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시정에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대한문을 상정합니다. 질문하기에 앞서 및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98년도 상반기 의회운영 계획에는 분기별로 시정질문을 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만 당면 주요현안사항이 대두되어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정된 시정분야에 대해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의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세 분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질문순서에 따라 오전에 일괄 질문을 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나는 대로 서면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제와 관련하여 간단명료하게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과 아울러 적극적인 수렴자세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길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면 출신 이대우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국제통화기금 마귀할멈의 이 IMF 김영삼 대통령 정부, 우리의 가슴속에 한을 맺히게 하는 마음 졸이고 나라 위해 금을 내놓는다, 고철을 줍는다, 우리 국민은 그래도 용기와 슬기있는 국민으로서 또 포항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수많은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은 임기누수현상으로 마음 한 구석에 자중자애하겠다고 평소 가지고 있었으나, 교통요금 하나만으로 시정질문을 하려고 하니 가슴 한 구석에 번민과 연민의 정을 느끼며, 이 단상에 서게 되었다는 점을 동료의원 여러분의 양해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봄베이의 최후가 있다 하여도 임기의 마지막까지 의원의 소임을 다하리라는 각오로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평소 박기환 시장은 많은 의욕과 열의를 가지고 시정을 펴고 있다는 것은 매우 경하하여 마지 아니하나 본 의원은 귀하에게 조금 서운하게 들릴지라도 꼭 이 문제만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박기환 시장, 귀하는 근간 「자전거 타기」,「과메기잔치마당」등 인기영합의 홍보는 식상할 정도로 TV화면에 또 신문의 화면에 비추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교통요금 인상때는 신문기사나 공문서 하나만으로 홍보 이해시키고 있다 말입니까. 그리고 긴급히 전제 시의회와 한 번 의논한 바가 있는지, 있다면 속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반 시민은 교통요금 책정은 시장과 시의회가 책정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분이 대다수이며, 과연 도지사가 책정한다고 아는 분이 그 얼마나 된다 말입니까? 그리고 아무리 도지사의 고유권한이라 하여도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은 돈을 받을 준비가 안되어 시민의 주머니가 도둑맞고 있는데도 또 버스의 서비스 개선이 없는데도 시행되어도 된다 말입니까? 칫 번째, 시장은 금번 교통요금 결정에 대한 배경에 뒤따른 대책에 대하여 소상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꼭 도가 일괄 퍼센트로 정하였다고 하여 대부분 농촌지역엔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한데도 시행해야 될 근거와 정의를 답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 과연 고통요금 인상폭만큼은 사업자의 서비스 개선이나 시민에 대한 기사들의 태도가 변했다고 보고 있는지, 또 교통요금 징수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 답변을 확실하게 듣고자 합니다. 지금 서울이나 대구, 부산 등지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잔돈반환기가 설치되어 있고 수년전부터 전자카드까지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어찌하여 요금징수의 자세도 갖추지 않는 성원여객에게 요금징수를 승인하여 주었는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실례를 들면 좌석버스 요금기기는 잔돈을 내놓을 줄 모르는 마귀할멈입니다. 750원 딸 때도 "50원은 없습니다, 잔 돈 가지고 타십시오."하면 50원은 꿀꺽 삼켜 버립니다. 이러한 회의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50원이 아닌 80원을 꿀꺽 먹고맙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관 여러분! 버스이용을 자주하지 아니하여 이러한 서민의 애환어린 속사정을 이해하시지 믓할 것입니다. 좌석버스 노선 여러 곳에 있으나 본 의원이 항상 이용하는 200번 노선을 실례로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번 버스 기준으로 한 번 계산해 보면 하루면 이용객 1,000명일 때 80원하면 80,000원입니다. 1년이면 365 곱하기 80.000원이면, 2억9,200만원입니다. 이 돈은 우리 농촌지역의 주머니에서 불법으로 징수되고 이 돈은 버스회사로선 세금없이 먹어 치우는 허가없는 대동강 물 팔아먹는 봉이 김선달과 똑같다 말입니다. 아마도 시장은 토큰 판매소가 있다고 답변하실 것입니다. 200번 노선에 토큰판매처가 시가지외에 있는지 질문코자 합니다. 작금까지 버스노선 책정이 회사측의 독과점 운행으로 회사의 운영난, 기사고갈등 회사의 노사사정 등으로 당시는 노선의 개건은 미봉책에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요금도 오를만큼 올랐고. IMf한파로 많은 기사의 확보등으로 그런 이유가 제시될 수 없을 것입니다. 즉각 포항시장은 요금인상에 따른 노선개선의 의지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끝으로 작년 연말에 시의회에서 통과된 공영버스 운영문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자 하며, 무엇인가 경쟁이 있어야 발전이 있습니다. 겸하여 시장은 공영버스 운영을 늦추면 늦출수록 오해와 시민의 갈등이 재현된다함을 경고하여 마지 않습니다. 시장은 아무 힘이 없는 시민에게 지친 의원들의 입장과 시달림을 이해하신다면 즉각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며 저는 어느날 술 취한 사람이 본 의원에게 8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실 시장에게 가보라고 하려 했으나 본 의원의 자존심에서 그 말은 못했습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확실한 답변만 바라며, 궤변성 있는 시장식 철학논리 전개는 절대 반대하면서 성실하고 실천성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하면서 이만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문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하의원 입니다. 지금 우리는 노·사·정 모두가 고통분담을 전제로한 거품빼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와 기업이 한낱 허상에 지나지 않는 거품을 걷어내지 않으면 모두가 죽고마는 누란의 위기를 맞았는데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거품빼기를 차일피일 지연시키고 있는 집행부를 향해 무거운 마음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기전 지난 95년 7월 지방자치시대의 출범과 함께 포항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그동안 본 의원이 행했던 시정질문의 속기록을 한 번 읽어보았습니다. 포항시를 향해 여러 분야에 걸쳐 질문을 한가운데 가장 비중을 두고 많이 언급한 부분이 IMF시대에 유행하는 말로 바로 포항시의 구조조정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접근방식은 다소 상이했지만 3분 발언을 포함 무려 여덟 차례동안 집행부를 향해 강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보다 무한경쟁의 시대를 예고하는 자치시대에는 다음과 같이 기업경영을 앞세운 변화와 개혁을 시도해야할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당시 포항시가 현재와 같은 느슨하고 방만한 위인설관식의 조직을 슬림(slim)화하지 않고는 무한경쟁시대에 생존할 수 없음을 일관되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당시 주민을 최고의 고객으로 생각하는 첨단 경영기법을 도입한 일본의 이즈모시를 비롯한 세계의 성공한 지방자치단체들과 조직의 슬림(silm)화로 파산직전의 회사를 혹자기업으로 일으켜 세운 제네랄 일렉트릭사의 성공사례도 소개 하였습니다. 이들 세계의 성공한 기업이나 자치단체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유사조직을 통폐합하였고 업무분장을 분명하게 하였으며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업무전산화를 앞당겨 시행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무엇보다 그들이 개혁과 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기득권층의 강력한 반발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권위주의적인 권한을 축소시키는 과정에서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국민의 공복이라는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고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과 무사안일로 일관하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의 사슬을 끊어내는 작업은 거대한 장벽을 허물어내는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들은 뼈를 깎는 고통을 견디어 내는데 성공하여 주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굴욕적인 경제신탁통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난관의 극복 여하에 따라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는 절박한 시점입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 모양이 되었습니까. 재벌과 정부의 언론같은 중요한 기관의 정책 잘못도 배제할 수 없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 도처에 만연된 거품현상이 그 주된 원인이라는데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곳곳에 산재한 거품을 걷어내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죽어야 하는 절박한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낱 허상에 불과한 거품을 걷어내지 않으면 파멸만 있을 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 우리의 중앙·지방공무원수는 92만명이며 우후죽순처럼 난립한 공기업과 각종 연구소 등 관변단체를 포함 할 경우 160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들 외에 지방공무원들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일용직과 방범대원 등 정부에서 월급을 주는 이들까지 합한다면 200만명이 휠씬 넘는다고 되어있습니다. 부존자원 하나없는 인구 4천만명의 좁은 국토를 가진 나라에서 공무원 숫자가 200만명이 넘는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포항시의 경우 또한 통합 포항시의 출범과 함께 265명의 공무원 숫자가 증가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통합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공무원수가 증가되어 주민들의 부담을 가중케한 것은 실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 포항시도 거품을 빼야 합니다. 거품을 빼는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선 1차적으로 경쟁력이 유는 과소등을 통례합하고 비능률적인 행정구역을 재개편하여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혁파할 수 있는 수순을 밟아야 할 것이며 각종 외곽조직외 민영화 및 21세기를 대비한 기업형 팀제도입 등 조직의 대개편도 포함 시켜야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장께 동일만 내용으로 반복하여 질문을 드리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것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제31회 정기회에서 본 의원은 행정구역 개편을 속전속결로 시행하지 않으면 실패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보충질문에 당시 시장께서는 내년초 즉 을해초까지 절차상의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들기 위해서 그 당시의 속기록을 한 번 낭독하겠습니다. 저의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이 구조조정을 통한 행정구역 통폐합이라든지 인원감축은 이것은 주민들이 바라는 주민들의 사고가 거의 대부분 수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조직개편을 하시겠다는 말씀, 내년초에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한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한달 동안 과연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대하는 주민들은 어떻게 설득할 것이고 당장반대하는 주민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반대하는 주민들과 그리고 일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의회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서 석들 해 갈 것인지 집행부 내부의 절차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작은 동은 기업으로 말하면 명백한 경쟁력이 없는 기업입니다. 통폐합하는 것은 두말할나위 없는 강한 의지를 표명해서 시행해야 된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대안이나 아주 포괄적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께서는 확실하게 확실하게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하게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은 본 의원의 질문이었습니다. 시장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행정구역 통폐합에 대해서 너무 포괄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느냐 좀더 분명하게 상세하게 의지를 밝혀달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의원과 같은 박문하의원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할 의지가 있음을 밝힙니다. 몰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일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주민들의 생각도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사정이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를 혁파하는데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 고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모든 국민들도 다소 개인적으로 불편을 느끼고 있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전체의 구조를 효율화 시키는 일에 기꺼이 응해줄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돼 있기 때문에 정말 빠른시간안에, 정말 빠른시간안이라는 것은 금년초입니다. 정말 빠른시간안에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표현을 좀 부드럽게 할려고 했습니다만 마음속의 의지는 더 강력하다는 의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연초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1,2월, 늦어도 1/4분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한두달밖에 남지 않은 기간동안 주민들의 설득과 행정절차 등 어려운 여러 가지 난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것도 사실이지만 시장께서 본 의원보다 오히려 더 강력한 의지를 밝히셨기 때문에 수긍을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두달 여가 흐른 시점에 들려오는 소식은 “얼마 있지 않아 선거도 있고하니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 내부에서 나온 말씀들입니다. 민의의 대변기구인 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장이 강력하게 98년초까지 마무리짓겠다고 한 사안을 정면으로 뒤집어 엎어버린 이 내용은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시장이 과소등 통폐합의 연기를 지시했다면 이것은 의회를 우롱, 경시하는 전형적 사례로써 용납할 수 없는 일이요, 시장의 의지가 아닌데도 담당공무원이 시장의 의지에 반하는 그런 의도를 가졌다면 시장의 지시를 거부하는 행위로써 이는 더욱 묵과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새해들어 우리는 우리보다 훨씬 늦게 행정동 통폐합 작업에 착수한 김천시가 용역같은 절차없이 우리 시보다 훨씬 규모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4개동을 통폐합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본 의원은 김천시가 행만 과소등 통폐합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절차없이 속전속결로 시행을 했습니다. 선거는 김천시는 안하고 포항시만 하는 것인지 이 핑계 저 핑계로 행정동 통폐합을 지연시키는 사유를 본 의원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집행부는 음역을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이미 정답이 나와있는 사안, 그리고 초를 다투는 시급한 사안을 두고 용역을 시행하는 연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용역이 나오는 순간 휴지조각이 되고 엄청난 기간을 소요하는 불필요한 용역은 앞으로 반드시 지양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행정등 통폐합의 당위성에 대한 신념을 밝혀 왔습니다. 정부에서조차 내무부의 지시로 5,000명 미만의 동은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러한 내용의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우창동, 용흥1동과 같은 과대등은 대흥동이나 동빈동과 같은 과소동에 비해 인구는 15배이상 면적은 30배 이상이 됩니다. 그 내부에 산재한 가로등, 방범등, 하수도 같은 시설물은 규모가 수십배에 달하고 있는데도 동장재량사업비나 방역비, 축제지원금 같은 것은 거의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효율적인 요소들은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5,000명 미만의 과소동이 1개소가 통합될 경우 인건비라든지 경상경비, 각종부대비응 등을 포함 수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료를 이미 언론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불합리하고 낭비적인 요소가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은 곁국 자치시대의 주역인 주민들의 기대에 정면 배치되는 처사로써 주민들에게 하지 않아도 될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시장께서는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바 있기때문에 일정에 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동국대학교에 의뢰한 용역 결과는 포항시의 실정에 거의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무시하고 어차피 통폐합을 단행할 경우라면 인구 단위를 촤소한 1만명 단위로 하여 동단위를 대폭 감소시키는 강력한 대동제 정책을 추진하여 행정단위를 30개 미만으로 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과소동을 통폐합하면서 이번 기회에 가능하면 과거 소하천이나 농로가 중심이 되어 형성 구획된 행정구역을 대로중심의 선진국형으로 변경 재편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상 어려움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의원으로 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재 우리 시 동간의 경계를 살펴보면 과거 도시 형성전의 소하천이나 농로 등의 자연적 경계로 인해 현 실정에 맞지 알고 경계가 불명확하여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시장인 저도 잘알고 있습니다. 현행 동간 경계조정시에는 당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조정토록 되어 있으므로 동간의 경계 조정은 단순한 행정편의 위주 보다는 주민 편의에 서서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 추진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 93년말과 ′ 95년말 두차례에 걸쳐 행정구역이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서 당해지역주민 의견을 조사한 바 대부분이 현재로서 생활하는데 불편사항이 없고 행정구역 조정시 오히려 공부 변동에 따른 불편만 생긴다고 하여 조정에 반대를 해왔던 것이 주민들의 정서였습니다. 예를 들면 송도등 25통, 26통 지역이 복개천을 중심으로 해도1동 지역에 치우침으로 81년도 구획정리사업시 해도1동으로 편입되었으나 주민의 반대로 86년 1월달 조례를 개정해서 다시 송도동으로 환원하게 되었습니다. 대흥동의 현대아파트 앞 8, 9통을 용홍동예 편입하는 것에 대해서 이 지역 주민들의 96.2%가 반대를 했습니다. 도면을 놓고 시각적으로 보기에는 이 지역이 용흥동으로 편입되는 것이 타당히 보이지만 막상 그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이 동 소속이 용홍동에 된다고 해서 이점도 없고 현재 대홍동에 있다고 해서 불편도 느끼지 않는다면 행정이 다소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 편의의 사고로 임하는 것이 그래도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항구등 17번지 일대를 두호동에 편입할려고 했을 때에도 이 지역 주민들의 100%가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실무 부서에서 행정구역 경계조정 계획을 수립하여 대상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며 동간 경계조정은 주민의견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현재로서는 과소동 통폐합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경계조정으로 인한 소규모 동과 과거분동된 지역 등은 재통합을 실시하여 대동제를 확대 시행하는 등 지방자치단제의 경쟁력 제고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다만 타 시에서 대동제로 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야 하는 입장보다는 대동제가 되었을 때 예산의 절감이라고 하는 긍정적 효과와 주민의 불편 또는 행정과 주민의 밀착성의 결여 이러한 부정적인 면도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서 좀 더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대우의원께서 질문하신 교통관련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 의원님들과 사전에 모든 것을 다 협의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간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 당시에 의회가 개원되어 있지 않았고 또한 시내버스 요금을 결정하는 것은 도지사이기 때문에 미리 여러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7년 8월 11일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뒤이어 금년 2월 5일 시행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버스 운송 원가의 상당 두분을 차지하는 경유의 l당 가격이 97년 8월의 344원에서 지난 연말 775원으로 119%로 대폭 인상됨에 따라 버스 사업자 단계가 유가 인상에 따른 적정 원가 계산을 실시해서 30 7%왹 오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관철되지 않을 시를 대비 면허권을 반납하는 등 대책을 도에 요청하므로써 ′98년 1월 23일 경상북도가 평균 21.3%의 요금 인상을 결정하여 시군에 지침 하달과 동시 언론에 홍보하였고 우리시에서는 1월 31일 성원여객(주)에서 요금 조정 인가를 신청해 왔으나 의회가 비회기중이서 부득이 우리 시가 요금 인상을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말하자면 전혀 우리 시의 재량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결정한 기본요금에 대해서만 지난 1월 31일자로 인상 내역을 45명 전페 의원님들에게 개별로 서면 통보하여 드렸습니다. 2월 4일 의장단 간담회시 보고하고 요금조정인가 사항을 전체 언론기관 흥보, 버스 차내에 게시, 전 읍면동과 교육청, 경실련 등 사회단체에 통보하여 2월 5일 시행하였으며 우리 시가 결정한 외곽지 구간 요금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 지침에 의한 인상률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98년 2월 6일 건설위원회 및 대중교통정책헙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2월 11일자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종점지 및 각 노선별로 순찰을 앞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결행방지 및 운행 시간을 준수토록 하고 1회 왕복 운행 후에 차내 청결 유지, 시내 주요 승강장 안내 방송 등 서비스를 개선하는 일을 이 요금 인상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기사의 자질을 향상토록 자체 및 집합교육을 실시해서 난폭운전, 불친절, 도중회차, 운전 중 흡연금지 등 교육을 강화토록 하고 대폐차시는 새차를 구입할 때에 냉난방 시설을 필히 갗추겠다고 하는 서비스 개선 계획을 사업자로부터 제출 받았으므로 금후 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하여 대시민 편익이 증진되도록 최선의 조치와 대책을 당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시내버스 요금 징수는 회수권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교통안전 향상과 버스 승강장 승차 시간 단축을 통한 교통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88년부터 시행하는 제도이나 일부 시민들이 아직도 회수권을 구입하지 않고 현금승차시 거스름돈을 받지 못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하여 현금 승자를 제도화 시키는 정책을 채택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현금승차제와 병행할 때에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판매소를 확충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수권의 판매에 따른 마진률이 워낙 낮기 때문에 수익성의 문제로 회수권을 취급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현재 회수권은 총 100개소가 있는데 회수권 판매소가 100개소가 있습니다만 시내에 77군데가있고 읍면지역에 23군데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남구청 민원실에서 버스승차권을 판매했던 바 좋은 호응이 있어서 이제는 전 읍면동과 새마을금고에서도 버스승차권 판매 업무를 맡도록 하여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현금승차제를 제도화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거스름돈을 내어 주지 않는 사례가 발견될 시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하도록 이미 지시를 했습니다. 또한 요금 인상에 따른 버스 노선 개선책에 관하여는 버스노선 개선 문제는 지난 96년도에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한 교통체계도론 분석하고 97년도에 여섯번에 걸쳐 노선을 조정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미흡한 노선에 대해서는 수요 조사를 통하여 면밀히 검토 분석 후 지역민의 최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선을 조정하겠지만 특히 시외곽지 버스 서비스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버스 공영제를 포함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 개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공영화에 대해서도 동시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간에 시내버스 업체에서 읍면 외곽지노선 운행 버스의 비수익을 이유로 감회, 결행 등으로 오지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초래하여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많은 심려를 드렸고 저도 많은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시영버스가 조속히 운행되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시영버스를 운영한다는 원칙하에서 시의회와 또 시민공청회 대중교통협의회를 통하여 여러 의견을 수렴하였고 공영버스 운행에 필요한 예산을 일부 확보하고 준비중예 있습니다. 당초 성원여객에서는 버스를 무상으로 48대를 주겠다는 공문도 있었고 다음에는 버스 값을 받고 주겠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버스값 외에도 노선값을 7억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말하자면 영업권인 노선값을 인정해 줄 수도 없고 지급할 방법도 없습니다. 영업권은 초과 이익이 생길 때 발생하는 것이지 적자가 난파고 하는 노선에 영업권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성원여객과 다시 협의는 하겠지만 성원여객이 시의 행정 추진에 또 오지 노선에 우리 주민들의 교통 편의에 대해서 고려해 주지 못한다면 성원여객과 전혀 관계가 없이 시영버스를 출발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전에도 이미 실무자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성원여객 버스를 중고차로 금을 져서 구입할 필요가 없고 전부 새차를 살테니까 새차를 사는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운수사업법상 노선이 중복되도록 허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노선이 중복되지 않도록 노선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버스가 도착하는대로 지금 결행되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노선 인가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영버스를 가동을 시킬텐데 현재의 예산으로 15대를 우선 투입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월달 임시회에서 추경이 다루어지면 다시 시영버스 구입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는 시영버스가 50대가 되도록 한다면 시내에도 버스 운행 횟수도 늘어나겠지만 비수익 노선의 주민들의 버스 문제가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 미흡합니다만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발언 순서에 따라 먼저 박문하의원께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공무원 여러분께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러 가지 포항시 외각 조직의 민영화 문제도 언급하였고 조직의 축소라든지 행정구역 통폐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조조정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혹시 분 의원의 이러만 질문에 대해서 만에 하나 대한민국 헌법상 여러분들의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것을 흔들기 위한 어떤 것도 아니고 동요를 주고자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두고자합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본 의원은 IMF라는 이러한 어려운 시국에도 불구하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깊은 신뢰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시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역시 오늘도 구체적이 내응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 중에 상반기 중에 오늘은 저번 질문때는 올초까지라는 포괄적인 기간을 했습니다만 오늘 역시 상반기 중에 하시겠다는 그런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반기 중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1년동안 의회가 시장께 많은 요구를 하였고 구체적인 안도 제시한 바 있지만 다시 상반기까지 주민대표자 간담회는 어떻게 할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설득은 어떻게 할 것이고 조례 개정은 어떻게 만들 것이고 입법 예고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의회 상정을 어떻게해서 의결 공포하고 발족 준비를 어떻게 해서 시행하겠다는 엄청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상반기 중예 그냥 대충 하겠다는 내용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 답변 중에서 통폐합을 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도 거론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과거 60년도, ‘70년도에 정말 대보에서 구룡포까지 갈려고 하면 반나절이 걸리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통이 불편하고 도로도 제대로 나지 않는 시절에 이것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대보와 구룡포를 나누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경우였지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은 세계가 1일 생활권에 접어 들어 있습니다. 세계가 하루권에 접어든 시절에 포항시에 동을 합친다고 해서 이웃 주민들이 더 동사무소까지 가는 불편함 때문에 통폐합을 주저하고 계신다는 이것이야말로 나무만 바라보고 숲을 바라보지 않는 그리고 공무원들의 문제도 있지만 저는 우리주민들의 문제도 다소 있다고 봅니다. 우리 주민들이 여론 조사를 해서 반대한다고해서 명백히 누가 보아도 납득한 수 없는 구역인데도 불구하고 그 동을 그대로 존속시킨다는 것은 바로 행정력의 낭비입니다. 가지 않아도 될 것, 가까이서 편리하게 행정력을 집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 곳에까지 가는 행정적의 낭비는 곧 돈의 낭비입니다. 이제는 숲을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무 한 그루를 바라보는 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모든 문제가 전적으로 시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시장이 이 사안을 두고 하시겠다는 의지만 계시면 이것은 조기에 추진이 될 수 있고 시장의 의지가 부족하면 이것은 못하는 것입니다. 잘아시겠지만 상반기 중에 지방 선거라는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6월 4일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벌써 임기말의 누수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임기 말예 누수가 있습니다. 6월 4일까지 앞으로 임기말의 누수가 현격하게 드러나는 시점에 상반기까지 본 의원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안하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1년이나 되었는데 구체적이 어떤 일정을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두리뭉실하게 상반기 중에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기환시장의 태산같은 의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금 말이 길어졌지만 우리 최고책임자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정치사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저울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박대통령 시대에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박대통령은 그 당시 실세 부총리였던 장기영씨의 선산에 묘를 쓰는 것 까지 박대통령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린벨트가 훼손이 된다고 하여 현직 부총리의 선친이 돌아가셨을 때 무덤까지 쓰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눈과 귀를 의심 할 정도였습니다. 현직 부총리의 선친이 돌아가셨는데 그린벨트가 훼손이 된다고 해서 묘를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공무원들이나 각료들은 그 후에 그린벨트를 완화하자는 말을 한마디도 못했다고 합니다. 서방의 전문가들은 한국 개발도상국가의 그린벨트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완벽하계 보존될 수 있는가는 거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태산같은 박기환시장의 의지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공원식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의 기회를 갖게 해 주신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식의원입니다. 동간 경계조정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의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조속한 시간내 상반기 중 1차 통합을 완료하고 주민의 필요에 따라서 2차 경계 조정한다는 내용의 담변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대안을 보충 질문으로써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지난 의회와 본 집행부가 의견을 일치하고 오랫동안 연구해서 1국 4과 5계를 조직개편하여 실질적으로 56명의 인력의 감축 효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민들로부터 포항시나 의회가 높이 평가를 받아야 될 큰 일이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개편에 대해서도 의회가 여러 차례 의견을 개진하고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추진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구체적 일정이 지연되고 그 아쉬움 때문에 오늘 아마 여러 가지 질문과 보충 질문이 있다고 봅니다. 먼저 지금까지 타 도시에 대해서 행정 구역에 대한 실적을 보면 마산시는 16개동을 7개동으로 감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등수가 36개동에서 9개동으로 9개동을 감축하고 그 기간은 95년 12월 6일부터 97년 5월 12일까지 약 6개월간 소요 기간으로 이 개편을 했습니다. 특히 행정동간 경계 구역 조정을 505필지나 하여서 1,114,528m2를 경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진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12개동을 대상으로 해서 반이나 되는 6개동을 통폐합했고 1개동은 분동하여 26 동을 21개 동으로 5개동을 감축하였습니다. 역시 이 기간을 보면 96년 9월 14일부터 ‘97년 7월 1일까지 약 9개월만에 이 모든 문제를 완료시켰습니다. 또한 불분명한 행정동 경계 구역도 4개동을 조정하여 경계 조정을 동시에 완료했습니다. 여수시의 내용을 보면 1차적으로 27개동을 19개동으로 8개동을 감축하고 98년 2월 여수,여천 그리고 인접시와 3개 시군이 통합 당시에는 19개동을 14개동으로 감축하겠다는 2차 계획까지도 발표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무려 13개동을 감축하는 행정 구역을 했습니다. 따라서 마산시와 진주시를 보면 동간 경계 구역을 행정구역 통합시에 동시에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민이 알기 쉽게 가급적 하천과 광로와 도로 등을 기준으로 하되 불합리한 경계는 적절하게 조절한다는 것이 원래 통합의 취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을 대한 행정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시 행정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동과 동간의 통합은 물론이고 불분명한 경계 조정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모든 중앙 부서의 기본 방침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2차에 나눴을 때는 어떤 문제가 야기 되느냐 하면 첫째, 두 번의 공부정리를 해야 됩니다. 또 통합과 통합을 통해서 그 동명칭이 바뀌어지는 아픔 속에서 다시 한 번 또 다른 동으로 경계 조정해가야 된다 그러면 통합에 불필요한 혼란을 두 차례나 겪어야 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동간치 동과 동간의 경계조정은 도나 내무부의 승인사항도 아닐 뿐만 아니라 조례 제정과 입법예고와 공포로써 이루어지고 법률상은 아니더라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따름이지 절대적인 권한은 아닌 것이 통합조정의 기본방침 입니다. 따라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런의지를 가지시고 통합을 한다고 하면 시간적문제도 없고 오히려 불편만 초래하는 동간 경계조정이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다소 주민이 불편을 느낀다면 오히려 설득을 해서라도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혼란스럽지 않고 또 원래의 목적대로 가는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코자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병수 다음은 양용주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동 양용주의원 입니다. 불초 본 의원이 여기 나온 것은 익히 동료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님들께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본회의장에서 오늘 임시회의가 열리게 된 동기가 동 통합문제로 제기 되었기에 통합문제에 해당되는 의원으로서 기어코 저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집행부 담당공무원께서 말씀을 드려야 될 내용인 것 같이 들리기도 할 것입니다. 9?. 1. 23 내무부에서 교통 원활과 교통발전에 따라서 그리고 전산화 업무가 진척됨에 따라서 제반행정업무가 쉬워졌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97. 1. 23일자로 내무부지침 시달에 명명백백하게 인구 5,000미만의 행정동을 통합하라는 내용이 있었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 후에 25일이 경과되어 갔고 제2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회의시에 해당 총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차 이 내용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이라서 구제적으로 다 열거를 드리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 하면서 93일이 경과한 후 그러니까 제23회 임시회의가 지난 93일후 부시장께서 총무재무위원회에 와서 이 내용을 보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은 인구 5,000이하 동은 과소동 상호간 통합 또는 조정하며 법정동은 현행데로 유지하고 과소동 통폐합 이후 경계조정을 추진한다라고 명백하게 부시장께서 보고하셨습니다. 그후 210일이 경과한 8월 25일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타도시 견학이 필요하다 해서 포항시의회에 의원 다수와 집행부 담당과장과 의회사무국장도 함께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열세 분이 많은 예산을 소요해가면서 선진도시견학을 다녀와서 그 결과는 매우 고무적으로 앞에 보충질문하신 공원식의원님 보고와 함께 아주 건전한 보고가 즉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후 이 내용을 갖고 당 집행부에서는 용역을 주어가지고 이 문제에 잡음이 일어나지 않겠금 하겠다는 소신을 갖고 동국대학교 여기에도 한말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포항에 전국에서 유명한 포항공과대학이 있고 또한 같은 4년류의 한동대학이 있고 포항의 교육 역사를 창조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닌 포항전문대학이 있는데 하필이면 경주까지 건너가가지고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용역내용은 무료가 아니고 1,900만원의 실질적인 지출된 시민혈세의 세비를 갖고 지출했다 이것을 또 이 차체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후 10월 7일날 중간보고가 총무위원회에 있었고 다음날 해당 동지역에 또한 용역결과를 갖고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너무 상세하게 하면 시간이 걸립니다만 97.11. 21자로 그러니까 8월 27일이 지난 후 50일 이 경과한 날짜에 최종 납픔 용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21일 용역을 받아쥐고 지금까지 시의회가 할일이 없는 의회가 아니고 엄청난 일이 많고 개별적으로는 유급의회가 아니고 무급의획라 각자의 생존을 위해서 매우 바쁨에도 불구하고 오늘 임시회의를 소집해가면서 이 문제를 거론하게 만들었던 내음에 대해서 박기환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에게 경종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오늘 날짜로 지면 약 377일 가까이 소요를 해왔는데 말도 끝도 없이 지나왔다는 이 말씀을 역력하게 새삼스럽지 않고 동료의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저는 고생하고 많은 실적을 쌓는 시장께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오해없이 앞으로도 우리 시가 의회와 함께 동반자로서 위대한 포항건설을 하기위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바 입니다. 그리고 앞에 공의 원께서 질문 가운데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김천시 4개동 감축, 안동시 5개동 감축, 대구광역시 3개동 감축, 대전광역시 5개동 감축, 경남 7개동 감축, 통영 6개동 감축, 전남여수시 8개동 감축, 광주시 3개동 감축, 경남 창원시 12개동, 마산시 9개동 감축, 진주 5개동 까지 이것은 일부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타도시는 많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을 해서 실적을 쌓고 있는데 우리 포항은 전국에서 7,8번째 큰 소리치는 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과제는 신속하게 과감히 처리해주실 수록 시장께 51만 시민들께서는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기왕 나온김에 버스관계를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제서 소상하게 답변을 질 했습니다. 저는 인정을 합니다. 1대때 시내버스요금관계로 많은 시민들이 시의 회에다가 원성을 퍼부었습니다. 그 결과 1대 의원님들이 재선에 임해서 추풍낙엽처럼 낙방된 바 있습니다. 2대에 와서도 시내버스요금이 시의회에서 좌지우지하는 걸로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시의원으로서 재선의원으로서 어떤 기피중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이 시내버스요금은 시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걸 갖다가 의회에는 결정권은 없다. 우리가 의견을 물어봤을 때에 의견만 들을 수 있다는 내용을 갈매기 소식지나 기타 흥보직에 충분히 좀 알려가지고 45명의 의원들이 괴롬지 않게끔 시장께서는 해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앞에 많은 질문과 함께 앞으로는 포항시가 시민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전국에서 모범가는 시답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지를 보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건데 용역비를 끝으로는 절대 가능한 포항시에 일임한다. 책임질 부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이고 집행부가 책임질 일이다, 아니면 의회가 책임질 일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좀 잘해 주실 것을 차제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충분한 답변도 아울러 부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원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의원 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론 주신 진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박기환시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책임을 따지고 원인을 규명하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 버스문제라든지 그 다음 어떤 조직개편문제라든지 이 모든 것은 우리 시민과 직결되어 있고 우리 살림살이와 직결지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매우 중요하고 또 이 문제는 아무리 따지고 논의하고 의논한다 하더라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저와 견해를 달리하는 의원님이 계신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시내버스요금 결정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정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시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이러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내버스요금 결정은 하나의 우리 시가 행정 행위로써 인가사항 입니다. 인가라는 것은 행정행위가 우리 시가 어떤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버스회사에서 우리 시에 일정한 요금을 요구해오면 우리 시가 그 요금을 결정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인가를 달리해서 다시 인가를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협상을 하고 타협하는 것은 아닌 그런 행정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버스요금의 결정은 도지사의 권한사항이지만 요금결정이 대해서는 우리 시에 권한이 위임된 행정행위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고 만약에 우리 시가 버스요금결정에 대해서 공고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문제라든지 시민에 대한 계고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한 후에 요금인상조치를 하라는 그러한 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지사의 어떤 공고가 법률상이 아니고 단순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행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시장의 재량행위가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도의 공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 그리고 폐회중이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나 그밖에 여러 가지 기관도 충분히 협의를 못했다. 그 부분예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시내버스 오지노선에 대해서는 결행 및 감행에 대해서는 현 어떤 버스측의 상황으로써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시가 시영화를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내버스회사의 어떤 요금인상요구라든지 노선조정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들어왔을 때 우리 시는 버스회사의 요구사항을 물론 충분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거의 대부분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 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반영해서 요금인상을 해주고 노선조정도 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결행 및 감행에 대한 그 다음에 여러가지 서비스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우리 시가 버스회사의 결행이나 감행 그 다음에 서비스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취한 예가 있는지 있다면 언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시장님께서는 버스를 시영화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시영화 문제는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니고 벌써 한 2년 전부터 상당히 우리 의회 내에서도 많은 거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안이 많고 또 이 문제는 우리 예산과도 직결되고 해서 지금까지 질질 끌고 왔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98년도 예산을 승인하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버스를 시영화 하는 것이 아니고 공영화 하는 방향 그런 조건하에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굳이 버스를 시영화 하겠다고 답변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대만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대만의원 입니다. 우선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우선 본 의원의 개인적 소견을 밝히면 96년도 한 해를 떠들석하게 했던 행정조직개편에 관련한 구청폐지문제를 둘러싼 오랜기간의 논란을 했던 우리 의회가 구청폐지의 거대한 문제를 논의했던 우리 의회가 5개의 행정동 통폐합을 둘러싼 논의로 축소된 토론을 하고 질문을 하는 것을 볼 때 마치 호랑이를 그릴려고 붓을 빼들었다가 고양이도 제대로 그리고 있지못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행정조직개편을 특히 행정동의 통폐합과 관련되는 행정구역의 개편문제와 관련해서 단계적 추진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획된 단계를 밟아서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공원식의원님께서도 이 단계적 추진에 관한 문제점 주민들의 불편함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똑같은 내용일지라도 다른 각도에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도와 비교해서 우리 시의 처해있는 행정환경이 상당히 변화했다는 점을 우선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된 행정방향이 뭐냐하면 그동안에 대통령선거를 거치면서 정권교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정부에서도 지방행정조직개편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예를 들면 읍·면·동을 폐지하고 주민복지센타로 전환하겠다는 국정100대과제를 발표한 바가 있으며 국가직 공무원의 정년을 1년 단축하겠다는 그래서 공무원들의 수를 감축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당연히 지방공무원들의 숫자도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의 행정조직개편 또는 행정구역개편을 추진함에 있어서 조만간 구체화 될 수밖에 없는 신정부의 지방행정조직개편지침을 반영을 한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과소동 통폐합의 요구가 강하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과소동 통폐합의 요구만을 수렴한 일선행정구역개편을 추진한다면 그리고 조만간에 실현한다면 불과 몇개월 차이를 두고서 다시 한 번 행정구역개편 행정조직개편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됩니다. 행정구역개편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이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행정동의 명칭을 바뀌고 행정구역이 바뀐다면 행정구역개편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편익의 제고, 행정효율의 제고, 재정지출의 낭비라는 큰 원칙에 위배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왕 행정환경의 큰 변화가 있었고 또 계획보다 조금씩 뒤쳐지는 상태에서 몇 개월 더 유예를 해서 신정부의 출범이 인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신정부 출범 이후에 신정부의 지방행정조직지침이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이 나오는 구체적인 지침을 반영한 계획안을 따로 새로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행정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예산의 낭비, 인력의 낭비, 재정의 지출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수요가 폭증하는 시기 입니다. 자칫 시기를 잘못 잡으면 엄청난 행정의 수요가 발생되는 시기에 행정의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행정환경의 변화를 감안해서 행정조직개편 행정구역개편의 문제를 신정부의 행정구역개편지침이 나올 때까지 조금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문을 마치고 보충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은 약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보충질문을 갖게 됨을 매우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장께서 동 통함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보충답변으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질문에. 확고한 의지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그 추진일정도 타도시하고 비교하니까 거의 유사하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본 의원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것은 타도시 비교 견학후예 어떤 내용으로 시장께 보고된지 모르지만 본 의원도 타도시 비교를 같이 했고 그에 대한 강세한 자료를 여기에 받아왔습니다만 예를 들면 마산시 같은 경우에는 총16개동이 대상입니다. 그중에 14개동이 경계조정 했습니다. 본 위원회가 갔을 때 당부하는 이야기가 어떻게하든지 한꺼번에 하십시오 이것을 두 번하면 절대 곤란스럽습니다. 누누이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시행하자면 우리는 지금 아쉬운데 창원은 대동제로 했습니다. 24개동을 12동으로 했는데 오히려 마산시가 늦었는데 포항시가 할려거든 절대 그렇게 하심시오. 의원들이 반대하거든 의원들이 앞장서서 전시민들한테 호소를 하시오, 그래야 평생에 후회하지 않는 행정구역을 할 겁니다. 이 이야기는 관계공무원들과 여러 의원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산시를 보니까 반월동 중앙동 삼일예식장, 신성주유소까지 편입, 중앙동 고운로산복도로, 반월동 경계에서 장군천까지 도로밑의 완월동 구역을 편입, 뒤에 가보면 전체 나와있습니다만 대부분 일부 편입니다. 산호1동 회윈1동의 슷고신호대 옆 27통 4반 일부 편입 이것 무슨 의미하느냐 신홍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서 본적을 법정동을 느끼는 사람들이 없는 관계로 경계조정이 아니고 누가 봐도 바둑판처럼 딱딱 잘라줬습니다. 이것을 행정동할 때 안하면 못한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절차를 다봐도 ‘97년 1월 22일부터 해서 5월 10일까지 약 3개월 20일동안에 이걸 포함해서 절차상 다 했습니다. 주민들 설명회를 14일간 8회 실시했는데 그 해당되는 지역은 일부 반대할지 몰라도 전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주더랍니다.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심한 법정동은 6개동으로 갈라졌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불편이 있을지라도 이번 기회에 우리가 행정구역 이렇게 원활하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것은 비록 인구가 적지만 여러가지 면적을 감안해서도 한꺼번에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견을 듣고 그보고서가 여기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2월중에 의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좋은 의견이면 받아들이겠다는데 대해서는는 동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이러한 사설들이 경계조정들을 했다는데 대해서 시장님께서 다시 한 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답변은 안들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문하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들 좀 지루하시겠지만 오늘 중요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논의하는 만 큼 보충질문이 아니고 이 사안과 구조조정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2대 임기중에서 제일 저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 중의 하나가 구청폐지의 무산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시장께서 제안하시고 그리고 임기가 다 끝나가시는데 결자해지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시민의 투표에 의해서 당선되셨지만 우리 박기환시장께서 포항시장으로 당선된 것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아직도 문민정부의 개혁의 칼날이 사정의 칼날이 멈추지 않았고 당시만 해도 아직 야당의 탄압과 핍박이 멈추지 않는 그런 시절에 바로 개혁과 변화를 주창하시면서 시민의 선거혁명에 의해서 박기환시장께서는 포항시장에 당선되셨습니다. 본 의원은 그 당시에 주변의 많은 분들로부터 한 사람의 작은 다윗이 다섯 사람의 골리앗을 무너뜨렸다는 그런 표현으로 박시장의 당선을 회기적인 그야말로 선거혁명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박시장은 여러 가지 주변의 여건, 기득권층의 도움없이 기득권층의 눈치를 볼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금전적으로 신세를 진 사람들에게 그분들의 어떤 눈치를 볼 필요는 없었습니다. 시장이야말로 정말 깨끗한 선거를 했기 때문에 기득권의 눈치도 볼 필요없고 오직 그칠 것 없이 시민들의 의사만 따르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에 부응하듯이 선거가 있었던 그해 연말에 우리 의회와 상의도 없이 구청폐지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본 의원은 그 당시 이러한 중요한 사안을 두고 의회와 상의를 하지 않고 느닷없이 발표한 것에 대해서 매우 의아스러워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시민들의 바램에 부응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의회 의원들도 압도적인 다수에 의해서 구청을 민주적인 절차의 논의를 거쳐서 다수의 동의를 거쳐서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구폐지는 국회의원선거 때문에 미루어지고 해서 결국은 무산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엄청난 의견을 달리하는 폐지와 존속의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로부터 소모적인 논쟁이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공무원들이 동료로 인해서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행정의 낭비가 초래된 것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은 그냥 없었던 일로 한 번 해본 소리로 하기에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어떤식이든지 이것은 왜 폐지를 시행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지금도 폐지가 아직도 유효한 것인지의 여부를 결자해지 차원에서 박시장께서는 반드시 해명해야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가 오늘 구조조정에 관한 문제, 포항시의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보기 때문예 이 문제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정부에서는 한국통신이라든지 한국중공업이라든지 그리고 가스공사를 민영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도 정부의 기업들도 민영화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회에서도 수많은 의원들도 외관조직의 경쟁력없는 조직도를 민간위탁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복지회관에 우리 공무원들이 17명 근무하고 있고 그리고 청소인부가 392명이 있고 그리고 위생사업소에 52명이라는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조직들은 민간인이 기업과 같이 경영했을 경우에 2분의 1 이상의 인원은 축소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오늘 구체적인 문제는 답변하실 수 없겠지만 이러한 본 의원의 의지에 대해서시장의 견해를 확고하게 민간위탁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떤 자세하계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의지에 대해서 어떻게 평소에 소신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보충질문은 의제와 관련하여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 바가 있습니다. 방금 두 분 의원 재보충질문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