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정소앙 의원 발언
김상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작년 한 해는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협조,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리 위원회가 알찬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상반기는 새 정부도 들어서고 제4대 경기도의회의 임기도 다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각종 지역구 활동과 새로운 미래 설계에 바쁘시더라도 우리 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어 다음 제5대 의회에서 훌륭한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시고 850만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제124회 임시회 기간중에 다룰 우리 위원회 일정에 대해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환경국의 '98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내일은 보건복지국, 모레는 여성정책실과 보건환경연구원의 '98년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아무튼 이번 '98년 업무보고 청취가 금년도 한 해 도정의 원활한 추진과 방향의 현 주소를 확인해 보는 과정이니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심도있는 질의, 그리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이 이어지는 장이 될 수있기를 기대하면서 의사 진행과 관련한 안내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1998년도업무보고의건
10시2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국 소관 「1998년도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효율적 의사 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보충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두현 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권두현환경국장
존경하는 김상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해 저희 환경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금년도에도 더욱더 많은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화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화 과장은 지난 1월 1일 전임 박한병 과장께서 공로연수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후임으로 승진한 과장입니다. 다음은 남대기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지윤 상하수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9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환경 여건과 정책방향, '98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국 기구는 환경보전과, 청소행정과, 상하수관리과 등 3개과 13개계와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3개과에 67명과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46명 등 총 11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98년도 예산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총 예산은 2,513억 9,1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348억 4,400만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8%에 해당되며 특별회계는 165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환경 기초통계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금년도 환경 여건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IMF 체제로 인하여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기업의 투자 축소 및 감량 경영이 예상되며 정부 재정의 긴축 운영 등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환경 투자 축소와 환경시설 관리운영 부실이 예상되며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환경 규제 완화 요구가 증대될 것이 또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재활용 자원의 수요 증가와 자원 절약형 소비 증대 등 환경 친화적인 생산 및 소비활동이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도 또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정부 출범에 따라서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욕구도 더한층 증대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 방향을 보고드리면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경제 활성화와 환경 보전을 동시에 추진하여 환경 보전과 경제 살리기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환경 친화적인 생산, 건전한 소비 체계 확립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요 업무계획 환경 정보 활동 기반 구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 관 기업의 공동 참여로 지역 특성에 맞는 행동계획 작성 준비 용역이 금년 1월에 완료가 되어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서 금년 안으로 선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제환경 정보화 동향, 선진 환경 우수 사례를 수집 배포하여 환경 보전의 선진화를 위한 국제 환경 협력 증진에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IMF 경제 체제하에서 저희 공직자들의 해외 연수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저희 국에서는 최근 3년간 시 군에서 선진 외국의 환경 분야에 대해서 해외시찰 견문보고서를 취합해서 그 우수 사례를 선정해 가지고 책자화하여 해외여행 견문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 군에 배포 참고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우수 사례를 수집해서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행정의 현황과 분야별 환경 보전 추진 상황, 그리고 각종 환경관련 통계자료 등을 수록한 환경백서를 지난 해에 이어 금년에도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연 생태계 보전과 도서지역 자연자원 관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풍도, 육도, 제부도, 국화도, 입파도 등 서해 5개 섬을 대상으로 자연생태계 정밀조사 용역을 금년 4월경에 용역 의뢰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쾌적한 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환경오염 감시 활동은 성실 업소는 자율 관리, 그리고 취약 업소는 담당공무원을 지정 또는 카드화하여 특별관리 원칙하에 정기 수시 특별단속을 민간 환경단체와 합동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존경보제를 실시하고 있는 수원시 등 7개시 이외에 올해에도 평택, 구리, 과천시를 포함해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청정 연료 사용 대상 시설과 저유황 사용 지역도 확대해 대기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등 15개 시가 작년 7월 1일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고시된 바가 있어 대기보전 실천계획 수립용역을 금년 3월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권역별 단속 구역을 설정하여 도 및 시 상설점검반을 운영하고 지방단체의 관용차량부터 우선 자동차 매연 여과장치 부착을 추진하고 단속 결과를 분석하여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 방안 강구 및 중앙 부처에 건의하여 제도적으로 저감 대책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폐수 배출 시설에 대하여 폐수의 오염 물질 내용과 배출 허용 기준을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최종 방류구에 폐수실명제 표지판을 설치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 및 포천 일원에 산재해 있는 염색, 피혁 등 소규모공장들을 평택 현곡, 포천 양문산업단지로 유치하여 입주 공장들의 폐수처리 비용 절감과 평택호 임진강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공단폐수종말처리장을 국비와 자부담으로 2000년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자금을 매년 1회 운영하던 것을 금년에는 2회에 걸쳐 융자를 해 주어 중소기업체의 시설 설치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시화공단 주변 악취 오염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 현황을 보고드리면 반월공단은 안산시 원시동, 목내동, 성곡동 일원에 325만평의 면적으로 주변 동쪽 인접 지역에 주거, 상업 지역 230여만평 개발로 향후 3만4,000여 세대에 13만여명이 입주할 예정이고 시화공단은 안산시 성곡동과 시흥시 정왕동 일원에 256만여평의 면적으로 공단 주변과 200m폭의 차단녹지를 두고 조성된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금년말까지 3만세대 12만여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점으로는 배후도시를 지역적 특성을 고려치 않고 산업단지와 배후단지를 근접 거리에 조성하여 공단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수도권의 영세 악성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대량 입주로 방지시설 설치 및 관리 실태가 미흡한 것이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차단 완충 녹지대 환경 정화수종 식재와 성토 높이를 10m 이상 조성하고 주거 지역내 단독 및 공동주택의 신축 억제와 미입주 공장 부지에 대하여는 저공해 공장을 선별 입주하여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환경부, 수자원공사, 서부지역 공업단지관리공단에 건의한 바도 있으며 악취 배출업소 및 폐기물 소각시설 합동 지도 점검과 민간인이 포함된 환경감시단을 구성하여 상설 감시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화공단 대기오염 개선 전문 용역 등을 수자원공사 주관하에 대기보전학회에 용역을 의뢰하여 금년 4월경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어 기상의 특성이라든지 중금속 측정, 완충녹지대 조성의 필요성, 배출원 조사 등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장기적 종합대책을 제시한 용역이 완료되면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생활쓰레기 감량화 목표는 '95년도 기준 1인 1일 1.1kg에서 금년도에는 0.84kg으로 정하고 시 군별 생활쓰레기 저감 목표를 부여하여 경쟁 원리를 도입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으며 쓰레기실명제를 전 시 군에 확대 실시하고 대형 폐기물의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쓰레기 배출 시간 및 수거 시간 지정 운영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으며 생분해성 봉투를 양평군에 시범 사용토록 하여 효과를 분석 종량제 봉투 재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목표는 '96년도 기준 30%에서 금년에는 32%로 정하고 재활용품 처리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선별 집하장을 54개소로, 재활용 전용차량을 408대로, 재활용 중간처리 장비를 393대로 늘리고 재활용품 유상또는 현물 교환 수거 실시, 요일별, 품목별 분리수거일 지정 운영을 정착시키고 주유 소내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금년 6월말까지 설치토록 하겠으며 재활용 센터를 11개소로 확대 설치 운영하는 등 수거처리 체계를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제 극복을 위한 재활용 활성화 시책으로 2월을 폐자원 집중 수거의 달로 정해 농촌 지역의 폐농기구, 폐비닐, 종이류, 고철류, 패트병 등을 집중 수거해 자원 재생에 기여토록 하고 있으며 공공건물 및 재활용센터 등에 알뜰시장을 상설 운영하는 한편 모든 공공기관에 재활용품 구매 사용을 확대하는 등 IMF 시대에 부응한 환경친화적 생산과 건전 소비 문화가 정착되도록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의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계절별 집중 단속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건설 폐기물, 행락지 피서철별로 무단투기 유형별 단속반을 편성 운영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사업장 폐기물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제로화 운동 전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음식물 쓰레기 1인당 발생량을 0.25kg,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량은 1일1,080여t으로 목표를 정하고 위생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민간단체 중심의 음식문화 개선 운동과 홍보 및 교육을 통한 범도민 참여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민 의식 개혁에 더욱더 노력하겠으며 가정, 음식점에서의 수분 제거 후 분리 배출과 정기적 수거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IMF와 관련하여 양축농가에서 사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양질의 음식물 찌꺼기를 배출하는 감량 의무화 사업장과 양축 농가간 결연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각 읍 면 동마다 민원 창구내에 음식물 찌꺼기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여 배출자와 수요자간의 연계 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화성군 남양면 소재 남양농장, 이천시 대월면 소재 석광농산 등 9개소에서 1일 약 100여t의 음식물 찌꺼기를 사료로 현재 이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내 쓰레기 발생량은 하루에 1인당 0.89kg으로 약 7,100여t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현재 운영중인 시설이 9개소 827여t이고 공사중인 곳이 성남시 등 6개소인데 이 중 성남시 등 4개소는 금년내에 준공할 계획이고 수원시 등 12개소 2,390여t의 규모는 공사 및 착공할 계획이며 행정절차 이행중인 곳이 안양시 등 5개소입니다. 그리고 다이옥신 저감대책을 위해서 현재 운영중인50t 이상 규모인 고양의 일산, 부천의 중동, 성남, 안양의 평촌소각장 시설에 대해서도 금년말까지 241억여원을 투자하여 0.1나노그램 이하 배출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의회 쓰레기소각장특별위원회에서 소각시설 규모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으신 바 저희 도에서는 시 군의 소각장 용량을 자체 검토한 바 시설 규모가 적정한 시설이 의정부시 등 9개소, 안양, 동두천, 남양주, 포천, 안성, 양평군 등 6개 시 군은 시설 규모가 과대한 것으로 판단되어 적정 용량 산정을 재검토록 시 군에 통보한 바 있으며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서 시설 용량의 적정성 재검토를 환경부에 현재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건설은 운영중인 시설이 12개소, 양주군 매립장은 금년내에 준공할 예정이고 남양주시 등 5개 시 군은 착공을 할 계획이며 포천은 행정 절차 이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환경 기초시설 정비 및 확충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공사중인 곳이 21개소로 금년내에는 이천, 장호원 등 8개소를 준공할 계획이며 오 우수분류식하수관거는 지난 해까지 291.1㎞를 정비한데 이어 금년에도 152㎞를 정비할 단계이며 면단위 하수처리장 16개소가 공사중이거나 행정절차 이행중이고 182.1㎞의 하수관거에 대해서도 신설 및 개 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 시설은 용인, 포천 등 2개소를 새로 추진하고 의정부 등 8개소는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광명시, 평택시 등 11개소의 3차 고도처리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 개선 보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축산 폐수 공동처리시설은 계속사업으로 평택시, 남양주시 등 7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 남양주 1개소가 완공 예정이고 '99년말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맑은 물 공급 및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 및 산업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농어촌 지역의 급수난 해결을 위해서 상수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국 평균 상수도 보급률은 83.6%입니다만 지난 연말까지 우리 도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84.3%로서 아직도 공급되지 않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상수도 보급률을 85.8%까지 끌어 올리기 위해서 취 정수장 15개소, 배수지 82개소, 가압장 31개소, 송배수로관로 117.3㎞를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수율이 '97년말 현재 12.1%에 달해 상당한 예산의 낭비 요인이 되고 있어 노후관 개량 308㎞, 취 정수장시설 개량 46건, 누수 탐사 등을 추진해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농촌 지역 간이 상수도는 노후시설 개량 222개소와 평택, 안산 등 6개 시 군에 13개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수질개선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팔당상수원관리를 위해서 이천시 등 팔당상수원 인접 7개 시 군에 25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오 우수 분류식 하수관거사업 125㎞ 추진과 공공하수도 정비 20.3㎞를 추진할 계획이며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으로 남양주시 등 4개 시 군의 소득 증대사업, 복지 증진 사업, 육영사업 등 83개 사업에 74억여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화호 수질개선 대책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3개소를 확충하고 인공습지 3개소와 11㎞의 임시 차집수로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오 폐수 차집관로 600㎞를 CCTV 조사가 가능하도록 정비하고 호소내 수중 폭기장치 100기 운영과 조류발생시 약품 살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임진강 유역 정화대책 사업으로 17개소의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동두천 하수 차집관로 정비 4㎞를 추진하고 신천정화사업으로 하상정비 13㎞와 퇴적물 준설 280㎥를 추진할 계획이며 200개 업체의 조건부 무등록 공장에 대하여 집단 화 입주 자진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동두천, 포천 양문, 포천 신평 등 3개지구 112개소의 폐수 배출업소 집단화를 추진하고 임진강 유역 정화대책본부 설치 운영도 당초 지난 연말에서 '99년 6월말까지 연장되었음을 보고를 드리며 평택호 수질개선 사업으로는 환경 기초시설 10개소를 확충하고 오산천 하상 0.4㎞를 정비할 계획이며 지난 해부터 수원, 평택, 오산시에 수질오염 감시상황실을 설치 운영중이며 금년도에는 10개소의 폐수 배출업소에 대해서 자동계측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수 및 특수시책으로 첫 번째 명예환경통신원 그린 라인제 운영입니다. 환경관리, 청소, 상하수 분야 등 각종 환경 관련시설 및 지역 인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명예환경통신원 중 200명을 선정해서 정예화하여 환경국 소속 계장급 13명으로 하여금 수시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환경 오염원 관리 실태 및 애로 사항 등을 파악해 환경 문제의 조기 해결과 시책 반영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환경 보전의 동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환경사업 추진평가협의회입니다. 수질, 대기, 자연환경, 폐기물 관리, 상하수 등 저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서별로 상호 협력 체계가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 절실히 느껴져서 사업별 또는 권역별로 시 군 사업 담당 과장이 참석하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사업의 계획 과정에서부터 집행과정, 사업 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도출된 문제점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최소한도 1회 협의회를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세 번째로 생태공원 조성계획입니다. 도시화, 산업화로 날로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자연 생태계의 생물 서식공간 조성과 자연 체험의 공간 조성, 자연학습장의 활용 등 도시내에서 자연과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자연적 정서 함양과 환경의 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생태공원 조성방안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에 한수 이남과 이북에 각각 한 군데씩 선정해서 2000년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깨끗한 우리 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95년도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자율 청소 미실시로 도시, 농촌 구분 없이 가시 지역을 망라하고 쓰레기가 산재하여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국민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어 주민들의 자율 정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 고취 및 의식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역별, 거리별 쓰레기 체계 개선과 실명제 확대, 그리고 뒷골목 청소 활성화1일 청소교실 등을 운영해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환경국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이 시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거듭 기대를 하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
김상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길위원
이광길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의 아주 세밀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IMF 한파의 타격을 주는 곳은 여러 곳에 있다는 건 능히 잘 아시리라 믿기 때문에 '98년도 예산안을 그때는 IMF가 어느 정도 없었을 때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예산을 좀 개편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두현
권두현환경국장
앞으로 추경이 있으면 저희가 유보를 한다든지 사업 자체를 재검토하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후에 최종예산 추경안을 편성할 계획이라는 걸 보고드립니다.
이광길위원
업체들 간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업체당 융자 한도를 3억원 정도로 올려준다든지 그런 걸 유념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현
권두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광길위원
그리고 팔당상수원관리사업소에 공익요원은 따로 몇 명이 있지요, 지금?
두현
권두현환경국장
정원이 40여명인데 현재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광길위원
매년 유동적으로 오는 것입니까?
두현
권두현환경국장
병무청에서 인력수급계획에 의해서 43명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책정이 됐습니다만 그게 정 현원을 충족을 못 시키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강환경감시단이라든지 또 금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낙동강이라든지 영산강이라든지 4대 강에 대한 환경감시단 같은 것이 갑자기 생겨 충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결원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광길위원
다음은 차량배기가스관계인데 단속을 하는 것도 요즘 뉴스를 보니까 불량 휘발유가 나와 가지고 그게 오히려 아황산가스나 그외 배출이 심하다는데 그 불량 휘발유 단속건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두현
권두현환경국장
그건 산업경제국에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광길위원
그건 그쪽에서 하는 겁니까? 그리고 맑은물 관계 유수하는 것에 대해서 좀 그 상수관 구입은 각 시 군에서 옵니까? 어떻게 하는 거에요, 관 자체는.
두현
권두현환경국장
광역상수도사업이라든지 시 군 자체에서 하는 사업 모두가 시 군에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길위원
그것 상수도관 선정하는 것을 어떻게 일괄적으로 도에서 지도를 한다든지 하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관을 각 시 군에서 구입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돌아가는 여론에 의해서 구입을 하는지, 예를 들어 PVC 같은 것이 그때 당시에는 그게 좋았는데 몇 년 가니까 파손이 되고 해 가지고 유수가 굉장히 나오거든요,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시험기관을 거치는 관을 구입한다든지 그런 제도적인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두현
권두현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공업품질연구소에서 검증을 거쳐가지고 조달청에서 인증해 주는 물품을 전부 조달납품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우선 상수도관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시공과정에서 연접부분에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관에 대해서는 어떤 제품을 구매해서 쓰고 있는지, 제도적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고 더 우수한 제품을 시·군에서 쓸 수 있도록 저희도 연구해서 시·군에 지시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광길위원
시·군을 거론해서 안됐습니다만 남양주시 같은 데는 전에 남양주군일 때 PVC 검은 것이 있어요. 그게 그 당시에는 탄력성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시설을 했는데 그게 몇 년이 지나니까 탄력성이 없어지고 딱딱해 져서 터져 가지고 지금 굉장한 그런 것이 배선이 돼 있어 가지고 사고가 많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팔당호에 외국에서 들어온 어류 베어스, 부루기 그게 많은데 파악할 수 있는 거 어떻게 됐어요.
두현
권두현환경국장
금년 상반중에는 가시화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누차 보고드린대로 수도법제5조를 개정해 달라고 누차 건의했기 때문에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이광길위원
예고중이에요? 아직은 확정 안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헌위원장
이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괄질의 해 주시고 답변은 일괄답변을 받으시고 추후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에 일문일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소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앙
정소앙위원
정소앙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국장님이 좋은 자료도 만들어서 주시고 업무보고도 상세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얘기를 드리면서 경기도가 안고 있는 환경문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화호 문제 또 팔당상수원 문제, 골프장 문제 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가운데 시화호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별로 개선이 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언론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그래서 좀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화호에서 오염문제가 언제 어떻게 발생이 됐고 지금까지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 차원 혹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그리고 또 주민이나 각종 민간단체에서는 어떤 시도를 해 왔는지 이런 경과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 향후에 중앙정부나 경기도 혹은 안산시에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 부분은 워낙 상세하게 들어가면 광범위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답변을 안하고 서면으로 자료를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 IMF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환경문제 같은 경우에는 당장 눈앞에 있는 상황만 볼 것이 아니라 향후 몇 백년, 몇 천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우리 삶의 공간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습니다. 환경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느냐 이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시화호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민들에게 관심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주민들 스스로 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이벤트거리를 추진해 볼 수도 있겠다. 예산을 최소한 투입하는 한에 있어서 안산지역에 사는 주민들만큼이라도 이 시화호문제는 우리가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이벤트성 행사를 추진해 보면 어떨까.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언론사라든가 지역 언론사라든가 공유파 방송이라든가 또는 그 지역의 여러 단체들과 더불어서 경기도와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국민들에게 새롭게 다가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얼마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가 경기넷으로 새롭게 정비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경기도 환경국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경기도에서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리는 차원에서 환경문제에 관한 자유게시판을 설치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물론 공무원 인력들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신경쓰려면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행정이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통로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넷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봤을 때 특히 환경문제를 거론시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쓰레기소각장 문제인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바가 있지만 그동안 다이옥신 문제 때문에 우리가 수없이 문제제기를 해 왔고 작년에는 직접 경기도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선진소각방식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열분해용융방식이 과연 어떤 것인가 직접 현지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 점이 지금까지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 안정성에 대해서 검증된 바가 없고 아직 국내에서 한 군데도 이것을 설치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아직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들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저희가 그때 여유분의 용융방식을 보고 왔을 때 초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스토커방식보다 약간 비싼 것은 사실이지만 기술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재활용의 측면에서 보나 검토할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는 방식이다. 이런 결론을 저희가 가지고 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분의 용융방식에 대해서 경기도나 일선 시·군에서 어떻게들 생각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지 작년에 그런 제안을 드린 것 같은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면 소규모로라도 시범적으로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일단 설치를 해 보고 그것을 통해서 검토하고 결론을 내려서 만약에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적합하고 좋은 방식이라면 스토커방식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전형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태공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우선 용역단계니까 향후에 용역을 통해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입지도 선정하고 하셔야 할텐데 이것은 제가 살고 있어서라기보다는 기왕에 녹지공간의 여유가 있는 지역보다는 경기도내에 있는 정말 삭막한 아파트밖에 없는 신도시 지역에 기왕에 생태공원을 만들 것 같으면 그런 쪽으로 입지를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제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 굳이 아니더라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상 여러 가지 제안과 더불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은 말씀을 해 주시고 아니면 대개는 서면으로 주시면 크게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헌위원장
정소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구
최덕구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서해안자연생태계정밀조사용역 있잖아요. 이게 예산 뒷받침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전번에 우리가 그런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서해안 자연생태계 문제는 경기도에 국한된 게 아니니까 환경부에 오히려 협조를 요청해서 환경부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해야한다, 그렇지 않아도 예산도 부족하고 앞으로 추경이 되면 기 돼 있던 예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런 좋은 계획만 세워놓고 실천 못 할건 아예 차제에 말입니다. 이것은 경기도에만 국한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 전체 문제니까 환경부에 할 수 있는 그러한 국장님이 건의를 거기에 해서라도 할 수 있게끔 경기도의 사업으로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쓰레기소각장 문제를 저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너무 크고 작은 문제를 시·군별로 자세히 좀 알아가지고 자료를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차제에 말씀드리고요. 제일 마지막에 제가 보니까 깨끗한 우리 마을 가꾸기 제 마음에 쏙드는 정책인데요. 평소에 제가 부르짖었는데 방법이 뒷골목 청소 활성화인데 이건 과거에도 늘 해 왔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새마을을 연결하라는 소리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적인 취로사업 비슷하게 하시지 말고 각 지역의 새마을회에서 주관을 해서 그 정신에 입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골목청소 뿐만 아니라 지천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맑은 물 차원 우리집 뒤에 졸졸 흐르는 시냇물 관계를 사시는 분들, 버리시는 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노인, 주부 위주의 골목 청소보다 읍·면·동장 이렇게 하는 것 보다 바로 사는 분들, 그 사람들이 버릴 때 버리면 안되겠구나 하는 정신적인 교육도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첨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헌위원장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위원
두 가지만 물을게요. 엊그제 본 위원이 대표의원 연설 때 지적을 했는데 공로연수제를 폐지하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환경보전과장이 1월 1일부터 공로연수를 들어가고 이영화 과장께서 오셨습니다. 공로연수제의 근거법령과 관계규정을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6개월 이상의 파견일경우는 정원외로 보고 후임을 보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빙자해서 내무부에서 편법으로 만들어 놓은 지침에 의해서 공로연수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은가 후임자에게 길을 열어준다는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했었는데 그 측면외에는 지금 인건비를 전부 지급하고 있고 사실 초과 정원외 운영한 것이기 때문에 작은 정부를 실현하는 새정부에 걸맞지 않아요. 여기서 마침 나왔기 때문에 묻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팔당상수원 수질 보전을 다시 보고를 받았습니다. 팔당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해서 1년에 총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쯤인지, 다시 말하면 팔당상수원관리사업소 46명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한 우리 경기도가 부담하는 총소요예산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팔당상수원은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매년 예산만 쏟아부을 뿐이지 수질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를 보면 2%가 취수되는 하루에 1,200여만t 중에 2% 정도가 수돗물로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음용수로 수돗물을 마시는 사람은 약 2.8%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수원을 다시 식수전용댐을 만들든지 아니면 근본적인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매년 이렇게 우리 경기도가 수질 개선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소요예산을 자세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헌위원장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숙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하신 '98년주요업무계획이 올들어서 총체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저는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의 환경에 관한 계획을 세울 때는 경기도가 갖고 있는 환경의 현황이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제가 여러 조사처마다 조사한 통계를 보니까 통계자료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경기도 현황이 제대로 된 현황인가 하는 문제도 있고 그럼 거기서 문제가 돌출돼서 대안 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계획이 생태는 생태대로 대기는 대기대로 전부 각각 분리돼 가지고 조사도 되고 있고 연구 대안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체적인 계획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서로간에 연계성도 없고 예산은 계획을 세울 때마다 조사를 또 하면서 중복으로 투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종합성이 없어요. 그래서 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셨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의 위치가 잘못 선정되었다라는 지적을 본 위원이 행정감사 당시에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환경국이 파악하고 있는 그 잘못된 지역과 잘못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이 얼마가 투입이 됐는지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은 도시 쓰레기 소각시설 용량 검토보고서가 제출이 됐는데 이걸 보면 쓰레기 발생 총량으로 볼 때 적정규모가 11개 시·군이고 과소규모가 2개 시·군, 과대규모가 5개 시·군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t 이하 소각장의 경제성 검토를 위해서 200t규모와 제일 최소 용량인 30t 규모 소각장을 비교를 하셔가지고 t당 소각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 다음에 시설비가 얼마가 투입이 되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내에 병원하고 사업장, 학교 등에 보면 소규모 소각장이 한 3,000여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나타난 사업장 생활 쓰레기 산출근거가 3,000여개가 되는 사업장에 일반쓰레기 소각장 용량에 이것을 제외한 통계인지 아니면 그것을 밝혀 주시고, 시·군별로 사업장수와 사업장 종류, 특수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분리를 하셔 가지고 용량을 통계자료를 주시고 업체 자체에 처리량을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소각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경기도 쓰레기 발생량 지정년도 목표가 1인당 발생량이 0.8㎏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보면 소각량이 40%고, 재활용이 40%고, 매립이 20%고 그런데 여기 소각시설 추진용량 검토에서 적정규모로 나타나 있는 구리시하고 안양시를 비교를 해 보면 총량으로 볼 때는 적정규모라고 해 놓고 그 밑에 보면 구리시는 재활용이 16%에요. 그리고 안양시는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이 우리 경기도는 0.8㎏이고, 안양시는 1.12㎏이고, 그리고 구리시는 1인당 쓰레기발생량이 1.07㎏이고 이게 목표치도 다 다른데 어떤 근거로 해가지고 적정규모라고 얘기를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제로화 운동 전개에 있어서 주택지역하고 아파트지역은 처리방법이 좀 다를 것으로 봅니다. 그 효율성으로 볼 때 이 주택지역과 아파트별로 나누어서 효율적인 처리방법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1월 1일부터 30평 이상 음식점에 음식물 쓰레기 자체 처리를 위한 규정이 세워져서 지금 전부 그것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자금 융자를 위해서 환경보전기금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융자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행정감사때 말씀드렸던 얘긴데 중앙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경기도에 미칠 환경에 대한 위해요소를 점검을 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지만 시화호같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우리 경기도가 미리 중앙정책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그런 것을 미리 해서 대응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번에 수자원공사 사장이 TV 인터뷰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시화호는 썩어서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터서 방류를 하고 바닷물하고 합류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옆에 농업과 공업단지를 위한 매립을 다시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는지 그리고 사전 환경조사를 해서 이 경기도가 대응을 해야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인천에 영흥발전소가 대형용량으로 지금 건설이 되고 있는데 그게 건설이 되고 나면 우리 서해 연안에 미칠 영향은 불 보듯 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경기도가 아무리 예산을 투입해서 북한강이나 남한강을 관리를 잘 하려고 해 봐도 강원도하고 충청북도 그쪽 공단에서 내려오는 아니면 축산단지에서 내려오는 폐수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시·도와 환경관리 협력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헌위원장
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김종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공단폐수종말처리장 설치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단폐수처리장은 환경국의 업무소관이고 공단조성을 해서 분양하는 것은 산업경제국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을 조성해서 분양을 하는 데는 분양가가 비싸다 보니까 영세업자가 입주를 할 수 없는 걸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처간에 그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예산편성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즉 원자재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국장님께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신문을 받아보게 되면 각종 광고문구를 거기에 끼워서 많이 가정집에 배달을 합니다. 그런데 광고하는 것은 좋지만 코팅재질이 많이 오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코팅재질은 재활용이 안되고 그것은 소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우선 코팅재질을 사용 못하는 그런 제도 개선방안을 해서라도 우리 경기도가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는 방안이 없나 하는 그런 건의와 국장님의 답변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헌위원장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영
조치영위원
국장님, 이 보고서에 보니까 환경정책방향을 환경보전과 경제살리기를 동시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사실 지금 소각장문제인데요. 먼저 재활용센터를 짓고 음식물을 사료화나 퇴비화하는 시설을 해 가지고 충분히 음식쓰레기를 감량화한 후에 소각장을 지어야 하는 게 순서가 맞는 건데 지금 경기도를 보면 소각장 먼저 짓고 그 후에 재활용이나 음식물 사료화나 퇴비화를 추진하는 것 같아요. 이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IMF시대에도 걸맞지 않고 그래서 지금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저희가 각 시·군별로 재활용센터를 여기저기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나 사료화를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고용품을 교환할 수 있는 벼룩시장도 지금 IMF시대에 정말 필요하다고 보는데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보다 몇 배 잘 사는 선진국에서는 벼룩시장이 상설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왜 안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것을 보면 중고용품, 서로 바꾸고 쓸만한 것도 많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외국으로 수출하고 이런 마당인데 그런 걸 서로 해서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정책을 수립해 주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운동은 음식물을 하나도 안 나오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사실 구호에 그치고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 자체 발생량은 좀 줄었는지 몰라도 일단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분리해서 배출합니다. 수거할 때는 필요가 없어요. 혼합해서 수거를 하기 때문에 차에 싣는 순간부터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다 혼합이 되어 버려요. 이것도 빨리 시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장비가 부족하겠지만 이것도 시급히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빨간 봉투 흰 봉투 해 가지고 가정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해 놓고 수거할 때 그렇게 해 버리면 누가 가정에서 그렇게 분리해서 배출하고 싶은 마음이 나겠어요. 이 문제도 시정이 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최대한 줄여야만 소각장에서 다이옥신도 음식물쓰레기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완벽하게 수립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각장 규모의 적정성인데요. 아까 박문숙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정확한 객관적인 근거나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걸 수립해야 되는데 대개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소각장을 쓸데 없이 크게 지어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된 서울 상계동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만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제기했듯이 일단 재활용을 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최대한 퇴비나 사료화 하고 난 후의 규모 가지고 소각장을 지어야 되는데 그러한 계획보다는 무조건 발생량 가지고 소각장을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1년까지 우리 경기도가 35개 소각장을 스토커식으로 지을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리지만 스토커식은 일단 사양산업이고 그래서 사실 신기술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물론 환경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지난 번에 답변할 때 1일 50t 이하의 규모는 국비 지원 없이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도비나 시비 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50t 이하로 경기도에 지어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으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보다 소상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헌위원장
조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위원
이상락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업무 분장상 골프장과 관련해서는 환경국 소관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경기도내에 수십개 지역에서 골프장 건설 허가를 받아서 산을 파헤치면서 건설을 추진하다가 중단된 골프장 내지는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보 사태 이후에 IMF 사태로 전환되면서 골프장으로 인한 환경 문제의 날로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파헤쳐진 상태에서 그대로 건설이 중단되어서 방치되어 있는 산림 훼손 문제라든지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서 건설 추진을 관리하고 있는 해당 업무 부서와의 어떤 업무 협조 체제를 추진중에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환경과 관련을 갖고 있는 환경국에 이런 것들에 대한 허가와 관련해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현재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지금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쭉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성남에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유동상식소각장 100t짜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한 번 살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이 소각장을 소개했던 교수가 이 소각장 회사의 임원으로 현재 채용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 성남시장인 오성수 시장이 관선 시장일 때 직접 유동상식소각장 일본 개발 회사를 가서 보고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유동상식을 선택해서 소각장 건설을 해서 운영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이 소각장이 우리나라 소각장 중에서 가장 많은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것으로 이미 발표가 났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문제를 어떻게 전가해야 하는 건지 그 부분을 한번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요즈음 보면 성남시장이 유동상식 100t 규모의 소각장이 다이옥신 배출문제로 인해서 사회적인 여론의 지탄을 받아오다 보니까 이것을 앞으로는 현재 건설중인 600t 규모의 스토커방식 소각장이 가동되면 유동상식 100t짜리 소각장은 하수슬러지 전용 소각장으로 전환해서 운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수슬러지는 일부러 소각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주로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을 해 왔는데 이것을 소각장에 소각했을 때 다이옥신 문제라든지 이런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것들이 더 심각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걸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난 해 우리 경기도의회 소각장조사특위에서 조사 결과에도 이 100t 유동상식소각장은 600t짜리가 가동됨과 동시에 폐기 처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저희들의 조사 결과에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하수슬러지 전용 소각장으로 전환했을 때 환경 오염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건 건의 사항입니다만 건축 폐기물 중간 처리업과 관련해서 제가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모순된 점이 발견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 폐기물 중간 처리업이라고 하는 것은 낡은 아파트나 건축물들을 철거해서 중간 과정에서 분류해서 처리하는 과정의 업체를 말하는 건데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환경이라고 하는 미명 때문에 제재를 받고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일반 특별대책지역인 경우에는 이런 업을 일정 정도 규정을 정해서 허가해 주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환경국 차원에서의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느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헌위원장
이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소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앙
정소앙위원
아까 질의 중에 빠진 게 있어서 하나만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예환경통신원 제도를 그린 라인제로 새롭게 정비를 하시겠다고 보고를 주셨는데 우선은 기존의 명예환경통신원들이 왜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는지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어 왔는지 여기에 대한 분석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은 아주 쉽게 봤을 때 제 생각으로는 명예환경통신원들에게 일할 수 있는 거리를 줘야 관리도 되고 전체적으로 실적도 쌓일 텐데 제도는 참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적극적인 의지와 내용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지적했던 시화호 주변에 사는 안산 시민들에게는 명예통신원들에게 예를 들면 실천 양식으로 시화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명예통신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부터 직접 실천 과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든가 혹은 또 지금 법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기 때문에 물론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명예환경통신원에 한해서는 예를 들면 관공서에서 각종 수수료 같은 걸 감면을 해 준다든가 공공주차장 같은 경우에 감면을 해 주고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이 분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건 그냥 참고 정도로 하시고 명예환경통신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헌위원장
정소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두현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권두현환경국장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소앙 위원님께서 시화호는 많은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수질 개선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그간의 노력과 향후 대책, 주민 서명 등 이벤트사업 추진에 대해서 서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요청하신 대로 성실히 답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정소앙 위원님께서 환경자유게시판 경기넷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도정에 대한 각종 정보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기넷 정보망의 환경 분야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환경자유게시판란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검토 의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넷이 개설돼 가지고 여론창구란이 있습니다. 그 여론창구란에는 건의게시판과 자유게시판이 설치되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사이버도정란에는 도정 전반에 대한 소개와 각 실·국에서 진행중인 업무를 소개해 드리고 또한 도민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환경 분야에 대한 별도의 자유게시판을 설치할 수 있는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할 수 있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정소앙 위원님께서 소각 방식의 변경과 관련하여 열분해고온용융소각방식이 아직 안전성, 경제성 등에 대해서 검증된 바 없으나 경기도 및 일선 시·군에서는 열분해용융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와 도 자체내 소규모 시설이라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이탈리아에서 설치 가동중인 열분해용융방식은 우리나라 쓰레기의 적용을 위한 안전성이라든지 경제성 등에 대해서 검증된 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관리공단에서 신기종 소각시설에 대하여 평가중에 있는데 현재 18개 업체가 신청하여 금년 안으로 평가를 완료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화성사업소 부지내에 신기술 시험시설을 금년중에 설치하여 검증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검증 결과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신기술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기술, 자본 제공과 자치단체의 부지 제공 등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선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봤습니다만 참여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역시 정소앙 위원님께서 생태공원시범사업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생태공원시범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입지 선정시 녹지가 부족한 신도시 지역에 우선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생태공원조성사업은 우리나라에서는 여의도에 샛강 생태공원 조성이 있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금년에 연구 용역을 통해 가지고 생태공원 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 모델을 통해서 31개 전 시·군이 생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2000년까지 도에서는 2개소의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그 파급효과를 거양할 것도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시·군에서 적정한 후보지를 추천받아 가지고 저희가 현지 확인후 적지를 선택할 계획입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의 시범사업이 31개 시·군의 파급효과도 볼겸 해 가지고 시·군에서도 아울러 이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속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소앙 위원님께서 명예환경통신원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명예환경통신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활성화 방안 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는 지난 연말에는 9,900여명의 명예환경통신원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들어와서 이를 다시 정비한 결과 5,050여명의 환경통신원이 있습니다. 지난 해의 경우 환경 오염 행위 등 총 1,614건의 신고 및 제보를 통해서 개선 명령 355건, 현지 행정지도 813건, 사법 기관 고발 10건 등을 조치한 바가 있고 공해 배출 사업장 정기단속시 단속 반원으로도 같이 활동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명예환경통신원의 활성화를 통해서 금년도에 총 9,8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전화카드라든지 농산물 상품권 및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의제21 세부 실천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주민 행동계획 항목 설정시 참여를 시켜 명예환경통신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사기 앙양 시책을 많이 강구하겠다는 것도 보고를 드립니다. 최덕구 위원님께서 서해안 도서지역 자연생태조사를 중앙에 건의할 용의와 관련하여 서해안 도서지역 자연생태조사는 예산 부족으로 계획만 있고 실행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우리 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므로 중앙 정부차원에서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3,000만원의 용역비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실시함으로써 도서 지역의 자연생태 실태와 서해안 지역 환경 변화로 인한 대처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안의 입파도 등 5개 도서지역에 대하여 우선 예산 범위내에서 자연환경 실태를 조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 지역에 대한 자연생태 정밀조사가 환경부에 실시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최덕구 위원님께서 소각장의 적정 규모와 관련하여 소각장 건설시 적정 규모을 설치토록 지적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 용량산정시 일부 과다하게 산정한 곳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행정절차 추진중인 소각장이나 또는 행정절차가 완료된 시설에 대해서도 도 자체에서 용량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환경부에 다시 저희가 종합검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검토 결과에 따라서 그 용량도 재조정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역시 최덕구 위원님께서 깨끗한 우리 마을 가꾸기 추진과 관련하여 '98 주요 업무 계획 중 깨끗한 우리 마을 가꾸기 추진을 거주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새마를 운동과 같이 추진할 의향이 없는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량제 실시 이후 지저분해진 거리를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우리 마을 가꾸기 사업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칠팔십년대에 주민이 직접 참여했던 새마을운동과 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주민 참여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이 내 지역은 내가 지킨다는 정신 아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쓰레기 문제를 생각하는 주민 모임이라든지 지역 또는 주민들이 시·군의 청소 행정을 평가를 한다든지 또는 쓰레기 문제 해결에 대해서 관심도를 제고시키 면서 노인, 주부 위주의 골목 청소 봉사대 또는 기관장과 청소를 함께 하는 날을 지정해서 운영한다든지 해 가지고 깨끗한 우리 마을 가꾸기가 주민들의 생활속에서 빠른 시일내에 뿌리 내려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봉 위원님께서 공무원 공로연수제도와 관련해서 공로연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공로연수제도의 근거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공로연수제도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93년도부터 실시하는 내용으로 정년 퇴직일전 6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보전과장인 박한병 과장이 금년 1월 1일부터 금년 6월말까지 공로연수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역시 김원봉 위원님께서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대책 소요예산 및 식수 전용댐 건설대책과 관련하여 팔당상수원 수질 개선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시면서 금년 총 소요 예산과 이 중 경기도 부담액이 얼마인지와 또한 식수 전용댐 건설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사업을 위해서 금년에 소요되는 예산은 1,026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861억원이며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운영비와 환경기초시설 운영 등 특별회계 165억원입니다. 이 중 양여금 등 국고 부담이 224억원으로 22%, 우리 경기도가 부담하는 액수가 670억원으로 65%, 서울시, 인천시 등 기타 부담이 132억원으로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부담이 우리 경기도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으로 그동안 저희가 국고를 특별 지원해 줄 것과 팔당상수원 수혜기관 재원 분담을 중앙 정부와 서울시, 인천시 등에 수차례에 걸쳐 건의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식수 전용댐건설 및 취수원 개발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가 용역을 수행한 결과 수도권 지역의 수 환경 관리방안에 대해서 지난 해 1월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저희가 건설부에 건의했습니다만 재원이라든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이 왔습니다만 이런 시책이 지속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 정부와 서울시, 인천시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숙 위원님께서 환경 현안 및 사업의 연계성에 대해서 환경정책 수립에 각종 환경 관련 통계가 중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환경 통계의 신빙성 및 각 사업의 연계가 미흡하여 입체적 사업계획이 되지 못한 것 같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환경 관련 통계가 일부 정확치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저는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저희가 처음 만든 환경백서에도 많은 통계 수치가 잘못된 것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러한 환경백서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모든 대외적으로 나오는 통계에 대한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통계 수치를 활용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환경지표 자료로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것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박문숙 위원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 위치 선정과 관련하여 도내 하수종말처리장 위치 선정이 잘못된 지역과 예산 투입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거주 인구, 차집거리, 지형적인 여건, 지역의 발전추이 등을 종합 검토해서 경제성, 기술적인 면 등을 고려하여 처리장의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하신 자료는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별도로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박문숙 위원님께서 소각장 용량과 관련하여 일선 시·군에서 쓰레기 발생량이 경기도에서 추진 목표인 1인당 쓰레기 발생량과 맞지 않기 때문에 현실성이 부족한 데 대한 의견과 200t 및 30t 규모 소각장의 경제성 검토 비교, 그리고 병원, 학교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장수, 지정 폐기물 발생량 등의 통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용량 검토 보고 내용은 담당자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동 자료는 1차적으로 우리 도에서 검토하고 환경부에서 종합 검토 요구하여 환경부에 검토 결과를 참고해 가지고 용량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각장 규모에 따른 경제성 검토 비교와 소규모 소각시설 및 사업장 수 등 기타 요구 자료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박문숙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자원화사업과 관련하여 음식물쓰레기자원화사업은 아파트지역과 일반주택지역이 각기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파트지역과 주택지역의 추진방법은 무엇인지와 음식물쓰레기감량 의무대상사업장이 100㎡ 이상 업소까지 확대됨에 따라 업소주인이 기기설치에 부담이 많으므로 업소에서 기기설치시 환경기금에서 융자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자원화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여건이 공동주택지역과 일반주택지역간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역의 경우 수집여건이 노인회, 부녀회 등 조직화 돼 있는 단체에서 음식물쓰레기 분리가 용이한 반면 도시의 일반주택지역은 별도 수집장소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관리주체가 대부분 없어 수집·운반이 어려운 여건입니다. 이래서 우리 도에서는 공동주택지역에서는 고속발효기 등 163대를 설치보급하여 퇴비화 및 감량화를 도모하였으며 별도 음식물쓰레기 수집차량을 통해서 자원화 시설과 연계시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주택지역에서 수집여건이 협소한 점을 감안 음식물쓰레기를 별도 전용봉투에 담아 지정된 요일에 배출하면 이를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으로 재활용시설과 연계하는 방안을 중점 추진하는 등 일반주택지역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한편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이 확대됨에 따라 소규모 음식업소에서 기기설치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환경보증기금에 융자받는 것을 환경보전기금에 융자해 주는 방안과 또한 환경부에서 식품진흥기금 융자 또는 국비지원 등을 해 주도록 건의한 바 있으며 현재 환경부에서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에 감량의무대상인 100㎡ 이상의 음식점은 약 9,600여개소로서 우리 도에서는 이곳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가 양축농가에서 가축사료로 공급되게 하기 위하여 시·군, 구, 읍·면·동에 재활용 창구를 설치운영하여 시설 설치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고 가축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아울러서 경기도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융자금융자조례를 빠른 시일내에 개정해서 많은 음식업소에서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박문숙 위원님께서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의 시화호 활용 인터뷰와 관련하여 경기도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화지구 및 시화호개발사업은 그동안 국가가 주관하여 수자원공사 및 농업진흥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국책사업으로서 그동안 주민 등 각계에서 시화호 활용방안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개진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서 해양수산부, 농림부, 통상산업부, 그리고 우리 경기도 등 관련 기관간에 시화호 및 간석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의견 수렴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건교부와 환경부에서도 항만 개발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항만재정비계획에 대한 용역을 금년말까지 추진중에 있어 그 용역결과에 따라 항만 개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시화지구2단계개발계획 수립시에는 반드시 우리 경기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도록 그간 수차에 걸쳐 관련부서에 건의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우리 도에서 중앙에 건의 등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시화담수호는 최적의 면적을 유지하되 당초 목적대로 기능이 발휘되도록 해야 하며 여유토지에 대한 활용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건의도 했고 토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섬지역에 산림개발을 반대했고 임해관광지 조성 및 공무원수련원 건립 등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감도 등 지역을 시화지구개발사업구역에서 제외해 주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박문숙 위원님께서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영향과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에 건설되는데 서해연안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영흥화력발전소는 '96년부터 2000년까지 단계별로 건설중에 있는 시설로서 주변에 미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하여 수차에 걸쳐 민원이 야기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천시와 한전이 주변의 환경오염 상태 등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자동감시시스템을 연계하고 방지시설을 강화하는 등 환경협정서를 체결·운영토록 되어 있고 또한 환경영향평가 사항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에서는 발전소 가동이 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금년에 실시하는 서해5도서 자연생태조사결과를 기초로 내년부터 전반적인 생태계 변화 추이를 매년 모니터링하여 대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미 통상산업부 및 한전에 대하여 철저한 환경오염 방지대책 등을 이행토록 저희가 건의한 바도 있고 앞으로도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련부처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박문숙 위원님께서 한강수계와 관련하여 타 시·도 환경협력방안에 대하여 물으시면서 강원도, 충청북도 지역에서 발생되는 오·폐수가 팔당호로 유입되어 오염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한강 수계와 관련된 타 시·도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강원도와 충청북도에서 1일 발생하는 오·폐수 발생량이 약 45만여t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전혀 차집되지 않는 19만여t이 팔당으로 유입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도 상정을 하여 서울, 인천, 강원, 충북 등 5개 시·도가 환경분야 실무회의를 세차례에 걸쳐 개최해 가지고 한강수계 수질보전 및 관리를 위한 비용분담 방안에 대해서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시·도가 3,000만원씩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5개 시·도 산하연구원에서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이 용역결과에 따라 팔당상수원 등 한강수질관리와 수질개선비용분담에 대한 한강수계 5개 시·도의 관리협력체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환 위원님께서 공단폐수종말처리장 설치와 관련하여 공단폐수종말처리장 설치예산은 환경부에서, 공단조성은 산업경제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영세업체의 입주기피와 부서간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천 양문단지 공단폐수종말처리장 설치는 임진강 유역 폐수배출업체의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 도 산업경제국에서 통산부에 제출하여 환경부를 포함한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들어 환경사범대책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된 사항으로 평택 현곡단지 공단폐수종말처리장은 아산만권역개발사업에 의거 평택시장이 추진하는 것으로 평택시 한산공단과 현곡공단을 통합하여 처리할 계획으로 환경부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 승인신청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IMF 체제상황에서 영세업체 입주가 순조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국고보조율을 상향하여 줄 것을 건의한 결과 포천 양문단지는 당초에는 평당 88만 8,000원에서 68만 6,000원으로 하향조정됐고 평택 현곡단지는 도비를 추가 지원하여 당초 50만원에서 48만원으로 분양가를 낮춘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각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기업체 유치 및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김종환 위원님께서 1회용광고지 사용규제 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신문지에 끼워서 배부되는 광고지 중 코팅지는 재활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각으로만 처리할 수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폐기물 재활용을 위하여 코팅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개선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규정에 의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 목욕탕, 백화점 및 숙박업, 대형판매점을 경영하는 자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사용을 자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회용 광고선전물 등 1회용품을 우리 도에서 지난 해 8만 6,635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현재는 재활용 불가능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사용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1회용품 사용업소를 대상으로 분기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주민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참고로 환경부에서는 1회용품 사용규제를 위해서 현재 권고이행, 명령, 과태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과세로 되어 있는 것을 '99년부터는 직접 과태료를 부과토록 관계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조치영 위원님께서 자원화 시설 및 소각방식의 변경과 관련하여 쓰레기 처리에 있어 소각장 건설부터 설치하고 있는 정책을 우선 재활용센터, 음식물 퇴비화 시설 등 자원화시설부터 설치하고 소각장을 건설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기도에서는 50t 이하의 열분해용융방식 등 신소각시설을 건설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쓰레기 처리문제는 최우선으로 자원을 절약하여 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부득이 발생하는 쓰레기는 재이용, 재활용함으로써 최종처리대상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처리에 있어 소각우선정책이 아니라 발생한 쓰레기는 재활용하고 부득이 재활용할 수 없는 쓰레기는 소각 또는 매립한다는 방침 아래 쓰레기처리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각시설 규모산정은 발생쓰레기의 재활용분을 제외하고 소각장 용량을 산정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지역에서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소 과다 또는 과소하게 소각장 용융이 검토되어 재검토토록 지시한 바도 있고 우리 도에서는 신기술의 시범설치를 위해서 일부 시·군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신기술 도입 업체에서 기술과 자본을 투자하는 이른바 민간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수차에 걸쳐서 시·군과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성립되지 않고 있다는 애로점을 말씀드리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신기술이 도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조치영 위원님께서 벼룩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중고품을 교환할 수 있는 벼룩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폐기물 재활용을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고품을 교환할 수 있는 벼룩시장, 알뜰시장, 재활용센터들이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래서 우리 도에서는 벼룩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건물 및 재활용센터내에는 상설알뜰시장을, 그리고 아파트, 마을, 학교, 직장 단위는 임시알뜰시장을 부녀회 등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도에서는 33개소의 상설알뜰시장과 52개의 재활용센터에서 중고품을 교환판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역시 조치영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대책과 관련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지역주민이 분리 배출하여도 시·군에서 혼합하여 수거함에 따라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수거 및 재활용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수거처리과정에서 침출수 및 악취 등을 수반함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97년부터 본격적으로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를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시·군에서는 주민이 규격봉투를 통하여 분리배출한 음식쓰레기를 혼합수거하여 침출수 배출은 물론 주민의 분류배출 의지를 저하시키는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혼합수거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이 부족하거나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시설이 부족하고 우리 관에서 홍보가 미흡하다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어 금년도내에는 음식쓰레기 수거차량 43대를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책정해 주셨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자원화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축산농가와 음식점간을 연계화 하는 등 다각적인 시책으로 금년 하반기부터는 혼합수거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더욱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락 위원님께서 골프장 건설중단에 따른 환경의 심각성과 관련하여 골프장 허가를 받고 공사가 중지됨으로써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증가되므로 환경 관련부서에서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현재 골프장 허가를 받고 공사가 중지된 사업자현황과 허가부서와 환경부서의 업무성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103개의 골프장이 사업승인이 되어 그 중 운영중인 골프장이 58개소, 건설중인 골프장은 38개소, 미착공된 골프장이 6개소, 공사중단된 사업장이 1개소가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감독 권한은 사업승인기관 및 환경부 또는 환경관리청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골프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감독은 사업승인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중인 골프장에 대해서는 환경관리청에서 지속적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실태 여부를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 통보돼서 그동안 6차례에 걸쳐서 사업승인부서와 협의해서 이행을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금년도 미이행 사업장으로 지적된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승인부서와 합동으로 점검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자가 성실히 이행되도록 더욱더 촉구하고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환경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이상락 위원님께서 성남 유동상식소각장과 관련하여 성남시 유동상식소각장 설치배경과 도입시 재직한 시장은 누구이며 오성수 시장이 현지 확인후 결정하였는지 여부 또한 600t 규모 가동시 하수슬러지소각으로 대치 소각할 경우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더 많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시면서 폐쇄 등 종합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부터 가동중인 100t 규모의 유동상식소각로는 일본에서 개발한 소각로로 성남시에서 시범적으로 일본 미쓰이조선사의 기술 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로서 설치배경 및 도입 당시 재직한 시장과 현지 일본 출장 확인 등에 대하여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성남시에는 100t 규모의 소각시설에 대해서 쓰레기 성상의 균일한 하수슬러지로 소각전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현재 성남시에서 종합적으로 자료수집과 검토중에 있으며 그 검토결과를 가지고 환경부 소각기술지원단의 종합검토 등을 통하여 하수슬러지전용소각장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선 최종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락 위원님께서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내 건축폐기물 중간처리 여부의 허가 과정에 너무 많은 제한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폐기물중간처리업에 대하여도 허가완화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환경부고시에 의하면 팔당상수원 수질보전대책지역내에서는 오·폐수 배출여부와 관계없이 폐기물중간처리업의 입지를 허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오염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입지를 제한적으로 허용함이 자원절약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도에서는 지난 2월 9일부로 수질오염의 영향이 없는 폐기물 재생처리시설에 대해서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재생에 대해서는 입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고시변경을 건의한 바가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전에 참석을 못해서 답변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답변이 금방 나올지 모르겠는데 간단한 것만 두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음식물 쓰레기 처리사항을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도 보면 제로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대개 보면 음식물 찌꺼기를 자원화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은 결정이 된 것 아닙니까? 보면 퇴비화, 환경기초 연계처리시설, 사료화, 가압탈수 이 중에서 대개 보면 퇴비화하고 사료화쪽으로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각 시·군에서 제각각 처리시설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도단위 차원에서 예를 들면 지금 농촌에 사료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음식물 찌꺼기로 사료화하려는 의욕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경기도내 전체 예를 들면 돼지나 소를 키우는 현황이 몇 마리인데 거기에 필요로 하는 사료는 대충 몇 t 정도가 되겠다. 그런 전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현재 금년도에 60t 정도, 부천 50t하고 군포 10t 정도 나와 있는데 어느 시에서 추진할 때 몇t 정도까지 개발하면 그것이 가능한지 이런 전체적인 규모를 도차원에서 해 가지고 각 시·군에 내려줄 수 있는 그리고 이걸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현재까지 나온 자료가지고 그래도 완벽하지 않지만 어느 시설을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하는 그러한 내용도 도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각 시·군에다 일임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적인 낭비가 많습니다. 이중투자도 많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시·군을 보면 다른 데 보면 다 못마땅하고 불안정하니까 자꾸 투자를 미룬다 말이지요. 그래서 완벽한 대답은 안나오겠지만 종합적인 연계가 필요한데 그런 문제가 현재 도차원에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만약에 하고 있지 않다면 종합적인 도차원의 자료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밑에 보면 민간자원화시설 10개소, 341t이 있는데 이것은 민간이 예를 들어서 음식물 찌꺼기를 사료화한다든가 퇴비화했을 때 지원 여부라든가 어떤 방법을 어떻게 해야 민간이 그것을 할 때 우리 관 차원에서의 지원대책에 대한 것도 아까 얘기를 못들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작년 정기회 때도 예산을 굉장히 심도있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 가서 번복된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얼마 있으면 추경도 있고 내년에도 계속 예산이 있습니다만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최대한 해야 될 문제라고 하면 여기 상임위원회를 충분히 설득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지 여기서 그냥 삭감이 됐는데 그런 게 예결위원회에 가서 다시 한 번 번복해 버린다고 하면 상임위원회의 필요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옛날부터 예산이 이상하게 됐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상임위원회 결정사항을 인정해 주는 것이 통상관례인데 어떻게 된 게 보사환경위원회는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깎이면 예결위원회에 가서 다시 다 살아나 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서로가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거 하실 때 머지않아서 새 정권 들어서면 추경예산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좀 연구가 돼서 꼭 필요하다면 충분하게 여기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국회에서 추경을 하니 안하니 하다가 결국 넘어가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한 10% 이상의 예산절감이 예상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환경국도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절감돼야 하는데 절감되는 순서가 물론 여기서 저기 하시겠지만 금년도 예산에 2,500억원 정도 된다면 10%만 봐도 250억원 정도 줄어들 계획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하실 때 지금 쓰레기소각장이나 이런 걸 보면 현재 예산만 따놨지 각 지역별로 예를 들면 주민들하고 대화가 안돼 가지고 추진을 못하는 경우, 또 환경영향평가가 안되는 경우, 민원때문에 안되는 경우 이런 게 굉장히 많다고요. 이런 것을 좀더 지방자치단체에만 위임하지 마시고 도차원에서 실질적으로 한 번 조사를 하셔서 도대체 예산을 금년도에 주면 가능한 건지 예산주고 가뜩이나 줄어드는데 사장시켜 버리는 그런 전철은 밟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때는 반드시 긴축예산이 되는 입장에서 그런 걸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작년에 우리가 예산 때 위원회에서는 삭감됐던 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수질환경연구소에 대한 위탁 15억원이라는 거죠. 그때도 경기개발연구원에 위탁을 주겠다는 사항인데 그때도 굉장히 격론 끝에 결정된 사항입니다만 결국에는 예결위원회에 가서 다시 예산이 살아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각 부서도 줄이고 공무원 수를 연차적으로 몇 만명을 줄인다, 기구를 가급적이면 통폐합시킨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작년에 할 때도 이런 걸 우려했었는데 기존에 환경연구원이라든가 그런 걸 해서 기구를 새로 늘리지 않고 목적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작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얘기가 됐습니다만 예결위원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방향을 어떻게 국장님께서 추진할 것인지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할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긴축재정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렸던 차원으로 다시 한 번 검토가 있을 수 있는 건지 그런 답변을 간단하게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상헌위원장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권두현환경국장
먼저 음식물쓰레기 적정규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IMF 관리시대 이후에 축산농가에서 사료값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2월 1일부터 시·군의 축산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읍·면·동에 창구를 개설해서 음식물 찌꺼기를 발생하는 업소와 축산농가와 연계추진해 가지고 그동안 저희가 퇴비화도 많이 했었습니다만 사료화 방향으로 정책이 많이 변질돼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군에 과연 사육하고 있는 가축두수와 사료화 시설이 난립하지 않도록 저희가 현재 구상중에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성안을 해가지고 가시화될 수 있도록 축산부서와 협의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예산과 관련해서 특히 수질환경연구소라든지 쓰레기소각장 미착공이라든지 추진단계가 안된 지역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집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재조정할 의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수질환경연구소에 대해서는 지금 갑자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재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최종결정권자도 아니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다만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집행유보라든지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다음 추경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김상헌위원장
답변이 다 되신 겁니까? 또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 박문숙 위원.
박문숙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소각장 적정 용량에 대해서 환경부와 과대 용량인 지역에 대해서 협의중이라고 그러셨죠?
두현
권두현환경국장
네.
박문숙위원
환경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까?
두현
권두현환경국장
저희가 50t 이상의 소각장 규모를 건설할 때는 그 동안은 광역자치단체만 환경부 소각기술지원단에서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이옥신 발표 이후에 50t 이상에 대해서는 광역이든 기초단체든 구애받지 않게 전부 환경부에서 기술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 지식이 많이 있는 환경부 산하의 소각기술지원단에서 규모까지 검토해 달라고 의뢰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통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숙위원
그럼 여기 이미 국비가 우리 도에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도비가 저번 예산에서 반영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 쓰레기 소각시설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저한테 주신 이 용량이 환경부에서 다 검토가 돼서 예산이 반영되어서 우리 도에 내려온 것이죠?
두현
권두현환경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것은 예산이 국고보조가 책정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용량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활동해 주신 특별위원회에서 재검 적정 규모 여부를 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환경부에서 국고 보조를 주고 우리 도비 지원에 의해서 시·군에서 건설하겠다는 소각장 규모가 과연 적정한지를 다시 한 번 검토 의뢰한 겁니다.
박문숙위원
그런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면 국비 내려온 것에 도비 비율로 해 가지고 시·군에 가서 벌써 건설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면.
두현
권두현환경국장
기존에 착공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규모를 축소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박문숙위원
축소가 아니고 이미 저희가 이 소각장 용량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행정감사 때부터 했고 예결에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은 인정은 했지만 지금 소각장은 예산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두현
권두현환경국장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문숙위원
아직 집행이 안 된 거죠. 그러면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용량 규모를 가지고 예산을 하실 거죠?
두현
권두현환경국장
다시 추경에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박문숙위원
그러면 추경 전에 그 계획서가 나와야지만 저희가 예산을 할 수 있는 거죠?
두현
권두현환경국장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하려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숙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서에 있던 환경지도 있죠? 그 계획서는 예산은 있는데 계획서는 여기에 안 잡혀있는 것 같은데.
두현
권두현환경국장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 이후에 아직 추경은 안 했습니다만 실행예산 편성을 하라고 해서 수질만 하려고 계획을 조금 변경했습니다, 수질 환경 분야만 지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금 언급을 안 했습니다.
박문숙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전체 환경 기초 조사가 전반적으로 되고 나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생태공원이 됐든 아니면 대기 무슨 시설을 하든 이런 게 다 되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생태공원 만들 때도 생태조사를 해야 되고 서해안 생태조사 또 따로 하고 지금 전부 부분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무슨 용역이 가면 거기에 조사가 기초적으로 그 예산이 또 따라가요. 그래서 이중삼중으로 지금 예산을 계속 투입하고 계시는데 생태조사라든가 환경 기초 조사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게 나와야지만 정확한 조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업 예산을 세울 때는 기초조사 예산이 빠져야 되는데 용역비를 보면 전부 조사 비용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했던 조사를 또 하고 있던 조사의 조사를 또 하게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두현
권두현환경국장
그 기본 계획을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만드는 것이죠. 서해 5도서 같은 경우는 기본 계획에 그런 데이터가 전혀, 지난 해에 환경국하고 화성군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공직자들이 기초 조사만 사실 한 것입니다. 그 기초조사만 가지고서는 저희가 전문지식도 없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용역 수행결과에 따라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고 자연생태계 조사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수행하겠다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역 사업 수행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성안이 되겠죠.
박문숙위원
서해안 자연 생태계 조사는 지금 없으니까 5개 섬을 정밀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우리 예산을 하다 보니까 교육청 예산에 서해안 생태교재개발비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생태조사비가 또 들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환경부에서도 서해안 생태조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 도에서 하는 것, 시·군에서 하는 것들이 이중삼중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 나오는 조사의 결과마다 데이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환경부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어디가 중심이 되든지간에 한 번 조사한 게 정확한 통계가 나와서 그걸 중심으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야지만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현
권두현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런 조사를 한다는 내용은 제가 처음 들었고요. 사실 저희가 부서간에 협조가 안 됐고 더구나 교육청과 우리 도청은 업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혀 몰랐습니다만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무언지를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가지고 교육청이 중복이 되든지 우리가 중복된다면 추경에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다시 한 번 재검토하겠습니다.
박문숙위원
그 다음은 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융자조례에 대해서 개정 의지가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 답변으로 환경부에 예산이 계상돼 있다고 그러셨죠?
두현
권두현환경국장
저희가 환경부에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했거든요. 저희가 조례 개정 작업을 지금 서두르지 않고 있는 이유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환경부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융자를 해 줄 수 있도록 완화를 해 준다면 우리는 공해방지 업체에 많은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그 추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국고보조를 못해 준다든지 식품진흥기금에서 그런 혜택을 줄 수가 없다고 한다면 저희가 조성해 준 기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숙위원
저번에 제가 환경부에 갔을 때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그쪽 부분으로 해서 10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기 때문에…….
두현
권두현환경국장
그건 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확인을 해 봤더니 100억원 중에서 우리 경기도 의정부시에 9억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박문숙위원
시·군별로…….
두현
권두현환경국장
경기도 자체에 9억원인데 의정부만 지원이 됐어요. 그때 언제인가 저한테 100억원이 환경부에 있다니까 알아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희 경기도에 9억원이 지원이 돼 가지고 그게 의정부에 몽땅 갔습니다.
박문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저한테 주신 보고서는 시·군에서 계획서가 올라온 걸 우리 경기도가 다시 작성한 것입니까?
두현
권두현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문숙위원
그런데 이걸 보니까 소각 용량이 안양이 59%, 구리가 54%, 시흥이 60%, 광주가 61.3%, 안성이 68% 이렇게 지금 계획서가 잡혀 있는데 이걸 저희 경기도가 수정을 한 겁니까?
두현
권두현환경국장
이것은 시·군에서 들어온 걸 가지고 저희가 적정 용량을 측정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건 끝나면 실무자와 같이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숙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이천 같은 경우에 소각이 7%고요. 그리고 재활용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아무리 재활용을 잘 해도 50%를 어떻게 넘어갑니까? 이천은 재활용이 57%예요. 그리고 우리가 소각을 해도 지금 잔재가 10%, 20%가 나오는데 여기에 매립을 보면 그 잔재는 매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성을 보면 전체 발생량이 0.9%밖에 안돼요, 매립이. 소각량의 1.3%밖에 안 되고. 광주가 4.8%, 이게 매립 잔재를 갖다가 묻을 수도 없는 걸 매립 목표액으로 잡고 있는데 계획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두현
권두현환경국장
이건 시·군에서 들어온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 가지고 저희가 재검토한 결과 앞의 3페이지에 추진 용량 종합 검토 의견을 저희가 분석을 해 가지고 요약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건 끝나면 위원님께 제가 실무자하고 다시 말씀을 올리고 위원님께서 이해를 못하시고 저희가 또 수정할 것이 있으면 다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헌위원장
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소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앙
정소앙위원
충분히 제가 아까 오전중에 드렸던 질의에 대해서 나머지 사항들은 검토하겠다는 의지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시화호 문제에 관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원인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발생된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경과, 그리고 향후 대책 이 모든 부분들이 말하자면 주민들도 딱 봤을 때 '아! 정말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구나.' 하는 정도의 어떤 보고서 형식의 뭐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오전에 그런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상세하게 일지별, 또 그동안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민간단체에서 시도했던 여러 가지 노력들, 또 외국의 사례 등등 우리가 앞으로 시화호 문제가 경기도에서 정말 모범적이고 선진적으로 대안들을 모색하고 있구나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 그래서 언제까지 그러한 자료가 가능할지 한번 판단을 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 이런 부분을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혹시 과거에 경기도에서 어떤 민간단체하고 같이 행사를 주관한 적이 있습니까?
두현
권두현환경국장
저희 도 단위에서는 그런 행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흥시에서 민간단체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앙
정소앙위원
법적인 무슨 제약이 있는 건 아니죠?
두현
권두현환경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앙 정부에서 한 사업 자체를 관에서 주민과 같이 참여해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팀을 구성해 가지고 실태를, 물론 시흥시라든지 안산시라든지 수자원공사라든지 환경부라든지 여러 곳의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아주 책자화 해 가지고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앙
정소앙위원
사실은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다 심각하다 얘기는 하고 있지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그리고 이건 행정적인 체계상의 문제가 되겠지만 일선 시·군 단위의 책임성보다 경기도가 안는 책임성은 떨어지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건 뭔가 경기도에서 분명히 맡아서 해 나가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해서 제 생각에는 그것이 법적인 무슨 문제가 있지 않다면 거기에 주민대책위라든가 YMCA, 민간연구소 등등 여러 가지 관련된 단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상으로 문제가 없다면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게 어떤가.
두현
권두현환경국장
그건 지금 자체적으로 감시 체제를 구축해 가지고 우리 시흥시와 민간단체하고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본질을 저희가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사실은 이게 국책사업이었기 때문에 시흥시도 그동안 안이하게 대처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정왕동하고 시화공단하고 이격간 거리가 불과 200m밖에 안됩니다. 거기에다가 무려 지금 1만 3,000세대 13만여명의 주민들이 입주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200m 간격을 두고 주거단지를 조성했다는 그 발상 자체가 근원적으로 잘못된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질적인 문제를 관련 기관의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재정립한다는 차원에서 자료수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앙
정소앙위원
제가 관심을 가졌던 환경문제라는 게 그렇습니다. 일반 주민들도 '참 중요하다, 그런데 이 문제를 내가 나서서 뭔가를 해 봐야지' 여기까지는 상당히 갭이 있는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모니터 요원들이 선발되는 과정에서부터 주변의 주민들한테 시화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도 제시하고 혹은 서명도 받아오는 이런 과정이라든가 혹은 또 우리가 과거에 무슨 지역마다 배꽃아가씨, 포도 여러 가지 쓸 데 없는 행사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그런 데 들어갈 예산을 뭔가 의미 있는 행사들을 하는 데에 활용을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법적인 하자나 문제가 없다면 혹은 예산상에 큰 무리가 가지 않는다면 한 번쯤 이걸 시도를 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두현
권두현환경국장
저희 나름대로 중지를 모아 가지고 어떤 방법이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논의를 하겠습니다.
소앙
정소앙위원
알겠습니다.
김상헌위원장
다음은 김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숙위원
김장숙 위원입니다. 그동안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네 가지만 여쭙고자 합니다. 15쪽에 보면 폐수실명제 표지관리가 있는데 2,289개소를 다 실명제를 하시겠다는 얘기십니까?
두현
권두현환경국장
이 폐수실명제 문제는 1일 폐수 발생량이 50t 이상의 사업장이고 특히 팔당 특별대책지역내에는 20t 이상의 오·폐수를 발생하는 사업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289개소는 업소별 담당공무원을 지정을 하고 또 업소별로 카드화를 해 가지고 제가 직접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장숙위원
그런데 정화조를 설치할 때는 면허업자가 하게 되어 있죠?
두현
권두현환경국장
네.
김장숙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릴 건 면허자의 자격도 이왕 이번에 이걸 하실 때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면허자가 되도록이면 경기도내 거주자가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면허자가 전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국장님께서 참조해 주시고, 그래서 건축업자, 면허자가 거기 나가서 허가를 해 준 공무원들하고 해서 다같이 실명제를 해 놓는다고 하면 아마 이런 문제는 해소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 폐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경기도내에는 갑자기 주유소가 많이 증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가정 오·폐수는 정화하기가 조금 쉬운 데 세차장에서 나오는 폐수는 기름이 있기 때문에 특수약품 처리를 해야만 정화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오늘 자료를 못가지고 나왔습니다만 많은 시설들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자동차 세차장이라든가 주유소에서도 같이 겸해서 세차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감독이라든가 특별감시반을 만들어서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두현
권두현환경국장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겨울에 폐차장, 특히 세차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를 제가 직접 다녀왔고, 또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직접 재점검을 하도록 했고 시·군에서 지금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폐수와 관련해 가지고 또 아울러서 주유소의 토양 오염이 안 되도록 저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빙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도 보고를 드립니다.
김장숙위원
그럼 21쪽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대책에 보면 두 번째 항에 무단투기 유형별 단속 운영이 있는데 지금 여기 범칙금을 경기도조례로 상향 조정할 수 없습니까?
두현
권두현환경국장
지금 건축 폐기물 같은 경우는 10만원이고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5만원인데 저희가 불법으로 하는 사람한테 많은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의 의식 문제도 있겠고 또 우리 관에서 더욱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무단투기 단속을 그동안 공익요원이라든지 환경미화원 1,209명이 상설로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등 17개 시·군에서 무려 6만 6,000건을 적발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중에서 1,304건에 대해서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폐기물 같은 건 물량이 많기 때문에 10만원, 또 일반 생활폐기물은 5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더 운영을 해 봐가지고 더 이상 효과가 없다면…….
김장숙위원
보상금은 얼마나 주고 있는 겁니까?
두현
권두현환경국장
보상금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5만원 주는 경우도 있고 3만원 주는 경우도 있고 시·군마다 전화카드를 준다든지 유형별로 다릅니다만 제가 더 운영을 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과연 벌칙금을 더 인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 판단이 선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00%씩 인상을 더한다든지 그건 다시 한 번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장숙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화카드나 교통비도 안 되는 걸 지금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것이 무척 많고 전화로만 어디 뭐 있다 하는 신고만 하는 경우가 무척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벌칙금을 올려서라도 보상금을 올려 가지고 아예 근 절을 시키는 방법이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고철 같은 것도 수집을 해서 지금 재활용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물론 국장님도 다녀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인근 사람 발길 닿을 수 있는 구릉지라든가 이런 데는 무척 많이 경기도내에 갖다 버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그런 제보를 받았습니다만 특히 시골 같은 데 많이 갖다 버리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도 잘 안 띄지만 그게 보상금이 적어서 그것들을 신고하는데 별로 호응도가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벌칙금을 올려서라도 보상금을 올려 가지고, 아니면 범칙금 전액을 다 보상금으로 주든가 해서라도 그 분들이 눈에 띄었을 때 바로 신고할 수 있는, 돈이 문제가 아니겠지만 전화카드라든가 교통비 정도밖에 안 주니까 별 큰 진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두현
권두현환경국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단투기를 근본적으로 발본하고 없애자는 차원의 말씀이신데 어차피 저희 도에서 주는 게 아니고 시·군 조례로 설정을 해 가지고 시·군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숙위원
그리고 제가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는데요. 지금 고철까지는 되는데 폐목은 별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폐목도 우리가 고철하고 같이 재활용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큰 자원이 되는데 폐목은 별로 신경들을 안 쓰고 고철만 신경을 쓰는데 고철도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어느 시·군에서는 할당제로 해 가지고 남의 시·군까지 가서 가져 오시는 경우도 있나 보던데 우리 경기도는 그런 것까지는 안 하시겠지만 앞으로 폐목까지도 우리가 다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 놔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자원화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현
권두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희가 유념을 해서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2월 한 달을 폐자원집중 수거의 달로 지정을 해 가지고 고철이라든지 종이류라든지 패트병이라든지 이런 걸 시·군에서 주관해 가지고 그 동안 오늘까지 운영을 해 본 결과 하루에 보통 환가로 환산해서 1억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의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의 어려움이 한편으로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좋은 시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헌위원장
김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환경오염 감시활동 강화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배출업소마다 감시활동을 하시는 거죠?
두현
권두현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문숙위원
지금 도에서도 물론 지도 점검을 하시겠지만 시·군에서도 보면 이걸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두 사람 내지는 세 사람이 거의 책상에 앉아서 업무를 보셔야 될 분들이 오전에는 책상 위에 앉아 있다가 오후에는 나가서 감시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1, 2종이 108개소고 3종에서 5종까지가 5,908개소입니다. 이걸 감시를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구역별로해 가지고 총량 규제를 그때 검토하신 적이 없습니까?
두현
권두현환경국장
저희가 총량 규제는 검토한 바가 없고 다만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에 총량 규제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북권 시장·군수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당한 저항을 받아 가지고 환경부에서 입법 예고할 때 그 조항이 삭제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총량 규제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문숙위원
그게 수질에서 그랬습니까?
두현
권두현환경국장
네.
박문숙위원
지금 대기도 있고 수질도 있고 그렇죠?
두현
권두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박문숙위원
그런데 총량 규제를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두현
권두현환경국장
지금 총량 규제를 하면 특히 팔당수계 7개 시·군에 대해서는 입지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저항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박문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입법 과정에서 주민의 반대로 그게 거부됐던 단계까지의 자료를 챙겨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권두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상헌위원장
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98년도 환경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