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임시회 제5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현재 제3기 지하철이 노선확정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노선의 문제는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최대한 시민의 입장에서 노선을 조정해서 누가 보아도 타당한 지하철노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철건설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만큼, 철저한 시공관리를 통해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1998년도지하철건설본부업무보고의건

지하철건설본부장 홍종민입니다. 무인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계획된 업무를 대과없이 추진한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협의하여 추진함으로써 이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타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좋은 고견과 지도편달로 지하철에 큰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건설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이 금년도 그리고 앞으로 3기 지하철에 개선하여 추진할 중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조언이 있으시면 저희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상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될 수 있으면 질의시간을 한 10분 정도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순배 돌아가고 나서 더 질의할 부분은 뒤에 더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길 위원님 먼저 하시고 조상남 위원님 두번째 하십시오.

조상남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98년도 주요업무보고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역사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도 생겼고 또 98년도는 특히 어려운 IMF한파로 해서 국가 전체의 존립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특히, 김형길 위원께서 좋으신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자기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분야를 내 사업이다 그러한 생각, 경영마인드를 가지시고 금년의 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철저하게 1원이라도 아끼는 그러한 쪽으로 업무를 꼭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며칠 전에 일간지를 보니까 제3기 지하철 10호선, 11호선, 12호선의 기존노선을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교통량 변화로 노선을 재조정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 재조정 검토가 언제부터 실시됐으며 언제 끝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11호선 재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동료의원 김명현의원께서 96년도 10월 18일 소개로 한 청원이 있습니다. 그 청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3기지하철 11호선 노선중 양재역, 강남대로 트럭터미널 구간을 양재역하고 포이동하고 양재대로하고 염곡동사거리 트럭터미널로 노선을 변경해 달라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동료의원으로서 이 청원이 이번에 노선을 재검토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되기를 희망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본부장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 위원장, 지창수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분, 이시영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시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형길 위원님께서 얘기한 악성부채 양키본드에 대해서는 이미 95년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김학재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상대로 수차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든 불요불급한 사항에 따라서 악성부채를 들여왔지만 96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분명히 환수하겠다고 속기록에 돼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김형길 위원께서 조금 전에 악성부채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조금만 생각을 더 했어도, 작년 11월에 이미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이 부채를 갚으려고 논의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어요. 그 이전에 이 악성부채가 예산에 편성돼 있을 때 했다고 그러면 천백만 서울시민이 김형길 위원님 얘기대로면 1인당 8만 5,000원이라는 이러한 엄청난 세수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텐데 집행부에서 생각을, 순간적인 생각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순간적으로 판단이 잘못된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악성부채를 갚는데 있어서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본부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건설 쪽에만 잘 알지 재정적인 문제는 잘 모른단 말입니다. 어떻든 이 문제는 지하철건설본부에 책임소재가 있는지, 기획관리실에서 책임이 있는지 이것은 분명히 의회에서 다뤄야 될 것 같고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큰 틀로 얘기한다면 지하철건설본부의 책임하에 쓰여진 것이지만 그 이전에 양키본드를 가져온 내용을 보면 재정기획관이 가져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기서 즉답으로 답변을 해서 사실여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장 이하 모든 사람들이 간부회의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이에요,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고. 이것은 김형길위원께서 사실상 경영의 전문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본부장께서 자기의 소신과 내용을 확실하게 해줘야 될 것입니다. 많은 위원들이 알고 있고, 이미 이전에 이 악성부채 부분에 대해서는 95년 예결위에서부터 이 문제가 나왔고 그 전에 상임위에서도 수차 나왔고 또 본회의장에서도 시정질의를 통해서 얘기가 된 사항이니까 본부장께서는 그냥 듣기 좋은 답변은 안 될 것입니다. 충분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 전에 지역민원을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6호선 중에서 68.7%의 공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6-9공구나 10공구는 어느 정도 공정이 돼 있고 또 지역의 현안과 문제점으로 볼 때 지난번 96년도 상임위에서도 수차 얘기한 사항입니다만 돌곶이역 부분 출입구 변경하고 석계역 부분 출입구 변경은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돼 있는지, 그냥 막연하게 설계변경을 할 것입니다, 결정됐습니다 이런 얘기는 익히 들었습니다만 그 지역 구의원으로 있는 저와 당을 같이하는 이승로의원이라든가 많은 주민들이 이것은 정말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본위원한테 온 것이 약 4,000명 이상의 진정이 들어와 있었는데 본부장께서 그때 원만한 해결과 타협점을 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고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또 지금 답하지 못하면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양경숙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보고서가 작성될 때는 먼저 97년도 사업에 대한 기본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집행도 물론 회기말이 아직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거의 도래하고 있는데 적어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과도 분석해서 나름대로 1년 계획을 수립하고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총체적인 지금 지하철건설을 하면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자체평가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매번 해마다 1년 계획 세우고, 또 똑같은 시행착오 거치고, 또 똑같은 구조와 기본방향을 가지고 또 업무계획을 1년 동안 세우고 이것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위원이 도대체 지하철건설을 작년 한 해 동안 해서 반성할 점이 무엇이고 총평을 한번 해 봐라,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바람직한 대안들을 찾아나가는 방향으로 업무계획을 해야 올바른 업무계획서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전혀 올해에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고, 업무계획서 자체가 위원들에게 적어도 1주일 이전에는 제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런 자세도 안 되어 있어요, 지하철건설본부가. 그 문제를 먼저 지적하고 답변을 하시고요. 총평을 한번 해 보세요. 작년에 예산집행에 대한 평가, 사업의 집행에 대한 평가, 또 계획에 대비해서 얼마만큼 사업을 잘 수행했는지 그 평가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변하시고요. 또 정부에서는 지금 추경예산안을 편성을 이미 했습니다. 했는데 국고지원예산이 15%가 추경을 통해서 감소했다고 그랬는데 40%를 98년도 건설비로 지원을 하기로 서울시하고 정부가 합의했는데 이 부분이 추경을 통해서 어떻게 재조정되었는지, 지금 국고지원금도 15%가 감소했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보니까 19%가 감소되었어요. 2,872억 중에 2,347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만약에 서울시에서도 정부조직이 개편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구조조정이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또 나름대로 추경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도 서울시에서는 되고 있고, 또 구조조정안도 지금 마련중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하철건설본부 자체의 대안은 무엇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국고지원건설비도 줄어들고 자체 추경편성도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어떤 방법으로 건설을 해 나가겠다라는 나름대로의 대안을 지금 이미 마련해 놓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고요. 또 하나 40% 지원율은 앞으로 언제 건설이 될지는 모르지만 지원비율은 변함이 없다는 보고를 했는데 그러면 언제쯤 중앙정부의 지원이 확고하게 확보되지 않으면 사실상 지하철건설은 중단되어야 됩니다, 거의. 본위원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자체평가를 갖고 있는지,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15%만 되든, 10%만 되든, 몇 %가 삭감되든 간에 지하철건설은 계속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인지, 거기에 재원조달의 문제는 없는 것인지, 적어도 IMF 한파가 전문가들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 시각은 3년은 갈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과연 3년 안에 정부 예산조정비율이 다시 또 달라지고 지원폭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 이런 나름대로의 전망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을 대안을 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시공사나 설계사나 또 감리회사들이 부도가 많이 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부도가 나고 있고, 하루에 100개 이상 무너져서 한 달이면 3,000개 이상씩 회사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런 지하철건설의 경험이 있는 참여업체들의 부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건설에 문제는 없는지, 어느 정도 깊이 있게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변경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노선을 재조정을 통해서 10호선, 11호선, 12호선에 대한 노선 재검토를 97년 10월에 용역을 주었는데 시정개발연구원이 과연 이러한 노선을 제대로 잘 그려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주었을 때에 어떤 신뢰도나 다른 업체들도 같이 참여하게 해서 공동연구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노선을 확정할 것인가, 올해 10월까지 재편노선안을 밝힐 것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노선을 확정할 것인가 이 부분을 묻고 싶고, 또 하나 노선이 설령 지난 작년에 확정이 되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20년 또는 25년 이상된 도시계획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지역마다, 자치구마다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20년, 30년씩 방치하고 있어서 사유재산을 침범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도대체 얼마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도시계획, 가장 중요한 지하철노선을 변경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물론 잘못되었으면 고쳐야 되겠지만 그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8m도로 100m 내는 것도 도시계획선 그어놓으면 절대 변경불가로 해서 수십년 동안을 피해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94년에 확정한 노선을 지금에 와서 다시 긋고 수억씩 용역을 주어야 되는 이것이 졸속 지하철건설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됩니다. 시민들을 얼마나 불안하게 하고, 그 노선이 지나간다고 했었는데 만약에 지나가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엄청난 민원에 시달려야 될 것이에요. 또 하나 3기 지하철건설과 관련해서 건교부에서는 지금 차량기지나 또 인천국제공항과 철도연계나 환승체계, 또 역세권개발계획과 운영인력수급계획 등등 기본계획도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다시 짜라, 구비서류가 미흡하니 다시 계획 세워서 제출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서울시는 기본계획이 완벽하게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도시철도법상 건교부에서 승인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실시설계에 들어가서는 계속 건설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불법 아닙니까? 대통령이 사인하지도 않았고, 건교부 자체내에서도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고 승인하지 않은 사항을 이미 서울시는 예산을 수백억씩 집행하고 있다는 것이 불법적인 집행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런 일들이 아예 시민이나 누구한테 법 지키라고 할 자격 없어요. 본인들이 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면서 누구한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합니까? 그래서 지금 어쩌고 저쩌고 여기 많아요. 차량기지를 어떻게 인천시하고는 어떻게 의논하고 하남시하고는 어떻게 의논하고 있다지만 아직 아무 것도 결론이 나지도 않았고, 결론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희박해 보입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을 승인받는 것 자체도 아직도 요원하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은 축소되고, 경제불황은 계속 되고 있고, 부도 업체는 늘어나고 있는데도 과연 3기 지하철을 무리하게 진행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근본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 당장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에요. 불법 지하철건설로 다 고발해도 할 말 없어요, 지하철건설본부 공무원들 모두 시민 이름으로 몇 명이서 연서명 받아서 고발해도. 고발당해서 재판받아야 돼요, 이 상황이면. 무엇을 믿고 이런 짓들을 이렇게 무리하게 저지릅니까?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는 여기 저기서 자금을 거의 대부분을 빌려다가 건설만 무리하게 하려고 하면서 서울시민들을 모두 빚더미에 앉히고 있는 주범인데 그 책임은 공사로 다 떠넘기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하철건설본부와 기획관리실이 부채상환대책도 같이 강구를 해야 됩니다. 부채도입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은 어떻게 의논하고 있는지, 또 중앙정부하고는 어떻게 부채문제라든지 또는 환차손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의논하고 있는지, 의논한 것이 있으면 답변하시고, 앞으로는 어떤 대책을 어떤 채널과 회의체계를 통해서 강구하겠는지, 도대체 그런 필요는 느끼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이 지금 현재 전면 보류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하철건설본부가 지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역사 등등해서 연관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회의체계를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지,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 답변서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해 주시고 자리에 게시지 않는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셔도 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기 전에 잠깐 박겸수 위원님 발언을 하겠습니다.

박겸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아까 질문을 못해서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IMF체제에서 2기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부도난 회사나 또는 문제 있는 회사로 인해서 공정자체에 문제가 있는 곳은 없는지, 그런 회사가 있으면 어디어디가 어떤 공구에서 문제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98년 계획을 보면 전차 제작차량을 730량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차종이 이미 개통된 2기 1단계 차량과 똑같은 동종인지, 아니면 소음부분에 있어서 약간 개선될 여지가 있는 차량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오늘 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정부에서 국고지원에 대해서 15 하향조정하고 신규사업은 또 지원을 유보하겠다 이렇게 해서 3기 지하철은 국고지원금 전액을 삭감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 지난번 건설교통부에서 서울시에 약속한 부분과 이렇게 15%하향조정했을 때 그 차이는 어떻게 되며, 이런 경우에도 계속 건설을 해야 하는 것인지,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16페이지 보면 이동통신 사업자 시설물 임대료 징수했는데 년 12억원 정도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임대수입 증가를, 그런데 여기 산출액수에 대한 근거는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12억원이 나오는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시면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남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김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히 몇 마디 말씀드리면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키본드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97년도에는 반영된 예산 1,000억원이 지하철건설본부에는 배정도 되지 않았던 그러한 사항이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상남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들이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데 업무에 대해서 책임 있게 챙겨달라 하는 그러한 얘기는 저희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하 전 직원들이 명심해서 맡은 바 업무에 대해서 소임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기 지하철 노선 재검토를 한다 하는데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돼서 언제 끝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난 97년 가을 회기 때도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긴 합니다만 97년 10월에 시정개발연구원에 검토의뢰를 하여 98년 10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호선 청원문제에 대해서 적극 검토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11호선 노선 검토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앞서 답변드린 대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3기 지하철 10호선, 11호선, 12호선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청원내용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본부에서는 검토하는 과정에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업무보고서 작성시 97년도 업무추진평가, 예산집행현황 등의 내용이 없고 보고서도 1주일 전에 제출하라고 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정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함에 있어서는 연도별로 이것을 분기별로 업무에 대한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해서 보고서에 보고드린 대로 98년도에는 어떻게 업무를 개선하겠다, 그리고 3기 지하철에는 어떻게 업무를 개선하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도 그러한 평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사업추진에 대해 업무평가한 내용은 심사분석 자료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양위원님께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국고지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본부의 대책은 무엇이고 또 3기 지하철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국고지원 삭감문제는 유인물에서 이미 보고드린 것처럼 전국적인 사항, 6대도시 전체 동일한 사항으로 98년도 예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예산에서 15를 삭감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추경안이 만들어져서 지금 현재 국회에 가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도 정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이 되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사업비 조정이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 나름대로의 추경안을 만들어서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들 지하철 업무는 다른 업무하고 달라서 시민교통문제를 해결한다는 그러한 시급성과 또한 이러한 IMF경제체제에 있어서 고용증대라고 하는 그러한 부수적인 문제도 있다, 효과도 있다 하는 생각에서 지금 현재 건설중에 있는 지하철은 가급적이면 조기에 완공하고 곧 이어서 3기지하철을 추진하는 기본방향을 견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번째 문제로는 협력업체회사 부도내용과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지난 10월 이후 건설현장에서 회사가 부도가 난 사례는 아직 한 건도 발생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부도는 발생되지 않았지만 각종 자재값이나 자재의 공급이 달리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세한 분야에서 공사추진이 다소 저조한 그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국가경제 전체에 영향을 받는 그러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현재와 같이 부도는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지원을 하고 또한 공사추진도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활성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보고서에서도 보고드린 것처럼 IMF체제에 있어서 지하철건설 업무의 지원대책을 이미 유인물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렸고 본부에서는 그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양위원님의 네번째 질문으로 10호선, 11호선, 12호선의 노선검토를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타 업체도 공동참여를 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94년도에 확정한 것을 몇 년 만에 또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10, 11, 12호선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검토를 하는 것은 물론 시정개발연구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정개발연구원도 안을 만들어서 또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치는 절차를 진행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시정개발연구원팀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여기에서 대안이 설정이 되면 그것을 시의회의 의견을 거치고 또 시민들의 공청회를 거치는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노선이 확정이 된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고, 시정개발연구원의 안이 성안이 되는 대로 시의회에도 조속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94년도에 확정되었는데 변경하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노선에 대한 기본구상안이 결정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절차, 그러니까 주민의견을 듣고 공람공고를 하고 시의회 의견을 들어서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그러한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고 설계안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94년도에 공청회 할 때도 전문가들의 공청회에서의 토론내용에 보면 10호선, 11호선, 12호선의 일부노선은 너무 도심지향으로 되어 있어서 노선재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그러한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전반적으로 감안하여서 현재 계획안을 다시 조정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위원님께서 기본운영계획이 미확정되어 있는데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9호선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 제반사항이 보완·완료되었으나 신공항선과의 연결, 차량기기 위치 등에 대한 의견으로 보류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본선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도 이견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3월부터 작년 11월까지는 국고지원하는 분담문제 때문에 재경원과 협의하느라고 시간이, 국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거기서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 이후 12월부터 1월 사이에 기본계획설계안에 대해서 건교부에서는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이것이 본선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공항과의 연결은 신공항부서, 그러니까 건교부나 철도청에서 신공항과의 직결연결은 이미 철도청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건교부에서 기본계획을 승인해 주지 않고 있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보고서에서도 보고드린 것처럼 하남측 차량기지 그리고 김포 측 차량기지에 대한 문제만 거론이 계류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정밀하게 하는데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하는 것을 감안하여 지난 연말 이미 확보된 예산으로 기본설계를 착수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고, 이것이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거론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다 하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번째 질문으로 부채문제, 환차손 등 기획관리실, 중앙부처와 협의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김형길 위원님 질문내용과도 중복이 됩니다만 서울시의 부채문제에 대해서는 양키본드를 발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기획관리실에서 주관했고, 이것을 상환시기를 결정하는 것도 기획관리실에서 주관 결정을 하고, 다만 거기서 방침이 섰을 경우에 예산을 지하철건설본부에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앙부처에서도 이것을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는 그러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어려웠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또한 더군다나 양키본드는 2004년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달러환율이 엄청나게 변동이 있을지도 모르는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 이것을 작년도에 예산 1,000억을 갚지 못했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암동경기장과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여기에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의 문제는 서울시에서의 대외적인 창구는 내무국으로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 경기장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는 신청사기획단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청사기획단과 내무국과 협의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후 경기장이 상암동에 들어갔을 때에 정거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암정거장과 수색정거장, 마포구청앞 정거장, 합정정거장이기 때문에 경기장지역에 당초 계획대로 입지할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교통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지금 현재 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설계를 변경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의 공기보다도 약 1년 정도 공기가 추가되리라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새로 수립되는 새 정부에서도 이 문제가 결정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겸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먼저…….

잠깐만요,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과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외자도입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하철건설과 관련한 외자도입만 별도로요. 그래서 상환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상환하는 것은 어떻게 되고 이자가 상환했을 때 얼마씩 나갔는지 5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상환을 한 것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97년도 사업 및 업무평가서 자료로 제출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해 주시고, 97년도 지금 2월 현재 예산편성에 대비한 예산집행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항목별로.

98년 2월 현재요?

네, 97년도 예산 아직 회기가 폐쇄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7년 예산편성에 대비해서 집행현황을 97년 1월말 현재 기준으로 해서 해 주시고, 미집행사유도 해 주세요, 집행이 안 된 경우에는. 그리고 지금 건설현장에서 회사가 부도난 경우는 없다고 그랬는데 이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원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의 대량연쇄부도 및 도산이 되고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우려된다고.

우려된다고요? 그렇지 않은데요, 보고서에서는. 금융시장 경색 및 고금리에 따른 건설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된다 이렇게 되고, 원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의 대량연쇄부도 및 도산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지난 10월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건설시장의 동향, 그러니까 그것을 분석했고, 지하철본부에서는 10월 이후에는 부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말하자면 건설안전관리본부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건설동향을 거기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97년 현재 진행중인 지하철건설공사 공구별로 어떤 업체들이 지금 건설하고 있는 중인데 영향을 어떤 형식으로 받는다는 나름대로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법적인 하자가 많아요. 법 검토해 보셨어요?

더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법도 위반이고, 도시철도법시행령도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부처와 도시철도법 제3조2에 보면 장관은 그것을 받아서 나름대로 승인을 한 다음에 다른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를 한 후에 도시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기본계획 또는 노선별 기본계획을 확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과정 거쳤어요?

그것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거치고 있는데 이미 돈은 투자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법위반 아니에요?

그 동안 추진은 다른 부처와의 협의는 전부 거치고, 그러니까 중앙부처와의 협의 그러니까 국고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재경원과 협의를 했고, 그 외에 내무부라든가 농수산부라든가 다른 지방부처와의 의견은 전부 협의를 거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남측 차량기지, 김포 측 차량기지 이 두 문제만 지자체 의견을 동의를 받아와라 이렇게 되는데 지자체단체장들이 지금 민원이 있는데….

알았어요.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것도 기본계획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차량기지도 만들지 않는 계획이 어디 있어요? 그것에 대한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네,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계세요. 그러면 결재한 서류를 자료로 제출하세요. 건교부장관이 사인했습니까, 이 기본계획에 대해서? 안했잖아요?

안했지요.

2기 지하철 건설할 때도 건교부장관 사인 다 하고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사인한 후에 건설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도 문제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건교부장관 사인도 아직 나지 않았는데, 승인도 나지 않았는데 관계부처와 구두 협의를 했는지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식으로 승인이 되지 않고, 지금 도시철도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았는데 벌써 예산은 수백억씩 집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불법이지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했다면 자료를 내놓아라 이것이에요.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지금까지 추진해 온 과정을…….

건교부장관이 지금 승인했어요, 안했어요?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차량기지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건교부장관선도 승인이 안 된 것 아니에요?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그 다음에 관계부처회의를 합동으로 해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치고 그것을 건교부에서 정리해서 도시철도심의위원회의 심의…….

관계부처 장관들끼리 협의한 다음에 심의위원회에 넘긴다는 말이에요. 지난번 2기 지하철 때도 그렇게 했어요. 그때도 문제 많았다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라든지 관계부처 장관들 회의하면 회의록 사본이 남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무엇입니까? 건교부장관한테도 허락을 아직 못 받은 상태 아닙니까? 특히 차량기지만 아까 문제가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었어요. 차량기지만이 아니라 인천국제공항 철도와의 연계문제도 있고, 환승체계 문제도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역세권개발계획도 문제가 있다고 건교부에서 서울시에 97년 8월 4일 당신들이 기본계획안을 제출했는데 그 다음에 역세권개발계획, 운영인력수급계획 이러한 자료가 미흡하니 보완 제출하라는 공문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다 보완했습니다. 보완하고 건교부에 가서 설명하고 다 하고 단지 차량기지문제만…….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네.

지금 상태에서 건교부장관의 승인이 언제 날지 모릅니다, 지금 차량기지 문제가 지방자치단체끼리 협의도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다음 달에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올해 안에 끝난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 문제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못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지하철건설을 진행할 것인지 중간평가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예산도 끊었잖아요, 예산도 지원 못하겠다고 전액 삭감한 상태지요, 서울시도 지금 추경예산을 재편성해야 될 판이지요, 법적인 하자도 있는 것이지요, 건설업체나 이런 경제한파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지요, 부도도 나고 있고 자재라든지 인력수급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종합평가를 하라는 얘기예요, 초점은. 그러니까 종합평가를 해서 자료로 보고를 해 주세요.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내일 당장 안해도 좋으니까 조만간 빠른 시일내에 해야 됩니다. 하셔서 자료 좀 주시고, 건교부에서 지시한 내용들을 보완했다고 하니까 그 보완자료 제출한 자료내용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김희갑 위원 보충질의하세요.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집행한 내역이 있습니까?

네.

무엇에 나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아까 양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연관이 되는데 지금 현재 지하철사업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종전의 지침이 개정되어서 건교부에 저희들이 올리면 그것을 중앙부처의 각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그 안을 취합해서 도시철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건교부장관이 사인해서 서울시에 내려오도록, 대통령까지 가는 것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안 수차례 장관도 만나고, 차관도 만나고, 국장도 만나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양쪽 차량기지문제만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이것이 지자체의 단체장이 자기네 주민들하고 연관이 되니까, 선거를 3·4개월 앞두어놓고 결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건교부는 협의해 와라, 하남시장하고 김포 자기들 주민하고 관계되는데 그것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결심해 주어야 한다, 국가정책을 지자체 이런 데에 지엽적으로 끌려가면 되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어차피 이제 25일이면 새 정부가 탄생하고 장관도 새로운 사람이 임명되는 것이 아니냐, 그 새로 임명되는 장관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시의회의 입장을 많이 고려하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 3월에 가서 시의회에서 강력하게 도와주면 이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의 다 확정이 된 것이나 다름 없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그와 관련해서 집행한 것이 있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97년도에 여기에 대한 설계비, 설계가 제대로 되려면 최소한 1년은 걸립니다. 그러니까 종전과 같이 그러한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작년에 배정됐던 설계를 착공을 했습니다.

설계비 명목으로 해서 했다, 실시설계비죠?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비로 해서 나간 액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설계비 총예산이 약 150억원인데 계약만 돼 있고 지출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연말에 계약을 했으니까.

설계비 150억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설계비 150억원 중에서 150억원이 다 나간 것이 아니라…….

지출은 하나도 안 되고 작년 연말까지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이 그렇지 않으면 불용이 되니까.

계약금 정도면 대강 한 10정도 됩니까?

지출은 하나도 안 되고 서류상으로 계약만 한 것입니다.

그 취지 자체는 충분한 설계기간을 가지고 하자없는 설계품질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된 액수는 없는 것이죠?

네, 지불된 것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지금 돼 있는 것만 봐도 몇 백억원이에요. 9호선 97년도에 155억원이 나갔고 10호선에 5억원이 나갔어요. 98년도에는 9호선에 850억원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나간 것이 이미 160억원이고 9호선, 10호선에서, 실시설계비로 나갔든 무엇으로 나갔든 간에. 그리고 98년도 예산에 9호선이 850억원, 10호선이 60억원, 11호선이 75억원, 12호선 20억원 이렇게 예산이 지금 건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교부장관이 승인하기 전에 이러한 예산들이 집행이 안 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예산에 편성돼 있으니까 몇 백억원이.

그러니까 앞으로 반영한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정부 추경안이 확정이 되고 그리고 정부에서의 입장은 지금까지 실무자들과의 입장은 중앙부처에서도 이것을 신규사업을 삭감한다 해서 그것을 전액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98년도에는 삭감을 하고 99년도에는 반영을 한다 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종전과 같이 설계하고 공사하고 보상하고 이렇게 해서 민원을 살 것이 아니라 설계를 충분히 하고 다음에 보상을 하고 공사를 하고 하는 그러한 방향대로 하기 위해서 설계를 미리 해야 하는데 98년도 추경안이 정부에서 곧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예산확보한 98년도 예산도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그것은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시의회에다 안을 낼 그러한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신규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안인데 그렇지 않아요, 추경에서 모두 삭감했으니까. 그러면 서울시도 신규사업은 최소한 올해 정도는 멈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 그러한 문제를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하고 의견을 하기 이전에 나름대로 서울시 자체입장을 가져야죠. 자체입장도 지금까지 아직도 준비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이 납득이 돼요?

본부장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는 예산편성할 때 의회하고 의논해서 편성했습니까? 편성자체를 편성해 놓고 의회에 보고했지. 기본적인 것을 안 되는 말씀을 계속 하십니까?

충분히 빠른 시일내에 서울시의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신도 없고 입장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 서울시가. 검토도 안하고 있고 제대로.

본부장 개인 입장은 사업을 빨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서울시, 국가 전체의 입장을 생각해야 하니까 이것은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김희갑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본위원은 좀 각도가 다른 차원에서 우리 본부장님한테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9호선 38Km와 3호선 연장구간 3Km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 10월부터 이미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사실 행정의 일관성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약속을 하고 실제로 작년 말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많은 주민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로든 뒤에 차량기지 문제 때문에 각 자치단체가 협의가 안 되고 계속 지연되면서 지금 언론보도에 보니까 한1년 정도가 늦춰진다, 이런 보도도 나와지고 이런 자체의 사업에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적어도 그 전까지 경위야 어찌됐든 나름대로 서울시가 작년도 연말에 동 노선에 대해서 착공준비를 하고 착공을 하는 것으로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하고 설명회도 이렇게 해놓고 나서 지금 차량기지 때문에 아직까지도 건교부장관의 승인절차가 안 끝나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일이 지지부진하게 된다고 한다면 서울시의 행정의 일관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어떤 내부적인 본부차원에서의 대책과 아울러서 대안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해 주시죠.

그래서 저희들도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정상으로 보면 실제로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 저희들은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3기 지하철 국고지원을 삭감을 해서 사업을 1년 늦춘다 하더라도 이것이 실제로 금년에 국고 30억원과 시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지만 이것을 사업추진하려고 하면 지난 연말부터 설계를 착수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설계가 끝나는 것이 금년 연말, 그러니까 착공을 빨리 서둘러도 98년 12월 말일 경에나 가야지 착공하기 위한 계약을 하려는 그러한 절차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고가 삭감이 돼서 99년도에 국고가 편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금년 연말까지 설계를 하고 내년 1월이나 2월에 가서 바로 공사를 착공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불과 그것이 두세 달 정도 안팎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제시한 그러한 약속은 큰 차질이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아마 큰 원칙에 대해서는 변한 것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고, 두번째로는 지금 차량기지 자체가 정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구간별로 건교부 승인을 받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이 실제로 여기 공개석상에서 얘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건교부의 입장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김포 측의 차량기지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 저쪽 김포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부터 9호선이 죽 연장되어 오면서 저희들은 당초에는 1호선과 만나는 노량진까지를 생각했지만 이것을 아예 하남시까지 이번 기회에 전부 확정을 하지 말고 예를 들면 연계수송 효과가 큰 강남터미널 정도까지를 1단계로 하고 거기에서부터 강남구간을 거쳐서 하남시로 가는 것은 이미 강남구간에는 인접한 지역의 지하철 노선이 2호선, 7호선 이러한 것이 이미 시설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시기를 좀더 조정을 해서 2단계로 하는 방안까지도 저희들이 대안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이미 또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한 그러한 사항하고도 연관이 돼서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금 안만 만들어 놓고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법에 공무원이 위배되지 않게 실제적으로 사업자체를 효율적으로 해 나가는 어떤 방법, 그러니까 법 정신에 특별히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을 준수해 나가면서 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실제로 설계비 부분의 집행내역이 없다라고 본다면 계획은 잡아놔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당장 집행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사업승인이 떨어져서 어느 정도 법적으로 승인이 나면 물론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저희 동료위원이 제기한 문제제기는 맞다, 그러나 그러한 어떤 사업의 진행척도나 방향들을 봐서 적어도 주민들과 내지는 시민들과 약속의 부분들이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또 현재 국가적인 경제위기 상황들이 최대한 감안돼서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본부장님을 위시해서 본부차원에서 검토안이 나와서 다음 회기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지고, 뭔가 가시적으로 나와야지 이것은 1년 동안 늦춰진다, 또 당겨진다, 도대체 이것이, 이런 어떤 혼선들이 계속되는 것 자체는 시정에 어떻게 보면 투명성, 어떻게 보면 시행정의 일관성 이런 부분을 봐서는 저는 전혀 온당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나름대로의 명확한 내부입장 정리를 해서 바로 그런 어떤 건교부하고의 관계라고 한다면 차량기지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 나가고 이렇게 해서 좀 뭔가 일이 진척이 돼가고 일이 추진이 돼가는 그런 업무보고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겸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부도문제로 해서 문제가 야기되는 공구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신 것은 아까 양위원님 답변에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이후 현재 저희들 지하철건설본부에는 부도가 나 있는 업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자재공급 문제라든가 근로자들의 사기문제 이러한 것이 저조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로 해서 아직까지는 이것이 공기나 이러한 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하는 것을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소간의 영향은 미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나 이러한 것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하려면 저희들이 알기로는 업계에서 하는 얘기가 약 한 금년 봄 3월, 4월이 건설업체로 봐서는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봐야지만 여기 공기나 이러한 것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으리라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이러한 문제를 심층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문제점을 제기를 했던 부분은 사회적인 분위기랄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하철건설 공기가 예정에 비춰서 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전차 제작 730량이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전차와 동종인지 그리고 소음개선은 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차량의 기종은 근본적으로 같은 차종인 차체, 그러니까 스테인레스 차체입니다. 그렇지만 성능면에서는 보다 발전된 차량으로 제작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승차감 향상을 위하여 제어성능을 향상시키고, 각종 부품을 1단계 전차의 부품 중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개선하여서 설계에 반영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소음저감과 관련되어서는 전 구간 평균등가소음이 1단계 시 78㏈이었던 것을 75㏈로 3㏈을 낮추었고, 차량 내·외부의 소음 차이가 28㏈ 이상이 되도록 차체의 바닥구조를 두껍게 한다거나 아니면 출입문에 대한 폐쇄장치를 더 단단히 한다거나 창문구조를 개선한다거나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해서 제작토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운행단계보다는 개선된 그러한 차량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지금 신차량과 기존에 있었던 차량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닥이나 출입문이나 창문 같은 경우를 구조개선해서 이를테면 소음 들어오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뜻이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본위원이 전차를 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처음에 출발할 때 소음으로 인해서 증폭되면서 굉장히 소음이 크다, 사실 소음의 원인을 본위원은 처음에 인버터에서 가동하면서 소리나는 그 자체가 원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1기 지하철과 2기 지하철의 차이점은 사실 본위원이 볼 때는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개선책이 좀 필요하다 이것이에요.

1기 때보다는 훨씬 더 개선되었습니다. 모터 자체나 엔진 자체에도 소음을 더 저감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그렇다면 변경해서 소음을 한 3㏈ 정도 떨어뜨릴 수 있다 이것입니까?

네.

그러면 기존에 2기 1단계 운행하고 있는 차량 자체도 그렇게 인버터의 소음을 줄일 수 있게 다시 개선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네, 엔진도 개선했고, 차체도 개선했고…….

잠깐만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것?

네,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것도 그렇게 바꿀 수 있느냐 이것이지요.

그것을 전반적으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품에 대해서는 교환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연초에 5호선에서 차량사고가 나서 거기에 검토를 해 보니까 엔진부분에 인버터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고장이 났다는 것을 제가 한번 이 자리에서 보고드렸었지요, 작년 3월인가 4월에. 그래서 그것을 제작한 회사로 하여금 전부 교체하도록 해서 그래서 그 인버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이미 전부 운행하는 차 중에서 인버터를 교체한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엽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교체가 가능하지만 구조자체에 대해서 하려면 새로운 돈이 들고, 기간이 들고, 또 예비차량을 확보해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하신 국고삭감을 했는데 15조정 차액문제하고 이것은 지하철에 대한 건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지금 건설교통부 그리고 재경원의 입장을, 물론 이것은 실무적인 입장입니다만, 보면 이것이 완전히 3기 지하철의 국고를 삭감했다고 해서 그것을 백지화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을 연장해서 내년도에 반영을 하겠다 하는 그러한 얘기이고, 금년에 6대 도시의 지하철건설비의 15를 조정했는데 그것이 계속 그렇게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년 경제사정을 봐서 반영여부를 검토하겠지만 국고지원의 비율은 당초 결정된 대로 서울시에 대해서는 40를 유지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추경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입장은 2기 지하철과 그리고 이어지는 3기 지하철은 가급적이면 빠른 기일 내에 착공하고 완공해야지만 여기에 대한 사회적인 비용 그리고 건설비용 이것도 절감할 수 있고, 시민교통을 해소하는 첩경이라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40%이상이지요, 정부보조를 받는 것은?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없고, 15% 하향조정한 것은 나중에 다시 계산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다시 계산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동통신에 케이블 설치하고 12억 수익이 온다고 하는 데 대한 산출근거 이것은 자료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네,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로 주시고, 자료를 말씀 나온 김에 제가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기 12호선과 10호선에 대해서 지금 어제 그제 언론보도를 보면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전면적으로 재조정이 들어갈 텐데 그 내용이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되겠다는 것을 좀더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것이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10, 11, 12호선에 대해서 검토를 시키겠다 하는 것이 지난 가을 회기때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것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지난 10월 이후 추진해 온 내용을 이번에 보고드리려고 했더니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안 되어서 저희들도 시정개발연구원을 나무랬습니다만 3월 회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검토된 중간과정을 더 소상히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회기 전에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희갑 위원 자료요구 하세요.

김희갑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94년 이후 현재까지의 소송현황에 대해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94년 이후 평균 한 21건씩 소송이 제기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한 소송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고, 소송당사자들이 어떤 분들이 계시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도표로 만드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에 앞서 그냥 본부장님 앉으신 자리에서, 애당초 작년 11월에 지하철 9호선 착공한다고 했을 때 뭐였습니까, 그 내용이? 첫 삽을 뜬다 했을 때는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된 것이지요? 실시설계를 한다는 것입니까?

네, 착수한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것이 실시설계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실시설계를 한다는 것을 착공으로 봐도 되나요? 아니잖아요?

네.

직접 공사에 들어가야 그것이 착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언론에 보도되고 그런 내용들은 오보인가요?

원래 언론에 보도된 것도 금년말, 98년말에 착공된다 하는 것이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고 위원님들께도 보고한 사항입니다. 착공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그런데 98년도 어렵고 99년으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입니까?

99년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99년도에 어차피 설계를 다 해야 하니까 당초 계획대로, 그러면…….

99년도에 해야 한다고요?

98년도에 설계는 다 해야 하니까, 그리고 99년초에 설계만 끝나면 바로 착공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시기적으로는 한 2·3개월 정도 늦어진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원래 설계를 끝내고…….

공사설계 자체가 아직 핸들링이 안 되어서 건교부에서 해서 한 2·3개월 정도 미뤄지는 것으로 봐야 되나요?

기본계획은 아직까지 절대공기에 미치지 못하고 그것은 설계하는데 한 12개월이 걸리니까 지난 연말에 설계를 착수했으니까 98년 말까지 설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본계획은 다 승인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첫 삽을 뜬다는 것은 내년 초 정도 되면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잘 준비를 해서 각 위원님들에게 보내주시고, 특히 서면으로 대체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