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찬수 의원 발언

박찬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01회 임시회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방공사 강남병원원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서울시민의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항상 수고가 많으신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나라 경제가 어렵다보니 사회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직자들이 합심하여 국가위기국면 타개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맡은 분야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주실 때 사회는 안정이 되고 시민들도 여러분들을 신뢰할 것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98년도에 추진할 지방공사 강남병원의 주요업무를 우리 위원회와 귀병원이 함께 논의하여 서울시민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나아가 지금의 나라사정을 볼 때 공익의료시혜를 필요로 하는 영세서민들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이러한 부분을 미리미리 예측해서 슬기롭게 대처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여러분 모두의 깊은 관심 하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1. 지방공사강남병원업무보고
14시 20분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공사 강남병원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남병원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보건사회위원회의 박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늦었지만 새해인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2개월의 짧은 기간 중에 저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국가경제 난국이라는 엄청난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는 모든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서 어느 해보다도 더욱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맡겨진 책임과 소명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르쳐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다면 더욱 용기백배해서 기대에 결코 어긋나지 않고 서울시민의 사랑을 받는 병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병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상임감사 강석근, 관리이사 김삼진, 진료이사 유병욱, 기획처장 김남훈, 총무처장 윤두근, 원무처장 이영구, 간호처장 김정균, 약제처장 권인숙, 중계노인복지관장 김순기)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방공사강남병원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수 위원장, 임정지 간사와 사회교대)

임정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병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한정된 시간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이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고 별도의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준상위원
유준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서두에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은 극심한 경제위기로 사회 곳곳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 기업 등이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고, 또 중소기업의 부도로 말미암아 실업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가계수입은 현저하게 감소되어 금년 하반기에는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도시서민과 중·저소득층 환자가 늘어나리라고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병원의 특별한 대비책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의료보호환자를 2,000명 더 늘려서 10만명 진료계획이 있다고 보고가 됐는데, 어떤 방법으로 2,000명을 더 확보할 것인지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료장비에서 리스, 의약품의 환율폭등으로 원료약품비가 많이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확보방안이 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규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7페이지 향후대책에 보면 국산 대체가능품목 전량대체 해서 36종이라고 해 놓았는데, 대체가 가능한 것이라면 왜 진작 대체를 하지 않고 수입의약품을 썼어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수입의약품 사용억제 해서 34종을 써 놓았습니다. 아무리 IMF시대라고 하지만 그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보았을 때는 수입을 해서라도 사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용억제로 해 놨어요.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산대체가 불가능해서 그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얘기해 주세요. 사용억제라고만 하면 과연 이것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는데 환자가 다소 민간병원에서는 수입을 해서 결국은 수혈을 받는데 의료보장을 받는다고 보는데 강남병원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수입을 억제한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신규재료 구입은 전면 통제하겠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불요불급한 품목을 수입을 했다는 것인지, 필요치도 않은데 수입을 했다는 얘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력 운영계획수립에 보면 3개년계획으로 총 정원 5% 절감계획 실천이다 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남병원에도 구조조정이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인원을 줄여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뜻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최신의료장비 확충보강에 내자장비 초음파분쇄기 등 장비보강, 교체에 4억 1,500만원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 예산 짠 것입니까, 금년에 짠 것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왜냐 하면 지금 달러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것이 환차손이 있어서 그대로 작년에 했다면 수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선 그것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홍월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월표위원
홍월표 위원입니다. IMF체제에 맞추어서 각 부분에 적극적인 절감대책을 수립한 것은 아주 적절한 조치였다고 환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생활에서는 IMF체제에 맞추어서 덜먹고 덜 쓰면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정말 환자하고 직결되어 있는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이 반갑긴 하지만 굉장히 또 염려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IMF에 맞는 절감대책이 실현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 실천의지가 얼마만큼 될 수 있는지 그것이 조금 의심이 가는 바입니다. 특히, 요즘 다른 업체나 이런 데를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구조조정이고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 3페이지를 보면 지금 정원과 현원을 비교해 볼 때 특히나 다른 직도 아니고 의료직이 24명이나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도 모자란 데 과연 여기는 구조조정을 미리 해 놓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직이 이렇게 결원되어 있는 상태로 가도 진료에 관계가 없는지 그 점 염려가 되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를 보면 진료계획이 97년도에 대비해서 8,000명으로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진료수익도 27억 7,500만원을 증가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문을 보면 종합병원도 텅텅 빌 정도로 그렇다, 과대한 보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 되어 가고 있는 현재사정으로 볼 때 과연 그러면 이렇게 증가한 계획이 이것이야말로 어느 정도 실현가능한 것인지, 현재 1월과 2월을 대비해 볼 때 대충적인 가늠이 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월, 2월 실적을 알려 주시고, 그와 관련한 이 계획의 실현성 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지 간사, 최종오 간사와 사회교대)

최종오위원장대리
임정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지위원
임정지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모든 소모재료의 절약을 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위생과 전염에는 문제가 없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오위원장대리
박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식위원
박남식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질의하기에 앞서서 강남병원 김근우 원장님은 정말 베테랑급으로 업무보고도 잘 하시고 너무너무 잘 하십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가서 실제 몸소 병실을 다니면서 훌륭한 원장으로서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병원관리유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공의료의 발전추이 해서 중간에 보면 의료보호환자의 보건의료담당, 의료보호환자의 삶의 질 향상 도모하시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비용의 증가 면에서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연고, 행려환자 등 진료의 상대적 진료비용 증가 이렇게 했는데 지난 97년과 98년을 비교할 때 자체수입이 9.5%, 보조금 수입도 0.6% 이렇게 증가된 것으로 했을 때 97년도에 무연고, 행려환자 등의 진료비용이 증가되었는데 진료비용에 대해서 97년도 총체적으로 얼마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오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의 답변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박찬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먼저, 유준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경제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시민들의 소득이 줄고 경제생활이 떨어지기 때문에 연말쯤이면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환자가 증가하지 않을까,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통상적으로 IMF사태 전까지의 추세는 의료보호환자의 숫자가 감소하는 경향이었습니다. 경제생활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어려워짐에 따라서 의료보호환자의 숫자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보호환자가 증가하면 자동적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보호혜택을 받으면서도 진료비를 내기 어려운 환자들에게는 저희 병원에서 분할납부를 한다든지 감면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환자들의 치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역시 98년에 의료보호환자가 2,000여명 증가할 계획이라고 저희가 보고를 드린 것에 관한 것인데, 그 증가하는 방법은 앞으로 의료보호환자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의료보호환자 중에는 등록된 의료보호환자도 있지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행려·무연고환자도 의료보호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2,000여명 증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넘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저희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는 장비의 리스라든지 원료약품가격이 눈에 불을 보듯 뻔한데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얼추 추산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비용이 97년보다 40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예산은 따로 가지고 있지 않고, 이것을 저희 직원들이 계산해 보니까 약 8억 정도의 회전자금이 있으면 그냥 굴러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전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료보험공단이나 의료보호 이런 데에 자금을 빨리 청구해서 받아들이는 방법이라든지 또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EDI같은 정보화시스템을 통해서 하면 청구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기 때문에 이것은 확보될 것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가 갑자기 닥쳐진 일이기 때문에 예비비라도 써서 이 어려운 문제를 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홍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만 자리에 안 계셔서 우선 최종오 위원님 질의에…….

박찬수위원장
김홍규 위원 질의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네,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보강하려고 하는 의료장비에 관한 질의를 하셨는데, 의료장비 그러면 물론 국산도 있겠습니다만 최신장비는 대개 외제입니다. 예상 못했던 환차손이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은 아까 보고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3/4분기 이후에 우리 경제사정의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대처해 나가겠고, 3/4분기 이후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시 재검토해서 긴급한 장비 이외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월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용품의 절감대책에 관한 내용으로서 저희가 보고한 대로 병을 고치는 병원에서 의료용품을 절감하는 것이 정말 실천 가능한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IMF사태를 우리가 당하기 전까지는 국산품을 잘 쓰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가 외제는 그 당시만 해도 수입가격이 상당히 낮았고, 국산품과 효능은 같으나 잘 아시겠지만 사용상 좀 편리한 것이 있어서 그 조그만 편리를 위해서, 또 국산품이 사용하는 데 불편하다든지 또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의사나 환자, 우리 국민 모두가 외제를 상당히 선호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할 수 없이 썼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국산품을 사용해보니까 환자들이 다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효능만 같으면, 물론 효능이 떨어지는 물품을 사용한다고 하면 이것은 치료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고, 소위 이것도 우리 사회의 거품의 일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결국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가능하면 재활용품을 쓰고, 수입억제 또는 대체로 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MF체제 이후에 박람회도 많이 열리고 하는데, 요새 보니까 중소기업에서 그 전에는 가격경쟁력이 없던 품목도 상당히 개발하고 있고 해서 조금씩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병원의 인력문제가 나오면 이것은 소위 다른 분야에서 이야기되는 구조조정과 연결되는 것 아니냐, 3년간 총정원의 5%를 절감한다고 하지만 지금도 의료직은 24명이나 모자라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시 타당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병원은 3년간 5%를 감축해서 효율성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저희 병원 장기발전계획과 연계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료직 24명이 모자라는 것은 작년에 전공의에 대한 국가적인 수급계획의 차질로 인해서 많이 못 뽑았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병원이 홍보가 됐는지 전공의 모집이 획기적으로 숫자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다 들어오면 그렇게 24명까지는 가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는 98년도 진료계획이 97년도에 대비해서 8,000명으로 증가되었고 진료수익도 27억원 정도 증가할 계획을 잡았는데 이것이 가능할 것이냐, 2월은 아직 데이터가 안 나왔고 1월을 비교해서 어느 정도 가능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신문지상에 보시다시피 IMF체제 이후에 소위 민간병원에서는 환자가 줄고 있는 반면에 저희 병원은 오히려 약간 환자가 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분석해 보았더니 외래는 조금 줄고, 그러니까 불요불급하거나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은 병은 대개 그냥 집에서 치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치료해야 될 입원환자와 수술환자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과는 달리 1월을 계산해 보니까 약 20% 정도 신장을 한 것으로 보아서 오히려 진료계획은 당초 예상했던 것을 넘어서지 않을까, 경제가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소위 거품이 빠지는 경향으로 인해서 저희 병원을 선호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지만 이것은 끝까지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정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정지 위원님께서는 의료소모품이라든지 위생재료를 절약하면 병이 잘낫지 않는다든지 위생적인 문제가 있는지 또는 감염 같은 부작용이 없는지 이런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홍월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환자의 치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특히 병원 같은 데서는 소독이나 병원감염방지대책 이런 것은 아주 프로토콜로 일정하게 되어 있는 규정만 준수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박남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무연고, 행려환자를 얼마나 치료했고, 진료비용이 증가했을 텐데 얼마나 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무연고, 행려환자도 의료보호에 등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의료보호1종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박남식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원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식 위원 질의하시지요.

박남식위원
박남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참 잘 되어 있고 또 우리 원장님께서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IMF체제하의 중점추진사항이라고 해서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인력의 탄력적 운영, 전 직원 의식함양 등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잘 된 것 같습니다. 이대로만 잘 실천하면 강남병원뿐만 아니라 서울시에도 이와 같이 이런 식으로 모두가 다 협력하면 잘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전 직원의 의식함양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중에 전 직원들이 경제살리기 아이디어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제일 밑에 보면 공적, 사적 해외여행 안하기 실시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그 동안에는 공적이나 사적으로 해외여행을 했다고 하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들도 지금 95년 임기가 시작되어서 한 번밖에 못 갔다 왔어요, 공적으로.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공적, 사적 해외여행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니까 공적, 사적으로 해서 95년도에서 97년도 임직원들이 갔다 온 명세서를 우리 전 보사위원들한테 다 나누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95년, 97년도에 사적으로는 갔다 온 것 명세서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공적으로는 우리 강남병원의 예산 가지고 갔다 온 것으로 봐야 되겠는데 95년도에서 97년도까지 갔다 온 소요된 경비, 여행목적이라고 할지 이런 것들을 소상히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수위원장
유준상 위원 질의하시죠.

유준상위원
답변 중에서 의약품하고 의료장비 리스 여기에서 예산이 40억원 증가로 말씀하셨는데 그 두 가지만 말씀하신 것입니까? 의약품하고 장비 리스, 환율폭등으로 인해서 예산이 40억원 정도가 된다고 했죠?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네.

유준상위원
그러면 예산을 절감해서 1년에 확보할 수 있는 예산절감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7페이지에 보시면 최근의 시장동향, 향후전망 이런 것은 전부 비용증가 요인이 되었고 소모품은 종전 사용량의 1/2 줄이기, 물자는 10% 덜 청구하기, 그 다음에 에너지 절감목표가 한 20%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얼마를 줄이겠다, 그것은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여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래서 모든 병원이 강남병원뿐만이 아니고 다른 일반병원도 금년에 경제위기로 인해서 문을 닫는 병원이 많이 속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히 공공진료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에 비해서 지금 의약품 및 장비, 그 외 비용이 많이 증가하리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시 집행부하고 이것은 대비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시 예산확보 방안이요.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이 예산 다 잘 끝난 다음에 이렇게 갑자기 느닷없는 IMF체제를 맞았기 때문에 지금은 예산을 다시 확보한다든지 하는 것은 시간도 걸리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우리가 줄이는 노력, 절감하는 노력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있고 만약 절감해도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예비비를 사용하는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경을 한다든지 그런 단계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다행히 지금 다른 민간병원들은 작년에 투자를 엄청 했다고 합니다. 외자니 해서 몇 백억원씩 했는데 저희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작년에 제일 투자를 안 해서 그래서 한 3·4년 전에 조금 리스비용 남은 것 이런 정도로 해서 아주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우연히 그렇게 되어서 그래도 타격이 덜한 것으로 위원님들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준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시하 위원 질의하시죠.

박시하위원
박시하입니다. 보고서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 교환방식을 도입해서 운영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환자진료비에 의료보험연합회에 문서청구 방식을 컴퓨터통신망을 이용한 표준화 된 전자문서 교환방식으로 청구해서 연간 한 6억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하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 문서가 대폭 줄어들고 시간적으로도 상당히 절약되는 획기적인 어떤 방법인 것 같은데 비슷한 것이 세관에서도 표준화가 되어서 굉장한 효과를 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 국·공립병원 중에서 최초로 시행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종합병원인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시행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개인병원에서는 하고 계신 데가 있었는지, 이것을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소위 전자문서 교환방식은 보건복지부나 의료보험연합회에서 권장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개 하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보니까 비용절감 효과도 그렇고 시간상 질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삼성병원, 현대중앙병원, 몇 개 사립병원하고 저희도 물론이고 이것을 경쟁적으로 한번 개발을 해 봤습니다. 삼성도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제1착으로 국·공립병원뿐 아니라 민간 대형종합병원에 앞서서 이것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저희가 그 동안 전산은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그 전부터 OCS부터 우리가 상당히 오랫동안 전산에 대해서 상당히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축적된 지식이 아마 저희직원의 힘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병원도 저희병원을 보고 앞으로 계속 이것이 파급되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찬수위원장
임정지 위원 질의하시죠.

임정지위원
임정지 위원입니다. 질문이 아주 쉬운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쉬운 질문마저도 대답을 아주 성의 없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적어도 시민을 대표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렇게 그냥 쉽게 대답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재활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소독만 하면 별 탈이 없다는 정도로 대답을 하고 넘어가셨는데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한 마디로 끝내버리세요? 주사기는 어떤 것을 사용하고 몇 회를 쓰는가, 또 장갑 같은 것은 어떤 것을 쓰는가, 아주 간단한 것이라도 아무리 의학적인 상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게 무시하면 안 돼죠.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례예식장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데 개보수는 어느 정도, 또 증축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장소는 몇 평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성의없이 보였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과드리고요. 예를 들면 장갑 같은 것은 지금 수술하는 장갑은 그대로 새 것이 들어가고 바깥의 외래에서 쓰는 장갑은 한두 번 재생을 하고 있고, 주사기는 1회용, 지금 사실은 과거에 쓰던 유리주사기가 있으면 소독을 얼마든지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동안 우리가 흥청망청 쓰는 바람에 그런 업체들이 다 생산을 안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플라스틱 주사기는 재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소독을 하면 우그러지고 감염의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사기는 할 수 없이 그대로 1회용으로 폐기하고 있습니다.

임정지위원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1회용 주사기도 몇 번씩 쓴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그것이 문제가 Auto Clave라고 해서 고압전기소독을 하면 다 우그러집니다. 그렇게 해야 소독효과가 병원에서 요구하는 감염이 안 되는 정도인데, 그것말고 자외선소독이라든지 100도 정도밖에 안 되는 끓인다든지 다른 기화약품으로 소독하는 경우에는 원형은 유지하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감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간염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폐기 처분합니다.

임정지위원
다른 것은 재활용하는 것이 없어요?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탄력붕대 같은 것, 겉에 있는 깨끗한 것들은 저희가 고압전기소독 할 수 있는 것은 대개 쓰고 있고, 1회용 소독브러시라고 솔 같은 것 이것은 한번 쓰고 스펀지로 된 것 하던 것을 옛날 방식의 털 달린 솔 소독해서 쓸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 쓰고 있습니다.

임정지위원
그 외에 그러면 재활용하는 것이 없잖아요? 1회용으로 쓴다는 대답이 나오면 재활용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세한 것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그리고 장례예식장은 지금 개보수를 시작을 했는데 아직 몇 가지 시설물을 옮기는 단계에 있습니다. 옆에 짓기 위한 시설 옮기는 단계에 있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시작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그대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정지위원
그러면 진척된 것이 없어요?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지위원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평수가 몇 평이에요?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266.6평이고 분향실이 8개소, 염습실이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정지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본회의장에서 서울시 산하 공사의 직영, 위탁과 관련된 문제, 특히 우리 위원회 아닌 타 위원회인 재무경제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얼굴이 좀 뜨끔한 점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 위원회와 재무경제위원회는 의식이라든가 생각하는 것이 틀릴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항상 강남병원이 떠오르거든요. 왜 이렇게 적자가 많느냐 해서 원장님께서 지난 제99회 임시회인가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료보호기금 때문에 항상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물론 공익성을 띠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보사위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장례예식장의 확충계획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왜냐 하면 실제 우리가 장례예식장에 대해서 저희는 벽제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서울 저소득시민에 대한 예우를 해 주고 또 소득을 의식해서 장례예식장을 두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중과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벽제화장장에 약 1억 8,400만원의 수익이 있다고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그것을 삭감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장에 대한 서울시민의 참여라고 할까 이용이 많이 증가됐고 매장이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강남병원은 공사이고 시에서 많은 투자를 하는 이상 장례예식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야 타 위원회에서 질의를 해도 의료보호환자 때문에 적자가 나오고, 또 위탁병원이나 일반병원보다도 공사로 되어 있는 강남병원에서 그러한 획기적인 개선책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원장께서는 소견이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저희 병원의 장례비가 다른 병원보다 비싸다는 말씀이십니까?

박찬수위원장
같거나 비싼 품목이 많다 이것입니다.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저는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신다면 기획처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수위원장
네, 기획처장이 나와서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남훈
김남훈기획처장
기획처장 김남훈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례예식장에서 쓰이는 비용은 용품비와 장례예식장 사용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민간병원이나 기타 다른 병원에서는 용품비만 가지고 산출된 금액이지만 저희들은 용품비와 장례예식장 사용비, 거기에다가 안치료까지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서 얘기하는 용품비만 가지고 비교하면 우리가 같거나 약간 높은 것처럼 나타나는데, 실질적인 용품비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국내에서 가장 싼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찬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입니다. 바로 사용료 같은 것은 시에서 충분히 보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개 상을 당하면 상주되시는 분들은 아무리 서민이라도 잘 모시려고 하는, 우리나라는 유교문화 때문에 그런 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공사로 운영하는 병원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벽제화장장의 수익 1억 8,400만원에 대해서 삭감시켜 버리고 아예 받지 말도록 하자는 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그것이 홍보가 잘 되는 바람에, 저희가 지금 매립장소도 여의도 면적 하나 정도밖에 안 남아 있는 실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장례예식장 사용료와 안치료도 없애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많이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장의용품 이런 것은 같거나 비싸거나 조금 차이가 있다손 치더라도 서울시민 가운데 돈 없는 사람들이 마음놓고 갈 수 있는 이런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강남병원은 항상 적자라고 해서 타 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는 마당인데, 그럴 바에는 명분 있게 다만 얼마라도 싸게 해서 많은 사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래도 우리 서울시민이니까 거기 가면 사용료라든가 안치료는 당연히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홍보해 주시고, 그것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되면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공사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요? 또 하나는 우리가 IMF시대가 되니까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는 적자폭이 늘어납니다. 기획처나 총무처에서는 신경을 쓰실 거예요. 그러나 강남병원은 저소득층 시민을 위한 병원이지 영리업체가 아니에요. 인식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98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지난번에 현장에 나가서도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수한 의료스태프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꼭 좀 채우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일반시민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아직도 중산층들은 시립병원은 시설도 엉망이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MRI까지 해 드리고 했지만 리스로라도 그렇게 해서 하세요. 그러면 강남병원이 의료스태프도 좋고 시설도 좋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우리가 맨날 년년세세 이렇게만 끌고 나갈 것이 아니라 2000년대 정보화시대를 대비해서 EDI라든가 사이버 종합병원 설치계획 등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보사위원이나 병원에서 알 사항이지 일반병원이나 시민은 전혀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보사위원님들은 각 지역의 대표로 계십니다만 강남병원에 대한 홍보를 매우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응하는 강남병원이 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중계노인복지관에는 저소득층만 들어가잖아요. 지금 병상이 몇 개나 비어 있습니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거의 다 차 있습니다.

박찬수위원장
지난번에도 8개, 10개씩…….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지금 현재 276병상 중 260병상이 차 있습니다.

박찬수위원장
그것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저소득층만 가는 노인복지관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저소득층은 감히 구청에 가서도 얘기를 못하고 동에 가서도 얘기를 못해요, 지금 현재 사회적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것도 구청에서 홍보를 열심히 해 주셔서, 그것이 어려우면 중산층도 들어가고 싶어서 많이 대기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까 아예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만 저희도 중계노인복지관 같이 또 확산을 시켜드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병원운영을 열심히들 잘 하고 계십니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보건복지부나 우리 보사국의 눈치를 너무 보는 병원운영을 하시지 말고 소신 있게 해 주시고, 요청을 해 주시면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히 위원들이 이것이 정말 서울시민을 위한 병원이니까 해야 되겠다, 그것이 의식전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네.

박찬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답변은 안해 주셔도 됩니다. 박덕기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박덕기위원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보고에서 강남병원은 사이버 종합병원이라는 좋은 제도를 금년 4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3개년계획으로서 3,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계획은 외국의 저명병원과 연계관계를 맺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국내에서만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에 대한 정보지식인 줄로 압니다. 시스템이나 정보지식에 대해서 자체내에서 현재 젊은 의사라든지 유능한 의사들 가운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의사가 몇 명이나 있으며, 지금 그것에 대한 어떠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지금 고대병원 같은 데에서는 굉장히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발표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위원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장례예식과 관련해서 어느 병원이든지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투명성이 없는 것에서 문제가 생겨나옵니다. 그런데 강남병원은 아주 용기 있게 직영을 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거기는 영세민들이 많이 모이는데, 과연 영세민들에게 저렴가격을 물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격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셔서 다른 데와 비교해 보니까 좀 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세민이 아니고, 예를 들어 자식은 정신질환 때문에 나가 있고 그 어머니는 혼자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면 이런 경우는 영세민 특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가령 강남병원에 갔더라도 없는 돈에 빚을 얻어서 친척들이 하고 그러는데, 이럴 경우에 구청에 얘기하면 관도 주고 또 단체에서 주어서 아주 싸게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는지, 강남병원에 가령 영세민이 아닌 어려운 사람이 와서 특별히 싸게 하고 관 같은 것을 구청에 얘기하면 구청에 그런 예산이 있어서 가령 20만원, 25만원씩 대 줍니다. 그렇게 하신 적이 몇 번이나 있으며, 또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투명성 때문에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하면 말이 없는 것인데, 이 장의사 같은데서 특히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해서 언론매체에서 떠들고 있습니다만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물품구입도 여러 군데에서 사서 이것을 보여주면 싸다, 또 하나 예를 들어 장의차를 보더라도 과거방식을 탈피하지 못했어요. 왜냐 하면 공개입찰을 해서 가령 10개 장의업체에서 와서 우리는 여건이 이렇게 좋고 가격이 좋다 그런 식으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담당자에 의해서 한두 사람만 지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젓번에 질문을 하니까 지금은 증축·개축중이고 시설을 보수중이라 앞으로 확충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했는데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구태의연하게 옛날방식 그대로 하고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첫 번째, 사이버 종합병원의 계획은 서울시의 계획하고 같이해서 금년에는 한 3,000만원 정도가 배정되어 있는데 우선인터넷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는 일반 질병에 대한 회신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젊은 의사들은 관심이 참 많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생소하고 한데 팀이 전산실하고 젊은 의사들이 전부 한 팀으로 태스크포스로 해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 장의사 문제 이것은 저희가 직영을 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노자돈이라든가 장례용품을 바가지 씌운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서 투명성은 상당히 높였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민으로 등록은 안 되어 있는데 영세민이나 다름없는 그런 사람들 구청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담당인 원무2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유재웅원무2과장
원무2과장 유재웅입니다. 저희들이 97년도에 약 947건의 장례를 모셨습니다. 그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151건 정도, 무연고 처리 20여 건을 저희들이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영세민이 와서 구청이나 이런 데에다 의뢰해서 한 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장례비용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못하신 분은 연고자가 사체를 포기해서 저희들이 구청에 의뢰해서 장례는 치러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박덕기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재웅
유재웅원무2과장
97년도에 한 5·6건 정도는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례차 문제는 저희들이 금년도 10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31일 되면 모든 것을 일반공개경쟁에 의해서 업자선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사 강남병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원장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중점 논의된 사항은 보다 관심을 기울이셔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어려운 시기에 사회적 약자들이 귀 병원에서 소외당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14시에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