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 혼돈스럽고 어둡고 긴 혼미스러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해에도 정파나 정치적인 소신과 관계없이 실제 우리 생활에 필요한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에 위원 들이 참으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원활한 의회운영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 얼마 남지않은 기간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이 난국에 우리가 제3공화국때 새마을운동을 하던 공무원들의 대국민 자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경제 재건에 일익이 되어야겠다. 민원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걸림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민원이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 있다, 민원인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위원들의 하는 일 자체가 민원인들을 대신해서 와있다 이런 생각으로 올해도 더욱 진지하게 업무에 임해서 우리 위원회 운영이 더 활발하고 실질적이고 경제 재건에 일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획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양일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감사실소관 업무보고와 경기지방공사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할 안건은 간사선임의건과 '98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 그리고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경기도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경기도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폐지조례안 등 5개 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보고 받게 되는 '9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98년도 한 해의 기획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롭고 혁신적인 계획들이 많이 보고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아울러 여러위원님들께서도 도정이 내실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와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1998년도업무보고의건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경기도의 발전과 우리 도민의 복지증진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신 박영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전에 위원 장님 인사말씀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금년 한 해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과 여건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금년 1년은 저희 공무원들이 과거보다 더 많은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기획관리실도 우리 경기도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해서 전직원이 합심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지원,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금년도 기획관리실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금년도에 조금더 달라진 내용, 특별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와 인력입니다. 기구와 인력은 작년도와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기구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획관리실이 1개 계와 3개 팀으로 되어 있다 이런 팀의 명칭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은 금년도 2월 2일부터 종래의 계체제에서 팀을 가미한 그런 체제로 운영을 바꿔가지고 하기로 결정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기획관리실의 주요기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기획관리실의 금년도 업무목표와 추진방향은 지난 한 해와 마찬가지로 저희 기획관리실은 통합조정하고 관리하는 업무가 주요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도정이 올바른 방향과 목표를 잡고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어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조정하는 노력들을 할 생각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작년에 수립된 21세기경기비전 또 5개년계획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도정이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특히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업무는 경기도비전의 실천기반을 확보하는 일, 우리 지방행정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 미래지향적인 도정정책을 꾸준히 개발시켜 나가는 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운용하는 일, 지역경영체제의 투자여건을 점차적으로 개선 조정시키는 일, 법무행정을 주민편의위주로 개선시키는 일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 경기도정이 전자도정으로 갈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는 일, 이런 일곱 가지를 중점적인 추진방침을 정해서 금년도에 일을 하려고 합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비전의 실천기반 확보입니다. 작년 연말까지 우리 경기개발연구원, 우리 도청 각 실 국이 합동작업으로 해서 1차경기발전5개년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일단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이 계획이 확실하게 도정의 기본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저희 기획관리실이 업무역량을 집중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 경기도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계획자체가 100% 완벽하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험해 보면서 또 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시행과정에서 매년 보완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이것들이 법정계획화될 수 있는 기반들을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는 모든 도정이 경기발전5개년계획을 초점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맞춰서 일이 추진되어야 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도정책위원회설치운영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조례안을 제출해서 계류중이고 오늘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기획기구라고 하는 것이 기획관리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행정공무원 위주로 해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급작하게 변화한데 대비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측면들도 부인할 수 없고 또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의 틀을 마련하는데 지방의회, 도의회의 여러 가지 조언도 있고 지도도 있지만 보다 구체적인 전문적인 시각들이 투입되는데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단 2020비전과 전략도 마련되었고 5개년계획도 마련이 되었고 앞으로 이것들이 매년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는 그런 측면을 고려할 때 이제는 위원회형 기획기구가 도에 설립이 되어 움직여 주면 보다 더 합리적인 어떤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도정정책위원회 설치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정계획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가 목표관리기법을 도입해서 분명한 업무목표를 지정해 가지고 움직이겠다 하는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까지 저희 행정업무가, 도정업무가 목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일반 사기업체처럼 개량화가 안된다는 그런 일반적인 이유 때문에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지 않고 일을 하는 그런 경향이 또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각 과가 단위사업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목표를 만들고 그 목표를 실천할 수 있는 방침을 설정하고 그 방침을 추진하는 어떤 일정 계획을 만들어서 평가해 나가는 이런 기법들이 저희 행정조직내부에 도입이 되지 않으면 효율을 높인다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이 목표관리기법을 도정계획에 반영시키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정주요시책의 평가의 문제인데 이것도 목표관리기법하고 연계가 됩니다만 작년부터 저희가 10개 주요시책을 선정해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만 과거처럼 하는 것과 달라가지고 각 시책별로 지표를 설정해 가지고 그 지표의 실천상황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하면서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외부의 인력도 합동으로 해서 평가하는 작업을 해서 우리 도정 전체가 계획과 평가 다시 평가의 결과가 계획에 반영되는 이런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방행정의 경쟁력강화입니다. 저희가 일몰제도의 운영문제, 팀제도의 문제, 실과간 경쟁력평가문제, 벤치마킹문제 네 가지를 보고서에 수록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도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이 있을 겁니다만 금년도에는 특히 작년도에 이어서 일몰제도의 운영을 보다 착실하게 해서 이것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가 일몰제도를 운영하면서 우리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었고 갈등의 소지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근 1년 동안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몰제도를 운영해 본 결과 '60년대에 제정된 조례규칙, '70년대에 제정된 조례규칙 이런 구석구석에 산재해 있는 것들을 발견을 못하고 있던 것들도 전부 끄집어 내가지고 필요한 것을 정리하는 그런 일이라든가 또 예산사업 중에서도 좀 불요불급하고 장기적으로 기계적으로 지속된 사업들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적출해 가지고 시정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 지금 조직내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역시 자치법규, 위원회, 사업, 행사 특히 도가 가지고 있는 각종 일지나 대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대장들의 능률성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일몰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팀제도입니다. 조금전에 기획관리실의 팀제 도입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만 저희 조직이 수직적인 조직이고 거기서 나오는 장점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관료제적인 병폐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따라서 그때그때 신축적으로 융통성있게 움직이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해서 팀제도의 문제를 저희가 작년도부터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이것도 조직내부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찬반양론이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기획관리실부터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 이런 방침을 저희들이 결정하고 기획관실을 팀제로 전환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실 직원들도 상당히 여러번 자체토론들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도 역시 찬반양론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팀제로 했을 때 우리가 근평에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실제로 팀제로 할 때 과연 일이 잘 될 것이냐 이런 문제도 나왔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번 기획관리실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순되는 점이 발견이 됐을 때는 보완을 해서 내년도부터 조금 확산시켜 나가자 하는 이런 최종결론에 이르렀고 그래서 우리 기획관실이 과거에 기획계, 의회계, 도정연구계, 확인평가계 이렇게 있던 조직을 기획계만 존치를 시켜놓고 나머지 계는 저희가 전부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을 전부 특별과제기획팀이라는 명칭에 통합시켜 놓고 사무관 3명과 나머지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획관실에 보면 다른 데도 그렇지만 워드나 이런 것을 하는 여직원들이 계별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거하면서 계별로 배치되어 있는 여직원들도 사무직원팀해 가지고 한 데 몰아서 어느 계에 속하는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워드를 쳐주든 대장을 관리하든 다른 업무를 하든 이것도 통합해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기획관리실을 개편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 희망은 상반기에 기획관실하면서 하반기에 기획관실안에 있는 투자담당관실이라든가 정책심의관실에도 이런 운영패턴이 조금 빠르게 확산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결국에는 일을 시키는 사람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나 기획관이 일을 제때제때 적절하게 배분해서 시키지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범하면서 면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획계는 과거에 도정계획을 만들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만 기획계에서 하는 일은 기획관실에서 하는일, 365일 일 중에서 거의 루틴화되어 있는 기본적인 일들 그런 것들을 기획계에서 담당하고 나머지 업무는 떼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쉽게 설명드린다면 매년 도정계획이라고 해서 지난 본회의에서 보고했습니다. 그런 보고서도 과거에는 기획계에서 만들었습니다만 저희가 팀제로 하면서 그런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 중에는 별도 팀을 구성해 가지고 그 보고서를 만든 다음에는 그팀이 해제되어 버리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이 팀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문서라든가 이런 것들도 일단 끝난 다음에 문서를 이관한 사람, 문서를 관리했던 사람 이름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전산으로 입력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에 시험해 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과간 경쟁력평가는 작년도에도 1차시도를 했습니다. 도본청의 전실과에 대해서 친절도라든가 정보화라든가 재정운영상태라든가 사무개선 노력이라든가 창의적인 업무추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객관적인 지표로 검토해서 작년도에 1차적으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조금 보완을 해 가지고 실과간 경쟁력평가를 실시해서 각 과에 선의의 노력 이런 것들을 부추겨 나갈 생각입니다. 해외벤치마킹도 작년 재작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여기에 자료를 관리를 잘 해 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도정정책개발입니다.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직원들, 계장들 중심으로 해서 정책테마별로 브레인스토밍하는 그런 방식들을 조금씩 도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지시위주의 행정조직문화를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출발이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형식이나 이런 것들에 구애를 받지 않고 주제를 정해 가지고 관련되는 직원들, 참여하고 싶어하는 직원들이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거기서 나온 결과를 어떤 시책이나 정책을 결정하는 데 참고하는 그런 시스템들도 금년도부터 조금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밑에 도정참여 소집단운영 활성화도 브레인스토밍과 같은 얘기인데 이 경우에는 한 다섯 가지 정도의 주제를 미리 정해 놓고 여기에 직원들 중에서 자기가 그 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에 소속하지 않지만 그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참여해 가지고 같이 의논해볼 기회를 갖고 싶다 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받아서 한 다섯 개 정도 소집단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1년내내 운영하면서 직원들이 서로 의사소통도 하고 도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한다는 의식도 길러주고 어떤 정책을 연구토론하는 기법도 이런 과정에서 배우고 그런 취지로 도정참여소집단운영을 금년도부터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책개발팀은 우리 정책심의관실에 있는 박사급의 전문위원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시 도에서 잘 하는 일 또 여건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책의 개발검토 이런 업무들을 금년도에도 꾸준하게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그 다음 페이지 도정주요지표의 동향분석실시 이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 이것도 역시 정책심의관실의 박사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경기도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통계적인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 통계적인 변화를 현재까지 말씀드린다면 어떤 시책을 마련하는데 참고는 됐지만 이것들이 관리자급에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분석적으로 정리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실제 경기도의 인구통계가 과거하고 지금까지 변화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 또각종 무슨 주택건설 인·허가라든가 이런 변화가 과거 통계와 현재 통계들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정보를, 자료를 좀 의미있게 분석해 가지고 정리를 해서 관리자급 이상한테 제공함으로써 우리 도정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할 것인가 어떤 문제가 있나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작년도에도 일부 시도를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도정의 주요지표에 대한 분석작업을 해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기업이나 사기업체에서는 이런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정수비범위연구는 금년도 예산심의할 때 보고드렸습니다. 과연 도청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또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어디까지냐 이런 것들을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대강적인 범위를 정해 놓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일을 해 나가는데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금년도에 일단 도정수비범위에 관한 용역비를 금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도 정책심의관실의 박사로 구성된 팀들이 용역을 하는 것보다 우리 자체 내부에서 먼저 한 번 해 보자하는 건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외부에 용역을 주기전에 내부에서 먼저 검토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다양한 정책통계했는데 저희 전산담당관실 통계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통계들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의 발간도 보다 더 정확하고 신뢰성있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지역경제분석평가지표 제공을 위한 우리 경기도지역내 총생산 추계조사를 보다 더 본격화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했습니다만 통계청에서 도단위라든가 지역단위에서 지역경제 지표분석을 하고 추계하는 것에 대해서 공신력을 주지 않았습니다. 공신력을 주지 않았는데 저희가 통계청하고 담당자들이 협의를 해 나가면서 긍정적인 대답도 주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관한 추계작업들도 금년도에는 좀더 본격적으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성 제고문제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IMF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역시 IMF 관련 정부추경의 변화,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따라서 저희도 재정운영의 조정작업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정부추경이 확정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언제 추경을 해야 할지 하는 구체적인 날짜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3월 하순경이나 4월 초반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조정작업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조정작업을 하기 전에 지금 경상비의 낭비요인을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하고 실행예산을 짜가지고 대응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번에 시 군에 시달한 것을 보면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지금 1,300억원 정도를 더 줄이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약간 무리가 있는 감도 있지만 지금의지를 갖고 좀더 줄여보자고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비보조금제도도 작년, 재작년 운영을 하면서 작년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논의되어 나온 이런 것을 금년에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쪽에 보강을 해 가지고 도비보조금제도운영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민간보조가 우리 도예산에 보면 민간에 대한 보조주는 것이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의 정산작업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예산담당관실을 중심으로 해서 각 국의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체크를 금년도에는 한번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의존재원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은 저희가 국고보조라든가 특별교부세라든가 양여금이라든가 국가가 지원해 주는 그런 재원을 금년도에도 내년도에도 적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여러 가지 계통을 통해서 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지방채무 관리강화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나 우리 시 군의 경우에 보면 채무의 문제때문에 심각한 우려를 겪는 자치단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채무가 안전하다고 그래서 이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채무비율도 도단위는 1% 이하를 유지하고 시 군은 평균적으로 2% 정도 유지하는 선에서 기채를 통제하고 조정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화증권발행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사무라이증권을 발행해 가지고 110억엔을 차입을 해 왔습니다만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계속 외화증권을 발행해 가지고 SOC투자비용을 조달하는 목표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IMF 관련해 가지고 환율변동과 경제가 불안하고 국가신용등급이 외국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없을 정도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이 문제를 검토하려고 계획했던 문제는 일단 하반기로 지연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문제입니다. 아까 채무관리강화문제하고 연계가 됩니다만 결국에는 저희가 투자를 위해서 연차별로 적정한 지방채를 차입해 가지고 재정을 운영해 나갑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년도 현금예산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매년도 일정금액을 이제는 지방채상환할 수 있는 기금으로 적립해 나가는 것이 우리 재정운영을 효율화시키고 덜 경직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에 이것도 조례안이 제출됐습니다마는 도에 매년 나오는 순세계잉여금을 우선적으로 일정부분을 감채기금을 조성하는 쪽에다가 투입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운용의 문제입니다. 작년도에도 기금운용에 대해서 부분적인 개선 작업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이 자리에서 누누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금의 정리는 불가피하게 해야겠는데 기금을 합리적으로 정리하는 것들이 이해관계가 많아서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우선 기금의 숫자가 현재 17종인데 이것들을 많이 줄여야 겠다는, 통합해서 우선 1차적으로 줄여야 겠다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움직여나가고 또 하나는 기금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인 조례를 하나 금년도에 마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금년도에 이 기금문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예산제도 개선 문제인데 저희들이 당면한 것들이 결국엔 예산편성순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순기 문제에 대해서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느냐 또 소방예산 같은 것들을 편성하는 방법을 고쳐야 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금년도에 연구를 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경영체제의 투자여건조성, 이런 제목으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첫 번째가 중기재정계획의 수립입니다. 작년도에 1차 5개년계획이 마련됐기 때문에 이제는 1차 5개년계획을 기본틀로 해서 금년도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완전히 새로 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5개년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그때그때 하는 사업들을 모아 가지고 5개년으로 나눔과 같은 그러한 형식으로 많이 운영이 됐는데 이제는 5개년계획이 있기 때문에 5개년계획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중기재정계획을 만들 수 있도록 금년도에 완전히 새로 짜는 그런 작업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심사제도도 저희들이 투자담당관실이 생기면서 투자심사제도가 상당히 발전적으로 진전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조금 무리가 있을지 모릅니다마는 시·군에 대해서 개량에 대한 점수법을 도입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지금 지시를 해 놓고 있고 곧 교육도 시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더 분석하는 것들이, 조금더 과학적인 기법들이 도입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사업추진 문제입니다. IMF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대기업들 기업들이 어려워서 민자유치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도로사업 이런 데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재경원과 협의해서 민자유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흥 IC 그 쪽에 하는 민자사업 문제가 중앙하고 협의가 돼 가고 있고 하남∼춘천에 관한 이 문제도 지금 중앙하고 협의가 거의 돼 가고 있고 다만 우리 민간경제 쪽이 얼마나 활성화되느냐 하는 쪽하고 아마 이것이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는 하반기 내년도에 민간경제가 정상화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작업도 중단하지 않고 꾸준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다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다 성립이 됐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안 드리고 적정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당사업, 해당시·군에 대한 점검, 확인들을 병행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의 경영개선의 문제입니다. 작년도에도 이 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또 일부 답변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의료원 운영의 제도적인 문제점, 이것들을 금년도에 개선시킬 수 있는 노력을 과감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사위원회나 이사회의 통합관리문제, 의료원간의 순환근무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금년도에는 조금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제도화하는 그런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저희들이 노력하고 위탁운영 의료원의 조기정착 문제도 금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조금 보고를 드리면 이천의료원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다가 IMF 문제가 나오면서 대학종합병원들도 상당히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서 최종적으로 이천의료원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IMF와 관련해서 아마 4월 1일쯤 정식으로 위탁하는 문제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수익과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지도 실시, 이건 시·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저희들의 지도업무입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민자유치사업과 똑같이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지도를 잘 해서 효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의 설치는 공영개발사업소가 한시기구인데 중앙이나 저희들 방침은 가급적이면 지금 연장을 안 해주는 그런 쪽으로 방침을 정해서 운영을 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심사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관련입니다. 이 법무행정 문제는 결국에는 운영을 내실화 시키고 발전시키는 그런 문제에 귀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일을 하는 것 보다는 효율을 높이는 쪽에 또 주민의 권리와 편익들을 보호해 주는 이런 측면에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어서 금년도에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의 조례 등에 대한 법제심사를 더욱더 내실있게 운영을 해 나간다는 그런 문제라든가 또 특히 행정절차법시행령이 제정되어서 행정절차법이 금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중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중점적으로 일을 할 계획입니다. 행정심판 소청심사제도도 역시 도민과 공무원들의 권익구제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불편하다거나 또는 불이익을 받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도정 기반의 구축입니다. 그 동안에 저희 도에서는 업무의 전산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꾸준하게 추진을 해 와가지고 지금 그래도 초기단계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정부분 업무의 전산화라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이제는 전자도정으로 가는 그런 방향으로 기본방향을 틀어서 조금더 내실있게 시스템을 만들어 가면서 추진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경기넷 구축 운영인데 이 경기넷은 저희들이 여러 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의 종합정보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명칭을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경기넷이라는 명칭으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작년 12월에 시범운영을 거쳐서 금년 1월 5일부터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현재 공식가입자가 6,988명이 되겠습니다. 기업체가 가입한 것이 1,000개 기업체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CD롬 타이틀을 하나 책상에 배부해 드렸고 또 거기 팸플릿도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경기넷이 지금 상당히 반응들이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넷을 통해서 저희들이 도정정보도 제공하고 도정도 공개를 하고 또 도민과 행정이 대화도 하고 이러한 형태로 운영돼서 전자도정으로 가는 어떤 기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재 초고속정보망이 8개 시·군에 깔려있는데 금년도에 20개 지역으로 이것을 확대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산업정보 네트워크에 대한 중소기업 홈페이지 구축을 500개로 확대를 해 주고 금년도에는 생활정보에 관한 네트워크까지도 이제 구축작업을 끝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99년까지 완전하게 시스템이 완료되고 2000년부터는 완전한 그러한 종합정보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드리고 다만 과천지역을 보완을 해 나가면서 다른 시·군에 파급을 시켜나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리정보시스템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도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초자료인 대장의 정비입니다. 저희들이 이 작업을 하면서 지금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상하수도 관련, 도로관련 대장의 종류를 체크해 봤더니 수백종에 이릅니다. 이 수백종의 대장들이 필요없는 대장들이 그냥 있는 것도 있고 또 있는 대장들이 제대로 기록이 유지가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시·군별로 가지고 있는 대장이 양식의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들이 부분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원시자료의 정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연말에 지침을 줘가면서 이 문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작업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도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고 이 작업이 1차적으로 완료가 된다면 우리 경기도의 시·군행정에 또 발전을 위한 한 획을 긋는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이 문제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전자도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정보에 대한 마인드 이런 것들이 형성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처음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공무원들의 컴퓨터 활용능력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6급 이상만 대상했는데 금년도에는 5급까지 확대해서 대상을 하고 저희들이 6급 공무원들이 5급으로 승진하는데 평가항목에 컴퓨터 활용능력에서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제도를 개선해 놓았습니다. 금년도부터 이것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직원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행정의 전산화를 부분부분 확대해 나가야 하는데 특히 전자결재시스템을 금년도에 기획관리실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작년도에는 전산통계담당관실 과 단위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시범적인 효과가 좀 적었습니다마는 이것을 기획관리실 쪽으로 확대해서 금년도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에도 그렇지만 실, 과간에 유통되는 문서들이 전부 랜망을 이용해서 송·수신되는 체제를 확립합니다. 현재에도 지시사항이든가 보고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획관리실에서 종합하는 자료가 이제는 사람들이 워드를 쳐가지고 와서 내지 않고 랜망을 통해서 PC를 통해서 그냥 송·수신되는 체제로 그렇게 발전이 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더 확대되고 이것이 결국에는 전자결재시스템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정보관리자시스템인데 과거에는 예산이다 회계다 세정이다 이런 분야 업무별로 재정관리가 전산화되어서 실무자들이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관리자라는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관리자라는 이름을 붙여 놓은 것들이 금년도 예산이 의원님들이 승인해서 세워졌습니다마는 이제는 예산의 배정, 자금의 배정, 예산의 집행 이런 3개 측면이 종합적으로 파악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것이 우리 관리자들이 전반적인 재정운영 사항을 판단하고 또 업무를 사업을 독려하고 지도하는데 상당히 유용하다 이런 판단에서 금년도에 재정정보관리자시스템을 구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재정운영 상황이 구체적으로 출력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목표로 해서 작업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의 금년도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업무들은 매년 반복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생략해 드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힘을 넣어서 일을 해 나갈 그런 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년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면 내년 이맘때 되면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

남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일문일답으로 할까요,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을 듣도록 할까요?

안양출신의 이병택 위원입니다. 12페이지의 지방행정의 경쟁력강화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대체로 여기에 나온 내용들이 기획관리실 내부의 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일선 시 군에 대한 지도가 빠지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사실 지방행정의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것은 도정의 경쟁력강화도 중요하지만 일선 시 군이 경쟁력을 갖춰 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빠지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서 지난 번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그런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중장기발전계획을 대부분의 시 군이 다 세워놓고 하고 있는데 유독 4개 시 군만이 중장기발전계획없이 행정을 해온 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경쟁력강화하고도 연결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기획관리실에는 일선 시 군의 이런 행정에 대한 지도지침을 마련해서 내려보내는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13페이지에 특정주제에 대한 토론회시 민간단체 참여방안강구 이게 나왔습니다. 사실 보면 지방자치에 있어서는 특히 주민참여입장에서 민간단체나 시민단체를 참여시키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런 참여를 적극적으로 강구하시되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민간보조사업에 관한 문제입니다. 민간보조사업은 자칫 잘못하면 행정이 부당한 간섭으로 비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지원하고 또한 민간보조사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체크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너무 지나쳐서 간섭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의견을 피력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아주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경쟁력강화에서 저희들이 시 군을 지도하는 문제를 포함을 못시키는 이유가 기획관리실의 고유영역업무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기에 포함을 안시켰습니다만 아까 5개년계획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1차 5개년계획을 만들면서도 저희들이 실무자인 경기개발연구원 작업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시 군을 가보면 실무자들, 중간간부들이 자료를 협조해 주는 데 적극적인데 일부 시 군은 거의 본척만척하는 데도 아직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번 부단체장 회의 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5개년계획 말하면서 일부 시 군이 그런 행태를 가지고 있는 시 군들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5개년계획을 만들고 시 군이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00% 완전하지는 않지만 뭔가 나침판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장을 해 나가고 있고 그러면 이것들이 권장이 되어 가지고 이행이 안되는 것은 제가 아까 중기재정계획을 전면적으로 새로 만든 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을 전면적으로 새로 만든다면 이것들이 도예산과 연계되기 때문에 시 군보조하고 연계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도 시 군지도가 됩니다. 다만 기획관리실 업무가 영역이 거기까지 미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민간단체 참여문제는 저희들도 여기에 이런 얘기를 금년도에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 방법을 활성화하겠다는 이유가 이제까지는 우리 내부에서도 간담회를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형식을 만들어 놓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의견개진들이 속시원하게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직원들 간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타개를 해나가면서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사고하는 그런 방법도 교육시켜야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결과는 미흡하게 나오더라도 그 과정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그런 쪽으로 운영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보조사업 이것은 간섭에 혹시 우려를 걱정하셨는데 저희들이 간섭하는 것보다 재정관련 절차라든가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갖추고 있느냐 이런 측면을 지도해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그런 쪽의 지도를 하고 간섭 그런 데까지는 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에 관련해서 잠깐 의견피력을 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의 간섭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원한 금액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느냐 이런데 중점을 두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 여유를 주시는게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이트하게 하다 보면 결국에 간섭으로 비쳐집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 줄 때에는 목적에 위배되지 않게 좀더 너그럽게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 브레인스토밍에 대해서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참여가 되도록 해 달라는 말씀은 뭐냐면 그 동안 제가 간담회라고 하는 명칭에 나가서 보니까 아직도 예정된 질문, 예정된 답변만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일선 시 군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이 이러한 간담회라면 다시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는 얘기까지 나온 게 있습니다. 제발 부탁의 말씀드리는 것은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진지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하는 건의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철 위원님.

남양주 출신 이문철 위원입니다. 팀제도 문제 12페이지에 보시면 모든 사안이 나중에 완성이 되면 그 팀을 해체하는 것처럼 아까 말씀하셨는데 해산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팀제는 어떤 업무에 대해서 고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팀제를 한다고 하면 종래의 계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획계다 의회계다 만드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때그때 발생된 과제에 대해서 열흘이 되든 한 달이 되든 연구 검토하는 기간 중에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들이 확정이 되고 나면 해산이 됩니다. 또 필요한 과제가 생기면 또 새롭게 조성이 되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또 한 가지 그 밑에 보면 실과간 경쟁력평가제 실시를 다섯 가지로 기준을 세워놓으셨는데 그 기준을 누가 평가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미리 공개를 합니다. 친절도 하면 전화친절도를 주로 보거든요. 우리가 금년도에는 평가를 10월경에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다음주쯤 되면 저희들이 평가하는 지침, 기준, 방법에 대해서 각 실과에 전부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이런 내용을 이렇게 평가하려고 한다 그렇게 공개를 합니다. 평가는 우리 기획관실에서 역시 팀을 구성해서 평가를 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개량화된다 그럴까 조금 구체화시켜 나갑니다. 전화친절도도 작년의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대학생들이 여름방학때 오거든요. 이 사람들을 각자 바깥에서 민원인으로 가장한다 그럴까 그래서 각 과에 전화를 넣습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렸을 때 그 과가 전화를 받느냐, 전화를 받는데 첫 번째 응답이 뭐라고 나오느냐 또 관계없는 사람을 찾았을 때 어떻게 연락을 해주느냐, 끊을 때 어떻게 끊느냐 이런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전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체크를 해서 하는 그런 방법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것들을 예측을 못하고 어느 부분에는 공무원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방식으로 평가를 해야 되고 그렇게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을 택하셨는데 또 15페이지에 보면 도비보조금제도에서 효율적인 관리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현재까지 효율적인 관리를 안했다고 하는 것이냐 하고 반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도비보조금 관리하면서 모순점이 나타난 게 있어서 지금 제도를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점에서 모순점이 나타났는지 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가지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여기 이 자리 예산심의할 때 상당히 논의가 많았었죠.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 효율적으로 된다고 저희들도 보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보면 한 60점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100점 수준까지 끌어올려 나가야겠다 하는 그런 뜻이고 쉽게 말씀드린다면 보조금에 대해서 사업별로 보조비율에 대해서도 약간 불합리한 요소가 있고 또 재정이 아주 어려운 단체가 보조비율 때문에 도비지원을 많으면 많이 받을수록 부담을 못하는 이런 문제도 나오고 예를 들면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100% 완벽하게 소화는 못하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현실을 감안해 가면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고쳐나가자 하는 취지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투자심사제도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점수제로 한다고 아까 설명을 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점수제로 만드는 기준이 다 되어 있는지 이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법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되어서 시·군에 전달했고 곧 시 군공무원들 불러다가 교육시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수법을 했다고 그래서 우리 공공사업이 100% 우선순위를 정하고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실상. 사업이라는 것이 농정계통 사업하고 건설계통의 사업하고 똑같은 책상에 놓고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우선순위가 있느냐 이런 것을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투자심사하는데 시 군에서 하는 것들 보면 사업계획서 만들고 평가하는 것들이 조금 수준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기법들을 좀 적용시키려는 노력 이런 것을 통해서 시 군도 교육을 시키고 이런 효과도 거두자는 그런 뜻들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 위원님 먼저 하시죠.

중복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에 팀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인력을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는 뜻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책임감과 전문성이 좀 문제가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조금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립도가 낮은 데도 일률적인 보조를 하는데에서 자립도에 의한 이런 차등보조제도를 한 것은 아주 잘 했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16페이지의 각종 기금의 합리적 운영에 있어서 보조사업을 융자사업으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팀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다만 성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들이 전문성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전문성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기초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자질들은 있는데 꼭 주어진 업무속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것만 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조금 사고에 있어서 융통성 그런 문제. 그래서 이 팀제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이런 업무 저런 과제 이런 것들을 자꾸 검토하고 일을 하다 보면 스스로 자기교육들이 많이 되어 가지고 전문성의 문제가 그런 쪽에서 보완이 될 것이다 하는 부수적인 생각들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문성에서 검토결과가 잘 안나왔을 때 문제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일을 시키는 사람의 부담이 상당히 많아졌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을 시킬 때에도 적정한 사람을 선택해서 시켜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일이 많고 일이 적은 불균형문제도 조정해 가며 시키고 그래서 전문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도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전문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장점들을 기대하고 있고 책임감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일을 하는 한 과제를 끝내서 최종확정이 되고 종료가 됐으면 그 업무에 대해서 참여한 사람이 누구 누구였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기록하고 그것들을 지금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기록된 것을 가지고 1년 동안에 그 직원이 업무를 얼마만큼 했느냐 하는 평가에도 저희들이 동일하게 반영해 나가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때 이것을 시행 안하는 다른 실과보다 근평에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직원들의 걱정이 있는 것들도 그런 측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과제별로 참여한 사람들이 전부 기록유지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주인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책임성의 문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그쪽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그 제도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꾸준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보조사업의 융자전환 문제인데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 예를 하나 들어 본다면 농어촌발전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요새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중소기업한테는 많은 돈을 운영자금을 융자를 해주는데 예를 들면 축산기업이다 무슨 화훼기업이다 이런 수준도 저희는 일종의 소기업의 수준을 넘었다고 보는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에도 우리가 도비를 100% 보조만 해줘야 할 것이냐 차라리 융자를 해주고 제조업을 하는 기업체보다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이자를 아주 낮게 받는 그런 방법으로 해주는 것들이 여러 가지로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도 기금이라는 것은 이윤을 이식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1,000억원이 조성됐다고 해도 1년에 움직일 수 있는 돈은 100억원 미만이거든요. 그렇게 융자로 전환을 해주면 꼭 이식만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원금가지고도 자꾸 회전시켜 주기 때문에 1년 동안에 지원대상의 범위라든가 폭들이 확대되는, 수혜받는 사람의 수가 상당히 많은 그런 문제가 있고 보조를 받았을 때 공돈을 받았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오는 책임감 줄어드는 것 이런 것들도 대비를 하면서 예를 든다면 그런 문제를 조금 융자쪽으로 전환하는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도 내부적으로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이성근 위원님.

이성근 위원입니다. 오늘 보고하시면서도 과학적 분석기법이라든지 계량적 분석기법을 도입하시겠다는 보고들이 말씀 중이나 보고서에도 여러 번 나와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과학적 분석기법이나 계량적 분석기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인구하고 지역총생산은 아주 중요한 통계입니다. 과학적이나 계량적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연구소에 있을 때 GRDP자료를 새마을과에서 추계를 해 가지고 '80년대초에 몇 년 발표를 하다가 지역간에 위화감 조성을 한다 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연구자료로 쓸 때 내부무에 사정사정해 가지고 자료를 다른 사람한테 안주겠다고 보안을 꼭 유지하겠다고 해 가지고 자료를 갖다 쓰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것도 제대로 안돼 가지고 대형변수로서 국세통계를 찾아보니까 국세청은 자치단체별로 통계가 안나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주민세소득할을 가지고 학자들이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세소득할을 가지고 소득통계를 대신해서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서에서 지역총생산 추계조사를 실시한다는 게 참 아주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고 우리나라 지방재정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아주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시 군을 추계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산담당관실의 통계계보면 GRDP추계하는 전문직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몇 년전부터 추계작업을 내부적으로 해 왔거든요.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청에서 승인을 안해 줍니다. 여러 가지 방법상에 신뢰를 덜주고 있는 것이죠.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통계청하고 실무자들이 적극적으로 접촉을 해 가면서 이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도 그랬지만 금년도부터는 이 문제를 조금 공개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고 가야 겠다는 생각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지역단위의 모든 계획에서 GRDP가 없이 검토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핵심이 빠져있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신뢰성은 수준이 낮지만 이런 것들을 자꾸 활용해야 그 자체에서 내부적인 발전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GRDP추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좋은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질의를 계속 해 주시는데 조직의 경직성 완화나 창의성 확대를 위해서 팀제조직은 필요한 부서들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경기도에서 우선 전국에서 제일 먼저 도입할 수 있다는게 우리 기획관실에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팀제가 우리 조직내에서 쉽게 한 번 시도를 해 볼 수 있는 것이 경기개발연구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공무원들보다는 관료적인 조직체계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학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경기개발연구원이 부서조직이나 이런 형태의 조직보다 팀제로 해서 학자들의 창의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훨씬 효율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조직체계가 아닌가 생각해 가지고 그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해볼 용의가 있으신지.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이고 아까 정책심의관실의 박사계약직 전문직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경기개발연구원도 박사급이 30명의 연구원에 달합니다. 여기에도 보면 정책심의관실에 8명 박사운영하는 거나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거기도 쉽게 얘기하면 박사가 있으면 석사도 있고 학사도 있고 해야지 수직적인 움직임이 가능한데 박사들만 많으니까 그런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문제들도 발전적으로 자꾸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 무슨 지역경제부 생활 무슨 부 이렇게 나눠져 있던데 그런 것들이 그 조직내부에서 과제를 선정하고 그러면 훨씬 더 제한적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폭넓게 풀어가지고 그 쪽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2월 11일자 12일자 경인일보에 나온 경지지방공사 임원채용에 내무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외압을 의심하는 주요 근거로서 1차모집시와 2차모집시에 선발기준이 달라졌다는 것이 초점인 것 같은데 선발기준은 경기개발공사에서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죠.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경기지방공사를 출범시키면서 저희가 설치조례를 만들 때부터 여기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과거에 이런 조직이 생기면 대부분 다 공무원들이 자리를 차지해 가지고 조직의 효율을 상당히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하는 그런 걱정들을 상당히 많이 하셨죠. 그래서 조례에 보면 사장을 임명하는데는 앞에 기업 등에서 경영능력이 있는 이런 수식어까지 붙여가면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셨고 논의가 많았습니다. 저희도 같은 생각이었고. 적어도 기존의 공영개발사업단을 없애면서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는 상당히 큰 규모의 기업형 조직을 만드는데 인원들을, 여기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최선으로 확보를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지방공사를 하는데는 일체의 특채라는 시험없이 보는 그런 것들 없이 완전히 전부 공개해서 시험을 보는 그런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장급 이상에 대해서는 서류전형과 면접 또 과장급이죠. 쉽게 얘기하면 팀장이죠. 과장급 이하에 대해서 서류전형과 필기시험과 면접과 인성검사 이렇게 해서 전부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간부공무원들 중에서는 자격기준을 처음 발족하기 전에는 저희 투자담당관실이 주관해서 사장하면 그냥 무조건 공무원, 기업체 근무한 경력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조직의 성격이 땅을 움직이는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토개공이나 주택공사나 이런 데에서 본부장 이상을 했다든가 임원 이상을 했다든가 구체적인 기준을 줘가면서 자격기준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지방공사가 발족하기전에 1차로 저희들이 모집을 해 가지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사장이 뽑혔고 총무이사가 선발이 되었고 사업이사가 선발이 되었고 감사는 적격자가 없어서 선발을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까지 뽑아놓고 경기지방공사가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죠. 그 다음에 사람을 채용하고 하는 문제는 이제는 경기지방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경기지방공사에서 먼저 기준과 유사하게 만들어서 재모집을 했습니다. 그 안에 감사가 있는데 저희들이 모집할 때는 감사의 자격기준에 3급 이상의 공무원이라는 자격기준이 맨밑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지방공사가 되면서부터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했지만 적어도 이것을 비상근 감사로 두지 않고 상근감사로 둔 이유가 감사업무를 제대로 해야 겠다는 취지가 많이 있었거든요. 비상근감사로 저희 국장중에서 한 사람 되는 것보다는 상근감사체제로 갔을 때는 기업에 대한 회계라든가 기업의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래도 비교적 많이 아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사장이 일할 수 있는 것들도 합리적인 견제가 가능하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경기지방공사에서도 앞으로 감사는 공무원출신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가급적 기업체쪽에서 일한 사람들이 더 바람직하다고 봐 가지고 그것을 조정했습니다. 다만 총무이사는 공무원출신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남아있고 사업이사도 3급이상 공무원 경력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감사에 대해서는 공무원출신이라는 것을 배제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똑같이 공모해 가지고 공개해서 서류전형과 면접과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합격자를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신문에 보도된 주요 내용은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외부의 외압이 있었느냐 하는 하나하고 왜 공무원을 뽑지 않았느냐 하는 두 가지에 초점이 있었는데 외압이라는 것은 그건 있을 수도 없고 완전히 공개형태로 전부다 운영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공무원을 왜 안 뽑았느냐 하는 것들은 공무원을 꼭 뽑아야 한다는 것이, 더 적합한 인물들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면접시험을 보면 투자담당관실에서 주관할 때 면접시험위원들이 대학교교수 한 사람, 공인회계사 한 사람, 또 그때 공영개발사업단장 또 우리 신용보증조합이사장, 중소기업진흥재단이사장 이렇게 여섯 사람으로 구성돼서 면접을 봤는데 면접이 그냥 직업이나 나이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응시자들한테 앞으로 선발이 될 경우에 그 직책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10분씩 저희들이 구술로 발표를 받고 그 보고서를 받고 그것들을 평점하고 해서 보통 한 사람당 약 40분씩 이렇게 면접이 진행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거기서 제일 점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선발되는 거죠. 다만 그때 감사가 적격자가 없어서 안 됐고 그때 총무부장도 적격자가 없어서 뽑지를 못했고 해외사업파트에 대해서는 영어시험을 봤는데 영어시험에 대해서는 필기시험성적들은 어느 정도 나왔는데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또 영어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적격자가 없어서 합격을 못시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것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외부에서 듣는 얘기는 경기지방공사 직원이나 임원들을 너무 엄격하게 해서 뽑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있는데 그래서 아직도 직원 몇 사람들을 아직 충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가로 충원을 할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경기지방공사는 앞으로도 그렇지만 이제는 이것은 정말 기업체다운, 회사다운 그런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 특히 임원급 이상은 그래도 3년, 2년 임기가 있지만 밑의 부장 이하는 우리 공무원들처럼 일종의 내부에 정년까지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많이 뽑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상당히 대수가 강했고 다만 공무원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임용에 응시할 수 있는 기준이 있지만 정년퇴직을 하는데 가까운 사람 그런 사람들은 희망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나이가 젊은층에서는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대개 3년 임기, 2년 임기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하면서 저도 공무원이고 얼마 안 있으면 정년이 되든지 이렇게 해서 공직사회에서 떠나겠지만 연령이 너무 많은 사람들로만 이것이 충원이 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 그것이 우리 경기개발공사에서 전체로 해서 규모는 작지만 보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자격기준을 만들어서 아마 상당히 엄격하게 그렇게 운영됐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지만 저희 직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채용하겠다는 모집공고가 신문이나 이런 데 전부 공고가 되니까 특히 간부급에 대해서는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벌써 다 내정되어 있는데 괜히 이렇게 시험만 보는 것 아니냐, 괜히 우리는 가서 들러리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받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서 이해를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담당직원들이 저한테도 와서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얘기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단 두 귀를 막는 것을 전제로 해놓고 이것을 운영해 왔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의 해명성 답변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첫째로 보고를 해 주실 때에 이러한 문제들, 신문에 거론되고 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현안사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보고와는 다른 업무보고를 하시더라도 우리가 질의하기 이전에 앞으로는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지금 현재 외압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채용된 사람이 신문보도에 의하면 건설교통부 서기관 출신입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내려왔다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역연고가 없다는 점 이런 점들은 사실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에 어떤 기관이 있다고 했을 때에는 지역연고성을 반드시 가진 인사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 정신에 부합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한 인물을 찾으려 들면 분명히 나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에 어떠한 외압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는 게 사실이고 그 다음에 왜 지역연고가 없는 사람을 인선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의 서기관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면접을 봤기 때문에 이력서라든가 자기설명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이 양반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고등학교는 구체적으로 어딘지 얘기를 안 합니다. 고등학교도 자기가 수석으로 졸업을 했다, 행정고시 합격자입니다. 3회인가 4회인데 행정고시도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것들이 제가 알기는 기획원, 교통부, 청와대 여기도 근무했는데 공무원을 그만둔 것이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그만두었습니다. 20년 전에 70년대에 공무원을 그만두고 회사에 취직을 하다가 아마 최근에 보직이 미도파건설 부사장인가가 최근에 그만둔 게, 작년까지 했던 게 거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공무원 출신이다 하는 개념은 벌써 벗어난 얘기들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역출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경기도라는 지역출신의 예를 들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역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경기도에서 원래 태어난 사람으로 볼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응시자격에서 거기까지 제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지금 경기개발공사 사장하는 민병균 사장은 토개공에 수도권본부장을 했었는데 어떻게 우연의 일치로 저 사람은 그래도 고향이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화성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지만 응시자격 요건에 경기도지역 출신으로 한한다 하고 하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서류에서도 저희들이 본적이라는 것도 빼고 있다는 이런 취지, 여러 가지 취지를 봤을 때 그런 측면에서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작년 11월에, 9월이었나요, 11월이었나요?

시험본거요?

아니, 1차 모집공고하셨을 때요.

9월에 해서, 10월에 했지요.

9월에 해서 10월, 지금 몇 달이나 됐습니까? 그러니까 의혹을 가지고, 사실 모집공고를 그대로 해가지고 거기서 선발을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특별한 얘기가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격제한 조건들을 바꾸어 놓음으로써 이런 의혹을 자초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PCS사업 같은 경우도 똑같은 경우 아닙니까? 몇 달 사이에 행정의 일관성 없이 바꾼다는 것은 참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그것도 전혀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경기지방공사가 공식적으로 출범해서 자기들이 운영하면서 직접 업무를 맡아서 하니까 각종 인사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겠다는 것을 스스로 내부에서 느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정리해 가면서 그렇게 됐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돼 버렸습니다마는 그것들이 더 어디를 특정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감사제도라는 운영을 앞으로 착실하게 운영해야겠다는 그런 취지 때문에 그렇게 조정이 된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 공개경쟁으로 감사도…….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공개경쟁이 아니고 그냥 저걸로 했으면 문제가 거론이 안 됐을 텐데 공개경쟁으로 뽑아서 거기서 채용을 안 해 버리면 그만인데 그것까지 밝혔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꼭 공개경쟁 때문에 그랬다고는 100%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들이 노출돼 가지고 설왕설래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운영하고 지도 감독하는데 별로 매끄럽게 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점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반성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경기지방공사를 출범시키면서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첫 번째 출발을 잘 시킬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다 못해 인성검사라는 것까지 갖다 하면서 기업체에서는 인성검사를 한다, 기업체에서는 필기시험에서 1위로 합격한 사람도 인성검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나오면 불합격을 시킨다, 이런 개념까지도 저희들이 전부 도입해 가면서 이번 임원들 뽑는 데는 굉장히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한 그런 내용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공무원 출신이 누락됐다면 아마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처음엔 했다가 나중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1차할 때 감사나 여기에 공무원 출신들이 응시가 많았느냐, 감사에는 공무원 출신이 한 사람 응시했었고 사업이사에 한 사람 응시했었고 총무이사에 한 사람 응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사는 서류전형에서 탈락이 돼 버렸고 일부는 면접까지 가기도 했고 공무원 출신들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응시한 것도 아니었었다 하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사실 엄격히 말씀드려서 공무원에서 연세가 많아서 정년퇴직해 가지고 또 한다는 것은 공무원 사회에서도 사실 적합하지 않아서 그만 둔 결과가 나왔는데 사회에서 사업에 한다는 것은 오히려 억제해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공무원도 연령이 다 돼서 그만두십시오 했는데 사회에 한참 돌아가는 젊은 세대들이 파고나가도 힘든데 노인네들이 가서 하기에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모집요강에서 그랬는데 나중에 몇 개월 후에 됐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된거지 그게 다른 문제가 있겠습니까?

경기지방공사 채용에 관련해서 아까 남기명 기획실장께서 "자격요건에 지역출신을 넣을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넣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합창단원이라든지 무용단원, 도라도 그렇고 시·군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보면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사람들을 뽑는 데에는 언제나 이것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기지방공사라고 하는 기관의 경우에도 경기도 내에 있을 때에는 고려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자격요건이라고 한다면 지역출신을 더 우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하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고 그러면서도 객관적으로 하셨으리라고 믿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 1차하고 2차에 간부직 이사하고 감사 지원자들 인적사항을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는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보조사업을 융자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가장 많은 것이 농업분야가 많습니다. 아까 실장님 답변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가뜩이나 우리나라 농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보조를 전체 융자로 전환했을 적에 그러한 것을 깊이 검토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많은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건설기술수준 향상에 대해서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현장시공 자문단을 운영하여 대공사장 등에 대한 현장자문실시" 이랬는데요, 이 자문단이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의 각 분야에, 위를 보면 그러한 기술진으로 되는 걸로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현장하면 현장에 기술감리를 별도로 용역을 주고 있는데 또 이러한 자문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물론 좋은 점이 있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예산상에 자문단 운영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문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관련조례에다가 기술자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요. 누가 되냐면 건설기술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자문단의 구성멤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나갔을 때에는 약간의 수당들만, 거기에 관련되는 것만 나가는 것이지요. 별도로 외부의 다른 사람을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분야별 해당 심의위원 대로 선정해서 현장에 나가서 공사현장을 보면서 그것을 지도하고 점검해 주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일일이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묻는 말씀은 "자문단을 운영"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그래서 이것이 상설기구가 아니라 우리 건설기술심의위원들 중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현장에 보내고 한다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보조금 관련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에 관한 보조금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경지정리 이런 것까지 그러한 어떤 농업기반시설을 하는 문제까지 보조금을 융자로 돌리고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훼라든가 축산이라든가 기업형적인 농사를 짓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도 그냥 과거처럼 100% 다 보조를 준다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자금이라고 하는 것하고 농업자금이라고 하는 것하고 결국에는 기금문제를 검토하면서 한 데 합해서 산업자금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통합시켜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농업을 따로 꼭 관리하지 말고 이제는 기업적인 성격을 가진 것은 제조업을 하는 기업이나 농축산 관련되는 이런 기업도 같은 레벨에서 다뤄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결정된 것은 없지만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농업도 산업으로 본다는 용어는 좋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농어촌구조사업으로 42조원하고 농특비 12조원인가요 하고 해서 그것을 지금 보조사업은 주로 그 예산사업인데 그것은 정부로부터, 국가로부터 농업을 살리기 위한 구조된 사업인데 그것을 갖다 융자로 전환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나라 농업에 문제성이 많이 가고 또 농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셀 것으로 봅니다. 축산이나 화훼 같은 데 예를 드셨는데 그런 데에 지금 보조를 줘도 굉장히 어려운 판국인데 이것을 더군다나 융자로 전환한다 하면 우리나라 농업이 설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연구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아까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타당성들을 검토할 겁니다. 검토를 하면 이 문제가 결국에는 조례를 통해서 다시 논의하는 그러한 기회가 또 생길 것이고 그렇게 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18페이지 '건설기술수준의 향상 및 전문화기반구축' 거기에 현장지도를 하는데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생각이 있어요?

작년에도 했지요. 작년에도 하고,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자체시책으로 해서 현장기술자문도 해주고 했는데 그것들이 제도적인 근거가 좀 약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획위원회에서 지난 번에 관련 조례를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현장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마련했죠. 예를 든다면 건축현장이라든가 도로공사현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서 설계대로 되어 가는지 또 시공방법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 또 설계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들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서 검토해서 자문을 해주는 것이지요. 일선 시·군의 시장·군수들이나 일선 시·군에서는 이것을 상당히 선호합니다. 조금 복잡한 공사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공무원보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사업을 보완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일선에서도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실장님 설명을 듣고 있으면 경기도가 정말 파란색 신호등이 켜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스러운데요. 제가 지난해 우리들이 포천 하수도종말처리장 건설현장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구조물에서 많은 헤어크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의 감리책임자한테 "왜 이렇게 헤어크랙이 많이 생겼나" 그랬더니 그 감리하는 이야기가 "레미콘을 만든 회사가 충분히 양질의 자재공급을 못 받아가지고 흙이 많이 섞인 레미콘을 만들어서 그랬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냥 그 사람 얼굴을 쳐다 봤어요. '저 사람이 도대체, 아니 건설현장에서 감리 나온 사람이 건설현장에 시찰 나온 도의원한테 저게 지금 하는 이야기인가' 하고 기가막혀서 더 질문을 안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뭘 더 질문을 하겠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부실공사를 하고 곧 며칠있으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가시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더 할 말이 없어서 "아, 그러냐" 하고 그냥 돌아와서 제가 전문위원님도 계시고 한데 이것을 공식화했을 경우에, 솔직히 이야기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하도 이야기를 달변으로 위원들이 들었을 경우에 전혀 도정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내가 지금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공식화 했을 경우에 그 한 현장뿐 아니고 도 전체 예산 20∼30%씩 쓰고 있는 건설현장에 전 공사를 새로 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는 엄청난 문제예요. 그래서 도의원 한 6개월, 1년 남은 사람이 그 마무리도 짓지 못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끝내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때 당시 안양교각도 문제가 있어서 제가 비공식으로 메모를 써서 줬습니다. 조사를 좀 해 가지고 보고를 해라. 딱 정해 줬어요. 복잡하게 하지 말고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그것도 너희들끼리 가서 적당히 분석하면 안 된다. 국립콘크리트학회나 내가 두 군데를 지정해 줬어요. 거기로 보내서 시료의 성분분석을 해서 보고를 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한 3개월 후에 보고해 왔는데 성분분석을 해 온 것이 아니고 "강도에 문제가 없습니다. 뭐가 문제가 없습니다. 뭐가 문제가 없습니다" 하고 한 이삼천만원 들었을 거예요, 그것을 하느라고. 다른 것을, 쉽게 말하면 내가 등이 몹시 가렵다고 그러는데 다리만 잔뜩 긁고, 그런 보고서를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그냥 그런다고 치고 그 담당공무원의 태도가 "위원장님 그냥 넘어가시지 자꾸 그러십니까?" 표정이 그랬어요. 그것을 다시 설명을 했어요. 내가 요구하는 것은 이러이러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이 공사를 다시 하더라도 건설공사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반드시 이것을 시정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봐라. 그랬더니 그냥 어물어물 지나갔어요. 저도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 문제를 공식제기를 해 가지고 문제를 제기해서 공사를 다시 하게 해야 되는가, 아니면 말 것인가. 그런데 사실 제가 직무유기인줄 모르지만 내가 건설이었다면 모르지만 기획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주무위원회도 아닌데 심도있게 다루는 것도 문제가 있고 내가 오늘 이 문제를 보면서 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답변이 매사가 너무나 정말 완벽하게 답변을 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훌륭한 답변보다는 정말 하나라도 제대로 하려고 하는 공무원의 자세, 정말 어떤 일에 대해서 미칠 수 있는 한 명의 공무원이 열명 중에 있다고 그러면 많은 위원회 안 만들고 사업추진 안 해도 될거예요. 내가 지금 정말 아쉬운 생각하면서 도의원 한 번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대부분이 그렇게 가고 있고 그 강도가 그냥 넘어간다고 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헤어크랙에 다시 물이 들어가고 그 물이 침전하고 그 속에 있는 철근이 녹이 슬고 그 녹이 팽창해서 철근이 터짐으로 해서 부패하고 콘크리트가 깨지고 그래서 그 구조물이 깨지는 거예요. 한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감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쉽게 말하면 감사를 나온 도의원한테 아무런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나 자기직분에 대한 생각없이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담당공무원이 그냥 넘어가지 맨날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뭐 자꾸 그러십니까? 이 정도 성의를 보였지 않습니까? 하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이것 지금 우리가 몇 시간씩 앉아서 이야기해도 소용없는 이야기예요. 공염불이에요. 내가 다음시간에 정식 위원회 만들면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해야겠어요. 여기 앉아있는 실장님이하 공무원들하고 위원회에 가 앉아 있으면 경기도정에 대한 정책자문 못할 것 뭐 있겠어요. 내가 항상 불만이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정책결정이나 그 집행과정에서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해 가지고 나중에 그 결과에 책임을 안 지고 있는 것이 문제중의 문제예요. 실제 책임질 수 있는 우리 의원들이 다소 능력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자문을 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정책결정을 해야 되고 그 집행을 공무원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실제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이 자문한다든지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나중에 잘못되면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도정이 망가지는 바로 기본이고 나라가 망가지고 나라가 이 꼴이 된 그렇게 된 바로 기본구조의 골격이에요. 그래서 무슨 위원회 위원회 실장님! 몇 개위원회에 지금 참여하고 계신지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위원회 몇 군데 가보고 있는데 한 두 번 가봤고 그 위원회 맴버들 얼굴도 잘 몰라요.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서로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앉았다 오는데 나는 그것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도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안 지려고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위원회를 방패막이로 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해서 심사를 다음으로 미룰까 아니면 심도있게 이야기를 할까 그러는데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고 기초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 정말 해야 할 것들을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지 그렇지 않는 한은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좋은 시책을 가지고 있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실장님 이야기에 별로 이야기를 않고 위원회 와서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 제가 이야기를 않고 많이 듣고 있는데 실장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전혀 질의할 내용도 없고 잘 가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2년 동안 의원하면서 본 도정이나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태도는 지금 제가 말한 부분이 상당히 진실일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해 주기를 바래요. 그래서 정말 다섯명, 열명 중에 하나라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미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있어야 도정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예요.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뭘 해야 할지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자문 맨날 받고 연구하고 뭐하고 기초적인 것 다 알고 있는 것을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말씀을 했는데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챙겨보십시오. 현장 맨날 나가서 자문하고 심의하고 설계보고 이야기하고 뭐합니까? 아마 지금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설현장들 모든 현장에 시료채취해 가지고 국립콘크리트학회에 보내가지고 과연 괜찮은가, 한 군데쯤 잡아서 수십억원이 달아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 공사현장 그 회사가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번쯤 뒤집어 본다면 그렇게 부실공사 안 할 거예요.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 재수없어 붙들리면 얼마정도 비용이면 어떻게 해결되겠지 전에도 그랬으니까, 통계로 봐서 그 쪽이 낫지, 뭘 정석으로 하냐 멍청한 놈들이 하지. 그런 게 머리속에 박혀있는 한은 고쳐지지 않아요. 아무리 가서 조사한들 고쳐지지 않아요. 실장님이 내가 보기에는 경기도정을 상당부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자리에 계신 분이니까 저희들은 늘 참여하지 못하니까 지사하고 만나는 회의나 이런 관계된 회의가 있을 때 정말 이런 부분 한번 반영해 가지고 우리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제 이야기가 반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큰소리로 얘기해서. 감사합니다. 다른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보고된 계획이나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시고 위원님들의 조언과 당부사항을 참고하셔서 신뢰받는 도정을 펼쳐나가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두시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간사선임의건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송치우 위원입니다. 우선 간사로 선임해 주신 기획위원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을 잘 보필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인사말씀 대신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송치우 간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간사선임되신 데에 대하여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 저희 위원회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3.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공영개발사업설치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에서 상정한 안건 세 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저희 도에서는 지역개발기금으로 활용한 사회간접자본 확충계획에 따라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매년 도가 일정분을 차입하고 또 시 군도 해당 SOC사업에 대해서 이기금을 차입해주고 도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의 일부에 대해서 는 도비보조조례에 따라서 원금을 상환할 때 도에서 해당비율만큼 상환을 도에서 부담을 지는 그런 계획들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작년도에 고색∼의왕간 도로개설을 위해서 일본에서 사무라이증권을 발행했고 또 앞으로도 여러 가지 여건들이 호전이 되면 일정한 액수만큼 매년 외화증권을 통해서 외자도 도입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구상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감안할 때 앞으로 우리 도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향후 발생되는 상환의 부담을 여러 연도에 분산을 시켜줘서 부담도 감소시켜 주는 이런 취지 때문에 이번에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조례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의 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적립기금의 재원은 매년 도일반회계에서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20 내지 45%를 그때그때 재정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일정금액을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기금은 앞으로 발생될 연도에 도에서 부담해야 할 채무상환의 일정한 부분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 설치되는 기금은 도금고에서 가급적이면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 관리하도록 하고 이 기금의 운용계획, 결산 이런 것은 관련규정에 따라서 매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그런 것들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도의 지방채상환부담을 연도별로 분담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출했다는 점을 감안해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건 경기도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도에서는 2020비전과 전략이라는 초장기적인 구상 그리고 작년도에 1차 5개년계획이라는 중기계획 이런 것들을 수립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건의 변화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 발전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것이 하나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이것들을 저희 행정공무원들만 가지고 보완하는데는 외부의견을 수렴하고 하는데 일정한 부분 미흡하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도의 중장기계획, 주요시책 이런 것들을 자문해 줄 수 있는 위원회형 기획기구를 설립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그 기능은 2020비전과 전략의 발전개선, 경기발전5개년계획의 수립 및 개선, 부분별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개선사항 등을 검토조정하고 위원회 구성은 15명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도지사, 위원은 행정부지사 기획관리실장 이렇게 도에서 3인, 도의회에서는 의장이 추천한 상임위원장 3인, 그리고 경제, 환경, 문화복지, 행정분야 등에서 필요한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도록 저희들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의안제출은 위원과 도청의 실·국장, 직속기관장이 소관업무, 아까 기능에 관련된 업무를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고 그것들을 중심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형 기획기구는 조금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도의 중장기계획 등을 검토하는 데 외부적인 전문가적인 시각 그런 것들을 보충하기 위한 그런 취지라는 점을 이해 해주시고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89년도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이 작년도 11월 30일자로 경기지방공사에 이관이 되고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가 12월 31일자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최종업무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경기도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를 폐지시키는 형식절차를 밟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를 폐지하는 안을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기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류재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재봉입니다.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간접자본 도비확충계획에 따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도가 차입한 금액 및 시 군에 융자한 금액 중 도가 상환보조하기로 한 금액의 상환과 외화증권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외화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기금의 조성은 매년 일반회계에서 지방재정법제42조규정에 의한 세입 세출상 잉여금 중 동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금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의 20 내지 40%에 해당하는 일반회계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중 기타수입금을 재원으로 조성토록 하고 있으며 제3조 기금은 도가 발행한 지방채상환과 도가지역개발기금에서 시 군에 융자한 자금 중 시 군에 보조하기로 한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만 사용하도록 명시하여 이 조례 제정목적과 부합되도록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였고 제4조 적립된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도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며 기금의 운용은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 매입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금증식사업에 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은 기금의 부실운용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바람직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제5조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개시 50일전까지 경기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수립하고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제110조 규정을 준용하여 문제점이 없으며 제6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기획관리실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일반행정예산계장을 기금출납원으로 정하여 회계관계직 공무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경기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토록 하며 이 조례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부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부칙에서는 이 조례운용시한을 한시적으로 향후 10년간인 2007년 12월 30일까지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검토한 바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과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기금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방자치법제133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자금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금설치근거를 명시하고 있어 관련법상 법적 근거가 명확하며 조례안에 명시된 대부분의 사항들이 지방재정법을 준용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동조례제정은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9페이지 다음은 경기도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정에 대한 중장기계획수립과 계획의 집행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조정해 줄 수 있는 기획기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정의 중요정책과 기획수립이 행정중심으로 이루어져 전문성과 지역의견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의사결정과정에서부터 외부의견을 반영시켜 합리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도의회와 관련분 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형 기획기구인 도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기능은 경기2020비전과 전략의 개선과경기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 및 개선, 부분별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개선 등 도정의 중장기 정책방향과 핵심사항을 심의토록 위원회 업무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3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 위원으로는 기획관리실장, 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상임위원 장 3인과 경제, 환경, 문화복지, 행정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토록 하고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건심의를 위해서는 관련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하여 각계 의견을 반영되도록 하고 위원 수와 분야별로 위원이 구성되도록 한 것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위원 중 도의회 상임위원장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것은 다소 문제점이 있지 않나 사료됩니다. 제4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괄하며 위원장이 사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5조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는 반기 1회, 임시회는 필요시 도지사가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여 다수의견을 존중토록 하여 심사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의안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도청의 실·국장 및 직속기관장은 소관업무 중 위원회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의 정책으로 결정하기 전에 의안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제7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정책심의관을 간사로 두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실무위원회는 위원회 심의에 앞서 위원회 심의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위원은 도정책심의관과 도정정책심의관실 소속전문직공무원, 본청의 실과장 및 외부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제9조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때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과 관계전문가에게 자료와 의견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심도있는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수당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제11조 운영규정은 생략하겠습니다. 부칙에서는 정책위원회 존속기간을 경기발전5개년계획과 관련하여 향후 5년후인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경기도는 현재까지 도정이 중장기계획수립과 집행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조정해 줄 수 있는 기구가 없고 도정정책과 계획이 행정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전문성과 지역의견 반영이 미흡했던 점을 고려할 때 도정정책의 합리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획기구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이고 지방행정의 능률향상과 복잡다양해지는 주민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위한 경기도정책위원회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아지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에서 위원회 설치를 명시하고 있어 동조례제정에 따른 관련법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경기도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는 주민들에게 주택 및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규정에 의한 공영개발사업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89년 4월 17일 경기도조례제1900호로 제정 공포하여 운영되어 왔던 조례로 그 동안 한시적 조직으로 운영해 왔던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이 '97년 12월 31일 폐지됨에 따라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과 관련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97년 1월 13일 경기지방공사설치조례가 제정되었고 동 조례에 근거하여 '97년 12월 1일 경기지방공사가 설립되어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의 업무를 인수하여 시행 중에 있으므로 동 조례의 폐지는 당연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했으면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문철 위원님.

이문철 위원입니다. 제도는 아주 좋은 제도를 착안하셔서 내놓으셨는데 순세계잉여금에서 20% 내지 40% 하는 프로테이지를 꼭 박아서 해야 되는지 이것을 확실히 해주시고 유들이가 있게 하기 위해서 20% 내지 40%를 하셨는지.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당해년도의 예산과 사업에 집착하다 보면 그때 관련된 의사결정하고 관련된 부분에서는 가급적이면 이런 유보재원으로 돌린 데에 대해서 그렇게 선호를 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어느 정도의 프로테이지 부담몫을 해 놓지 않으면 이 기금자체 조성이 사문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안에서는 30%정도 일단 생각했습니다만 30%는 너무 경직되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20 내지 40%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렇게 제안해 놓고 다시 한 번 조문을 쭉 검토해 보니까 그 조문에 조금더 부연설명이 수식어가 붙었으면 더 분명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 내지 40% 다음에 당해년도의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기금을 출연한다 하는 그 얘기가 더 덧붙여지면 분명하지 않을까 재정상황이 조금 좋지 않을 때에는 20%만하고 재정사정이 여유가 있을 때 40%로 넉넉하게하고 그런 수식어가 붙으면 좀더 분명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의견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끝났습니까? 네, 황교선 위원님.

광명 출신 김도삼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우선 이렇게 기금을 설치함에 따라서 얼마 정도가 과연 적립될 수 있는 것인지 우선 그 자료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과거 3개년 동안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내역을 일단 주십시오. 왜냐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 봐야 이게 어느 정도가 과연 적립될 수 있을 것이고 그 정도 가지고 현재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하면 기간내에 얼마정도 그것이 적립될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서류들이 항상 미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먼저 줘 버리면 이런 질의 같은 것도 사실은 간단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필요한 자료를 제가 보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아까도 황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지방세가 많이 걷혀버리면 연말결산하면 이 액수가 상당히 늘어납니다. 많이 늘어날 때에는 저희가 3,000억원까지도 늘어난 적이 있었어요. 한참 분당이나 이런 데 입주가 될 때에는 그렇게 됐는데 최근에는 이 액수의 폭이 상당히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연초에 당초예산을 짜면서 세입을 조금더 정확하게 잡으려는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지방세가 예산에서 정한 목표액하고 폭이 자꾸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 2,000억원에서 조금더 잉여금이 과거 추세로 보면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30%를 계산하면 약 600억원 그래서 그게 좀 모자란다고 하게 되면 400억원선 이런 정도가 저희들이 조성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저희들이 상환부담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저희들이 계산하면 평균적으로, 2007년까지 조례 존속기간 중에 이것을 조성해 나가면 한 5,000억원 정도 현재 같은 추세로 간다고 하면 조성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습니다. 매년 일정한 부분만 인출해서 예를 들면 내년도에 도에서 상환할 것이 100억원이다고 하면 이 기금에서 50억원만 꺼내서 상환할 수도 있고 또 그때 재정사정에 따라서 100억원을 꺼낼 수도 있고 그때사정에 따라서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조금 있다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추가로 지방채를 기채를 해야겠다는 계획까지 따져놓고 보면 이 기금에서 충당하는 것이 매년 당해연도에 상환하는 액수에 약 40%선 이런 정도를 기금에서 보충해 주면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을 2010년까지는 완전히 제로를 시켜서 갚을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추계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고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한 1,000억원 정도 기금을 조성했는데 당년도에 일반재정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현금예산에서 지방채상환부담을 빼는 것보다는 기금에서 빼서 상환하는 것이 여러가지 여건상 유리하다고 할 경우에는 기금에서 더 많이 빼야겠죠.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충 이 작업하면서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그건 복사해서 한 부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경향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전에 나눠주시면 사실은 이런 질의할 것도 없는데 판단이 훨씬 더 정확하게 될 것입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대단히 좋은 발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는 점점 지방자치가 발전하게 되면 상당히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발행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돈을 먼저 끌어다가 자기 일을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 기금이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너무 적게 잡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자료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 범위를 결정하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다른 내용은 없고 일단 그걸 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 조건이, 전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기채를 하려고 구상하고 계획했던 것도 여기다가 포함시켜서 자료를 만들었다는 점, 그것이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 그런 점은 확실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도 참고로 해서 기왕에 외화증권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 사무라이본드 발행한 상황을 조금 참고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10억엔을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에 필요해서 원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감안하면 30억원 가까운 추가적인 것을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본질적인 얘기는 아니고 현재의 환율이 그때보다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한 100엔당 1,290원대까지 올라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환율로 계산하니까 작년에 빌려올 때는 이자율이 2.1%로 빌려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환율 가지고 계산하면 3.6%대로 빌려온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3.6%라는 것이 한 1.5%가 현재에는 올라있지만 이것이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영국의 리보금리 수준으로 보면 절반수준의 금리에 해당되고 앞으로 5년 후에 이것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5년 후에 환율이나 국제금리시장이 안정되면 현재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드린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긍정적인 전제조건을 놓고 봤을 때에는 금년 하반기 내년부터는 거의 이자나 이런 데 대해서 추가부담이 얼마 생기지 않을 것이고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봤을 때에도 연이자가 평균 2∼3억원 정도 추가부담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사무라이본드 발행하고 환율하고의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경기도에서는 당면한 큰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지방채상환계획이 방금 자료가 들어왔는데요, 기본전제가 매년 10년간 500억원씩 적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적립이라는 것은 기금을 적립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기금에다가 저희 순세계잉여금의 20%∼40%, 거기는 아마 30% 정도를 가지고 계산했을 겁니다. 그렇게 매년 기금에다가 적립해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죠.

30%가 쉽게 말씀드리면 500억원이다, 이런 말씀이신거죠?

네, 순세계잉여금이 2,000억원 생길 때도 있고 1,500억원 생길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평균 잡아서 한 500억원 정도 우리가 적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계산해 놓은 겁니다. 거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한 5년 동안 외화증권도 작년수준 만큼 계속 차입한다는 전제가 들어가 있고 지역개발기금도 계속 그렇게 시·군에다가 빌려주고 도에서도 차입한다는 그러한 조건을 집어넣어서 계산한 것입니다.

표를 보면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안전하게 계산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 하면 지금 당장이야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적립금액이 작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고비를 넘겨간다면 분명히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증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건 모든 전문가들이 다 예측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전부다 500억원 기준으로 해놓은 것을 보니까 너무나 어떻게 보면 안전한 추계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지금 당초계획은 이렇게 세우더라도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운영을 충분히 넓힌다면 좋은 점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500억원 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앞으로 지방세 추계를 좀더 합리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 액수가 많이 줄겁니다. 또 예산을 편성할 때 단위비용이라든가 이런 검토가 좀더 객관적으로 자꾸 발전이 된다고 하면 어차피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도 남는 것들이 과거보다는 폭이 줄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전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치우 위원님.

안양 출신 송치우 위원입니다. 전에도 여러 번 조례안건이 나올 때 마다 얘기한 사항인데 신규칙에 대한 것을 인준 또는 심의를 받으라고 항상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집행기관에서 심의권 자체 마저도 법률에 해당하는 그런 규칙을 꼭 심의를 안 받아요. 그래서 집행기관 마음대로 결국은 핵심은 이 조례안보다도 부칙이나 규칙에 다 넣고 그런 것을 운용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규칙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모든 조례들을 지방의회가 활성화되면 규칙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따지고 들어야 되겠지만 이 문제도 반드시 의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리실장 생각 어떠세요?

그 문제는 기획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계속 그 논의가 있었는데 현행제도상은 어쨌든간에 규칙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심의할 그런 제도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때까지 그랬지만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서로 검토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가져야겠습니다. 다만 현재는 규칙을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근거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법률의 맹점이 거기 있어요. 핵심은 법률이나 조례에 일반적으로 시민과 도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만든 장치들 쭉 법률적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법률적으로 열어놓았어요. 그런데 꼭 부칙이나 규칙 여기에다가 예외사항을 두어가지고 이런 예외규정을 두어서 이런 경우는 아니한다, 꼭 필요해서 운영해야 될 경우 지금 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이 조례안은 있으나 마나 하다는 얘기예요. 핵심은 항상 시행령, 규칙 여기에다가 다 집어넣고 결국은 집행권과 심의권인, 그냥 법률로 정해져 있는 심의권을 전부다 뛰어 넘어버리는 이런 월권행위인데도 이러한 어떤 법률적 근거가 없다라고 얼버무리신다는 것은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네, 그러세요.

안 하겠습니다.

답변드린 대로 송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취지는 아마 이 자리에서 세 번 논의가 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법률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법에 규정한 내용보다 시행령에 규정한 내용이 더 많고 또 시행령에 규정한 것 보다는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은 것들이 우리나라 법령의…….

지방자치법도 싹 된 거예요. 될 수 있는데도 시행령 만들어서 안 된다고 하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의회가 뭐예요?

그런 현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모르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자치를 오래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시행령보다는 법의 분량이 조금 더 많고 하는 일종의 역삼각형 비슷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본 기억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앞으로 점점 그렇게 발전이 될 것 같고 도에서도 조례를 전면적으로 저거하는 그런 규칙을 만드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규칙에 중요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저희가 서면으로라도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이번 조례안 보내서 사전에 자료를 드리듯이 드려서 의견들을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이것은 의견들을 수렴하겠습니다.

한 말씀 드릴게요. 앞으로 이런 것이 계속되는 한 조례 100개 만들어도 아무 소용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규칙으로 제한사항을 다 둬요. 이런 의미가 없는 행동은 앞으로 의회가 더 안 했으면 좋겠다, 반드시 이것은 의회의 심의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알고 오늘 심의에서 통과시켜 주세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규칙이 따르지 않는 이러한 조례통과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저의 의사를 말씀드립니다.

이의가 있죠. 규칙까지 다 넣어라 이거예요.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지 말고 조례사항에 규칙도 넣어라 이거예요.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안 반대예요. 전부 다 조례 다시 뜯어고쳐야 돼요. 지방의회가 하는 역할이 없어요. 공무원이 집행하고 결국은 핵심적인 제한사항도 공무원들이 임의대로 다 만들어 갖고 있다 이거예요. 도지사 혼자 어떻게 그걸 통제하느냐 이거야. 우리 법률책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앞으로 개혁이라는 게 뭐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잘못된 것을 뜯어고쳐야 된다, 진보라는 것 역시도 잘못된 것을 뜯어고치자는 것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이런 발상의 전환이 새롭게 정립되어야지 만날 그렇게 해서 의회는 결국은 실기 같은 것, 도정책에 실기 같은 것이 나왔다, 결국은 의회에서 인정받아서 했다 이말이에요. 책임은 의회가 지고 집행자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실제권한은 규칙이나 부칙 시행령에 다 뒀는데, 이런 법률을 왜 만드느냐 이거야. 이거 심사숙고해야 돼요. 아니 동기는 좋다 이거예요. 나도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부칙까지 규칙까지 넣어라 이런 얘기에요. 그렇지 않고 그 시시비비를 가려서 그런 기금운영에 대한 것을 세세하게 상임위원회가 알고 있어야지, 다 마찬가지라고. 지금 도정책심의위원회 이거 옥상옥이라고, 기획위원회가 뭐하는 거야. 아무 쓸데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도 넣어라 이거야. 할 수 있는 좋은 얘기만 다 나왔어요, 법률에도. 그리고 시행령 대통령이 한 마디하면 딱 제한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방자치법 말살시킨 거예요. 그래서 김영삼 씨가 나라 망쳐놨지,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나라 망한 것밖에 더 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네, 참고로 듣겠습니다. 김윤식 위원님.

송치우 위원님 문제제기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데 그런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지금 지방재정법도 그렇고 동조례안도 기금운용계획 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한다는 게 예산안 심의할 때 의회에서의 통상적 의미에서의 심의권, 그것을 인정한다는 그 심의권을 전제로 하는 개념인가요? 어떻게 돼죠, 법률적으로 해석상.

지금 우리가 기금에 대한 결산서를 내면, 그 관계는 제가 검토를 해봐야 겠습니다. 나중에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죠.

왜 이것을 확인하고자 하냐면 아마 중앙정부도 68개인가요,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기금이. 그런데 이 기금의 규모 자체가 워낙 방대하고 국가의 주요사업들에 다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재원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심의 그러니까 입법부의 심의의결 절차가 그 동안 쭉 누락이 돼왔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오래전에 기금관리기본법을 만들어서 의회에 최소한 보고의 의무라도 다할 수 있게 이렇게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경우도 지금 조례안에서 각종 기금과 관련한 조례안에서 의회에 제출한다, 지방재정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과연 의회가 갖는 예산심의권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제 자신도 정리가 안돼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확인해서 정확한 뜻을 해석해 주시면 좋겠구요. 그리고 어쨌든 이 조례안을 제출하시게 된 배경이나 취지 이런 부분은 연초에 서면으로 보내주신 자료를 잘 보았습니다. 먼저 상세하게 자료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러한 기금이 시기적절하게 설치가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제4조에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해서 기금은 도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굳이 도금고로 이것을 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특히나 요즘에는 각종 투신상품들이 아주 다양하게 나와 있고 전체적인 금융기관의 안정성 문제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됐었습니다마는 아무튼 정부가 발벗고 나서서 그걸 보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금 운용의 폭을 굳이 제한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에서 질의드립니다.

그 문제는 아마 김 위원님께서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지방재정법을 보면 우리 기금까지도 금고에다가 통합관리한다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현실적으로는 그대로 운영이 관행상 되어 있지 않아요.

경기도가 그렇게 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가 도금고로 지방재정법에 근거가 있는 한은 점진적으로 통합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공공자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부분 부분 확실히 안정성이 있을 때에는 이자가 높은 쪽에 투자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방향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공공자금이 안정성의 문제도 저희들이 전혀 간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방재정법에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새로 설치되는 기금에 관해서는 가급적 도금고에다가 통합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그것을 금고가 아닌 은행이나 이런 데에다 적립하게 근거를 마련하면 결국은 지방재정법이라는 상위법하고 배치되는 그런 문제점이 나옵니다.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경기도가 기금이 12개인가요? 그 중에 일부 기금이 예를 들면 농어민후계자 육성기금인가요?

그것이 아마 농협 이런 데 가서…….

절반은 제일은행에 들어가 있고 절반은 무슨 투자신탁 상품에 들어가 있던데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그것들이 기본근거가 있으면서도 실제 운영상에서는 그런 관행으로 현재까지 쭉 왔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과거에 그런 상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관선시대에도 그런 상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에 좋게 얘기하면 탄력성, 그 탄력성의 이면에 뭐가 가려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왔는데 본격적인 자치시대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에 굳이 그런 상위법을 거론하실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거죠. 경기도지역개발기금도 농협에 들어가 있지 제일은행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잖아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은 기금하고의 성격은 조금 다른데 그래서 지금 김 위원님 지적하시는 취지는 제가 알겠는데 현재 지방재정법에 관련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그것을 다른 규정을 둔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이 조례성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방재정법이 자치단체의 금고에 관해서 까지 이러저러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4조 도금고로 한정하는 문제는 지금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성안하는 과정에서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그것은 동의할 수 있으나 이 운영자체를 금고에 국한해서 하겠다, 아까 안정성 얘기도 하시고 통합관리 얘기도 하셨는데 그것이 자구상에 그런 원칙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경기도도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통합관리 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정성을 얘기한다면 왜 굳이 의회에서 그렇게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망해가는 제일은행을 고집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안정성 문제는 이미 국가자체가 보증을 하고 나서고 있기 때문에 그 범주안에 들어있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의 의구심을 갖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굳이 도금고라고 이렇게 한정할 필요가 없겠다는 얘기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상위법 관계 때문에 문안자체를 성안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했다면 적어도 공식적인 답변을 통해서 운영을 함에 있어서는 금고에 국한하지 않고 높은 이자율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을 선택적으로 고려하겠다, 이러한 답변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굳이 반복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현행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속기록에 남겨도 그 효용부지를 따질 때에는 제가 드린 말씀이 별로 실용이 없을 거예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도 현행법대로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이 만료가 되면 이쪽으로 전환하고 자꾸 유도를 하고 있죠.

뭘 자꾸 이쪽으로 전환을 해요. 지난 번에 예산심의하면서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농협으로 줘야 되지 않냐고 하니까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고 국장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뭘 차츰 제일은행으로 가져 올거라고요? 제일은행에 있는 것도 빼다가 그쪽으로 넣으라는 게 의회 의견이고 그때 의회에서 그렇게 관련 실·국장님들이 답변을 하셔놓고?

하여튼 제가 속기록에 남겨도 근거법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효력은 없을 겁니다.

속기록에 남든 안 남든 상위법이 어찌됐든 간에 이미 경기도가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과거에 그렇게 잘못되고 있는 것은 시정이 돼야 하고 그렇지만 지금 부터 만드는 것 자체는 현행 제도 틀속에서 움직여져야지 그것을 지금 무시하고 여기서 얘기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죠.

과거에는 잘못이 아니라고 지금까지 답변했잖아요.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를 쫓다보니까 그렇게 했다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제 경우에는 과거에 그렇게 답변한 적은 없을 텐데요.

지난 번에 결산하면서 제가 기금문제 가지고 질의를 좀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기금의 숫자를 우선 줄이는 문제, 통폐합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그래서 관련 실·국에다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떠나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저희 도에도 기금관리에 관한 기본조례를 하나 만들어야 겠다, 금년도에 꼭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도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일단은 종합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전환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금년도에 꼭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위원님 특히 송치우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십분 참작하시고 그 뜻을 되새기셔서 앞으로 조례안을 제출하실 때 유념하시고 참작하시고 또 실제 통과된 조례안을 활용해서 일 하실 때에도 지금 김윤식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그냥 이야기로 넘어가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되는 걸로 하고 안 된다면 안 되는 충분한 이유를 밝혀서 그냥 그렇게그렇게 넘어가지 않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회의가 되고 위원회의 회의가 되도록 실장님께서 협조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표결로 하세요. 나 표결해서 반대할 거예요, 본회의까지.

김도삼 위원님.

이것은 조례안 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문제인데 기왕에 금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들 아시는 이야기지만 지금 제일은행은 이미 8대 1로 낮춰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의 외국의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기도의 도금고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확답을 드릴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금 계약기간이 금년 연말까지 이렇게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약기간이 도래할 때 까지 아마 도의 관련부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심각한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관련부서에서 상당히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 검토들을 하고 있습니다. IMF의 영향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방금 영향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국가에서는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는데 도가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나올 것을 예상해서 작년부터 사실은 다시 재계약 할 당시에서부터 아니 그전에 '95년도부터 사실은 이야기를 해서 다음에 다시 계약할 때에는 감안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당시 계약할 때는 전혀 말도 없이 계약을 해 놓고 문제가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검토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대단히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기획관리실장님 같은 경우는 특히 예산결산 전체를 총괄하고 계시고 또 감사실까지 총괄하고 계시는 책임자로서 도금고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깊이 연구검토가 있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는데 지금도 이제 검토하고 있다하는 말씀을 들어 보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아직 결론내린 것이 없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 처럼 여러 가지 시각에서 접근들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론이 없는 상황에서 얘기가 나오면 서로 토론 비슷하게 전개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간에 계약기간이 금년 연말까지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연말까지기 때문에 재계약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상황들이 상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정과가 관련부서입니다만 세정과에서 여러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 큰 영향은 없습니까?

현재 영향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현재까지 우리 도재정을 운영하는데 제일은행을 금고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들은 지금 없습니다.

간접적인 영향도 없습니까? 제가 보기는 그것은 상당부분 있을 것 같은데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소리 안 해야 될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 도와주지는 못하는데 간접적으로 장학금을 더 많이 내놓는다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제일은행 상태가 안좋기 때문에 제일은행으로서는 더 내놓을 수가 없다 이말입니다. 바로 이런 것은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조차도 없었다면 당연히 갈아치워야 됩니다. 뭣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거기 한 곳에 얽매어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조금 더 깊이 이것을 따져본다면 그 이면에는 뭔가 말할 수 없는 의혹이 있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까지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어요.

그 문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약정을 보면 커다란 변동이 없는 한 이런 수식어를 붙여가지고 분명히 해놨을 텐데 바로 상황변동이라는 자체 이것이 지금 IMF시대에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이 자기자본금을 8 대 1로 낮추는 이런 식의 상황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상황변동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연 뭐가 상황변동인지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더더구나 이번에 만약에 그것이 다른 외국인금융 기관이 새로운 주인이 된다고 했을 때 가장 큰 상황변동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때까지도 이것을 그대로 존속을 할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인 참여문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그런 문제가 결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것이다 이것이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변화된 여건, 상황 이런 것들을 다방면에서 접근해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아직 못내고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아까 기금설치하는데 있어서 경기도지방채만 관계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 군까지도 관계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면 도시의 우회도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금예산에 지역개발기금을 보태서 시 군예산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도로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보조조례에서 시 군에 보조비율만큼 도에서 원리금을 상환할 때 그것들을 도예산으로 상환부담을 져주죠. 거기부분까지는 시 군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죠. 또 팔당상수원에 우수관과 오수관 분리사업을 하는데 거기 재정상태가 양평이나 이런 데가 아주 나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우 오수사업을 빨리 촉진시키기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을 빌려주고 그것에 대한 원리금상환은 사업할 때처럼 도에서 100% 져주겠다 그런 부분에서 시 군하고 관련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시 군이 자체판단해서 독자적으로 기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지원해 줄 계획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교선 위원님.

기획관리실장님! 한말씀드리는데요. 정말 무너진다고 쳐다만 보고 있어서는 안돼요. 정말 은행이 부도날 것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 두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 못하신다고 하면 참 무책임한 발상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망할 줄 누가 알았냐 이거예요. 김영삼이 하나 잘못 찍어가지고 망할 줄 누가 알았어. 김영삼이 찍어준 사람들 다 몰랐다 이거예요. 나는 망할 줄 알았었어. 정말 예견했어.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 진짜 망할 줄 알았어. 왜, 부동산지가는 생산원가에 들어가. 그것을 노태우가 올리고 김영삼이가 계속 부채질 했어. 나라가 안망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것 잘해라. 나라가 망한다. 잘해라. 망한다. 찍지 말라고 하는데 찍어줬어. 진짜 망했어. 책임을 못져. 이것도 엄벙덤벙 하다가 그냥 경기도 세금 걷어놓은 것 싹 날라가면 끝이야. 기획관리실장님 법률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책임이야 없으시겠죠. 안 지시겠죠. 그러나 도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심각한 것입니다. 이것 방어하셔야 됩니다. 제일은행이 망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이거예요. 김영삼 찍어준 사람들도 알아. 김영삼이 안 망한다고 찍어준 사람들도 이제 제일은행 망한다.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하게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정치적 판단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금운용관리를 아까 시행규칙에 있어서 조례로 정하는 거야 다 규칙만들기 위해서 조례가 있는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의회는 조례 만들어 주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실장님 조금 정치적일 필요가 있으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송 위원님하고 황교선 위원님 여러분들이 이의를 제기하신 제일은행 도금고문제는 조례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사안자체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냥 일과성 답변으로 넘어가기에는 참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을 할 수 있는 도의 사람들, 지사라든지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다음 회의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매듭을 지으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여건을 전제로 해놓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있어서 최종결정권자나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실장님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위원회입니까, 지사입니까?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실장님입니까?

접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아무튼 실장님과 그 문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람 들이 검토를 해서 확실한 이야기를 다음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 문제는 정리를 하고.

아울러 기금관리기본법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 기금관리기본조례 이런 것들은 하나 있어야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각 국별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쪽에서도 종합관리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근거를 하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아울러 경기도 도금고지정에 관한 조례도 분명히 하나 있어 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다음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하는 사항만이라도 3월에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관련조례가 필요하겠다라는 것은 그 이전에도 실장님이 의견을 내고 그러셨는데 아예 약속을 하시죠. 다음 회기 때까지.

금년도에 저희 업무보고에도 써놨어요, 하려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기금문제를 한 번 속시원하게 서류를 정리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면서도 이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요. 금년도에는 우선 조례하고 숫자를 줄이는 문제하고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고관련해서는 구민주당에서 관련세미나를 해서 조례안을 성안해서 의회에 접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안이 제출되면 여러 다른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료요청 몇 가지만 드릴게요. 시 군에 융자되어 있는 지역개발기금 융자규모하고 그리고 원금이자 상환현황 그런 정도 자료는 만들어져 있을 것 같은데 복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금고계약서 한 번 보고싶습니다. 전에부터 한 번 봐야 되겠다 생각하면서도 못봤는데요.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계약서하고 금년 '98년 현재 예치현황, 도금고의 공공자금의 예치현황을 총몇 억원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상품에 이자율이 얼마짜리이고 금액이 얼마가 예치되어 있다 그리고 1월, 2월 현재 인출현황 이것좀 자료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4조 도금고로 한정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조례상에 문안으로서는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나 운영하는데 있어서 취지대로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이 기금이 예치되어서 관리될 수 있도록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결하기 전에 올해 기어이 500억원을 제일은행에 넣겠다는 것입니까?

금년도에는 꼭 500억원을 ?는다는 장담은 할 수 없죠. 당초예산이 짜졌잖습니까? 그래서 잉여금 나온 것도 계산하면 금년도는 500억원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쎄 500억원이 되든 안되든 제일은행에 어쨌든 이것을 예치시키겠다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제일은행이 금고면, 조례가 그렇게 되면.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려면 기존의 기금자체가 제일은행에 다 들어가 있어야죠.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상위법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과거에 잘못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잘못된 것을 왜 여지껏 방치해 놨습니까? 도금고로 국한하는 문제는 지금 제일은행이 다른 문제만 없다면 상위법관계도 설명하셨고 굳이 시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티은행하고 합작을 하니 마니 BIS도 맞추니 못맞추니하는 엉터리은행에 막대한 공공예금을 예치하겠다니 어떻게 의회가 그냥 넘어갑니까? 그리고 채권이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장기간 적립하는 것 아닙니까? 몇 십년 동안 계속 적립하는 것 아닙니까?

최악의 경우에 금고은행이 교체가 됐다고 그러면 기금도 자동적으로 교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기금이라는 것은 적립기간 동안 계약기간이 긴 그럼으로써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그 동안에 예치되어 있는 기간만큼은 손실을 보는 것 아닙니까? 이런 기금 더구나 적립단계에 있는 기금은 왔다 갔다하면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옮기면 된다고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조례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찬성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여러 위원님들 말씀대로 현재 도금고가 제일은행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이 잘 판단해서 해야 돼요. 원안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예요.

저도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예요. 조례에 도금고를 설정하면 실질적으로 100억원이 됐든 200억원이 됐든 제일은행하고 계약대로 거래를 해주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는 은행이라면 여기서 논할 가치가 없죠. 그러니까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문안에는 도금고에 예치운영하도록 함. 안으로는 원안은 맞아요. 이말 저말 문구가 들어가면 우스꽝스럽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제일은행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만천하에 알려진 문제고 그 문제는 기획관리실장이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단서조항을 넣을 수도 없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에 조례안 자체에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것을 그대로 실시했을 경우에 그 결과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지금 실장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10분간만 정회해서 의견조율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양출신 송치우 위원입니다. 이 조례 역시 상당히 부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핵심은 행정중심의 도정책에 있어서 기획과 집행결과를 그동안 지역의견 반영이라든가 전문성 제고 그리고 집행결과에 대한 책임소재의 불분명 이런 것에 있어서 조금 심도있는 정책 및 기획을 수립한다고 하는 취지에서 이 조례안이 나온 것으로 볼 때 상당히 긍정적이고 바람직스러운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의회의 기능 즉 기획위원회를 활성화해야 마땅하지 의회 위에 옥상옥을 만들어 가지고 상임위원장급으로 추천하라고 어쩌고 해 놓으신 것에 대해서 이것은 대단히 옳지 못한 판단이다. 기획위원회의 제 1, 2, 3당 간사, 기획위원장 이렇게 가서 또 기획위원들한테 보고할 사항은 보고하고 이렇게 기획 및 정책방향이 공개적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공개적이고 일정부분 제한적이나마 비공개로 해야 될 사안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비공개로 하고 이렇게 운영해 가야 되는 것이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기획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못을 박아야 된다 몇 조에 나와 있죠? 3조 3항에 위원장 3인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기획위원회에서 3인을 추천하는 것으로 변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싶고 기획관리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구상해서 제안할 때는 도의회 의장이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상임위원장 3인은 도정의 중장기계획이라는 것들이 여러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상정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각도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송 위원님 말씀 그대로 취지를 반영해 문구수정을 해도 되겠다 지금 그 이야기.

저희가 구상할 때는 중장기계획이라는 것들이 여러 부분에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산업경제, 농정 여러 부분에 걸리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추천이 고루 분포가 되어서 위원회에 참여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구상했던 것입니다.

잠깐 이문철 위원님. 그 이야기에 대한 것입니다.

네, 남양주 출신 이문철 위원입니다. 지금 송 위원님이 물론 말씀하셨지만 지금 위원회 위원 15인 중에 도의회 의원을 의장님 추천을 받아서 3인으로 하는 것으로 여기 작성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의사로서는 상임위원장 3명으로 들어 가 있는 것을 그냥 도의원으로 고쳤으면 좋겠다 왜냐, 지금 상임위원장으로 했다는 얘기는 다른 분야 보면 지사님이 당연직 위원장을 하고 행정부지사님이 지금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도상임위원장은 도의회 위상론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다만 여기는 도저히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으로 하지 말고 도의원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소위원회 위원장님이 기획관리실장으로 되어 있지 않않습니까? 그런데 소위원회는 도의원이 한 사람도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문구상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소위원회에 들어 가서 참여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도 심의하는데 참여를 못하는 결과가 나오는, 도의원이 참여해서 하나 마나 아니냐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송 위원님 질의와 같은 취지이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위원회가 아니라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이것은 안건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기능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각 과의 과장들이 참석해서 해당 관련안건을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의회 의원님들이 여기에 참석하시는 것은 조금 모양새가 안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숫자를 3명이라는 것을 한정두지 말고 교섭단체의 추천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교섭단체가 몇 개 생기든간에 그 범위 내에서 교섭단체에서 하나씩 추천하는 것으로 이렇게…….

번번이 그것 때문에 좀 그랬으니까 교섭단체별로 두 개면 두 개고…….

교섭단체의 추천 얘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도삼 위원님.

광명 출신 김도삼 위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꾸준히 있었는데요, 오늘 사실은 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3인이라는 말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뭐냐 하면 도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사실은 감시 감독하고 견제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사실 의원들이 집행부에서 심의하기 위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만든 위원회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보통 도 의원님들이 두 분 또는 세 분 또 많게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가만히 생각해서 따져보면 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위원회 또는 거기서 올라온 안건을 다시 심의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했던 의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사전에 의사를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올바른 방법이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거기 의원들이 이미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논의할 필요조차 없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만약에 그걸 뒤집어 버린다면 거기에 들어가 있던 의원들 두 분 또는 세 분은 뭐가 됩니까? 같은 동료의원들이 동료의원이 들어가서 분명히 심의한 것을 갖다가 당신은 아무 것도 아니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가치조차도 없는 사람이 돼버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의회가 심의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만든 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왔을 때 심의하는 것이 사실은 타당합니다. 그런 것이 맞다고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 3인, 이 정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도대체가 저는 기본적인 의회와 집행부간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게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위상에 맞게 또는 일반 의원님들로 하면 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식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서 만든 위원회에는 안 들어가는 게 사실은 기본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만약에 여러 위원회에 우리 의원들이 일부가 참여해서 거기서 분명히 얘기 다 했는데라고 얘기해 버리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다른 의견 제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그러면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동료의원의 의견을 존중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린 위원장 3인 이런 문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절대 나와서는 안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발상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들이 동감일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 중 일부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섭단체별 1인, 이렇게 한다는 말씀도 있었지만 그것은 교섭단체의 수도 상당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변동된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대로 그냥 의원을 최대한 줄여서 거기에서 혹시나 간과하고 넘어갈지도 모를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참여하는 숫자는 최대한 줄이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점 동료 위원님들 깊이 생각하셔서 심사하는데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황교선 위원께서는 도의원이 빠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은. 우리 의회 의원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기회는 많으면 많을 수록 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중요한 사항을 정책적인 결정을 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오히려 주민을 대표한 사람이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지방자치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도의회 의원이 들어가는 것은 저는 당연지사로 보는데 다만 여기서 '상임위원회 위원장 3인' 이렇게 한 것은 상임위원장 대신에 '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도의회 의원 3인'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의회 의장이 이러한 정책결정을 하는데 좀더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의회 의원을 추천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서 여하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윤식 위원님.

저는 이러한 위원회의 설치 필요성…….

김 위원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들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중장기 정책방향 및 발전목표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 조정하는 것, 이게 경기도의직제와업무분장에관한규칙에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 아니예요?

기획관리실이죠.

자꾸 위원회 설치하고 용역 자꾸 발생하고요, 물론 좋습니다. 외부에 있는 좋은 의견들을 우리 행정에 수용해 냄으로써 어떤 도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뜻은 좋은데 그동안 의회에서 수차 위원회의 설치를 좀 신중하게 하고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그런 부실한 위원회는 정리하자 이런 취지의 문제 제기는 그동안 수차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판에 굳이 이런 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발상이 저는 별로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결국 기획관리실의 일상적인 업무 즉 여러 개 과에 걸쳐있는 장기적인 사안이라든가 그런 포괄적인 정책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일상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부실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거나 아니면 외부에 특히 그런 전문성을 보강하고자 경기개발연구원에 출연해서 거기에 많은 석학들을 두고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외부전문가 집단과의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게을리했다라는 그런 것을 인정하는 꼴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우선 앞섭니다. 그래서 아까 송치우 위원님께서 옥상옥이라는 표현도 쓰셨습니다마는 표현이야 어찌되든간에 저는 이런 위원회의 설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 별로 썩 공감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도의회의 참여여부 또 참여한다면 몇 명을 어떻게 참여하게 할 것이냐 하는 논의를 떠나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질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자꾸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그런 이야기를 이 안을 다루기 전에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위원도 일부 있었습니다. 김윤식 위원님의 견해에 대한 다른 위원님들의 견해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정책반영에는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정책을 반영시키는 데 있어서는 이게 적극적으로 좀 반영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출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보다도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아까 각 위원회 내지는 기획위원회가 좀더 활성화 내지는 활용해야 된다는 취지를 말씀드리고 정책에 반영하는 데까지는 조금 그래도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가 있다면 아까 이런 정책을 경기도의 장기플랜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데서 필요하다 하는 데에서 공감을 합니다, 일정부분. 그러나 보다 적극적인 것은 의회에 모든 것을 털어놓고 솔직한 심사가 우선 선행돼야 된다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 일장일단은 있다. 의회에서 추천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회의체 성격의 위원회에서 토론 내지 심사를 하는 것이 우선적이고 차선책 방안으로는 결국에는 의회에다가는 일정 부분만 정보 주겠다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발상자체가 그런…….

지금 김윤식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 부분에 대한 위원장의 생각을 말하자면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기획위원회가 더 활성화되고 기획실장님 이하 여러 간부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운영을 활성화해서 실제 정책위원회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 오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그렇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 지방자치가 더 정착화되고 우리 위원회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보좌진이나 더 전문가가 필요하고 그 과정 동안 이런 위원회가 존재하면서 그 과정을 넘어가는 징검다리로 봐야 되겠고 그래서 사실 저도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면서도 지금 김 위원님 같이 과감하게 그걸 털어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를 홀가분하게 털어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정책위원회 구성이나 운영 모든 것이 지금 우리를 위한 것보다는 차기 의회에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편한 마음으로 다룰 수 있고 어쩌면 객관적인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전에 우리가 위원회 회의 때 보다도 더욱 진지하고 정말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의 그 뜻을 그냥 받아들이는 걸로 하고 아침에도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견해를 말하라고 하면 이것을 우리 기획위원회가 의회 후반기쯤 가서 더 활성화되고 새정부가 지방자치를 더 활성화하려는 그런 기획에 의해서 보좌진도 더 보강해 주고 그럴 때 까지는 존속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이 조례안은 지금 여러분이 지적한 대로 '상임위원장'을 '도의원'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선에서 그냥 통과시켜 주는 것이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발언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네, 그러십시오.

제가 이 정책위원회라는 걸 구상을 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한 이런 것들이 전부 일리들이 다 있습니다. 과연 이게 필요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도 논의가 됐었고 또 도의회에서 참석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저희가 5개년 계획이 되든 중기계획이 되든 이런 것들을 보면 대개가 연구하고 용역한 데에서 들어온 자료가 최종보고서로 들어온 자료가 그렇게 심도있게 분석되면서 이것이 시책화되고 정책화되는 것들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어디에 용역을 줘서 연구된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왕왕있고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면 지사면 지사, 이런 의사결정을 최종으로 하는 사람이 그 방대한 자료를 갑자기 보고 그대로 하자, 이렇게 결정하기도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분부분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 과정을 어떻게 모양을 만들어 놓고 제도화해서 할 것이냐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주 알기쉽게 설명드리면 다른 국에서 예를 들면 관광에 관한 10개년 계획을 만들었다, 이렇게 한다면 관광에 관한 10개년 계획을 만들 때 초기단계나 중간단계나 이런 데부터 우리 기획관리실 이런 데 하고 심도있게 관련 과하고 검토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나 과정을 통해서 관광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그 문제를 보고 있나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검토해서 보고 또 거기에 참여한 전문가가 아닌 다른 전문가들은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나 하는 것들도 보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집행부에 있는 의사결정하는 지사면 지사가 그 내용을 한번 그런 기회를 통해서 소상하게 설명도 듣고 그래서 그 내용의 타당성,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도 있는 이러한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은 단임제 단독제형으로 자꾸 의사결정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측면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완시켜 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인데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주면 단점도 있지만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이 안 되겠는가 그리고 각 국에서 실무자들이, 검토하는 사람들이 이 위원회에 검토안을 상정하려고 하면 상당히 또 검토를 하지 않으면 이게 어렵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저희가 매주 화요일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국장들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거기에 일단 상정이 되서 검토가 되는데 그 안에는 거의 난상토론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은 농담 반 진담 반 해 가지고 조례규칙위원회 통과시키기가 도의회 통과시키기 보다 어렵다고 할 정도로 난상토론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류되는 경우도 많고 수정되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그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에서의 그런 어떤 경직된 측면, 그런 측면에 대한 유연성을 위해 어떤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데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착안한 것이죠. 그래서 5개년계획 자꾸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내용이 100% 완벽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저것도 내년쯤 가서는 금년도 시행하다 보면 빠진 것, 모라자는 것 이런 것을 보완을 해야 하는데 그 방향을 검토하고 하는 것들을 여과장치들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쉽게 얘기해서 기획관리실장이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심의되고 이런 것들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의회는 그 다음 단계에서 다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다만 저희가 도의회를 위원으로 넣은 것은 어떻게 보면 도의회라는 기관으로 본 것이 아니라 우리 도에 있는 각계각층에 있는 전문가 그룹들의 하나의 대상으로 보고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 쪽에서 하는 사람은 세 사람 들어가고 도의회라는 그러한 전문가 집단에서 들어오고 또 교수라는 전문가 집단에서 들어오고, 이렇게 대상을 선정하는데 그 구도를 배분하기 위해서 도의회라는 것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저희가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여과적인 장치로 운영하면 우리 도 내부에 중요한 정책시책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가 조금더 합리적인 쪽으로 흐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또 시간이 지연되는 단점도 있거든요. 틀림없이 단점도 있지만 저희는 그런 쪽의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살리고 싶어서 이런 구상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택 위원님.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이러한 정책위원회 설치를 하는 데 대한 이유를 쭉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상당히 전진적인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까지 의사결정기구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관료 엘리트에 의해서만 결정되어 왔습니다. 이것을 좀더 나아가서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또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열린 행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정책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 그것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지역주민의 의견도 반영이 되고 전문가의 의견도 충분히 개진되어서 어떠한 정책도 결정되어 진다고 하는 그러한 기본바탕을 가꾸어 나가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교선 위원님.

제가 굳이 말씀드린 것은 이런 필요성은 이해가 됩니다. 굳이 아까 장황하게 설명을 안 해주셔도 우리 규칙상에 명시되어 있는 기획관리실의 고유한 업무를 굳이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발상의 배경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다음 의회를 위해서라도 이런 식의 발상은 그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 내의 어떤 의사결정 구조 자체의 경직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쉽게 얘기해서 전공법으로 풀어나가야지 자꾸 옆으로 삐져나와서 해답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비전2020 중간보고회할 때 예술회관에서 할 때도 가봤고 지난 번에 수도권 전철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중간보고 한다고 그래서 본청에 가서 봤습니다마는 사실 그게 공청회 취지에 걸맞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은 그 기본적인 자리를 디자인한 것부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의견을 듣고 그런 선의를 가지고 바쁜 와중에 그런 시간을, 그런 기회를 만든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거기에서 과연 진지한 토론이 된다든가 하는 것은 애초부터 기대하기 힘든 자리예요. 뭐 아주 피상적으로 얘기하면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원회 구성 만날 이런 식 아닙니까? 집행부 공무원, 의회 몇 사람 그 다음 외부전문가 교수 몇 사람 만날 이런 식인데 오히려 그런 위원회를 자꾸 만들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어떠한 안건이 생기면 집행부 내에서 유관부서 과들끼리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용역을 줬으면 용역팀 불러다가 보고도 들을 것이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일정하게 중간정리가 될 것 아닙니까? 용역팀이 만들어온 것 중에 현행법규 사항이라든가 혹은 현행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또 시스템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걸러질 것이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의회 안에 와서 그게 얘기가 돼야 합니다. 아무리 복합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안건의 주된 상임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상임위원회에 그런 전문가 그리고 의회에도 우리가 이러이렇게 안이 나왔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들한테도 주고 또 전문위원에게도, 지금 의회에 있는 전문위원이라는 게 사실 그 고유의 의원의 보좌기능으로서의,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요. 어찌보면 전문위원님 계신 자리에서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회의절차상 요식행위로 들어가 있는 검토보고서 준비하고 그거 읽는 정도이지 전문위원실을 설치해둔 그 근거에 합당한 충분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아실 것이고 우리 의원들은 매일 늘 느끼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집행부에서 외부에 용역을 줬다든가 혹은 집행부에서 일정하게 수렴된 의견이 있으면 그것을 정리해서 충분한 시간여유를 가지고 해당 상임위에 주고 또 전문위원실에는 이러이렇게 우리가 정리된 의견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있으면 그 회의에 출석을 시켜라, 그리고 의원들에게도 필요하다면 전문가들에게 검토를 시켜서 그 날짜에 참석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이렇게 해서 어떤 안이 준비가 되면 의회에 들어와서 의회 안에서 필요하면 또 다른 전문가들도 좀 나오시라고 그러고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의 박사들 의회나 집행부에서 오시라고 하는데 속된 말로 여비 안 준다고 안 오시겠습니까, 그 분들이? 사전에 자료주고 와서 좀 진술해 달라, 검토해 달라 이렇게해서 의회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 지게 해야지 만날 무슨 위원회 설치해서 그나마 그 위원회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경직된 분위기에서 정말 과연 의견개진이 되냐구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의원에게는 발언할 기회조차 주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안이 나왔을 때 사적으로 의견개진을 하시는 다른 전문가들이 있다고요. 그러나 그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서 대신 전할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그 분이 그런 논의장소에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없고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의회 쪽에 자꾸 들어와서 필요하다면 의회가 의원이든 의회 전체 차원이든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다같이 발언을 듣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자주 갖고 이러는 일련의 과정속에서 지금 실장님께서 고민하시는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의 기회라든가 또는 주어진 용역보고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현실에 적용해 나갈 것인가 하는 아이디어를 그런 논의구조 속에서 찾으려고 해야지 이런 위원회 몇 개 설치하는 것으로서 자꾸 풀어가려고 하면 한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를 얻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위원회라는 틀을 가지고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굳이 이 얘기 자체가 지금 현재의 우리의 수준에서, 수준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지금 회의체제나 현실적으로 회의 진행의 관행 이런 것으로 비추어 봤을 때는 상당히 피차간에 소화하기 어려운 얘기라는 것은 압니다마는 이런 조례를 심사하는 기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 시각이라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자는 취지에서 굳이 다시 한 번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특별히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아까 안이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표결을 하시든지 하셔야죠.

반대하는 의견도 있잖아요?

김윤식 위원님의 그 말씀은 그걸 표결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취지만 말씀하신 겁니까? 그 내용 자체를 동의하는 걸로 말씀하신 겁니까?

의견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어차피 조례안 자구수정 정도로 해서 통과시키자는 게 지금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것을 굳이 표결로서 확인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김 위원님께서 자구수정만 동의를 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하죠.

제가 나갔다 와서 그러는데 성기정 위원입니다. 저도 이것의 필요성을 안느낍니다. 저도 군에서 군정치에 많이 그런 회의에 참여해 봤는데 하등의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도 상반기에 해서 결과가 나온 것도 별로 없고 또 거기에 동참했던 우리 위원님들도 그 어떤 문제가 나왔을 적에 의아하게 생각해서 답변을 못했고 이것이 집행부의 하나의 방패역할, 하나의 어떤 것을 구상하거나 결정할 적에 하나의 저거만 될뿐이지 이것을 구성해서 정책위원회를 운영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김윤식 위원님하고 동감을 합니다. 이것을 과거에 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도 이것을 운영해 가지고 거기에 뚜렷한 성과라든지 효과가 있었다면 그 효과를 분석한 것을 제시해 주신다든가 지금 김윤식 위원님이 충분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도의원이 있고 거기에는 상임위원회별로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도 과거하고 달리 지방자치시대기 때문에, 의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걸러도 충분히 그런 것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표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맨처음에 의견을 제안했습니다만 근본적인 취지는 성기정 위원님이나 김윤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위원회를 이렇게 무책임하게 자꾸 만드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그 뜻을 이해하면서 그러나 우리 의회가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다든지 또는 우리 의회내에 그런 기구가 있다면 참 좋겠는데 현행 제도하에서 여러분들이 다 느끼시겠습니다만 이런 제도가 사실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집행부에서 올라온 이 안에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이 아마 상임위원장 이렇게 하는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집약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에 제안한 대로 도의회 의원 3인으로 수정을 해서 통과시켜 주고 대신에 집행부에서는 이런 위원님들의 뜻을 정확히 받들어 사전에 모든 문제가 의회에 들어 와서 난상토론형식으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조례는 방금 제가 제안한 대로 간단하게 수정해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도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중 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도의회 상임위원장 3인을 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도의원 3인으로 수정발의하신 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 위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도삼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신 위원이 계셨으므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택 위원님.

질의가 아니라 이것은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이 폐지가 되었으므로 당연히 본 조례는 폐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무슨 질의나 답변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오전에 못나와서 몇 가지 질의드릴 사항이 있었는데 이 안건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겠는데 경기지방공사에 관해서 몇 가지 문의를 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기회가 있다고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경기도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경기도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폐지조례안

자료요청 조금만 하고요. 내일 듣기 위해서요.

그러면 김도삼 위원님 자료요청 하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경기지방공사를 방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전에라도 봤으면 좋겠는데 자료를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1차, 2차 채용기준과 접수자 현황 그리고 채용자면담 현황을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채용에 대해서 중앙공직자 지방공직자 갈등문제가 신문지상에까지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전문가가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게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제가 다른 분을 통해서 공직자들로서 근무자를 편성하게 되면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몇 차례에 걸쳐서 그것을 배제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경위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 경위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사운영의 방침, 현상태 그리고 전경기개발공사의 처리문제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내일 현장에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진지하고 심도있는 안건심사와 성의있는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으로 오늘 회의를 원활히 진행한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기획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를 해서 감사실소관업무보고를 듣고 경기지방공사현장방문계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지역에서 바쁘시더라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