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공보관실의 조례안을 먼저 처리하고 업무보고를 듣고 나서 북부교육청과 성북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서울특별시상징물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유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신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는 자리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해에는 위원 여러분께서 베풀어주신 격려와 협조에 힘입어 공보관실은 별탈 없이 이끌어 갈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유대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8년 올해는 IMF 경제난 극복이라는 대과제와 함께 상반기에 다가올 민선 제2기를 차질없이 준비해야 하는 등 크고 작은 일들이 앞에 놓여있습니다. 유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러한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어느 때 보다도 위원 여러분의 더 많은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위원님께 보고드릴 것은 사전에 소상히 보고드리고 협조를 구하는 데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유대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건투를 빌면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우리 국 소관 서울특별시상징물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서울특별시상징물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 상징물을 규정하고, 제정·개정시 공청회 및 자문위원회의 자문 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치도록 하여 상징물의 제정이나 개정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상징물을 활용한 각종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세수입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상징물의 종류 및 개념에 대한 통일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새로이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과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였으며, 상징물을 활용한 사업의 범위와 상징물을 외부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사전에 받도록 하는 등 사용료징수 근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상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필요시 상징물관련사업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례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의 상징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단일한 법적근거를 제정함으로써 상징물의 운영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서울특별시상징물조례안의 제정취지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상징물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상징물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상징물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말씀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진 위원입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시화가 개나리인데 개나리가 먼저 피고, 또 어떻게 보면 아무 꽃도 없을 때 피니까 아름다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꽃 중에 제일 천한 꽃이 개나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꼭 개나리가 시화가 되어야 되는가, 어디에 심어놓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생각이 갑니다. 은행나무나 새 문제는 별 상관이 없지만요. 그리고 기왕 우리 시의 상징물로 했으면 시청에 딱 들어서면 그림이랄지, 나무랄지 그래도 상징물이면 누가 오면 이렇구나 하고 알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악구에 보면 꽃은 철쭉이고 새는 까치고 나무는 소나무인데, 예를 들어 소나무 위에 앉은 까치를 사진을 찍고 철쭉 사진을 찍어서 상징물로 하면 우리 구의 상징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이 나타나고 그렇게 되는데 서울시에는 여지껏, 저희도 무관심해서 그렇겠습니다만, 개나리가 우리 서울시화인 줄은 오늘 처음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고, 뿐만 아니라 71년도에 공모를 잘 했다고 하지만 다시 한 번 해서 더 좋은 꽃이 우리 시화가 되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그런 의견을 한번 달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 위원입니다. 휘장과 캐릭터는 그 동안 많은 논란 끝에 확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화, 시목, 시조는 어떤 결정과정을 거칩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1971년도에…….

최근에요.

이것이 이미 지정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지정되어 있던 것을 총괄적으로 조례안에 삽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휘장과 캐릭터와 마찬가지로 시화, 시목, 시조도 다시 한 번 여론조사를 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 상징물조례안에도 상징물을 제정·개정할 때는 언제나 이 상징물조례에 의해…….

물론 공보관 말씀도 맞아요. 제정·개정을 항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죽 방치해 뒀다가 통합적으로 처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차제에 잘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재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무궁화가 우리 나라 국화이긴 하지만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을 못 받듯이 개나리 또한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때문에 이런 것을 결정을 할 때 휘장과 캐릭터처럼 수많은 논란을 거쳐서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예요.

말씀 뜻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경우도 71년도에 이미 그런 절차를 거쳐서 확정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다시 이것을 논의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좀처럼 시화, 시목, 시조를 바꾸기가 힘들어요. 아주 힘듭니다. 몇 십년 후에 어떤 이를테면 관선에서 민선으로 이양되는 그런 격변기가 아닐 때는 바꾸기가 아주 힘듭니다. 때문에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지금 조례안이 성립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시의 지정방침에 의해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시화, 시목, 시조로 관리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현재까지 특히 사회적으로 이것이 왜 시화, 시목, 시조냐 하는데…….

그런데 휘장하고 캐릭터는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이고 논란 끝에 결정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시화, 시목, 시조는 그냥 두루뭉술 있는 그대로 결정했느냐 이 말이에요. 최소한 이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만큼은 소개를 해 주고 이런 것이 어떻겠느냐고 사전에 상의를 했더라면 이에 대한 논란이 충분히 있었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이 문제는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때문에 차제에 우리 위원회에서 좀더 논의를 하든지, 아니면 좀더 사려깊은 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정한식위원님이 최종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목과 시화는, 이 안건을 좀더 깊은 숲속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화 같은 경우는 특별히 예산조치 없이 홍보만 잘 하면 서울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두 번째 시목 같은 경우에도 은행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차원에서 보면 훨씬 설득력이 있을 것 같지만, 또 IMF와 관련된 예산 차원에서 보면 상당한 혼란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시조와 시화, 시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랜 기간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다만 이제 공보관실 책임입니다만 홍보력이 부족된 탓으로 인해서, 심지어는 우리 문화교육위원회 일부 위원님마저도 시화나 시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었다는 점을 아주 깊이 인식하시고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윤경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화, 시목의 경우는 정해진지 오래되어 있으면서도 별로 홍보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해서 시민들이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연인지 몰라도 개나리와 은행나무는 노란색으로 통일되는 것 같아서 어떤 연관이 그렇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시조에 대해서 까치, 지금 이 까치를 보호하는 어떤 뭐를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까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조류보호 외에는 특별히 보호하는 것은 없습니다.

비둘기는 키우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장 시에서 돈 들여서 예산을 소모하면서 보호하고 키우는 것은 비둘기인데 시조로 지정해 놓고 있는 까치에 대한 것은 전혀 손대지 않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에 까치 하면 우리는 으레 길조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제 기억이 확실한 것으로 믿습니다만 북한방송을 전해 주는 1주일에 한번인가 그런 시간 있죠? 거기에서 봤던 기억으로 북한에서는 까치를 아주 금기하는 조류로 그렇게 상당히 집중적으로 방송을 한 일이 있어요. 이것이 몇 년 되었습니다. 그런 면도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었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특별한 내용은 모르고 있는데요, 우리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습성이 좋지 않은 면을 가지고 있다 이런 방영은 제가 본적은 있습니다.

평화의 상징이다 하면 비둘기, 또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어떤 용도의 목적도 있겠지만 비둘기는 상당히 사육을 하면서 까치로 정해졌나 하는 석연치 않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홍보가 많이 부족했고 하는데 지금 현재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이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탐구라고 하는 부분에서 서울의 상징물로 소개가 되어 있고, 각 구의 상징물 소개할 때 서울시 것까지 같이 소개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소재로 해서 특별한 홍보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 자세한 설명이 되지 못한 점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홍보관을 개관하고 있고, 또 시정의 게시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을 자연스럽게 활용을 해서 시민들과 가까운 시화, 시목, 시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까치가 우리에게 길조도 아니고 우리한테 유익한 익조도 아니고, 오히려 생태학적으로는 해를 많이 끼치는 것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유념해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징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따른 시행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조례 제7조에 상징물 관련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시에서 이런 상징물에 관련된 사업은 없었죠? 처음으로 만드는 거죠?

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노력한 경우는 있어도 이런 상징물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를 홍보하는 매체물 같은 데는 이런 상징물을 표시할 수 있고요. 또 수익사업이 중요한데 수익사업도 아직 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대개 수익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일반인들 이 얼마만큼 이러한 상징물을 사용하려고 신청하는지 대충 구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현재로써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캐릭터로 왕범이를 결정하고 있는데 이 캐릭터 상품이 수익사업으로서는 가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것은 일반상품화하기가 아주 쉽기 때문에 수익사업으로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호돌이하고 비슷한데 꼭 이것이 시의 캐릭터라고 보기가….

캐릭터 선정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주요한 것이 88년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서울 호랑이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미지를 끌고 가야 한다는 것 때문에 호랑이로 결정이 되었고, 그 때 동물보다는 좀더 선이 짧은 것으로 끌고 가자고 해서 이렇게 새로운 캐릭터를 개발해 봤습니다.

하여튼 시행을 안 해 봤으니까 모르지만 사용료를 내면서 신청할 수 있는 일반시민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용료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조례에 의해서…….

다른 조례처럼 1회 사용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하기는 어렵고 대개 사업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사업 전체의 판단에 따라서 그 중에 몇 %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더 신축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조례화 했습니다.

이 조례를 운영하려고 상징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러한 사용료 징수에 관한 것도 규정을 할 거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상징물관리위원의 자격이 뭔가 하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러면 상징물관리에 전문지식이라고 하면 보통 어떠한 분야를 말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몇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째는 디자인계통의 전문가들이 계시고, 다음은 동·식물의 전문가들이 계시고요.

이분들한테 맡겨서 사용료 징수에 관한 것도 규정을 하고, 관리를 한단 말이죠?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글쎄 처음이라서 그런지 이것이 그렇게 수익사업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겠지만…….

저희 실무선에서는 상당히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글쎄 어떤 예상효과라든가 그런 것을 사전에 준비해 놓으신 것 있으시면 발표를 해 주면 더 좋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상치가 되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숫자적으로 표현된 것은 없고 다만, 호랑이 캐릭터가 결정되었을 때 관심 있게 보여지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다음에 추진실적 같은 것이 나오면…….

협약이 이루어지든가 하면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노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석 위원입니다. 지금 공보관께서 이미 지정된 시화, 시목, 시조를, 상징물조례안을 새로 제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목, 시조, 시화에 대해서 공보관님 말고 전담한 담당직원이 있어요?

저희 직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공보관실내에?

그렇죠.

아까도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시화, 시조, 시목의 경우는 당시에 공원녹지국에서 관리했던 사항입니다. 그 때 공원녹지국에서 시민공모를 통해서…….

그것이 언제죠?

1971년입니다.

1971년에 지정되어 와서 이것을 조례안에 정하려고 하면 지금 우리 어윤경위원님께서 그것이 길조도 아니고 익조도 아니다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공보관께서는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것은 습성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 신분을 가진 여러 동료위원들도 잘 모르시는데 일반시민들이 모르신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본위원은 마침 중부지방에 살고 해서 까치가 길조요, 익조라는 것으로도 분류된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지역적으로 다 다르니까. 서울 근교에서 아마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분들은 까치에 대한 향수를 느낄 거라고요. 어려서 영구치로 바뀔 때 그 위치를 까치한테 빌고 하면서 지붕에 던진다든지, 또 좋은 손님이 오실 때에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으레 까치가 울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등의 어떤 많은 일반적인 것 말고도 또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문화교육위원들이 잘 모르고 계시다면 그런 것을 연구해서 시조로 지정되기까지 1971년도에 이미 그런 것이 논란이 됐을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그러한 좋은 점을 홍보하셔서 모르는 것도 새롭게 인식이 되도록 이렇게 되면 더 편한 것인데 공보관은 그냥 나와서 뭐 이렇게 몇 자 적어내서 이것이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 철학이나 정서적으로 부합되고, 개나리, 진달래 우리나라 서민들이 얼마나 좋아하는 꽃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미적지근하게 말씀하시면 구태여 그 많은 것 중에 왜 그것을 해야 되느냐하는 것이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공보관께서 시화, 시조, 시목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 모르시면 담당직원이라도 해서 우리가 모르던 사실이지만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1971년에 이미 지정됐고, 이제 다시 조례로 정하려고 하는구나하는 것을 알겠는데 흉조다, 길조도 아니고 익조도 아니고, 정확한 말씀은 아니시겠지만 그런 의견에 의구심을 얘기하면 그것 아니라는 얘기쯤은 하셔야 이것이 시조로서 인정할 가치가 있는 것이지, 흉조나 익조가 아닌 해로운 새라면 왜 천백만 시민이 정서적으로 시조다 해 가지고 그것을 위하고, 여기에서 지정되면 모든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위안을 받고 그런 것이 있어야 이것을 하는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정절차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답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다만, 71년도에 그런 논의과정을 거쳐서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서울시 상징물로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다 하는 뜻으로 말씀 올렸던 것입니다.

지정됐더라도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흉조요, 익조가 아니라면 바꿔야지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것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보관께서는 그것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이런 데 올라왔으면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는 얘기를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자료가 좀 부족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몇 가지 했습니다. 그런데 까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나라에서 요즘 농작물에 피해도 주고 있지만 역사 이래 길조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각 25개 자치구에서 까치를 상징물로 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점을 세 가지만 지적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시화하고 시목, 시목 같은 것이 크게 생각하면 예산을 환경관리실에서, 그리고 자치구에 내려가면 공원녹지과에서 98년도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데 이 집행과정에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시화와 시목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집행해서 본 조례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잘못하면 여기에서 엄청난 혼선이 옵니다. 법적 뒷받침만 오늘의 논란거리로 오른 것이지 사실은 집행되고 있거나, 은행나무는 가로수로 많이 심어져 있고, 또 개나리꽃도 중요한 부분에 상당수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을 잘못 혼동하면 엄청난 예산조치가 수반되어야 하고, 또 기이 심어놓은 시화, 시목을 뽑아낼 수밖에 없는 이런 혼동도 이 조례를 심사숙고하게 참고하지 않으면 안 될 사안임을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나머지 분야의 지적하신 부분은 정말로 홍보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윤경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교통방송을 이용한 시정홍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교통방송 자체가 공보관실 산하에 두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교통방송의 설립목적이 교통정보의 제공과 기상정보의 제공을 하는 특수방송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교통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곳은 교통관리실입니다. 교통관리실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는 한 특수목적의 방송이라는 데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보분야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 편성과정에서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시장의 결재과정을 통해서 반영할 수는 있어도 직접적으로 저희가 지휘할 수 있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교통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주는 서비스, 대단히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실제로 아주 좋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너무 교통 쪽에 치우쳐있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시에서 경영하고 있는 방송국이면서 오히려 시정에 대한 공보나 홍보쪽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이런 것이 소관이 다른 쪽에 있다고 보니까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교통방송도 모니터해 보고 교통방송 기자도 현재 상주하면서 시정이 돌아가는 것이 제때 보도 또는 방송이 되도록 협조를 잘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협조가 아니라 내 생각에는 공보관실 소관으로 옮기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랬으면 좋겠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방송 설립목적상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교통관리실의 지휘를 받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조그마한 물의가 있었던 일로 뉴스편성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있던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교통쪽보다는 공보관실에서의 문제였지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뉴스방송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뉴스방송이 시사뉴스로 그것이 발전해 나가면 다른 공영방송과의 마찰, 기왕의 공중파 방송과의 마찰, 설립목적의 위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사뉴스는 최소화하고 시정뉴스라든가 교통뉴스가 주된 것이 되어야 된다는 지침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부의 경우에는 뉴스방송 폐지하라는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뉴스방송 자체를 문제삼은 것이 아니라 방송의 내용, 보도의 내용이 예를 들어서 저 울릉도 앞바다에서 어선이 어떻게 했다는 것은 교통내용은 되겠지만 서울시 교통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느냐 그런 정도의 말씀들은 있었습니다. 다만, 교통방송의 입장에서 보면 시민이 교통방송을 듣다가 특정뉴스를 듣기 위해서 다른 방송으로 바꿨다가 돌아오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간단하게 전국적인 주요뉴스는 방영해 주는 것이 방송기술 쪽으로는 좋다 하는 이유 때문에 방송을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 자체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시지는 않는데 보도내용의 비율이 시정과 교통 그쪽에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물론 그쪽이 우선이 되는데 그런 뉴스를 알리고 하는 시간보다는 대중가요가 흘러나가고 하는, 물론 호기심이나 묶어두기 위한 것 때문에 그러하겠지만 대중가요 한 곡을 덜 보내고라도 어떤 시정에 대한 홍보나 뉴스나 이런 것이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교통방송에 대한 설립목적이 흔들리는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들리는 얘기로는 교통방송을 듣는 청취층이 대개 운전을 하면서 조금 릴랙스해지는 것 때문에 그런 음악들이 많이 반영된다고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립취지가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 교통소식, 교통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 생각에는 공보관내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면으로도 아무튼 노력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뜻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업무보고에 있어서 이것이 시대에 맞는 업무추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여기도 경영난 극복을 위한 추진시책이 죽 검토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작년 예산편성에서도 여러 가지 감안을 했습니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각종 홍보사업이 시기를 늦추거나 아니면 축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기는 있는데 과연 지금 현재 구체적인 어떤 사업변경 계획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주시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홍보예산은 무형의 예산지출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경제난 극복을 위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오히려 더 큰 일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중요한 면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눈으로 볼 수 없는 무형의 지출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각 중앙정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경제난 극복을 위한 사업이 죽 크게 나누어서 되어 있는데 과연 연간예산이, 지금 우리가 60몇억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예산절감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또는 앞으로 공보관 업무 중에서 시정의 이러이러한 어려움 타개를 위한 구체적 사업계획이 나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저희들이 이 IMF 체제하에서 공보관실의 예산집행을 긴축적으로 운영하라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첫째, 아까도 잠깐 보고 올렸습니다만 기왕에 서울시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용 간행물에다 유료광고를 유치하는 노력도 해 오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할 때 불요불급한 홍보물이 제작되지 않도록 사전심의를 완전히 강화하고 전체적으로는 10% 이상 예산을 절감해서 운영하도록 지침을 주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사진 촬영 같은 것도 기간이 98년에서 99년 2년간으로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었는데 이런 체제하에서는 1년 연기해서 운영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긴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더 이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IMF 체제하에서 시민의식이 이쪽에 따라와줘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홍보매체 또는 언론매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이 여론조사를 하는 항목에 있어서나 시정모니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나 또는 각종 언론기관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서울시청뉴스라든가 월간서울을 발행하는 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그쪽에 대응하고 절약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북돋우고 그쪽으로 의식이 제고되는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전광판이나 유선방송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홍보의 주된 과제를 금년도에는 IMF를 극복하는 시민의식에 두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도 각 실·국에서 경제를 타개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서 홍보업무는 공보관실에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쪽에서 아이디어가 나오면 저희들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추진을 해 보시라고요.

저희들이 여론조사라든가 모니터에서 좋은 의견이 들어오면 해당 실·국에 넘겨주는, 상호교류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어디 자치구에서는 엘리베이터 안에 여러 가지 '경제를 살립시다' 해서 몇 가지 사항을 표를 붙여 놨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서 클로즈 이것 한번 안 누르면 18원 절감됩니다 이렇게 써 놨더니 요즘 엘리베이터 타면 그것 안 누르더라고요.

별관에도 그렇게 써 놓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라든가, 아니면 시 차원에서의 좋은 아이디어가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물론 금융정책의 실패에서 이렇게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 국민들이 거품을 없애자는 그런 측면에서 모든 생활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고쳐야 될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 정책에서도 그러한 아이디어가 나오면 홍보할 수 있는 분야는 공보관실이니까 앞으로 공보관님께서 그런 것을 발벗고 추진을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공보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청교육장 박동규입니다. 존경하는 유대운 위원장님과 문화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동안 북부교육청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따뜻한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며 이끌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학무국장 김창신, 관리국장 맹일우, 초등교육과장 김무천, 중등교육과장 박정원, 사회교육체육과장 이종도, 관리과장 박상조, 재무과장 지구남, 시설과장 한룡기)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우리 교육청의 98년도 주요업무를 중요한 사항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북부교육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부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북교육청 이태재 교육장님 나오셔서 먼저 업무보고를 해주신 방법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교육청교육장 이태재입니다. 오늘 서울특별시의회 문화교육위원회에 존경하는 유대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저희 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성북교육청은 성북구와 강북구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건물이 노후된 학교가 대부분이고 경제적으로도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일선학교의 분위기가 안정되어 있고, 교사들도 조용한 가운데 의욕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함으로써 내실 있는 성북교육을 가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 위원님께서 수도교육 발전과 아울러 우리 성북교육을 위하여 진력해 주시고, 항상 지도편달해 주신 결과로 생각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학무국장 홍룡표, 관리국장 김재훈, 초등교육과장 원대희, 중등교육과장 김 걸, 사회교육체육과장 홍봉기, 관리과장 김용옥, 재무과장 하민호, 시설과장 김경화) 그러면 지금부터 1998년도 저희 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성북교육청 주요업무계획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저희 교육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태재 성북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교육청 업무보고 및 성북교육청 1998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두 교육청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기 위원입니다. 먼저 일선 교육을 맡고 계시는 북부교육청·성북교육청교육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두 교육청에 대해서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서울시교육청 산하 11개 교육청에 전부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다른 주요한 업무계획보다도 아까 우리 북부교육청교육장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경로효친 예절교육에 대해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이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초등학교에 노인정 방문,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하는 뜻에서 1개 초등학교에 740만원씩 거금을 내려보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학교별로 추진들을 했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듣고 파악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그야말로 여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경로효친이라고 하는 교육을 학생들에게 시킬 수 있게끔 했는지 교육장 및 여기에 계신 간부님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볼만한 일입니다. 저희들이 그 때 당시에 파악을 해 놓고 보니까 교장들이 그야말로 생색내가면서 교장 자신이 어디에서 예산 갖다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97년도 연말이 닥치니까 돈 쓰지 않은 학교에서는 부랴부랴 어떻게 소모해 버리고 마는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교육장님들이 잘 보고 받으셔서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저희 문화교육위원들이 어려운 예산 따서 그야말로 지역에 보탬을 주고, 학생들의 예절교육도 시키고, 또 할아버지들 고독하신 분들에게 그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하라고 했는데 엉뚱한 짓들 하고,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서울시내 학교가 대부분 그렇게 해서 740만원을 사실대로 쓰지 않고 엉뚱한 짓을 했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요. 금년 98년에도 예산이 내려갑니다. 97년 작년보다는 예산이 적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학교 교장에게 위탁을 한 것이지 교장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노인정 말을 들어보니까 학생들이 요사이 와서 노래 좀 부르고 하는 것 다 귀찮다는 거예요. 매일 노인들이 TV 보고 하니까 그런 것도 별로, 실질적으로 노인들과 학생들 간에 시간이 잘 할애되고, 또 노인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잘 짜서 해야지 어떻게 교장들이 돈 내려온 것이니까 적당히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아무 가치가 없다. 예산 따서 내려보내 준 우리 문화교육위원들이 정말로 아무 보람을 느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은 일선교육을 담당하는 교장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근자에 와서 이 돈이 어디에서 내려오고 예산이 어떻게 내려왔는가 아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고 교육청에서 내려와서 그냥 그렇게 하라는 것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 근원이 어디에서 나와서 이렇게 됐는가 하는 정도는 교육장님들이나 간부님들이 주지를 시킬만하지 않느냐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이 경로효친사상이라고 하는 문자 자체가 노인들에 대해서 정말로, 엊그저께도 돌아다니면서 노인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경로효친이라고 하는 자체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절과, 또 우리나라 실제 청소년들의 도덕성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체험을 해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들에게 정말로 장유유서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주지시켰으면 좋겠고요. 요사이 졸업시기가 되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중학교 3학년이나 초등학교 6학년 졸업을 하는 학생들이 자기 후배들을 위해서, 지난번에 어디인가 예술학교 같은 데에서는 예술복을 후배들한테 물려주어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다고 하는 매스컴을 타는 것을 봤는데 중학교 3학년 졸업생이나 초등학교 6학년 졸업생이 후배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없을까요? 그런 것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요. 선배가 후배에게 자기가 썼던 것을, 초등학교 6학년 졸업생이 갖고 가봤자 중학교 가서 필요한 것도 있지만 그냥 후배한테 물려줄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고, 또 중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 가니까 졸업생이 밑에 올라올 학생들에게 무엇인가를 선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서 서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졸업생이 후배들에게 무엇인가 남겨줄 수 있는 것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요. 여하간 현재까지 저희들이 문화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지역교육청에 대해서, 물론 많은 고생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지적사항이 한두 가지 아니죠.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교육을 맡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현장 방문을 해서 실질적으로 터득을 할 수 있고 파악을 해야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야말로 탁상공론으로 앉아서 얘기를 해 봤던들 실제적으로 교장과 교육청과의 유대관계가 멀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일선학교와 교육청 간의 유대가 좀더 돈독히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대운 위원장, 허광태 간사와 사회교대)

양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답변성보다는 주지성의 말씀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여기에서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두 교육장님께서 작년에 경로효친사상 앙양 차원에서 내려간 1개 초등학교당 740만원 정도,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의 어떤 지침이 있었습니까? 교육장님중에 한 분이 말씀해 주시죠. 일선학교로 내려준 지침이 있었습니까?

서울시에서 주실 때 본청에서 사용에 관계되는 어떤 지침이나, 또는 지침보다는 학교가 해야 할 어떤 행동요령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내용들이 이것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어떤 물품 같은 것의 지원보다는 학생들과 노인들께서 같이 참여해서 활동하는 그런 방향…….

그러니까 그 지침은 준 적이 없다 이 뜻이죠, 그렇게 봐야죠?

처음에는 그렇습니다만 나중에 교육위원회에서 또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로 작년 가을에 지적해 주신 후에 저희들이 다시 점검을 해서 이것이 바른 방향으로 쓰일 수 있도록 많이 지도를 하고 현장점검을 해서 연말부터는 체계화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제 얘기를 다른 차원에서 듣지 마시고요, 교육청에서 일선학교로 경로효친 사상에 대한 교육의 활성화 차원에서 지침이나 방침을 준 적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있었으면 자료로 하나 주세요. 같은 사항이니까 노영석 위원님께 먼저 질의를 하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양동기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노인정 방문사업 이것이 97년도에 처음 시행된 거죠? 우리 성북교육장님 답변해 주세요.

97년도에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성북교육청 관내에는 초등학교가 36개 교가 있는데, 36개 교가 있는 것 아니에요? 초등학교 30교입니까?

36개 교 중에 6개 학교는 사립학교입니다. 그래서 30개 교가 공립입니다.

2억 2,000만원이 배정돼서 그 예산이 97년 몇 월부터 언제까지 이것을 전부 써야 되는 것입니까? 이미 97년 말로 끝나는 것이에요, 아니면 학년말이 2월 말일까지니까 학년말까지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는 대개 작년 말까지 쓸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구체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교육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미처 집행하지 못한 액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학교운영비로 전용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반납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집행을 안 해서 반납한 액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이 정확한 실태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이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쪽은 제가 검사를 안 해봤지만 서울시내 전체로 봤을 때는, 특히 제가 관심있게 우리 지역을 살펴보니까 예산집행을 안한 곳도 있단 말이에요. 만일 성북교육청 관내에서 예산집행을 안 한 학교가 있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거냐 이 말씀이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로 저희가 지금까지 듣기로는 거의 다 집행한 것으로 알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금년중으로라도 다 쓸 수 있도록 지역의 여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또 교장선생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97년도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액수가 있다면 집행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천상 2월말까지라든지 해서 저희가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성북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북부인 경우는 아주 이것을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지금 성북에서는 이것을 간단하게 경로효친 및 예절교육 강화, 학교별 노인정 방문사업 추진 지원, 초등학교 30개 교에 740만원씩 했다, 이것이 너무 교육장님이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일선 초등학교에서도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전통 있게 내려온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이 사업을 담당하는 생활부장인가 하는 분 계시죠. 그 선생님이 이 취지도 잘 모르고 어떤 의미에서는 바쁜데 뭐 이런 것을 하게 하느냐 하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실례된 말씀이지만 이런 상당한 액수의 예산 뒷받침을 받은 사업을, 사실 초등학교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인성교육의 예의를 알면, 어른을 구분할 줄 알면 교육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봐요. 아무리 컴퓨터를 잘 만지고 계산을 잘 하고 똑똑한 체하고 거짓말하는 애들을 양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사람다운 사람, 그렇다면 이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노인정 방문사업 같은 것은 예산이 모자란다 하는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돈을 안 쓰고 남겨둔 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현재까지. 이것을 이 달 말일까지 쓰면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말씀을 안 드리지만 어쨌거나 성북교육장님께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다루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상황 파악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단 말이지. 이 예산을 전부 집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 않은 데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하지 않은 데가 있으면 그 돈을 어떻게 쓰겠느냐는 얘기예요? 교육장 혼자 주머니에 넣고 마음대로 쓰실 것이냐, 그 정확한 답변을 해 달란 말이에요.

오늘에도 들어가서 다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만 안 쓴 학교가 있으면 그것을 교육적으로 금년 학년말까지 다 집행을 교육적으로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노인정방문사업에만 써야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교육적인 효과가 크다고 해서 특별히 없던 사업을 넣었으면 이런 프로그램은 교육장님이하 많은 일선 교장선생님, 그리고 이것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노인정에 가셔서 이것은 학부형들이 거출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위로잔치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얘기라든지, 아니면 분명히 이것은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이 나와서 올해부터 이런 사업을 뜻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주지시키셔야 되는데 어떤 지침사항도 교육장님께서는 일선 초등학교에 내리신 적도 없죠?

아닙니다. 2학기 각종 회의 때 자세한 지침으로 경로효친교육비를 잘 쓸 수 있도록, 충실히 집행할 수 있도록 각종 회의를 통해서 지도도 했고, 지난번…….

지도한 지시내용이 있습니까?

각종 교장회의자료에 있을 것입니다.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그 때 특히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 감사시에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해 주셔서 저희가 그 후에도 다시 와서 교장회의 때도 지시를 했고, 또 전달을 하고 이것이 교육적으로 잘 쓰일 수 있고 잘 유효적절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장님도 이 노인정방문사업이 의미 없거나 소홀히 해야 할 사업이 아니라는데는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금년도에는 이것이 아마 초등학교당 400만원으로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아는데, 아무쪼록 우리 서울시교육청 산하 모든 초등학교에서는 어른을 공경하고, 또 어른을 어떻게 대접을 해야 되는가, 또 우리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늙어가는데 과거에 훌륭했던 삶을 결산을 하고 있는 듯한 노인들의 소외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연구하시고, 이제 막 자라나는 초등학교 애들 심성이라든지, 또한 인간으로서 올바르게 성장하려고 한다면 초등학교 때 이렇게 내 부모님은 물론이고 남의 부모님도 소중하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는 많은 경험도 중요한 것이니까 그런 점을 살피셔서 노인정방문사업이 정말 애당초에 목적한 바대로 잘 시행이 되도록 교육장님이 특별히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위원님, 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잘 지침을 받아서 금년도에는 작년과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잘 실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북부교육청 관내는 이 예산이 남아 있는 것이 없어요?

지난 연말에 모두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회의 또는 자료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교육장님께 다짐하는 이유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어느 학교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740만원 중에 440만원을 97년 12월 17일까지 쓴다고 예정을 해 놨더라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18일 대통령선거고 동절기가 되어서 못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장선생님을 내가 면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러 저러한 이유 때문에 못 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50만원은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신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됐어요. 또 다른 학교는 그것도 제 지역 내 초등학교인데 120만원을 집행하는데 본위원하고 약속한 내용을 애들 장난인지 노인정에서 연일 어떻게된 것이냐고 확인하고, 이것이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마침 성북이나 북부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지만 정말 중요한 돈 가지고, 예산을 뒷받침한 어떤 사업을 이렇게 하신다면 큰 문제입니다. 교육은 예산이 뒷받침 안 되는 것이라도 그 목적이 훌륭하면 시간을 더 할애하고 마음을 더 써서라도 아동교육에 이바지하셔야 하는 것이 교육자들의 근본일 텐데 돈이 있는데도 귀찮아하는 그런 입장이 안 되시기를 교육장님들이 감시감독을 잘 하셔서 훌륭한 아동교육에 힘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 교육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을 전문위원을 통해서 각 위원님들 책상 위에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낙원위원입니다. 오늘 업무계획을 보고 받으면서 이 자리에서 조금 교육장님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조금 감정이 깊었다고 그럴까 기쁜 것은 지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교육관계자들께서도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다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보면 경제교육 및 통일교육 추진이라는 것이 이렇게 정책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 시기적절한 교육정책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했고요.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어떤 것이냐 하면, 여기 내용 중에서 학생, 학부모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그런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데 거기에 덧붙여 아쉬움이 있다면 어떤 것이냐 하면 이런 올바른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관계자나 교원에 대한 의식도 바뀌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쉬움을 갖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그런 아쉬움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 있듯이 우리경제살리기운동 실천이나 아나바다운동 전개, 저축장려운동 전개 이런 사항들을 제대로 하다보면 우리 학계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촌지문제라든지 교원의 자질문제 이런 것이 물론 해소가 되겠지만 그냥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어차피 이런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의식이 바뀌어져야한다고 한다면 교원 역시도 어떤 의식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교육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북부교육장님이 이따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성북교육청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98년도 예산현황을 아까 보고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교육사업비라고 있습니다. 지금 양쪽 교육청 전부 0.4%, 0.3%에 지나지 않는데 그 보고를 들으면서 느낀 점이 뭐냐하면 총 예산규모에 비해서 교육사업비가 너무 적다,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집행부측과 우리 의회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서로 이해해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교육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아울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는 진솔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육을 활성화하여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교원 자신이 변해야 한다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동감입니다. 모든 교육활동이 그러하듯이 스승이 먼저 변해야 제자가 변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학활동을 통해서 교사들이 본분찾기에 앞장서도록 하고 경제에 관한, 특히 근검절약 생활에 솔선수범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원들에게만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육청이 먼저 솔선수범하자 해서 저희 교육청은 요즘 저 자신도 관용차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으로 다니고, 과장급들도 모두 대중교통으로 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학교에 전파되고, 그랬을 때에 학교에서도 말없는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우선 교육청 직원들이 솔선수범하자고 나섰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 연간 예산이 660억원에 해당됩니다만 그 중에 교육사업비가 2억 2,000만원에 불과한 그런 실정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교육청은 학교들이 대개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비쪽에 우선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저희 관내에는 사립학교가 초·중등 합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학지원비에 179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면 교육사업비는 주로 저희학무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야말로 교육의 사업을 벌이는 그런 돈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관내에 꿈나무육성이라든지, 체육행사 같은 데 출자하는 비용이라든지, 연구학교를 지원해 주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은 저희가 부족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것 같으면 이 교육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어떤 행사할 때 들어가는 수용비라든지, 또는 사무용품비, 상장을 인쇄하는 돈이라든지, 또는 소년체전 나갈 때 급양비로 쓰이는 돈들이라든지, 또는 지도하는 코치분들 수당드리는 돈이라든지, 또 시험감독, 시범학교 운영할 때 지원해 드리는 돈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항상 부족한 그런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좀더 많은 예산이 이런 데 할애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교육청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짜는 것이 아니고 본청의 지침에 따라서 11개 교육청에 대개 교육사업비 같은 것은 균일하게 학교 수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형편으로, 앞으로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좀더 많은 액수가 지원이 되면 원활하게 학교를 지원하고 사업을 벌일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 위원입니다. 짧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거 예산, 조례개폐, 또는 시민이 부담해야 할 등 외 학사업무에 대해서는 질의를 피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성북교육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귀 청에서 보고해 주신 보고서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2 통일대비교육의 강화라는 제목 하에 교육장께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통일대비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까?

답변드릴까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를테면 어떤 특정 교과목에 의해서 특별히 통일대비교육이 되고 있느냐, 아니면 도덕이나 국민윤리과목시간에 통상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대개 통일대비교육이라는 별도 교육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교과, 특히 고등학교 같은 데에서는 윤리, 교련 같은 데에서, 또 중학교에서는 윤리시간이라든지 또는 사회시간 같은 데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같은 것이 교과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화해서 교육을 하자는 뜻이고, 또 지금 시대가 민족지상과제로 통일대비교육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일반 교과과정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특별히 성북교육청에서만 유독 통일대비교육을 강화한 것은 아니죠?

저희가 강화하는 방안 중에 우선 현장교육을 실시한다든지 또는…….

좋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성북교육청만 더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죠?

꼭 저희만 더 한다는 것보다도 강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현장교육 실시, 남북한 실상 바로알기, 민족공동체 의식함양 교육 이것이 타 교육청에 비해서 월등하게 강화되고 있다는 객관적 근거나 수치는 없는 것이죠?

작년에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올해는 저희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주력해서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의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장 개인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문민정부의 통일방안이 무엇인지 아시죠, 뭡니까?

민족화합을 먼저 하고…….

아니,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지금 말씀하신 민족공동체통일방안 그것이 문민정부의 통일방안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월 25일 새로이 출범할 국민정부의 통일방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글쎄, 그것은 아직 저희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하고 달라요.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 3단계 통일방안이에요. 분명히 내용이 다릅니다. 분명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하고 3단계 통일방안하고 새로운 국민정부가 지향하는 방안은 달라요. 그래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교육 강화 대신 새로운 국민정부의 통일방안 교육을 강화할 의지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저희는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교육지침이 내려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민정부의 통일방안과 새로 들어설 정부의 통일방안이 다르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저희 현장에 새로운 정부의 통일대비교육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적극 추진을 하도록…….

그리고 앞으로 부탁드리겠는데 이러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용어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방안이 다른데. 이 점을 유념하셔서 아마 본위원이 보기에 우리 교육장께서 미처 이 보고서를 체크 못하신 것으로 유추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내용을 챙겨서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성북교육청교육장께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귀청에서 보고해 주신 보고서를 죽 개괄해 보건대 보고서 22쪽 5-6 전통학예발표회 또는 기타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방침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 역시 본위원이 추측하기로 어떤 특정한 커리큘럼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보고용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것이 작년도 저희 교육청 특색사업 중의 하나인데 각 학교별로 가을에 운동회를 한다든지 학예회를 할 때 그냥 일반적인 내용보다는 우리 전통을 중시하고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하는 것 가운데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포함해서 그런 것을 중심으로 전통학예발표회를 하도록 작년에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이 무슨 운동회라든지 특별활동시간 외에는, 실제로 우리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배우는 것이 외국가곡이요, 또 요새 어린이들이 놀이감이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다 컴퓨터게임을 혼자 폐쇄된 공간에서 논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감에게 질문을 하고, 또 개선을 요하고, 특정 교과목을 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전통놀이, 전통문화, 전통음악에 대한 본위원의 뜻을 꼭 한번 관철시키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는 위원 중의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북부교육청교육장께도 똑같은 질의를 드리려고 접어놨습니다만 생략하기로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전문가로서 한번 두 분께서 또는 밑의 직원들한테 연구과제로 내주어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선배·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저는 그 중에서 지엽적인 문제를 하나 지적할게요. 아까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서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들 하신 노인정 방문, 본래 취지가 학생들로 하여금 노인정을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 취지였거든요. 그것이 교육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동네는 아닙니다. 우리 동작구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다른 데 보니까 주로 선생님들이 노인정 가서 돼지갈비 한 근 사주고 막걸리 한 병 받아주고 그런 돈으로 쓰인다고요. 그래서 많은 지적들 하셨는데 아까 우리 허광태 위원장대리께서 자료 요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자료를 제출하실 때 그런 방법으로 말고 직접 학생들이 돌아다니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학교당 400만원이라면, 연간 4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연간 400만원이면 한 달에 30얼마네요. 그러면 갈 때마다 5만원이면 노인정에 귤도 사고 막걸리도 살 수 있어요. 크지 않습니다. 본위원도 가끔 요구르트 한 박스씩 가지고 간다고. 돈이 얼마 안 들어요. 어린이들이 직접 찾아가서 그러한 효도를 배우라는데 선생님이 가서 그냥 식당에다 모아놓고 막걸리 한 잔 하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개선점을 한번 찾아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허광태 간사, 유대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종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화 위원입니다. 오늘 북부교육청과 성북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이 와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사실 공직자 중에서도 교육자들이 올바른 교육관과 또 사회지도층 지도자로서 교직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회복함으로써 서울시민으로부터 존경받고, 또 교육자상을 확립해서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 존경받는 선생님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일선 교육장님들이 품위와 인격을 겸비해서, 또 교육청부터 개혁이 됨으로써 초·중 교장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학교가 정상화로 되어가야만 이 나라가 바로 되고 또 IMF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보니까 북부교육청이나 성북교육청은 사실 노원구, 도봉구와 강북구, 성북구가 밀집해 있어서 서울의 25개 구청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고 또 서민들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구청으로부터 지원 받는 경우가 적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두 교육장께서는 우리 동료위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교육자로서 열심히 한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간단히 칭찬을 하는 것보다는 더욱 열심히 하셔서 교육자로서 품위와 인격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우리 북부교육청 업무보고 15쪽에 보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 해가지고 가결, 부결이 나왔는데 여섯 번째 고압가스저장소가 하나 가결이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시가스문제로 고압가스라고 해서 우리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지금 서울에 62개가 있어서 학교에다 위험물을 설치했다고 해서 서울가스, 극동, 또 한진, 강남 네 군데를 불러서 이전을 하라는 명령을 계속해 왔고 앞으로 이전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보면 고압가스저장소를 하나 가결했다고 했는데 어디를 가결했으며 초등인지 중등인지 거기에 대해서 책임자가 누구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체적인 사례가 없어서 즉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책이 어떻게 되십니까?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초등교육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세요.

제가 심의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을지병원이라고 저희 관내에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 고압가스를 저장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심의를 부탁해서 그 때 작년에 심의를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담당계원이 없어서, 제가 심의한 기억이 납니다.

지금 임종화 위원이 물은 핵심은 이 고압가스 저장소장소가 학교냐고 물었어요?

학교가 아니고 병원입니다. 종합병원입니다.

을지병원에다 고압가스 저장소를 설치 가결시켰다 이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심의대상은 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 사업자들이 신청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이 적합한 것이냐 아니냐를 심의하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반편성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에서 새 학년의 반편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초등학교에서는 반편성을 다시 하지 않고 그대로 학년만 올라간다고 하는데 북부교육청이나 성북교육청 관내에서는 그런 학교가 있는지,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의 교우관계와 교사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반편성에 문제가 있다면 어린 학생들에게 영향이 크므로 학년 변동시에는 반편성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초등학교에 있어서 반편성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지금 인성교육차원에서는 반편성을 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면서 담임도 연임제를 하는 것이 서로 끈적끈적한 인연이 짙어지지 않느냐 해서 인성교육 차원에서는 찬성하고 또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입장에서 보면 어린이들은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교우관계 형성과정을 보면 새로운 친구를 자꾸 접해야 사회성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도 좋고, 또 담임교사도 해마다 바뀌는 것이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한쪽으로 가지 않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권장도 하고, 또 문제가 있을 때는 편성도 다시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획일적으로 통일한 행정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장의 자율에 맡겨서 한다 이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관련된 사항 중 폐기물 중간집하장 심의결과에 대해서 한 곳에 대해서만 물어보겠는데요, 북부교육청입니다. 창1동 665번인가 1번인가 여기 폐기물 중간집하장이 사실상 심의를 하면 부결을 시켜야 하는 장소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의가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 해당 도봉구청 환경과에서 마저도 부정적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했어요. 다행히 도봉고등학교가 들어서서 자동폐기는 됩니다만 행정이라는 것이 연장선상이다 보면 심의에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편의주의적, 나쁘게 표현은 속기록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일은 다시 발생하면 안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도대체 심의하고 연장해 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창원초등학교건너편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덤프트럭으로 하나 폐기물 퍼부으면 먼지가, 아파트15층 고층 밀집지대요, 바로 30m 전방에 학교가 있고, 또 바로 뒤 2·30m 떨어져서 창북중학교가 있어요.

위원장님,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담당과장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회교육체육과장 이종도입니다. 폐기물 중간집하장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담당계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내용을 완전히 파악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전화로 하시지 말고요, 서면으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97년 12월로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 물을게요. 유효기간이 금년 말까지 아니에요?

97년 12월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나도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98년12월 31일까지 구청에서 허가가 났다고 알고 있거든요.

구청에서는 6월 상반기인데 12월까지 연장이 되었는데 어차피 도봉고등학교가 들어서기 때문에 없어지기는 없어집니다.

학교가 들어서니까 없어지는데 교육청 사체과에서 그것을 구청에서 하니까 연기에 동의를 해 줬겠죠.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상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바로 인근에 살고 있습니다. 동진빌리지라는 곳에 제가 살고 있는데 잠자다 주민 4·50명이 13차례에 그 현장을 갔었습니다. 물론 경찰관 동행해서. 밤에는 엄청난 물량을 태우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심의결과와 조치내용을 세부사항을 포함해서 서면으로 본 위원장 개인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노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학급담임연장제에 대한 것을 여기 권장하신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답변 중에 장·단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연장제 시행학교가 52개교, 시행률 90%란 말이에요.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지 않고는 이렇게 시행하기 어렵죠. 그런데 교육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어린이들은 변화에 민감하고 자꾸 변화를 좋아한다, 동감입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꼬집어 말씀드리는 이유는 학급담임연장이라는 사안이 어떤 의미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특별한 예를 든다면 담임선생님의 인성이 변화가 아니고 고정된 사고방식을 가진 담임이라면 1학년에 가르쳤던 애들 중에 어떤 애는 어떻게 그 특성을 잘 안단말씀이죠. 또 어떤 애를 귀여워하고 어떤 애를 미워하고, 만일 그런 선생님이 2학년 올라가서 또 담임을 하신다면 이것은 교육적인 문제가 아주 크게 잘못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박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단점이 있어서 권장하는 쪽으로 보고서 한쪽에는 있고,4쪽에 보면 초등학교 56개교 중에 52개교 시행률 90%란 말씀이죠. 이것은 선택의 여지없이 거의 다 시행을 하겠다 이런 의지시란 말이죠. 그런가 하면 북부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1개교에 시범운영을 하고 계시고, 이것이 아마 본청의 지침에 의해서 학급담임연장제를 권장하는,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저는 갈피를 잡지 못하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시행률 90%라는 수치가 인원수가 아니고 실시하는 학교수입니다.

성북교육청 관내가 아니고 서울시교육청 산하…….

아닙니다. 저희 관내…….

북부교육청 관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학교 50학급 중에 한두 교사를 연임시켰어도 한 학교로 쳤기 때문에 학교수를 백분율로 나타내니까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모든 교사 90%가 연임된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제시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범학교를 두고 제도의 적응결과를 보느라고 시범학교를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연임제는 학생과 학부모가 희망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또 교사도 희망할 경우에.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원하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성격에 편향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래서 인성교육 차원에서는 장려할만한데 실제 우리나라 현실로 볼 때는 학부모나 학생들의 정서상 이것이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이런 제도가 폐쇄되어 있었기 때문에 연임 같은 것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적으로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권장할 뿐입니다. 전부를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는 구분을 그 의사를 어떻게 묻습니까? 내가 이 선생님을 계속 했으면 하는 것을 학생들 찬반을 물어봅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과제인데 시범학교에서 한 것을 보면 질문지로 학부모들에게 설문을 해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학교에서 시범중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본위원은 중학교 1학년에서부터 3학년을 한 선생님한테 담임을, 또 제가 원했습니다,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편향적인 성격을 가 지신 담임선생님이라면 그것은 또 절대 아주 나쁜 그런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육장님께서 일률적으로 시행한다라고 말씀 안하시고 시범운영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또 저는 52개교가 시행률 90%라고 성적을 자랑스럽게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북부교육청 및 성북교육청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북부교육장님, 그리고 성북교육장님, 그리고 두 교육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