내지 40%를 차지하고 있어서 임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전체 인원 87명이 그대로 있으면서 17명이 관리인이다 그러면 매장관리인을 얘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식당 등 부대영업의 계약조건이 현재까지 20년, 30년을 했는지 아니면 그 계약이 언젠가 만료가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이것을 직접 관리를 하는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요원이 거기 제주도에 몇 명이 나가고 관리하는 것인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서울과 제주도 사이기 때문에 그 사무실을 두고 하는 것인지, 또 두고 관리인은 몇 명이 나가서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일단 지금까지 나온 질의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주 관광식물원 여미지 위탁관리에 대해서 좋은 제안말씀과 아울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핵심위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미지식물원위탁관리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동기를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선순 위원님 말씀대로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또 재난관리위원회로 해서 또 재무경제위원회로 갔다가 또 건설위원회에서 또 문제가 제기되고 이제는 삼풍사고대책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7일 서울시 정책회의를 통해서 이제 여미지식물원은 식물원이기 때문에 조경계획과에서 재산권관리를 하고, 청평화상가는 지역경제국에서 상가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또 분구중심지역은 택지개발 주택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국에서 관리를 한다 이렇게 해서 소관분야별로 업무를 분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업무는 97년 12월 1일로 소관분야로 관리 이관을 해서 필요한 절차를 받는다 해서 청평화상가하고 여미지식물원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방침이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저희들은 서울시의 그런 종합적인 삼풍사고수습대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다음에 이제 11월 27일 여미지식물원 재산관리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12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바로 이어서 공백기간이 없게 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조경계획과 직원과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바로 여미지식물원에 출장을 해서 인수인계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 12월 11일 여미지식물원 위탁관리계획 수립을 시 방침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의 사무를 위탁받을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의회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동의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조경계획과에서는 여미지식물원을 관리할 수 있는 재산관리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동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평화상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지만 그것은 또 지역경제국하고 또 도로국 건설행정과에서 지하상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위원님 말씀대로 12월 1일 업무가 개시되기 전에 위탁을 동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받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5차에 걸쳐 유찰에 대해서 공매를 실시하였습니다만 더 이상 공매를 할 수 없는 입장이 있었고, 또 지난 6월부터 8월 17일까지 3개월간 노조파업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미지식물원에 대해서는 매각 또는 기부채납을 검토하던 중에 매각이 안되니까 서울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97년 11월 14일 제99회 임시회에서 재무경제위원회의 기부채납 승인을 위원회에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기부채납을 시 재산으로 받은 것은 시의회의 승인을 기왕에 받은 것이고 이번에 동의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 내용으로 동의를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노조파업이 발생된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직접 담당하는 우리 국·실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참모회의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당초는 한진그룹에서 여미지식물원을 매입할 의향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매입을 못한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진에서 매입을 할 경우에는 많은 간부들이나 직원들이 자동 퇴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 퇴직은 할 수 없다, 한진에 매각을 해서는 안된다 이런 내용으로 파업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한진에서 그러한 말을 한 일도 없고 또 서울시와 한진 간에 매각을 할 때 직원들을 모두 자동 퇴직시킨다는 사전에 실무자간 대화도 한일이 없는데 미리 그 내용이 추측해서 나왔다 이렇게 해명을 해서 노조원들이 이해를 하고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에서는 인수를 하게 되는 것으로 결정한 다음에 지금 임원 2명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자진 퇴직을 시키고 일반직원에 대해서는 현행 봉급받는 수준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시에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경영요원은 간부는 모두 퇴직을 시키고 경영요원은 현 공단직원이 가서 할 수 있도록 하되 고용이 승계된 일반직원은 공단직원 신분으로 전환해서 채용하기로 이렇게 해서 직원들은 모두 퇴직시키지 않고 그대로 고용안정이 되는 것으로 해서 노조는 시설관리공단 노조에 통합 흡수됨으로써 현재 정상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조경계획과장과 공원녹지기획과장을 현장에 파견해서 2박 3일 동안 자세히 확인하고 안정시키고 또 원만하게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와 서귀포시 모든 유관기관에 협조도 원만히 해서 처리가 잘 되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인수과정에서 두 분만 임원은 자치 처리가 되어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미지와 제주도, 제주도와 서울시, 또 노조원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상호간의 입장차는 모두 해소가 돼서 모두 정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상훈 위원님께서 서울대공원 관리는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에서 직영하고 어린이대공원 관리와 이번에 위탁을 해 준다면 여미지식물원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는데 여기에 대한 모든 문제점과 경영상 자세한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빠른 기일내에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래 위원님께서 앞으로 여미지에 대해서는 매각할 의향이 없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평화상가나 여미지식물원이나 서울시에서 계속 가지고 있을 이유가 전연 없습니다. 계속해서 매수 희망자가 있을 경우는 저희들이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미지식물원은 감정가격이 최소한 550억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섯번째 유찰된 가격이 517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정가 이상으로만 응찰자가 있다면 적법절차를 거쳐서 매각할 의사가 서울시 방침으로 분명히 있다 하는 말씀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96년 경영수지를 보면 약 5억 4,800만원이 흑자로 기록이 되어있습니다만 여기는 지금 현재 금융차입을 해서 이자지급을 한 내용으로서 계산이 됩니다. 만일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들은 40억 9,000만원의 경상이익이 시행되었다 이렇게 96년의 결론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풍재산 중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 여미지식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경영이 정상화되고 채무를 완전히 갚은 경우는 저희들이 40억에서 50억 정도의 순이익이 실현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일남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은 건설위원회이고 또 동의는 생활환경위원회에서 하고 이원화되어 있는데 앞으로 책임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소속은 건설위원회로 총괄 지도·감독을 받고 있습니다만 사업기능은 별로는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지도·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자동차전용도로, 녹지대와 가로청소는 우리 청소기획관이 감독을 해 주고 또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 대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당 주무국에서 시설관리 감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미지식물원에 한해서는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또 환경관리실장이 조경계획과장을 통해서 재산관리를 법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원화에 대한 책임문제는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고 현행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도 이렇게 구분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건설위원회에서 총괄 지도·감독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김영희 위원님께서는 직원 87명이 부대영업을 하기 때문에 임대업보다는 직영이 바람직하다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직영을 할 것이냐, 시설관리공단에서 부대영업은 시설관리공단에서나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상당히 수입종에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영업장 수익은 최소한의 인원을 선발해서 교육을 잘 시켜서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금년에 한 해서는 직영으로 계속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영을 위탁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년 1년 동안 영업을 한 다음에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그 많은 매장중에서 비디오매장 1개소만 임대를 해주었는데 이것은 조그마한 코너이기 때문에 임대를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4년 후 2002년 5월이면 만기가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는 몇 명이나 근무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거에는 우리 조경계획과에서 2명이 파견나가 있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2명이 파견나가고 해서 7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만 우리 조경계획과에서는 10일 동안 인수인계를 하고 철수를 바로 했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현재 7명이 나가서 현지 관리직원과 간부급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직원들은 현지 고용인계한 직원들이 대부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본부에서 직장을 가지고 현지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은 7명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7명의 주거환경은 어떻게?

일단 제주도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근무를 하는데 주거는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었는지 아니면 식구들이 다 갔는지 그것을…….

아니, 혼자만 임시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정식으로 추경예산이 승인이 된다면 일부 숙소형식으로 임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는 각자 해결할 수 있도록 임시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시면 각자가 하숙이나 이런 것으로 살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관계는 상당히 개인으로 봐서는 손해가 있었을 텐데 혹시 거기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주고 있습니까?

우리 서울시도 그렇습니다만 발령이 원거리로 나오면 근무비에 숙식비를 일부 포함해서 주기 때문에 좀 서울에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다소 어렵지만 우선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그 정도의비용은 됩니다.

그러면 수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리해서 수입이 들어오면 그 수입은 현재 계정으로 봐서 아직까지 일반회계로 일단 수입이 들어와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로 들어왔다가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일반회계로 들어갑니까?

우리 일반회계 예산으로 들어와서 세출은 시설관리공단의 위탁비용으로서 자본경비로 지출이 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별도 구분해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미지식물원 관계가 앞으로 운영을 할 때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관리비도 다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정 자체가 일반예산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서 그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이 여미지로 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 문제는 통과가 된 후에 추경에 들어가서 조정이 다시 돼야만 집행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동의를 해 주시면 그 다음에 바로 추경을 올려서 추경에 확정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우선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예비비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매가 되기 전까지의 조건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일 모레라도 된다면 이것은 전부 무효가 되겠네요, 아니면 다시 취소시키는 그런 절차를 만들어 줘야 되겠고?

원칙적으로는 여미지식물원은 서울시에서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최영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운 위원입니다. 이미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97년 12월 1일자로 벌써 이미 시장방침을 시설관리공단에 잠정 위탁을 한 사안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를 여러 분이 수차에 지적해 오지만 실질적으로 관계관이 조금만 부지런하면 이렇게 2개월이 넘은 상태에서 이런 문제를 들고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의회가 열리지 않아서 동의안을 제출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상임위에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설명회를 통해서 위원들의 사전양해를 구한 다음에 시장 방침과 맞물려서 이렇게 잠정적으로 위탁을 할 수도 있는 문제들을 꼭 보면 몇 개월 지난 다음에 규정에 의해서 의회 동의안을 얻어야 된다 하면 거기에 실장이 나오셔서 죄송합니다 하면 넘어가서 통과되고 꼭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은 그 동안에 이것이 주로 본위원이 살펴봐도 이것이 서울시의 관행처럼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과감히 앞으로 고쳐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그 동안에 어린이대공원의 관리경험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다가 위탁을 하는 것이 옳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김종래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여기가 약 518억원 재산이 되고 이 재산가치를 볼 때에는 경상수지 이자수입으로 볼 때 연간 100억원 이상이 여기에서 나와야 그래도 좀 이자수입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40억원이나 50억원 나와서는 실질적으로 이자도 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답변을 살펴봤지만 언젠가는 이것이 매각 희망자가 있을 때에 적절한 감정가 이상으로 나올 때에는 매각을 하겠다는 의사는 옳게 판단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동안 3월이라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한번 우리 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이미 실장님 말씀하셨죠, 우리 조경계획과에서 재산의 관리나 취득권을 가지고서 이것은 계속 관리를 한다. 아무리 건설위원회의 소관사항이라 하더라도 관리권을 가지고는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인수인계 과정이나 또 그 동안의 여미지식물원에 대한 관리상태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출석을 해서 업무보고를 해 줄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운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월 임시회 생활환경위원회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반드시 참석시켜서, 위탁을 승인해 주신다면, 새로 위탁받은 업무 전반에 걸쳐서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관리를 잘 하도록 함과 동시에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가로청소와 아울러 녹지대관리까지도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서울 어린이대공원 관리현황과 더불어서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일정을 반드시 통보를 해 올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태종 위원님.

정태종 위원입니다. 여기 우선 경락가격이 얼마에 유찰이 되었습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는 감정가격 550억원이 나왔습니다, 감정가격이. 그런데 1차 공매가격이 635억원으로 일단 공매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유찰이 되고요, 마지막에 5차가 517억원에 유찰되어서 감정가격보다 약 33억원이 마이너스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응찰을 서로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유찰가격보다 더 올라갈 수는, 이 가격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1년이 지나면 다시 감정을 하기 때문에 감정을 해야 또 정확한 공매가격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후시설 개보수로 60억원을 투자하는데 나중에 60억원을 투자한다면 입찰할 때 60억원이 더 보태지겠네요?

그렇습니다. 감정가격을 산정할 때.

그러면 공매하기 더 어렵지 않겠어요?

사실상 IMF시대가 될 경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몇 년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위탁관리를 결정을 작년 연말에 서울시 정책회의에서 결정을 한것 같습니다.

그런다면 우리 서울시 조례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민간인한테 공개입찰 위탁관리를 또 할 수 있는 것은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정상운영이 됐을 때에는 30억원 이상을 보고 잘만 하면 그 이상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공매하기 어렵다 하면 우리 서울시 조례에서 공개입찰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인원도 증원이 안 될 것이고.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고속도로나 또 청평화상가나 여미지식물원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한 경우에 그 자체를 다시 민간한테 위탁을 하면 더재정의 효율화라든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용의가 없느냐 이말씀인데요, 여미지식물원에 대해서는 그 자체사업으로 봐서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민간위탁 희망자들은 많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는 83명이라는 노조원이 있기 때문에 한진에서도 매입을 할 의사가 사실상은 있었지만 나중에 내용을 알고 보니까 실무자들 얘기로는 포기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여미지식물원은 노조직원들 때문에 민간 위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업자가 없다 이런 것도 저희들도 유관 과에서 일단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지금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정리해고법이 해당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앞으로 1년 근무, 동의를 해 주시면 그 때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검토하도록 그렇지 않아도 이 관계를 우리 시장님께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아직까지는 지시한 지가 한 10일 지났기 때문에,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데 제가 이번 1월초에 한번 제주도를 내려갔습니다. 여미지식물원에 대해서 현지 공관에 물어보니까 여미지식물원이 원상회복이 될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관리부족이 되고 노조인지 어떤 매각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자꾸 가격은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개·보수 60억이 들어가고 하는데 지금 한진에서 노조 때문에 인수를 못했다면 지금 구조조정 되었거든요. 한진과 다시 협상할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아까 민간에 위탁할 때는 아직 연구·검토단계다 하셨지요?

네.

그러니까 저번에 정리해고법도 통과가 되었고 민간위탁을 검토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미지식물원 위탁관리를 당분간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것은 저는 보류시킬 것을 건의합니다.

우선 실장님 답변을 하십시오.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미지식물원이 삼풍사고가 95년 6월 29일에 난 이후부터 97년 작년12월 1일까지 서울시에서 인수할 때까지 2년 동안은 관리를 사실상 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식물이라는 것은 24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못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훼손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전문가들 자문을 앞으로 받아서 보수할 계획인데 추산을 해보니까 약 60억원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60억이 나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을 시키고 정상화시키려면 생물이라는 것은1, 2년이 지나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에 훼손된 것은 사실이지만 관리를 잘하면 생물이기 때문에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한진과 같은 대그룹에서 관광농원으로서 이것을 살 수 있느냐, 이것은 IMF시대에는 살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어느 재벌이나 어느 희망자도 앞으로 2, 3년 내에는 희망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전제 하에 그러면 누가 관리를 할 것이냐 여기서 동의를 안해 주시면 다시 어떻게 처리할 길이 없어요. 사전에 동의를 안받은 것은 잘못했는데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서울시의 재산으로 기부채납을 받은 이상 누군가는 관리해야 되겠는데 민간은 관리할 수 없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되니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이해를 해 주셔서 관리 동의를 해주시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3월에 출석시켜서 각오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은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두 달 동안 동의안을 받지않고 관리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두 달도 안받고 했다면 여섯 달도 안 받고 할 수 있고 1년도 안받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치적으로 보면.

예산관계가 앞으로 해결이 안됩니다, 위원님.

그러면 잠시 토론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실장님 말씀에 시설 개·보수나 추가 투자에 대한 부분은 아직 상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네,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번 추경예산에 66억원을 반영하겠다라는 것도 아직은 불투명하고 오히려 추가 투자나 또는 개·보수 비용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추경예산에도 반영이 안 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아닙니다. 현재 없는 것을 새로 만들거나 이런 신규투자를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지 현재 식물을 보호를 하거나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을 그대로 놓고 방치 하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그 자체로 회복시키는 것은 시설 개·보수는 하되 아까 같이 없는 것을 새로 만들고 신설을 해서 추가로 투자를 하지말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보수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시설 보수공사 외에, 그러니까 드는 비용말고요, 현재 태스크포스팀이 내려가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적자는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미지식물원의 수입과 지출을 비교했을 때, 한달에 불과하지만 적자가 난 상태는 아닙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 차입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전제를 두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적자는 안 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동안에 의견을 모은 바에 대해서 정태종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시겠습니다.

정태종 위원입니다. 정회 전에 본위원의 질의를 보완하면서 현재로는 여러 가지 자료가 부족하여 심의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으므로 다음 5가지 여미지식물원에 대한 자산현황, 두번째, 87명의 업무분담 내역, 입사일자, 자격증 등, 그리고 세번째, 94년도부터 97년말까지 경영수지, 손익계산서 내역, 네번째, 향후 운영수지 예상, 그리고 다섯번째, 신문에 보도된 66억원 추가보수비 내역의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다음 회기에 처리토록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종 위원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태종 위원의 보류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태종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여미지식물원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조례안은 공청회까지 거치면서 준비가 탄탄해서 별 논의 없이 통과되었습니다만 동의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매우 많았습니다. 충실히 보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임시회 제3차 생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