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신영 기술심의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들어 처음으로 회의석상에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나라 사정이 어려운 시기에 오늘도 천백만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기술심의관 소관의 98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과 개정조례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기술심의관소관1998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

기술심의관 이신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년 들어 처음 맞이하는 이번 임시회에는 기술심의관 소관 98년도 업무보고와 개정조례안 2건을 심의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기술심의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심의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심의관 소관 98년도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한 후에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숙 위원입니다. 오늘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지어서 업무보고를 보니까 지금 현재 제4기 기술심의위원이 250명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5기 250명을 재구성하겠다고 하는데 어떠한 기준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100억원 이상의 공사도 지방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사항인데 물론 250명을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기술심의관의 의지도 상당히 반영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해당 250명을 위촉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원칙이 있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위촉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소상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저희들이 신규 제5기 건설기술심의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내부적인 원칙을 대략 정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위원의 자격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4년제 대학 조교수급 이상,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를 취득한 사람,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험자, 기타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조례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원칙을 살리되 선정방법으로서 제4기 위원 참여실적을 평가하여 연임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현 위원 중에서 연임은 40, 그리고 해촉 60기준으로 하고, 연임대상은 참여실적과 심의 성과도가 높은 위원으로 선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위원은 학계, 연구소, 산업계 등에서 추천을 받거나 학계협회의 회원 명부를 활용하여 적임자를 발굴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위원을 우대하여 여성정책보좌관실에 추천을 의뢰하여 선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선정방향은 대학·연구소 등 학계와 산업계 종사자간에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시정경험이 많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해당분야 권위자 및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그리고 새로운 학문을 공부한 참신한 소장층과 경험이 많은 장년층을 연령별로 적정 안배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40은 연임을 시키겠다는 얘기지요, 60정도는 개선을 하고, 작년 1년 동안 제가 건설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점이 각종 심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밀도 있게 심사를 했는가, 적정하게 했는가, 충분한 검토를 했는가 하는 부분에서 상당한 회의를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떠한 책임과 기능이 상당히 확대가 되었습니다, 공사규모도 커지고. 그렇다면 엄청나게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의 위촉과정에서부터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이 시공회사의 간부들이 대거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무나 상무 될 수 있으면 이러한 분들은 배제하는 쪽으로 가 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현행법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이 국내에 와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그 분야에 밝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자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리회사랄지 또는 외국 건설회사쪽에 근무하면서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도 추천을 하면 상당히 효율성 있게 내실을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점을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위촉을 해 주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영 위원입니다.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부실공사기동점검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1990년 8월 13일부터 인수해 가지고 인원보강도 11월 4일부터 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모든 게 보강완료 됐습니까?

네, 보강완료 됐습니다.

100됐습니까?

네.

그렇다면 보강완료 된 이후에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각종 서울시에 산재해 있는 현장에서 주민들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실이 있습니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부실공사를 하고 있다는 신고를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체에서 현장검증을 나간 사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몇 군데나 다녔습니까?

작년 11월 11일부터 1월 31일까지 저희가 77개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77군데를 다니면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겠죠? 가장 문제점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가장 문제는 공통적으로 철근 조립상태, 그 다음에 거푸집을 설계에 계상된 회수보다 과다 사용하는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푸집같은 경우 몇회 사용하기로 됐는데 사실은 계속 쓰고 있죠? 3회, 4회 쓰게 돼 있는데 공사 끝나도록 쓰고 다음 현장에 또 옮겨서 쓰고, 그런 것이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죠? 거푸집으로 해서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는 현장이 어느 곳입니까, 참고로 한 군데만요.

가양하수처리장입니다.

금년도 1월 31일까지 기준해서 말씀한 거죠? 맨 처음에 출동한 날짜가?

97년 12월 11일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실공사기동점검반이 완전히 보강해서 지금 명칭이 공사장합동점검반으로 만들었다면서요?

네.

합동점검반이 각 현장마다 가서 모두 점검했던 사실, 지적했던 사항, 또 시정명령을 내렸으면 어떻게 처리했다는 게 왔죠? 그 사항들을 날짜별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복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지리정보시스템구축 기획단장은 누가 맡게 됩니까?

현재 단장이 공석중입니다. 그 이유는 자격이 전문직 가급이라고 해서 박사학위 소유자정도의 능력있는 사람을 구하는 중에 있고 아직 없기 때문에 현재는 기술심사담당관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국에서 업무는 이관이 돼 있는데 단장 소개가 없어서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출자인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기술심의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 97년 7월 21일에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타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보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 심의사항이 추가됐습니다. 내용은 우리 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우리 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이 추가가 됐습니다. 두번째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하는 방법을 조금 보완시켰습니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현재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당연직인 기술심의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은 실질적으로 이전에 우리 과장이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회의 성격이 때로는 전문내용이 필요할 경우에 부위원장이 토목직인 사람의 경우 그 내용을 잘 모를 적에는 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 위원 중에서 전문가로 하여금 부위원장을 임시로 뽑아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안에 위원회 부위원장 또는 위원중 호선이라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번째는 심의기간이 현행 15일에서 30일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앞서 세 가지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 선임방법 이외에 두 가지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제23조, 동법시행령 제9조, 제14조, 제19조와 관련되고,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심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의관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본 조례안은 의안번호 1072호로서 1998년 2월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98년 2월 16일 제101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타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보완·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7쪽에 있는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기획관리실장이 맡고 있지요?

위원장은 부시장입니다.

조례에 기획관리실장으로 나와 있던데요?

행정2부시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개정이 되었는데 개정되기 전 조항을 본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제5조 소위원회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 안이.

호선도 하고요. 그냥 당초대로 기술심의관이 하기도 합니다.

당초에는 기술심의관이 소위원장이 됐는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사업의 심의를 위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위원이 소위원장이 되도록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은 지명을 해요. 호선하는 방향으로 택하지 않고,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특별히 호선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지명을 하면 되는 것이지. 전문성이 있는 사람도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충분히 파악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금까지는 지명을 해 왔는데요. 조례에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확실히 해 두기 위해서 호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호선을 하게 되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의 뜻이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우선 중요한 것은 위원장이나 서울시 집행부의 의사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지명이라는 이름을 쓰려고 연구를 해 봤습니다만, 지명이라고 하게 되면 마치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어떤 특정인을 지명한다는 오해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같이 맞추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크게 예우를 갖추어서 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호선으로 꼭 가야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수정하고 그럴 시간도 없으니까 그대로 넘어가기는 하는데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시행령에 배치가 됩니다. 지방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는 명시를 안해 두었기 때문에 서울시조례개정안에 넣은 것 같은데 지명을 해도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 심의결과 및 심의결과 통보 이 부분에서는 지금 통보기간을 당초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내 놓았는데 지방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앙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에 대해서는 제3호에서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이나 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법률시행령에서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기술이나 또는 공법 등의 변화 관계에 대해서 공법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이것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법률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그리고 대안입찰 등에 관한 이 사항에 대해서는 15일로 한정해 놓았습니다.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의 받은 날로부터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시 공사중에도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일괄적으로 30일 이내에 통보를 하면 되도록 개정안을 내 놓았는데 이것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지금 혹시 위원님께서 보신 사항이 개정되기 전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금년 2월에 개정된 내용을 보았습니다.

7월에 또 개정이 되었습니다.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최근에 개정된 법령과 시행령은 보내 주어야지요, 시행규칙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야 이런 착오가 안 나오지요?

네,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한테 안 보내주니까 우리는 구법을 보면서 검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30일 이내로 기간을 해 놓고도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너무 긴 것 아닙니까?

날짜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했는데 1회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저희가 실제 운영을 하면서는 18일에서 20일 이내에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등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너무 길잖아요. 60일간이면 어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급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도 있을 텐데 60일로 해 놓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맞추느라고 그랬고, 부득이한 경우에 그렇게 연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심의위원회의 중요한 기능과 역할, 이것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나 시의원 전체가 다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개정조례안이 상정된 후에 죽 몇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상당히 보완해야 될 점들이 많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특히 250명 이내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시행규칙이나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어느 정도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 세부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 전문분야는 몇 개 소위원회로 한다든지, 어느 위원회에서는 무엇을 처리한다 하는 이러한 부분이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시행규칙에도 안 나와 있고, 조례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행규칙에라도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을 적시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보니까 운영세칙이라고 시행규칙에 나와 있기는 한데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97년 같은 경우 소위원회 구성을 어떤 식으로 했으며, 그 위원회가 분야별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기계분야가 있을 것이고, 토목분야도 있을 것이고, 조경분야, 설비분야 이렇게 세분화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떠한 기능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했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 한 해 동안, 또 재작년에 소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기술심의관실 임의대로 위원장이 그 때마다 필요한 사안에 따라서 10명이면 10명, 15명이면 15명을 250명 중에서 차출해서 심의를 하고 결론을 낸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해 왔는지 소위원회에 관한 부분, 97년도에 몇 개 소위원회가 구성됐었는가? 기능별로 한 것인지, 아니면 사안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기술심의관께서 모르십니까?

아니,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알고 있으면 하셔야지요. 지난번에도 사실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빨리 업무파악을 하셔서 어떤 제도나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건의를 하시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는데 과장한테 이러한 답변을 미룰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하면, 250명의 위원들이 각 전문분야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건축·설비라든가, 그래서 저희한테 심의 요청이 온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판단해서 거기에는 이러이러한 위원들이 적격이겠다고 해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15명 이내로 몇월 며칠까지 참석해 주십시오 해서 자료 송부하고 회의 열리는 날 심의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글쎄, 그것은 어느 부분을 지적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심의위원을 250명을 선임해 놓는데 예를 들어서 한 분야에 10명씩 구성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열 분한테 저희가 연락을 드렸을 때 항상 오실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어떤 안건을 심의할 때 그 분야에 있는 분들 중 만약에 10명이 필요하다면 15명을 선정해서 전화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실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해서 오시도록 하고…….

제가 볼 때에는 편법운영을 해 왔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결기구 아닙니까?

의결은 아니고 자문입니다.

자문이지만 실질적으로 의결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NO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내용상으로는 의결기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미리 기능별로 토목분야면 토목분야, 설비분야면 설비분야, 건축분야면 건축분야 이러한 부분을 15명으로 미리 구성을 해 놓아야 합니다. 10개 분야로 나눠가지고 예를 들어서 15명씩 150명 아닙니까? 그래서 그 15명한테 어떤 사안에 대해서 통보하면 2/3정도가 참석해야 의결이 될 것 아닙니까? 자문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편법으로 운영한 것이다.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부 250명내에서 구성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사실상 소위원회같이 구성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저희한테 어느 지하철 현장에 대한 것을 심의해 달라고 할 때는 그 지하철은 예를 들면, 토목, 전기, 기계, 설비, 전동차 8개 분야가 구성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단순하게 어떤 도로공사같은 경우에는 토공이라든가 두세 가지 부분만 구성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다르게 됩니다.

그 다음 위원 250인을 답변했었지만 40을 제외하고 60정도는 재선임하겠다고 했어요. 구성에 관한 제2조 그러한 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기능과 역할이 이제는 상당히 중요해졌어요. 대형공사에 관한 설계사항도 심의하게 되어 있어요,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구성돼 있는 이 분들의 책임이 막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 법률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250명 전체에 대해서 어떠한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든지, 현재로서는 250명 전체에 대한 인사풀제로 되어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그 분야에 따라서 소집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10개면 10개 분야로 미리 소위원회을 만들어 놓는 것이 운영상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50명에 대해서 검증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러한 부분을 조례나 시행규칙에 삽입해 둘 필요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여기에 대한 심의관님의 의견을 알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추가로 물어가면서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노태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장하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운 위원입니다. 여기서 비용중에 수당, 여비 및 심의도서검토비라고 했는데 심의도서검토비를 3만원씩 추가로 주는 것이죠?

아닙니다. 줬는데 구분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수당, 여비로 해서 8만원씩 줬던 것을 수당, 여비 5만원, 심의도서검토비 3만원으로 해서 주는 겁니까?

네, 구분을 확실히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가령 심의도서검토비가 필요없을 때도 있나요?

그럴 때는 안 주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좀 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6조3항에 바꾸었는데 바꾸기 전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하여, 그러면 가령 예전에는 기본설계·실시설계를 한꺼번에 발주할 경우에는 기술심의를 안 했나요?

그 사항도 같이 했는데 그것도 구분이 안돼 있고…….

경우의 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기본설계를 구분해서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를 하고, 기본설계 동시 발주할 때도 기본설계만 한다 이런 것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술심의위원회 250명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이 기술심의관께서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지금 250명이 있으면 각 분야별로 총 몇 개 분야 있습니까?

42개 전문분야입니다.

42개 전문분야라면 분야별로 6명 정도 되는군요. 경우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그 전체를 풀로 놔두고 가령 무슨 사안이 떨어졌다면 그 사안에 대해서 필요한 분야의 사람들을 그 즉시 뽑아서 데려다 놓고 기술심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령, 넌 항상 이 건은 꼭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가령, 예측하게 되면 비리도 생길 수 있죠? 저 사람이 항상 저것을 한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 같은 경우도 설계해서 납품하는 업자가 문제가 분명히 예측되는 것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람한테 로비를 해서 눈감고 받아줘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250명 풀을 놔두고 각 분야별로 해서 임의로 뽑아서 기술심의하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명쾌하게 해 줘야죠. 가령, 소위원회를 한다고 하면 세분하게 해서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는 그런 경우라든지, 소위원회에 넣는 경우 전기분야면 전기분야에 대해서, 특정분야에 대해서 소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그 분야를 집중검토해 보는, 이래서 소위원회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명쾌하게 답변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노태숙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경우 같으면, 역으로 따지면 정해놓고 하면 그 사람들이 계속 그것을 할 것이다. 지하철공사 9호선 할 때 그 사람 거기 꼭 들어갈 것이다 예측을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리고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중에서 나온 것, 가령 조례안 7조2항 심의기간 30일로 하고 심의기간에 불산입되어야 하는 심의자료의 보완, 조회기간 등에 대한 규정과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시행령에 대한 개정건의가 검토되어야 할 것임, 이것이 문제가 있는 조항입니까?

이것은 기간내에 심의가 사실 완료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시행령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그대로 따른 겁니다만, 만일 저희가 시행령이 그렇다면 시행령 개정건의를 별도로 처리해서 하겠습니다.

가령, 여기 내용으로 보면 종합의견 문장이 잘못된 것 같은데 2항, 심의기간 30일로 하고는 30일로 끝나고 심의기간에 불산입되어야 하고, 이것은 연장했을 때 얘기 아닙니까? 1회 하면 30일간 연장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 기간내에 심의자료 보완이라든가 조회하는 기간까지다 포함하는 것으로 파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다 포함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1회 한하여 연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60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차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부터 저도 잠깐만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실제 15일에서 30일로 연장되고,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그러면 60일로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15일로 끝날 수 있는 일을 어쩌면 4배 가까이 늘어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데요. 물론, 시행령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 지방정부에서 하는 일은 또 중앙정부와 다르게 더 단순하게 할 수도 있다고 봐서 너무 이게 많지 않은가, 이것은 개정건의를 내는 게 좋지 않은가 싶기도 한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개정건의도 검토할 사항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일은 좀 짧고 18일 내지 길어지면 한 20일 정도면 다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간이 많은 것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시행령이 됐으니까 이것은 별도로…….

그러니까 이게 필요치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만약 어떻게 보면, 악용이 되면 좋지 않은 결과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특별시나 도, 그런 데에 한해 20일에서 연장하면 40일, 이런 정도로 개정건의를 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검토하셔서 다음 업무 때는 개정건의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건의할 필요가 없고 시행령의 범위 내에서,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서울시 사정에 맞춰서 개정을 하면 돼요. 시행령이 30일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시 조례가 꼭 30일로 할 필요는 없어요. 20일이면 20일, 25일이면 25일, 이렇게 해서 자율권을 부여했다는 말이죠. 그 범위내에서는 운영은 조례로 정해서 시행할 수 있다고 해 놨으니까 건의사항이 아니고 서울시 조례로서 개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이것을 검토하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의를 했거든요. 그 사람들은 저희가 같이 이렇게 하니까 그 문제를 이해해 주신다면…….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나가줘야죠.

그래서 이해해 주신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조율을 해 가면서…….

지금 답변이 이상한데요. 그것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답변하세요. 이 사항이 바로 우리 기술심의관실에서 조례로서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바로 이 자리에서 30일로 할 게 아니라 20일로 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관계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술심의관께서 답변을 명확하게 위원들이 지금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또 문제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지 못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중앙기술심의위원회 그 법에 의해서 30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따라서 했다고 하는데 위원들 말씀은 중앙정부에서 심의하는 내용과 규모라고 하는 것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다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심의기간도 짧게 잡을 수도 있다, 원래 조례라고 하는 것이 상위법의 테두리 내에서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이고, 또 지금 1회에 한해서 연장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 부분도 명확하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 통상 보면 1/2를 초과할 수 없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아까는 30일로 잡아서 60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희는 처음 30일은 그대로 시행령과 같이 맞추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장에 대해서는 30일이 아니라 15일 정도로 하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조례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야지요.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것은 누가 봐도 30일을 허용하는 것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라는 것은 반드시 명문규정이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은 15일로 하고 있으면서 조례에는 30일로 해석할 수밖에 없도록 해 놓으면 제대로 된 조례가 아니지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해 놓고(15일)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단, 연장의 경우에는 1/2를 초과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명문규정은 넣어야 합니다. 조례는 분명히 조례답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좀더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잠깐만요. 나머지 문제제기를 더 받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하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하운 위원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방자치법 가지고 따져야 될 부분도 있을텐데 법이나 시행령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안 된다 이렇게 의견이 갈려 있는데 실제로 내무부에서는 법이나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만들지 못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 외에 상위법이 만들어져야지 시행령이나 조례를 만들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보면 중앙위원회는 제1항의규정에 의해 건설기술심의 요청서를 부의받는 경우에는 부의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건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것을 지방위원회에서도 그대로 해 놓은 것 같은데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바를 명확하게 따져서 거기에 준해서 따라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 나온 중앙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따라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도. 우리 마음대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해 놓고 (15일) 이것은 말이 안 될 수도 있다고요.

조금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 보세요. 그 해석이 1회에 한하여라고 할 경우에 유권해석상 그러면 그것이 1회에 한하여 연기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 하는 것을 명확히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장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30일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고 그것을 넘어갔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1/2도 될 수 있고, 1/3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30일 범위 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일로 하면 그것은 30일을 넘어서니까 안 되는데 그 범위 내에서 조례로서 규정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회에 한하여가 어떻게 해석되느냐 이것을 답변하시라니까요.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부분은 수정 동의여부를 결정한 다음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 1회에 한하여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30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15일로 규정에 넣을 것이냐를 논의했는데 조례상으로는 1회 연장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세부 운영규칙을 만들 때 조속한 시일 해 놓고 (15일)을 넘지 않도록 내부방침을 정해서 추후에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술심의관께서는 방금 장하운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나중에 시행을 하고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시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시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용어 및 대상변경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명 변경입니다. 즉, 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시험등에관한조례가 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로, 다시 말씀드리면 시험이 관리로 바뀌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품질시험 및 대상검사, 품질시험계획의 이행확인 대상 및 품질관이의 적정성 확인대상의 규정입니다. 현재는 선정시험 관리시험 대상공사 해서 내용이 총 공사비 5억원 이상의 토목공사, 연면적 661㎡ 이상 건축공사, 총 공사비 5억원 이상의 특수공사, 총 공사비 2억원 이상의 전문공사에서 개정안에서는 품질시험 및 검사대상공사에 대해서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공사가 총 공사비 5억원 이상의 토목공사, 연면적이 66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로 되어 있고, 또 품질보증계획 수립대상공사는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 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보증계획의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사시험 대상공사가 현행은 선정관리시험 대상과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품질시험계획의 이행확인대상공사 해서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공사와 동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품질시험의 적정성확인대상공사는 현행 총 공사비 2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공사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품질관이의 적정성 확인대상공사에서 품질보증계획 수립대상공사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계법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내지 제26조, 동법시행령 제40조 내지 제4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 내지 제28조 입니다.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심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사항은 생략하고 바로 검토보고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시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신다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는 없는데 한 가지, 조례는 서울시민이나 서울시 공무원이나 모든 산하단체 공무원들도 전부 이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 건설공사에 대한 기술의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검토하는데 조례는 가능하면 시민 누구나 봐도 이 조례자체로서 이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정도로 문구가 정리돼야 된다고 봅니다. 전문적인 법률용어를 구체적으로 써가지고 필히 써야 될 그런 문구는 도리가 없지만, 가능하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누구나 쉽게 해석할 수 있는 이런 문구로 정리가 돼야 된다고 봐요. 심의관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재천 위원님 말씀 저도 역시 동감입니다. 다른 것과 달리 시험에 관한 사항들을 읽어보면서 그 내용자체를 파악하는 게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2조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고 해서 한 가지만 예를 들겠어요. 품질보증계획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심의관께서는 이것 딱 정리해서설명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안 되죠?

네.

기술심의를 담당하고 계시는 책임자께서도 품질보증계획이라는 것은 도대체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 것인가, 이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해 놓고도 답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일반시민이나 일반건설업자라든가 일반기술자들이 품질보증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해 보세요. 서울시가 낸 이 조례안을 봐가지고는 품질보증계획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을 갖다놓고 봐야 되고, 시행령을 갖다놓고 봐야 되고, 시행규칙, 이 세 가지를 들고 다니면서 봐야만이 품질보증계획의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서울시 조례가 이런 식으로 개정이 돼 가지고는 안됩니다. 법률구조상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그것은 관행상 그렇게 돼 왔어요. 상위법에 준하는 적용을 해 가지고 축소시켜서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지금까지 우이의 시행령이라든가 조례안을 만드는 데 관행처럼 돼 왔는데 지금은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누구나 봐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문규정으로 풀어줘야 돼요. 압축되는 것도 좋지만 단 한두 페이지 늘어나는 것 어떻습니까? 풀어서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조례안으로 나와야 시행령이라든가 관계법규라든가 시행규칙을 들고 다니지 않더라도 서울시가 내놓은 조례안만 보더라도 기술심의대상의 품질계획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뒤에 나오는 문구 2, 3, 4, 5항까지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건설기술법을 이조례안과 함께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 파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와서 이 자리에서 당장 바꾸기가 그렇겠고, 구조상 이것은 틀리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반시민들이 가서 서울시 조례, 건설기술심의조례를 제출해 달라고 했을 때는 이것만 내준다는 말이에요. 누가 건설기술법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건설기술관리법을 일반시민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 해석을 못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고 싶지는 않은데 향후에 이 개정안을 낼 때는 가능하면 내용을 풀어서 일반시민이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조례는 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 하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시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시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