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시정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부선 입니다. 존경하는 논산시의회 강중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 업무에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순서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번째로 '98 여건과 기본방향, 두번째로 '98 업무추진계획으로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지원, 장애인 복지증진,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충령탑 성역화사업 추진, 질좋은 의료보호서비스 제공, 영ㆍ유아 건전육성, 불우아동 건전육성, 어린이 놀이터 정비, 경로효친사상 앙양, 노인복지증진, 공동묘지 이전, 여성의식 건전화 교육, 모자가정 복지증진, 종합복지센터 건립, 각종 위원회 여성지위향상 순입니다. 세번째 특수시책으로 영세노인 생일위문, 저소득 노인사진제작 순입니다. 마지막 부록으로 '98 세출예산 시비 미부담 내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98 여건과 기본방향 입니다. '98 업무의 여건은 민선자치 4년차가 되는 해입니다. 자치욕구와 복지욕구가 같은 맥락으로 표출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질 높은 복지서비스 욕구증대와 가시적인 복지혜택을 바라는 거센 욕구표출이 예견됨으로써 사회 계층간의 갈등해소는 복지의 시혜가 관건입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중앙의 복지예산 절감추세 입니다. '98 기본방향은 사회취약계층의 자활능력 증진으로 균형복지발전에 도모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기반을 조성하여 노인건전문화 공간확보와 경로효친사상 앙양 활성화 및 사회복지시설의 복지향상으로 요양환경 선진화를 꾀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과 권익신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8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자활지원 확대로 자립능력을 배양 도모하고자 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은 총 3,790가구에 9,212명으로 97년보다 6% 감소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 등 6종으로 사업비 55억 4,095만원이며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으로 3,567명에게 전년보다 11% 증액된 1인 월 14만 6천원 기준으로 48억 9천만원이 지원되며 국비 80%, 도ㆍ시비 각 10% 부담입니다. 다만 시비부담인 2억원이 미부담되어 의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은 고교생 800명에게 1인당 분기 15만원 기준으로 4억 4,600만원이 지원되며 국비 80%, 도ㆍ시비 각 10% 부담입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는 11세대에 1억 1천만원을 연리 3%로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수시로 융자하겠습니다. 밝은사회 조성을 위한 여성활동 보조에는 논산시 여성단체 협의회 주관 4가지 사업으로 60세이상 생보자 노인 1,500명에게 유산균음료를 매일 한병 또는 2일에 두병씩 지급하는 사업비로 5,475만원이 소요되며 한국야쿠르트에서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는 노인분들의 위장이 튼튼해지고 대화의 기회를 주고 있으며 응급환자의 발견 등입니다. 가정상비약품도 65세 생보자 노인가구 1천세대에 5천원 상당의 구급약품을 제공하겠으며 영세노인 사진제작 및 생일위문 사업은 특수시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장급 이상 공무원과 영세민과의 자매결연으로 분기 1회이상 계속 추진하겠으며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화장실 보수 117동으로 동당 지원이 전년보다 10만원이 증액된 30만원이며 방보수비 219동 동당 15만원으로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장애인 복지증진 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재활의욕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의 기회제공으로 지역사회 통합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등 9종으로 사업비 4억 5,964만 8천원이며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으로 328명에게 1인 월 4만 5천원 기준으로 1억 7,712만원이 지원되며 국비 70%, 도비 30% 부담입니다. 또한 도비사업인 장애인 특별생계비 지원은 1인 월 1만 2천원 기준으로 4,723만 2천원이 지원되며 도ㆍ시비 각 50% 부담입니다. 부부장애인 생계비 보조지원으로 113세대에 1인 월 3만 5천원씩 4,746만원이 지원되며 도ㆍ시비 각각 50% 부담입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으로 고교생 20명에게 1인 분기 15만원씩 912만원이 지원되며 국비 80%, 도비 20% 부담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326명에게 847만 6천원이 수시로 지원되며 국비 80%, 도비 20% 부담입니다. 장애인관련 행사지원으로 6회에 740만원이 수시로 지원되며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지원으로 42세대에 1세대당 월 3만 5천원씩 1,764만원이 지원되며 도비 50%, 시비 50% 부담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으로 17명에게 320만원이 수시로 지원되며……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김성중 의원!

유인물을 계속 이렇게 읽으실 게 아니라 유인물에 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복지과장님께서는 지금 김성중의원의 제안과 같이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하세요.

9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지원입니다,.

복지과장님 !

네.

지금 김성중의원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간략하게 해서 계속 진행하세요.

거기에 이의가 있습니다. 사전준비가 돼 있으면은 그대로 하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의원 대다수가 소신있는, 계획보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쪽 사회복지 시설운영의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지속적인 현대화 시설기능 보강을 통해 시설의 선진화를 꾀하여 수용자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시설현황은 6개소 327명으로 장애인 시설인 상월면 성모의 마을 77명, 쌘뽈양로원 49명, 육아시설인 논산애육원 등 4개소 201명 입니다. 업무형평상 98년 1월 31일자로 정신질환시설 관리는 보건소로 업무이관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시설운영비 지급등 5종으로 사업비 16억 2,469만 4천원이며 시설운영비로 6개소에 11억 3,983만 8천원이 매월 지원되며 국비 70%, 도비 20%, 시비 10% 부담입니다. 다음은 10쪽 충령탑 성역화 사업 추진입니다. 순국선열 및 전몰군경등 호국영령들의 영택을 보다 경건하고 쾌적하게 가꾸어 성역지다운 품위와 시민모두가 찾는 호국정신의 산교육장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충령탑 잡초제거, 주변꽃길조성 2종으로 사업비 193만 8천원으로 자라나는 세대에게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는 산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시민이 언제든지 참배할 수 있는 기회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질 좋은 의료보호 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층의 의료보호 기회확대와 이들의 건강증진 및 자립기반 구축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완벽한 업무추진으로 의료비 낭비예방과 진료기관의 수시점검으로 양질의 진료서비스 유도 및 저소득층의 가계부담 경감으로 자활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의료보호 업무의 현황은 우리 시 관내 150여개 요양기관과 10,455명 의료보호 대상자가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영ㆍ유아 건전육성 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역할의 증대로 영ㆍ유아 보육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사업으로 건전 육성화하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가정복지 증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육시설 운영비 40개소, 아동간식비 1,090명, 보육시설 장비비 1개소, 보육시설 개ㆍ보수 1개소 등 총 사업비 17억 4,517만원을 매월 운영비 지원 등 적정 지원하여 영ㆍ유아 건전육성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13쪽 입니다. 불우아동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물질적, 정신적인 지원을 통하여 시설아동과 소년소녀가장세대의 자립능력을 키워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14개 사업에 2억 6,060만 7천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가정위탁보호비 1명에 120만원, 재소아동 기술교육비 35명에 525만원, 시설아동 간식비 68명에 2,448만원, 중ㆍ고생 참고서비 163명에 978만원, 수학여행비, 도시락 반찬비, 중ㆍ고생 보충수업비등이 지원되며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비 6천만원은 매년 관내 육아시설 아동 중심으로 전개되던 어린이날 행사를 어린이날 큰잔치로 확대 모든 어린이들이 참여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대대적인 어린이날의 다양한 행사로 진행 어린이 사랑의 참뜻을 공감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어린이 놀이터 정비사업 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공설 39개소, 사설 25개소로써 총 64개소가 있으며 매년 정비에 따른 예산이 약 2천만원이 소요되나 97년도에 450만원, 금년에 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위험요소 제거 및 시설보강 등은 엄두도 못내고 단순보수 및 도색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어 실효성 있는 정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5쪽 경로효친사상 앙양입니다. 97년도 시책사업인 문화공보담당관실의 노인위안 공연, 도의새마을과의 게이트볼 보급 및 보건소의 한방물리 치료실 운영을 지속 추진하고 특히 노인의 날이 97년에 새로이 제정된 만큼 어버이날 행사와 더불어 연례행사로써 노인이 주체가 되어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각각 1,110만원씩 2,22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으나 전년도에 비하여 예산이 감액되어 행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오니 제1회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선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노령수당 등 12개 사업으로 38억 3,448만 2천원이 지원되며 노령수당은 노인복지법이 97년 8월 20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98년 6월까지 지급하고 98년 7월부터는 경로연금으로 변경 지급할 계획이며 경로연금 대상자는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공동묘지 이전입니다. 사업내용은 18,178기 분묘이전 및 300평 공설납골당 신축으로 강경공동묘지 이전은 17,914기에 92억 7,900만원이며, 부적공동묘지 이전은 유연분묘 264기에 사업비 3억 5,400만원입니다. 공설납골당 300평 신축에 사업비 8억 4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 세부추진 계획으로 강경공동묘지 이전은 분묘개장 기초작업을 98년 3월말까지 하겠으며 유연분묘 신고접수는 연중 하겠으며 신고된 유연분묘 이전은 98년 12월까지 유ㆍ무연분묘 이전 및 정지작업은 99년서부터 2000년까지 추진하겠으며, 부적공동묘지 이전은 98년 10월말까지 유연분묘 이전 보상금지급 및 개장처리, 정지작업등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납골당 증ㆍ개축에 따른 사업으로는 98년 신축계획인 100평에 대한 국ㆍ도비 예산 2억 6,800만원은 기확보하였으며 증ㆍ개축부지인 양촌면 중산리 산 13 영명각 소재 국유림은 취득협의중이며 98년 3월에 할 국유재산 관리계획 등을 마무리하고 98년 11월중에 국유림 토지형질변경 등 각종 인ㆍ허가를 완료하겠으며 98년 신축계획인 200평에 대한 국ㆍ도비 예산지원계획이 2000년도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99년도에 확보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여성의식 건전화 교육입니다.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의식 건전화와 건전가정 및 건강한 사회기반을 조성하여 여성지위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 7종이며 사업비는 1,94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중 여성합창단 운영으로 단원은 여성단체 협의회의 회원 50명이 구성되었으며 주1회 3시간씩 연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모자가정 복지증진 입니다. 모자가정세대에게 소질에 맞는 기술교육으로 자립능력을 키워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케하고 생활의 질 향상으로 복지증진 할 목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 7종이며 사업비는 2,532만 9천원이 소요됩니다. 그중 모자가정세대주 기술교육은 미용ㆍ조리ㆍ피부관리 등이 있으며 계획인원은 6명으로 있습니다. 자녀학비 및 양육비 지원과 월동비를 지급할 계획이며 모자가정 가족 수련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종합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노인들의 여가선용, 여성들의 사회참여는 물론 지역사회개발 및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복지센터는 논산시 지산동 459번지외 7필지에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노인복지관, 여성회관, 민방위 전용교육장, 민방위 대피시설 등 총 1,178평으로 사업비는 34억 343만원입니다. 97년 12월말 착공하였으며 98년말까지는 설계도서에 의거 준공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당초 건축예산이 28억 40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나 내부시설이 포함된 총 설계금액이 34억 9,200만원으로 차액 6억 8,800만원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 각종위원회 여성지위 향상입니다.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을 필수화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현황으로는 현재 논산시 27개 위원회와 37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남성위원이 186명으로 88%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위원이 25명으로 12% 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8년도 여성위원 참여율을 15%까지 달성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위원회 임기만료시 여성위원으로 위촉함과 신설위원회 구성시 여성위원을 우선 위촉하는 것으로 참여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영세노인 생일위문 입니다. 불우한 무의탁 및 저소득 노인의 생일위문으로 삶의 의욕증진과 소외의식 해소로 탄생의 날의 전래 미풍양속 선양 및 경로효친사상의 제고입니다. 추진방침은 생활보호자중 65세 이상 노인을 선정하여 마을부녀회 등 봉사원을 활용하여 생일상을 차려주어 전래되어 오는 소고기, 미역국등 차려주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거택보호자 65세노인 984명의 생일을 파악하여 마을부녀회등 봉사단체 주관으로 7월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984만원이 소요되며 경로효친 사상의 자연스런 주민의식고취로 사랑과 정성의 민본행정의 홍보효과를 거양함입니다. 26쪽 저소득 노인 사진제작 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영정사진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저소득노인의 복지수준 향상 및 경로효친의 미덕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관내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중 희망자 500명을 규격 가로 8인치 세로 10인치 칼라사진으로 각 읍면동별 순회촬영 및 불편노인은 가정방문 촬영하고 소요예산 1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기대효과는 우리고유의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 제고 및 영정사진으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27쪽 부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98 세출예산 국ㆍ도비에 대한 시비 미부담 내역입니다. 노인교통수당 6억 5,950만원, 충효예교실 운영 6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2억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진료비 3억 3,300만원, 장애인 복지회관 1억 5,700만원등 총 13억 5,550만원이 미부담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추경예산 확보시 많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의원 거수) 김용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훈 의원입니다. 17페이지에 공동묘지 이전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강경읍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묘지 이전사업비가 약 92억원으로 소요된다고 보고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작년에 기획담당관실에서 강경 되살리기 운동 사업계획 발표를 할 때에는 약 5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한 내용과 무려 42억원이 차이가 난단 말이예요. 42억원이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92억여원으로 묘지를 이전했을 때 평당 소요금액은 얼마나 되는가 92억원을 공동묘지 면적으로 나누면은 얼마나 되는가 이 말씀을 해 주시고, 인근 토지의 현재 시가가 평당 얼마이고 차이는 얼마나 나는가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강경 공동묘지 이전에 필요한 92억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재원을 확보할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노인복지 증진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우리시는 노인복지를 위해서 국ㆍ도비 합해서 무려 40억원 가까이를 노인교통수당, 노령수당을 드리고 건강진단에 또 경로당 운영비등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수 노인들은 우리시의 노인복지시책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작금에 불어닥치고 있는 IMF 한파로 인해서 더욱 우리 노인들의 경제환경을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일할 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마련해 드려서 노동의 활력, 근로소득의 기쁨을 동시에 마련해 드리는 것이 참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때에 이 업무보고서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읍면동별로 노인공동작업장을 설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사업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확대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해당실과와 협의 해 가지고 우리 사회복지과가 일자리를 찾는 노인들의 일손마련 창구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노인들에게 분기별로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하는 제보가 본 의원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취암 5통의 경우 년 4개 분기 중에 1개 분기를 빼먹고 건너뛰고 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 교통수당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지급이 되고 있는가 이러한 지급이 되지 않는 사례들을 과장께서 알고 있는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2기 의회 개원과 동시에 일관되게 납골당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지금 17페이지에 유골을 정중히 안치할 공설납골당을 증ㆍ개축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이 무연고분묘는 그 숫자가 얼마나 되든지 우리시가 정중한 절차를 거쳐서 모두 화장을 해서 매장을 하도록끔 하고 앞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유교식으로 하고 싶어하던지 아니면 불교식으로 하던, 기독교를 신봉하던지간에 모든 자손들이 참 마음대로 와서 기도를 하고 제사를 드리고 할 수 있도록 그 영명각에다가 조상들의 유골을 안치한 것이 부끄럽지 않게 생각할 수 있도록 정말 공설납골당다운 납골당을 만들고 거기에 화장시설도 해 가지고 말이예요 그래서 우리 시민 중에 사람이 죽어서 공설납골당에 안치하고자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 모든 비용을 우리시가 지원을 한다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에 우리시가 손해보는 일이 결코 아니지 않겠느냐 산림의 묘지잠식을 억제해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도 가져올 수 있고 정말 이렇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설계할 용의는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 생활안정기금은 어떠한 기준으로 선발을 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작년에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상당한 물의가 있었습니다. 일괄적으로 업자를 선정해서 정말 어렵게 사는 이웃들의 어려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엉망이 되도록 했고 그 주민들의 원성을 불러일으킨 것을 우리 의원님들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인데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어떠한 방향으로 내실을 기해 나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의원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김용희의원 거수) 김용희 의원 질의해 주세요.

김용희 의원입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7쪽 입니다.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자에게 보호를 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보호금품은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도록 생활보호법 제9조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월분, 2월분은 지급이 되었는지, 그리고 3월분은 언제 지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요원으로서는 전문적인 역할에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타 업무를 겸직을 하고 있는 요원은 없는지 복지요원 보다는 복지생활설계사로 직명을 변경 보호자의 생활설계를 해주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에 대한 질의입니다. 노인교통 수당,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등은 적기 지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유류대 인상으로 인한 월동대책 등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교통수당 시비 미부담액 6억 6,950만원과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1997년 5월 10일자로 공포 시행토록 되어 있는데 시출연금 조성은 되었는지 안되었다면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 시책에 차질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노인여가시설 등록현황을 읍면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공동묘지 이전에 대한 질의입니다. 강경ㆍ부적 공동묘지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공설묘지는 동 제1항 시ㆍ군에서 시체의 처리를 위하여 설치된 공설묘지인지 아니면 논산시 묘지사용조례 제1조 공동묘지인지 정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공설묘지는 무엇이고 공동묘지는 무엇인지 정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적ㆍ강경 공동묘지의 무연분묘는 동법 제15조의 2 무연분묘 정리 제1항 동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제신고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연고자가 없는 분묘인지 유연묘지는 신고를 이행해서 묘적부에 등재된 묘지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도시미관과 주민정서를 저해하는 공동묘지를 이전한다고 했는데 동법 제8조의 2 각 호의 해당 묘지로써 이전하는 것인지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이행과 동법 제15조의 2 제2항의 국토활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납골당에 집단 안치하는 것인지 묘지이전에 따른 동법 제15조의 제3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해당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납골당 증ㆍ개축은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6항등 제규정을 준수 현대식 건물로 건축등을 할 것인지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공공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는 시비가 무려 96억 3,300만원이 투자되는 납골당은, 투자되는 그러한 예산낭비는 아닌지 민원인에게 민원야기가 되지 않도록 담당실과의 협의를 거쳐 차질없는 사업시행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중의원 거수)

다음 의원 김성중의원 질의하세요.

13쪽에 보면 어린이날 행사비용으로 약 6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300만원 정도 가지고 행사를 치뤘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도비까지 지원을 받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도단위 행사를 치루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순수하게 논산시 행사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지 최소한도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계획서가 있어야 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장 15페이지에 보면 노인위안행사가 봄ㆍ가을로 두 번에 걸쳐서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번정도로 줄여서 똑같은 행사를 두 번할 게 아니라 한번정도로 줄여서 예산을 절감할 의향은 없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의원 거수)

다음은 신용훈의원 질의하세요!

신용훈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7쪽, 8쪽, 9쪽을 일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택보호 대상자 생계비 지원은 월 1인당 14 6천원이 지원되고 시설수용자 생계비 지원은 1인에 월 10만 8천원이 지원됩니다마는 장애인 생계비 지원은 1인당 월 4만 5천원 또 특별생계비 지원으로 1만 2천원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그럴 때에는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장애인도 거택보호대상자에 포함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의원 말씀하세요! (서평석의원 거수) 서평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훈 의원입니다. 쓰레기 집안처리 운동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과장께서 보고하실 때 쓰레기 자가소각로의 가동으로 1일 우리 시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204톤에서 59.1톤으로 71%가 감량됐다고 보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추진계획으로 80% 감량계획을 세워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오늘 이 보고서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204톤에서 59.1톤의 쓰레기가 절감이 됐다면 우리 시에서 투입하고 있는 쓰레기 처리비용의 상당액이 절감이 됐어야 마땅합니다. 가령 쓰레기 컨테이너박스 운반차량의 운행횟수가 줄어서 유류대가 절감이 됐다든가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절감이 됐다든가 이렇게 어떤 쓰레기 처리비용이 절감이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15페이지에 쓰레기 집안처리 운동을 추진하는 현황을 보면은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서를 통해서 현황을 보고를 하셨는데 총 가구수가 36,752개 설치대상 가구가 23,378가구, 그리고 설치내역을 보면 자가처리, 기타시설 합해서 23,378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내용을 보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잘못된 것을 개ㆍ보수하고 이전돼야 될 것이 있으면은 파악을 해서 이전을 하겠다 계속 그렇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작년에 보고했다 그 말이예요. 그런데 97년도 10월말 현재의 현황하고 오늘 의회에 보고한 이 업무보고서에 나타나 있는 현황을 보면은 단 한 개도 틀린 게 없어요. 그러면 과장께서는 의회에다가는 적극적으로 개ㆍ보수하고 이전할건 옮기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벌써 97년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4개월 동안 아무것도 개선된 게 없다는 얘기냐! 그럼 환경행정은 한마디로 구두선에 그치고 마는 구호행정이란 얘기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사업과 관련해서 올해에는 작년의 보고서를 보면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올해 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빠져있는데 음식물 사료화 사업이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가 그럼 전혀 그 사업조차도 실종이 됐다는 얘긴가 이 보고서에 누락된 이유와 현재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사업의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생활폐기물의 그 사업자체를 민간에게 위탁해서 관리를 하겠다 상당히 참 좋은 발상인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시에는 보고서에 밝힌대로 미화원들의 퇴직금이 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현재 미화원들의 퇴직금이 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것인가, 가입되어 있다면 연금으로 전액 지불이 가능한가 아니면 우리 시 예산으로 지불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가야곡과 연무대에 걸쳐있는 병ㆍ의원 적출물 처리업소를 과장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 업소의 폐수배출시설이 과연 법이 정하는대로 적정하게 잘돼 있는가 또 대기를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러한 소지는 없는 것인가 여기에서 과장께서 가보셨거나 아니면은 부하직원들을 통해서 그 현황을 파악해 본 일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김용희의원 거수) 김용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의원입니다. 보고서 6쪽 주요하천 살리기 사업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상류 논산천은 시민의 생활용수와 탑정저수지 농업용수의 젖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원지 지정으로 쓰레기 등은 감량되고 있으나 중간중간 콘크리트 개량보 설치로 유수가 잘 안되고 있어 보 안에 확보된 저수 밑에 퇴적된 폐오염물질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농번기 이전에 대대적인 오염물질 준설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지하수와 상수원수, 농업용수의 맑은물 공급에 차질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보고서 14쪽 자원재활용 사업 추진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고철모으기 운동에 있어 10여년전에 설치된 농업용수 관정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대형발동기가 흉물로 방치상태 입니다. 관계부서와 협의 고철로 수집하는 것이 어떠하신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서평석의원 거수) 서평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숙 의원입니다. 24페이지를 보면요 마을 자율조직 중심으로 소득사업과 연계 추진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미나리꽝 추진사업에서 얼마의 소득이 있었는지요. 또 정화효율 분석관리 오염도 검사 실시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미나리를 인간이 먹을 때 해롭지는 않은지 실행의뢰한 적은 있으신지요? 또 없으시다면 미나리를 먹으면 인간에게 해롭지나 않은지 연구원에 의뢰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즉석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처리비용의 절감과 감량효과에 대한 사항이 나타나지를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이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차량의 순회횟수가 절감이 되고 미화원이 당연히 절감이 됩니다. 그러나 청소구역이 자꾸 늘어나고 또 시민은 더 청결한 것을 주장하고 있고 해서 또 거기에 따른 장비는 확보를 못하고 그 장비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전량 절감의 효과는 있으나 나름대로 지역을 더 관장해서 추진하다 보니 그리 이용들이 있기 때문에 갯수로는 환산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97년도 보고사항이나 지금 보고한 내용이 같다고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그 쓰레기 집안처리사항 보고내용은 지난 97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서 98년도 계획을 보고 드렸기 때문에 오늘 보고드린 수치와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이 된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음식물 사료화 사업을 추진이 잘 안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서 작년에는 음식물 사료화 또는 재활용 사업이 활발히 추진이 됐는데 금년도 계획은 누락된 것처럼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원재활용 사업 추진 14페이지 중앙 조금 하단에 음식물 쓰레기 재이용 사료화ㆍ퇴비화 사업은 저희들이 계속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걱정해 주신대로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욕심껏 음식물을 분리 배출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또 왕덕매립장으로 보내서 사료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주부님들께서 선별분리 배출을 하는 사항이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다 수거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걱정해 주신 내용과 같이 이 사항 역시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에서부터 또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는 분리배출이 되어서 활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중점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타이틀을 잡아서 별도로 크게 보고를 안 드린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쓰레기 처리 민간위탁 사항에서 퇴직금 관계를 걱정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시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되느냐 아니면 연금에 가입됐느냐 하는 말씀을 질의 하셨는데 이 퇴직금은 나름대로 산재보험이라든가 이런걸 다 들고 있습니다만 시비를 퇴직금으로 충당을 해서 지급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억원 돈이 순수의 시비가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를 지금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우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 세입이 부족해서 그런지 도저히 통과가 안되고 해서 당초에 의회에까지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사전에 삭감돼 가지고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야곡 적출물 처리시설에 대한 걱정을 주셨는데,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여기는 제가 서너차례를 갔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또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폐수처리 관계는 나름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서너 번 검사결과를 접한 사실이 있고 그렇게 해서 폐수처리 정화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저도 또 보니까 처리가 잘되고 있었습니다. 소각로 설치가 너무 적은 것 같다고 걱정을 하시면서 소형소각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문제가 있지 않냐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 사항도 제가 가던 날 바로 소각이 잘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단히 얘기를 하고 즉시 시정을 해서 소각이 잘 되도록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소각로만은 실질적으로 소규모 소각로는 그런 식으로 밖에 현재 제작이 안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소형소각로를 더 그 처리규모에 맞는 소각로를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앞으로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 세척물을 정화처리한 물을 정화처리, 이건 아까 서의원님하고 중복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김용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논산 탑정저수지 논산상수원 상류인 논산천을 걱정하시면서 중간에 보가 설치되고 보 밑에 퇴적물이 아직도 퇴적돼 있다는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솔직히 챙기지를 못한 것 같아서 바로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주말자연정화 활동이나 또는 연산면하고 합동으로 빨리 제거작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두번째 농업용수 관정 말하자면 개설 중에서 버려진 발동기 등의 고철이 많이 방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집방안은 어떤지 질의를 하셨는데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근간에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한 5일전에 읍면장한테 공문을 시행해서 대형고철이 산이나 하천 또는 어떤 모퉁이 등에 산재되어 있는걸 파악해 가지고 자원재생공사의 집게차를 이용해 가지고 순회수거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평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공단지 폐수처리 문제를 걱정을 하시면서 초과된 사항이 있다고 지적을 하신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작년 97년 중에는 우리 가야곡 농공단지 폐수 수질검사 결과는 다만 한번 질소함량이 많다고 지적이 됐지 그 이후에 BOD라든가 이런 사항은 위반이 된 사항이 없고 또 나름대로 금강 환경관리청에서도 1년에 네번씩 정기적인 검사를 합니다만 그때에도 크게 지적된 바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농공단지는 여러 공장이 있기 때문에 감시에 더 철저를 기해서 어떤 문제가 유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큰 공장이 들어온다든가 또 공장이 운영이 되면서 배출되는 배출물을 표시하도록 걱정을 하시면서 질의한 사항에는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폐수 방류관 말에 실명제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폐수만이 아니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배출폐기물, 폐기물 종류도 뭐다라는 거 또는 거기서 그거를 어떤 업소하고 위탁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을 더 보완해서 설치를 하면 더 효과적일 걸로 판단이 돼서 그렇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표지판이 너무나 오지에 붙어있고 또 보이지도 않는 데가 있다고 지적을 하신 걱정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도에서부터의 지시사항도 그렇고 저희들도 지시하기를 배수관 말에다 갖다 부착해라 했더니 그 똘따라 하천따라 가 가지고서 끄트머리에다 이렇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초래됐는데 대중이 보기가 어려운 장소는 나름대로 또 검토 보완해서 잘 보이는데로 이전해서 부착해 놓고 관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가야곡 적출물 처리시설에 대한 소각로 설치규모가 사실상 적기 때문에 소각로의 구실을 못하는 것처럼 걱정을 해주셨는데 이 사항도 제가 직접 본 사항으로써 좀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이 돼서 즉각 지도를 하고 얼마 전에 저희들이 소형소각로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화조 운영상 어떤 약품을 넣는다든가 할 때 미생물의 활성화가 문제가 있어 잘 처리가 되느냐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최종적으로 방류가 돼서 나갈 때에는 염소소독을 실시하게 돼 있고 또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생물을 활성화하는 약재를 넣지 죽는 약재를 넣지 않기 때문에 이 사항도 더 깊이 저희들이 관찰을 해서 정화조가 정상처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쓰레기 처리업자 대행문제에 대해서 현재 종량제가 잘 안되고 무단투기가 된다고 걱정하시면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97년 8월달에 다시 보게 됐습니다만 그때부터 단속요원을 풀가동을 해 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현재 단속한 것이 102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97년도에 102건, 금년들어서 86건이나 단속을 했습니다만 서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 논산시 부창동ㆍ취암동에서만 이렇게 지금 86건, 작년도에 102건이 나왔지 읍면에서는 단 10건을 초과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총무계장 회의 또 저번에 간부회의 읍면장 회의때도 강하게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 이 종량제를 추진이 잘 돼야 우리 행정자립도도 올리게 되고 종량제 봉투가 많이 판매가 돼야 유지가 되게 생겼으니 또한 걱정해 주신 것처럼 좌우간 잘못된 사람은 지금 적발되게 되면 10만원 과태료가 나갑니다, 1차적으로는. 10만원이면 상당히 무거운 벌이 되는데 그전에는 3만원씩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실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더 무단투기를 단속을 해서 종량제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을 재래식과 수세식이 몇 개냐고 물으시고 냄새가 난다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내 공중화장실 103개 중에서 수세식이 81개소, 재래식이 22개소가 되겠습니다. 특정지역에서의 재래식 변소가 냄새가 나므로 해서 악취가 발생되고 해서 주민이 고통을 받는 사례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아까 보고 드린 내용처럼 시장변소는 지역경제과에서 각 부서별로 지정 관리를 운영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거기서부터 그런 예산확보가 되고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런 사항을 더 강하게 저희들이 꼭 필요한 수세식 변소로 대체해야 할 변소를 확인 해 가지고 관련 부서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설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영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미나리꽝 설치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른 소득은 얼마가 되고 또 검사를 해봤는가 또는 미나리가 인체에 해롭지 않는가 걱정을 하시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나리꽝 설치운영은 실질적으로 도내 여러 군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유입수와 유출수를 검사를 해보면 현저히 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두어번 검사를 해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건 별도로 한의원님께 그 자료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나리가 인체에 해롭냐 하는 문제도 검사를 다 했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해롭지 않다고 판명이 났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의원 거수) 김용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 의원입니다. 과장께서 질의에 대해서 참 답변을 열심히 해 주셨는데 이해를 할 수 있으면 그냥 말겠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두 가지 문제를 재차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쓰레기 집안처리 운동 추진과 관련해서 어떻게 97년도 말에 보고한 내용과 해가 바뀌어 가지고 98년도 처음으로 하는 업무보고 내용과 현황이 똑같느냐 이렇게 물었더이 98년도에 보고한 것은 98년도 계획이니까 그렇게 잡았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답변하셨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 문건을 보면요 이 문건은 공문서와 똑같은 효력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97년도 10월말 현재의 현황이라고 아주 명기돼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쓰레기 집안처리 운동을 추진하면서 개ㆍ보수해야 될 것을 개ㆍ보수하고 이전해야 될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이전을 하겠다, 앞으로 추진하겠다. 그런데 그러면 시간으로 보면은 10월말, 11월, 12월, 1월, 3개월이 넘는데 오늘 의회에 보고한 이 현황에 똑같단 말이예요, 숫자가.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그래도 의회에다가 보고하는 의원들 이름만 보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말은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적어도 쓰레기 집안처리 운동과 관련한 자가소각로에 관한 한은 그동안 3개월 동안 단 하나도 개ㆍ보수를 했거나 또는 이전해야 될 곳을 찾아서 이전한 실적은 없지 않냐 너무 이거는 말이 안되지 않냐 이래서 물어 본 겁니다. 무슨 잘못했다고 질책을 가하거나 뭐 꼬집고자 드린 말씀이 아니라 적어도 이제 거품은 빼야 되지 않냐 좀 솔직한 것을 바탕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한가지요 지금 쓰레기 문제가 204톤에서 적어도 71%가 저감이 됐다면요 컨테이너박스가 왕덕쓰레기 매립장에 열 번 들어가던 것이 뭐 한 두개 세 개라도 덜 들어갔어야지요, 그 운행일지에도 컨테이너 운반차량의 운행횟수가 줄어들어야 마땅한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갯수로는 집계를 안 해 봤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시의 대표적인 특수시책 사업이고 또 이걸로 해서 중앙에서도 큼지막한 상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쓰레기가 얼마 줄었다 그러면 거기에 수반해서 뭐에서 얼마, 뭐에서 얼마 이렇게 비용절감이 됐다 이런 것까지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기왕에 답변을 하신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과장께서 이 문제를 곱씹어 가지고 다시 답변하시기가 좀 그럴거예요.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제협의원 거수) 류제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 의원입니다. 한영숙 의원께서 질의하신 하수처리용 미나리꽝 설치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실 때 이미 우리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23개소의 미나리꽝 위치, 읍면동리 번지까지 나오게 해주시고요. 그 면적, 관리자, 현재의 상태 이런 사항을 현황으로 작성해서 보고하시고 모르는 사람도 찾아가서 견학을 할 수 있도록 현재의 위치 약도를 함께 첨부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전에 질의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총19건입니다. 먼저 김용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6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강경 공동묘지 이전사업비가 92억원 소요된다고 하였는데, 작년도 기획담당관실 강경되살리기 운동 보고시 50억원이라고 되어있는데 42억원의 차이가 생긴 이유는, 92억원으로 묘지이전시 평당 묘지조성비는 인근토지의 현재시가와 평당차이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의 강경되살리기 운동 보고시 사업비 50억원은 97년 부적공동묘지 무연분묘 이전시 실낙찰가격인 1기당 20만 3천원으로 산출된 금액이며, 업무보고 17쪽 강경공동묘지 이전 사업비 92억원은 대한감정평가법인의 산출기초 자료를 근거로 하여 42억원의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강경 채운리 일원 묘지면적은 강경읍 채운리 315번지외 6필지로 15,738평입니다. 따라서 묘지조성비는 평당 58만 4,500원으로 산출되나 공사입찰시 '97부적묘지이전시 사업의 예로 한다면 평당 조성비는 25만 1,300원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인근토지의 현재싯가는 평당 4만 1,386원으로 평당차이는 54만 3,100원입니다. 공사입찰시 50%이상 감액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화장장 설치에 따른 영명각 확대방안은? 김용훈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설화장장 설치사업은 국도비 지원이 있는 사업으로써 우리시의 계획은 없으나 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공설납골당 시설 설치와 병행하여 2000년도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로는 1평당 230만원이 듭니다. 또한 김용훈의원님께서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에 많은 예산확대방안과 동시에 해당실과와 협의하여 일자리를 찾아주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앞장서서 할 계획은 있는지? 또한 노인에게 분기별로 지급되는 교통수당지급이 제대로 되고있나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노인들의 경제활동지원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금년도에 노인공동작업장을 9개소에 2,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 관내 기업체와 연계하여 포장상자접기, 봉투제작, 구슬끼기 등 노인의 능력에 적합한 일거리를 선정하여 실시하고 특히 휴경농지를 이용한 벼농사, 호박재배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정복지계를 노인들의 취업알선 센터로 활용 지역경제과의 노정업무에 연계하여 지속적인 일감마련에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 4/4분기 노인교통수당은 10월초에 지급되어야하나 시비 2억 1,649만 2천원이 미부담되어 적기에 지급하지 못하고 12월 제3회 추경예산에 전액확보하여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취암동, 부창동은 금융기관에서 연말 업무폭주로 금년 1월 5일에 개인별 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97년 4/4분기 노인교통수당을 미지급한 사항은 없으며, 앞으로는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김용훈의원님께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선발하는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97년 융자현황은 5세대에 5천만원을 융자해주었고, 98년 융자계획은 11세대에 1억 1천만원 융자계획입니다. 융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중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융자액은 1세대당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융자는 3년거치 5년상환이고 이율은 연3%입니다. 신청절차는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해야하며, 이 경우 재정보증은 2천원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부실공사를 막는 방안에 대한 김용훈 의원님의 물음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생활보호대상자를 읍면동 생활보호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하여 동당 30만원인 화장실보수 117동, 동당 15만원인 도배ㆍ장판등 방보수 219동을 업자가 시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이장, 봉사단체에 위탁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협조가 되지 않는 가구는 읍ㆍ면ㆍ동장이 직영하여 저소득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으로 거택보호비는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원되어야 하는데 1월, 2월분은 언제 지급하였고, 3월분은 언제 지급할 계획인가요의 물음에 대한 답변입니다. 거택보호비는 매월 20일경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1월분은 98년 1월 15일 읍ㆍ면ㆍ동에 배정하였으나 도에서 1월 20일 교부결정되어서 자금배정이 늦어 1월 23일,24일에 개별계좌 입금하였으며, 2월분은 2월 12일 자금배정하였습니다. 3월분은 3월 10일경 자금배정하겠습니다. 두번째의 물음입니다. 읍ㆍ면ㆍ동 사회복지전문요원 전문적인 역할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현재 타업무 겸직하고 있는 요원은 없는지? 사회복지설계사로 직명 변경하여 전문적인 서비스직으로 할 의향은 없는지 과장님 견해에 대한 물음의 답변입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 상담, 취업알선, 보호물품 전달등 전문인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여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주민의 평가가 매우 좋은 편입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이 타 업무와 겸직되지 않고 고유의 업무만을 맡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설계사로 직명 변경은 보건복지부소관이어 상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세 번째의 물음입니다. 노인교통수당, 경로당운영비, 난방비등은 적기에 지급되고 있는지? 유류대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노인교통수당 미부담액 6억 6,950만원과 노인복지기금은 적립되었는지,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시책에 차질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노인여가시설의 읍면동별 현황은에 대한 물음의 답변입니다. 97년도 4/4분기에 노인교통수당, 경로당운영비, 난방비는 소요예산전액을 확보못하여 적기에 지급치 못하고, 12월 제3회 추경에 노인교통수당 2억 1,649만 2천원, 경로당운영비 2,972만원, 난방비 1,244만원을 확보하여 지급한바 있습니다. 유류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97년도에 비하여 금년에 개소당 5만원이 증액된 년간 2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경제위기로 금년예산중 국비보조금이 56만 5천원이 감액되는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족예산은 시비로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교통수당 시비 미부담액 6억 6,950만원 및 노인복지기금은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노인복지시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인여가시설 현황은 총 351개소로써 97년도에 30개소, 98년도에 1개소 등 31개소를 신규등록하였습니다. 읍면동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의 김용희 의원님 물음을 주셨습니다. 부적ㆍ강경묘지는 공동묘지인지, 사설묘지인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부적공동묘지는 논산시 묘지사용조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논산시민에게 묘지를 제공하기 위한 공동묘지입니다. 강경묘지는 자연발생적인 사설묘지입니다. 다섯번째의 물음 김용희 의원님이 물음을 주셨습니다. 논산시 공설납골당은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사항인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논산시 공설납골당 시설설치는 매장 및 묘지에 관한법률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내지 제5조와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용희 의원의 물음입니다. 납골당 시설설치는 현대식 건물로 건축 등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시비낭비가 되지 않도록 담당실과와 협의추진하는 것이 어떤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공설납골당시설 설치하는 사업인만큼 98년 3월중 선진시설 현지견학 등을 토대로 실용적인 현대시설로 설치할 계획이며, 담당실과와 긴밀한 협조로 공공복리 증진 및 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공설묘지, 공동묘지의 개념의 차이는 어떠한가의 김용희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묘지는 공설묘지와 사설묘지로 구분합니다. 공설묘지는 설치 및 운영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묘지를 말하며, 국토의 효율적 이용도모 및 심각한 묘지문제 해소를 위하는 사설묘지 입니다. 사설묘지는 설치 및 운영주체가 재단법인, 종중, 문중, 자연인인 묘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공설묘지와 공동묘지의 차이는 공설묘지는 상기에 나열한 사항과 같으며 공동묘지는 인위적이거나, 자연발생적인 묘지를 말합니다. 부적, 강경공동묘지는 묘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묘지인지? 여기에 대한 물음을 김용희 의원님께서 주셨습니다. 강경 부적공동묘지는 묘적부에 100% 등재가 되지 않았고, 임의로 매장한 묘지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매ㆍ화장 신고제 이행강화로 장묘제도 개선의 기초인 준법의식을 확산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동묘지 이전은 국토활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납골당에 집단 안치하는 것은? 김용희의원님의 물음입니다.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묘지의 관리상 필요에 의거 동법률 제15조의 제2항에 의거 국토활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공설납골당에 집단 안치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성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어린이날 행사비가 97년도에 비하여 98년도의 어린이날 행사비가 증액되었는데 이 행사가 도단위 인지, 논산시인지에 대하여 자세한 계획은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매년 어린이날 행사가 논산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행사가 아니고 관내 4개 아동복지시설 아동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나, 98년 제76회 어린이날 행사시에는 MBC와의 연계 어린이 큰잔치로 확대 논산시 모든 어린이들이 참여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대대적인 어린이날의 다양한 행사 진행과 어린이 사랑의 참뜻을 공감할 수 있는 어린이날 행사로 추진하고자 하며, 행사주체는 충청남도이고, 행사주관은 논산시와 대전MBC이며, 후원으로는 충남교육청, 충남경찰청, 비사축구단이며 행사에 따른 프로그램은 MBC와의 협의 중에 있습니다. 노인행사를 봄. 가을 2회 2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1회로 실시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 김성중의원님이 물음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5월 8일 어버이날 및 10월 2일 노인의날은 법정기념일로써 1회로 제한하여 실시함은 곤란하다고 사료되며, 최소한의 경비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용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택보호자 생계비 1인 월 14만 6천원, 시설수용자 1인 월 10만 8천원, 장애인생계비 1인 월 4만 5천원, 장애인특별생계비지원은 1만 2천원인데,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장애인은 거택보호자에 포함되는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장애인 생계비와 장애인 특별생계비는 거택보호자중 장애인 1∼2급 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재활의욕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도비 및 시도비 사업으로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평석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사회복지과 집행해야 할 예산은 얼마이며, 그중 편성예산과 편성되지 않은 예산 등 각종 운영비 총 예산은 얼마인가의 물음을 주겼습니다. 금년도 사회복지과 집행해야 할 예산은 177억 8,889만 9천원이며, 편성예산은 164억 3,339만 7천원이고, 미편성 예산은 국도비 예산중 시비 미부담액 13억 5,55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의원 거수) 김용훈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훈 의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보고를 아주 성실하게 해 주실려고 노력하셨고 답변도 애써서 하셨는데 본 의원은 우리 논산시에 만연하고 있는 전염성 거품 증후군을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께서는 부적의 공동묘지 이전의 실무책임자로서 그 사업을 바로 얼마 전에 하셨는데 같은 시청의 기획담당관께서는 불과 몇 개월 전에, 작년이라고 하지만 몇 개월 전에 강경의 공동묘지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이 50억원 쯤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비용 토지매입가격 이런 경비 나름대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산출해서 50억이라고 얘기를 했을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왜 42억원이라고, 엄청난 돈이 차이가 나느냐? 기획담당관은 50억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얘기하고 과장님 업무보고서에 92억, 이 42억원의 지금 이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된 것이냐? 이 궁금증을 가지고 물었더니 지금 답변 중에 공사입찰시에 50%이상 감액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고 또 감정가격하고 부적에서 사업한 가격하고 평당 가격에도 상당한 차이가 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한가지 사업을 하면서 이런 주먹구구식이라는 표현을 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본 의원은 주먹구구식 아니냐! 그냥 가격이 되는 대로 쉽게 바로 이런 거품 때문에 크게는 나라가 이지경이 되고 우리 논산시가 우리 17만 시민 한사람당 22만원 꼴의 빚을 지는 370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빚을 진 이유가 바로 이런 거품들에 있지 않냐! 본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우려를 합니다. 과장께서 지금 답변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면 설명을 제대로 못 하실텐데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 전년도에 50억쯤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짜여진 사업예산인가? 또 과장께서 이 보고하신 92억원은 그와 어떤 차이를 가진 산출근거를 가지고 산출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납골당 문제,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우리 논산시민들의 바램이 제발 제대로 된 시민공설납골당을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양촌면 중산리에 있는 납골당은 그 임야가 산림청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적어도 2000년도까지 화장장을 비롯한 장묘 제도개선을 위한 명실공히 시민납골당을 만들고자 한다면은 우선 그 산림청과 협의해서 그 부지라도 매입을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산림청이 소유하고 있는 양촌면 중산리에 납골당이 속해있는 임야를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매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고 98년 2월 18일에 다시 관리소장님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매입할려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승래 입니다. 저희 과 소관 98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상거래 질서 정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IMF 구제금융시대에 있어 가지고서 물가관리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우리시는 금년도 9% 이내로 관리목표를 정해 가지고 물가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물가관리를 위해서 대책위원회와 특별보고회를 분기마다 개최를 하고 가격인하 시범거리를 강경읍하고 취암동에 두개소를 지정을 해가지고서 가격인하 유도를 하겠습니다. 주부 물가감시 협의회를 운영을 하도록 하고 각종 교육이나 간담회, 결의대회, 전단배포 등 지속해서 홍보활동을 전개를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유통 상품 단속과 가격표시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하고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을 해서 소비자들의 불만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저변층의 자활자립기반 조성입니다. 금년도에는 실업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봐 지므로 실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생활보호대상자, 농어민을 대상으로 537명을 훈련생으로 선발해서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작년도 수료생중에서 미취업한 자 120명이 있습니다. 그 120명과 함께 취업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사정 화합분위기 조성입니다. 노사정 간담회를 실시를 해 가지고 화합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모범근로자 표창, 산재환자, 불우근로자 위문과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범근로자는 기업체를 방문을 해가지고서 현지에서 격려를 하도록 그래서 안정적인 노사관계로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농ㆍ특산품 판매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연무읍 죽평리 390번지 훈련소 입소대대 옆에 연건평 140평을 4억원을 들여 가지고서 판매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난 당초예산에서 3,510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해주셔가지고 내무부에서 1억원을 보조를 해주고 도에서 3천만원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2억원하고 금년도 2억원 해서 4억원을 가지고 판매센터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유망기업 유치입니다. 지난해에는 개별공장 50개를 유치를 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경기가 어렵고 그래서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를 해서 60개 목표로 개별유망업체를 유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농공단지 활성화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가야곡, 연산, 은진 3개소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 주민이 많이 고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농공단지 내 경계블럭이 지금 상당히 부서진데가 있습니다. 교체공사를 하고 지하수 개발공사를 해서 쾌적한 환경조성과 생산기반 시설을 확충을 해서 생산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내 생산품은 우선적으로 각급 기관단체에 협조를 얻어 가지고 우선 구매가 되도록 협조를 기관단체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논산 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토지보상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7억 4,800만원 계획에 12억 2,400만원을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44.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6월말까지는 보상금을 완료를 하고 실시계획을 승인을 하고 내년 12월까지 산업단지가 완공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연무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삼원식품 해찬들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삼원식품에서 실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실시계획승인 절차를 가쳐 가지고서 금년 11월부터는 조성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내실운영 입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는 자금압박을 받고있는 중소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79개 업체 88억 2천만원을 융자대상업체로 지정해서 현재 융자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경영안정 자금은 2억원을 조성해서 작년도 1억원 합해 가지고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원의 10배인 30억원을 4/4분기에 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에는 현재 1억원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억원은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많은 힘이 되도록 의원님들께서도 협조 있어 주시기를 당부 올립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자금을 6회에 걸쳐서 지급을 하고 이것은 경영안정자금하고 같이 포함해서 지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업인 협의회 참여해 가지고서 기업인들이 신속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체 기술정보 제공해서 타 시군보다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민속공예품 계승발전 입니다. 우리시 공예품 경진대회를 5월중에 실시를 해가지고서 입상작 5명에 대한 도에 출전을 시키고 또 도에서 입상된 것은 전국에 출전을 시키는 등 우수공예품을 발굴해가지고 관광상품화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공산품판매 안내창구 운영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제품을 안내창구를 우리 지역경제과 중소기업계로 지정을 해 가지고 구매생산품을 안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청 민원실내에는 으뜸상품 전시대를 설치를 해 가지고서 많은 민원인들이 우리고장의 상품을 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해놨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양질의 유류공급, 석유판매소의 불량연료를 유통하는 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유류품질검사를 수시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과열경쟁으로 인한 부정상행위 단속을 위해서 불법운영업소에 대해서는 적발 해 가지고서 행정조치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가스의 안정적 공급이 되겠습니다. 가스사용량이 지금 많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가스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해빙기, 우기 또 추석절, 동절기, 연말연시에는 특별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스 자율점검을 실시를 하고 체적거래제에 대한 대주민 홍보를 강화를 해서 체적거래제 추진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절약은 지난해에는 저희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전기분야 절약계획으로 480만원으로 목표를 정해 가지고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관별 에너지절약 추진 실적평가를 매월 실시를 하고 일반주민의 에너지 소비절약을 동참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기사용제한을 위한 조정명령 이행상태도 점검을 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시책 두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보호계량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실량을 확인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형유통매장의 계량대는 그 매장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치를 유도를 하고, 관내에는 대형매점이라고 할 수 있는 매점이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해서 소비자보호를 하고 유통질서를 확립시켜 나가도록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체 창립기념일에 축하전보를 타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관과 기업의 화합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사항으로써 금년 7월부터 축하전보를 타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인과 사원들이 자긍심을 높여주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경 농공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강경 채운리에 약 4만여평으로 2001년까지 81억 1천만원을 들여가지고 농공단지식 공영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초조사를 5월까지 마무리짓고 농공단지 지정 계획안을 11월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는 사업을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무 삼거리시장 현대화 사업계획 추진입니다. 연무 삼거리에 시장은 아주 노후화 된 재래시장으로써 많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833평 시유지에 건축을 300평을 할 계획입니다. 6억 6,700만원을 들여 가지고서 상인조합을 구성을 하고, 건축한 후에는 시에 기부채납한 후에 20년 간 무상임대 사용할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상인조합이 미구성이 되어있고 그리고 비가림 시설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철거를 해가지고서 상인조합도 구성을 하고 시비도 1억 8,5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현안사업에 올려 놨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의원 거수) 예. 류제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 의원입니다. 14페이지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곧 빠른 시일 연도 내에 가야곡 농공단지 같은 경우 상환액이 상환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 상환이 다 완료됐을 때 우리 시와 가야곡 농공단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상환이 완료되더라도 우리 시에서 특별회계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협의회에 넘기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도 추경예산안을 다루면서 가야곡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2억원을 이쪽 내동ㆍ강산지구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마무리하느라고 전출을 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특별회계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질의를 했을 때 기획담당관께서는 시급한 일이라서 잠시 전출을 해오고 바로 98년도 예산에서 보조를 해주겠다고 대답을 했었는데 제가 98년도 예산을 다룰 때 그것이 되지 않아서 또다시 지적한 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역시 그 예산이 여유가 없어서 추경에서 확보를 해준다는 대답을 했었는데, 가야곡 농공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상호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가야곡 농공단지 지하수개발공사 1공에 6,6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항은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인지 그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인지 대답해 주시고, 이미 2공의 지하수가 개발이 돼있는데 금년도에 상수도 사업소의 예산을 보면 2억원을 들여서 가야곡쪽으로 상수도관이 묻혀가는 계획이 서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수도관이 농공단지 앞으로 지나가게 되는데 지하수가 이미 두개가 개발이 돼 있으니까 그 상수도를 함께 개발해서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농ㆍ특산품 판매센터를 입소대근처에 건립하신다고 그랬는데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판매센터라든지 하는 사항을 직접 운영했을때는 처음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오지만 차츰 부실해지는 경향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인근에 있는 다른 시 군에서 메밀센터라든지 이런걸 해 가지고 나중에 많은 방송이나 신문에서 비난을 받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는데 이것을 건립해서 거기에 오는 여러 사람들에게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품을 소개하는 것은 좋지만 이 운영을 우리가 직접 직영형태로 운영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상인들에게 임대를 하는 것인지 묻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시에서는 공공기관에서는 그러한 여건만을 조성해 주고 그런 실질적인 운영은 상인들에게 맡기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훈의원 거수)

예. 다음은 김용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 의원입니다. 모든 행정업무는 해가 바뀐다고 해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성있게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한 것 보면은 아주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듣고 있는 것이 작년도에 97년도 업무의 추진실적 및 98년도 계획, 이것은 작년도 정기회에서 과장께서 의회에 보고한 이 문건입니다. 거기에 보면 98년도에 농ㆍ특산품 판매센터를 건립하는데 총사업비 규모가 97년도에 보고서에 보면은 근 20억원 이상을 들여서 건립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보고서에는 4억원 들여서 규모를 축소해서 하겠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또 14페이지에 농공단지 활성화와 관련해서 그 기채를 상환하는 부분도 지난해 의회에 보고한 액수와 틀립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15페이지에 논산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도 그 사업개요를 이 두문건을 훑어보면은 그 기한이 차이가 납니다. 작년에 보고할때는 96년도에서부터 99년도까지 하겠다. 올해 보고서를 보면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하겠다. 16페이지 연무농공단지 역시도 사업기간이 1년여씩 차이가 납니다. 16페이지 실시계획 승인신청, 실시계획 승인, 조성공사, 적어도 1년 가까이들 차이가 난다 이 말이예요! 그리고 강경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도 그 액수가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작년에 정기회에서 의회에 보고할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액수는 얼마 이렇게 한 것을 거두절미하고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이렇게 동떨어진 보고를 한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이 보고자체에 본 의원은 상당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이유는 뭐고 이렇게 변경이 된 사유는 무엇인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적어도 의회에 보고할 때 그런 사유쯤은 들어 가지고 보고를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보고가 아닌가? 그 이유를 책임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자금 육성과 관련해 가지고 물론 적정한 기준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겠지만은 시중에 시민 일부는 상당한 의혹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업자를 선정을 했느냐? 논산에 사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사를 서울에 둔 업체에 우리 논산시에서 융자알선을 해서 되느냐! 상당한 불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중소기업경영난 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기업의 자금융자가 매우 어렵다고 보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그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을 하는데 과연 업자를 선정 해 가지고 제대로 융자를 받게 됐는가? 그 실적이 있다면 얼마나 되고 문제점이 있다면 무언가,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언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운의원 거수) 예. 김영운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운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상당히 신중한 업무보고를 계획보고를 해주셨는데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역경제과장이 아니라 농공단지 조성과장이 되었구먼! 1개 시에 농공단지 6개가 있는 지역은 아마 논산시밖에 없는 줄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가야곡농공단지, 연산농공단지, 은진농공단지에다가, 성동농공단지에다가 강경농공단지에다가 연무대농공단지 3개를 더 조성하게 됐는데 이렇게 방만한 농공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 어디에서 생겼느냐 하는걸 답변해 주시고, 농공단지가 지금 기업이 전부 도산이 돼 가지고 비어 있는데도 구태여 연무를 보면은 여기 지역경제과장께서 보고해준 대로 연무농공단지 조성이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성동에 농공단지가 되는데 강경에다 또 농공단지를 한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논산시는 농공단지 천국의 논산시가 돼버렸다 그겁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도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공약을 해놓고 안 할 수 없으니까 지역경제과장 시켜서 농공단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농공단지를 꼭 필요하다면 반드시 만들어야 하지만 기업이 망해서 텅텅 비어있는 놈에다가 자꾸 그것을 100억, 200억도 아니예요. 강경농공단지 조성에는 적어도 200억이 들어가는 농공단지를 또 만든다 그거요. 따라서 이 농공단지조성을 재고해 볼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농공단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농지를 훼손하고 있어요. 이 농지를 한번에 훼손이 되면 복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를 조성한다 하면 중앙 부서에서도 도장을 빡빡 찍어서 해주는데 시골 시민이 논에다 자기가 영원히 살을 주택을 짓는데도 농지전용을 안 해 주는데 이런 방만한 농공단지를 해주는데는 해준다 그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건을 합쳐서 제 질문은 농공단지 조성을 재고할 생각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중의원 거수)

예. 다음은 김선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 의원입니다. 페이지 13페이지 유망기업 유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농공병진정책으로 시세도약 기반구축, 유망기업 유치를 통한 산업구조개선과 지방재정력 증대를 위하여 여러 가지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민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혐오시설업체인 레미콘공장이라든가 중간산업쓰레기장이 연산면 지역일대에 많이 이번 유치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허가해줘도 타당한가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 공장이 유치되었을 때 주위의 막대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의원 거수)

네, 다음은 송덕빈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4쪽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오늘따라 농공단지에 대한 질의가 많이 있습니다만 정부가 80년대 초반부터 수조원을 들여 농공병진정책으로 추진해온 농공단지의 조성사업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 제로베이스(Zero Base)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고, 시대상황이 변해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없는데다 이미 조성된 농공단지들로 대부분 빈사상태에 빠져 이대로 방치할 경우 국가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위기에 놓여 있으며 전국적으로 2,452개 업체가운데 18%인 440업체가 쓰러졌으며 평균가동률은 78%에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 우리 지역의 가야곡 농공단지에 있는 모 기업은 살아보겠다고 안간힘을 다하면서 홍보차원으로 내세운, 제가 보여드리는 이러한 홍보판이 잘못됐다 하여 수천만원을 들여서 제작한 것을 철거하라는 것은 기업을 하지 말라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기업은 홍보가 생명인데 타지역으로 봤을 때 이보다 더한 홍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독히 우리 논산에서만 이러한 홍보판을 철거하라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어느 한 차원에서 철거를 하라는 건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또한 두번째로 18쪽 중소기업 경쟁력강화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청내 민원실 공간에 30여종의 제품들이 진열돼 있는데 이러한 제품과 더불어 중소기업체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진열하여 볼거리 있는 공간으로 활용했으며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공간을 이용한데에서 도서도 이미 준비가 돼 있습니다만 도서보다는 이러한 것을 진열해 놨을 때 볼거리 있는 민원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22쪽 가스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스통을 놓아야 한다는 장소가 지정이 돼 있는지? 2층의 베란다에 가스통을 올려놓은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정에 가스통을 내려서 밑에다 놓으라는 지적이 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과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지시를 한 것인지, 아니면 가스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가스통을 올려놓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려달라고 부탁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 즉석답변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제협의원께서 가야곡 농공단지가 상환액이 완료가 됐는데……

금년간 될 것인데 됐는 데가 아니고.

예. 될 것인데 이 특별회계를 존치를 계속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농공단지에 전부 줘 가지고 해야 될 것이냐! 그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특별회계자금을 농공단지에 전부 주면은 관리가 부실해질 것이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 특별회계를 존치를 해가면서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농공단지 내 지하수개발을 하는 것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추진하는 공사이고 지금 현재 지하수를 이용 해 가지고서 지금 잘 나오지가 않고 있는 왕암수원지에서 가져오는 물이 있는데 그것을 정수를 하면은 그 정수하는 그런 시설을 보강을 해야 되는데 약 2억원 정도의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억을 들이느니 관정을 하나 더 파면되겠다 해 가지고서 이런 계획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하세요. 제가 나중에 보충질의를 할게요.

그리고 농ㆍ특산품 판매, 입소 그 판매센터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상인한테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저희 시에서는 아직 입장을 정리를 못했습니다. 두 가지 방안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직영을 하는 방안, 그 다음에는 상인한테 임대하는 방안이 있는데 두 가지 중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서 나은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용훈 의원님께서 굉장히 걱정을 해 주셨는데, 농ㆍ특산품 판매센터 작년에 20억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게 2억 입니다. 2억이 4억으로 됐는데요 아까 설명을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계상을 3,510만원을 확보를 해주실 때 이것은 국비에서 1억 또 도비에서 3억, 3,510만원을 확보를 해주시면은 이 돈을 가져오겠다 약속을 해 가지고서 우리 시비 7천만원을 합해가지고서 2억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하고 틀리지요. 그리고 15페이지 99년도 1년여씩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계속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시기를 일시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건 좀 기간이 차이가 나는 수도 있고 사업비도 조금 추가로 되는 수도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사업체를 선정을 하는데 어떻게 잘 적정히 됐는가 걱정을 해 주셨는데 우리 관내에 본사를 둔 업체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주소를 둔 업체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공장만 가지고 있는 업체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유형별로 전부 신청이 들어와서 그 기준에 맞는 융자대상자를 선정해서 보상심의위원회를 걸친 바 있습니다. 다음에 김영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공단지가 너무 우리 관내에 너무 많다! 그러셨는데 사실상 우리 관내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숫자만 많지 평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지금 성동에 있는 것은 농공단지가 아니고 그건 지방산업단지 입니다. 지방산업단지인데 그것은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152억원을 자체자금을 들여가지고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지금 위탁받아 가지고서 행정처리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되도록이면 국가 공동산업단지나 이런 것을 많이 끌어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좀 안되고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협조를 그쪽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김선중 의원님께서 주민이 반대하는 그 레미콘공장을 유치를 해서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연산에 있는 레미콘공장 들어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들어와도 좋다 해 가지고서 전부 그 토지를 매각해주고 동네사람들하고 얘기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저희 시에서 그 공장을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것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법에 없는 환경성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규정에 맞는 공장이 들어왔을 때 다만 그 주민이 반발한다고 해서 공장을 승인을 안 해준다고 하면은 안 된다 그런 판례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덕빈 의원님께서 가야곡 모기업의 조금 전에 홍보물을 보니까 아마 이화하이테크인것 같습니다. 그 욕조를 만드는 이화하이테크 같은데 저희 과에서는 그것을 반대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송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딴 법에 관해서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되도록이면 중소기업이 육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본 청에서 어떤 과에서 그런 제지를 했는지 그 상황을 알아 가지고서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민원실 공간에 중소기업제품 카달로그라든지 이런 것을 걸어 가지고서 볼거리를 좀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시민과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서 그 공간이 있으면은 게시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통을 2층에서 밑으로 내려놓아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베란다도 실 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스통이 터지면은 인명피해가 있기 때문에 밑으로 놔달라 그런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간략하게 저희 과 답변을 올렸는데 답변내용이 충실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의원 거수) 예. 류제협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제협 의원입니다. 과장께서 한가지를 누락했는데요. 아까 제가 가야곡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2억원을 기획담당관실에서 전출한 건에 대해서 물었는데 답변을 안 하셨고, 그 다음에 지하수 개발하는 문제하고 연관해서 제 질문을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왕암리에 있는 저수지 물을 정수해서 쓰라는 말씀이 아니라 연무대에 있는 인터체인지로부터 금년도에 2㎞의 상수도 공사를 하는 것으로 상수도사업소에 지금 예산 98년도 사업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 인터체인지로부터 가야곡 사거리 일대가 저지대라서 수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상수도공사를 하는 것이니까 그 상수도관이 가야곡 농공단지 앞을 바로 지나가게 되니까 거기에서 그 상수도물을 활용을 하면 이 지하수를 개발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데 상수도사업소하고 상호 협조해서 이 물문제를 해결하라는 말이지, 왕암저수지의 물을 정수해서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질문한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송의원님께서 가야곡 농공단지의 이화하이테크 욕조광고물에 대해서 광고간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과에서 제재한 것은 아니고 어느 우리 시청의 과에서 제재를 했는지 알아보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속도로법에서 그게 제재를 받습니다.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의 일정시야안에 시선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간판이라든지 어떤 시설물, 휘장 이런걸 설치하게 되면 운전자들이 그쪽으로 한눈을 팔아서 이게 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에 제재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왜 아냐면은 가야곡 농공단지 라든가 또는 각종 업체들이 고속도로 주변에 몰려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증ㆍ개축을 한다든지 간판을 달때에는 그 고속도로 공사에서 제재를 해요. 그런 특별한 간판을 세울때는. 아마 거기하고 협조를 해보시면 그 해답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류제협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2억원 일반회계로 전출한 것은 당초에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만 예산이 너무 빈약 해 가지고서 다음 추경 때 꼭 그렇게 전출을 하겠다, 반환하겠다 그런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추경 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관이 농공단지 앞으로 간다면은 농공단지 지금 현재 공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으니까 상수도사업소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서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운의원 거수) 예. 김영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 의원입니다. 이게 답변을 잘 못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농공단지가 이렇게 방만하게 조성이 되므로써 이걸 재고할 수가 없느냐하는 질문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연무 농공단지 조성이라고 하는데 삼원식품 한가지만 한 기업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공단지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래 앞으로 거기 조성을 하게 된다면 백만대군의 요람인 훈련소가 있는데 만약에 이 농공단지가 훈련소에 접근한 곳에 설치를 해 가지고 공해라든가 폐수라든가 모든 문제에 대한 것을 조성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해드리고, 본 의원이 이게 가방끈이 짧아서 그런가 몰라도 속된말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차이가 어디 있는 것인가? 아, 산업단지가 농공단지이고 농공단지가 산업단지인 거고, 아, 농산품ㆍ공산품 하는데 뭐라는 것이 과연 산업단지냐! 이름만 비슷하게 해 가지고 말이지요! 참 이게 농공단지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하는 얘기는 농공단지가 들어오면은 시의 세수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전부 생산성이 자동화가 돼 가지고서 인력을 흡수하는데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사실은 본 위원이 알기로도 기계화가 완전히 돼서 자동화가 돼야 기업이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농촌인력을 흡수할 수가 없는 형편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로 봐서 이 농공단지 내지는 산업단지의 방만한 설치를 해 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 보다도 이 문제를 재고할 수 있느냐 하는걸 질문하였는데 재고를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말씀은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운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내용, 농공단지를 재고를 할 수 없느냐? 그런 말씀하고 그 삼원식품 1개 업체인데 농공단지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 삼원식품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전에는 특별농공단지라고 했습니다. 그 사업체가 직접 자기가 만들어서 조성하는 것, 그것은 개인이 조성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개인이 조성할 수 있는 농공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를 재고를 할 수 없느냐? 그냥 어렴풋이 말씀만 드렸는데 전부 합해서 국가, 지방산업단지 몇십만평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적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농공단지를 저희들이 주장하고 하는 것은 개별공장을 설치를 하면은 토지의 이용을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계획입지를 만들어 가지고 단지를 설정해서 전부 그 안에서 공장, 제조업을 하고 그러면은 토지이용 효과도 높고 그래서 농공단지라든지, 지방산업단지라든지, 국가산업단지 이렇게 조성을 합니다. 농공단지라고 하는 것은 시ㆍ군단위에서 만들어지는 소규모의 농공단지이고 지방산업단지는 도단위 이상에서 만들어 지는 것, 국가산업단지는 정부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설명이 좀 이상합니다. 국가가 했던, 지방자치단체가 했던 이름이 산업단지이고 농공단지다 뿐이지 논산시에 6, 7개의 농공단지를 한다는 것은 전체 합쳐서는 모자란다 하는데 농지를 유효하게 활용하는 방안으로써도 여기저기다가 농공단지를 해 놓으면 폐쇄할 수는 없어요, 지목이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농지에 대한, 농지이용에 대한 문제가 나중에 생기게 되는데 누가 책임을 짓느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조금 언짢게 들리실지는 모르지만은 국회의원이라든가, 도의원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가서 여기에다 뭐해준다는 얘기하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안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방만하게 한다 이 얘기요. 거기에 지역경제과장은 말려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하라는대로 쫓아다니면서 연무에 참 공장하나 있다고 해서 농공단지 한다! 단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집합체가 모여 있는데 단지입니다. 한 개 놓고 단지 조성할려면 뭐 우리 집도 집단지이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의회라는 것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한걸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강경만 하더라도 의원들 전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농공단지 무슨 대학, 대학갈 놈이 거기에 어디 있으면 농공단지 거기 해 가지고 들어갈 사람이 과연 있느냐! 한 평에 그래서 100여만원씩 비용이 들어가는데를 조성을 한다. 자기들이 높은 사람들이 전부다 공약해 놓고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시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재고해야 됩니다 이건. 이상입니다. (김선중의원 거수)

예. 다음은 김선중의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연산에 놓여있는 이것을 너무나도 거리가 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또한 그 지역사람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그 지역뿐이 아니라 그 근방까지 인근까지 반대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해서 또한 현재 우리지역에 놓여있는 레미콘공장도 두개가 있는데 지금 거기도 부도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다 여기에다 또 해준다! 그것은 본 의원이 볼 때는 아주 잘못된 행정 아닌가 생각하고. 두번째로 연산, 공보실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논산시에서 황산벌 전적비 지역을 연산 신양리 일대에다가 앞으로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여기에다 또한 산업 중간 쓰레기장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안 해 주셨어요.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 중간 쓰레기장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승인은 안 해줄 수 없고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면은 하다가 지쳐서 그만둘 수는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승인신청이 들어오면은 어떤 법을 다뤄 가지고서 불승인처리를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훈의원 거수)

예. 김용훈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 의원입니다. 좀 전에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사업을 하다 보면 기간도 연장이 될 수 있고 예산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의회에 보고를 안한 사항이라면 그냥 그렇게 듣고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바로 전년도 말에 보고를 한 사항과 해가 바뀌어서 올해 초에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 더군다나 우리 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에 대해서 기한이 연장된다든지 또는 액수가 늘어난다든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고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강경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73억 3,200만원에서 81억 1,100만원으로 증액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활성화와 관련 해 가지고 97년도에 5천만원의 기채상환을 하겠다고 한 것이 ,200만원으로 변경된 사유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연무농공단지와 관련 해 가지고 사업기간이 96년에서 98년까지 정해놨다가 96년도에서 99년까지 1년을 사업기간을 연장한 이유가 무엇인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훈 의원님께서, 아까 그냥 대략적으로만 보고를 드렸는데 강경 농공단지가 좀 기간이 차이가 되는것은 계획수립을 그때 한것하고 지금 한것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이번에 더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조금 늦춰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상환액, 가야곡 농공단지 상환액은 이 상환이 일부 된 것이 있어 가지고서 4,200만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연무 농공단지 조성 이것은 저희시에서 조성하는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삼원식품 해찬들이라는 기업에서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자체 내부 지금 IMF시대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서 조금 늦어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있어 가지고서 그 계획대로 맞춰서 업무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전영기 입니다. 98년도 저희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 여건과 과제, '98 주요업무 추진계획, '98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여건과 과제입니다. 여건은 WTO 체제 하에서 국내 농산물시장의 개방화로 농업의 대외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시기이고 쌀생산 종합대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주곡의 안정적 생산 및 식량 자급기반 구축이 절실한 시기에 있으며,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구조개선, 농촌생활환경 개선, 농산물 유통개선, 농업 기계화 및 시설현대화 등에 대한 사업비 지원 및 관리대책이 요구되고 IMF 체제하에서 유류가, 원자재값 상승등으로 농가부담 증가가 전망되는 시기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저희 농정의 과제로는 경쟁력있는 우수한 품종을 선정하여 재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농정혁신을 통해서 개방과 경쟁에 대처해 나가면서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체계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식량자급기반의 지속적인 확보와 주곡의 안정적 생산으로 풍년농사를 기필코 달성하여야 하겠으며, 주민의 다양한 욕구해결을 위한 대농민 집중홍보 및 신뢰구축으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소득증대에 힘쓰고, 농업인의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서 이 어려운 IMF 체제를 속히 극복해 내는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은 '98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농업경영인 육성 지원입니다. 추진방침은 서면으로 생략을 하고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선정 및 지원에 있어서는 사업대상이 101명, 사업비는 28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전액 융자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발심의를 거쳐서 대상자 선정은 다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만은 현재 들리는 바에 의하면 농림부 예산의 일부가 삭감되는데 농업경영인 자금도 약간 삭감돼서 내려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삭감될 시에는 가급적이면 인원은 고정시키고 사업비에서 지원사업비를 조절을 해 가지고 101명은 꼭 육성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삭감이 안될 경우에는 1일 평균 2,800만원 정도가 지원될 예정에 있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대회에 있어서는 전국대회를 8월중에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되는데 430명 정도가 참석예정이고, 시대회는 11월중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860명 정도가 참여되는 사업으로 해서 전액 시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경영인 신문구독 지원은 예산에 계상된바 대로 1,002명에 대해서 금년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부모가 읍 면 지역에 거주하고 경지규모가 1㏊미만인 농어가의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이 해당이 되고 학자금 지원은 학교 급지별 구분에 따라서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되, 단 국가 등에서 학자금을 수혜받는 자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은 총 1,078명이며 연간 5억 8,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국비 30%, 시비 70%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가 부담 경감액은 1인 평균 54만원 정도가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98 고품질 쌀 증산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쌀생산 총 계획량은 49만석으로써 재배면적은 14,410㏊ 단수는 490㎏입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저희 시에서는 벼재배면적 확보 및 단위수확량의 제고와 지역특성에 맞는 고품질 쌀의 생산 및 휴경논 생산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농촌일손돕기도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를 하면서 금년도 쌀 증산시책 추진에 박차를 다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병충해 공동방제 사업으로 해서 3,000㏊, 사업비는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해서 규산질과 석회 6,110톤, 사업비는 4억 4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80%, 시비가 2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경논 영농자재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휴경논 영농자재대 지원 대상은 60㏊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당 30만원 중에서 60%인 18만원 정도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취약지 제초제 공급에 있어서는 2,800㏊를 대상으로 해서 4억 2천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원이 도비 15%, 시비 35%로써 50% 지원사업이고 자비가 50% 부담이 있습니다. 다음은 개량물꼬에 대한 사업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2천개에 대해서 1,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은 엘리뇨현상에 따른 봄가뭄 예상과 여름철 냉해대비 영농이 풍년농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견해서 이에 대한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농가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업기계 지원공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농기계 이용조직 8개소에 대해서 총사업비는 4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원은 국비 20%와 도비 6%, 시비 14% 총 40%가 지원되고 나머지는 융자자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회사설립은 1개소에 1억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국비 20%, 도비 6%, 시비 14% 지원 총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회사 추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농업회사 중에서 1개소 5천만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국비, 도비, 시비해서 총 40% 지원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쌀전업농 육성에 있어서는 현재 52호가 책정이 돼서 총사업비는 12억 2,200만원입니다. 지원은 작년까지는 40%가 지원이 됐습니다만은 금년부터는 20% 지원이 돼서 국비 10%, 도비 3%, 시비 7% 지원비율이 대폭 감소가 된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은 97년과 달라진 사항에서는 일반농기계 공급이 금년도에 없어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실정에 맞는 규모로 50∼100평씩 규모로 설치를 하되 농업진흥지역으로써 농업생산성이 집단화된 지역에 설치를 하고 농기계 공동보관은 7호 이상 참여토록 하며, 공동이용 실태점검 및 사후관리를 1년에 한번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보관창고 운영관리를 위해서 전담관리자를 지정하여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100평 기준으로 볼 때 10동의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50평으로 따질 때는 20개소의 농기계 보관창고가 설치가 될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8천만원으로써 국비 40%, 도비 12%, 시비 28% 총 지원이 80% 지원이 되겠습니다. 평당 58만원 기준으로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중소농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이하의 중소농을 대상으로 해서 10㏊이상 단지를 조성 자립기반을 구축을 하는 사업이고 유기자연농법으로 환경보존형 농업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벌곡면 덕곡리 작목반에 대해서 공동시설인 예냉시설 30평과 개별시설인 비닐하우스 3,500평에 대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5천만원으로써 국비 30%, 도비 20%, 융자 30%, 자담 20%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생력기계화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시설현대화로 상품성을 향상시켜 나가면서 생산자 조직중심으로 생산 및 유통시설 종합지원에 중점을 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논산 사과영농조합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굴삭기외 6개 사업 25대 2억 5,100만원, 관정 6개공에 1,800만원, 신규개원외 3개 사업 21㏊에 3억 3,100만원 총 6억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10%, 도비 3%, 시비 7%, 융자 60%, 자담 20%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중에 사업 착수준비를 시켜서 3월부터 관정착수를 시키고 신규개원 착수와 아울러서 11월말까지는 본 사업이 마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작버섯 생산 유통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집단화ㆍ규모화가 가능토록 집중 지원을 하고, 농민 또는 생산자 조직의 사업선택 및 추진에 자율성을 부여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강경읍 윤보길외 14명이 대상자로 책정이 돼서 버섯균상재배사 24동에 850평, 3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국비 10%, 도비 2%, 시비 8%, 융자 60%, 자담 20%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첨단재배시설도 한동에 150평 2억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지원비율은 같습니다. 그래서 총 5억 6,400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작성 및 검토를 3월까지 마치고 3월중에 착공을 해서 10월까지는 정상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채소생산 유통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재래시설의 현대화에 중점을 두어서 지원을 하고 경영규모 확대로 전업농을 육성함과 동시에 생산 및 선진지 유통시설을 균형적으로 조성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노성 메론작목반장 강석하외 5명이 사업이 책정이 된바 있습니다. 파이프 비닐온실 사업으로 해서 7,139평이 되겠습니다만은 총 사업비는 6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20%, 도비 2%, 시비 18%, 융자 40%, 자담 20%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은 실시설계 작성 및 검토를 3월중에 마치고 4월중에는 착공을 해서 10월말까지는 마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생산 유통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주목을 반영구적인 프라스틱으로 교체를 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사업대상 농가 포장을 교육장화 시켜서 파급효과를 극대 화 시키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관내 일원에 걸쳐서 재배시설 현대화사업을 5㏊에 대해서 9,900만원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10%, 도비 3%, 시비 7%, 융자 60%, 자담 20%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4월부터는 착수를 시켜서 8월말까지 마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표준규격품 유통관리와 지원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를 연계 추진하고 품질 인증품과 표준규격품 생산 우수조직에 우선 지원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물량을 말씀드리면 딸기 외 19개 품목으로 해서 총 589만 6천 개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7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국비 20%, 도비 6%, 시비 14% 해서 40% 지원, 나머지 60%는 자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물량은 작년도 사업량의 3.5배 정도의 물량이 되겠습니다. 표준지원 기준은 표준규격이 제정된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와 생산자 조직에 지원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203개 작목반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용할 시기별 작목반에 공급에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고 공급확인 후 사업비 지급은 상ㆍ하반기에 지급을 해서 정산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산물공판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과 금년 연차사업으로 2차년에 걸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연산농협을 대표로 해서 시관 내 15개 농협이 공동출자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부지매입을 마치고 토목 및 건축 기초공사를 실시를 해서 12월까지는 공사를 완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45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국비 40%, 시비 20%, 융자 20%, 자담 20% 해서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에 조금도 차질 없도록 열심히 추진을 해서 기한 내 마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1읍면동 1특화작목 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쟁력 우위작목을 우리시 특화작목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특히 생력형 첨단시설 개선으로 고품질 생산에 중점을 두어 추진을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주작목, 부작목 선정이 돼서 명시를 했습니다만 생략을 하고, 주작목은 딸기등 14개 작목과 부작목은 참게 등 8개 작목을 선정해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본 사업을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실시 평가를 6월말과 12월말 실시를 하고 시범사업은 지도소 주관으로 해서 현재 사업대상을 선정 마무리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은 참여농가수가 2,366호에 소득추계금액은 총 349억 8,200만원이며, 호당평균 1,478만 5천원 정도의 농가소득이 있었다고 이렇게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대상자는 농업작목반 또는 마을 영농회 등 생산자 조직이 대상이 되고 부지확보가 가능한 조직에 지원이 되며 농민의 편의시설로 활용토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상은 6개소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3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보고 드리면은 국비 40%, 도비 20%, 융자 20%, 자담 20%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지침이 아직까지 저희한테 세부적으로 안 내려 와서 책정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작년도 추진된 예로 해서는 신규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은 지양을 하고 기능 보강시설 사업으로 해서 포장센터를 설치한다든지 저장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이러한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저희가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침이 떨어지는대로 이달 중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설계를 마쳐서 3월중에 착공을 시켜서 11월말까지는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성장유망작목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채운면 용화리 김중화외 5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만은 금년도에 2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검토승인을 2월중에 마치고, 3월중에는 착공해서 9월말까지는 본 사업이 마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제2회 강경 전통맛깔젓 축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개최된 맛깔젓 축제의 상황을 잘 판단을 해 가지고 금년에는 보다 내실있고 뜻 있는 그러한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볼거리, 먹거리가 풍성한 알찬 향토축제를 준비를 시켜서 강경읍민의 자긍심 고취와 아울러서 논산시의 특산품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나가고 인근지역 특히 망성이나 용안, 세도지역 주민 및 출향인사의 총화참여로 강경사랑 운동 기틀을 마련토록 하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간은 금년도에도 10월 중순경으로 예정을 하고 장소는 작년에는 강경고등학교에서 개최를 하다보니까 밀폐된 장소고 해서 개방된 장소로 장소를 이전 해 가지고 황산 고수부지 또는 강경 새우젓 시장에서 행사를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행사종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관은 염우회에서 주관을 하고 주최는 강경 전통맛깔젓 대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6천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시비 1천만원을 계상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에도 축제가 끝난 후에 관광열차를 2회에 걸쳐서 운행을 한바 있습니다만은 그 성과가 매우 좋은 걸로 분석이 되고 해서 금년도에는 축제기간 중에도 관광열차를 운행토록 이렇게 방향을 잡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을 말씀드리면은 8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행사준비를 9∼10월중에 마쳐서 10월 중순경의 행사가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찰쌀보리 계약재배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집단화 및 규모화 된 재배단지 조성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적정한 비배관리와 물관리로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파종에서 수확, 건조, 판매에 이르기까지 농협계통관리를 시키면서 숙기가 빠른 벼품종을 선택해서 적기에 이앙에도 차질 없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재배된 면적은 작년의 4배정도인 315㏊가 부적면외 9개 읍면에 기 파종이 된바 있습니다. 계약재배는 전량 농협자체수매를 하는데 부적농협과 연무농협에서 계약재배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찰쌀보리쌀의 상품화를 위해서 특산품 또는 소포장사업으로 정착 유도시켜 나가고 가공식품의 제품화를 위해서 인절미나 보리국수, 스프, 고추장 등의 새로운 품목도 개발을 해서 판매촉진을 해나가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자체지원 사업계획은 클라스콤바인 6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총 시비를 1억 700만원을 확보를 하고 나머지 70%는 농협중앙회 융자라든지 지역농협의 부담사업으로 해서 총 3억 5,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다만 IMF 체제에 접어들어서 본 클라스콤바인은 본체 전체를 독일에서 수입을 해야되는 그런 품목으로써 단가가 좀 올랐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계획된 6대가 지원이 안 될 경우 최소한 현재 신청 들어온 농협의 연무농협, 부적농협, 상월농협, 채운농협이 신청이 된 바 있습니다만은 4대 이상은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담배재배농가 분무기 공급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동력이 부족한 노령화 농가에 우선 지원을 해나가고 5년 이상 재배농가 중에서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약과 제초제 겸용을 하는 분무기를 20대를 지원하는데 시비 40%, 자담 60%인 총 사업비 1천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중에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3월중에 착수를 해서 6월말까지는 마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배부해 드린 경제난 극복을 위한 시설원예농가 특별지원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최근 국내외환사정의 악화로 환율인상에 따른 유류값 인상으로 시설원예 재배농가에 공급되고 있는 면세유 가격이 크게 올라서 농가의 경영비 증가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서 유류비 및 유류절감시설 설치비를 특별지원, 침체된 재배농민에게 활력을 심어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사업으로써는 유류구입비 특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원대상은 유류구입자금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원예농가 채소와 화훼농가가 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에 지원협의회를 구성해서 하우스에 가온을 설치 운영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지역농협을 통하여 면세유 인상차액에 대한 유류구입비 융자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융자액은 23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11.5%의 사업비로써 농가부담은 5% 나머지 6.5%는 도비의 2차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고 융자한도는 10a당 220만원이며 농가당 6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고 영농법인은 3천만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읍면동지역 협의회의 결정에 의해서 농협에서 행정과 협의해서 융자를 실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 중순부터 2월말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현재 90%에 가까운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시설원예농가 유류절감 시설비 특별지원 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원대상은 시설원예 재배농가로써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가 대상이 되겠고, 대상사업은 지중난방시설이나 태양열 지중난방 또한 히터파이프시설, 수막시설, 알루미늄 2중 커텐시설 또한 연탄난로시설, 부직포 커텐시설등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은 충청남도 농업진흥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고 시부담액은 저희가 추경에 계상이 돼야 할 사업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4억 8,648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 25%, 도비 7%, 시비 18%, 융자 30%, 자담 20%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부담돼야 할 금액은 2억 6,779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융자금에 대해서 연리 5%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만은 금리변동에 따라서 부담률이 변동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원한도는 10a당 1,500만원이 지원한도이고 농가는 4,500만원, 농업법인은 3억을 대상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금년 중에 추진되는 그러한 사업으로써 대상자 선정은 읍면동 지원 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추진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의원 거수) 예. 김영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운 의원입니다.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농어민후계자 지금은 영농농업경영인 후계자로 지원된 지원금 중 몇 명이 얼마나 미회수금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외국산 쌀이 우리 시 관내에 보관이 됐다는데 그 양이 얼마나 되며 보관을 해서 얻은 보관료는 얼마나 되는가 하는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농민회에서 시장실에 방문을 해 가지고 임의보관을 해놨다고 시끄럽게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히 국내에 수입이 된 쌀로써 그냥 갖다 불처지를 수도 없고 가급적이면 비어있는 창고에 많이 보관해서 창고업자들이 수익을 많이 봐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시의 주민이 그런데 마치 우리 시에서 외국미를 수입한양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관량이 얼마나 되며 보관료가 얼마나 되는 건지 또 언제까지 보관이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6페이지 농산물공판장 설치를 연산지역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국ㆍ도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1억 100만원이 보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산에 농산물공판장의 적격지로 판정을 했는지 예를 들면은 각 농협에서 2억씩 출자를 해 가지고 연산에다 짓기로 된 모양인데 그게 만약에 농산물의 공판장으로써 구실을 못하게 된다면은 이걸 선도를 해서 논산시의 모든 농산물이 공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옮기는 것도 고려해볼 생각이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로는 농산물 이 간이집하장은 많이 졌는데요 이 간이집하장 활용기에 간이집하장의 활용상태를 점검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김용훈위원 거수) 김용훈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 의원입니다. 17페이지에 1읍면 1특화 작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1읍면 1특화작목 유입을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작년도 정기회에서 보고한 보고서에 의하면 1읍면 1특화 작목이 성동면에 토마토라고 보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 보고서에 보면은 성동면이 수박 그리고 괄호열어놓고 감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이 작목이 이렇게 변경이 되게 됐는지 또 이 작목변경 이전에 그동안에 성동의 토마토를 특화작목으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한 예산을 투입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쌀 증산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97년도에 과장께서는 52만석을 98년도 증산목표로 삼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 98년도 지금 본 의회에서 제출한 그 보고서에 따르면 49만석으로 되어 있고 경지면적은 15,300㏊에서 14,410㏊로 줄었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고 8페이지 농업기계 지원공급과 관련해서도 24억 3,750만원이 18억 5,200만원으로 지원액이 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산업과에서는 국비, 도비, 시비 등 각종 보조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조금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정산서를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빠짐없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 정산 후에 보조금 사용잔액은 시에서 회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97년도 보조사업 중에 회수된 건이 있는가 또 회수된 건이 있다면 그 액수는 얼마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영운 의원께서도 농기계 보관창고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며칠 전에 본 의원은 양촌면 거사리에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을 해서 농기계 보관창고에 가본 일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 예산지원을 해서 농기계 보관창고라고 지어놓고 그 특정한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창고를 이용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젖소사료를 생산하는 그 업자들의 행위 때문에 그 지하수가 오염이 돼서 물을 마실 수가 없다, 빨래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집단민원이 발생을 해서 그 현장을 돌아보니까 역시 이것 참 잘못된 거 아닌가 어떤 특정한 개인의 특혜를 위해서 우리 시비를 지원해서 창고를 지어줬다는 것인가 참 아주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과장께서는 그 사항을 면장으로부터 또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가 또 보고를 받었다면 향후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제협의원 거수)

다음은 류제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 의원입니다. 보고서 6페이지에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078명에 대해서 5억 8,10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국비는 30%이고 우리 시비가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4대 의무이자 권리중의 하나인 이 교육 국방교육 납세 근로의 의무가 있지만 교육과 근로는 우리의 의무이자 역시 권리중의 하나입니다. 이 교육은 당연히 국가사업으로써 지원을 해야지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그러는 이 기초자치단체 우리시도 지금 30%가 못되는 그런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데 70%씩이나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물론 이런 것은 국가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될 사항이지만은 우리 산업과장께서도 이런 국가 제안을 할때 말씀을 하셔서 이런 것은 바로 잡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과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여기에 보면 병충해 공동방제라든가 토양개량제 공급 이런 휴경논 영농자재지원 이런 저런 걸로 해서 약 전체적으로 9억 4,800만원 거의 10억 정도에 가깝습니다. 자부담을 뺀다고 그렇더라도 약 한 7억원이 넘는데 이게 여기에는 물량이 그 ㏊나 톤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제 배분될 적에 몇 농가에 그렇지 않으면 또 몇개리 또는 몇개지역에 이렇게 지원되는 것인지 묻고 싶구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한 농가에 가실 적에는 불과 몇 백원 내지는 몇 천원에 지원이 되는데 국가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따지면 결국 몇 백억 몇 십억원의 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농민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은 이제 모아서 차라리 농로를 포장해 준다든가 그야말로 농산물 이 유통시설을 세워서 많은 농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게 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이 정책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일례를 들어서 지금 토양개량제 같은 경우도 이제는 농민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규산질이나 소석회 같은 것은 서로 구해서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공급이 원활하게 되는데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규산질 같은 경우는 한포대에 한 500원 정도의 혜택을 보는데 이런 실질적으로는 거의 득이 안 되는데다가 이런 막대한 합하면 막대한 돈이 되는 예산을 좀 심하게 표현하면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역시 우리과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 다음에 별지로 제출된 시설원예농가 특별지원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은 1페이지에 대상자 선정을 읍면동지원협의회에서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이 읍면동지원협의회는 어떻게 구성하는지 어떤 사람이 몇 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인지 그 구성원을 밝혀 주시구요. 그 2번에 내려가서 시설원예농가 유류절감 시설비 특별지원계획에 보면 그 대상사업중에 지중난방시설 태양열 지중난방 이런 사항들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태양열 지중난방시설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흔히 이 국비, 도비 또는 시비를 지원해서 벌이는 농민지원사업은 이렇게 사업계획을 보게되면 상당히 그 장미빛으로 미래를 설계해서 보고하는데 실제 나중에 점검을 해보면 많은 실망감을 주는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따라서 그 농민들에게 또다시 실망을 안겨주지 않도록 지금 태양열 지중난방시설의 경우는 가야곡면 삼전리의 이규범이라는 사람과 연무읍 봉동리의 김안진이라는 분이 이걸 설치해서 이것이 제대로 가동되지가 않아가지고 막대한 손실과 실망감에 빠져있는 경우가 있고 이 실패를 거울삼아서 상월면에 금년도 지중난방시설을 한 것은 상당히 잘 됐습니다. 그것은 지하에다가 스치로폴로 단열을 하고 또 배지를 그 특수배지를 사용해서 현재 성공하고 있습니다마는 또다시 이런 우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용희의원 거수) 예. 김용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의원입니다. 먼저 97년도 대풍작을 이루는 농사를 달성하는데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 역시 류제협 의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농어민 자녀장학금 지원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매년 반복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실업계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지원하고 있어서 면단위인 인문고등학교에 보내는 농어가는 도시에 비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촌에 거주하는 농어민은 자기고장 인문교를 다니는 것이 농촌일손돕기도 되고 농가 부담도 경감된다고 봅니다. 농업, 공업, 상업고등학교에 보내게 되면 하숙비, 교통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지원이 되고 오히려 이들이 도시로 전출하게 되어 농촌인구가 감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인문계도 지원되도록 하여 주시고 관계 부서에 건의할 내용과 회신내용을 밝히고 97년도 지원실적은 1,153명인데 비하여 감된 원인은 무엇이며 읍면동별, 학교별 지원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업무보고 9쪽이 되겠습니다.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의 안전보관으로 좋은 시책입니다마는 사후관리 결과 개인용으로 이용하고 있어 무리가 있는 보관창고는 없는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위치의 부지를 개인부담 아닌 공동부담으로 매입된 후 지원하는 것이 예산낭비가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5쪽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유통의 현대화 공동출하와 품질인증품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공급확인 후 지급하는 거 보다는 자담확보가 우선이 되어야 하고 또 규격품 확보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한 후에 작업반에게 재원별 지급내역서와 같이 직접 지급하는 것이 투명성이 있고 공동출하체계가 조기 정착된다고 봅니다. 규격품 공급확인 후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사업비 지급은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6쪽이 되겠습니다. 김용훈 의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농산물 공판장 건설에 대한 질의입니다. 시 관내 15개 농협이 부담하는 지원은 출자인지 실연인지와 부담금은 전액 확보되었는지 사업자는 연산농협 협동조합장이라고 했는데 연산, 두마, 벌곡, 가야곡농협이 합병되었는데도 사업자가 연산농협장으로 될 수 있는지 앞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없이 추진된다고 했는데 저비용투자로 고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보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에 대한 질의입니다. 역시 김용훈 의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농협작업반과 마을 영농회와의 재산세 면제 차이점은 무엇인지 부지확보는 공동출하 농민의 편의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위치로 선정하는 것이 예산낭비의 방지와 개인전용으로 인한 주민과의 마찰소유권 관리권의 분쟁이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의원 거수)

다음은 이영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 의원입니다. 지금 전에 의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를 보면요 1읍면 1특화 사업에 각 읍면에 특화사업으로 해서 지원한 게 있죠?

아니 일괄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이렇게 들어 주세요.

그렇게 할까요? 1읍면 1특화사업에 있어 가지고요 시청에서 산업과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직접 현지에 나가 가지고 그 현장을 보신 것이 몇 건이나 되고 또 지금 현재로 사업자금을 받어서 사업을 하지 않는 농가가 얼마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두번째는 이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과 지원되는 금액과 그리고 생산되는 액수의 산출을 그려본 일이 한번이라도 있는지, 그 이유는 자산이 한 100만원쯤 되는데 투자는 한 1억 정도 했다고 하는 농가가 있는지 만약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없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어느 한 특정인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성동의 수박이다라고 해서 감자라고 해서 1읍면 1특화사업을 변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은진도 1읍면 1특화사업에서 화훼단지가 복숭아로 넘어 왔어요. 그런데 그 복숭아로 넘어오기 전 화훼단지는 보조ㆍ융자 지원금 해 가지고 아마 한 2억 이상 한 3억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의 자산은 본 의원이 평가하기는 좀 민망스럽지만 한 1천만원 정도 될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쯤은 어떻게 됐느냐 이 시청만한 건물에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비닐하우스는 엄청나게 잘 지어져 있지요, 지금. 그리고 이 장본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데서 얘기하기는 좀 죄송스럽지만 어느 사건에 의해서 지금 교도소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1읍면 1특화사업을 변경한다든가 또 지원했을 적에 그 사람의 역량도 없이 무조건 지원해서 그 가정이 아주 파산되고 부부간에 이혼하고 애들은 거리에 나앉고 이럴 정도의 1특화사업 이게 과연 논산시청의 1특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가?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또 이 1읍면 1특화사업을 지정해 놓고 임의대로 그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잘되고 못되는 것은 끝끝내 지켜봐야 하는데 지켜보기도 전에 복숭아로 바꿔주고 또 복숭아로 바꾼 그 1읍면 1특화사업은 아직까지도 손을 안대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과장님의 큰 책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는 일전에 제가 과장님에게 아마 날카롭게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농기계 보관창고 이게 전부 개인것입니다, 개인것. 개인것으로 해가지고 보조가 한 3천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면 이 사람은 보조받은거하고 자기가 설립한 금액하고 이렇게 합하면 한 6천만원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이 사람은 3천만원 공돈이 생겼기 때문에 자동차도 그랜져 타고 다닙니다 그랜져! 이런데다가 보조를 해줘서 그 사람이 여기 마을공동이라는 명칭을 붙여놓고 개인 재산으로 만들어 줬다고 하면 이건 지원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것을 지금 행정에서 제대로 파악이 됐는지 안됐는지 조차도 모르면서 계속 여기다 10동이다라고 하고 이걸 20동으로 한다고 하면 50평짜리를 짓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3월달부터 11월달이라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런식으로 행정이 이루어진다고 한다고 한다면 지금 IMF시대 이 우리나라에 온것이 행정의 모순점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각 과를 파헤친다고 하면 모순된 점이 한 70%, 잘된 것이 한 30%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것이 행정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옛날에 질의한 것을 과장님이 머리에 두시고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입니다. (신용훈의원 거수)

예. 신용훈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 의원입니다. 고품질 쌀증산 및 양질의 쌀 판매촉진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쌀의 품질향상과 생산비의 절감으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양질의 쌀을 공급하기 위해서 충청남도에서는 판매촉진 차원에서 “청풍명월”이라는 상표를 등록해서 홍보하므로써 판매확대 등 많은 효과를 기대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충청북도에서도 “청풍명월”로 상표를 등록을 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행정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즉석답변 하시겠어요?

예.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자리에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민후계자의 그동안 지원된 지원금 중에서 미회수 된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산 쌀을 현재 보관하고 있는 양과 연간 보관료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사항은 작년도에 저희가 보관해서 소모시킨 양이 저희지역에서 직접 소모시킨 양은 아니겠습니다마는 1,552톤이 연중 제일 많었을 때가 1,552톤이 보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전부 방출이 돼 가지고 연말에는 제로가 됐습니다마는 연간 보관료 수입이 5,938만 2천원의 보관료 수입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보관량 전량은 논일창고에 보관이 됐었구요 금년에는 논일창고에 1,400톤, 연산 한전창고에 900톤 해서 총 2,300톤이 현재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보관료는 톤당 4,659원씩 월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외국산 쌀이 들어오지 않도록 노력이 돼야겠습니다마는 M&A 물량에 의해서 연중 의무적으로 사줘야 할 양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수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논산시 지역에서는 가급적이면 보관만 했다가 필요한 지역으로 다시 수송을 합니다. 그래서 보관료만큼은 저희 수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보관기간이 길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공판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5개 지역 농협에서 공동출자되는 사업으로써 당초에 부적지역에 설치를 부적 거기가 덕평리지역으로 당초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하는 것으로 신청이 됐다가 신청자 대표는 부적농협장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지역농협장 15개 농협장들이 회의를 다시 해 가지고 부적보다는 현재 선정되어 있는 연산면지역이 거기가 청동리 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나은 것으로 다시 변경되므로 해서 위치가 변경이 돼서 그 위치를 도를 통해서 중앙까지 보고를 하고 중앙의 실사단이 현장을 다녀는 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와서 보고 당초 했던데 보다는 여건이 좀 나은 것으로 인정을 해서 거기 위치는 지난번에 보고드린바 대로 연산상고를 여기서 가자면 지나서 구도로하고 신도로 접합지역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이 되겠는데 거기로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낫겠다는 그러한 추진기관의 전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현재 하고 있구요. 농산물 간이집하장 활용실태 점검을 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농산물 간이집하장 활용실태는 분기별로 저희가 체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농산물 간이집하장 활용을 실질적으로 생산출하기가 단경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딸기하면은 3월부터 5월, 기타 작목일 경우에는 저희가 2, 3개월 정도씩 대략 그렇게 되는데요 그 기간을 빼놓고는 나머지를 활용하기에는 기타 농기계를 잠깐씩 보관을 한다든지 마을 애경사에 활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점검은 분기별로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 김용훈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1읍면 1특화사업의 품목화로 금년도에 알맞은 내용이 성동면이 작년도에 토마토라고 했는데 왜 수박으로 바뀌고 또 주작목이 감자가 들어갔느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됐는데요. 이 사항은 읍면동별로 1읍면동 1특화사업 작목을 자율적으로 선정을 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면서 육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토마토농가 재배소득이 수박보다 현저하게 적고 아니면 농가수가 수박이 많다거나 하는 경우에 지역협의회에서 수박으로 다시 조정해서 신청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동면은 그러한 차원에서 변경이 된 걸로 보고를 드리구요. 지원금액은 그동안 작년과 재작년 2년차에 걸쳐서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매년 1,500만원 정도의 규모로 해 가지고 지도소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쌀생산대체 추진에 있어서 97년도에는 52만석 목표에 재배면적이 15,300㏊였는데 왜 금년도에는 49만석으로 목표도 줄고 면적도 14,410㏊로 준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 경지면적이라든지 이 재배면적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농수산 통계사무소에서 표본조사를 해 가지고 면적이라든지 하는 사항을 조정을 하다 보니까 면적이 급작히 한 900㏊가 준 것으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동안 통계사무소 수치에 의해서 처음에 15,300㏊가 작년에 목표에 의해서 52만석 목표로 추진을 했고 그 52만석 목표로 추진할 때 단위당 수확량은 금년 목표수확량 단위당 수확량과 같았습니다. 금년도에는 900㏊가 준 그러한 사항이 됐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전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답에다가 파작물을 재배하는 면적이 다소 통계사무소 조사에 의해서 현저히 나타나서 전체적인 면적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목표량을 받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배면적과 목표재배면적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 재배면적과 실제 재배면적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추후 재배면적을 정밀조사해 가지고 다음 계제에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벼재배가 끝난 후에 보고 올리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업기계공급이 작년도 계획보다 준 이유에 대해서 금액도 24억에서 18억으로 줄었는데요. 이 사항은 작년도 업무보고시에는 금년도 지원 각종사업의 가내시 사업에 의해서 예산계상을 해서 보고를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변경사항이 오다 보니까 물량과 금액이 준 사항임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이 끝나고 정산을 보고 회수되는 것이 있는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모든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의 완료와 동시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00% 보조사업이 아니고 자부담 사업이 있고 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은 책정이 가령 100㏊를 했다 하는 걸로 책정이 됐으면 실질적으로는 120㏊의 사업량이 됩니다. 왜 그런 형태가 나오냐 하면은 계획은 100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물량을 저희가 지원을 못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회수대상은 안 나오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작년 한해동안 재작년까지는 회수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보관창고 활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개인이 개인용도로 쓰는 그러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혜를 줘서 지원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어느 개인에 대해서 특혜를 줘 가지고 지원되는 그러한 사업은 없습니다. 공동이용조직이 구성이 돼 가지고 그 농기계 보유실태라든지 현지 지리적 아니면 사용자의 여건 등을 감안을 해서 최대한도로 합리적인 방안으로 지원이 되도록 그동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양촌 거사리 집단사태지역은 직원이 가서 확인을 한바 공한기 말하자면 농기계보관이 안 되는 그러한 시기에는 타용도로도 이렇게 썼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돼어 가지고 일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개인특혜사업은 쓸수 없다는 사항을 주지를 했고 원상복귀 명령도 내린바 있으며 시설이 좀 미비된 유리창이 깨졌다거나 하는 사항은 즉각 복구조치까지 마친바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개인사유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목적에 맞도록 사용토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류제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어민학자금 지원이 국비가 30%, 시비가 70%해서 너무 재정자립도가 약한 우리 시에서 부담이 크다 부당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시책이라는 것이 일개 시ㆍ군만 보고 지원을 하지 않고 종합적인 계획만 수립을 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약한 우리 시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원님 뜻을 감안해서 계제 있을때마다 상부에 건의해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생산지원이 전체적으로 볼 때 보조사업비만 해도 7억 정도가 되는데 몇 개 농가에 몇 농가가 지원이 됐는지 세부적인 말씀을 답변을 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권별로 그 많은 물량을 제가 일일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사업이 끝난 후에 몇 개 농가에 얼만큼 지원이 됐다는 것을 별도 금년도 보고시에 보고 올리도록 하겠구요. 이러한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나 혜택받는 농가에서는 참 가소롭게 여겨지는 사업비가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쌀 생산대책 추진관계는 정부에서 볼 때는 제일 중요한 산업의 하나로 여겨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라든지, 토양개량제 선정이라든지, 휴경논 영농자재대 지원이라든지, 취약지 제초제 공급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을 하나하나 개인들한테 혜택은 없습니다마는 쌀 자급자족이라는 큰 명제하에 쌀만은 우리가 꼭 기필코 목표량을 생산해 내기 위한 그러한 시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그런 상황으로써 정책적인 면에서 배려되는 사업이니 만큼 우리가 이걸 개인적인 혜택이 적다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은 포기할 수는 없다는 그런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토양개량제 공급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공동으로 한개지역을 집중해서 6년주기로 지금 농협중앙회로 살포까지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은 개개인이 필요한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잘 이행이 안 되는 사업으로써 쌀의 고품질생산 많은 그리고 단수를 높이는 그런 사업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배려를 해 나가야 할 사업으로 해서 더 많은 지원을 저희가 요구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저희 마음입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원의 효과가 십배되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서 병충해 공동방제라든지, 토양제 토양개량제 공급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계획된 목적대로 이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 시설원예농가 특별지원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태양열 지중난방시설이 실질적으로 잘못 지원이 되어서 유명무실한 그러한 사례도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 사업이 가급적이면 태양열 지중난방할 경우에는 부직포도 깔고 아니면 양액재배시설을 한다든지 이러한 시설이 가능한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도록 초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3중 하우스 시설을 한다든지 부직포를 깐다든지 또 유류대신 타연료를 이용해서 난방시설을 한다든지 지중난방을 한다든지 이러한 사업을 가급적이면은 책정토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장미빛으로 사업의 선택이 되지 않도록 하나하나 짚어서 실효성이 없는 사업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실효성이 있는 사업으로 전환시켜가면서 조금도 후회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답변 올린 사항하고 똑같애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민망한 사항인데 그 당시 그 사항이 중앙까지 다 배부가 되고 해서 서면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작년 11월 12일자 도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시의 동쪽에 거주하는 영세농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상대적으로 불만이 있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농발법에서 농어촌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문제는 현재 재정작업중에 있는 농업농촌기본법 이런 법에서 농업농가, 농업인, 농촌지역 등의 정의가 적립된 후에 타법령 또는 타 규정과의 상관관계 등을 연구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러한 사항의 답변이 된바 있구요. 또한 아까 질의하신 내용인데 실업계 고교생으로 되어 있는 지원대상을 영세농가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인문계고등학교까지 확대를 요망한다는 사항이 전국 각 지역에서 요구가 돼 가지고 그에 대한 답변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인문계고교까지 확대하는 문제는 현재 중학교 의무교육도 실시되지 못하는 도시지역과 형평문제 및 정부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답변이 와 있습니다. 관련 부서인 교육부와 재정경제원과 적극 협조를 해 나가겠다는 농림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관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별로, 학교별로 지원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공동보관창고를 개인이 창고로 운영하는 사례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 사항은 아까 답변올린바 대로 행여나 개인적으로 쓰는 경우도 발각되고 해서 철저히 지도를 해 나가는데 주안점을 두고 특히 부지가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용지에는 일절 사업비 보조가 안 되도록 금년부터는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동이용시설을 사유화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규격출하사업을 현재 공급확인 후에 지급을 하고 있어서 농가에 혜택이 절감되고 있다는 그러한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규격품을 확보하고 직접 투명성을 높여서 직접 그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이 사항은 현재 공급체계가요 지원체계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작목반급 이상 영농조합법인까지 해서 신청이 있으면은 그 신청된 물량을 도를 거쳐서 중앙까지 예산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물량공급 관계는 주기적으로 책정이 되면은 농검에서 주기적으로 출하량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출하량을 점검하는 방법은 농협을 통해서 대부분이 다 계통출하를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농협관계 장부를 떠들어 가지고 어떠한 물량이 어떠한 품목이 얼마만큼 유통이 됐는지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검에서 그 물량을 파악해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은 그 물량공급 확인서를 발급받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접 투명성을 높혀가지고 공급 확인후에 지급하는것 보다는 사전에 지원하는 것이 어떨지에 대해서는 이건 법 테두리내에서 활용을 말하자면 이용을 우리가 접목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합법화 또는 합리화된 방향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자체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하고 그런 제도개선 사항을 상부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공판장 건설시 건설에 따른 질의사항이 되겠는데요. 자기가 공판장 건설을 출자인지 출연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농협별로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자산을 같이 형성하는 출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연을 해서 그에 따른 나중에 소득이 있을 때는 정산이 있을지는 몰라도 현재는 일단 출자를 받는 것이 아니고 출연이 되고 있는 것으로 공동으로 출연이 되는 사업으로 인지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담금 전액이 확보됐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15개 지역 농협 중에 다만 연산농협에서 이사회 통과가 안 돼 가지고 현재까지 확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14개 농협은 다 출연이 됐구요. 논산농협 관계는 지속적으로 출하를 해나가되 만약에 끝까지 부담이 안될 경우에는 책임농협인 전에는 연산농협이 됐습니다마는 4개 농협의 합병에 의해서 동부농협에서 주관농협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농협에서 나머지 금액을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추진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병이 됐는데 왜 명의가 그대로 남느냐 하는 질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명의변경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서류로 제가 접수를 해 가지고 변경을 시켰어야 마땅한데요 저희가 거기까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즉시 시정을 시켜 가지고 대표농협을 동부농협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비용 고효과를 늘리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됐는데요 이건 이 사업은 산지공판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자가 공판장으로 직접 싣고 가면은 거기에서 중개인들이 중매를 해 가지고 소비지공판장 내지 자기들 매장으로 이렇게 수송이 되는 그런 채널로 운영이 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사업은 소비자보다는 생산자를 보호하는 그러한 공판장의 역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간이집하장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농협작목반과 마을영농회의 차이 그리고 부지의 공공용지의 말하자면 부지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는 게 어떠냐 하는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간이집하장은 이게 작목반별 간이집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영농회 하면은 이게 마을재산이 되기 때문에 현재 특별법에 의해서 각종 세금이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이집하장은 작목반에 대해서는 그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1읍면 1특화사업의 효과에 대해서요 직접 현지를 몇 번이나 다녀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현지 지도평가를 매년 실시를 해왔습니다. 작년도에도 그렇게 했고 금년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저도 꼭 참여를 해봤습니다. 다만 1읍면동 1특화사업 총괄부서는 산업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시범사업은 지도소에서 사업을 지도를 해나가고 사업도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금을 받어서 안하고 있는 사업을 지원을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추측을 하고 있구요. 이 사업은 개인 현재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업과 지원된 금액으로 비교할 때는 너무 자산이 없는 그러한 사람한테 지원을 많이 해줬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해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은진 방축리에 가면은 이게 1읍면 1특화사업으로 당초에 지원된 사업은 아닙니다. 지난 4, 5년 전에 화훼단지로 책정이 돼 가지고 시설하우스 지원은 4, 5년 전에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으로 된 것이고 그 뒤에 1읍면 1특화사업으로 해서는 지도소 사업으로 추진이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냉창고, 예냉창고와 수송차량을 지원을 한 바가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개인적인 그러한 문제에 의해서 현재 사업이 안되고 있다고 이렇게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그 사항도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 다만 1읍면 1특화사업이 왜 이렇게 수시로 변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은진면은 복숭아를 주작목으로 하고 화훼를 부작목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이게 당초에 화훼로 했다가 현재는 복숭아로 바꿨다 이렇게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그 지원될 당시에는 아마 화훼사업이 주작목으로 선정이 됐던 것으로 저도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 사업이 한 농가가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확산을 시킬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마는 화훼산업이 그동안 침체일로에 있다 보니까 개인도 망하고 하는 마당에 그걸 주작목으로 선정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복숭아로 주작목을 변경하고 하다 보니까 지원을 해 준 것이 주작목이 또 바뀌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던 것을 말씀을 드리구요. 다만 시범사업 관계는 아까 보고 드린대로 지도소 사업으로 연간 예산이 계상되고 지원이 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올립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 지원이 되고 그 지원된 사항만큼은 성공이 꼭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개인 것으로 쓰도록 보조해준거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개인창고로 앞으로는 절대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구요. 농기계보관창고는 금년도 사업은 작년 1월 20일까지 신청이 돼가지고 지정된 배정된 물량에 의해서 순위가 결정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임자가 포기를 하면 그 차순위로 잡고해서 대상 금년도 10동 1천평 규모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기준이 50평에서 100평으로 되기 때문에 대상동수는 유동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용훈 의원님께서 말씀을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품질 쌀생산 추진에 있어서 충남에서는 청풍명월을 브랜드로 개발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데 충청북도에서는 또 청풍명월로 하겠다 이러한 사항이 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이 사항은 도단위에서 선정은 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으로 해서 특허출원까지 충남지역은 마쳤구요 충청북도에서는 특허출원도 않고 일부 몇 개 시 군에서 청풍명월쌀로 충남보다 먼저 아마 상품을 상품화해가지고 운영이 됐다는 그런 지상보도도 봤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사항을 저희가 솔직히 얘기해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임을 말씀을 올리구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쨌든 우리고유 브랜드가 타 지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노력을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의원 거수) 예. 김용훈의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께서 장시간 아주 성의있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1읍면 1특화사업을 그 사업자체를 백지화할 용의는 없는가를 묻습니다. 이 기대효과에 보면은 특색있는 품목을 중점 개발 확산으로 해서 지역농특산물로 조기 정착시키고 지역별 특화사업으로 육성해서 안정적 소득을 확보토록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운영이 되오는 것을 보면은 전혀 이 기대효과와는 거리가 먼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여기에 쏟아붓는 우리 논산시 농촌지도소라든지 산업과 우리 행정의 그 지원을 무의로 돌리고 마는 이러한 일들을 계속 답습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우리 읍면동에서 어떤 작목이 됐든지간에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참 이 WTO체제에서 어떤 세계적으로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작목을 재배하고 그런 농가들을 품목이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다양한 품목을 선정해서라도 생산성있는 농가에다가 지원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그냥 이 구두선에 그치고 마는 구호에 구치고 마는 이 1읍면 1특화작목 언제까지 여기에 매달려서 이러한 악순환을 되풀이 할 것이냐 그래서 1읍면 1특화작목 육성사업을 이 사업자체를 백지화를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써 몇 개 농가 또는 다수농가에 지원은 예산지원이 매년 되어 왔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 1읍면동 1특화작목을 선정을 하고 지도육성을 해 나가는 차원에서는 다양한 품목을 농가에서 희망하는 품목을 전체를 받어 가지고 지원을 해 나갈 수 있는가 이러한 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마는 읍면별로 읍면 여건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뭐를 우리 특화작목으로 육성을 하겠다 하는 것을 지역협의회에서 책정이 돼 가지고 그 사업의 주안점을 두고 지도를 해 나가고 있는 것이지 이 1읍면동 1특화작목이외에는 우리가 숫제 생산을 포기한다든지 지원이 안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중적으로 읍면동에서 한작목 만큼은 얼굴로 내세우자 이러한 차원에서 1읍면동 1특화작목을 육성 발전시켜 나가는 사업임을 말씀을 드리구요. 다만 이 사업만큼은 읍면동별로 금년에 추진해 나갈 작목별 선정이 그야말로 실효성있게 잘 선정이 되고 지원대상 선정도 그야말로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효과있게 지원이 되는 사업인지를 면밀히 검토시켜서 사업의 효과를 배가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에 있어서 말이죠 농촌지도소가 뭐하는 데 입니까? 그 토양을 분석하고 어떠한 작목을 선정을 하고 과연 수지타산이 맞을 것이냐 이것을 면밀히 참 분석하고 검토하고 해 가지고 그 연유에 기여를 하고 해서 그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 못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재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 한가지인데 마지막으로 이 추곡수매와 관련해서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유성구청의 송석찬 구청장과 자리를 함께 했었는데 올해 유성구청에서는 유성구 관내에서 농민들이 생산하는 쌀을 농민들이 희망하는대로 100% 추곡수매를 받아 주겠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구청장 당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요 하니까 그 유성구청으로 배정된 몫외에는 유성구에서 수매를 해 가지고 그 쌀은 그 농민들이 희망하는대로 다 추곡수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쌀은 바로 그 유성구내에 그 식당을 한다든지 그 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 구에서 판매를 하는 방법을 택해서 하겠다. 쉽게 말하면 그런 방안인데 그러한 방안을 우리 논산시에서도 할 수 있었으면 그 뭐 방법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제안으로 끝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제협의원 거수)

예. 다음 류제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 의원입니다.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잘 들었는데요 물론 이제 교육정책이든지 농산정책이든지 모든 것이 국가정책에 따라서 그 하부조직인 기초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선정하고 집행을 하겠지만은 이 모든 국가정책은 결국 이런 기초단체에서 농업통계에 의해서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또 변경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 예컨대 시군산업과장회의라든가 또는 국가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런 저런 설문조사라든지 기초조사를 할 때 이러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달라는 그러한 얘기고, 또 과장께서 앞으로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시겠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서 하나가 누락이 됐는데 별지로 나눠주신 시설원예농가 특별지원계획에 보면 그 대상자 선정을 읍면동 지원협의회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읍면동 지원협의회는 어떤 사람들로 또 몇명으로 구성이 되고 하는 일은 또 시설원예농가 특별지원 계획 이것 만하는 것인지 또는 다른 사업도 여기에서 결정하는 것인지 그 하는 일을 말씀하여 주시고 여기에 보면 융자액이 23억 1,100만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이 총액내에서는 그 요건을 갖춘 희망농가가 희망하면 그 요건을 갖추면 전부다 이 지원금액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구요. 또 하나는 제가 질의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 마을작목회에 어떤 지방세에 대해서 면세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마을회나 노인회 또는 새마을부녀회 그보다 더 큰 단체인 영농법인에 대해서는 예컨대 부지나 건물을 등기한다든지 할 때 지방세인 등록세나 취득세 등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농법인보다도 훨씬 영세하고 작은 그 생산자 단체인 작목반에 대해서 면세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법논리상으로도 안맞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세법을 제정할 때 그 당시에 작목반이라는 이 구성단체는 누락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구요. 또 작목반이 생기어서 활동한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이게 제일 잘 안 알려져기 때문에 면세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런 사항은 우리 산업과장께서도 당연히 영세한 생산자단체인 작목반도 그런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추곡수매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우리는 산지가 주로 생산지 생산자가 집중화된 그런 농촌지역이 되기 때문에 유성구와 똑같은 그런 여건이 어렵다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R.P.C별로 최소한 50㏊ 이상식 자체수매계약을 체결 해 가지고 육성토록 이렇게 해 나가서 수매부족량에 대한 해소책으로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해에는 82만 3천가마를 수매를 했고 96년도에는 82만 4천가마를 수매를 했는데요 96년도에는 농가에서 전체를 희망하는 물량이 다 받어드린 물량이 82만 4천가마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재작년보다 풍년이 들어 가지고 82만 3천가마를 하고도 희망량이 약간 남었었습니다. 어쨌든 매년 우리가 수매하고자 하는 양과 수매를 배정하는 양이 좀 앞으로 갈수록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줄어드는 물량에 대해서는 RPC하고 계약재배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농협에서 자체사업으로 수매하고 쌀판매사업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강경농협 같은데도 품질좋은 그러한 품종만큼은 자체수매를 해 가지고 판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물량을 최대한도로 늘려 나가도록 해서 추곡수매 희망량 전량을 수매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류제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설원예 지원협의회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은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은 읍면동장이 당연직이 되구요, 위원은 농촌지도소 상담소장과 농협 영농 지역농협이죠 지역농협 영농부장하고 재배작목반장인 작목반장 3∼4인, 그리고 영농조합법인대표 또한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동농가등 대표 1∼2명 정도해서 10명 내외 정도가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 시군별 가온재배에 따른 융자금 지원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그러한 협의회가 되기 때문에 한시적인 운영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마을작목회에 대한 지방세 면세 관계 때문에 걱정을 계속해 주시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마을작목회는 현재 법인화되어 있다거나 등기화되어 있다거나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목회라는 정관도 없고 자기들끼리 모임체가 구성원이 15명이다 이렇게 운영만 되고 있지 실질적으로 정관에 의해서 법인등기도 내고 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혜택이 안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을 드리구요. 이러한 사항의 어려움을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회 있을 때마다 중앙에 건의를 해서 작목회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단체니까 면세혜택을 받는 게 어떠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간략하게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그 정관이나 이런 것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지적과에는 비법인사단등록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예.

역시 마을회나 노인회도 그런 정관을 등록 등기하거나 하지 않았지만은 지금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을 지을 때 역시 면세혜택을 받고 있고 따라서 그러한 비법인사단등록법을 잘 이용을 하면 역시 이런 어려운 영세농민들의 단체인 작목반에도 혜택을 줄 수 있음을 알려 드리구요. 작목반들이 예컨대 냉동창고를 지금 짓는다든가 하는 그런 취득이나 등기하는 일이 있다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노력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