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제1차 도시정비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무전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인년 새해를 맞아 금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금년 들어 첫 번째로 열리는 제101회 임시회 회기에서 98년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또한 이번 기회에 심사하게 될 의안 등에 대하여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3일 동안에 걸쳐 현장을 방문하여 입안권자의 제안설명을 듣고 현장을 확인하는 등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의를 보여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98년도 도시계획국 업무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이어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총 50건으로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관련자료를 검토하거나 현장답사를 실시한 후 재심사하기로 보류된 28건과 신규로 접수된 2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진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도시계획국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도시계획국장 서무전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부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 위원회 위원 여러분, 무인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상임위에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은 미래 서울의 틀을 짜면서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업무로 지난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귀중하고 끊임없는 지도덕분에 많은 사업들이 무리없이 추진된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의 업무에도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여러 위원님께서도 금년에 뜻하시는 모든 일이 잘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보고는 도시기본계획 구체화, 도시계획 재정비, 토지관리 정보화, 연구분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부 위원장, 이강옥 간사와 사회교대)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회 위원님.

구철회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보고하시느라고. 3페이지에 도시기본계획의 구체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성장관리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도심기능을 수행하면서 개발과 보존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 필요해서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주택국에서 건축법 조례관계 보도사항을 보면 도심지재개발에 상당히 제재를 하는 것으로 보도가 된 것을 본 위원이 접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장 밑에서 일하는 주택국, 도시계획국이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국에서는 뭘 잘해 보겠다고 나열해 놓고, 주택국에서는 쥐어짜고. 그러면 시민들이 속된 말로 어느 쪽을 따라갈지 모르는 이런 행정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장이 아셔야 돼요. 지난번에도 그런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하겠다, 주택국에서는 건축법 조례로 제재하고. 이런 사항을 미리 국과 국이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은 일관성이 있도록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본 위원의 의견이니까 우리 국장의 의지를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부도심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용산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장이 생각 잘 하신 겁니다. 용산 장기개발계획 상세계획 수립을 20년 간 하겠다고 지난번에 시에서 의욕을 가지고 하셨는데 부도심도 일관성있게 본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치구라는 데가 말 그대로 자치구니까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것 이외에 상반될 수 있게, 자기 구의 이익을 생각해서 흐트러 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것은 본청에서 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의사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상세계획자문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몇 번 해 봤는데 사실 상세계획을 서울시에서 뭐 때문에 했는지 저는 분간 못하겠어요. 갈 때마다 이상한 회의만 해요. 뭘 결정한 것이 없어. 전부 위원들이라고 오신 분들이 꼬투리만 잡고, 그럼 이 상세계획이 언제 수립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이것을 하겠다고 그러면 어떤 모델이 이루어졌어야 되고, 어떤 방향이 제시가 됐어야 되는데 갈 때마다 모델이 흐트러지고 방향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낭비하신 다음에 이제와서 듣기좋은 말로 워크숍 개최를 하겠다, 또 돈을 쓰겠다. 이런 것은 지양을 하시면서 틀에 박힌 제도에 얽매인 그런 공직자상에서 탈피해 줬으면 좋겠다, 과감하게 시민을 위한 그런 행정을 펼 수 있는 그런 공직자상이 돼 줬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들 하시겠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굉장히 신경을 쓴 대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도시계획법을 개정을 하면서 1, 2, 3종으로 주거지역을 세분화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꼭 주거지역만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용을 보면 풍치지구도 똑같이 1, 2, 3종으로 나누면 됩니다. 강하게 할 때는 1종 주거지역 해 놓고, 2종으로 하고, 또 필요 없는 데는 과감히 주거 3종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야지 풍치는 영원한 풍치입니까? 이 보고서에 의하면 그런 내용이 전혀 빠져 있는데 우리 국장이 고명하신 또 도시계획에 박식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국장께서 과감하게 진일보를 가지시고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철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를 하십시오. 김주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주철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국장께 세 가지만 요약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남구의 전용주거지역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도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만 2월 9일자 신문 보셨죠? 지금 서울시가 서울 민선시장이 없는 가운데 강덕기 대행이 집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정은, 또 이러한 보도는 어디에서 나왔으며, 시의회를 있으나 마나로 취급하는 집행부의 처사가 아닌가 묻고 싶고요. 강남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지역에 전용주거지역 10군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지역 전용주거지역을 풀어 달라고 우리 도시정비 위원회에 올라온 것이 몇 차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위원회에서도 결정되지 않은 부분을 신문보도에는 전체 풀린 것으로 알고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 진위를 파악해 봤는지 국장께 묻겠습니다. 분명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명을 요구하고, 그 동안 국장께서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 봤는지, 어디에서 자료가 나가서 보도에 접했는지 이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지금 부도심권 벌써 의견청취 들어온 지 6개월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도심권은 강덕기 부시장이 내가 책임질 이유가 없다, 이런 부분은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결정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가 분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도심권을 결정해서 매스컴에서 부도심권이 되면 서울시가 원활한 교통, 원활한 개발이 되기 위해서 부도심권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조 순 시장의 계획이 발표가 됐고 또 의견청취도 들었습니다. 이것을 빨리 내려줘야 자치구에서 하든 서울시에서 하든 결정을 해 주어야만 그 지역이 개발이 되든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도심권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자치구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 지역에 건물 하나 손을 지금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부도심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들은 빨리 자치구에서 하든 서울시에서 하든 결정을 내려줘서 거기에 맞춰서 개발을 하게 해 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신속하게 발표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세 번째로는 본 위원이 도시계획위원회도 가 봤고 또 지역에서도 진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영등포는 준공업지역으로서 한국의 공업지역 하면 영등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특별한 준공업지역 내에 어떤 계획의 청사진을 내 놓지도 아니하고 지금 건축조례는 준공업지역 내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 단 자치단체장이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고 할 경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라, 거기에 따른 건축을 하려고 할 적에는 공업지역에 20, 공원 몇 , 이렇게 해서 부수적인 것까지 다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자치구청장이 주택을 지어야된다고 하는 것이 올라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교수들 몇 사람이 이것은 안 된다, 특별한 무슨 계획을 내놓아라, 거기에서 주택국장, 도시계획국장이 이 아파트 짓는 것은 반대를 한다, 이러한 말만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러면 법으로 만들어 놓고 건축도 못하게 하고 공장은 이적하라고 해놓고 공장은 이적해서 땅을 팔아서 빚이라도 갚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기업주들은 그러면 팔지도 못하고 아파트 짓지도 못하고 지금 IMF 때문에 정부에서는 종용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특별한 특단의 조치 계획의 청사진을 내 놓아야만 기업도 또 지역도 무엇인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러한 대책이 이러한 많은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들은 태연하게 앉아서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이것 곤란합니다, 이러한 안일무사한 행정을 국장께서 보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서울시에서 공장을 내보내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좀 변두리라든지 어느 지역에 공장부지를 별도로 만든다든지 무엇인가 청사진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지금 아파트 지어놓은 데도 아파트를 지었으면 주거지역으로 바꿔 주어야 돼요. 아파트를 지어 놓고도 거기는 준공업지역이에요. 그러면 그 옆에서 공장을 해도 어떻게 자치구에서는 단속할 힘이 없어요,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민원을 야기한다는 부분을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도 몇 번씩 질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은 척 만 척 이러한 행정을 편다고 그럴 때 시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어떤 청사진을 내놓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 시간만 보내고, 중이 염불하는 데는 신경 안 쓰고 잿밥에 눈이 어두우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염불할 때는 염불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안일무사한 행정, 그렇기 때문에 전 공무원이 복지부동이라고 하는 이러한 소리를 듣는 것이 이런 데서 나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국장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언제까지 어떤 조치로 해결을 해야 되겠다, 도시계획국이나 주택국에서 이러한 계획을 안 내려보낸다고 할 때 영등포, 구로, 금천 이러한 주민들이 그 동안 많은 피해를 본 사람들입니다. 왜 공해, 먼지 그 사업으로 인해서 주변의 주거가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공장 이적하면 무엇인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확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순형 위원입니다. 주거전용지역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왜 묻느냐 하면 주거전용지역 주변에는 일반주거지역 3종 상태로 해서 아파트들이 거의 16, 17층에서 22층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주거지역 상태를 앞으로 정비를 하시려고 하면 그 일반주거지역에 이미 그렇게 17, 18층에서 22, 23층까지 올라간 지역과 비율을 맞춰서 정비를 하실 것인지, 또 1종이나 2종으로 했다가 5년이나 10년 후에 다시 또 재정비 차원에서 다시 3종으로 바꿀 것인지, 이런 도시계획이 한 번 하면 5년이나 10년 있다가 재건축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용도변경이 바뀌면. 그러면 자원낭비에다가 인력낭비에다가 여러 가지 국가적인 손실도 되고 개인적인 재산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계획을 한 번 세우면 50년이라든지 100년이 갈 수 있는 계획을 세워 달라는 데서 이런 것을 물어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녹지지역에 대해서 장기 미집행, 계속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을 도심 인근에 붙어있는 공원들이 장기 미집행으로 돼서 사유지를 실지 그 지역 시민들이 많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 구청 같은 데서 시설하면 사용료다, 뭐 자기 개인 땅을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소송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장기 미집행 20년 이상 묶어놓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완전히 계획을 세워서 시민이 확실히 이용할 수 있게, 그래서 구청에서도 시설을 못해요. 왜 못하냐, 시민은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시민이 체육시설이라든지 아침운동을 하려고 해도 개인 땅이기 때문에 시설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 보상계획이라든지 시설계획에 대해서 확실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순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미관지구하고 녹지지역 정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동안 언론에서나 의회에서나 수차 지적해 왔던 것인데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한 데 대해서 반갑게 생각하고, 그 동안에 실태조사는 다 완료된 것 같은데 실태조사 완료된 자료가 있는지요? 있습니까? 녹지와 미관.

미관은 되어 있고, 녹지는 수합 중에 있습니다.

미관지구는 완료되어 있다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녹지지역은 준비되는 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지지역의 경우에 나대지인 경우에 보전으로 가고 불량주택밀집지역은 1종으로, 기존 주택 양호한 지역도 역시 1종으로 했는데 원칙이 지켜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칫 또 특혜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원칙이 지켜지기 바라겠고, 불량주택밀집지역의 경우에 1종으로만 가는 것은 약간 탄력을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1종으로 가되 지난번 방배지역 재개발 경우처럼 불량주택밀집지역을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해서는 1종만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원칙을 1종으로 하고 2종도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관지구는 내용정리는 언론에도 보도가 되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3월부터 전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됩니까? 구청에 지침을 내려서 각각 입안해 오면 처리합니까? 아니면 지금 방식대로 올라오는 데는 올라오는 대로 처리하고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절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일단 지침을 줘서….

지침을 줄 때 풍치지구 같은 경우에 기준만 주고 지역 선정을 안 해 주어서 입안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일선 구청 어려움들이거든요. 미관지구 경우에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는 어떻게 한다고 하는 지침까지 주는 것인지…….

미관지구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지역까지 선정해 준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주거지역의 세분화 문제인데 지금은 1종 주거지역을 40m 이상을 한다고 했던 것 중에서 1종이 40m 이상이면서 경사도 10도 이상인 것으로 구체화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용주거지역 주변에 양호한 주거환경이 요구되는 곳으로 세분화된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그러면서 동시에 2종, 3종도 기준이 제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데 어떻습니까? 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잡힌 것이니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꼭 추진해야 될 여건에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경우가 일본 같은 경우 30년 전에 해 가지고 지금은 종수가 5개 정도 늘어나 있는데 저희가 좀 늦었더라도 1, 2, 3종은 기간 내에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중간용역 과정을 보고 받은 바 있는데 상당히 내용이 섬세했기 때문에 한번 중간보고를 드렸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다면 나중에 도심성장관리계획 보고시에 주거지역 세분화 계획도 부분적으로 그 동안 준비된 과정에 대해서 추가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순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용주거지역정비추진계획이 있는데 전용주거지역이 애초에 도시계획을 처음에 할 적에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서 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20개 지역이 있는데?

79년도인가 일제 지정을 했거든요.

애초에 도시계획을 할 적에 이것은 전용주거지역이다?

도시계획을 영동 같은 경우는 구획정리사업이 끝난 후, 71년도에 끝났는데 그후에 대충 79년도경에 전용주거지역 논리가 나와서 진행됐습니다.

그러면 마을이 조성되고 난 이후에 전용주거역으로 됐나요?

영동 같은 것은 그런 경우입니다.

그것이 20년 정도 됐다는 이야기죠? 전용주거지역문제는 어떤 원칙을 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용주거지역을 점진적으로 자꾸 변경을 해 주다보면 결국에 전용주거지역이 하나도 안 남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다고 볼 적에 애초에 도시계획을 할 적에 전용주거지역으로 해 놓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데, 20년 전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재산상의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전용주거지역인 줄 알고 그 택지 내지는 그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전용주거지역인 줄 알고 구입을 해서전용주거지역이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전용주거지역을 1종으로 해 줘라, 몇 년 지나면 2종으로 해줘라, 3종으로 해 줘라 그렇게 될텐데 확실한 어떤 원칙이 서야 전용주거지역을 앞으로 존치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원칙이 국장 재임기간에 국장이 자의적으로 생각하는 원칙, 다음국장이 와서 또 그 국장이 생각하는 원칙 이렇게 해서 수시로 변해서는 전용주거지역을 앞으로 존치 시킬 수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서울이라는 대도시에 지금의 주거환경이 상당히 양호한 전용주거지역을 최소한 현행의 전용주거지역이라도 존치를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쩔 수 없는 여건이 자꾸 밀려서 전용주거지역을 해제해 줄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그런 전용주거지역을 어느 정도라도 존치 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럴 필요성을 느끼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국장 서무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철회 위원님께서 도심성장관리계획과 현재의 도심재개발계획과의 상충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현재 도심부 성장계획이 전면 철거방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도심을 어떻게 계획적으로 관리하면서 성장계획을 수립하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도시재개발 기본계획과 저희가 수립하고 있는 도시성장관리와 잘 합의하면 합리적으로 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세계획자문위원회 운영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상세계획의 제도 자체가 아직 초기단계 운영하는 그런 실정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잘 해보겠다고 자문위원까지 구성하면서 실제 하나하나 중간단계에서 심사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워크숍을 통한 기본 FM을 정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풍치지구에 대해서 1, 2, 3종 세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하셨는데 현재 법상으로는 세분화규정이 없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현행 체계에서도 일단 3가지로 구분해서 현재 건폐율 30%, 3층 이하 지역이라든가 완화구역이라든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들이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용도지역과 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용도지역과 건축규제에 대해서 일단은 서울시 차원에서 주택국과 도시계획국 합동으로 용역을 한번 수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부터 시정개발연구원에 지금까지 해 왔던 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토지이용 순화라든지, 토지 혼재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서울시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획 지도해 주시면 그런 방안들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철회 위원님 보충질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 하는데 언제까지 시정개발연구원에다 뭐랄까, 용역은 용역이겠지만 의탁해서 끌고 갈 계획입니까, 시정개발연구원 없으면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 안 됩니까?

저희가 서울시 도시의 많은 문제들에 대한 연구는 전문성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서울시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연구가 돼 있는, 노하우가 축적된 곳이 시정개발연구원입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계획 수립을 한 것이 몇 건이나 반영이 됐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도시계획 분야만 해도 기본원칙이라든지 기본지침은 대개 거기에서 발의되어서 어떤 처음부터 출발시에 이 과업이 타당한 것이냐 아니냐부터 따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검증이 된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본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보편타당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 뒤에 앉아 있는 우리 계장, 과장들도 그런 정도는 다 해요. 거기다가 우리 혈세를 쳐부어서 뭐만 하자면 시정개발연구원이야.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제대로 해 놓은 것이 뭐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 말씀하시는데 도심지재개발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합니까? 주택국은 주택국 대로 따로 건축법 조례 강화시키고, 그러면 항상 본 위원이 이야기하듯이 도심지재개발은 이조500년 시대로 돌아가요. 성곽 쌓고, 초가집 짓고 그러면 얼마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겁니까, 높이 안 짓고. 자동차도 4대문 안에 못 들어오게 하고 소달구지 다니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탈피를 하면서 미집행 시설이라든지 미집행 도시계획 같은 것도 의욕적으로 틀에만 박혀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시대도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과감히 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 주십사 하는 이야기지, 뭘 어디 협의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다 미뤄서 어떻게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위원님 좋은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남지역의 전용주거지역에 대한 보도에 관련된 사항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실무자로서 저희들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 보도된 것을 깊이 사과 드립니다. 다만 강남 전용지역에 대한 문제는 이미 구청에서 공람공고 해서 심의한 것이고 시의회에 상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서류 자체는 상당히 노출된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이번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 거기에 저희들이 의회 상임위원회에다 의견청취를 하지 않은 사항까지 포함해서 거기 보도가 됐었는데 저희 실무진들도 사실 당혹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무 국에서 이런 자료가 나간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추적해 봐도 확실하게 어디에서 자료 줬다는 사항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도심권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확정했고 전체적인 기본계획에 대해서 틀은 보고를 마쳤습니다. 단 앞으로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의 문제 조속히 판단해서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려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준공업지역에 대해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사실 저희도 상당히 현행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준공업지역 이적지는 언젠가는 공장을 활용하겠다는 기본 전제 하에서 가능한 공동주택은 허용하지 않게끔 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막을 수는 없고 부분적으로 허용코자 추진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되도록 돼 있는데 그 내용들이 주변여건과 잘 조화가 없기 때문에 현재 민원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포괄적으로 준공업지역에 대한 정비문제는 서울시의 새로운 도시계획 틀을 짜는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과제이고 여러 가지 정책입안이 어려운 여건인데 현재 서울시 지역경제국에서도 이런 활성화방안을 위해서 지침을 마련해 주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몇 년 전에 연구용역을 한 결과도 있었습니다만 현실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아직도 시원한 해결이 못 되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모두에서 말씀드린 용도지역과 건축에 대해서는, 지금 용도지역은 크게 나눠서 1, 2종 합해서 10개 지역인데 거기에 들어갈 시설을 32개 종류의 240개 시설, 서로 상호간에 들어갈 입장이니까 어디가 그릇이 적기 때문에 들어가야 될 입장입니다, 모든 것이.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충되는 것이 있고 혼재가 되는 것이 있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분야를 저희들이 집중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법이라든지 건축법 체계를 통합하든지 현행 체계에서 조정하든지 이런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현실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철 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세요.

지금 국장께서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처해있는 지역, 계획이라는 것이 오늘 어제 일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준공업지역 내에 학교부지로 묶어 놓은 것도 있고, 지금 영등포, 본 위원이 있는 지역에는 이것 서울시 마음대로 한다고. 그러면 무엇인가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연구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계속 반복되는 상황인데 지금 건축조례 바꾼 지가 1년도 못 됐어요. 준공업지역 내의 건축조례법을 바꾼 지 1년도 못 되었다고. 그런데 거기에 맞추는 법대로 하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을 주무국장들이 그 교수들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법은 만들어 놓고 안 된다고 하는 데는 안 되는 쪽으로 표결에 들어가고 그러면 주민들은 누가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조례 바뀔 때 준공업지역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관심있게 봤기 때문에 그 조례를 조금 암기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대로 해서 올라오는 부분은 판단 여하에 따라서 그 지역에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변화해야 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국장께서 그렇게 시정개발연구원이나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만들어 놓은 지역에 아파트가 지금 영등포에는 큰 공장 이적지에는 아파트가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도 준공업지역이에요. 준공업지역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하느냐 이거예요. 아파트 들어가는 데가 사람공장이에요?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으로 바꿔 줘야 되고, 허가를 내 줘서 아파트를 지었으면 주거지역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블록을 잘라 줘서 아파트단지를 만들어 주든지 공장부지를 만들어 주든지 뭔가를 만들어 줘야지 언제는 아파트를 지어서 팔아먹게 만들어 놓고, 지금은 안 된다고 하고, 그것 조정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연구하고 있다고 그러고 이러다 보면 그 지역에 지금 텅텅 비어 가지고 비근한 예로 국장께서 공장 이적지에 한번 가 보세요. 지금 학생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캔 갖다 술 먹고 본드 마시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공원을 만들든 공공시설을 하든 무엇을 하게끔 이 비좁은 땅에서 무엇을 하게끔 만들어 주라 이거예요. 그런 계획은 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못 나옵니까? 그 문제는 국장이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를 1년 끌었어요. 1년 끌었다고요. 무엇인가를 시정개발연구원이 되었든, 시 집행부에서 하든, 무엇인가 계획을 내려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부도가 나서 영등포에는 지금……. 이렇게 공무원들은 월급이라도 타고 지금 현직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불안하고 지금 폐허가 되었어요. 시골 폐허가 되었다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조치를 해서 활용하라 하는 지침을 내려 줘야 IMF가 됐든 무엇이 해결이 되는 것 아니에요? 학교부지로 묶어놓고, 준공업지역으로 묶어놓고, 그것이 몇 년 동안 조례를 바꾸어 놓고서도 그 조례대로 무엇을 하려고 해도 안 된다고 심의위원회에서 빠꾸해 버리고. 국장들이 어떤 계획을 내려 줘서 여기는 무슨 지역을 한다든지 학교부지로 한다든지 여기는 복지관을 만들라든지 무엇인가 그 비싼 땅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지금 영등포에 공장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무슨 시에서 대책을 세워주든 정부에 건의해서 무슨 계획을 세워주든지, 첨단공업단지로 만들어 주든지, 무엇인가 변화가 있어야 그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강남에 전용주거지역 문제가 신문에 발표된 이후에 지금 강남에는 복덕방가에서 풀렸다고 해서 지금……. 그 사실을 아세요? 전용주거지역이 완화되었다고 해서 지역 복덕방 한 번 가 보신 사실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무엇인가 한번씩 확인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발표를 안 했다고 발뺌만 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갖다가 이런 보도를 내고 우리는 도시정비위원회에서 결정도 안 냈는데 어떻게 보도가 나갔느냐 하고 기자들한테 질문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 멋대로 보도했어요? 이것은 서 국장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그냥 적당히 그때그때 넘어가면 된다 하는 사고방식을 버리세요. 보도 낸 사람이 있는데 그 기자한테 물어 보면 그 자료를 어디에서 받았느냐, 구청에서 나왔느냐,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나왔느냐, 무엇인가 주무국장이면 확인해 볼 길이 얼마든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그때 그저 모면만 하려고 하는 이러한 집행은 좀 하지 마시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규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확인을 해 봤지만 확인이 안 됐고, 저희들이 준공업지역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나름대로 안을 마련했는데 도시계획을 심의할 수 있는 여건까지 부여했지만 심의 내용상 부적절하다고 그래서 심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가장 문제가 지금 지적하신 준공업지역 문제, 도시의 장기발전과 현재, 이런 문제들이 어려운 여건이고, 준공업지역 자체는 상당히 용도상의 혼재 문제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공동주택 입주로써 준공업지역이 침해되는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법 조례에서 일단 막았습니다. 합리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심의안건에 제가 참여해 봤지만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 여건상 어렵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 그러면 특성이 무엇을 하면 좋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공장을 하려면 공장을 해야 된다든지, 자꾸 특성, 특성 하는데 그 지역은 무엇을 만들었으면 되겠다 하는 계획이 나와야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자꾸 특성만 이야기하고 연구검토하고 있다, 무엇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만 반복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노력하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틀과 기본체제 내에서 할 수 있는 공무원의 일의 범위가 있습니다. 공무원 혼자 무엇을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 같으면 되겠지만 그 지역의 특성상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풀어 가면서도 일이 안 되는 여건이지만 지금 그런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문제를 용도지역과 건축에 관한 문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용역을 주어 가면서 하겠다는 저희들 의지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엔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했어요. 방안이 막연한 철학적인 이야기만 나와 있기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국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 틀이라는 것은 일단 시민과 공람공고 해서 그 지역은 그 용도로 쓰게 되어 있는데 그 용도를 전환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까? 그대로 쓰면 관계없는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도시계획에 대한 검증을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용도지역과 건축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저희 나름대로는 돈을 들여가면서 용역을 해서 어떤 대안을 도출하겠다는 것이 실무 국장들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상당히 연구가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홍콩 같은 경우도 그것 때문에, 거기는 좀 다릅니다. 거기는 어떤 도심지역에 공동아파트를 지어서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에서 진행을 해 나가는데 우리는 그런 체계를 안 가지고 있고, 산발적으로 하나하나 다루다 보니까 여기는 공원 조금, 공원 조금,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저희 나름대로도 그러면 그것을 시에서 사서 산 것을 모아서 나중에 개발해 나가자 이런 논리까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강옥 간사, 이용부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주철 위원님,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국장께서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 결과가 나와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정비방안과 현실이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계속 연구검토하고 있다고 할 것이 아니고 좀더 구체적으로 현실의 문제점을 우리 김주철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은 그런 문제점이 과연 집행부가 일을 처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시민에게 문제가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자세하게 우리 김주철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저희가 새롭게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작성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우리 김주철 위원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지요.

됐어요.

계속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조순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용주거를 1종으로 변경 후에 또 3종으로 변경하는 등 자주 변경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처음부터 잘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 장기발전계획을 세우고, 도시라는 것이 유기적이고 변화하기 때문에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용주거지역에 대한 문제는 70년대 초 개발단계에 강남 영동택지개발지구 때 수립된 것인데 71년도에 환지한 후에 79년도에 용도지역을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20년 후 현재 용도지역은 부도심까지 발전할 이런 단계의 여건에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실여건과 불합리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95년도에 주거전용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 중에서 22정도는 현재 여건과 불합리하기 때문에 조정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이야기였고, 일단은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은 그런 주기가 있고, 건축은 저희들이 30년 내지 50년 계획으로 세우기 때문에 그 계획 주기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지역 내 사유지 공원시설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기미집행시설 해소 차원에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미집행시설 집행계획을 빨리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전용지역을 3종으로 당장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5년마다 변경되는 상황이 와서 자꾸 바뀐다는 말이에요, 지역주민들 민원에 따라서 바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5년마다 바꿀 것을 하면 생각해 보세요. 전용지역을 1종으로 풀어 주었다가 5년 후에 만약 2종으로 요구했을 때 또 바꿔 주면 5년 있다가 다시 집을 헐고 다시 지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5년 주기적으로 바꾸는 그런 상황을 차라리 아까 말마따나 20년이라든가 30년을 내다보고 제대로 해 주라는 거예요. 그 지역 주변상황이 1종이 아니라 2종이 돼야 될 지역상황 같으면 2종으로 해야 되고, 3종으로 해야 되면 3종으로 아예 해 줘서 그렇게 재건축이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이고, 또 도시계획국장님, 공원 그것도 그렇지. 요즈음 산에 가보니까 요새 IMF가 닥치다 보니까 산에 오는 사람이 배는 느는 것 같아요. 주변 가까운 산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시설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보상을 해서 주민들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고 무조건 놔두고만 있으면 되냐고요. 개인 재산피해도 되고 시민이 이용 못하는 그런 차원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내가 봤을 때 인천 연안부두에 가보면 평지에다 놀이기구 시설을 땅 1평도 여유없이 기계가 꽉 차서도 운영이 잘 되고 있었잖아요. 자연공원으로 해 놓으면 우리가 저기 용인 삼성에서 운영하는 에버랜드인가 거기까지 가지도 않고 가까운 데서 버스나 전철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공원의 토지이용은 토지수요자나 공공기관에서 하게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공원관리부서에 저희가 직접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은 저희가 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있겠지만 지금 재정적 규모로 봐서 어려운 여건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하고 계시니까 홍순철 위원 다음에 발언권을 드릴게요.

이 안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낙순 위원도 전용주거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해 놨기 때문에 그 답변도 나올 것입니다. 얘기를 다 듣고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럽시다.

다음은 이성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녹지지역에 대한 현황자료는 후속제출이 되겠고, 저희가 진행중인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 일정도 조속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낙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용주거지역은 꼭 필요한 지역은 존치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전용주거지역에 대한 정비방안은 95년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일단은 전용주거지역에 대한 정비기준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전용주거지역에 대한 서울시 자체 연구용역을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했었습니다. 여기 나온 내용이 전체 존치가 필요한 구간은 78, 나머지 22에 대해서는 현실 여건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22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비할 계획을 마련해서 그 동안에 보고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국장께 물을게요. 지금 전용주거지역 22를 현실 여건에 맞게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로 전용주거지역을 해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까지 관이의 잘못은 어떻습니까?

관이의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영동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여건하고, 구획정리사업한 10년 후에 결정을 했는데 지금택지개발사업 완료 후에 그 지역이 부도심으로 발전할 수 있는 도시여건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년 단위 여건변화에 대한 말씀을 올렸습니다.

가급적이면 내년부터 도시계획을 변경수립 하도록 한다 하더라도 장기 미래예측 가능한 그런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국장께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시죠?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도시계획국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도시계획국소관도시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 서무전입니다.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24번, 신림동 527번지 일대의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면에 의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이 구체적인 설명 올리겠습니다. 1024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2011년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관악구 난곡사거리지구 중심이 되겠습니다. 기준이 기준점으로부터 25m 정도가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 상임기획단에서는 이 블록 정도는 너무 범역이 넓기 때문에 축소하는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1025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상세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충정생활권중심으로 해서 서대문구청에서 입안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의선이 있고 바로 경찰청 뒷면에 이와 같이 1960년대부터 형성이 됐습니다만 상당히 복잡하고 정비를 해야 될 구간이기 때문에 2만 5,300㎡에 대해서 용도지역 상향은 차치하고 우선 상세계획으로 구역을 지정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바로 도심에서 가까운 이곳을 정형하게 개발을 하겠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6번, 본 건은 96년도에 본 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뚝섬입니다. 97년도에 뚝섬부지가 광역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97년도 2월에 저희들 시에서 내부적으로 재검토를 한 결과, 약 3,000평정도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부지를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절차로 용도지역의 면적을 실정에 맞도록 조정을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1031번으로 양평동 5가 내 도시계획 공원결정이 되겠습니다.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안건번호 1031번, 본 건은 82년도에 학교용지로 지정된 것을 해제를 해서 공원으로 결정을 하고 일부를 토지 소유주가 사용하도록해 주는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보고 드리면 한강이고, 한강시민공원이 있습니다. 올림픽대로가 있고 노들길이 있습니다. 죽 가면 김포공항이 되겠고 이리 올라가면 성산대교입니다. 죽 가면 양화대교가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 노들길을 따라서 김포가도를 가다보면 왼쪽에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북쪽에 입지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본 토지는 사유지가 5필지로 구성돼 있는데 4필지는 롯데칠성 소유이고, 1필지는 삼양금속 소유입니다. 이쪽은 학교부지를 해제해서 근린공원으로 하고 6m 도로로 구분된 북쪽 2,050㎡는 공원을 해제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047번으로 성북구 정릉동 산14번지 용도지역변경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역도면으로 저희들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정릉길에서 약 1㎞로 올라가면 바로 서쪽에 정릉 제4주택재개발구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이 업무수행에 착오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것은 재개발구역이 94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그때 이 공원도 지정이 되면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2군데 일부가 약 1,000평정도가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었는데 그것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줬어야 되는데 바꿔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후속절차를 밟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048번으로 관악구 신림동 395번지 일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신설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보고 드리면 현재 신림천입니다. 양쪽으로 복개도로가 있고 현재 호압사길이 있습니다. 죽 가면 서울대학교가 나오고 관악산 자연공원이 있는데 이 자리 사유지 297㎡를 어린이공원으로 결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9번으로 중구 신당동 309번지 일대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 주변이 주택지인데?

현재는 공터인데 거기가 신림6동하고 신림6동부지선정위원회에서 위치를 선정해서 관악구청장이 결정 요청했습니다.

현재 어떻게 돼 있냐고, 현재사진을 보여주라고요.

현재 공지로 돼 있고 여기는 표시 안 돼 있습니다만 4m 도로가 연결돼 있습니다.

나대지로?

나대지입니다.

1049번, 신당동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원을 추가 결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응봉근린공원이 여기 있습니다. 현재 금호터널이 여기 있고 지하철 3호선 금호정류장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원은 이렇게 결정돼있는데 이 금호터널 상단부지에는 현재 주거지역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주택 30년 이상 된 불량주택이 약 39동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보면 이 경사가 상당히 급하기 때문에 안전상 다소 문제도 있고 또 금호공원에 붙어 있기 때문에 공원 결정해서 정리토록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50번으로서 중구 저동 1가 공원 일부해제 및 공원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을지로세무서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여기가 명동성당이 있고, 이쪽이 을지로입니다. 중앙극장이 있는데 중앙극장건너편에 을지로세무서가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공원이 이와 같이 니은 자로 결정되어 있고 국세청에서 이 자리에 서울지방국세청사를 민자유치로 해서 건설할 예정으로 있고, 그런데 현재 진입관계를 따지다 보면 이쪽 퇴계로 쪽에서 진출입로로 와서 진입할 수 있도록 이 공원을 이쪽으로 면적증감 없이 위치를 조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51번으로서 지하철 정거장 통로 환기구 등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하철은 역촌동에서 신내동까지 6호선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 진행과정에서 여건 변동이 있어서 정거장7개소, 환승통로 2개소, 환기구 2개소를 조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 사유지를 침범하는 것이 아니고 공로상에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52번으로서 강서구 외발산동 288-8번지 일대 도시계획 도로변경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폭 15m도로를 40m 도로와 중복되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되겠고 도로를 현황대로 도시계획선을 일부 조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보고 드리면 이것이 남부순환도로고 현재 이것이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입니다. 이 쪽은 김포공항 시설부지인데 현재 공항로에서부터 이렇게 20m도로로 와서 좌회전하면 15m도로 2차선으로 부천시 오정대로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이 현재 40m 계획선과 중복되기 때문에 325m를 이것을 폐지를 하고 40m를 김포공항에서 개설해서 우리 시로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이 도로는 북쪽으로 현황에 맞춰서 조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1053번, 강북구 수유동 360번지 일대공용의 청사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북구의회와 강북구민회관을 같이 짓는 자리 결정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북구청이 여기에 있습니다. 도봉로가 이렇게 있고 화계사로가 있습니다. 북한산이 이쪽이고 가오천 복개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가오천 복개도로에 접해서 현재 한일은행 체육관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공용의 청사로 결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 청사를 결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54번으로서 도시계획시설의도로, 광장, 운동장에 대한 결정 및 변경결정이 되겠습니다. 광진교 확장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94년도에 철거된 광진교를 4차선으로 확장과 주변 교통정리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광진4거리부터 광장4거리까지입니다. 교량은 광진4거리부터 이 구간까지 되겠고, 그리고 램프를 광진교에 접해서 3개를 붙입니다. 천호동 쪽에서 구리시 쪽으로 가는 램프와 구리시 쪽에서 광장4거리 방면으로 가는 것, 광진4거리 방면에서 남측으로 강변북로를 타는 램프가 3가닥이 신설되고, 천호대교는 현재 램프 3가닥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것은 폐지를 하고 이것을 루프로 해서 천호대로 쪽으로 광장4거리 쪽으로 가는 루프를 신설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광진교에는 광장이 결정되지 않았었는데 광장을 추가로 신설하고, 천호대교 북단에 있는 광장은 위치조정 등으로 해서 면적이 증감이 되고 운동장의 면적이 증가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55번으로서 상계동에서 덕릉고개간 도로변경 결정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까만 경계선이 남양주시와 경계선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상계동 구간이고 현재 폭 15m 도로가 상계동쪽에서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덕릉고개를 따라서 파란색으로 자연지역으로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계획선은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했을 경우 우선 환경파괴도 심하고 종단구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를 겸하고 기존 도로도 활용하는 측면에서 이와 같이 폭 15m도로를 신설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래 도로계획선은 언제 결정된 거예요?

71년도입니다.

외부순환고속도로랑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순환고속도로는 교각으로 해서 고가로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그 밑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056번, 도봉구 창동 368번지 일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공원의 변경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초안산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을 교환하는 건입니다. 위치를 보고 드리면 여기가 도봉구청 자리입니다. 그리고 창동역이 있고, 창동 주공 3단지가 있는데 그 앞에 초안산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창일중학교 옆에 붙은 어린이공원이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데 도봉구청에서 여기에 근린공원 조성계획으로 스포츠센터를 토지 소유자한테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상3층, 지하1층 스포츠센터를 짓는데 진입도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업시행주 토지를 어린이공원으로 넘겨주고 이것을 근린공원으로 바꾸는 건이 되겠습니다.

스포츠센터 내부시설이 뭐예요?

내부시설은 아마 수영장이나 등등 들어가겠습니다.

골프연습장이에요?

골프연습장은 아닙니다. 나중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보고해 주세요.

다음은 의안번호 1057번으로서 을지로입구에서 명동입구 간 도시계획도로 가각 구간의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가각을 3개소를 폐지하는 건입니다. 이것이 을지로이고 이것이 명동입구입니다. 여기가 명동성당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도로가 이렇게 이와 같이 일방통행으로 해서 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 도로 자체가 차량보다는 보행자 중심도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쪽 가각 정리된 부분은 지하철 출입구로 해서 기이 가각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환은행 소유 토지였는데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한 결과 우리시가 패소를 해서 160억 상당의 보상비를 지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각 정리할 필요성도 없고 그리고 많은 보상비를 지불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가각을 폐지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각 결정은 언제 했습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자료대로 97년 5월 3일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할 때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도시계획사업이나 또는 기타 개발사업하면서 기부채납토록 한 계획이 제대로 기부채납을 받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그런 행정이 빚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미 백 몇 십 억 보상한다는 그런 구역이라면서요.

가각이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오.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2개 건물이 있고, 하나씩 있습니다.

현재 자연상태 도로이고 도시계획도로가 몇 m도로입니까?

20m입니다.

명동길은 몇 m예요?

한 20m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각이 있기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이야 길이 확보가 안 되었으니까 보행자 도로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추후에 그 쪽에 빌딩이 들어서고 그러면 일방통행로길이라도 내부순환도로라도 만들지도 모를 상황 아닙니까?

명동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차량보다는 보행자 중심도로기 때문에…….

지금이야 도로가 없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굳이 비싼 가각을 정리할 필요는 없다, 기능상도 큰 필요성은 못 느끼고…….

알겠습니다.

95년 11월 6일 부당이득금 지불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서울시가 160억원 패소를 했는데 판결문을 자료제출 부탁합니다.

네.

다음은 1058번으로서 이문동 전동차량기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철도시설 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문동 저탄장부지 이전부지에다가 이문동 전동차 기지를 건설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중랑천이고 경원선입니다. 그리고 화랑로입니다. 그리고 현재 석계역이 있는데 경원선과 중랑천 사이에 저탄장부지가 있습니다. 가운데 도로를 경계로 해서 북쪽이 성북이고, 남쪽이 동대문입니다. 그런데 저탄장부지를 철도부지로 결정하게된 사유는 철도청에서 전동차를 약 322량 증차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노선을 가지고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들이 많을 줄 알고 있는데 주민 민원관계는 어떻게…….

조금 이따 전체적으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역을 경계로 해서 위쪽은 경원선이고 밑쪽에 경인선, 경수선 이렇게 있습니다. 전동차 기지는 현재 세 노선에서 구로기지에 480량 있고, 성북기지에 120량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600량을 유치할 수 있는 용량이 있는데 이번에 경인 복복선과 그 다음에 구로 삼복선 공사를 하면서 또 경원선도 증차가 됩니다. 그래서 모두 322량의 전동차가 증가되는데 여유를 봐서 이문기지에 350량의 전동차를 유치하고, 경수선 중수선을 할 수 있는 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의 대부분 철도청 소유 토지입니다. 그리고 주민 공람공고 결과, 모두 내용상으로 3건입니다. 전체적인 의견청취 건수는 46건인데, 하나는 연탄공장에 대한 이전대책을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당분간 공동사용을 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철도청에서 이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편입되는 소유토지주가 다른 토지와 교환을 해 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철도청에서 현재 협의 중에 있고 나머지 42건은 이문 전동차기지 건설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동차 기지 건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현재 이것이 경원선입니다. 그리고 경춘선이 이와 같이 가고 중앙선도 가고, 어쨌든 철도의 차량기지 자체가 멀리 가는 것보다는 가까이 오는 것이 입고라든지 정비라든지 이와 같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자리도 요충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자리고 그래서 이 자리를 철도로 결정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77번으로서…….

잠시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2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최종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나머지 안건은 나머지 우리 의사일정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하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갈 것은 건의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최종근 위원으로부터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체하자는 의사진행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하시므로 나머지 안건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이 또한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다하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현장 다녀온 안건인데요 노후건물이 많다고 그러는데 현장가보니까 신축건물이 8·90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해 놓아봐야 도시설계 한다고 주민 민원만 생길 것 같고, 또 도시설계지구 지정하게 되면 건축선 3m후퇴선 등등이 생기기 때문에 괜히 주민들 민원만 살 것 같습니다. 굳이 이 지역은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부결시킬 것을 바랍니다만 간담회 과정에서 이 내용을 입안권자인 구청장과의 얘기를 좀더 나눠보기 위해서 보류하고자 하는 위원들의 얘기가 많았으므로 보류할 것에 동의합니다.

보류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하시므로 의안번호 921번은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922번을 상정하겠습니다. 강서구 등촌동 366번지 일대 도시계획 용도지역 일반주거지역 및 용도지구 풍치지구 변경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다하시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원안동의에 이의 없으시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도 우리 간담회에서 의견 조율한 바대로 도면에 나와 있는 주홍색 1, 2, 3은 가결하고 주황색 1, 1로 돼 있는 이 두 가지만 보류하고 나머지는 원안동의하자는 것이 간담회 의견이었습니다. 1, 1은 제척하는 것으로 해서 원안가결하자는 것이 간담회 의견이었기 때문에 이를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923번 방금 이성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한 바와 같이 주황색 1,1번은 제척하고 나머지 1, 2, 3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홍순철 위원입니다. 991번 신사동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해서 몇 가지 우선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그 지역이 도산공원 주변인데 지금 현재 환경기준에 맞는 소음이, 지금 낮과 밤의 기준을 알고 계시는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2조에 보면 환경기준이 낮에 50dB, 밤에 40dB인데 지금 현재 소음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바가 있습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측정자료를 현재비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지역 뿐 아니고 용도지역 변경하는 시민들은 지금 도산공원 주변이 평균 65.8dB입니다. 지금 환경기준에 낮에 50, 밤에 40dB이 돼야 되는데 지금 많은 곳은 70이 넘습니다. 강남 봉은중학교 주변에는 76.3이나 되는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인구밀도도 ha당 200이 적정 인구밀도인데 지금 600이 넘는 데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서울시가 일반적으로 소음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전용주거지역이라고 해서 소음으로써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논리는 성립이 안 되고…….

강남 의견청취 안건에 올라온 조사를 해보면 소음도가 가장 낮은 데가 54.7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데가 76.3이나 되는데 지금 벌써 환경기준을 벗어났는데 이 부분하고 인구밀도를 검토를 하셔서 조금 빠른 시일 안으로 용도변경이 돼야 됨에도, 그리고 지금 안건이 지난번에 두건이 삼성동 봉은중하고 대치동하고 늦게 올라왔는데 사실은 지금 조사결과 그 두 지구가 가장 인구밀도와 소음도가 높습니다. 그것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의 일반적인 소음도는 다 같은 여건입니다. 소음으로써 전용주거지역을 구별하는 그런 논리는 성립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용주거지역 서울시 변경기준안이 13가지가 있죠? 13가지 기준에 다 본 위원이 발언하고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강남구 이 지역은 주민들의 13년 내지 15년 동안 민원 바랬던 사항들이 아직 한 건도 처리가 안 되고 그래서 대단히 상대적 욕구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 내지 교통 등등의 변화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서울시가 마련한 변경기준안은 왜 그러면 만들었느냐, 본 위원이 볼 적에도 지금 주거전용지역이 유지되고 존치돼야 된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서울시가 변경기준안을 만들어서 기준에 맞으면, 그리고 심지어 봉은중 근처에는 그 기준 13가지 중에 기준 10가지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대단히 시급하고 바로 앞 주변에는 빌딩이 올라가고 거기는 푹 꺼진 상태로 대단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보도문제로 우리 위원들이 의견제시 했습니다만 아마 언론도 그러한 서울시 변경기준안을 가지고 아마 미리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늦게 올라왔느냐, 지난번에 보류되고 반려된 배경설명을 전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나중에 두건 올라왔던 봉은중하고 대치동 구간은 당초에 서울시에서 65년에 수립했던 기준에는 부적합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에 그 지역도 여건이 안 좋다 그래서 추가로 2개 올라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제가 지금 조사한 바대로 역으로 설명을 다시 드리면 봉은중학교 주변에는 지금 현재 구획정리 완료지역으로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전용주거지역이 지정 당시 목적과는 달리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가 아주 어렵습니다. 주변에 일반주택지와 비교하여 필지 규모 및 건축양식 등이 특별히 구별이 안 되고 있고 길 건너 한국전력 그리고 대웅제약, 감정원, 한국중공업 등등으로 해서 인접을 거의 빙 둘러 상업지구화 되고 있습니다. 영동대로변 상업지역과 인접하여 상업, 업무지역 입지가 돼 있고 지역 중앙에 종로교회 입주로 유동인구에 따른 교통혼잡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주택가 주차장화로 환경이 저해되고 있고 다수 지역 주민이 반복하여 변경요구를 한 바 있고, 소음측정 결과 오후 2시에 61dB이 측정되었고 오후 8시 경에 60.4dB로 환경기준을 아주 많이 상회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정책기준법에 제10조 동법시행령 제2조 환경기준은 낮이 50dB, 밤이 40dB입니다. 그리고 기준 6에 속하는 주변에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대규모시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전력 등등의 상업, 업무활동으로 교통량 증가가 되고 주차, 소음 등 쾌적한 주거환경이 현저하게 파괴된 지역이고, 또 기준 7에 속하는 상업 또는 업무활동이 활발한 간선도로변에 접한 지역입니다. 기준 8, 주변에 고층건물이 건축되어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사실 이것이 이 정도 되면 주거 2종 지역으로 해도 부족함이 없는 지역입니다.

홍순철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장…….

잠깐만요. 그리고 대치동 지역은 지금 현재…….

홍 위원님, 간담회 석상에서 합의를 했잖습니까.

간담회 석상에서 합의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단 국장님 답변을 듣고 진행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입안돼서 현재 이 자리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열심히 심의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의안번호 991번부터 의안번호 1002번까지는 우리 방금 전에 간담회 석상에서 일단 현장을 답사해서 우리 홍순철 위원께서말씀하신 사항, 그리고 서울시 전용주거지역 정비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현장을 보고 심사를 하기 위해서 보류하기로 간담회석상에서 합의를 보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간담회안대로 991번부터 1002번까지는 현장을 방문한 후에 안건을 처리하도록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03번, 금천구 가산동 140번지 일대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 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한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하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보류하기로 했기 때문에 보류를 원합니다.

간담회석상에서 본 안건은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하자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안번호 1004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보류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본 안건은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005번, 금천구 시흥동 882번지 일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 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옥 위원 발언해 주세요.

상임기획단의 의견을 달아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강옥 위원께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상임기획단의 의견을 달아서 가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강옥 위원의 동의안에 찬성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상임기획단 의견을 달아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이 교육위원회에서 학교부지로 부적합하다 하는 것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용도 자체가 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은 필요치 않다 하는 것을 받아 왔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주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학교용지를 해제해서 공원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간담회 때는 이것을 보류하기로 했던 이유가 안 가봤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는 공원에서 제척하는 것이 있으니까 현장을 보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교육위원회에서 이의를 단다든가 학교측에서 이의를 달면 문제가 다른데 학교부지를 공원으로 한다 하는 것을…….

제척한 부분을 다시 한 번 현장답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보류 동의합니다.

제척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도로 옆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척해도 좋다…….

일단 홍순철 위원의 보류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척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이유로 보류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보류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보류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보류안건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찬반 가부를 물어야 되는데 우리 김주철 위원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왜 그러냐 하면 교육위원회 의견을 달았기 때문에…….

보류동의에 재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양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홍순철 위원이 학교가 해제되면서 일부 제척된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하고자 보류동의를 해서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장을 방문한 후에 결정하도록 보류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안번호 1031번은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032번, 강남구 삼성동 96번지 일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이 지금 이 부분이 강남구 중에서도 가장 변경을 해야만 마땅한 지역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이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검토의견이 시 전용주거지역조정기준에 의거 전용주거지역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는데 지금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준에 10가지가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한 번 더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합리적인 변경안을 제시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1047번, 성북구 정릉동 산 14-11, 769번지 일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하시므로 지금까지 심사한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안동의를 하는 것보다도 이것이 지금 국세청 관할 토지인 것 같은데 면적을 같은 면적으로만 했는데 상당히 이것 변경해 주면 토지효율을 높여주는, 쉽게 말해서 지가를 높여주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행정부에서는 공원면적을 좀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참조하셔서 추후 면적을 더 확보하는 조건을 달고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가변경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해제한 만큼 국세청에 자리를 주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이퀄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 없이 원안대로 가결을 동의합니다.

아니, 아까 간담회대로 집행부에서 노력하는 것이니까 봐서 정 그럴 필요가 없다거나 그러면 모르겠지만 어떻든 이쪽 대로변의 것을 한쪽으로 돌려주는 것은 지가상승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일반 개인이 했을 경우에는 거의 지가가 엄청난 차이가 초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분명히 있고, 그런 면에서 집행부에서 추후 공공용지를 좀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조순형 위원 발언해 주세요.

저는 시장이 올린 원안동의를 원하면서 약간 지가변동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시장이 올린 대로 원안동의를 원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건물이 아니고 공공건물 관계인데 특별히 상의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변화가 없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원안동의를 원합니다.

지금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안과 간담회석상에서 우리가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성호 위원이 말씀한 대로 이것이 면적의 증감은 없지만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일단은 상황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더 공원면적을 확보하라는 그런 내용을 첨언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라는 간담회 석상의 우리 도시정비 위원회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철회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인지 위원 여러분께 토론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의 양해를 얻어서 원안동의 하는 것으로.

제 얘기하고 동료위원들 얘기하고 크게 대치되거나 다를 바는 없다고 봅니다. 원안동의 하되 안건 자체는 원안으로 처리되는 것이지만 추후에 집행부에서 실제로 지가상승에 별 이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이것 개인이 했을 경우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추후에 이것 어차피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도 저도 다 시민 이익을 위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별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주문하는 것을 가지고 원안동의냐 아니냐라고 표결할 사항은 아니라고 봐서 위원주문사항으로 처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요구사항이 공원용지 위치변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숙이 몰고, 지가를 따지고, 교통관계까지 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요구사항이 교통 위치변경 사항인데 변경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하기로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다른 족을 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양해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이 이성호 위원 발언에 대해서 양해가 있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하시므로 지금까지 심사한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1051번, 의안번호 1052번, 의안번호 1053번, 의안번호 1054번, 의안번호 1055번까지 해서 각각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강옥 위원으로부터 의안번호 1051번부터 1055번까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다하시므로 의안번호 1051번, 의안번호 1052번, 의안번호 1053번, 의안번호 1054번, 의안번호 1055번은 각각 지금까지 심사한바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 국장에게 묻겠는데요, 철도 시설 요청이 94년도 이문전동차기지 건설계획이 수립됐네요. 철도청에서 우리 서울시에 97년 4월 30일에 철도 결정요청을 해 왔죠, 97년 5월 16일 의견수렴 보완토록 보완을 요구했죠? 또 97년 12월 16일 철도청에서 서울시로 재결정 요청해 왔죠, 97년 12월 22일 도시계획 공람공고를 구청으로 하여금 하도록 했죠?

저희가 하면서 구청에 알리도록 통보해 줬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 그 지역 이문동의 윤종일 의원과 민원인 몇 분들이, 그 지역의 구의원, 통장, 각 직능단체 대표들이 참석해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 있는 것을 알고 와서 위원장도 만났고 저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것을 LG가 확정되기 전에도 계약을 한 것을 아십니까, 집행부에서?

철도청 자체에서 공개해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약이 언제 체결된 지 아십니까?

그것은 깊이 제가 내용 모르겠는데 일단 철도청에서 공개입찰해서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도 안 됐는데 그러면 이것이 바로 행정편의주의, 권위주의적인 행정 아닙니까?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미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하지만. 이 지역은 30년 동안 저탄장으로서 많은 주민들이 진폐증환자나 이런 고통을 참아가면서 지금까지 쾌적한 주거환경을 꿈꾸고 그렇게 꼭 되기를 바라고 그 지역의 주민 편의시설이나 주거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일방적으로, 공람공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시민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공람공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공람공고도 12월 22일부터 하는 것을 아까 얘기를 들으니까 29일 연말에 알려서 형식적으로 적당히 넘겨서 1월 5일까지 2주간 하도록 돼 있었는데 7,796명이 이문전동차기지건설반대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구했는데도 동대문구청장도 이것을 모른다고 그럽니다, 주민설명회 한 줄을. 이렇게 우리 서울시가 시민의 입장에 서야지 어떻게 철도청과 LG에서 가계약을 해서 시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권위적인 이런 행정을 하려는데 우리 서울시가 왜 거기에 적극 협조하는 이런 인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수도권 전철화사업이라는 것은 수도권 지역주민의 공공 편익시설입니다. 물론 지역 주민의 다소 이해연관은 있겠지만 그 부지는 철도청부지였고 주변지역에서 그 지역의 개발 여건에 대한 찬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자치구별로 자치구청장, 성북구청장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주민과 합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주었고 동대문구청은 거의 다 저희보고 하라 2개 구청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천상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여건밖에 안 되는데 성북구청 관할지역은 구청장 이하 협의해서 주민들 협의를 해서 도출해서 결정해 달라고 요청이 와 있습니다. 동대문구청은 저희보고 알아서 하라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동대문과 협의가 지연된 상태인데 일단 철도청이 사업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설득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행정이 이미 절차가 진행된 여건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요청 안건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지난 연말에 공람공고를 했고, 그 상황을 각 구청에다 통보를 해서 이해관계를 공보토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유럽이나 선진국을 가 봤을 때 철도기지창이 도심권 안에, 그런 다량의 기지창이 있는 곳은 견학한 바도 없습니다.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 지방자치에서 의정부나 또 남양주 쪽에 잡종지도 많고 철도가 연결되는 곳이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차원이나 환경,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성북구 조금 전에 이시영 동료의원도 와서 그것 절대 통과되면 안 된다고 하고 갔는데 성북구에서도 찬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신 정부에서 국책사업이니까 중요한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사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또 지금 홍보하는 내용을 볼 것 같은 LG에서 몇 천억을 들여서 거기에도 주민시설 해 준다 이러는데 IMF체제 하에서 지금 그 기지창을 짓기 위해서 몇 천억을 들여서 주민 시설해 준다는 것 자체도 국회나 이런 데서 동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시민의 입장, 시민이 반대하면 어디까지나 시민의 입장에 서서 우리 집행부는 그것을 잘 반영되도록 해야 될 것이고, 특정인 LG나 철도청이 일방적으로 권위주의나 행정편의주의로 이런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시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이런 처사를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류하는 것으로 아까 동료위원들끼리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지금 시민들의 정서가 7,797명의 대표가 반대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동의하는데 협조하는 그런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볼 적에는 수도권의 교통시설의 공공의 전체 수도권 시민의 공공 편의시설이 강한 것이 아니냐,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지가 외곽지역이냐 시내냐, 시내에도 있는 구간도 많고 그 지역 자체가 철도청 소재로 다른 데 저희들이 외곽 이전도 검토를 지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의정부 쪽으로 나가면 ㎞당 200에서 상당한 예산의 소요가 나오고, 그것을 주민 의견대로 공원화 계획도 그것이 도로와 하천의 중간사이에 끼어 있어서 접근로가 불량할 뿐만 아니라 보상비가 1,000억이 들어가는 이런 어려운 여건입니다, 토지이용 여건상. 철도청 계획이 단순한 철도의 시설물로서의 목적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국철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의 편익증진이기 때문에 상당히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일단 공람공고를 했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위원회 자문 거쳐서 결정될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의해 주시면…….

아니, 지금 서 국장 몇 천억을 들여서 LG에서 시민 편익시설 그것이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홍보를 하는데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도심권에 그런 기지창을 해서 많은 돈을 낭비해 가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도 안 되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주민의 입장에서는 30년 동안 저탄지역으로 진폐증 환자가 많은 고통을 참아 가면서 쾌적한 환경을 바랐는데 이제 와서 철도청에서 기지창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반대하는데 지금 반대하는 이유도 당위성이나 타당성이 충분히 본 위원이 들었을 때, 그 지역 윤종일 동료위원이나 동대문구 전체 시의원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 서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거기에는 해서는 안 되는 저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보다는 좀더 도시계획을 원활하게 하고 철도청도 국토이용 제고 면적이나 이런 차원에서도 보더라도 차라리 용역을 줘서 전문성 있게 다시 한 번 신중을 기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의회 의견청취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의견청취 과정에서 결정되는 것을 저희가 따르는 입장입니다. 단, 저희들이 어떤 도시계획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권을 움직이는 과정, 저희가 판단할 때의 시설의 중요성도 같이 봤다는 이야기고, 물론 그것을 저희들도 다른 공원이나 이런 부분이 바람직하겠지만 실지로 그 지역 여건이 불비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의회 의견청취 결과에 따라서 모든 것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심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우리 최종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유관부서의 협의사항, 또 이것이 국책사업이지만 국책사업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과 또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 또 이해 당사자간에 걸려 있는 구청의 요망사항,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여기 나오지 않은 사항, 지금 우리 최종근 위원께서 발언하신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저희 도시정비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안에 대해서 보류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보류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안번호 1058번은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077번, 중구 회현동 194번지 일대 도시계획 상세계획구역 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하시므로 지금까지 심사한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류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지난 우리 의견조정 때 지금 한남대교에서 언주로까지 올랐던 부분을 지금 참고사항 밑에 보다시피 도시설계지구의지정이 꼭 필요하다면 압구정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지구의 지정이 바람직하다고 그래서 다음 기회에는 결정을 하기로 했는데, 오늘 웬만하면 통과를 부탁합니다. 지난번에 처음에 이것이 전체로 올라왔다가 너무 많다고 그래서 다시 반을 요구를 해서 반이 올라왔다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압구정로 전체를 대상으로 하자고 했는데…….

홍순철 위원의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삼청 있습니까?

보류합시다.

그러면 홍순철 위원 발언을 철회하고 김주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것이 도시계획을 입안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집행부에서 두어 가지고 결정하는 문제고, 또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류라고 하는 문제를 본 위원은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전반기에 부결시켰던 사항입니다. 또 이 집행부도 이런 부분들이 왜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반성해야 될 줄 압니다. 지금 그 동안에 무조건 방치해 두었다가 주민이 요구한다, 기준도 없는 것을 가지고 다시 입안해서 올린다고 그래서 그것을 심의하게끔 만들어 준 부분까지가 집행부가 나는 조금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부결이면 부결이고 가결이면 가결이었지 보류라고 하는 것으로 질질 끌고 가면 오히려 모양새가 더 우습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문제는 전반기에 충분히 심도있게 다루었기 때문에 부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주철 위원께서는 지금 간담회석 상에서 서로 합의가 있었고, 우리 홍순철 위원이 원안동의를 바라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고, 홍순철 위원께서 아까 원안동의를 하자고 하는 동의를 철회를 했습니다. 철회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간담회석상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안건은 좀더 심도있고 계획성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자라고 해서 보류하기로 간담회석상에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보류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안번호 1082번은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083번, 강남구 역삼동 665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 및 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고요. 여기는 새로 대체공원 지정하는데 해제하는 것보다 면적이 더 많네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면서 원안 동의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바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안동의를 하면서 옥인동 178번지 일대 도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주민 요구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입안 당시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편입이 안 되었었는데 그 후에 주민의견 받아서 추가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편입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람은 안 됐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사후에 공람하는 절차로 끝나기 때문에 기왕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편입되었으니까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원안 동의합니다.

지금 이성호 위원이 수정제안한 의견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다 하므로 이성호 위원이 수정 제안한 의견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