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해식 의원 발언
신학봉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천호공원내폐기물불법매립관련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5차 회의에서 천호공원내폐기물불법매립과 관련하여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나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다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천호공원내폐기물불법매립관련증인에대한질의답변의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호공원내폐기물불법매립관련증인에대한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출석 요구한 증인은 고석주 한국 빠이롯트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위임장을 당 위원회에 제출한 주식회사 신화사 홍진표 전무이사입니다. 출석해 주신 홍진표 전무이사님 환율급등, 금리인상 등 기업을 운영하기가 어느때 보다도 어렵고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당 위원회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증인에 대한 선서는 지난 제5차 회의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천호공원내 폐기물 불법 매립과 관련하여 출석하신 홍진표 전무이사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번
지난번손석기위원
저희가 회의를 마치면서 증인에게 요구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저희가 질의에 들어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증인에게 지난번 저희 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학봉위원장
지금 우리 손석기 위원께서 먼저 증인의 답변을 듣고 그리고 질의를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에 의해서 홍진표 전무이사님께서는 먼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일전에 나와서 회사 연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당 공장은 1962년 2월10일날 공장을 설립하였습니다. 그 당시부터 만년필을 생산했었고 볼펜을 말씀하셨는데 볼펜은 1965년 10월20일부터 볼펜을 생산해서 출하하기 시작 했습니다. 저희 공장에 대해서는 1965년 7월11일 그 때 한강수 대 범람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수심이 3.5m가 침수 됐었습니다. 각 위원님도 다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 그 당시에 각 강동구 전체가 거의 보트를 타고 다닐 정도로 침수를 했다는 것을 다시한번 날짜를 제가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쭉 1962년 2월 10일부터 공장을 진행해 오면서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65년도 7월11일날 홍수를 당하면서 그 홍수에 의해서 공장이 전체적으로 침수가 되었던 사항이고 또 침수가 된 상태에서는 공장이 3.5m 정도가 침수가 됐기 때문에 공장의 모든 원자재라든지 기타 기름 등등이 제일 침수가 제일 낮은 지역인 그 지역으로 몰려서 그것이 결국은 연탄재라든지 이러한 것을 다 덮어서 결국은 그렇게 유지했던 것은 사실임을 여기서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아울러 지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상당히 문구 회사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마이크로도 부도가 나고 또 금주 월요일날 모닝글로리도 부도가 나고 이렇게 각 기업들이 IMF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원래 여러 가지 중점으로 봤을 때 저희가 고의적인 또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러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처리할 그러한 당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께서 인지해 주시고 많은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저희가 아주 간단하게 답변을 주고 받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 답변하시면서 고의든 아니든 회사에서 또 조직적이든 아니든간에 매립했던 부분에 대한 것을 치우겠다라는 용의를 갖고 계셨는데 최종적인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저희가 어떤 조직에 의해서 그런 처리를 한게 아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폐기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인 것은 일반 쓰레기입니다. 그 당시에 일반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처분한데 대해서는 큰 법적 제재도 없겠고.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전무님이 지난번에 답변과 전혀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시는데 저희가 증거를 가지고 있는 각종 파이롯트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는 볼펜심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치울 용의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확답을 받아오라고 한 것이 지난번 저희 특위의 결론이었습니다. 지금 일반쓰레기 자꾸 이런 이야기 하시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회사측과 논의한 결과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결과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결론낸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논의를 했는데 결론이 안 났습니까 아니면 논의를 안 했습니까?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논의는 했는데 논의에 대한 결론이 안 났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론이
결론이손석기위원
안 났다는 말씀이지요?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예.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회사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니까 저희가 여기서 더 이상 질의를 하고 하는 것이 의미가 별로 없고 더더군다나 위임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질의를 하더라도 책임있는 답변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여기가 현장 사항에 대한 질문 이외에 어떤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그 사항 이외의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회를 해서 조정해가지고 질의를 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우리 의견을 모을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우선박정현위원
증인으로 나오신 전무님이 지금 대답하신 것에 대한 일단 그것은 결론을 내려놓고 나가기로 하고 1965년 7월11일 홍수가 범람했을 당시에 대홍수였기 때문에 이 때에는 군관경 할 것 없이 군인이 나와서도 쓰레기를 치워줬습니다. 그 때는, 그런데 하필이면 거기에 쓰레기가 홍수로 인해서 적치가 되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는 대답이 논리에 맞지 않고 그 다음에 거기가 일반쓰레기라고 그러는데 우리 증인이 생각하실 때 천이라든지 옷가지 떨어진 것 이런 것은 어떤 쓰레기로 분류하십니까?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일반생활쓰레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유는
폐유는박정현위원
어떻게 분류하십니까?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폐유는 산업쓰레기로 봅니다.
박정현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서 돌출되는 65년도부터 생산을 했는데 65년 몇월부터 생산했는지를 모르지만 65년 7월11일 범람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생산한 볼펜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장에서 생산된 물건들 또 이런 것이 거기 쓰레기에 합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산업쓰레기로 보십니까 일반쓰레기로 보십니까?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생산 공정에서 일어난 제품은 산업쓰레기입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정현위원
라면봉지라든지 이런 비닐류가 많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무슨 쓰레기로 보십니까?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일반생활쓰레기입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정현위원
거기에 일반생활쓰레기하고 산업폐기물 소위말하는 산업쓰레기하고 같이 혼용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지금 말씀하신거로는 혼용이 된겁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현위원
거기에서 파낸 쓰레기속에 전부다 함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증인 현장에 가보셨죠?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예, 가봤습니다.
박정현위원
가보시니까 이렇게 함유가 되어 있었죠?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제가 그당시에 확인했을때는 저희가 산업쓰레기는 없었습니다.
시면
그러시면박정현위원
현장확인을 잘못하신거죠 여기 사진에도 나와 있고 우리 많은 위원들이 가서 확인하고 제가 맨처음에 가서 팔때도 제가 맨처음 거기 작업을 할 때 입회를 했던 사람입니다 본위원이. 그런데 다량 나옵니다. 폐유 내지는 이런 공장에서 생산된 물건들이 다량 나옵니다. 그런데 또 이게 공장에서 생산된 것이 이런 물건들이 7월11일 홍수로 인해서 거기에 적치가 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무님 말씀은 회사에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 회사에서는 치우지를 못하겠다 책임을 못지겠다라는 대답으로 지금 하시는 얘기같은데 그렇습니까?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희는 불법으로 매립하지않았다는 것만 강조를 하고싶을 뿐입니다.
박정현위원
불법매립을 하고 안하고는 차후에 문제고 이 홍수로 인해서 묻혔다는 쓰레기도 그때 당시에는 관에서도 치워줬다니까요 군인들도 나와서 치워줬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그거는 제가 현장을 목격하지는 않았구요 저희 사진으로서 총무과에 보관되어 있는 사항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시니까 대답을 그렇게 하시는데 이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불법이고 빠이롯트에 무한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못치우겠다는 식의 논리는 어찌보면 마음대로해봐라 하는 식인데 이런식이라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증인을 모셔놓고 질의응답을 할 이유조차도 없는 것인데 본위원의 생각은 정회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학봉위원장
다음 이형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이형석위원
증인께서 증인선서를 하셨고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에 대한 경고를 받았죠?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예. 그렇습니다.
번에
저번에이형석위원
답변하셨던 내용하고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들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몇가지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귀사측에서 본구청에 보낸 회신답변에 의하면 매년 수해를 당해서 그 쓰레기에서 쓰레기는 치웠고 흙은 남겨놨다는게 귀사측에 공문서상에 입장이고 저번에 오셨을때는 수해를 당했는데 그중에 큰 수해 네 번을 얘기하셨어요.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형석위원
오늘은 65년7월11일날 그 침수쓰레기 라는 거예요? 어떤게 정확한 겁니까?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대홍수를 크게 당한 그러니까 강동구내에서 최고 많이 당했던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65년도고요 그다음에 그이전에도 저희가 세 번을 또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형석위원
그 이전이예요. 그 이후예요?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그 이후에도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그 이후에 침수를 당했는데 그 침수당한 쓰레기라는 거예요?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형석위원
얘기하신 것은 가만히 있었는데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세요. 귀사측에서는 아무행위도 안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쓰레기가 혼자서 낮은대로 밀려와서 덮였다는 거예요?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예, 그렇습니다.
기가
쓰레기가이형석위원
알아서 자기가 밀려가가지고 그쪽 낮은데 가서 덮였다.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지금 말씀하시는게 자연적으로 쓰레기가 발이 달려서 가는 것은 아니고 침수물을 떠다니다보면은 제일 낮은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게
정확하게이형석위원
답변하세요. 낮은지대로 떠내려가서 일부러 매립한게 아니라 거기 그렇게 있었다. 쓰레기가?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갔다고 보는 것입니다.
무님
전무님이형석위원
생각이예요? 회사측 입장이예요?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제 생각입니다.
아니
아니이형석위원
그러니까 어느게 정확한거예요. 저번에 얘기하셨던 내용중에 볼펜등등과 관련되어지는 내용은 저번에 증언을 하셨죠 10년전에 매립된 불량품난 것을 매립했다고 그러셨죠?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불량품된 것을 매립했다는 말씀은 안드렸고 그러한 부분이 혹시 나왔다면 그 부분은 직원들이 불량을 내서 그것을 몰래 감출 수는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아니이형석위원
누구한테 얘기들었는지 사람이름까지 저번에 했잖아요? 다 속기록에 있는데 또 뒤집으시는 거예요?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그러한 얘기를 돌아가서 물어봤더니 직원이 그런 경우가 있다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무슨
무슨이형석위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간담회때 보여준 사진 있으시죠?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예,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그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 그 부분을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제가 13일 여기 청문회를 하고 어떤 위원님께서 200트럭이 된다고 해서 과연 200트럭이 되나안되나를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건축물을 부순 그러한 부분들이 혼입되어 있었던 것을 제가 사진을 찍었고 그래서 왜 그러한 많은 200트럭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가봤습니다. 그것을 아까 간담회때 잠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더니
가봤더니이형석위원
어떤 건축물을 부쉈다는 거예요?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제가 판단하기는 기존에 있던 폐수처리장건물하고 일반건물을 부순 것을 거기다 쌓아놓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형석위원
그게 섞여 있어가지고 못치겠다는 거예요?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혼입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이
양이이형석위원
너무 많다 그럼 그거 말고는 치우겠다는 거예요?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지금 그 양 자체가 산정되지않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요.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건축폐자재가 쌓여 있다라고 하는게 어떤 것입니까?
경기
류경기시민복지국장
제가 지금 현장을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아까 일단 그런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우선 구두로 확인해봤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런데 지금 공원관리사업소에 구두답변에 의하면 그 건축폐자재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기존에 지상에 건축물을 철거해서 나온 폐기물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지역에 지하부분에 굴착을 하다보니까 지하부분에서 구조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지하부분에. 그래서 그게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무슨 탱크로 보였답니다. 물탱크인지 무슨 다른 탱크인지 모르겠는데 탱크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철거를 해서 지금 기존에 지상에 쌓아둔 폐기물에 같이 이렇게 덮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서울시공원녹지사업소의 의견으로는 그것을 분리해낼 수 있고 그 양자체는 추정해 보건데 자기들 판단으로는 한트럭내지 두트럭 정도 분리해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이 많지않아서 만약에 그 빠이롯트측에서 그 부분 때문에 치우는데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분리를 해서 시에서 치울 의사도 있다 그런 구두로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형석위원
답변 내용을 들으셨던 것처럼 지상에 있는 건물을 부셔가지고 거기서 섞어 놓은게 아니고 지하에 있던 탱크가 뭐예요? 무슨 탱크를 지하에 다 만드셨어요?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글쎄 저는 지금 서울시에서 지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답변하고 싶은데요 지하에 탱크가 있을 수도 없구요 저희 유류탱크는 지상으로 해서 철구조물로 유류탱크가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지하라고 표현하는 것은 폐수처리장이 다단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단계식을 놓고서 지하로 표현한 것인지 그것은 제가 잘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제가 생각한 것은 분명히 폐수처리장은 땅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상위로 올라가 있지않구요. 왜 그럼 지상위로 올라가면 개방계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수과정은 땅지면보다 조금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 다. 그 부분을 지하라고 표현했는지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어쨌든 간담회에서 얘기하셨던 내용처럼 건축폐자재하고 섞여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주장이 타당성이 분명치않고 지금 폐수처리장이 지하에 묻혀있다고 얘기해서 한다하더라도 폐수처리장 위치는 어딘지 아세요?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예.
그럼
그럼이형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신화사전무이사 홍진표 동서울쪽 방향으로 사각모퉁이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모든 폐수는 1차로 그쪽으로 갔어야 되겠네요?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저번에 저희가 행정감사에서 밝혀진 사실인데 바로 하수구로 인입하는 파이프가 있는게 발견이 됐는데 그것은 뭐예요? 폐수처리장으로 가야지 왜 폐수처리장으로 안가고 그 파이프는 외곽에 있는 하수도와 연결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그건 뭐예요?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제가 그날 그때도 현장을 가봤어요. 가봐서 PVC파이프로 약 한 8mm 정도 파이프가 됐었습니다. 직접 제가 내려가서 만져도 보고 서울시 직원하고 그다음에 성진엔지니어링하고 다 가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무슨 저희가 비밀파이프라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있었다라고 하면 분명히 말라서 비틀어져서 뭔가 있었을겁니다. 그래서 파이프가 왜 있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답사했을때는 파이프에는 아무런 오물이 없었어요.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자체적으로 불법매립한 게 아니다 매립한 사실이 없다.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그렇습니다.
러나
그러나이형석위원
저희가 참고인으로 불렀던 김유학단장에 의하면 매립한 구체적으로 매립한 것에 대한 증언을 할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빠이롯트측사에서 연도가 지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몰라도 우리 전무님까지 오늘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답변하셨던 것이 위증인지 아닌지에 대한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것이 위증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매립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위증과 관련된 책임을 받아야 되고 그 이상에 그동안 빠이롯트측이 주장해왔던 본인들에 정당성이 허물어지는 거겠죠? 지금 현재 구에서의 증언하는 것은 국회의 증언감정법 법률에 준용해서 증인이 답변하게 되어 있고 그거와 동일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회증인감정법상에 의해서 저희가 당연히 그 증언에 위증여부를 확인해 보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판단은 현재 빠이롯트사에서 얘기하는 본인들은 불법매립하지않았고 수해쓰레기 조차도 자연스럽게 떠내려가서 낮은곳에 있었던 것이라고 했고 저희가 청취한 증언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여덟군데를 매립한 증인이 있으니까 그 관할 담당검찰청에 위증여부를 확인하기위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검찰청에서 소환하면 당연히 담당자 증언을 구체적으로 제보한 사람이 가서 언제 어떤 식에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했다든가 이런 사실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 사실이 밝혀지면 당연히 그러한 것을 허위로 증언한 전무님이 책임을 지고 또 그에 따른 제반의 시기문제 그것이 정말 여기서 주장하는 것처럼 65년인지 그이후에도 있는지 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위증여부에 대한 조사를 해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신학봉위원장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손석기 위원께서는 잠시 정회요청을 했고 또 박정현 위원께서도 정회요청을 했는데 그래도 증인에 대한 얘기를 다소 더 듣자는 측면에서 질의가 계속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정회요청을 한 것은 저희가 증언을 청취하는 내용이 위원회 운영에 도움이 되어야 되고 실질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지난번, 오늘 증언을 들으면서 굉장히 형식적인 답변이다 그리고 답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게 별로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준행위원
위원장님, 이형석 위원에 말씀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몇마디만 더 붙일려고 합니다. 제 얘기를 하고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신학봉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준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방금이준행위원
동료 이형석 위원께서 위증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의뢰를 하자 이런 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특위가 구성된 마당에 본위원은 비공개로 우리 특위가 이와같이 참고인을 또 증언을 청취해서 몇월며칠날 그때 8군데에 대한 회사측에 불법매립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특위에서 비공개로 조사해서 그것과 덧붙여서 검찰에 다가 의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야 증언을 했던 증인으로 나왔던 모든 분들이 검찰조사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의회위원들이 공통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검찰에 고발하면 담당수사관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참고로해서 번거로움을 검찰에서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부르지않고 저희 의회의견을 많이 존중해줄 것이다라는 본위원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형석 위원의 말에 동의를 하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학봉위원장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증인은 제5차 회의에서 분명하게 회사측에서 매립을 했다는 사실을 시인했으나 오늘 증언 내용은 지난 5차 회의시 증언 내용을 번복하여 매립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위증한 사실이 밝혀지면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위원
지난회의때 전무이사님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셔서 일단 대표이사나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몰랐지만 불량율을 낮추기 위해서 혹은 불량이 많이 난 사실을 숨기려고 부하 직원들이 고의로 볼펜심 등에 산업 폐기물을 매립했다라는 얘기를 윤모대리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 이렇게 증언하셨어요. 그것을 시인하시죠?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예, 했습니다.
국은
결국은이해식위원
그것이 그 자체가 일단 불법적인 행위일 뿐만아니라 특히 전무이사님께서 결국 간부들의 업무 소홀이고 그것은 전무이사님의 업무 소홀이다 그런 말씀도 하셨죠?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예, 관리소홀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결국이해식위원
지금 이 답변을 통해서도 드러나는 바와 같이 분명히 매립한 사실을 시인을 했어요. 산업폐기물을 매립한 사실을 일단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혹은 지금 파이롯트 공원 공사장에 적치되어 있는 모든 폐기물을 다 매립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떻든 거기에서 발견된 파이롯트사가 만들었던 볼펜심등에 폐기물들을 매립했다는 것은 사실이고 시인했단 말이예요.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거죠?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위원님께서 우리 제품의 부품이 들어가 있다 만약에 그게 있다 그러면 원자재가 1층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도 있었고 만약에 그 부분이 아니라면 회사에서 지시가 또는 어떤 명령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작업자가 자기가 불량난 것을 감추기 위해서 할 수는 있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 얘기를 현재도 근무하고 있는 직원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전무님의 개인적인 견해와는 상관없이 지금 회사측에 입장을 나름대로 대변할려고 하는 자세와는 상관없이 명백하게 산업폐기물을 매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사후에 책임을 파이롯트사가 질 수밖에 없다, 명백히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위원들은 지난번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 우리 구민들에 대해서 사과 발언까지도 했단 말입니다. 지금에 와서 폐기물들을 치울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비용문제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까?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떻든
어떻든이해식위원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해주세요. 매립한 것은 사실인데 그에 대한 비용 자체가 만만치 않아서 치울 수는 없다 이것입니까?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비용 부분에 대해서 산출한 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것을 불법 매립했다는 자체를 시인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아니
아니이해식위원
분명히 말했잖아요?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일전에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그러한 직원들이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제가 치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저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있는 폐기물 모두다를 치워야 된다 모든 폐기물들이 파이롯트사측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떻든 전무이사님의 입장은 파이롯트사측에서 매립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산업폐기물 그리고 홍수때 떠내려 왔다라고 주장하는 일종의 일반폐기물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파이롯트 사측에서 책임이 있다라고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우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책임이 있다면...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파이롯트사측에서 매립했다라고 하면 치울 용의가 있다 치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저희가 만약에 매립을 고의적으로 했다면 치울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어떻든 지금 상태에서 전무님과의 대화속에서 우리가 지금 파이롯트공원에 적치되어 있는 모든 폐기물에 처리에 있어서의 방법이라든가 또는 그 자체가 산업폐기물인지 일반 폐기물로 분류해야 될 것인지 건축 폐자재로 분류해야 될 것인지 각각의 양은 얼마가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결정할 수는 없고 알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산업폐기물의 경우 특히 천일중학교 반대 방향에서 나온 사진에서 나타나는 집중적인 구덩이속에서 나온 폐기물, 산업폐기물과 섞인 그런 폐기물에 대해서는 분명히 파이롯트사측에서 매립한 것으로 봐야 되고 그렇다고 할 경우에는 파이롯트사측에서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회의를 통해서 치우겠다라고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저희가 답변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저희가 매립한 사실이 있다면 치워야 된다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론은
결론은이해식위원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매립이 분명한 것이고 지난번에 답변했듯이 움직일 수 없는 증거물이 이미 땅속에서 그런 산업폐기물들이 나왔는데 그것이 고의로 묻었든 묻지않았든 간에 파이롯트사측에 공정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이 확실하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은 파이롯트사측이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지난 회의때 산업폐기물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 불량을 속이기 위해서 매립했다라고 얘기를 들었다 현재에 있는 직원 입을 빌어서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그것은 말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었고 관리 소홀도 느꼈고 강동구민한테 사과도 했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는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울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예.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면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시는 것이고 치우겠다는 입장인데 왜 다른 입장을 어떤 일정이나 이런 것을 세울 수 없는지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면적으로 지난 회의때 했던 발언들을 다 뒤짚고 완전히 못치우겠다 그런 입장을 세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볼때는 파이롯트 공원내에 있는 모든 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지기가 힘들고 모든 폐기물을 치울때 모든 비용이 과중하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있는 건축 폐자재나 일반 쓰레기, 산업 쓰레기 별로 각각 분류를 할 수 있는지 분류를 해서 버릴 수 있는지 그렇게 한다면 대충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측과 파이롯트사측이 어떤 공평한 책임 부담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전무님. 제 얘기가 어떻습니까?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학봉위원장
손석기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증인께서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번복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의사타진을 했을 적에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치울 수 없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뿐만아니라 지난번에 명백히 파이롯트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폐기물에 대해서 저희는 그것을 불량이라고 해서 묻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본인이 이야기 하신 것입니다. 맞죠?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그렇습니다.
인이
본인이손석기위원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추궁을 했죠? 그것이 고의든 아니든 간에 파이롯트에서 나온 폐기물이기 때문에 치울 용의가 있느냐, 치울 용의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답변을 가지고 오시라고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매립한 사실에 대해서 조차도 부정을 하고있고 또한가지는 아까 마지막으로 의사타진을 했을 때 아침에 간담회 석상에서는 그런 의사를 비치긴 했지만 마지막으로 의사타진을 했을 때 분명히 저한테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치울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동료위원이 질문하는 답변에 대해서는 또다른 답변을 하는 것은 증언에 신빙성을 갖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그것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얘기가 지금 오락가락 한다는 판단이 들면서 저희가 이 증인에 대해서 더 이상 증언을 청취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학봉위원장
이형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은
본위원은이형석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과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순조롭게 처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런 방식이나 법률상에 여러 가지 약점을 활용해서 대응하고 피해나갈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저희도 법률상에 우리에게 유리한 부분을 적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에 대한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귀사측에서는 현재 공소시효와 관련되어 가지고 파이롯트 공장 부지내에 불법 매립되어 졌던 문제들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더니 법적 형사상에 책임이 있다 없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신 것같고 민사상의 문제에 하자 담보라든가 이런 것을 처리할때도 불법 매립이 냐 매립한 주체가 파이롯트냐 파이롯트가 아니냐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하는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시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본의 아니게 홍전무님에 개인적인 입장과 관계 없이 본의아니게 위증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번에 증언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고의냐 아니냐와 관계없이 그 회사에 물건이 땅속에 묻혀있으면 매립했으면 그것은 회사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얼마전에 TV에서 전 시민들을 경악하게 했던 경기도 경찰청에 있어서의 범인을 놓친 문제가 그것이 개인들의 진급을 위한 욕심에 의해서 했다 하더라도 결국 책임은 상급자들인 경찰청장이나 제반 관련자들이 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을 그 사람들이 윗 사람들한테 책임 추궁을 당하지 않기위해서 모르게 했다 하더라도 그 땅에 매립되어 졌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 이상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파이롯트 사주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증언하셨던 것에 대한 것을 오늘 번복하는 것이 회사에 녹을 먹고 있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예를 드릴께요. 지금 법적 이사세요?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현행법상 법적 이사의 발언은 결국은 그 회사의 공식 발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법률 조항을 읽어 드릴께요. 현행 지방자치법 35조7항을 보면 선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의 증언감정에 관한법률에 준하여 하게 되어있고 국회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14조, 15조를 보면 위증 등에 대한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14조 1항은 선서한 증인이 허위 사실을 진술할 경우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되어 있고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면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자백은 회기가 끝나기 전에 조사가 종료되기전에 해야 한다고 단서 조항에 되어 있고, 15조 고발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위원회 자체적으로 결의해서 위원장이 고발하게되어 있고 고발할 경우에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조사를 종결해서 검찰청장이 지체없이 처분 결과를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그래서 본위원은 이 조항에서 자백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회사에 입장이 어떻다 하더라도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8군데 총 9군데에 구체적으로 구덩이를 파고 일반 쓰레기와 불량품이 되었든 공장에서 만들었던 제품들을 매립했습니다. 구체적인 증인도 있습니다. 그 증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번에 들으셨죠? 저희가 고발하게 되면 증인이 검찰청에 나가서 진술을 할 것입니다. 언제 어느 시기에 누구의 지시에 의해 어느곳에 누구누구가 묻었다는 사실까지도 구체적으로 증언하세요. 마지막 조항에 의해서 회사에 문제가 아니라 전무님에 대한 인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8군데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사실을 인지했든 인지하지 못했든 간에 그 부분이 불법이라는 단어는 빼겠습니다. 매립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저는 모르는 사실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인은
본인은이형석위원
모르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다,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매립된 것을 본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형석위원
앞에 얘기했던 얘기에서 저번 진술을 번복하는 것입니까? 어느것이 위증입니까?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매립 사실이 있다는 것이 최종 입장이예요? 매립 사실이 없다는 것이 입장입니까?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그렇게 손바닥이냐 손등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애초에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는.
이형석위원
공소시효가 매립과 관련되어서 없을지 몰라도 전무님이 하시는 얘기에 대한 것은 얘기하는 오늘부터 충분히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위원회에서 결의해서 내일 넘기면 2개월 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게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가려지게 되어 있고 그 책임은 회사측에서는 돈으로 떼우면 되지만 전무님은 신상의 피해를 받게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매립을 했어요, 안했어요? 그 매립 사실을 인정하는 게 전무님의 입장이예요, 매립사실을 파이롯트 본사의 회장이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전무님 개인이 매립 사실을 인정할 거예요, 인정을 하지않을 거예요?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저는 인정 못합니다.
인정
인정이형석위원
못한다는 것이 본인의 입장이예요, 회사의 입장이예요? 신화사전무이사 홍진표 본인의 입장하고 회사의 입장하고 같이.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회사를 대표해서 오신거 아닙니까?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두가지로 나눈 이유는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본인에게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물었는데 본인도 아니고 회사도 매립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한다는 것이죠? 매립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그것이 최종적인 답이죠?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매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다 그것도 공식 입장입니까?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그렇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이형석위원
나온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겠다.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이형석위원
공식 입장이다 위원장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인은 저번에서 시인한 내용을 불과 3일이 지난 이후에 번복하고 있습니다. 그 번복도 개인의 신상의 문제까지 걱정해서 저희 위원들이 마지막으로 조정을 해 보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립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고 활동하는 부분들은 활동하는 것들로 진행하되 이 위증 사실, 매립을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밝혀져야 위증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 판별나기 때문에 매립과 관련되어지는 제반에 내용들에 대해서 검찰에 정식으로 위증 판명을 하기 위한 고발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학봉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형석 위원의 질의사항을 잘 들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자체 결의에 의하여 위원장이 고발한다 위증에 대한 이 문제를 심도있게 질의해 주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윤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남윤일위원
이형석 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을 합니다. 그전에 제가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무님이 하나에 기업체 본위원이 생각하는 기업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익추구 집단에 기업체의 하나에 대표로써 본위원회에서 보여준 태도는 기업인의 하나로써 상당히 귀감이 될만한 그러한 태도라고 본위원은 판단은 합니다. 더군다나 전무이사라고 하면 회사에 무척이나 핵심적인 지위에 있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더더욱 귀감이 가는 바입니다.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본위원회가 개회하고 나서 회사연역을 설명해 주셨지요?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남윤일위원
볼펜 생산을 처음 개시한게 언제라고 말씀하셨지요?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1965년10월20일입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이때 처음 제품을 생산을 해가지고 출고를 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첫 출고일자입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볼펜생산을 위해서 테스트론이라고 하지요 시험가동이라든가 이런거는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고 연역을 뽑아온 것은 65년10월20일 처음으로 제품을 출하한 날짜를 말씀드린 겁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신제품을 개발할 때 실험 실적으로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외국에 다른 회사하고 기술제휴를 맺는다든지 해가지고서 라인 설치할 것아닙니까, 생산설비를 그래가지고 생산설비가 제대로 조율됐는지 제대로 가동하는지 알기 위해서 조정이라든가 튜닝을 한다든가 이런 자체를 하잖아요. 그게 보통 일반적인 회사는 귀사의 경우에는 어느정도의 기간이 소요 됩니까?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저희가 만들지않은 어떠한 새로운 제품을 만들때는 2년에서 3년정도 잡고 모델을 변경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한 6개월정도 7개월정도 잡습니다.
남윤일위원
2년,3년 이라는게 생산설비를 가동하면서 설치를 하고나서 2년,3년이 걸린다는 얘깁니까?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저희가 처음에 만들어서 장기적인 보관 테스트 시험을 해야 합니다. 바로 만들어서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놓고서 저희가 기술적인 용어는 내수성이라든지 내유성이라든지 내강성이라든지 장기의 어떤 부분들을 테스트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65년10월20일 이전에 그러니까 최초 출하 하기전에 테스트론을 해가지고 불량품이라든가 이런게 나왔겠지요?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그건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현재
현재남윤일위원
파이롯트사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러한 상식에 의해서 전혀 안나왔어요?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전혀 안 나온다고는 할 수 없겠지요.
오면
나오면남윤일위원
그때 불량품은 폐기처분 하지는 않겠지요?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그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당시에 입사를 안했기 때문에.
아니
아니남윤일위원
그당시에 입사를 안하셨지만 지금도 생산활동은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는 안할지 모르겠지만 성남시라든가 아니면 태국이라든가 여러곳에서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저희는 일반 산업쓰레기는.
아니
아니남윤일위원
지금 쓰레기 문제가 아닙니다. 신제품생산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신제품이든 뭐든지간에 공장하고는 전체적으로 연간 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처분해주는 업체하고 연간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일단은 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62년도에 공장을 설립해서 만년필 생산이 쭉 진행되다가 만년필시장이 그당시부터 점점 사양화 되는 그런 추세에 있었던 거아닙니까? 그런데 볼펜들이 모나미라든가 여러군데에서 볼펜들이 나오고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볼펜시장 잠식 때문에 만년필시장이 줄어든다는 느낌을 가졌겠지요 그렇지않겠어요? 하여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귀사 입장에서 볼 때 만년필 전문생산 업체에서 필기구라는 개념에서 보면 동등할지 모르지만 만년필이라는 건 그냥 잉크 그대로를 탱크에다 넣었다가 그것을 펜촉을 통해서 쓰는거고 볼펜이라는 건 잉크에다가 어떤 기름이라든가 용매를 넣어서 경화해 가지고서 거꾸로 세우더라도 온도가 높지않으면 쏟아져 나오지 않게끔 휴대성이라든가 이런걸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요?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예,그렇습니다.
러다
그러다남윤일위원
보면 어떤 개념적으로 보면 새로운 제품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테스트론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지만 아까 전무님 말씀중에 공장 원자재가 침수되고 한 거는 65년7월11일날 3.5m 침수됐을 때 그때 침수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예.그때 최고로 범람했던 때입니다.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볼펜심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량 발견이 됐는데 그러면 아까 전무님 말씀은 그런 것들이 땅속에 묻혔다고 그러면 65년7월에 침수됐을 때 그럴 가능성이 있을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본위원하고 계속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테스트론 하는데 2년정도 걸린다, 전혀 모르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한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13일 제5차 회의때 전무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회사에서 지시에 의해서 안했고 직원들이 임의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지요?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예.있습니다.
면서
그러면서남윤일위원
그때 당시에 직원이었던 사람이 현재 생산부서에 대리로 근무중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예.
시에
그당시에남윤일위원
그사람의 직책이 언제 입사를 했습니까? 이사람이.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생산부 대리라고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직책이지요?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예,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남윤일위원
그러면 지금 이사람이 입사하면서부터 대리는 아닐겁니다. 일반사원으로 들어와서 대리가 됐을텐데 그러면 회사에서 중요성을 인정해서 됐다고 보는데 그사람이 자기가 묻었다고 불량품이 나와서 그걸 회사에다 보고하기 싫어가지고 묻었다고 하는 사람을 회사에서는 중요하다고 인정을 해서 대리까지 진급을 시켰다는 얘깁니까?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그런남윤일위원
뜻이 아니면 나타난 현상이 사원으로써 일하는 사람이 불량품을 보고를 안하고 일반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생산라인에 있어서 불량품이 발생되면 그게 작업자의 실수라고 그러면 작업자가 제대로 근무할 수 있게끔 근무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설비에 문제가 있으면 설비를 개선한다든지 개선을 해서 불량율을 줄일려고 하는게 제로디펙트를 펴는게 기본적인 마음가짐일텐데 이 손병준대리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그사람이 전무님한테 이실직고를 했다면서요. 자기가 묻었다.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자기가 묻었다는게 아니라 자기가 묻는거를 얘기를 들었다고 제가 그때 말씀 드렸어요.
치를
방치를남윤일위원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 어떤 공정 개선이라든가 효율극대화를 위해서 힘을 써야될 생산공장에서 그런걸 방치하고 그런 사람을 대리로 진급시켰다는 것이 가능한 얘깁니까? 전무님이 사장님이라고 한번생각해 보세요. 밑에서 속이는 사람을 진급을 시켜주겠어요?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당연히 안시켜 주지요.
현재
현재남윤일위원
대리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거는 이 사람이 정말 처세를 잘했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조직적으로 그걸 매립을 하라고 지시를 했든지 두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신학봉위원장
위원 여러분 증인의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어서 당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손석기위원
이의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의 자격과 관계되는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만 정회를 해서 우리가 입장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봉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여러 가지로 답변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려고 했었는데 먼저 손석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증인과 증언을 주고받으면서 번복을 몇번 하는 것을 보고 의구심을 가졌는데 위임장을 제가 오늘 처음 봤습니다. 봤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위임장에 의하면 원초적으로 증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임장을 누가 작성한 겁니까? 이거 대표자한테 보고했어요?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예,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파이롯트라는 대기업이 위임장을 작성을 해가지고 대표이사의 이름을 쓰고 인적사항밖에 안써 있는데 이 도장은 무슨 도장입니까?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그 대표이사 고석주씨 도장입니다.
인을
직인을손석기위원
찍어야지요. 왜 회사대표인데. 개인도장을 찍어서 위임이 성립된다고 보세요? 자연인 고석주가 아니잖아요.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석주씨는 거기에 대표이사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공문이 대표이사로 왔기 때문에.
손석기위원
대표이사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신화사 대표이사는 제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남윤일위원
그럼 이건 뭐예요. 작년 11월24일 문서번호 971124-01해서 수신 서울특별시 공원녹지 관리소장님, 참조 강동구청 김충환구청장님, 발신이 한국파이롯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고석주.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강동구에서 공장을 수용을 할 때에 수용할 수 있는 대표를 고석주씨를 대표로 선정해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문이 고석주씨 앞으로 오게 된 겁니다. 이번에도 고석주씨 앞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본인에게 물어봐서 본인이 출두할 수 있는 사정이 못되기 때문에 제가 대리인으로 선정받아서 출두하게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회사 등재부상에 전무 대표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까?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예,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고석주씨는 어떤 입장에 있습니까, 회사로 봤을 때 자연인 고석주입니까?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부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대표이사는 전무이사로 되어 있다.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예.
장은
사장은손석기위원
계십니까, 실례지만.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사장이 안계십니다 지금.
장이
사장이손석기위원
안계시고 부사장으로 되어 있고 법적 책임은 다 홍전무님이 지시는 거네요. 어떤 무슨 일이 생겨도.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회사 등기부등본을 증거로써 제출해 주세요.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예,알겠습니다.
신학봉위원장
다음 강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실위원
13일 5차회의에서 우리 전무님께서 대답이 증인으로 나오셔가지고 7군데가 불법으로 매립한 것이 맞다. 그리고 우리 50만 구민한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에 와서는 그리고 그날 회의때 13일 5차회의때 치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6차회의때는 치울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위증인지 위증이 아닌지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위증이 될 때는 우리 전무님을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고 이것으로써 회의를 마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장마가 와서 쌓였니 안쌓였니 그거가지고 여태까지 이런 논란이 있을 수도 없고 우리가 현장에 가봤을 때는 파이롯트 회사에서 불법매립 했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거는 앞으로 조사를 해봐야 아는데 또 내가 볼때는 고석주 앞으로 우리가 증인채택을 했는데 오늘와서는 모든 책임은 내가 가지고 있다 조금전에 손석기 위원이 말씀하실 때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장님께서는 회의진행을 5차회의도 그렇고 오늘도 그러는데 다른 것은 다음 7차회의때도 할 수 있으니까 위증관계만 우리가 오늘 회의를 마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위증이라고 생각되는 전무님을 사법당국에 고발을 하는 것으로써 종결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토사가 밀리느니 안밀리느니, 밀었다 안 밀었다 며칠을 해도 그 이야기 뿐이면 이 회의가 아무 진척이 없어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학봉위원장
강실 위원님의 위원장에게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일찍이 이형석 위원으로부터 질의내용에 나와있는 내용이고 지금 이 자리는 증인에게 질의할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고 위원회의 조정사항에 대해서는 정회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손석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전무님이 본인이 대표이사라고 얘기하셨는데 강동구청이나 우리 의회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문서번호 971124-01 해가지고 그 뒤에 한국파이롯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고석주 해가지고 대표이사 직인을 찍었어요. 그러면 이건 허위문서예요? 답변을 해보세요.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그분이 부사장으로써 총괄로 회사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게손석기위원
파이롯트가 이쪽에다 보낸 공문서 맞지요?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예,맞습니다.
여기
여기손석기위원
분명히 파이롯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고석주 해가지고 직인이 찍혀있지요? 맞습니까?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예,맞습니다.
이사
대표이사손석기위원
아니라면서요 이사람이.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게 그분은 지금 부사장으로 있으면서 우리 회사 전체를 담당하고 계시고 아까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법적으로는 누구냐 그래서 등기부등본상으로는 저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파이롯트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누굽니까?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등기상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실제적인 행위 자체를 말씀하는 겁니까?
무슨
무슨손석기위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는 그분이 부사장으로 있고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답변하셨지요?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그러니까 부사장으로 있으면서 모든 회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하고
총괄하고손석기위원
있는데 대표이사가 맞아요, 안맞아요?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법적 대표이사는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이거 허위공문서 보낸 겁니까?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제가 말씀드릴께요. 모든 공문이 그분 앞으로 왔어요. 모든 공문들이 다 서울시든 강동구든.
분이
그분이손석기위원
대표이사가 맞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분 앞으로 간건 사실인데 대표이사가 맞아요, 안맞아요?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법적 대표이사는 아닙니다.
지요
아니지요손석기위원
. 그러면 강동구청이 이런 말도 안되는 공문서를 가지고 일을 처리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신학봉위원장
지금 증인의 답변이 불충분하고 여러 가지로 당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천호공원내 쓰레기 매립과 관련하여 당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따라 주식회사 신화사 홍진표 전무이사께서 지난 제5차 회의에 이어 제6차 회의에도 출석하시어 증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증인께서는 지난번 회의에서의 증언 내용과 상반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천호공원 조성사업의 조속한 완료와 쓰레기 불법 매립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여러 가지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께서는 계속 지난번 답변내용과 상반된 내용을 증언을 하고 계시므로 이형석 위원으로부터 지방의회에 출석한 증인이 의견 진술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 고발토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7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고발 동의가 있었고 이 동의에 대해 남윤일 위원께서 재청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형석 위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동 안건을 오늘 의사일정 제2항에 추가하고 또한 쓰레기 매립과 관련하여 책임있는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한 증인채택의건을 제3항으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증인고발의건과 증인채택의건은 오늘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증인고발의건 맨위로
15시44분
의사일정 제2항 증인고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정회 전에 이형석 위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바로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당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따라 출석 증언하신 신화사 홍진표 전무이사 고발의 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실위원
전무님한테 다시한번 묻고자 합니다. 위증으로 사실상 고발을 하자 하는 것이 확정이 된 마당에 왜 5차에 회의하고 또 이번에 회의에 답변이 틀리는지 솔직히 이야기해 주시고 그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옛날하고 지금하고 어떤 차이 때문에 그런 번복된 위증을 했는지 한 번 전무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기탄없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표
홍진표신화사전무이사
저는 실질적으로 여기 본 의회에 나와가지고 모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제가 또 느낀바 그대로 말씀드렸는데 아마 위원님들이 충분히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고 위증으로 아마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첫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업쓰레기의 불법 매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약에 공정상에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분명히 직원들이 혹시 감추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도의적인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그날 13일날 출석하고서 현장을 제가 가봤습니다. 위원님께서 거의 한 200트럭 정도 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 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200트럭이라고 그러면 아마 공장에서 몇십년동안 업무 자재를 땅 속에 다 묻어도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가 봤습니다. 현장을 가서 사진을 찍고 그 현장을 답사한 결과 상당한 부분들이 건축 자재 부분하고 흙더미로 덮힌 상태에서 그러한 구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도의적인 측면이 벗어나는 것 아니겠느냐 그 많은 물량들을 회사가 이 어려운 시기에 모든 것을 저희가 어떤 양심적으로 그러한 것을 가지고서 치운다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일전에도 산업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저희가 건축폐자재를 만약에 구분이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법 매립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공장 생활을 하고 강동구에서 그래도 지역발전에 기여한 것을 희석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 부분을 제가 약간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의 말씀을 드려도 충분히 저는 못 본 것은 못 본 거고 본 거는 본 거고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제가 위증을 했다라고 그러면 제가 벌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학봉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진표 증인을 고발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인고발의건은 천호공원내쓰레기매립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한 주식회사 신화사 홍진표 전무이사를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7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인채택의건 맨위로
15시52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증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5차 회의와 오늘 회의에서 주식회사 신화사 홍진표 전무이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증언을 청취하였으나 답변 내용이 미흡하여 추가로 증인을 채택하여 증언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 위원 말씀하세요.
저희
저희손석기위원
특위가 두가지 점에서 조금 오류를 범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첫번째, 본위원이 조금 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토지 소유주는 고석주씨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홍명외 2인으로 되어 있으며 그 한 분은 부인 또 한 분은 고석진이라고 하는 그 또한 자제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신화사 전무이사님께 여쭈어본 결과 고석주씨는 토지 소유주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인 채택을 일단은 시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고홍명씨를 실질적인 또 등기부상 토지 소유주로 되어 있는 고홍명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신학봉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증인으로 주식회사 신화사 회장 고홍명씨를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강실위원
이의 있습니다. 토지주 3명 중에 다른 사람 둘이라도 위임을 받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의
단서의손석기위원
내용을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반드시 고홍명씨가 나오되 불가피할 경우에 위임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범위를 토지 소유주로 제한한다.
신학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석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가
저희가손석기위원
지금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결과를 하나로 하겠습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파이롯트 부지에 토지 소유주는 고홍명외2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세사람이기 때문에 토지주외 3인 고홍명외 2인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학봉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식회사 신화사 회장 고홍명외 2명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인채택의건은 주식회사 신화사 고홍명 회장외 2인을 증인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당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98년1월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