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무인년 새해가 밝은 지도 어느 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위원님들이 하시는 일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농정국 소관 '98년도업무계획과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축령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1998년도업무보고의건

농정국장 정종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시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농정국 소관 '98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해 농정 발전과 농어업인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정성을 다해 주셨으며 특히 경기 남부지역의 해일·우박피해 등에도 불구하고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2년 연속 풍년농사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용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우리의 농정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연말 도 인사발령에 따라 일부 과장과 사업소장의 변동이 있었기에 농정국 과장과 사업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국 과장을 소개합니다. 유우열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한 농산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정진양 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이종기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이병훈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작년 12월 29일부로 새로 부임한 황인표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사업소장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기천 농림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 류도형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인 사) 다음 이필좌 도유림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 한상용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 작년 12월 29일자로 새로 부임한 진문석 축령산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 김남열 종축장장입니다. (인 사) 다음 신동수 잠업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 박유순 가축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끝으로 홍상근 내수면개발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저희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저희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그리고 작년도 농정의 주요성과, 금년도 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역점시책, 특수시책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 중 5페이지의 기구와 정원 그리고 6페이지와 7페이지의 각 과와 사업소의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의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농정국의 총 예산규모는 3,090억 8,800만원으로 이중 경상비가 146억 4,300만원이고 사업비는 2,933억 6,000만원이며 지원과 기타 예산은 10억 8,500만원입니다. 이를 기능별로 보면 농정관리를 비롯한 5개 분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중 국비가 56%인 1,728억 2,400만원 그리고 도비가 1,362억 6,400만원으로 지난 해 당초 예산과 비교해 볼 때 12.4%가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와 10페이지의 농정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의 작년도 농정 주요성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한해에는 세계화와 개방화의 물결속에 일등경기 실현이라는 목표아래 농정의 3대기본목표인 경쟁력있는 생명산업으로의 발전, 전문경영인의 육성, 문화·복지농어촌 건설에 역점을 두고 나름대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경기 남부지역의 해일과 우박피해에도 불구하고 도민과 한마음이 되어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사상 유래없이 대풍을 이루었으며 그리고 고양세계꽃박람회를 개최하여 화훼 산업의 발전가능성을 확인하는 등 뜻깊은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작년도 농정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립니다. 먼저 21세기경기농정비전준비와 소득원 개발로 21세기 경기농정발전모형개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우리 도의 농정발전 방향을 제시하였고 또 농업경영인 육성, 1읍면1명품육성,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포장 등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쌀생산목표 달성과 복지농어촌 건설로 작년도 목표 대비 9%가 증가한 426만 4,000석의 쌀 생산과 농기계공급, 경지정리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농업용수개발사업 등을 통한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에 주력하는 한편 문화마을조성, 농촌주택개량, 생활용수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으로 구리·안양·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장과 산지유통 기능강화를 위한 간이집하장, 저온저장고 지원 등 유통구조 현대화에도 주력하였습니다. 그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원예특작 경쟁력 강화를 위해 '97고양세계꽃박람회는 국제적인 규모의 행사로 인정받은 성공적인 박람회로 화훼산업의 발전 가능성의 확인과 국민의식 전환 계기를 부여하는 한편 화훼산업육성 5개년계획 수립, 안성 첨단원예농단건설 등 수출농업기반을 구축하는 데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업 축산농가 679농가 육성, 축산단지 9개소, 가축계열화 사업 2개소를 추진하였으며 특히 수입개방에도 불구하고 돼지고기는 '96년도와 비교해 볼 때 47%가 증가한 1만 2,265t을 수출하는 등 수입개방에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또한 축산 후계인력 육성을 위한 산·학협동연구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소 전산화사업 등을 추진, 축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에도 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산진흥과 산지자원화사업으로는 인공어초 315㏊, 수산종묘 339만미 방류, 양식장 조성 등 연안어장 생산력제고와 경제수 조림·육림, 산촌마을, 산림욕장 조성 등 산지 자원화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이어서 금년도 농정목표와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정의 기본 목표는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농업을 경쟁력있는 생명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농어업인을 전문경영인으로 육성하며 농어촌을 쾌적한 문화복지 농어촌 건설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방향으로는 먼저 21세기 경기농정 장기발전방안의 구체화로 경기농정 발전모형에 대한 세부 전략수립과 2단계 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할 것이며, 다음 효율적인 농촌 투융자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으로 농업의 구조조정, 규모화·전문화를 도모하고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 및 산지유통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수출농업을 육성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안성첨단원예농단 조성과 화훼산업육성 5개년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 또한 밤·호박단지 조성, 돼지고기 품질개선과 수출확대를 도모해 나갈 것이며 또한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과 복지 농어촌 건설을 위해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사업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문화마을 조성 등 정주권개발, 연안어장개발, 산지 자원화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IMF 관련 농정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에너지 절감형 시설지원과 대체에너지 기술보급 그리고 조사료 생산확대 등 국내 부존자원의 최대한 활용으로 생산비 절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고 내용은 전문농업경영인 육성, 농어촌마을 진입도로·농로 확·포장, 지역명품 육성사업순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먼저 전문농업경영인육성입니다. 이 사업의 개요로는 신규 농업인 후계자에 대한 지원 규모는 일인당 2,000만원 내지 5,000만원이며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이중 도비사업은 6개 사업에 1억 8,000만원, 농업발전기금 지원은 5개 사업에 49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 계획으로는 신규 농업인후계자에 대하여는 640명 내외에 국비융자 247억 2,000만원 또 도비지원사업은 농어민 신문보급 등 5개 사업에 1억 8,000만원, 기금지원사업은 1지역1명품 융자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모두 49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페이지 농어촌마을 진입도로·농로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마을 진입로와 농로로 노폭이 3m 이상인 미포장도로를 대상으로 하여 금년도에는 22개 시·군 157㎞를 191억 3,200만원을 들여 포장하고자 합니다. 금년 2월 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입찰과 공사착공은 3월중에, 준공은 6월중 그리고 완료보고는 7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지역명품 육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1읍면1명품 육성사업은 19개 시·군 105개소로 사업비는 486억 7,700만원이며 1지역1명품 육성사업은 20개소에 20억원으로 지원대상은 다년간 재배경험과 자부담능력을 갖춘 생산자 단체와 내무부에서 지정한 품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할 계획으로는 먼저 1읍면1명품 육성은 그 사업비가 50억 5,400만원으로 육성품목은 표고 등 6개 품목이며 1지역1명품 육성사업비는 16억 3,300만원으로 포도 등 4개 품목이 해당되겠습니다. 금년 3월까지 사업확정과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4월부터 8월에 사업추진과 사업비를 배정하며 9, 10월에는 사업비 2차 배정을 완료한 뒤 11월과 12월에 사업추진 성과분석과 사업비를 정산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어서 21페이지의 농산유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쌀의 안정적 생산, 농업기계화촉진,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원예특작 경쟁력 강화, 원예산업의 수출전략화 그리고 노는 땅 생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의 쌀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쌀의 생산목표는 벼 식부계획면적 12만 1,800㏊에 여기에서 생산할 쌀의 생산목표는 389만 1,000석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쌀전업농 육성은 1,121농가에 263억 4,400만원, 휴경논 생산화 지원사업은 500㏊에 2억 5,0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은 6만 8,506t에 46억 500만원 그리고 벼 병·해충방제와 장비공급은 17만 9,200㏊에 66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이에 따른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쌀전업농육성은 작년까지 모두 3,617농가를 육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04년까지 모두 7,493농가를 육성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1,121농가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대상자 선정과 농기계는 적기에 공급하는 한편 농지 구입자금은 농어촌진흥공사와 협의 연내에 모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벼 재배면적 확보를 위해서 휴경농 3,200㏊를 생산화하는 한편 논에 벼 이외의 작물재배와 시설 설치를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또 단위면적당 수량증대를 위해 양질의 다수성 품종 확대재배 또 단위면적당 포기수확보, 토양개량제를 지원 공급할 것입니다. 그리고 벼 병·해충과 피잡초방제 등 알뜰영농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방위주의 사전 병·해충방제 76만 5,000㏊, 항공방제 4만㏊, 벼 병·해충 안전사용장비 지원 공급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엘니뇨 발생에 따른 영농대책으로 봄가뭄 대비 논물가두기와 농업용수 개발사업의 조기추진, 여름철 저온 대비 논두렁높이기, 내냉성 품종재배 유도 등 쌀생산 목표달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이어서 24페이지의 농업기계화촉진입니다. 먼저 농기계이용조직 육성사업의 경우 사업내용은 73개소에 사업비는 45억 4,000만원으로 그 지원 기준은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1억원 또는 5,000만원이며 공동이용조직의 경우에는 대규모 6,000만원, 소규모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사업의 경우 사업량은 1만 900평에 사업비는 63억 2,200만원이며 지원 기준은 40평부터 100평 중 농가자율선택에 의해 추진이 될 것입니다. 25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반농가 농기계보조 지원시책을 융자사업으로의 전환시행과 고도기술의 벼농사 시범사업지역의 생산자 조직에 우선 지원하고 그리고 기계화영농기반이 조성된 마을과 대형·정밀농기계를 다수 보유한 마을 단위로 지원하겠으며 또한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육성으로 농기계 이용률을 증대하기 위해 3월까지 농기계공급계획수립과 대상자를 선정한 후 12월까지는 농기계 공급과 시설물을 설치할 것입니다. 다음 26페이지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사업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은 성남과 고양 2개소로 사업비는 1,776억 3,600만원이며 도매시장 거래전산화는 수원 등 4개소로 사업비는 23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농수산물유통정보센터 운영으로 도매시장별 유통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산지 유통기능을 강화화기 위해 농산물 직거래사업으로는 자매결연직거래 500단체, 주말 농어민시장 개설 23개소, 농산물 직판장 81개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27페이지입니다. 다음 산지유통시설 확충사업으로는 저온저장고 181개소 68억원, 간이집하장 1개소, 농수산물가공공장 10개소, 농축수산물종합직판장 1개소 등이며 작목반 육성사업으로는 농산물규격출하 2,440만원, 작목반수송차량 100대 등입니다. 그 추진 계획은 먼저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의 경우 성남도매시장은 시설공사의 추진으로 금년도 공정목표는 50%로서 '99년말 준공예정에 있으며 고양도매시장의 경우는 금년 4월에 착공하되 금년도의 공정목표는 20%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지유통시설의 확충은 금년 2월까지 설치계획을 확정하여 3월과 5월 사이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6월부터 11월까지 건축공사를 추진하여 12월에는 사업추진 성과를 분석하겠습니다. 이어서 28페이지 원예특작 경쟁력강화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생산유통 지원사업은 25개소에 290억 8,000만원이고 지원대상은 농가와 생산자 조직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시설채소의 경우 유리온실 공정육묘장 등이며 특작의 경우 종균배지시설, 첨단·균상재배시설 등이며 과수의 경우에는 저온저장고, 인공수분기, 덕시설 등이며 그리고 화훼의 경우에는 유리·비닐온실과 조직배양실, 선별기 등이 되겠습니다. 또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은 채소, 특작, 과수, 화훼 등 모두 14개 사업에 32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9페이지입니다. 사업내용은 과수·화훼분야의 비가림재배시설 등이며 채소·특작분야의 비닐온실 현대화 등이며 지원대상은 3년 이상 원예특작 재배경력이 있는 농업인입니다. 인삼생산지원사업은 44개소로 그 지원 기준은 시설기자재는 개소당 1억 1,000만원이며 인삼식재사업은 ㏊당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계획과 설계, 행정절차 이행은 3월에 그리고 사업착공은 4월에, 준공은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원예산업의 수출전략화입니다. 사업개요는 안성첨단원예농단조성사업의 경우에는 '97년부터 '99년까지 안성군 일죽면 화곡리 일원에 사업비 355억원을 투자 유리온실, 공정육묘장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화훼산업육성 5개년 계획은 수원시 등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생산시설 등 5개 분야에 23억 1,300만원을 투자하고 밤·호박수출단지는 연천군 군남면 왕징면 일원에 6억 4,500만원을 투자 생산기반시설과 작업장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31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3월까지 사업대상자 확정과 부지를 확보하고 5월까지 업체선정, 설계, 기초공사를 실시할 것이며 6월까지 기반조성과 사업을 착공하여 금년말까지는 모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2페이지 노는 땅 생산화 추진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휴경논, 밭, 기타 유휴지를 대상으로 하여 휴경논 생산 3,200㏊ 또 밭, 기타 유휴지 생산화는 1,000㏊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5억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 계획으로는 휴경논 생산화의 경우 '96·'97휴경논 재경작과 금년도 신규 생산화로 지난 해와 같이 논에 벼 이외의 작물재배와 시설설치를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밭과 기타 유휴지 생산화의 경우에는 2월까지 대상 면적과 식부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고 3월까지 작목별 생산화 면적을 확정하겠습니다. 이어서 3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재배와 종자확보는 춘기에는 두류, 사료작물재배 그리고 추기에는 맥류를 재배토록 하겠으며 시·군별로 소요종자를 파악 부족분에 대해 종자공급소와 협의하여 노는 땅 생산화에 박차를 기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 신규 휴경논 500㏊에 대하여는 2억 5,000만원을 그리고 밭과 기타 유휴지는 종자비료대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이어서 35페이지 기반조성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확충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경지정리사업은 금년도 봄마무리의 경우 1,609㏊에 495억 7,200만원 그리고 가을착수는 995㏊에 85억 7,700만원이 투자되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65개 지구 209㎞에 211억 9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은 7개 지구 106㏊에 25억 6,500만원, 배수개선사업은 11개 지구에 137억 900만원 그리고 수리시설개보수는 108개 지구에 215억 100만원을 투자할 것이며 이어서 37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개발은 1,028개 지구에 51억 3,100만원, 방조제 개·보수는 10개 지구에 29억 4,500만원이며 그 사업내용은 노후방조제 석축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비는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는 영농기 이전인 5월말까지 추진 완료하고 한발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농업용수시설의 조기 확충과 노후시설물의 현대적 개량을 가속화하며 생산기반시설사업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리·감독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의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추진기간은 1단계 사업이 '90년부터 2004년까지로 시·군의 면단위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농업기반과 생활환경사업, 문화마을조성사업, 농어촌 생활용수원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모두 1조 672억원에 이릅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면단위 중·장기개발계획수립과 마을기반정비, 농업기반시설, 농촌주택개량, 문화마을조성, 생활용수개발 등은 모두 금년내에 시행되며 사업비는 473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9페이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보고내용은 축산업경쟁력강화, 전문축산후계인력양성, 축산분뇨처리사업, 축산물안정성과 가축방역강화, 축산물종합처리장건설입니다. 돼지고기 품질개선과 수출확대가 되겠습니????먼저 40페이지의 축산업 경쟁력 강화이며 그 내용은 전업 양축농가 육성으로 395개소에 388억 5,200만원, 축산단지 조성에 8억 9,700만원, 가축계열화사업은 5개소에 99억 5,000만원, 배합사료 품질관리는 사료시설 검사계획 540점에 1억원, 이어서 41페이지입니다.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은 13만 6,700두에 8억 2,0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은 2월까지 사업별 지원대상자와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4월까지 지원대상자 교육과 선진시설 견학 실시, 그리고 4월부터 12월까지는 축산단지 조성, 가축계열화사업, 축종별 전업양축농가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사료품질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와 검사, 또 소 전산화를 위한 바코드 귀표 장착과 조사표 입력을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 42페이지의 전문 축산후계인력 양성입니다. 동 사업내용으로는 먼저 서울대학교와의 산·학협동연구사업으로 교육 300명, 국제축산기술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드람양돈연수원의 현장위주 전문기술교육으로 1,500명, 또 지원대상농가 사전교육으로 850명을 각각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교육주최별 교육계획 수립과 대상자를 선정하고 2월에는 서울대학교와 세계양돈인의 날을 개최할 것이며 그리고 4월부터 6월까지 각종 지원사업대상자 사전교육과 우수강사 초빙, 실습 등 내실있는 프로그램 편성 운영으로 교육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의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동 사업개요는 사업량의 경우 926개소로 사업비는 292억원이 투자될 것이며 그 사업내용은 퇴비사, 비료화시설, 축분발효시설, 운반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사업대상자와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4월까지는 지원대상자 교육, 선진시설에 대한 견학, 또 5월까지는 시설규모에 맞는 교육기자재의 구입 지도, 또 12월까지는 사업추진을 완료하는 한편 시설별 사업성과를 분석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44페이지의 축산물 안전성과 가축방역강화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육류내 유해잔류물질과 오염도 조사 1만 550건, 가축전염병 예방주사와 검진 등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35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0가지 작업장별 축산물 검사계획의 수립, 병류별 사업계획 수립, 사전예고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지역예찰반을 편성 운영함과 아울러 자율방역체계를 유도해 나가겠으며 축종별 예방주사와 검진, 동물약품 판매업소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의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 운영입니다.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은 남양주의 북원농산과 연천의 진승산업 등 2개소로 모두 134억 2,100만원이 소요되며 축산물종합처리장 판매점 설치사업은 자체직판점 100개소에 10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현대식 도축장, 부분육 가공공장 설치, 판매조직 구성, 양축농가와 계약체계 구축, 계열화 생산추진으로 유통구조개선에 힘써 나갈 것입니다. 이어서 46페이지의 돼지고기 품질개선과 수출확대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115억원이며 사업내용은 돼지고기 품질개선사업이 150만두, 또 수출규격돈 구매자금 지원이 11개소에 이르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은 금년도 돼지고기 수출계획으로는 1만 3,000t이 되겠으며 여기에 따른 수출규격돈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3월까지 규격돈 구매자금 지원업체를 선정, 지원할 것이며 돼지고기 수출을 위해 수출업체 지도 등 목표달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47페이지의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입니다. 보고는 해양수산과학관의 건립, 수산자원 조성과 어장환경 개선, 내수면소득사업 활성화, 어항시설 확충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48페이지의 해양수산과학관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예정지는 안산시 선감동 임해관광지구내 부지 2만 4,820평에 건축면적은 3,800평에 이르며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4년까지로 금년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은 2월까지 대형공사 집행 기본계획에 대한 심사, 6월까지는 현상설계 공모, 그리고 12월까지는 기본·실시설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난 후 12월부터 토목공사를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의 수산자원 조성과 어장환경 개선입니다. 동 사업내용은 인공어초시설, 해면수산자원 조성 등 4개 사업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2억 6,000만원이며 사업대상지는 안성, 화성의 연안해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4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는 공사의 준공과 정산을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50페이지의 내수면 소득사업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담수어 양식장시설 7개소와 참게, 동자개 등 내수면수산자원 조성, 그리고 낚시터 소각로시설 10개소와 양어장 수질정화시설 1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모두 13억 9,800만원, 추진계획은 3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6월까지 농지전용 등 행정절차 이행과 동시에 착공하여 12월까지는 준공을 마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의 어항시설 확충입니다. 동 사업은 안산의 풍도항와 선감항, 그리고 화성의 송교항을 대상으로 모두 13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물양장, 방파제, 선착장 등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2월까지 사업계획을 시달하고 실시설계와 심사는 3월과 5월중에 또 시공업체 선정, 계약과 공사착공은 6월에 하여 12월까지는 모두 준공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산림과 소관업무입니다. 먼저 54페이지의 산림자원 보호관리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산불방지기간이 봄철의 경우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되겠으며 또 산림병해충 방제는 조기에 발견, 적기에 방제하는 것이 목적이며 그리고 예방위주의 사방사업 실시로 산사태 예방 등 산림자원보호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산불예방과 진화체계 구축으로 도는 물론이고 시·군, 구마다 산불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취약지에는 감시원 배치는 물론 입산통제가 필요한 구역을 지정하며 도와 산림청, 군부대간의 헬기지원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진화장비도 3,885점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는 3만 340㏊에 26억 300만원, 그리고 사방사업계획은 산지사방, 야계사방 등 6개 분야에 22억 100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55페이지의 산지자원화 촉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산지자원화 10개년계획 중 금년도 사업계획은 조림천 40㏊, 육림 1만 7,140㏊, 임도 34㎞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별 추진내용은 조림의 경우는 1,040㏊에 33억 1,300만원, 육림은 1만 7,140㏊에 80억 100만원, 그리고 임도는 신설과 보수를 포함하여 모두 64㎞에 22억 5,600만원이 투자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금년도 농정국에서 추진할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농림사업의 종합평가, 경기농정 포럼 지원, 경기넷을 이용한 농특산물 홍보, 종축장의 첨단축산기술지원 기지화, 연안어장 개발, 그리고 도시녹화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의 농림사업 종합평가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그 목적은 농어촌발전 투융자사업의 정밀분석으로 투자효과의 극대화와 1단계 계획을 내실있게 마무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린다며는 평가대상사업은 농림사업 평가규정에 의한 42개 사업과 도 시책사업이 되겠으며 작년도를 평가대상으로 하여 금년 3월 중 합동평가반을 구성 운영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 3월까지 작년도 시·군 농림사업의 사업추진 절차의 이행상태, 지방비 투입실적 등을 평가하며 4월까지 우수 시·군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 계획으로 상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연중 농림사업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익년도 종합평가시 반영해 나가는 등 효율적인 농림사업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60페이지의 경기농정 포럼 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주요 농정현안에 대한 열린농정을 전개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지역농정에 대한 각계각층의 여론수렴과 정책대안을 발굴하고자 정기적인 공청회와 정책토론회 등을 통하여 과제를 발굴하고 조사 연구하는 사업으로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2월까지는 포럼 자문위원 구성과 발기인대회를 마치고 3월에는 사단법인 설립과 회원을 모집하며 그리고 4월부터는 본격적인 포럼활동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서는 산·학·연의 합동참여하에 신농정개발과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새로운 농정정보와 여론수렴 확산으로 생명력있는 농정을 전개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의 경기넷을 이용한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동 사업은 주요농업에 관련된 정보와 농축산물 정보를 경기넷에 등록 홍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 인터넷사이트 프로그램 개발용역비 3,000만원은 추경시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특산물정보 등의 수집 선별은 6월까지 마치고 7월에는 심사 선정하여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며 프로그램 개발후에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며 홍보방법은 언론매체, 백화점, 소비자단체 등에 자료를 발간 배포하겠습니다. 이어서 62페이지 종축장의 첨단축산기술지원 기지화입니다. 동 사업은 종축장의 기능을 관내 대학과 연구기관 등과의 연계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첨단기술지원체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한편 한우쌍자, 고급육 생산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종축 분양으로 축산업의 생산력향상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3월까지는 대학·연구기관 등과의 기술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한우수정란 생산·이식 등 쌍자생산을 중점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으며 첨단축산기술교육과 고품질축산물 생산을 위한 컨설팅팀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의 연안어장 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개발예정지는 안산, 화성 등 연안 시·군의 해면으로 모두 39건에 963.3㏊를 개발할 계획으로 있으며 대상품종은 어류, 패류, 해조류 양식어장, 마을공동어장 등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3월까지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친 후 시·군에서는 계획을 수립한 뒤 도에 이를 승인 신청하도록 하고 4월까지는 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시장·군수가 어업면허처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64페이지 도시녹화입니다. 동 사업의 추진기간은 금년부터 2002년까지이며 기간중 모두 1,406만본의 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또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8,047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1월까지 398만 2,000본을 식재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공원녹지조성, 생활주변공간 확보, 가로변·수변의 공간녹화, 전원마을, 근교산지녹화 등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작성하여서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이 유인물에 따라 당면 농정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면농정현안보고사항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해 12월 3일 국제통화기금 긴급구제자금 요청 이후 난방용 유류비, 농자재비, 사료값의 폭등과 생축가격 하락 등으로 원예농가와 양축농가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대하여 도 농정의 책임자로서 무한한 자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사료구매시 현찰거래 요구로 자금압박에 의한 가축의 조기출하와 투매현상도 일어나 생축값이 크게 떨어져 양축농가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도 차원에서 그간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영농자재의 안정공급대책, 원예분야의 안정적 생산, 사료수급 및 양축경영 안정대책, 그리고 어선어업 안정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의 영농자재 안정공급대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환율인상에 따라 농기계 9%, 비료 29.4%가 각각 상승하였고 농약은 17.3%가 잠정 인상되었습니다. 지난 연말 가수요 발생 등으로 수급불균형이 예상되었으나 농협을 통한 공급확대 등으로 비료, 농약은 적정재고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비료와 농약의 수급상황을 말씀드리면 비료의 경우 20만 3,370만t, 농약은 5,922t이 이미 확보되어 수급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로 이어집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금년도 비료, 농약, 농기계 공급가격을 조정하여 가수요를 억제토록 하여 원자재 가격은 74.8%가 상승하였으나 정부에서는 50%를 부담하는 등 인상률을 최소화한 바 있으며 비료는 농협을 통해 소요량의 80%인 12만 9,160t을 공급하였으며 농협 공급농약도 50%나 확대하였고 유기질비료도 20만t이나 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영농자재의 생산능력을 감안하여 볼 때 수급에는 별다른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농협 공급물량 확대, 비료, 농약의 합리적인 사용, 영농자재 사용 최소화 등을 추진, 이에 관한 수급안정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는 농촌지도소로 하여금 토양검정, 시비지도, 유기질비료 사용을 확대하고 농토배양, 표준시비로 농약절감형 재배기술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의 이용률 제고와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등 영농자재의 안정공급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의 원예분야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면 면세유 가격은 '96년 대비 92%가 상승된 ℓ당 507원이며 경유가격의 인상에 따라 농가생산비는 40% 내외의 상승효과를 초래하였으며 또 도내 원예농가의 유류 추가소요량과 그 부담액은 가동일 60일을 기준하여 볼 때 3,726만ℓ에 240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비는 급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하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음 페이지로 이어집니다. 경영악화에 따른 겨울영농 포기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소, 화훼, 원예는 시설면적 6,961㏊ 중 겨울작물 재배를 포기한 것은 133㏊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IMF 위기극복을 위해 지난 1월 3일 대책상황실을 도와 시·군, 구로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농업자재와 농산물 가격동향 점검, 농민여론 동향, 농업 원예분야 유류절감과 보온대책 등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시설채소 재배농가 난방비 절감형 시설과 난방비 80억원을 연리 5%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 바 있으며 농업분야 정책자금 상환을 연기해 줄 것도 중앙에 건의하여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상환이 도래하는 시설원예사업에 대하여 원리금 상환을 6개월 연장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과 협의하여 절약형 농업실현을 위한 시설과 농업개선으로 시설원예 1,200평 규모 이하를 대상으로 하여 이중피복 등의 연료절감형 시설에 모두 164억 7,200만원을 지원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입니다. 도 자체의 농·어·축산농가 지원계획으로는 시설원예에 134억원, 축산단지에 17억원, 그리고 어선유류비로 12억원 등 모두 163억원을 추경예산에서 확보하여 농어촌발전기금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시설비와 유류비 등 각종 자금지원에 따라 시설원예농가의 어려움은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환율의 안정과 작목별 적정규모 재배시 안정적인 소득이 가능하고 난방비가 많이 드는 3월까지만 고비를 넘긴다며는 원예농가의 경영수지는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앞으로도 각종 자금지원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농가홍보 지도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유류절감방안을 위한 작목별 적정온도 유지 관리요령 홍보, 우수사례 수집, 전파 등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유관기관 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원예농가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나가는 데도 저희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사료수급과 양축경영 안정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며는 먼저 배합사료의 경우는 신용장의 원활한 개설로 원료수급·생산에는 차질이 없으며 다만 사료업체의 자금난에 의한 현금선호로 양축농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양축경영은 출하두수의 급증, 소비둔화, 생축값의 하락 등은 있었으나 현재는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선 농·축협의 양축자금 대출이 어려워 농가에서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다음 10페이지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 사료수급애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사료업체에 대한 원료수입, 생산판매상황 점검, 축산물 출하가격 동향파악, 농가애로사항 등을 접수 확인 해결하고 있으며 농림부에 양축경영 안정을 위해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지속적 적용, 정부차원의 사료원료 안정 확보대책 강구, 생축가격 생산비 이하 하락시 수매비축, 축산정책자금 원리금 상환연기 등을 건의하여 그 중 일부사항에 대하여서는 이미 시책화 추진하고 있고 또 일부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음식물 찌꺼기 사료화 시범사업을 추진코자 중앙에 국비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지방비는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며 그리고 가축방역약품 20만두분 1억 5,800만원을 구입하고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입니다. 축산경영 안정자금은 가축계열화업체 운영자금 지원으로 9개 업체 156억 5,000만원, 축산기업 경영자금 지원으로 202억 8,400만원, 전업양축농가 운영자금으로 2억 9,900만원 그리고 농·축협의 상호금융으로 92농가에 32억 9,000만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사료생산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사료작물 1,000㏊ 더 재배하기, 노는 땅 중 생산화 가능 면적과 식부의향 조사실시, 춘파용 사료종자 공급신청, 읍면당 1개소의 답리작 시범마을 선정, 조사료 생산사업비 조기배정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축경영개선을 위해 저능력축 도태 등 사육규모조절, 가축 노동규모의 합리적 경영유지, 부존사료 자원활용 확대 등의 지도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 환율안정에 의한 사료값의 안정세 유지 또는 인하가 기대되며 여건변화에 따른 축산업의 구조조정이 가속되고 또 환율상승에 의한 축산업 수입이 어려워져 국내 축산경기도 점차 안정될 것이나 축산분야 투·융자 축소가 불가피하여 양축분위기의 위축, 시설개선 등의 차질이 예상된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사료수급안정을 위해 도내배합사료 생산업체에 대한 기술적인 생산독려활동과 농산물 생산원가절감을 위한 양질의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로 조사료수입대체사용을 유도하는 한편 노는 땅에 사료작물재배확대, 농산부산물 등 부존자원의 사료이용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계속해서 1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축종별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 한우산업발전 종합대책추진, 낙농진흥법에 따른 집유 일원화와 원유검사공영화, 양돈산업의 선진화, 양계산업의 구조조정과 유통구조 개선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양축농가 경영개선을 위해 가축사육비, 인건비 등의 비용절감 또 생산성 향상과 가축질병예방, 사육일지, 금전출납기 등의 기록 지도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돼지고기 의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수출규격돈 출하농가 품질개선비 30억원, 규격돈 구매자금 85억원, 수출용 원자재 비축자금 29억원 등을 각각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의 어선·어업안정대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내 해면동력어선은 모두 438척으로 연간 유류소요량은 6만 1,510드럼입니다. 면세유류는 작년도 4/4분기 대비 100% 인상된 드럼당 8만 4,530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해 12월 어선유류점검계획을 시·군에 시달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에 유가인상에 따른 국고지원과 영어자금상환을 연기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고유가로 어업인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며 또한 단기적으로는 조업포기 등에 따른 수산물의 생산공급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어업구조의 개편 등으로 인해 경쟁력은 결국 회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지 않고 유류인상에 따른 추가부담에 대한 저리 융자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어업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저희 농정국 주요업무가 보다 내실있고 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편달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농정시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어려운 내용은 해당 과장님이나 사업소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 규모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당초보다 12.4%가 감액됐는데 분야별로 나와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점이 어떻게 감액됐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특히 수산진흥 부문에서는 75.6%가 증액됐습니다. 54억원에서 96억원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입니까?

네.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과장이 답변해도 돼요.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못한데 그것은 별도 자료로 해서 드리고 작년도 하고의 대비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해서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농정관리의 경우에는 도비 중 일부가 융자로 전환된 게 있습니다. 융자로 전환되어서 빠져나간 게 있고 수산진흥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박물관에 48억원이 새로 또 추가되었기 때문에 50% 이상의 높은 증감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고 또 작년까지는 도매시장 건립지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작년까지 수원을 뺀 구리, 안산, 안양 그 다음에 성남하고 고양까지 국비지원이 있었습니다. 그 금액이 엄청나게 컸지요. 그러다가 안양, 안산, 구리가 작년도에 전부 개장을 함에 따라서 금년도는 고양하고 성남만 지원이 됐는데 그 중에도 고양의 경우에는 작년도 지원분이 금년도에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크게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 실정에서 보면 증감을 해야 되는 실정에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도 비용절감 차원에서 감액하는 것에 따라 우리 도도 앞으로 여기에 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국장님 말씀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줄지는 않았다하는 말씀이시네요 작년과 비교해 볼 때.

작년과 비교해 볼 때 실질적으로 줄지는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중앙정부에서 사실 5개년 계획이 금년도로 마무리되는 해입니다만 이것을 1년 연장해서 할 정도로 금년도 국비지원 사업들을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정이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만 이에 따른 구체적인 추경예산안이 현재 도까지, 국회 자체에서 통과가 안 되었으니까 내려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다소 삭감이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국비지원에 따른 삭감 이외에는 우리 도 자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더 투자를 해서라도 좀더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전문농업경영인 육성분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후계자 선정이 금년에 640명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게 선발이 완료됐습니까? 640명이.

네, 그렇습니다.

작년과 대비해서 늘은 겁니까, 줄은 겁니까?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왜 줄었지요?

이것 역시 중앙의 목표와 관련해서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돈이 2,0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도록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줄어든 것입니다.

융자단가가 높아지면서 그래서 줄었군요. 후계자 640명을 신규로 이렇게 하면서 국비융자를 240억원씩 이렇게 해주는데 지역에서 보면 후계자들이 국가에서 이러한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종종 보면 어떤 불만을 집단화 시켜가지고 자기들 탓이 아니라 정부 탓이고 도의 탓이고 군의 탓이고 행정쪽에 그것을 떠넘겨가지고 세력화, 집단화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렇게 융자를 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융자를 해주면서 정말 올바른 국가관 같은 것도 교육을 동시에 시켜서 정부에서 혜택을 보면 본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조금만 불이익을 보면 그것을 거꾸로 정부 탓이고 정부에서 해준 게 뭐 있느냐, 자기들의 잘못은 다 저버리고서 융자까지 받아서 사업을 한 그런 입장에서 자기 자신의 잘못은 생각도 않고 정부에서 한 게 뭐 있느냐 군에서 해준 게 뭐 있느냐 도에서 해준 게 뭐 있느냐 이래 가지고 불만을 집단화시키는 그런 사례를 종종 보는데 이것은 조금 잘못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융자를 해줌으로써 물론 자기가 알아서 경영을 하는 겁니다만 어떤 고통분담 이런 차원에서라도 올바른 국가관 같은 것도 지도교육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시 조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후계자 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 집단행동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일이 없도록 여태까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그런 방면으로 집단행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순리적으로 일이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지도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사회문제와 연관이 되고 시국과도 연관이 되고 여러 가지 정치성도 있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국가에서 선의로 후계자를 선정을 해서 잘 되도록 지원하는 그런 입장이라면 거기에 부응해서 자신들이 더 성의껏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실로는 그게 정반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선거 때만 되면 앞으로도 지방선거가 있습니다만 이게 무슨 뭐 압력단체 비슷하게 돼 가지고 잘 해준 게 뭐 있느냐, 뭐 있느냐 하면서 후계자들이 오히려 똘똘 뭉쳐가지고 그냥 소요를 일으키고 그런 것을 보는데 그렇다면 정부에서 그런 융자를 뭐하러 해줍니까? 돈쓸 데가 없어서 그런 사람 양성을 하는 것인지 나는 참 답답한 심정이 들더라고요 그게.

단체가 되다 보니까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가 아니라 지금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 그래 가지고 이게 지금 뭐가 잘못 돼서 제 얘기는 후계자를 없애버리든지 잘 되면 자기가 잘 해서 잘 된 거고, 융자해 줘서 안 되면 다 정부가 잘 못한 거고 하니까 그냥 반정부 내지는 심한 용어까지 써가면서 하는 것을 보는데 물론 융자를 해주면서 이래라 저래라 거기까지 간섭이야 못하겠지요. 그러나 융자를 해주면서 정부의 뜻이 이러니까 그 취지를 이해하도록 올바른 국가관 같은 교육도 철저하게 시켰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지역1명품사업과 1읍면1명품육성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용어도 유사하고 사업을 이렇게 구별해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1지역1명품은 내무부에서 교부세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융자로 사업장당 1억원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1읍면1명품사업은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보조로 하다가 금년부터 30% 융자가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래서 같은 명품입니다만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위원님 그것을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읍면1명품사업을 하니까 그 사업이 대단히 좋다, 내무부에서 그것을 전국에 확산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네 사업을 하면서 우리 도와 같은 이름을 붙일 수가 없으니까 1지역1명품으로 붙여서 모방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도에서는 이름이 그렇게 구분이 된 겁니다.

오히려 우리 도에서 중앙한테 하나의 모델을 개발해서 보급한 경우가 됐군요?

네.

안성첨단원예농단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님, 현재 진척상황하고 그 다음에 자재비가 상당히 올라서 과연 입주하려는 희망 농가들이 안성군에 제출을 해 놓고 선정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영농자재비가 폭등한 가운데 애당초 희망했던 농가들이 예정대로 들어올 수 있는지, 오히려 사업포기가 우려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이뿐만이 아니고 농업자재대 급상승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전문농업을 하겠다고 안성에 들어오는 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 면도 고려를 해서 지난 번에 농림부에서 실무협의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성농단에 수입자재비의 상승분 그게 얼마로 결정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승분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농가들이 수출을 했을 때 맞출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그러한 생각은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이 농단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계속 연구검토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고 안성군으로부터 공식적인 보고는 못받았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면적 만큼의 신청은 초과해서 들어와 가지고 이번 19일에 농가선정위원회를 열어서 과연 그 농가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8페이지 문화마을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개 시·군 5개소, 신규 한 군데 이렇게 있는데요. 문화마을조성을 해야 할 필요성과 현재 운영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마을조성 관계는 제가 농림부에서 지침이 나왔는데 시·군으로부터 지침상 예정지를 받아서 환영하는 데를 선정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개소를 개발했고 금년에 1개소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문화마을은 왜 만드는 겁니까?

문화마을은 기존 주택을 현대적으로…….

보통 주택개량과 문화마을이라는, 그러면 주택개량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문화마을이라는 게 뭐……

문화마을은 구획정리나 택지개발이 아니라……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주택개량은 내무부 사업으로서 주택과에서 추진을 하고 농림부에서는 문화마을이라는 이름하에 농촌의 마을개량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취약구조 개선해서 A, B, C 타입 이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이름을 고쳐서 내무부에서는 패키지마을이다 이렇게 하고 농림부에서는 이것을 자기네들도 농촌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을 해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마을 개선을 하는데 이것을 이전하는 형과 현지에서 이축을 해서 마을을 꾸미는 그런 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폐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들어가서 하나의 문화수준을 다 갖춘 복지농촌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이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겁니다. 또 겸해서 산림청에서는 이거와는 조금 다릅니다만 산촌지역을 자기네들도 개발을 해야겠다 해서 또 산촌마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수혈을 받는 우리 농촌의 입장에서는 내무부에서 하고 또 농림부에서 하고 또 산림청에서 하니까 혜택을 받는 측면에서 좋은데 이것을 직접 실천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거기도 보면 주택개량하고 마을 전체를 꾸미는 것 하고 이런 형태가 되니까 이게 좀 결국은 부처 이기주의에 의해서 사업이 늘어진 거 아니냐 이런 반성은 우리 도 차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 위에 농촌주택개량이 있고 또 문화마을조성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국장님 말씀대로 다 대동소이한 것인데 부처간에 서로 자기 사업의 어떤 특색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름만 바꿔진 것 아니냐하는 이런……

농촌주택개량은 마을 면단위 계획에 의해서 단순히 자기 집만 개량하겠다 하면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또 문화마을은 내가 우리 지역 한 마을을 전부 다 주택개량도 하고 옛날 취락구조식으로 이축도 하고 거기에 하수도도 넣고 오·폐수시설도 넣고 생활용수도 넣겠다 할 경우에는 그것을 문화마을이라하고 나는 그만 내집 하나만 고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주택개량 속에 들어가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어디 계신가요?

네, 축산과장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전업양축농가 육성, 축산단지조성, 가축계열화사업, 배합사료품질관리강화 등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전업양축농가 육성과 축산단지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업양축농가 육성을 위해서 395개소 약 400억원이 융자 및 자부담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추진계획에서 보면 지원 대상자 교육 및 선진시설 견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우선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내용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우선 교육대상 명단은 경쟁력제고사업, 대체사업에 선발된 농가로서 앞으로의 경영지침이라든지 어떤 규모로 어떠한 시설로 어떻게 해 나가야지 우리가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하는 측면의 기술 지도와 함께 경영지표가 되겠습니다.

선진시설견학은 어딜 가는 겁니까?

저희가 주로 경기도 관내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만 혹시 저희보다도 나은 시설이 있다면, 경기도 관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안성군에서 용인군이 난 데가 있으면 용인군에 간다든지 또 용인군에서 안성군에 나은 데가 있으면 안성에 간다든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좀 나은 시설을 보여주고 모델이 될 수 있는, 시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업양축농가 육성에 한 270억원이, 융자가 한 68% 정도 되나요. 융자가 이렇게 많이 나가서 추진을 지금 하게 됐는데 축산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98년 3월부터 4월까지 1회에 걸쳐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융자를 많은 금액을 이렇게 해 줬으면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 지도가 뒤따라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단지 같은 경우에 신양양돈단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서 결국 도산에 이르게 됐는데요. 그것을 어떤 간섭이 아니라 합리적인 경영지도 차원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지혜를 짰더라면 사주 혼자 그렇게 방만하게 해 가지고 도산까지 이르지는 않았지 않았느냐 이런 교훈을 얻게 되는데 전업양축 및 축산단지 이런 데도 수시로 교육보다는 현장지도 이런 것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세워서 도산이나 부실화를 미연에 방지해 주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교육을 한번 일회성으로 그치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일회성 교육이라는 것은 사업 이전에 집합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고 물론 아까 예를 들어서 신양양돈단지 같은 경우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행정지도가 지나치게 되다 보면 간섭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는 수십차례 저희 눈에는 다 보이니까 이러면 안된다, 저러면 안된다 하는 것을 아마 안성군에서 고생 무척 했습니다. 아무래도 가까우니까 많이 나가게 되고 농림부, 축협중앙회에서도 지난 얘기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해왔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교훈삼아서 그런 사례가 절대로 없도록 저희가 현장위주로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아주 각오를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니까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도 거기 와서 보고 가고 그랬다는데요. 그게 잘좀 됐었으면 하나의 시범모델이 될 텐데 결국 도산이 돼서 지금도 정상화가 안 되고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배운 교훈은 우리가 잘 거울 삼아서 앞으로 시책에는 그런 우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관에서 힘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죽에 축산물종합처리장이 완공을 거의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지금 생각하니까 거기 경영의 성패는 원료확보가 대단히 중요할 것으로 보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료공급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계열화사업입니다. 들어온 육가공 4개 업체가 바로 계열주체고 그 사람들이 계열농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열농가에서 길러진 돼지나 소가 직접 거기로 와서 도축해서 가공처리까지 해서 일반시중에 유통되도록 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원만한 공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지요?

그것은 조심스럽게 걱정되는데 저희가 하여튼 원료조달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며는 그것보다 더 실질적인 유통구조 개선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이 가능성이 있느냐는 거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유통업체에서 계열농가를 선발해서 보통 120 내지 60농가 이렇게 하고 계열농가 주체들이 단단한 농가들입니다. 재력들이 있는 주체들이기 때문에……

축산업의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보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생산비를 우선 줄여야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 7월 1일부터인가 송아지 생산안정제 실시가 들어있죠? 그게 예정대로 실시될 예정입니까? 아니면 계획이 변경…….

아직까지 계획이 변경된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봤을 때는 계획대로 실시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만큼은 계획대로 될 거로 압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정부에서 계획한 대로 추진하고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고는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농자재 안정공급대책은 어느 분이신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비료 소요량의 80%를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고 농협공급 농약을 확대해서 30%를 50%로 늘린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인상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농협을 통해서 하면 공짜로 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작년도말에 가격이 변화되면서 일부,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 아래쪽에 과수요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수급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협을 통해 가지고 공급하는 양을 늘리고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비료 양을 늘려나감으로써 전체적인 수급의 안정을 도모해 보겠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인상에 대해서는 농기계 값처럼 정부에서 50%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인상에 대해서는 어떤 흡수하는 방법이 없죠?

인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3페이지 맨 위에서 보시다시피 원래 가격 상승요인보다 정부에서 50%를 부담해서 최소화시켜서…….

그러니까 농기계는 그렇게 최소화시켜서 부담했는데 농약하고 비료의 인상분에 대해서 다른 정부에서의 조치나 이런 게 없지 않느냐는 거죠.

보시다시피요 비료, 농약, 농기계라고 해 가지고…….

같이 포함시켜서 그렇게 한 거다?

네, 비료계정에서 1,000억원 이상을 출연해 가지고 비료의 원래 상승될 수 있는 요인을 50%를 정부에서 흡수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노는 땅 생산화추진에 대해서 휴경농지를 둘러보셨어요? 지금 여기 보며는 1,000㏊에 5억원을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5억원이면 1㏊에 50만원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휴경지를 다녀보며는 개중에는 일이년 묵어서 된 것도 있지만 대개 10년 이상 묵어가지고 산지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를 만약 농지화한다며는 산을 다시 개간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면 1㏊를 할 경우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삼백만원 드는 거로 보는데 50만원을 지원했을 경우에 농민들이 그걸 가지고 하겠느냐,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 않겠느냐…….

이 위원님 말씀대로 현실적인 문제가 지역적으로는 있을 것입니다마는 저희가 노는 땅 생산화의 시책을 만들게 된 근본취지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산지와 연결된 인근 야산지, 그 다음에 논으로도 쓰지 못하는 일부의 유휴지를 이러한 농업기반을 조성하지 아니하고 그 지역에 예를 들어 트렉터라든지 대형기계로 기경을 해 버리고 거기에다 사료작물을 심어서…….

지금 과장이 그 실태를 몰라서 그러는데 실제로 휴경농지, 광주 같은 경우는 보며는 산골짜기에 있는 땅들이거든. 지금 아름드리나무가 있을 정도로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거 제거만 해도 50만원 가지고 안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할 농민이 없다고 보는데, 그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책정을 하려면 더 해 가지고 농민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휴경지는 항상 휴경지로 남는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보충설명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시·군에서 노는 땅을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을 2월말까지 조사를 받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화 가능한 면적이 시·군별로 들어온다며는 그걸 가지고 시·군에 협의해 가지고 최종계획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만약 1,000㏊든 500㏊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농지로 만들어 쓸 수 있는 계획을 해야지 이렇게 그냥 전시효과로 줬으니까 너희들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석 위원님.

이계석 위원입니다.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108개 지구에 2,150억원을 투자해서 시설에 대한 개보수 신설사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준설에 대한 걸 묻겠습니다. 준설을 저수지 관리하는 자가 준설을 요구할 때에 준설하도록 합니까 아니면 하지 않아도 하도록 예산을 주고 그럽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수지 준설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농조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있고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 단위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거는 없지마는. 그래서 농조나 혹은 시·군에서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기가 더 잘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수지 중 이 저수지에 대해서는 준설을 해야겠다 이런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저희한테 예산을 요구하며는 그걸 가지고 저희가 사업비를 책정해서 배정해 주는 형편입니다.

준설을 왜 합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호 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준설을 해야 된다라고만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관리라고 하는 것이 물을 잘 대주기 위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흙이 쌓여가지고 저수지가 용량이 줄어든다든가 그래서는 안될테니까 그럴 경우에는 걷어내는 거고 또 나쁜 노폐물이 들어와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것도 걷어내야겠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만약에 어느 농조나 어느 시·군이 관리하는 저수지가 준설을 꼭 해야 되는데 준설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럴 때 도에서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예산 줘서 준설하도록…….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죠. 이 저수지는 준설을 해라,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다 이렇게 저희가 충분히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준설에 반드시 허가를 해 줘야 됩니까?

우선 사업비를 받아야 하는 거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평택호 있죠? 평택호 준설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작년도에 현장을 방문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반드시 준설해야 될 사업이다라고 판단해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97년도 12월 16일자로 도에서 준설해라라고 허가를 내준 일이 기억이 납니까? 결재가 국장님 전결입니까?

지사까지 다 보고하고 저희가…….

지사결재입니까?

저희가 지사까지 결심을 받고 시행했습니다.

그럼 국장님께서도 살펴봤을 텐데 대개 준설허가에 대한 내용을 대충 기억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대충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일을 집행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우선 본 위원이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문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경기도지사가 평택농지개량조합에 '97년도 12월 16일자로 평택호준설사업시행계획인가라고 하는 문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보며는 분명히 인가는 인가입니다. 시행을 하라고 하는 인가인데 선행조건이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일반조건이 26가지입니다. 도합 27개 조건부예요. 더 묻겠습니다. 준설인가를 내는 데 적용되는 법규가 무슨 법규가 적용됩니까?

전에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며는 평택호라고 그런 것은 국가관리 방조제입니다.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겁니다. 다만 국가관리를 하는 것이 직접 하기가 어려우니까 농조에다 위임했습니다.

본 위원이 준설허가낼 때 적용되는 법규를 물었어요. 그것만 답을 하세요.

거기에 적용되는 법규는 농어촌정비법인데 그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수산자원보전지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규가 상충돼 있으니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타 관련부처에서 이와 같은 것을 전제조건으로 허가해 줘라 이렇게 오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따라 그런 선행 일반조건을 부가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산을 투자해서 준설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설을 하겠다고 요청했는데, 제가 보니까 보건법은 왜 적용을 안 시켰는지 몰라요. 문서를 보니까 여러 가지 법 적용을 했더라고요. 대기환경보전법, 그리고 그 시행세칙, 또 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 또 농어촌정비법, 그 다음에 농조법 등등 법규를 다 적용했는데 보건법만 적용을 안 했어요. 보건법 적용 안 한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글쎄요, 관계부서에서 보건법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며는 반드시 이걸 준설하며는 파리떼도 모이고 모기떼도 모일텐데 방충망 설치하라, 살충제 비치하라는 단서는 없어요. 준설하라고 하는데 27가지 그물을 쳐놓고 무슨 준설을 합니까? 동료위원이나 주민들이 분명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제가 27가지 조항 하나하나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는 점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27가지가 부여된 사안은 위원님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마는 그 동안 평택농조에서 거기를 준설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모래채취를 한 거죠, 솔직히 이야기해서. 모래채취를 하면서…….

국장님, 왜 평택호에서 준설하겠다는데 국장은 자꾸 모래채취로 봅니까?

실질적으로 채취한 양을 구분해 볼 때 준설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모래채취가 더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모래가 많든 벌이 많든 호 관리를 위해서 쌓인 거를 다 퍼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준설 아닙니까? 준설이면 준설이지 자꾸 모래를 의식합니까?

준설하는데 모래가 주가 나왔다 그런…….

모래가 나오든 자갈이 나오든 호관리를 위해서 준설하겠다는데 자꾸 모래를 인식해요. 그리고 저번에 모래채취로 맞춰가지고 27가지 그물을 쳐 놉니까?

그거는 모래뿐만 아니라 준설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조항은 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차라리 이걸 하지 말라고 그래야지, 준설불가다라고 통보하는 게 낫지 허가는 해 주겠다, 다만 조건은 27가지다. 이 27가지 조건 가지고 어떻게 준설을 합니까? 하지 말라는 거지.

저희들은 글쎄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할지…….

무슨 행정을 그렇게 봐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중앙 관계기관, 그리고 평택시 또, 관계부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농조가 이렇게 준설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동의를 하느냐 하니까 그러한 조건들이 붙어 왔습니다. 그렇다 그러며는 도에서 각 부처에서 붙어온 조건들을 이건 안 해도 된다 일방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산을 줘가면서 준설을 하겠다고 지금 사업계획서 나온 거 아닙니까? 금년 기반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투자하면서까지 준설하도록 하겠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평택항은 저희가 준설함에 있어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자체수익사업으로, 모래를 팔아서 남는 돈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니까 여기서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해서 준설하겠다라고 하는 사항이고 도에서는 예산을 주면서까지 준설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우리는 예산 필요없다, 우리 자체적으로 준설하겠다. 그런데도 27가지 그물을 쳐놓는 건 뭐예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할 수 없는 사유는 우선 거기 어민들하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민하고 관계는 평택농조하고 어민과의 관계지 그거를 여기서 왜 관여를 합니까?

그럼 도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잘못돼 있는데 이걸 어민들은 안된다고 한다며는 또 해양수산부에서 그런 거를 선결하고 난 이후에 하라고 그런다며는 저희는 그걸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그 지역 자체가 이미 수산자원보전지구로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국토관리청이나 이런 데서 거기에 있는 모래를 너무 한꺼번에 하면 거기에 있는 다른 국가시설이 위해로우니까 그런 거를 선행을 하고 해 달라 그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혀 이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시행구가 인가공구가 있습니다. 여기는 4개 공구를 제했죠. 이 4개 공구가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 양식계를 위해서 이 공구는 제외했죠.

양식계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 제한 공구는 어느 지역입니까?

거기에서 모래를 채취할 경우에는 하천법하고 상충이 된다는 내용하고 그거는 평택시에서 그렇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천법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부에서 30년간 계약을 했잖습니까? 2003년까지 건설부에서 허가를 받았잖아요? 평택호는 2003년까지 관리를 하겠다 30년간 계약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 내용은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농조에다 해 준 것은 농조에서 짓는 수리시설 부분의 인근지역에 대한 양해조항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가지 조건을 가지고 어떻게 준설을 합니까? 그게 인가입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물론 전 지역에 대해서, 제외된 구역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조건을 어느 정도 수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또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시행을 한 건데…….

앞뒤가 전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며는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하는 것이 물론 평택농조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2,150억원의 상당한 예산을 투자해서 개보수하고 준설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평택농조는 자체적으로 하도록, '90년도에 세입결함이 20억원입니다. 그리고 '98년 들어 약 30억원의 세입결함이 와요. 준설을 하면 호관리를 위해서 좋고 준설하며는 수익사업이 돼 가지고 국고보조 안 받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7가지 조건을 걸고서 허가를 하겠다, 그건 마치 하지 말라는 얘기죠. 답변해 보세요. 이 점이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래를 팔아서 수익사업으로 국가지원을 받지 않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대단히 찬성할 부분입니다마는 물론 27개의 조건 중에서는 대부분이 하천에서의 골재를 채취하거나 준설을 할 경우에도 대부분 일반적으로 붙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조항이 붙는다는 게 아니라 평택호라고 하는 것이 민원사항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6년도까지는 그렇게 농조에서 자체적으로 하게끔 뒀다가 '97년도에 조건을 도의 승인을 받게끔 만든 자체도 그런 민원사항을 없애야겠다는 뜻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고 또 그것에 의해서 이웃에 있는 충남의 삽교천도 그런 조건을 충당해서 해 나간 거고 유독 우리 평택농조에서만 민원이 발생한 당사자간에 상충이 너무 극심해 가지고 지연이 되고 있었던 것밖에 없습니다.

민원관계를 말씀하시는데 민원관계는 민원인과 평택호를 관리하는 평택농조간의 관계 아닙니까? 당사자간에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그건 당사자라고 하시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호수는 국가 겁니다. 국가관리를 평택농조에 준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조로 하여금, 관리자로 하여금 선의로 잘 관리해라 즉, 민원도 발생시키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민원까지 파생시켜가면서 관리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관리자가 아니다, 그렇게 너희가 관리를 한다며는 이런 조건을 붙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농조에 대해서 특별히 잘못됐다, 밉다 이런 건 일체 아닙니다. 저희도 하려고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일반조건에 4개 공구를 제했죠. 제외한 4개 공구는 평택시가 민원을 제기했든 양식계 사는 어업인이 민원을 제기했든 이 부분은 제하라, 이걸로 해소되는 거 아닙니까? 민원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6가지는 또 뭡니까?

그거는 말씀이죠. 우리가 평택농조에서 하겠다는 지역이 6개 아닙니까? 그 동안 쭉 해 왔던 것이. 그 중에서 상류에 있는 2개 지역을 제외한 4개 지역을 해라 이렇게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이것이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해서 인가를 해 주죠? 가장 중요한 것이 농림사업시행지침이죠? '97년도 12월 16일자로 한 거는 '97년도까지 적용된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해서 했죠? 그 다음에 이 법규가 개정이 안 됐습니까?

지침이 바뀌었죠.

지침이 바뀌었는데 그럼 평택농조가 지침이 바뀌었으니까 '97년도에 조건부인가낸 것을 취소해 달라는 공문 받았죠? 며칠날 받았습니까?

금년 1월 16일자로 받았습니다.

민원처리기한이 며칠입니까?

일반민원인 경우에는 처리기한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서는 처리기한이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는가 하며는 그 지침의 조건 중에 다만 타 공공시설에 유해를 줄 경우나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아니한다 이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문제때문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상부조직하고 협의해야 할 하등의 필요가 없는데도 마치 이걸 도에서 쥐어잡고 지연시키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감사원하고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농림사업시행지침 개정된 부분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하고 국가공공시설물의 안전상에 위해를 줬을 적에는 이 점은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국가의 공공시설이 뭐가 있어요? 평택호에.

여기 타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동안 국토관리청이나 이런 데 있을 때 유해교량이 있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3자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해석을 지금 거기에 뭐가 있냐며는 수산자원보전지구입니다. 그리고 어민들이 거기서 어류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서로 상충되고…….

그 부분은 공구에서 제했잖아요.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은 4공구쪽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상류지역에 있는 4개 공구는 하라고 작년도에 한 거는 그렇게 돼 있죠. 금년 거는 그런 것이 전혀 무시되는 겁니다. 호반 전체에 대한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계획에 보며는 다만 농지개량조합에서 일상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개량조합에서 실시하는 저수지 및 담수호 준설사업은 농어촌정비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의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실시한다. 다만 농지개량조합에서 일상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인가하지 아니해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그랬느냐며는 타 공공시설의 안전상 유해나 선의의 제3자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공공시설이 뭐가 있어요? 준설해서 타 공공시설의 안전상에 유해를 주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선의의 제3자에게 피해를…….

답변을 하세요. 타 공공시설에 안전상 위해를 줄 부분이 어디에 뭡니까? 없잖아요.

건설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온 공문내용을 보며는 상류에 있는 국가교량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무슨교량이 있어요?

철도육교와 금문교라고 하는 교량이 있다고 합니다.

뭐예요? 철도육교하고 금문교?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평택농지개량조합이 직할하천인 안성천과 아산호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골재를 채취함으로써 유심변동으로 인한 안성천 및 진위천의 제방과 금문교, 안성천1교, 고속철도교, 궁안교 등의 붕괴위험이 있다고 하니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무엇을 가지고 읽는 겁니까? 육교없는 저수지가 어디 있습니까? 다리 없는 호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것을 안전을 위해서…….

쉬운 말로 교각 밑에서 모래를 판다고 그러면 교각이 무너질 염려가 있으니까 그것은 안 되지요. 그러나 이것은 교각 밑에서 준설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전혀 해당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관계 부서에서 저희에게 그렇게 협조 요청이 온 겁니다. 그것을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3자에게 피해를 줘서는 아니 된다, 제3자는 누굽니까?

제3자라고 하는 것은 어민들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민이 무슨 피해가 있어요?

글쎄, 그것은…….

저는 어민이 여기서 하지를 말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민들도 여기서 돈벌어 먹고 살아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공구에서 제외했잖아요. 그 공구를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준설하도록 해 줘야지, 제 얘기가 틀립니까?

위원님 말씀은 맞지요.

맞는데 왜 안 해요?

그러나 그 일부 지역은 중첩이 되고 또 중첩이 안된 지역도 가서 보셨겠지만 그 모래를 채취하는 채취장로라고 할까요 그 길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받았다고 어민들은 주장하고 소송을 제기했지 않았습니까?

소송제기한 부분은 이 준설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양식계가 어업을 할 수 있는 공구를 제외해 놓고, 제외해 놨으면 준설하도록 해줘야지 왜 나머지 부분도 준설을 못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4개 지구 중에는 중첩된 부분도 있다 그 얘기지요.

그러면 그 중첩된 부분이 있으면…….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성에 유해도 안 주고 3자에게 피해도 안 주고 하면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이 조항이 농림부에서 내려줄 때 이 조항해석이 이게 도에서 다시 인가를 해주라는 뜻에서 한 거냐 아니냐 이런 것을 지금 유관기관하고 법적인 자문을 현재 받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준설인가를 조건부 인가 스물일곱 가지에 그물을 쳐놓고 준설을 하려면 하고, 스물일곱 가지 그물을 쳐놨으니까 너희가 힘이 없어서 못하면, 하든지 말든지 평택농지개량조합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서는 안 되겠지요.

어떻게 그렇게 이해가 안 갑니까?

우선 금년도 지침으로 해석을 한다고 그러면 안전상 유해나 제3자에게 피해를 자체에서 안 주는 거다 그리고 이 조항 자체가 법률해석상 이것은 농조에서 그렇게 하면 관계 없는 거다, 일상적인 유지관리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농조에서 자동적으로 옛날과 같이 하는 거고 그러면서도 이 안전상 유해나 제3자에게 피해를 안 줘야 하는 거고 그러나 법률상 해석에서 이 조항은 다시 이것은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조항이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첫 조항 이외에는 일반적인 조건입니다. 그것은 붙여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조에서 자기가 일상적인 유지관리 목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조항은 준수를 해야 하는 게 상식적인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어민과의 충돌이 생기고 그런 거지요.

글쎄, 어민과의 충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공구에서 제외를 했고 또 공구에서 제외가 됐다고 하더라도 또 계속해서 민원의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그것은 당사자 평택농지개량조합과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양자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서 처리될 부분 이 점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하는 조건에서 허가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 납득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또 이 문서에도 그러한 부분을 3자 거래에서, 공구에서 제외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됐지 스물여섯 가지 이러한 그물은 왜 또 쳐놓냐 이거예요. 이게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어린 아이는 이해할까요?

저희도 지금 법률자문을 받거나 농림부의 의견을 듣거나 감사원의 의견을 듣거나 하는 것은 평택농조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또 평택농조가 빨리 그런 준설을 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도와주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평택농조가 그런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일반조건이 스물여섯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일반 하천에서 골재채취를 할 적에도 통상적으로 그런 것은 붙이는 일반조건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만 두 개 지구만 제외를 했는데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교부에서 그런 공문이 있었고 또 평택시에서 자기네 욕심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강력하게 그것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두 개 지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지구는 저희가 작년도에 인가를 해준 겁니다. 이것은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취소요청이 왔습니다. 그것을 이제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평택농조를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해줄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건부 시행인가와 관련해서 취소를 해 달라 '98년도의 시행지침이 변경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변경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하겠다해서 요구를 했는데 왜 취소를 안 해주고 있어요?

취소를 해주려고 하니까 그런 단서 조항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서 조건은 인가할 적에 단서를 넣은 거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법도 바뀌고 그랬으니까 조건부 시행인가는 취소해 달라 우리는 변경된 시행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요구를 했으면 취소를 해 줘야지요. 취소를 안 하고 지금까지 왜 쥐고 있어요?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그 조항은 평택농조 때문에 붙었다 이런 것이 농림부의 의견입니다.

글쎄, 그런 말씀하실 필요가 없지요. 평택농조 때문에 이 시행 세칙이 변경될 이유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국장이 여기서 왜 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안 해주는 겁니까?

안 해주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풀어나가려고 하는 거지요.

그런 얘기를 여기서 왜 합니까? 어떻게 이 농림사업 시행지침이 평택농조 때문에 이런 법이 바뀝니까?

그러니까 단서 조항이 붙었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글쎄, 취소해 주면 되잖아요. 취소를 왜 안 해줘요. 이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런 조건이…….

지금 억지발언입니까?

제 이야기도 틀리지 않았고 위원님 말씀도 틀리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취소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 이거지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단서조항이 붙었기 때문에 그 단서조항을 어떻게 해석을 해서 풀어나가야 하느냐…….

단서 조항을 왜 그렇게 확대하시냐고요? 타 공공시설이 없지요, 제3자에게 선의의 피해 줄 요소가 없지요.

그런데 평택농조측에서는 타 공공시설이 없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제가 건설교통부의 공문내용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부 지역이 중첩돼 있다는 말씀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평택농조의 이야기만 듣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이러한 것을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발언하는 이유는 이 사업을 '98년도에 한다고 그러면 사업수익이 약 한 30억원이 된다는 겁니다. 수익된 사업 30억원을 농지개량조합에서 먹자는 얘기 아니예요? 지금 농수로 개·보수가 전혀 안됩니다. 농사철 물대면 농수로 다 터져가지고 말단부분까지 오지를 않아요. 그 실정을 압니까? 그런데 그 개·보수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 얼마나 줍니까? 금년에 평택농조에 농수로 개·보수 5,000만원 줬지요?

금년도 저희가 농조에 모두 343억원이 나가는데 이 중에 평택농조에 137억원이 나가고 개·보수비로 63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농수로 개·보수에 63억원이 들어갔습니까?

네.

어떻든 이 30억원.

위원님 말씀대로 30억원이 생긴다는 것은 저희도 찬성을 하고 다 좋다 이겁니다. 권장할 사항이지요.

그런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조건이 붙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도 목이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97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한 인가를 바로 조속하게 취소해 주시고요.

제가 취소한다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 못드리고,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답변 제가 안 들어도 좋습니다. '98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 그리고 종전의 농림부장관의 유권해석 내린 게 있지요. 그리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사항을 준용해서 사업시에 인가없이 농업기반시설의 일상적 유지관리 그리고 호관리입니다. 유지관리 차원에서 조합 자체적으로 실사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께서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 이 점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안에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평택호의 준설문제는 명확하게 답변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동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지연이 돼서 질의할 사항도 많이 못하고 딱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인의 해외연수가 사실상 논공행상에 의한 해외연수로 전락이 돼 있었고 또 우리가 농업인 해외연수를 통해서 외국의 모델을 우리나라에 접목한 예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지금 IMF시대를 맞이해서 꼭 농업인 해외연수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뒷부분부터 말씀드린다며는 금년도 해외연수는 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선진모형의 접목사례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실무적으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첫번에 말씀하셨던 논공행상 이거는 그렇게 보는 분도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동안 결과를 쭉 지켜보고 또 연수 다녀온 보고서를 본다며는 논공행상부분 보다는 이 부분은 계속 보내서 스스로 가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선진농업이고 또 그 선진농업을 보고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느끼고 왔다는 점에서 이거는 앞으로 IMF사태가 진정이 되고 나며는 계속 실시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1억 8,000만원이 섰는데 이걸 집행을 안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현재 계획은 집행을 안 할 예정입니다.

집행을 금년에는 안 하는 거로, 그리고 아까 제가 논공행상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상 지금 실제로 해외유학을 갔다온 사람들이 전부 간부진이거나 임원진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갔다 왔습니다. 실제로 묵묵히 일하고 열심히 성공적으로 한 사람은 개중에 몇 명 있겠지마는 그런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못간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거지 이제까지는 그렇게 돼 있었다 그거예요. 앞으로는 그러한 방향으로 흐르지 말아야 되고 또 실제로 우리가 영농의욕과 또 우리가 배워서 외국의 사례를 우리나라에 접목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쪽의 사람들을 보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는 앞으로 그걸 바라고 또 어려운 시점에서 급한 것이 아니니까 국장님께서 금년에 안 보내신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고 다음에는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금년에는 정말 잘 결정하신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인터넷을 이용한 농산물 홍보사업을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이게 필요합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팸플릿들을 '97년도에 제작해서 국내 소비자 업체나 이런 데 배부를 했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추경에 3,000만원 예산을 반영할 거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게 늦었어요.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이실직고하며는 우리는 단순히 우리 지역 어느 지역에 어떤 농특산물이 있다 하는 정도의 정보만을 경기넷에 올리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직접 거래를 해야겠다, 직거래를 하려고 하니까 모든 프로그램이 짜여져 가지고 입력을 시켜야한다는 문제가 발생이 됐고 아울러서 그것만 할 게 아니라 우리 경기도 전체 농업부문에 대한 정보도 같이 입력을 시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해야겠다 이런 판단하에서 추경에 그걸 하려고 하니까 본예산에 못넣었던 점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꾸짖어 주십시오.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뒤늦게라도 이런 걸 시행한다니까 천만다행인데 이 사업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000만원 가지고는 용역비로서 충분한 돈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이 국내에만 뻗어나갈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시스템을 개설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의 농특산물 이런 것을 세계적으로도 정보를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우선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내소비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앞으로 그런 방향제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도 저희가 검토해서 3,000만원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생각만 한 거니까, 예를 들며는 용역을 주기 이전에 그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하니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포함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고 그리고 외국에 알리는 거, 우리 경기넷이 인터넷을 통해서 외국에까지 나갈 수 있거든요. 있는데 그게 영문으로 나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당장 안 되며는 차기라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설이 가능한 겁니까? 금년도에는 안 되는 거죠? 금년도에는 용역만 주는 거죠?

용역해서 결과가 빨리 나오며는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있어야 하는 거지 예산이 없으면…….

이번 추경에 할…….

추경에 3,000만원밖에 안 선다면서요. 3,000만원이면 용역비밖에 더 됩니까? 얘기가 안 되는 소리죠.

지금 권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우리가 아무리 빨리 시작해도 늦은 것이 이런 사업인데요 지금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면서도 걱정되는 부분은 인터넷을 이용한 직접 마켓을 여는 문제는 우리가 다 전담해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마켓을 운영하는 운영주체가 생겨야 됩니다. 예를 들어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시킬 수 있는 운영주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생산자는 소비자 손에 들어갈 수 있는 최종상품을 개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비자는 바로 전화를 걸며는 전화건 거에 대한 금액이 바로 생산자쪽에 들어갈 수 있는 라인도 개발이 돼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주체를 누구에게 맡기고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하는 거는 앞으로 상당부분 저희가 고통을 겪으면서 해 나갈 부분이고요 지금 3,000만원이라는 얘기는 이 인터넷내에 경기농정사이트를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개발비만 3,000만원입니다. 그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그 뒤에 아까 말씀하신 사이버마켓이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는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더 연구되고 검토되고 투자되고 해야될 부분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역비만 서 있는 상태에서는 금년에는 사실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이러한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실천한다는 것만 가지고도 저희들은 아주 대환영하고 성공적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개발을 하루속히 해서 금년도에는 못하더라도 내년도쯤에는 개설이 돼서 우리 경기도의 농업인이 생산하는 이러한 유명생산품을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까지 수출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기를 바란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컨설팅사업이 있는데 연중 운영을 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 컨설팅사업은 축산물에 의한 것은 하나의 샘플과 동시에 농민들의 표본이 될 수 있는 것을 여기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컨설팅 운영을 누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연중으로 계획이 돼 있는지…….

컨설팅팀이 축협중앙회에 구성돼 있습니다.

도에 있습니까?

아니요, 축협중앙회에.

그럼 이걸 축협중앙회에 맡기는 겁니까?

그렇죠. 저희는 행정이지…….

그럼 이게 우리 사업이 아니죠.

저희가 사업을 해서 거기서 그 사람들을 초빙해 이용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럼 컨설팅 연중 운영을 하는데 그럼 축협에서 표본을 만들 거 아닙니까? 지표를.

고급육 생산을 위한 컨설팅운영은 저희가 구상하는 건 일부 사향관리측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문가들이니까 전국을 다니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하는 사례와…….

우리가 거기다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지원비를 얼마나 해 줘요? 컨설팅운영 연중사업비로 얼마나 지원을 해 줍니까?

축협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농가에 지원합니다. 수출 고급육 생산장려금 해 가지고 두당 5,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두당 5,000원씩 나갑니까? 그럼 농가선정은.

농가선정은 자기가 고급육을 생산하겠다, 수출육을 생산하겠다 하는 농가는 사육두수라든지 시설 이런 걸 봐 가지고 시·군을 통해서 저희가 지정합니다.

지금 사향관리 표준지표는 만들어졌죠? 거기서 만들어졌죠? 만들어져 가지고 농가에 보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컨설팅팀이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주위환경이라든지 축사라든지…….

'98년도 계획이 몇 농가나 해당이 되고 얼마나 예산이 서 있습니까?

850농가에 30억원이 돼 있습니다.

30억원의 예산이 서서, 그럼 1농가당…….

농가로가 아니고 두수로 따지기 때문에…….

그럼 두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완전히 보조예요? 100% 보조라는 얘기예요? 축협에다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농가선정은 누가 합니까? 농가선정은 도가 합니까?

아니죠, 시·군을 통해 가지고 축협하고 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육규모라든지 그 정도는 보통 2,000두 이상을 길러야 고급육이 생산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건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규모 그런 걸 전부 조사해서 시·군을 통해서…….

그럼 일반 우리 농가에는 해당이 안 되겠네요? 사업가나 전적으로 하는 분이 해당되는 거지. 지금 850농가에게 이것을 하시는 겁니까 주식회사나 이런 데에다 하시는 겁니까?

그 중에는 기업도 끼어 있고 주로 저희가 하는 거는 전업농가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두 이상 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시골농가에서.

그래도 전업규모로 내가 돼지면 돼지에 매달려서 다섯 식구가 생계를 유지하면서 학자금도 내고 하려면 그 규모 이상은 있어야…….

아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2,000두 이상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촌에서 농가가 2,000두 이상을 하려면 기업가들이나 하지 일반농가에서는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며는 그 농가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00두라고 못박힌 게 아니라 하나의 제 개인 사견입니다.

말하자면 2,000두 이상을 양돈하는 사람이어야지 경영수지가 맞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선정문제를 그렇게 꼭 해당되는 사람만 하며는 경기도에 몇 명이나 되느냐 볼 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그랬을 때 이거는 사실 우리 일반 양축농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또 기업가적인 양축농가를 위한 하나의 지원책이 아니냐,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입니다. 저도 그런 명시를 못에 박고 있습니다. 있는 사람을 왜 도와줍니까?

'98년도 농가선정이 안 끝났습니까 끝났습니까? '98년도 선정농가가 끝났습니까?

금년도에 끝난 것이 아니고 '97년도에…….

'97년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렇죠. '97년도부터 하다가 못하거나 나간 사람 있지 않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급육 생산을 제대로 해 내지 못한 농가 그런 사람도 제외돼요.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98년도 농가가 선정이 됐느냐 이 얘기예요.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까? 그럼 '97년도에 선정된 농가하고 '98년도 농가는 언제 선정이 됩니까?

2월말까지 선정이 완료됩니다.

2월말까지 해야 되겠죠. 그러면 '97년도 선정농가와 거기에서 이탈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내역이 다 나오죠? 그 내역서하고 '98년도 선정이 되며는 선정농가 좀 저한테 자료로 주실 수 있으세요? 앞으로 자료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아시면 빨리 이해되실 텐데 우선 우리가 육류수출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라든가 아니며는 수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과연 이 컨설팅작업을 해 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이걸 얼마만큼 이용하고 또 혜택을 받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양돈농가나 양축농가한테 돌아가는 농가가 얼마나 되고 또 기업농가나 이런 데 돌아가는 게 얼마나 되고를 봐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만 해 주세요.

우선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게 있는데 우리만이라도 수출업체하고 계약된 농가, 1,000두를 기르든 500두를 기르든 그런 농가들은 해당이 됩니다.

그 현황보고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경기도축령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농정국장 정종흔입니다. 축령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축령산 자연휴양림은 산림의 공익기능 제고와 도시민의 보건휴양 등을 위하여 '95년 5월 18일 도 조례에 의거 관리사무소가 설치되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규정이 제정됐습니다. 당시 제정된 조례규정에 따라 그 동안 입장료 등을 징수 운영하여 왔습니다마는 본 휴양림은 '95년 7월 10일 제정한 이래 작년말까지 모두 14만 7,000명이 이용, 입장료 등 모두 3억원의 세외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용객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작년도에는 6만 7,000명이 이용, 전년도 대비해서 26%가 증가하는 등 수도권 산림휴양 명소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금번 축령산 휴양림의 입장료 등을 조정하게 된 배경은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유휴양림이 재정경제원과 합의하여 입장료 등을 인상조치한 바 있고 또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휴양림의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시한 바 있어 이에 따라 타 휴양림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그간의 물가상승 등 여건변화에 따라 현 실정에 맞는 조정이 요구되고 있다는 시점에서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축령산 휴양림도 타 휴양림의 이용료 등을 감안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그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며는 먼저 용어의 정의 중에 국민학교 학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학생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또 이용객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보다 할인요금이 있었던 청소년, 군인, 순경 중에서 순경은 삭제하였습니다. 또 입장료는 1일 기준으로 하여 어른의 경우에는 개인 700원을 1,000원으로 또, 단체 500원은 8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또 청소년, 군인의 경우에는 개인 500원을 600원으로, 단체 300원을 500원으로 조정코자 하며 어린이는 현장교육 등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상에서 제외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시설사용료의 경우에 주차장은 1일 1대 기준으로 소·중형차는 현재 2,000원을 받고 있는 것을 3,000원으로, 대형차는 현재 4,000원을 5,000원으로 인상 조정코자 하며 산막, 통나무집을 이야기합니다. 산막은 이용수요에 걸맞게 종전에는 몇인용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을 몇평형으로 변경하여 1일 1실 기준으로 해서 소형이 4인용 2만원과 5∼8인용 2만 5,000원을, 사오평형은 3만원, 육칠평형은 4만원으로 하고 또 대형의 경우 9인 내지 14인용 3만 5,000원, 15인용 이상은 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8평 내지 10평형의 경우에는 5만원, 11평 이상의 경우에는 10만원으로 인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 야영장의 경우에는 1인 1조 기준으로 하여 2,000원을 2,500원으로, 텐트바닥으로 사용하는 나무평상, 이것을 데크시설이라고 합니다. 데크시설은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설치계획에 있기 때문에 1조당 4,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도 없어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눈썰매장이나 테니스장 등의 시설사용료는 이번 규정에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는 이미 경기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위원님들께 요구한 것입니다. 또 입법예고 및 각 실·국 의견 조회결과 이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리면서 현재 휴양림의 이용수요나 주변에 있는 천마산국립공원 입장료 또 민박사용료, 주차장 이용료 등을 비춰볼 때 요금인상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신다며는 현실에 맞는 이용체계로 운영하여 휴양림 발전을 도모하고 또 도 세입증대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경기도축령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8년 2월 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8년 2월 5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축령산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95년 5월 18일 제정되었으며 금번 개정이 제 1차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축령산자연휴양림 개장 이후 인상이 억제되어 온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등을 산림청의 국유휴양림 입장료 및 사용료 기준에 맞추어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장료는 47%, 주차료는 37%, 산막시설 사용료는 100%가 평균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휴양림의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의 결정은 도민이 저렴하고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을 제공해야 한다는 측면과 휴양림의 유지관리비 충당과 지방재정의 확보라는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나 국유휴양림의 요금을 적용하여 전국적으로 같은 종류의 시설에 대하여 통일된 가격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개정안은 현실성있게 가격을 책정하고자 소비자물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개정안으로 내용상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의 연간수입 증가예상액은 5,465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아래표의 연간수입 증가예상액은 '97년도 이용실적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정국장이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고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본 조례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축령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축령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농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보고한 금년도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해 주시기 바라며 축령산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여 의결한 만큼 도민을 위해 운영에 적정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수산물 수입자유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또 다시 IMF 한파가 불어와 우리 농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러한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불합리한 농정체계를 과감히 개선하여 21세기를 맞이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발전적인 농정을 펴나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촌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24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