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철 의원 발언

김주철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국장께 세 가지만 요약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남구의 전용주거지역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도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만 2월 9일자 신문 보셨죠? 지금 서울시가 서울 민선시장이 없는 가운데 강덕기 대행이 집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정은, 또 이러한 보도는 어디에서 나왔으며, 시의회를 있으나 마나로 취급하는 집행부의 처사가 아닌가 묻고 싶고요. 강남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지역에 전용주거지역 10군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지역 전용주거지역을 풀어 달라고 우리 도시정비 위원회에 올라온 것이 몇 차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위원회에서도 결정되지 않은 부분을 신문보도에는 전체 풀린 것으로 알고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 진위를 파악해 봤는지 국장께 묻겠습니다. 분명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명을 요구하고, 그 동안 국장께서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 봤는지, 어디에서 자료가 나가서 보도에 접했는지 이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지금 부도심권 벌써 의견청취 들어온 지 6개월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도심권은 강덕기 부시장이 내가 책임질 이유가 없다, 이런 부분은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결정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가 분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도심권을 결정해서 매스컴에서 부도심권이 되면 서울시가 원활한 교통, 원활한 개발이 되기 위해서 부도심권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조 순 시장의 계획이 발표가 됐고 또 의견청취도 들었습니다. 이것을 빨리 내려줘야 자치구에서 하든 서울시에서 하든 결정을 해 주어야만 그 지역이 개발이 되든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도심권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자치구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 지역에 건물 하나 손을 지금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부도심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들은 빨리 자치구에서 하든 서울시에서 하든 결정을 내려줘서 거기에 맞춰서 개발을 하게 해 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신속하게 발표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세 번째로는 본 위원이 도시계획위원회도 가 봤고 또 지역에서도 진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영등포는 준공업지역으로서 한국의 공업지역 하면 영등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특별한 준공업지역 내에 어떤 계획의 청사진을 내 놓지도 아니하고 지금 건축조례는 준공업지역 내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 단 자치단체장이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고 할 경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라, 거기에 따른 건축을 하려고 할 적에는 공업지역에 20, 공원 몇 , 이렇게 해서 부수적인 것까지 다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자치구청장이 주택을 지어야된다고 하는 것이 올라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교수들 몇 사람이 이것은 안 된다, 특별한 무슨 계획을 내놓아라, 거기에서 주택국장, 도시계획국장이 이 아파트 짓는 것은 반대를 한다, 이러한 말만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러면 법으로 만들어 놓고 건축도 못하게 하고 공장은 이적하라고 해놓고 공장은 이적해서 땅을 팔아서 빚이라도 갚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기업주들은 그러면 팔지도 못하고 아파트 짓지도 못하고 지금 IMF 때문에 정부에서는 종용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특별한 특단의 조치 계획의 청사진을 내 놓아야만 기업도 또 지역도 무엇인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러한 대책이 이러한 많은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들은 태연하게 앉아서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이것 곤란합니다, 이러한 안일무사한 행정을 국장께서 보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서울시에서 공장을 내보내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좀 변두리라든지 어느 지역에 공장부지를 별도로 만든다든지 무엇인가 청사진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지금 아파트 지어놓은 데도 아파트를 지었으면 주거지역으로 바꿔 주어야 돼요. 아파트를 지어 놓고도 거기는 준공업지역이에요. 그러면 그 옆에서 공장을 해도 어떻게 자치구에서는 단속할 힘이 없어요,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민원을 야기한다는 부분을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도 몇 번씩 질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은 척 만 척 이러한 행정을 편다고 그럴 때 시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어떤 청사진을 내놓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 시간만 보내고, 중이 염불하는 데는 신경 안 쓰고 잿밥에 눈이 어두우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염불할 때는 염불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안일무사한 행정, 그렇기 때문에 전 공무원이 복지부동이라고 하는 이러한 소리를 듣는 것이 이런 데서 나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국장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언제까지 어떤 조치로 해결을 해야 되겠다, 도시계획국이나 주택국에서 이러한 계획을 안 내려보낸다고 할 때 영등포, 구로, 금천 이러한 주민들이 그 동안 많은 피해를 본 사람들입니다. 왜 공해, 먼지 그 사업으로 인해서 주변의 주거가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공장 이적하면 무엇인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확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처해있는 지역, 계획이라는 것이 오늘 어제 일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준공업지역 내에 학교부지로 묶어 놓은 것도 있고, 지금 영등포, 본 위원이 있는 지역에는 이것 서울시 마음대로 한다고. 그러면 무엇인가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연구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계속 반복되는 상황인데 지금 건축조례 바꾼 지가 1년도 못 됐어요. 준공업지역 내의 건축조례법을 바꾼 지 1년도 못 되었다고. 그런데 거기에 맞추는 법대로 하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을 주무국장들이 그 교수들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법은 만들어 놓고 안 된다고 하는 데는 안 되는 쪽으로 표결에 들어가고 그러면 주민들은 누가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조례 바뀔 때 준공업지역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관심있게 봤기 때문에 그 조례를 조금 암기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대로 해서 올라오는 부분은 판단 여하에 따라서 그 지역에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변화해야 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국장께서 그렇게 시정개발연구원이나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만들어 놓은 지역에 아파트가 지금 영등포에는 큰 공장 이적지에는 아파트가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도 준공업지역이에요. 준공업지역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하느냐 이거예요. 아파트 들어가는 데가 사람공장이에요?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으로 바꿔 줘야 되고, 허가를 내 줘서 아파트를 지었으면 주거지역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블록을 잘라 줘서 아파트단지를 만들어 주든지 공장부지를 만들어 주든지 뭔가를 만들어 줘야지 언제는 아파트를 지어서 팔아먹게 만들어 놓고, 지금은 안 된다고 하고, 그것 조정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연구하고 있다고 그러고 이러다 보면 그 지역에 지금 텅텅 비어 가지고 비근한 예로 국장께서 공장 이적지에 한번 가 보세요. 지금 학생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캔 갖다 술 먹고 본드 마시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공원을 만들든 공공시설을 하든 무엇을 하게끔 이 비좁은 땅에서 무엇을 하게끔 만들어 주라 이거예요. 그런 계획은 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못 나옵니까? 그 문제는 국장이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를 1년 끌었어요. 1년 끌었다고요. 무엇인가를 시정개발연구원이 되었든, 시 집행부에서 하든, 무엇인가 계획을 내려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부도가 나서 영등포에는 지금……. 이렇게 공무원들은 월급이라도 타고 지금 현직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불안하고 지금 폐허가 되었어요. 시골 폐허가 되었다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조치를 해서 활용하라 하는 지침을 내려 줘야 IMF가 됐든 무엇이 해결이 되는 것 아니에요? 학교부지로 묶어놓고, 준공업지역으로 묶어놓고, 그것이 몇 년 동안 조례를 바꾸어 놓고서도 그 조례대로 무엇을 하려고 해도 안 된다고 심의위원회에서 빠꾸해 버리고. 국장들이 어떤 계획을 내려 줘서 여기는 무슨 지역을 한다든지 학교부지로 한다든지 여기는 복지관을 만들라든지 무엇인가 그 비싼 땅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지금 영등포에 공장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무슨 시에서 대책을 세워주든 정부에 건의해서 무슨 계획을 세워주든지, 첨단공업단지로 만들어 주든지, 무엇인가 변화가 있어야 그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강남에 전용주거지역 문제가 신문에 발표된 이후에 지금 강남에는 복덕방가에서 풀렸다고 해서 지금……. 그 사실을 아세요? 전용주거지역이 완화되었다고 해서 지역 복덕방 한 번 가 보신 사실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무엇인가 한번씩 확인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발표를 안 했다고 발뺌만 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갖다가 이런 보도를 내고 우리는 도시정비위원회에서 결정도 안 냈는데 어떻게 보도가 나갔느냐 하고 기자들한테 질문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 멋대로 보도했어요? 이것은 서 국장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그냥 적당히 그때그때 넘어가면 된다 하는 사고방식을 버리세요. 보도 낸 사람이 있는데 그 기자한테 물어 보면 그 자료를 어디에서 받았느냐, 구청에서 나왔느냐,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나왔느냐, 무엇인가 주무국장이면 확인해 볼 길이 얼마든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그때 그저 모면만 하려고 하는 이러한 집행은 좀 하지 마시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규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장, 그러면 특성이 무엇을 하면 좋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공장을 하려면 공장을 해야 된다든지, 자꾸 특성, 특성 하는데 그 지역은 무엇을 만들었으면 되겠다 하는 계획이 나와야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자꾸 특성만 이야기하고 연구검토하고 있다, 무엇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만 반복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노력하겠다는 거예요?

됐어요.

이것이 교육위원회에서 학교부지로 부적합하다 하는 것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용도 자체가 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은 필요치 않다 하는 것을 받아 왔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교육위원회에서 이의를 단다든가 학교측에서 이의를 달면 문제가 다른데 학교부지를 공원으로 한다 하는 것을…….

제척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도로 옆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척해도 좋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위원회 의견을 달았기 때문에…….

네.

이것이 도시계획을 입안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집행부에서 두어 가지고 결정하는 문제고, 또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류라고 하는 문제를 본 위원은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전반기에 부결시켰던 사항입니다. 또 이 집행부도 이런 부분들이 왜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반성해야 될 줄 압니다. 지금 그 동안에 무조건 방치해 두었다가 주민이 요구한다, 기준도 없는 것을 가지고 다시 입안해서 올린다고 그래서 그것을 심의하게끔 만들어 준 부분까지가 집행부가 나는 조금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부결이면 부결이고 가결이면 가결이었지 보류라고 하는 것으로 질질 끌고 가면 오히려 모양새가 더 우습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문제는 전반기에 충분히 심도있게 다루었기 때문에 부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