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명 의원 발언

존경하는 황인명 위원장님과 재경위 위원님 여러분에게 저희 전산정보관리소의 98년 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셔서 저희 전산정보관리소는 많은 업무의 발전을 가져왔었습니다. 특히, 말썽이 많던 자동차관리시스템을 새로 도입하여 중단 없는 대민 서비스를 할 수 있었고, 상하수도요금 종합관리 등 많은 업무를 개발하여 시정 전산화의 폭을 넓혔습니다. 또한 재산세, 자동차세 부과와 수납관리 각종 증명, 등록 등 업무의 처리, 주·정차 위반, 중기등록 등 차량정보관리 등 처리업무도 한치의 차질 없이 부여된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시 공무원의 컴퓨터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 교육장을 추가로 확보하고 장비를 현대화하며 커리큘럼을 현실화해서 내실 있는 교육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재경위 위원님 여러분들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지원과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98년에는 국가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시정 전산화가 행정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시정 전산화 노력을 배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소가 운영중인 모든 시스템들이 최적의 상태를 유치토록 관리하여 대시민 서비스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존에 운영중인 전산기와 세무종합전산화, 재난관리시스템 등 다양한 기종의 전산장비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컴퓨터시스템 통합관리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인명 위원장님, 그리고 재경위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보내주신 관심 이상으로 금년에도 저희 소가 추진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다면 저희 소 200여 직원은 주어진 일에 열과 성을 쏟아서 대시민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자정보관리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건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번째는 오늘 제가 우연히 기사를 읽다 보니까 2000년 연도표기 문제가 또 되는데 이것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대한항공 직원 중에서 옛날에 COBOL을 사용하던 사람들이 재취업이 됐다 하는 기사를 제가 오늘인가 어제인가 언뜻 본 것 같은데 지금 이 전산정보관리소 직원 중에서 이번에도 보면 1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것 같은데 2000년 연도표기 바꾸는데 있어서 직원들의 문제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현 인원들 가지고 이것에 전혀 문제가 없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처음에 시의회에 들어왔을 때 가장 익숙한 전산기종이 톨러런트였는데 톨러런트가 썬 이라는 기종으로 바뀌는데 그 썬 이라는 기종은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주전산기의 기종을 바꾸는데 변환의 문제점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재동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에 지방세 체납자 신용정보 연계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연계관리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이 각 금융기관과 또 서울특별시민이 타 시·도로 전출했을 때까지도 신용정보가 추적이 가능한지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해순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전산정보관리소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정보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는데요. 지금까지 정보시스템 구축을 또는 프로그램 개발을 한 것 중에서 외부입찰로 해 가지고 구축을 했다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거나 이런 것이 몇 건, 몇 건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체적으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몇 건인가, 그리고 자체적으로 지금까지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 몇 건인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정보시스템 구축을 몇 건을 하고, 그리고 자체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것도 앞으로 어떻게 할는지 여기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것을 구축을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스템 운영을 하려면 아마 외국에 선진국에 있어서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것을 자체 운영을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이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문적으로 우리 전산정보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소에서는 외국에 즉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각 선진국의 시스템을 앞으로 어떻게 위탁을 할는지,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취향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아마 허공에 뜬 질문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의 발전방향이 어느 정도 그래도 서 있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연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좀 구체적인 관계를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여기에 제일 뒤에 보면 어린이집 설치를 한다, 이것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전산정보관리소 또 교육원, 소방학교에 있는 어린이들을 거기다 수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이것은 잘 납득이 안 가네요. 여기에 대해서 그 운영방법, 그리고 또 거기에 혜택을 받는 대상기관이 이 일에 민간인은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 등등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산정보관리소가 전산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전산화하는 주요 과제들이, 주요 업무들이 주로 시청의 담당부서에서 요청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선정을 하지요? 담당 부서에서 요청해서 하는 것인가요?

일단은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전산이 필요한 업무를 전체로 소요 조사를 받습니다, 소요조사를 받아서 저희가 사업의 완급을 가려서 중요도를 가려서 우리 전산정보관리소 능력 범위 내에서 과제를 선택해서 추진을 합니다. 다른 사업도 우선순위에서 후순위가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서울시 시정에 전산화가 필요한 요소가 어느 정도 있고, 그 중에서 지금 이미 전산화가 완료되고, 전산화 한번 완료됐다고 해서 그게 100% 완벽한 업무의 완료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리해 들어가고 해야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 전산화가 필요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전산정보관리소의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여러 가지 일들을 금년도, 내년도에 추진하는데 과연 이게 예를 한 가지만 들어서 개인서비스 요금을 관리한다, 소비자보호과에서 요청을 해서 1년 동안 죽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아마 이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LAN망에서 물가동향이나 이런 것을 공급하겠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과연 그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쓰여지는 데 있어서 그게 과연 얼마나 실질적으로 서비스요금 과다책정 및 폭리업소의 지속적 관리를 통해서 경제정의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이렇게 검정이 쉽게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다 더 필요한 분야들 그러니까 이게 대민 서비스에 주안점을 둘 것이냐 아니면 업무의 효율화에 주안점을 둘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사업용 차량 차고지 관리도 마찬가지인데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향상하고 행정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한다. 이게 무엇에 더 주안점을 두고 이 프로그램이 개발되는지를 알 수가 없고, 이런 식의 부분들이 지금 현재 서울시 자체 내에서 기획관리실이면 기획관리실에서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자 이런 선정하는 위원회 같은 게 따로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전산정보관리소 내에서 이것은 우리 능력에 맞으니까 하고 이것은 못하고 이렇게만 하는 것인가요, 간단하게만…….

그것은 기획관리실 주관으로 선정위원회를 선정해 가지고 수차에 걸쳐 토의를 한 다음에 과제 선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좀 종합적으로 알 수 있는 분야들 예를 들면 그냥 개발완료 업무 해 가지고 아까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우리 노재동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왜 제가 이런 질문을 자꾸 드리냐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전산화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지금까지 죽 여러 분야로 전산화를 했는데 이게 자료를 이런 방향으로 요청하고 저런 방향으로 요청하고 해서 자료를 받아 보면 자료에 입력돼 있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로 제대로 활용할 만한 자료라고 해서 나오는 출력물들을 보면 다 틀리게 나온다는 것이죠. 구청에서 뽑는 것 다르고, 전산정보관리소에서 뽑는 것 다르고, 입력돼 있는 내용도 다르고. 그렇다면 이게 굳이 전산화를 한 목적 자체가 상당히 기대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종합적으로 그 효과에 대해서 검정하고 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서울시에서 전산화가 필요한데 그리고 전산정보관리소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전산정보관리소의 영역 밖이나 능력밖의 과업일 때는 지금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그런 일들이 98년도의 계획에는 어느 정도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좀 필요하다면 자료를 통해서라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김승건 위원님께서 2,000년 표기문제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소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프로그램은 대략 세무관리에 재산세, 종토세 등 천 20여 번, 또 행정관리에 공공용지 점령관리 등 80여 개 업무에 한 1,600여 번, 그 다음에 파일수 자료량으로는 한 90여 개 파일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일정을 금년도 3월까지는 이 2000년 표기문제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99년 6월까지는 정비를 해 나갑니다. 이 때 저희한테 필요한 것이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수정 내용이 필요하고, 또 자료를 변환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를 위해서는 자동화Ⅱ를 구입하는 그런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소 가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은 저희 소가, 정부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중인 업무는 정부가 이렇게 해서 역할분담을 해 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다만, 이 연도표기 문제라는 것 자체는 당초에 컴퓨터의 기억 용량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4자리 숫자를 2자리 숫자로 해서 일어난 문제이니 만큼 현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문에서 경고하는 것처럼 우리 서울시에 발생되는 문제가 그렇게 크다고는 지금 느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가 세밀히 분석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동차 망에 대한 기종변경에 따른 문제점은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정부가 톨러런트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다만, 지금 서울시가 차량대수가 급격히 늘고 민원처리 건수가 많다보니까 종전의 톨러런트 장비 가지고 이 처리가 어려워서 장애를 많이 일으켰었습니다. 이번에 도입한 썬 장비는 그보다 처리속도라든가, 기억용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월등하게 좋기 때문에 기계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만, 그 자료를 변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종전의 건설교통부가 가지고 있던 기본 소스를 우리가 받아서 썬 장비에 맞도록 프로그램 변경을 했습니다. 때문에 금년 1월 3일부터 우리가 실제 가동하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망은 수차의 장애를 일으켜 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줬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재동위원님께서 신용정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신용정보 관리 중에서 저희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관리입니다. 그래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보 자료를 발췌해 가지고 은행연합회에 다가 제공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불이익을 받는 조치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용정보를 발췌해서 신용정보 기관에 제공한 파일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 파일을 은행연합회와 연계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타 시·도로 이사를 간 경우에까지 이게 관리가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그것은 지금 은행연합회라든가 저희 서울시 전산망 가지고 충분히 추적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신용정보 관리에 대한 문제는 지방세 체납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완벽하게 해 나가고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4,500만 시민이 전부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있잖아요. 노재동 그러면 주민등록번호 딱 입력하면 97년도 지방세는 얼마 체납을 했고, 이 사람이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국민은행, 상업은행 이런 은행까지도 다 나오고 이런 것이 은행협회, 은행감독위원회하고 전부 돼 가지고 그 사람 예금까지도 압류를 하고 그것을 징수권이 있는 자치구나 아니면 시에다가 즉각 연계를 해 주는 그런 기능까지 가능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신용정보 연계관리라는 개념은 지방세 주로 고액체납자들입니다. 무슨 몇 천원짜리 체납자들까지 관리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주로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은행연합회하고 연계해 가지고 은행연합회로 하여금 불이익을 주도록 하게 되면 지방세가 지금보다 효율적으로 잘 거칠 것이라는 그런데서 착안해서 시작하게 된 것이죠. 다음은 정해순 위원님께서 저희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개발한 현황하고 앞으로 전산화 가능한 업무에 대한 지적과 시스템 운영을 외국의 경우 민간위탁운영을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서울시는 현재 어떻고, 앞으로의 발전방향 그리고 어린이 집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 서울시가 지금 전산화 개발을 하고 있는 분야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부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소방본부에서 추진중에 있는 재난관리에 대한 종합 구축계획은 대형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것은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또 네트워크까지를 일괄 구축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업자체를 SI업체라고 해서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회사가 해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외부적으로 턴키베이스로 용역을 줍니다. 그리고 기타 나머지 업무는 정부가 주관해서 처리하는 업무는 정부가 기본적으로 개발을 해 주고 나머지 시 단위에서 처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 전산정보관리소가 주도적으로 업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개발한 전산업무현황을 대략 말씀드리면 91년부터 97년까지 민원분야에 58종, 내부 업무처리용으로 54종, 그래서 총 112종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능별로 보면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33종과 또 일괄 처리하는 42종, 또 개인컴퓨터용으로 쓰는 50종 이런 내용들을 저희 서울시가 개발했는데요, 앞으로는 물론 지금 저희가 통합통신망 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는 LAN으로 연결이 되고 구와 시는 광역통신망으로 연결이 되면 종래의 PC 단위에서 운영되던 업무가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이 통합통신망 구축과 아울러 가지고 일괄 체제로 운영되는 그런 업무 개발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업무를 다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한 다음에 구, 시, 사업소가 연결돼서 일괄 처리되는 그런 업무 쪽으로 개발이 될 것이고, 구체적으로 무슨 업무를 할 것이냐는 업무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로서 저희가 사후에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외국의 사례를 곁들여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시스템 운영 자체는 저희 전산정보관리소가 거의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산정보관리소의 주요 기능을 보면 우선 소트프웨어를 개발하는 개발업무가 상당 부분 있고요, 또 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지서를 찍어낸다던가, 재산세를 이렇게 산정해 낸다던가 하는 처리업무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또 교육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지금 저희한테 질의하신 부분은 아마 컴퓨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할 것이냐 하는 그 부분을 저희한테 질의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민간위탁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보는 대부분 민간에게 자료가 제공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서울시가 직접 처리를 하고, 예를 들면 고지서를 찍되 저희 서울시 자체가 장비 능력이 부족한 부분, 일 처리 업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민간위탁을 지금 앞으로 많이 확대하고, 또 구가 능력이 지금보다 높아지면 구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집은 누구를 위한 것이고 운영방법이라든가 혜택받는 대상기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서울시 전산정보관리소는 직원이 약 200명입니다. 그 중에서 여직원이 거의 한 45% 정도 되는 많은 여직원 수가 있고, 그 여직원이 대개 전산을 한 여직원들은 나이가 어립니다. 그래서 지금 가임 여성도 많고 또 어린 유아를 데리고 있는 여성들이 많아서 한 30명 정도를 저희가 규모를 가지고 어린이 집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하면 우선 요즘은 주로 맞벌이 부부들이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직장생활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요. 저희 시설은 바로 옆에 있는 공무원교육원, 또 소방학교 여기도 필요한 사람들은 받아서 같이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네, 일반인들까지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직원들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네, 일반인들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 관계가 다 끝났습니까?

네.

추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너무나도 광범위한 분야를 질문하기 때문에 답변하는 관계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하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까 말씀드린 정보시스템 구축에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데 외부에서 정보시스템 구축한 것이 몇 건이고, 자체에서 지금까지 개발한 것이 몇 건이다, 앞으로 몇 건을 이렇게 외부, 자체, 대개 이것은 추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정확을 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프로그램 개발, 지금까지 외부의 위탁, 자체개발한 것이 몇 건 몇 건, 구체적인 항목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대개 무엇무엇을 하겠다 하는 문제, 서면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보시스템이 한 100건을 했다고 한다면 100건 나올 수 있지 않아요?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정보시스템 운영, 구축을 하고 개발을 할 것 같으면 운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 자체 외부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 외부에다가 운영한 것, 지금, 앞으로, 미래 앞으로 장래 어떻게 하겠다 하는 문제, 이것을 운영문제를 얘기를 해 주시고, 시스템 운영문제. 네 번째는 만약에 이것을 외부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한다고 할 때, 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할 때, 우선순위별로 어떠어떠한 것이 운영이 되야 하는가 하는 문제, 어떠어떠한 것이 되어야겠다 하는 문제. 그리고 다섯번째는 외국의 정보시스템 외부에 위탁하는데 요는 뭐냐하면 비용절감이라든지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외국에서는 많이 이것이 기업에다가 위탁을 한데요. 외국의 정보시스템 외부 위탁사례를 미국이나 일본, 독일 파악한 대로 그 외에도 좋습니다. 딴 데 선진국에 이런 관계를 한번 작성을 해 가지고 회기중에 우리가 아마 19일에 끝날 것이에요. 그 때까지 좀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강진 위원님께서 저희 서울시 전산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내부 행정편의 위주냐, 그렇지 않으면 대시민 서비스 위주냐, 또 업무의 어떤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느냐 구체적인 예를 들으시면서 예를 들면 물가관리 이에 대한 개발을 한다고 하면 과연 이 소비자물가에 대한 적절한 통제라든가 경제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가 이런 쪽의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전산화 개발 대상업무 중에서 저희 대내 직원들의 행정편의를 위해서 개발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대시민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적하신 요금관리문제는 대시민에게 유익한 프로그램 개발은 아니고요, 저희 행정적으로 물가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물가변동 추이를 수시로 점검하고, 그로 인해서 물가관리를 일선기관에서 좀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본목표를 두고 추진합니다. 또 한 가지 대시민을 위해서 유익한 프로그램 개발은 사회복지관리업무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업무는 기본목표를 우선 시민생활의 복지를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하는 큰 목표를 두고 시민이 사회복지 관련 시설이라는 정보를 다 알고 그 시설은 어떻게 이용하고, 시설을 이용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고, 연계시설은 뭐가 있고 하는 것까지를 대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려고 합니다. 다만, 종전에 우리가 사회복지에 대한 개발을 할 때는 우리 행정관청에서 필요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하고 그 관리하는 쪽에 관심을 두었었는데 그 방향을 바꿔 가지고 이제는 개방시스템으로 해서 시민들이 누구나 그 자료에 접근할 수 있고 그 접근된 자료에 따라서 그 자료를 활용해서 시민이 충분히 자기를 위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로 우리가 개발을 하려고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개발업무 자체가 모든 것이 다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그런 서비스 향상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개발을 해 나가면서 대시민에게 개방되고 시민이 이용하는 데 손쉽게 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능하면 생각을 가지고 개발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전산화가 됐다고 그러면서 시라든가, 구라든가, 동이라든가 각종 자료가 일치되지 않는다는 그런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그것은 현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PC단위 업무를 개발했을 경우에는 운영하는 운영자만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사실은 위하고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구축되는 통합통신망이 구축되면 LAN과 WAN과 이것이 연결돼 가지고 본청 주관 과 담당자 책상에는 예를 들면 25개 구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통합적으로 자료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완성이 되면 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전산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문외한입니다. 지금 12시 됐는데 모르는 것을 깨우치는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이강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있는데 이런 전산정보문제는 단순히 서울특별시만의 문제도 아니고 크게 보면 국가 전체의 전산정보에 대한 장기계획이 있을테고, 또 행정사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총무처 같은 데서는 중앙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고, 서울시는 전산정보관리소로서 이런 것이 있고 한데 이와 같은 것이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와 각 지방 시·도가 연계하는 그런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우리 서울특별시 전산정보관리소가 별도로 가지고 있고 덧붙여서 각 현업부서에서 요청하는 프로그램 개발 요청을 받아들이는 장기 발전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 지 이것이 궁금하고, 두 번째, 본위원이 가장 늘 관심을 가지는 것은 도로관리과에서 요청한 GIS, 소위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전체에 대한 시설물 개략도가 나오고, 아니면 자치구별로 또 나오고, 자치구내에서도 구간별로 세밀한 상세도가 나오고, 그럼 세밀한 상세도가 나왔을 경우에 지하에는 대개 보면 전기라든지, 통신케이블, 그 다음에 상수도, 하수도, 소화전문제, 여러 가지 지하구축물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것이 목표연도에 가면 예를 들어서 서대문 네거리에서 독립문 구간까지 의주로 구간을 잘라서 보면 그것을 확대해서 보면 그 지하에 들어가 있는 종합적인 매설물들이 측량지점으로부터의 거리와 또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와 그 다음에 소위 공동구의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세히 들어가는 것인지 그 내용이 어느 범위까지 GIS 도면관리를 시도하고 있는 것인지, 왜냐 하면 요즘 같은 때도 무슨 굴착공사를 하다가 포크레인을 가지고 상수도를 쾅 때려 가지고 대형 상수관이 파열이 되어서 물난리를 치루는 것,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이런 것이 감독관청에서의 시공에 대한 감독 소홀의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GIS 소위 말해 지리정보시스템이 잘 구축이 돼 가지고 정확하게 시공도면이 나오면 이 구간에는 시공에 대한 장애물이 어떤 것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장비를 어떤 것을 써야 하고 어떤 방법으로 굴착을 해야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소위 공사의 구체적인 시방서로까지 나가야 될 것인데 그런 것이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매설물 구축에 대한 이런 연구과제가 6년 동안 해 가는 과제가 대충 어느 범위까지 터치가 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질의해 주셨는데요. 지금 실제로는 전국이 말입니다. 초고속 통합통신망이 이제 2010년까지 구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는 이에 앞서서 지금 통합통신망구축사업을 금년도에 부분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이제 장기적으로는 서울시 전체를 통할하는, 또 영상과 음성, 또 동화상까지 보낼 수 있는 망 자체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금년도에 마무리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고속도로를 깔아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 고속도로상에다가 어떠한 정보를 띄워 가지고 그 정보를 다소 시민들이 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추진중에 있는 것은 초고속 통신망을 2010년까지 하겠다는 것을 연차적으로 계획해 나가고 있고요, 저희 서울시는 그에 앞서서 이제 금년도부터 이미 통합통신망구축작업을 시작합니다. 따라서 고속도로에, 정보고속도로에 어떤 좋은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사실 관건이거든요. 길은 뻥 뚫어 놨는데 그 길을 이용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주어져야 될, 부여해야 될 그런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하고 그것을 활용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부분이 지금부터 사실은 더 박차를 가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정부기관하고 연계성은 법적으로 정보는 공동 활용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보면 표준화심의단이라는 것이 구성돼 있고, 그래서 어떤 코드라든가 데이터에 대한 규격을 정해 가지고 그 규격에 의해서 정보를 서로 주고 받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GIS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이 GIS사업이 서울시에서 고민거리입니다. 10년 전부터 떠들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서울시의 GIS시스템구축단도 이미 구성이 됐고, 저희 전산정보관리소도 GIS에 전문 전산기술을 가진 사람도 특채로 채용해 가지고 이 부분에 직접 가담을 해서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들이 이 GIS에 다 포함되야 될 사항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금년도에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 이제 GIS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도면이 있어 가지고 도면의 위치, 땅 속의 깊이 그런 것을 다 표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면작업이 끝난 다음에 실제로 거기 들어가야 될 기초적인 데이터들은 지금 사업부서에서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설계도가 다 넘어와야…….

네, 그 설계도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도면상에도 위치표시를 해 줘야 하는데 그 사업이 그리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 오랜 기간 말만 GIS 해야 된다고 얘기가 됐지 추진이 안 됐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조직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 조직에서는 이 과제를 해결해 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노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세밀하게 다 GIS에서 구축이 되기를 저희도 희망하고요, 그렇게 되면 서울시의 모든 시설물을 관리하는 데 지금보다 한 단계 높은 성숙된 단계로서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서울시의 전산관리담당관인가요, 기획관리실에?

네.

거기서 하는 시의 전 기관을 연결하겠다는 LAN이나 WAN을 구축하겠다라는 그 작업을 지금 전산정보관리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실무를?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시에서 직접 하고요.

그럼 여기에 지금 전산정보관리소에서 하는 통합정보통신망…….

그것은 실제로 이제 기술적인 얘기를 좀 해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획은 전산정보담당관실에서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전산정보담당관실에서는 실무를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 관리소에서 그것을 집행을 하는데 25개 구청하고 본청까지 포함을 해서 작년도에 통합 발주를 했습니다.

작년도예요?

네, 작년도에 발주를 해서 계약이 돼 가지고 금년 3월말까지 우선 1차 납품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한 업무 내지 두 업무를 걸어서 그것을 시험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이제 서울시의 백본망입니다. 초고속정보 통신망을 구축을 해서 이젠 서버가 어떤 것이 들어오든지 이제 본청하고 구청하고 사업소까지 이제 E-Mail이나 이런 앞으로 팩시밀리 이런 것도 필요없게 되고 음성, 앞으로는 이제 영상까지도 거기다 통합을 해서 실어 보낼 수 있는 그런 백본망을 이번에 구축을 합니다. 이번 가장 최신 기술인 ATM장비로 해서 구축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고 광케이블을 앞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계획은 이완급이라고 그러죠 2메가 정도를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장비는 광까지 수용을 해서 T3나 155메가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백본망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본청하고 구청, 이런 것에 관계없이 전체 LAN TO LAN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전자결재도 필요에 따라서는 가능하게 되고요, 화면에서 그러니까 화면에서 필요하면 복사할 수도 있고 보낼 수 있고, 그러니까 ID에 따라서 어떤 업무도 할 수 있고 누구한테도 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전화거는 것처럼 PC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지금 그 통신망을 구축한 이후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그러면 시점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선 1차적으로는 음성하고 데이터만 하는 것을 금년 말까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 가지만 좀 물어 볼게요. 지금 나도 이것이 전산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안 서 있어서 그런데 워낙 자고 나면 새로운 기술, 새로운 방식들이 막 도입이 되고 하니까 이것이 소위 말해서 미국의 기업체 같은 데서 지금 경제적으로 한참 효과를 보고 있는 인트라넷시스템이라는 것 있잖아요, 그렇죠? 인터넷상에서 사내통신을 이용하는 것, 그것하고 그런 방식들을 공공기관에서 도입을 못하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우선 지금까지는 상대편의 정보를 우리가 입수하려면 우리 것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보안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화벽이나 이런 것들이 국산도 개발이 되고 주로 지금까지는 외산에 의존을 하고 있었는데 개발된 것이 한두 가지가 지금 금년부터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 가지고 완전히 보안을 구축했다 하기는 조금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네트워크상에서 물리적으로 이것을 차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합망을 구축을 하게 되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그 소장님 보고하실 때도 보안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그쪽 문제가 더 크게 대두가 될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그래서 저희 관리소에서도 여러 가지 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통합정보통신망은 전용회선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공중망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전용회선인데 이제 어떤 속도를 우리가 임차를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그 전용회선을 장래 하드웨어나 이런 부분들이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들, 개발하고 있는 부분들이 광통신망의 접속도 가능하다 이것 아닙니까, 광케이블의 접속도 가능하다.

그것은 프로그램문제가 아니고요, 호환될 수 있는, 그것은 네트워크상에서 구축이 되는 것인데 시스템에서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중간에 다른 이를테면 후레드장비나 이런 것을 써 가지고 하면 다 접속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우리도 아마 임기만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여기 전산정보관리소의 우리 임·직원들을 혹시 만나뵙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오늘에 세계를 돌아보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국제금융 이것은 문제가 많은 변화가 이루어진다. 지금 우리가 IMF한파 관계 때문에 얘기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정보관계다. 두 가지 문제, 이것을 잘못하면 국가의 흥망이 좌우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보산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제3의 산업이다. 제1의 산업은 농업사회, 제2의 산업은 공업사회, 그 다음이 제3차 관계가 정보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뒤떨어진다고 하면 앞으로 선진국을 따라 잡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사회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럼 중요하다고 한다면 어떻하느냐? 지금 물론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IMF관계, 경제적인 여러 가지 관계, 금융관계 이런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멍하니 어느날 갑자기 이런 지경을 당하지 않았어요? 국가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또 우이의 중앙정부도 중요하지만 우리 서울시, 예산 많습니다. 우리가 10조, 전국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7분지 1을 가지고 있는 예산. 그렇게 한다 할 것 같으면 우리의 여기 계시는 전산정보관리소 임·직원들이 상당히 그 역할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선 눈앞에 보이는 이것보다도 외국의 여러 가지 운영사항이라든지 또 외국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말이죠 어떻게 참작을 해 가지고 연구도 하고, 그래서 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려면 어떡하느냐, 예산이 필요해요. 예산이 없으면 안 돼,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일종의 가만히 있으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투쟁이에요, 일종의. 예산이라는 것은 투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투쟁을 해 가지고 많이 얻는 사람이 자기가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은 투쟁이라고 했는데 다행히 여러분들은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의 소속이에요. 그리고 또 기획관리실 예산을 우리가, 또 밑에 관리 소관된 그런 분야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예산을 투자하다가 안 되면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충분히 이런 전산관리업무를 홍보도 하고, 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알리고 그리고 또 돈이 이렇게 드는데 이것은 꼭 어떻게 해야겠다 해 가지고 시의원들이, 즉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여기 계신 임·직원들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즉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의 정보산업, 이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가일층 노력을 해야만 되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아까 다섯 가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아마 공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만들려면. 그래서 그것을 회기중에 제출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런 줄 아시고 잘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1998년도시정개발연구원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존경하는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격변하는 시정환경 속에서도 복잡다난한 수도행정을 두루 살피고 시민을 위한 정책심의에 진력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크십니까? 저희 연구원은 위원 여러분께서 항상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착실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금년에는 서울시 재정이 몹시 어려운 형편임에도 서울 시정에 대한 장기적인 혜안으로 저희 연구원의 예산을 각별히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보다 실용성 있고 내용이 알찬 연구결과를 내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절약과 절제를 더 하여 위원님들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더욱 힘쓰겠으며, 이러한 따뜻한 격려로 인하여 저희 연구원은 어느 때보다도 희망과 열정에 차 있음을 아울러 보고하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지난해의 주요사업 실적과 새해의 주요업무 계획을 간추려 보고하고자 합니다. 잘못 된 점은 꾸짖어 주시고 아울러 밝은 가르침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년동안 저희 직원들이 정열과 정성으로 완성하여 출간한 연구보고서를 위원님께 봉정하오니 일독하여 주시면 큰 영광이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2월 1일자로 저희 연구원의 도시계획연구부장이 새로 임명되었습니다. 김문현 박사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정개발연구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저희 연구원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문이 있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건 간사, 황인명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수화 위원입니다. 원장님께서 자세한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월드컵 축구경기장에 관한 배치 대안검토 및 주변정비 구상에 관해서 지금 도시계획분야에서 이렇게 정책연구과제로 금년 3월까지 과제를 갖고 연구하시는데 그 내용이 지금 상암동 부지 주경기장을 대상으로 하십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 지금 인수위원회도 과연 거기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해서 며칠 전에도 올림픽 주경기장을 돌아보고 또 서울시 내무국에서도 거기서 하면 935억원 정도면 그 개조 비용이 되겠다고 해서 지금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는 재검토 돼야 한다고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축구협회나, 대한체육회 관련 기관들이 다 합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될 때 과연 이것이 필요한지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IMF 구제금융 지원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방안이 이 달 말까지 연구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당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3억불 양키본드를 중심으로 해서 대단히 환차손이 우리 시의 부채 증대 원인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오는 대로 바로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우송해 주시든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여성의제 21은 이게 계획적인 것입니까? 언제까지 어디 다 제출해야 됩니까?

그것은 금년도 저희 기본과제입니다.

아니, 연구원에서는 기본과제인데 이게 옛날에 환경의제 같은 것은 언제까지 제출해야 됐었잖아요, 이것은 제출 기한이 있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그냥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그럽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가능한 한 더 많은 연구를 해서 우리 시정발전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만, 원장님께서 지금 때가 여러 가지로 우리 시 조차도 1조원의 세수결함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긴축해야 하는 이런 때를 맞이해서 특별히 구조를 조금 축소한다던가 조정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건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고유목적준비금이라고 아까 4페이지에 나온 것 같은데요, 성격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수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경기장 배치에 대한 검토인가 하는 게 지금 정책과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성격이 참 묘합니다. 예산은 보니까 1,18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무슨 타당성 검사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 상암지구에 결정됐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 가지고 그 지역 내에서 어디가 유망하냐, 그래서 어느 지역은 기초 밑바탕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옮겨야 된다 하는 이런 것을 검토를 하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시의 정책 결정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시정개발연구원에 해당되는 문제도 아니고 하긴 하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상암지구에 짓는 이 배치에 대한 검토라는 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해야죠. 그런데 이것에 못지않게 타당성 검토 같은 게 사실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것은 사실 시정개발연구원의 영역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결정을 위해서 이렇게 해라.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정개발연구원의 영역이 아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어떤 정책결정 메커니즘의 블랙홀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 상암지구에 짓는 것을 가지고 봤을 때는 어느 서울시의 정책부서든, 기획관리실이든, 내무국이든, 신청사기획단이든 어디든 간에 이것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정책이 수십 번 바뀌는데도 맨 처음에는 잠실에서 한다, 그 다음에는 제3경기장을 짓는다. 제3경기장은 어디다 짓느냐, 제3경기장은 반드시 건립하겠다, 또 이번 정권 인수위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수십 번 바뀌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정책결정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책결정의 문제점, 특히 이런 문제 같은 것들 몇 천억씩 아니면 잘못하다가는 조 단위가 들어갈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만큼은 주된 기능을 하지 않더라도 보조기능이라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사실은 본회의 시정질의에서도 여쭈어 봤던 것이 지금이라도 타당성 검토를 해 보는 게 어떠냐 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것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것이 거의 주경기장 배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결정이 난 것 같고, 지난 1월 21일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나오셔서 월드컵 주경기장건립 추진위원들한테 브리핑을 한 것은 사실인데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상암지구에서 안 한다는 결정이 나면 이것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까? 이 1,180만원은 뭐에 대한 예산입니까? 연구원들에 대한 연구비로 지급하는 것인지, 이 성격도 좀 얘기해 주시고요. 이런 경우가 몇 번이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은 제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시에다가 시장님이나 위에다가 얘기할 것이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이 월드컵 주경기장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서 진짜로 중요한 이 문제들 그러니까 서울에 경기장을 더 짓느냐 안 짓느냐 하는 이런 타당성 검토 문제들, 짓는다면 왜 지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짓는 것이 낫다는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저는 상암지구에 짓는다는 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정책적으로 이게 결국 단기과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정개발연구원이 할 수 있는 부서가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교육목적준비금 1억 5,000만원 성격이 뭔지 이것은 기능적으로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고, 두번째는 예를 들어서 주경기장 배치 프로젝트에 대해서 1,180만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과연 무슨 목적인지, 연구비인지, 연구원들한테 가는 비용인지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당장 다음 주라도 결정이 나가지고 상암지구에 짓지 않겠다, 거의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결정이 난다면 이 프로젝트는 스톱하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 위원입니다. 예산서 전기 대비를 보면 연구사업비가 감소되고 예비비하고 인건비가 늘어났는데 사실은 시정개발연구원이라면 연구사업비가 더 증가하고 다른 데가 감소해야 되는데 이 예산자체 편성을 당초에 올릴 때 어떻게 했는지 97년 대비할 때 좀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라든지 관서경비를 줄여서 4억 5,700만원을 감소한다 했는데 IMF가 꼭 감소만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연구사업을 축소화하는 것인지, 일이 안 되는 것인지 본연의 업무에 약간 예산편성의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싶은 의문이 생겨서 질문했습니다. 또 하나는 강남구 저희 동네의 문제인데 이름을 도로명하고 건물명을 짓는데 이게 우리 구청에서 하긴 합디다만 과연 온당한 것인지, 또 시범사업으로 하긴 하는데 그러면 행정구역의 대치동 몇 번지, 이게 뭐 소나무골 몇 번 도로, 3번 도로 이런 식으로 짓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막상 우편을 준다 하면 지금 행정 관할 번지하고 굉장히 다른데 금방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화재가 났을 때 신고하기는 좋을는지 모르겠는데 행정적인 지번하고 일치되지 않을 때 여기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돼 있는지 또 하나 알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만 5대 우리 의회가 열릴 때, 위원회별 업무분장에 대해서 단기용역으로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가 어떻게 돼 가는 것인지, 대충 어떤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업무 분장을 대충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특히, 저희 재무경제위원회의 업무가 어떻게 변화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지금 되고 있으면 아는 대로 답변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화 위원님과 김승건 위원께서 말씀하신 월드컵 축구전용경기장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입지선정 과정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은 관여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가 2002년 월드컵 주경기장 입지를 상암지역에 결정한 후에 저희 연구원이 합리적인 경기장 배치에 대한 검토를 한 바 있고, 그리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암지역의 수색택지개발 기본계획과 난지도 안정화 사업 등 기존의 서울시 계획과 조화될 수 있도록 월드컵 주경기장 배치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선 그렇게 답변드릴 수 있고요. 김승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저희 연구원이 오랜 전통과 그만한 독립성이 있다고 하면 아마 사전적으로 타당성 검토까지 할 수 있을 수는 있지만 아직은 그런 위치에 있지 않는 것 같고, 서울시 정책이 수립된 후에 그것을 지원해 주는 이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아직은 어려움이 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비에 대해서는 그러한 정책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재료라든지 또는 때로는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위촉연구원을 몇 달 고용해 가지고 연구를 한다든지 하는 비용입니다. 그런 입지 선정이 취소될 경우에는 물론 천여 만원이 되는 예산은 직접적으로 낭비라고 볼 수 있지만 또 그와 유사한 사업이 있었을 때 축적된 연구자료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정수화 위원께서 저희 연구원의 기구 축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저희 연구원이 서울시의 그런 방대한 상당히 다양한 행정을 서포트 하기에는 그렇게 큰 기구라고는 저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보면 그렇게 방만하게 커온 것 같지도 않고요. 사실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만 저희 연구원은 다른 국책연구기관 5개 기관을 축소 집합시켜 놓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환경, 다른 경영, 사회개발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한 부서 부서를 보면 불과 박사 여섯, 일곱 사람이 그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그런 연구직의 축소를 검토한 바 없고, 그러나 지금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중앙 국책연구기관부터 다른 공무원 조직 이것이 재편되어 나오면 그것이 저희 연구원에도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기구축소 문제를 검토해야 되겠지만 아직은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고유목적준비금은 법인세 환급금과 이자수입 계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양한 위원께서 말씀하신 연구사업비 감소의 이유는 저희 기본연구과제가 작년에 38개 과제로부터 30개 과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말하자면 금액의 감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건물명 이것은 저희 부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위원회별 업무분장은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의견을 저희 연구원에서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의장님께서 저희 연구원에 특별히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자 하는데 사실은 2월 28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했지만 이것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사항은 필요하시면 저희 경영부장이 답변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까 그 질문해 주신 도로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사업은 아직까지 완결이 안 됐고요, 4월말에 끝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끝나면 결과를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그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지지번 중심의 어떤 명을 도로 중심, 건물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배경은 아시는 것처럼 내무부 쪽에서 무슨 기획단 소위 도로명 및 건물 번호부여 추진단이라고 생겨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강남구청을 시범사업으로 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점을 파악을 해 가지고 추후에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에 보완해 보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은 추후에 저희가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부장입니다. 서울시의회 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 의뢰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공문에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 서울시 본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서울시의회 10개 상임위원회별 소관이 위원회의 성격과 다소 다르게 지금 배치되어 있으나 이의 조정 필요성은 의회 내부에서 인식되고 있으나 과거 관습 때문에 협상을 통한 조정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별 서울시 업무소관을 정한 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이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직제규칙간에도 차이가 있어 가지고 시의회에서 보낸 몇 가지 중요한 이슈별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연구원에서는 지금 이것을 며칠 전에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계획을 위원회 소관은 위원회 성격에 따른 업무 관련성과 전문성, 과거의 전통, 그리고 위원회별 소관업무, 업무량 균형 등 고려할 여러 가지 것이 있다고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사료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는 앞으로 서울시 본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위원회 소관의 전반적인 검토를 하여 조정하고 서울시 직제규칙을 조례에 부합하여 고치려면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의회 및 서울시 소관 부처 의견을 수립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저희가 봅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타 시·도 및 외국의 사례에 대한 검토도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저희가 이런 점들을 감안해 가지고 연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2월 28일까지는 저희가 최선을 다 해보겠지만 기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이것은 시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저희가 연구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앉아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이것도 아까 조례를 고치고 부처 위원회별 대립했다는 점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대 때 넘어가면 이것 고치지 못해요. 조례를 개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4대, 3월 우리 회기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7월 1일부터 실시하는 5대 위원회에서 좀 합리적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2월 28일까지 저희들이 해달라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할 바에야 또 5대 넘어가 버리면 이미 5대 4년 동안 또 못 고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대 운영위원회에서 하여야 할 업적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기회균등을 갖추고 편중된 직제는 골고루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겠다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 사례도 들고 타 도하고 이러면 2월 28일까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제를 어떻게 고쳤다 하더라도 항상 100% 만족이라는 게 없을 것입니다. 현행 제도에서 불균형한 점을 바로 잡아주는데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면 또 그것을 가지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면 좀 곤란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에서 같이 이 문제가 거론이 됐는데요, 순수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대 시의원들이 나가면서 4대 때의 위원회 구성이 조금 문제가 있었다. 그 일례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가 재무경제에 있는데 이것이 집행부에서는 지역경제국 쪽에 돼서 이중으로 하게 되는 물론 이런 현상도 벌어지고 또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3대 때 결정할 때에 현장 방문을 재무경제는 한 군데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 준다 그래서 농수산물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중복 구조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도시정비위가 지금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나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몇 가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안이 나온다 그래도 지금 이양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저희가 가안으로 잡는 것이지 이것을 무슨 확정안을 지금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다만 저희가 위원들이 당사자가 돼서 하게 되면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가 되니까 처음에 어떤 시작하는 포인트를 제3기관에 외부기관에 맡겨서 하자 그래서 아마 시정개발연구원에 하자 그러는 것도 사실은 본위원이 그럼 제3자한테 맡겨 놓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소위를 구성하든 운영위에서 다루든 다루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초박성이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하는데 2월 28일까지 해 달라 하는 게 조금 무리가 있다는 점도 저희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인정하는 점 중에서 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물론 깊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문에 지금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지만 현재 저희 상임위의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물어보시면 그런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몇 가지 점들을 파악하셔서 그런 문제들, 그리고 각 상임위원 간에 균형을 가져야 한다 그런 정도에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양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임시회가 두 번 남아있습니다. 하나는 3월 10일에 시작하고 하나는 선거가 끝나고 6월 10일쯤에 될텐데 과연 6월 10일쯤에 이 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는지 그게 여러 가지가 물리적인 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2월 28일을 고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들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무리하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만, 저희가 확정안을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보충 발언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김종래 위원이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는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운영위원이나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관되는 부서의 담당 위원장하고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지 이 문제를 쉽게 이렇게 통과시킬 수가 없다 해서 지금 보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다 교체가 됐습니다만, 그 문제로 지금 새로 발족된 위원 중에 김종래 위원이 유임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 안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가 많이 됐습니다. 관계 부장님께서 김종래 위원하고 좀 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시급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 신중하게 할 것이 아니고 괜히 이것이 실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안을 또 생각하시고 검토해서 빨리 이렇게 조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건하고는 관계 없는 것인데 저희들 19페이지 보면 서울시 본청 및 소속 기관의 조직진단에 시정개발담당관님께서 아마 이 분야에 계속 과제를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여기에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을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국에서 재산관리관이 재무국장이 재산경리관이지요? 총괄재산경리관인데 이 재산 파악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공원과장은 공원녹지에 대한 재산, 건설은 건설에 대한 재산에 있어서, 이 조직을 고칠 때 재무국장 밑에 재산관리관이라든지 3급 상당의 조직을 하나 해 주면 좋겠다 왜냐 그러면 관재업무가 저희들이, 관재라고 해서 말씀드리면 이상합니다만, 어떤 조직이든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하고 현금 하고 세 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 서울시 재무국장한테 질문해 보니까 75조에서 80조 사이에 재산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재산이. 그런데 이것이 모여 있지 않기 때문에 경리관한테 모여 있지 않고 분임공무원들한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 재산관리를 총괄적으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재산이 어디 있는 것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국유지를 변호사들하고 짜고 어떻게 몇 십억을 했다, 이것이 시유지에도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산관리관을 두면 재산관리관 밑에 과를 두면 공원담당은 임업직이 가서 밑에 계장을 하든지 주임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건설담당은 건설분야에 또 와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도 재무국의 소관 업무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제시대에도 식민지 국가라고 하더라도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 최우선의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나라 실정에서 보면 돈 하고 관련되는 부동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물론 평상시에는 할 일이 별로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일을 하지 않으니까 할 일이 없는 것이지 지분을 찾고 재산을 제대로 확보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솔직히 얘기해서 다른 부처만큼 재미있는 부처는 아닐 것이에요. 재산을 관리하는 부처가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지금 현재의 제도로 봐서는 재산을 총괄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으로 생각되니까 이를 이왕이면 본청 소속기관 조직을 진단한다 그러면 다른 부처에 감소가 된다 하더라도 재무국의 재산관리관 정도 하나는 있으면 더욱더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직을 할 때에도 한번 깊이 연구하셔서 꼭 뭐 그런 것 보다도 연구하셔 가지고 좋은 점이 있으면 좋은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그런 조직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데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