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일단 지금까지 나온 질의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주 관광식물원 여미지 위탁관리에 대해서 좋은 제안말씀과 아울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핵심위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미지식물원위탁관리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동기를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선순 위원님 말씀대로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또 재난관리위원회로 해서 또 재무경제위원회로 갔다가 또 건설위원회에서 또 문제가 제기되고 이제는 삼풍사고대책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7일 서울시 정책회의를 통해서 이제 여미지식물원은 식물원이기 때문에 조경계획과에서 재산권관리를 하고, 청평화상가는 지역경제국에서 상가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또 분구중심지역은 택지개발 주택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국에서 관리를 한다 이렇게 해서 소관분야별로 업무를 분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업무는 97년 12월 1일로 소관분야로 관리 이관을 해서 필요한 절차를 받는다 해서 청평화상가하고 여미지식물원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방침이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저희들은 서울시의 그런 종합적인 삼풍사고수습대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다음에 이제 11월 27일 여미지식물원 재산관리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12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바로 이어서 공백기간이 없게 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조경계획과 직원과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바로 여미지식물원에 출장을 해서 인수인계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 12월 11일 여미지식물원 위탁관리계획 수립을 시 방침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의 사무를 위탁받을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의회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동의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조경계획과에서는 여미지식물원을 관리할 수 있는 재산관리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동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평화상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지만 그것은 또 지역경제국하고 또 도로국 건설행정과에서 지하상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위원님 말씀대로 12월 1일 업무가 개시되기 전에 위탁을 동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받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5차에 걸쳐 유찰에 대해서 공매를 실시하였습니다만 더 이상 공매를 할 수 없는 입장이 있었고, 또 지난 6월부터 8월 17일까지 3개월간 노조파업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미지식물원에 대해서는 매각 또는 기부채납을 검토하던 중에 매각이 안되니까 서울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97년 11월 14일 제99회 임시회에서 재무경제위원회의 기부채납 승인을 위원회에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기부채납을 시 재산으로 받은 것은 시의회의 승인을 기왕에 받은 것이고 이번에 동의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 내용으로 동의를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노조파업이 발생된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직접 담당하는 우리 국·실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참모회의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당초는 한진그룹에서 여미지식물원을 매입할 의향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매입을 못한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진에서 매입을 할 경우에는 많은 간부들이나 직원들이 자동 퇴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 퇴직은 할 수 없다, 한진에 매각을 해서는 안된다 이런 내용으로 파업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한진에서 그러한 말을 한 일도 없고 또 서울시와 한진 간에 매각을 할 때 직원들을 모두 자동 퇴직시킨다는 사전에 실무자간 대화도 한일이 없는데 미리 그 내용이 추측해서 나왔다 이렇게 해명을 해서 노조원들이 이해를 하고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에서는 인수를 하게 되는 것으로 결정한 다음에 지금 임원 2명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자진 퇴직을 시키고 일반직원에 대해서는 현행 봉급받는 수준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시에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경영요원은 간부는 모두 퇴직을 시키고 경영요원은 현 공단직원이 가서 할 수 있도록 하되 고용이 승계된 일반직원은 공단직원 신분으로 전환해서 채용하기로 이렇게 해서 직원들은 모두 퇴직시키지 않고 그대로 고용안정이 되는 것으로 해서 노조는 시설관리공단 노조에 통합 흡수됨으로써 현재 정상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조경계획과장과 공원녹지기획과장을 현장에 파견해서 2박 3일 동안 자세히 확인하고 안정시키고 또 원만하게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와 서귀포시 모든 유관기관에 협조도 원만히 해서 처리가 잘 되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인수과정에서 두 분만 임원은 자치 처리가 되어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미지와 제주도, 제주도와 서울시, 또 노조원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상호간의 입장차는 모두 해소가 돼서 모두 정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상훈 위원님께서 서울대공원 관리는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에서 직영하고 어린이대공원 관리와 이번에 위탁을 해 준다면 여미지식물원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는데 여기에 대한 모든 문제점과 경영상 자세한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빠른 기일내에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래 위원님께서 앞으로 여미지에 대해서는 매각할 의향이 없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평화상가나 여미지식물원이나 서울시에서 계속 가지고 있을 이유가 전연 없습니다. 계속해서 매수 희망자가 있을 경우는 저희들이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미지식물원은 감정가격이 최소한 550억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섯번째 유찰된 가격이 517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정가 이상으로만 응찰자가 있다면 적법절차를 거쳐서 매각할 의사가 서울시 방침으로 분명히 있다 하는 말씀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96년 경영수지를 보면 약 5억 4,800만원이 흑자로 기록이 되어있습니다만 여기는 지금 현재 금융차입을 해서 이자지급을 한 내용으로서 계산이 됩니다. 만일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들은 40억 9,000만원의 경상이익이 시행되었다 이렇게 96년의 결론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풍재산 중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 여미지식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경영이 정상화되고 채무를 완전히 갚은 경우는 저희들이 40억에서 50억 정도의 순이익이 실현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일남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은 건설위원회이고 또 동의는 생활환경위원회에서 하고 이원화되어 있는데 앞으로 책임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소속은 건설위원회로 총괄 지도·감독을 받고 있습니다만 사업기능은 별로는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지도·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자동차전용도로, 녹지대와 가로청소는 우리 청소기획관이 감독을 해 주고 또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 대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당 주무국에서 시설관리 감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미지식물원에 한해서는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또 환경관리실장이 조경계획과장을 통해서 재산관리를 법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원화에 대한 책임문제는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고 현행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도 이렇게 구분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건설위원회에서 총괄 지도·감독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김영희 위원님께서는 직원 87명이 부대영업을 하기 때문에 임대업보다는 직영이 바람직하다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직영을 할 것이냐, 시설관리공단에서 부대영업은 시설관리공단에서나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상당히 수입종에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영업장 수익은 최소한의 인원을 선발해서 교육을 잘 시켜서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금년에 한 해서는 직영으로 계속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영을 위탁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년 1년 동안 영업을 한 다음에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그 많은 매장중에서 비디오매장 1개소만 임대를 해주었는데 이것은 조그마한 코너이기 때문에 임대를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4년 후 2002년 5월이면 만기가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는 몇 명이나 근무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거에는 우리 조경계획과에서 2명이 파견나가 있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2명이 파견나가고 해서 7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만 우리 조경계획과에서는 10일 동안 인수인계를 하고 철수를 바로 했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현재 7명이 나가서 현지 관리직원과 간부급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직원들은 현지 고용인계한 직원들이 대부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본부에서 직장을 가지고 현지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은 7명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단 제주도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혼자만 임시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정식으로 추경예산이 승인이 된다면 일부 숙소형식으로 임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는 각자 해결할 수 있도록 임시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서울시도 그렇습니다만 발령이 원거리로 나오면 근무비에 숙식비를 일부 포함해서 주기 때문에 좀 서울에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다소 어렵지만 우선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그 정도의비용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일반회계 예산으로 들어와서 세출은 시설관리공단의 위탁비용으로서 자본경비로 지출이 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별도 구분해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의를 해 주시면 그 다음에 바로 추경을 올려서 추경에 확정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우선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예비비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여미지식물원은 서울시에서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