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제1차 지역계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전후하여 지역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바쁜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124회 임시회 제1차 지역계획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 소방본부가 내무부에서 실시한 '97년도 소방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단체표창을 받게 된 데 대하여 김광수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더욱 강력한 소방의 파수꾼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더욱 정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인 소방본부에 대한 1998년도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업무보고의건

소방본부장 김광수 인사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혁규 지역계획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98년도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물심양면으로 저희 소방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소방의 발전과 도민의 안전과 재난 방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경기 소방인들을 위해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경기도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지방소방학교장 나승환입니다. (인 사) 다음은 중부소방서장 전석완. (인 사) 수원남부소방서장 김명식. (인 사) 성남소방서장 문동주. (인 사) 의정부소방서장 허성범. (인 사) 안양소방서장 정병재. (인 사) 부천소방서장 한기성. (인 사) 광명소방서장 백형현. (인 사) 평택소방서장 남대현. (인 사) 송탄소방서장 김명준. (인 사) 동두천소방서장 곽세근. (인 사) 안산소방서장 김승주. (인 사) 고양소방서장 이재욱. (인 사) 과천소방서장 오교철. (인 사) 구리소방서장 원민희. (인 사) 오산소방서장 전신용. (인 사) 시흥소방서장 구본식. (인 사) 군포소방서장 최종봉. (인 사) 하남소방서장 이상욱. (인 사) 용인소방서장 공병의. (인 사) 이천소방서장 박창순. (인 사) 안성소방서장 박호선입니다. (인 사) 이어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희재. (인 사) 방호과장 이일섭. (인 사) 구조구급과장 문종희. (인 사) 기획계장 이대열. (인 사) 감찰계장 오병민. (인 사) 경리계장 박상렬. (인 사) 방호계장 심평강. (인 사) 예방계장 김옥식. (인 사) 장비통신계장 홍성주. (인 사) 구조계장 박종행. (인 사) 구급계장 배석홍입니다. (인 사) 다음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여건과 전망, 그리고 업무 기본방향, 일반현황, '97년도 중요업무 추진성과, '98년도 중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IMF 경제위기 극복방안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소방의 여건과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에 인접한 우리 도의 소방행정여건은 지역발전과 더불어 인구 및 소방대상물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자기안전욕구는 무한증대하고 있으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화재 등 각종 사건 사고와 풍수해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각종 재해현장과 주민생활 주변에서 보다 적극적인 소방활동이 더욱 요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98년도 소방행정 수행의 중점은 소방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별 균형적인 소방력을 배치하고 주택.차량화재의 증가에 따라 도민의 자율소방체제 정착을 위한 소방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취약대상의 효율적인 관리로 대형화재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6개 권역별 광역출동체계를 정착하여 체계적인 소방활동을 수행하겠으며 전문화를 통한 헬기, 수난구조정 등 입체적 구조.구급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업무기본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은 소방활동의 역량강화로 도민생활 안정에 기여코자 소방력을 지역별로 균형 배치하고 도민 소방안전의식을 정착하며 대형화재 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권역별 광역출동체계를 확립하며 구조.구급대원의 전문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소방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방력을 보강하고 주민생활 주변 소방홍보활동을 강화하여 화재취약대상을 효율적으로 특별관리하고 광역출동태세 구축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하여 입체적인 구조.구급체계를 확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화재발생 및 구조.구급발생 현황은 15쪽 '97년도중요업무추진 성과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소방본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373억 9,100만원으로써 인건비는 615억 1,300만원이며 경상비는 462억 6,500만원이고 사업비는 296억 1,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예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97년도중요업무추진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력 보강분야입니다. 화재진압 구조.구급활동과 전산업무 등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효율적인 상황별 대처능력을 향상하고 적체된 기본교육을 해소하고자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산91번지에 대지 4만 1,068평에 건물 10개동과 4,329평 규모로 '97년 6월 2일 정원 34명으로 경기도 지방소방학교를 개교하여 각 분야별로 교육을 4개 과정 655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소방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처능력의 강화와 소방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분당.포천소방서 신축과 안양소방서 이천.부천. 평택소방서의 증축과 안산 군자파출소 등 11개 파출소의 신축 및 구리 화도 파출소 등 4개 파출소를 신축.이전하였고, 소방장비 보강사업으로 고가사다리차 등 15개종 96대를 구매 배치하였고 소방장비 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으로 무선원격제어장치 및 급수탑제어센서 등 2점을 개발 내무부장관의 표창을 수상하였고 향후 실용화할 계획으로 있으며 소방용수시설확충 사업으로 소화전 219개소, 저수조 1개소, 급수탑 13개소 등 233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화재예방대책 추진분야입니다. 취약시설의 소방안전관리를 위하여 전문소방기술 지도점검을 5만 6,588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다중이용시설 4만 9,466개소에 대하여 특별소방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시설주 및 종사자 소방안전교육을 6,186회에 걸쳐서 10만 4,000명을 실시하였고 대형화재 취약대상인 436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특별관리와 지하공동구 등 58개소에 대하여 정밀점검후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지대, 밀집지역, 재래시장 등 취약지에 대한 비상 소화장치 65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 등 각종 사건.사고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은 주부, 학생 등 계층별 소방안전교실을 운영하였고 화재예방홍보비디오 테잎 및 유인물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홍보의 전문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44명에 대한 소방홍보 전문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광역출동태세의 효율적 운용분야입니다. 화재 및 재난사고에 신속히 초기 대응할 수 있는 광역출동체제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고가차, 고성능화학차 등 특수장비를 권역별로 분산 배치하였으며 상황에 맞는 출동소방력을 정예화함으로써 권역별 광역출동체제를 정착하여 최근 3년간 23% 증가하던 화재건수가 '97년도에 발생한 화재는 총 6,710건으로 발생건수는 전년도에 비해서 574건에 9% 증가에 머물렀으며 인명피해는 19%인 95명이 대폭 감소하였고 재산피해는 1%만 증가하는 효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긴급 구조.구급체계 확립분야는 화재 및 각종 사건.사고와 구조.구급수요에 능동적인 대처를 하기 위하여 소방항공대 헬기를 1대에서 2대로 보강한 바 있으며 군부대에 위탁하였던 헬기장을 지방소방학교로 이전하였으며 수난 사고에 대비하여 청평호에 30t급 수난구조정 한 척을 배치하였고 적극적인 구조.구급활동을 위한 구급차 65대를, 구조차는 14대를 구입배치 운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지휘체계 확립 및 현장활동능력 강화를 위하여 무선통신중계소 10개소의 설치와 119공동수보체계 구축사업으로 파출소 및 파견소에 분산돼 있던 30개소를 10개소로 통합하여 119신고를 접수토록 하였고 소방지령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전산기 등 31종에 728점을 구입하였으며 소방본부의 현장지휘용 버스를 배치하여 현장지휘체계의 확립과 각종 현장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대원의 안전보호를 위한 대원상호 연락용 무선페이져 수신기 1,000개를 구매지급하였습니다. 전문적인 구조.구급활동기반구축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구조활동을 위하여 청평호 수난구조대발대와 물놀이 사고방지를 위한 한강 주변내 모터보트 5척을 근접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괌 KAL기 추락사고와 관련해서 국내 최초로 항공기 추락사고에 대비한 유관기관 입체적 구조.구급활동을 위한 대응훈련을 지난 '97년도 10월 23일 민.관.군 합동으로 성남 소재 서울공항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문화된 구급활동 수행을 위하여 응급구조사 양성교육과 병원응급실 현장실습교육을 실시하는 내실을 기한 바 있습니다. '98년도 중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소방관서 개서입니다. 소방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별 균등한 소방력 배치를 목표로 완공관서를 조기 개서하여 화재.구조.구급 등 업무수행 및 인력장비의 효율적인 배치를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인원충원에 대한 지원을 배려바랍니다. 추진 계획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분당.포천소방서는 '98년도 상반기에, 김포.파주소방서는 하반기에 개소토록 하고 또한 16개 파출소 중 11개소는 상반기중 개소를 하고 5개소는 하반기에 개소토록 하여 도민생활 안전에 기여하고 능동적인 소방업무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23쪽, 소방인력충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력보강계획의 차질없는 추진과 화재 등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도민생활 안전보호를 위하여 인력을 보강코자 합니다. 총 소요인력은 지난해에는 829명입니다마는 하반기 김포.파주와 5개 파출소를 합친다며는 932명이 실질적으로 지금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서와 구조.구급대원, 긴급구조본부 상황실, 차량 이렇게 지금 소요인력이 필요한데 IMF시대에 기구가 축소되고 인력이 축소된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면 자체상계조정을 저희들이 행정요원을 72명으로 줄여서 이것을 금년도 상반기에 신설소방서 인력으로 대처하고자 하고 또 구조대도 우선 6개 권역별로 되어 있지 않은 구조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계인원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방침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걸 충분히 검토해서 적정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신규정원도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해서 증원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족인력에 대해서는 금년에 증원이 되도록 위원님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4쪽 소방관서 신축.이전.증축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력보강을 위해 금년도 소방관서 신.증축 등의 사업비는 205억 1,500만원으로 '97년도 사업비 56억 5,000만원과 '98년도 148억 6,500만원으로써 내용을 설명드리면 '97년도 이월사업으로 안양.분당.포천 3개 소방서이고 '98년도 신규사업으로는 김포.파주 신설소방서와 증축이 부천.군포.시흥.안성소방서가 되겠으며 6개 파출소는 수원 고색파출소 등 6개 파출소고 1개 수난구조대로서는 팔당의 서정면 문호리에 양수리 부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수난구조대를 발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업이 금년내에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소방공직기강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공직기강확립 및 비위를 예방하여 소방민원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신뢰받는 소방상을 정립하고 부조리를 예방하여 친절한 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설날, 추석절,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복무기강 해이 및 주민불편사항 묵인방치행위 등을 중점 감찰하며 적발비리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식 문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소방민원 등 취약업무, 취약시기, 복무기강 집중감찰, 소방부조리 신고창구 운영 등 연중실시토록 하여 소방공무원 비리 예방 및 기강확립을 실시하고 대민업무의 적극 해결로 신뢰받는 소방행정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경기도 지방소방학교의 운영내실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 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개발 및 숙련화와 소방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소방인력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655명의 기본교육과정에 치중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4개 과정에 1,816명의 교육을 실시합니다마는 전문교육과정을 중점적으로 교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증설전문과정 내용은 인명구조반, 장비관리반, 소방시설반, 화재조사반, 위험물반 등이며 전과정 실기실습 교육시간을 확대 운영하여 소방환경변화에 따른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전문화교육에 따른 현장관리 수송능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27쪽에 소방행정 종합평가제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경기도는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예산과 인력과 또 모든 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 가지고 지난해 소방행정 종합평가에서 우리 경기 소방본부가 우수상을 받게 되어서 내일 내무부장관실에서 원래 당초에는 시책사업비가 5억원을 받게 되어 있었는데 전보다 50%가 축소돼 가지고 2억 5,000만원을 내일 장관실에서 부상으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의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소방행정 종합평가는 저희들 도내에서도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도민에게 소방서비스의 생산성을 높이고 평가를 통한 소방시책방향을 제시하고 추진 상황을 확인점검하는 것으로써 금년도에도 소방행정 전반에 대하여 자체평가기준을 강화해서 상.하반기 2회 평가에서 우수소방관서에는 표창 및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민에게 사랑받는 소방조직이 되기 위하여 연구 노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방호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대형화재취약대상 특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대상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 유지로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내에 소재한 6만 4,856개소 중 업종 규모별 대형건축물 470개소를 대형화재 취약대상으로 선정하여 강력하고 실효성있게 정기적인 화재예방활동을 전개하는 등 특별관리함으로써 대형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건축, 전기, 가스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 2회를 실시하고 간부 현장확인 지도점검을 월 1회, 소방기동순찰을 1일 2회, 시설주 및 종사원 소방교육 등을 수시로 실시해서 취약요인을 사전제거하는 등 예방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황 대응별 화재진압기술훈련을 월 1회 이상 실시하는 한편 광역출동훈련과 연계하여 중점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추진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는 시설주 및 소방관계자 등 안전의식제고로 직장자율소방태세를 확립하고 화재취약요인의 사전제거로 대형화재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31쪽 광역출동체제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형화재 재난의 광역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권역별로 광역출동태세의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고 재정비하여 광역출동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소방작전권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대형화재 등 재난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본부에서 지휘권을 가지고 지원출동소방력을 상황규모에 따라서 4단계로 정형화하고 고가차, 고성능화학차 등 특수장비를 상황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권역경계선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25개소에 대한 공동관할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는 바 금년도에도 상반기중에 운영상 문제점을 도출 보완하고 권역별 회의를 통해 출동지침을 조정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망을 재정비하고 합동훈련을 실시하며 고성능화학차 등 특수장비를 권역별로 균형있게 구입 배치하겠으며 미설치된 12개의 구조대를 조기 설치토록 도와 적극적으로 내무부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으며 각종 사건 사고 및 재난의 대형화를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소방홍보의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현재 제작중인 경기 소방의 마스코트 및 엠브렘을 활용해서 다각적인 노력으로 도민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소방홍보요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해서 어린이소방대조직정비 및 부모동반 1일체험 등 안전교실운영, 주민소방교육, TV, 신문 등 활용한 소방활동상황을 수시보도하여 전 도민이 불조심을 생활화하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하겠습니다. 또한 관공서, 은행 소방대상물에서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알 수 있도록 계층별 다양한 홍보유인물을 제작하여 비치토록 하겠으며 특히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설정하고 매월 4일을 가정점검의 날, 15일 민방위날을 직장방화점검의 날로 설정해서 학생, 주부, 사회단체,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불조심 관련행사를 실시해서 화재예방홍보를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의 소방검사의 내실화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대상물은 6만 4,856개소에 대하여 시기별로 소방검사를 실시하여 화재취약요인을 사전제거함으로써 도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소방대상물을 시기별로 그 용도를 지정해서 소방검사를 실시하고 중요대상은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취약요인을 사전 적출 시정 추진토록 하겠으며 취약불량대상에 대하여는 시정보완 추적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소방검사체계 구축을 위하여 소방검사반 344개조 688명을 유자격자로 편성하고 진단장비 1,208점을 추가 보완하여 효율적인 점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율소방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지도 차원에서 시설주 주관하에 자체교육훈련 및 점검을 이행하도록 협조 서한을 발송하고 소방검사시 수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전문검사능력 향상 및 소방안전생활의 지도를 통하여 소방관계자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면서 화재예방의 극대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34쪽에 소방용수시설 보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소방용수의 공급기반을 형성하여 화재 초기진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소방용수시설을 5개년 보강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지대, 주택밀집지역, 재래시장, 중심상가지역 등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고 화재위험도가 높은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소방용수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원활한 화재진압활동을 위해서 장애요인을 제거토록 추진하고 있는 바 금년도에도 소방용수시설의 유지 관리 상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 불량시설을 철저히 정비 수리하겠으며 233개소의 소방용수시설 및 23개소의 비상소화장치를 월동기 이전에 모두 설치완료해서 소방용수시설을 차질없이 보강함으로써 화재의 초동대처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소방통신망 확충 보강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통신망 확충 보강사업은 각종 재난현장 활동시 지휘·명령체계의 요체가 되는 소방 유·무선통신망을 보강하여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효과적 통신체계를 구축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 10억 2,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무선통신중계소 및 원격제어시스템 설치 14개소, 아마추어 및 무선기지국 설치 25개소, 119·129 통합 통신체계 구축에 따른 대역변환장치 22개소 및 정보통신교환대 5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동 사업이 완료되면 도내 유·무선통신에 따른 불통지역을 상당 정도 해소하여 각종 재난발생시 광역적이고 효과적인 재난수습 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6쪽의 소방장비 보강 및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방여건 변화에 적응한 첨단소방장비를 중점보강하여 재난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2억 6,600만원과 교부세 9억 7,500만원을 포함해서 74억 4,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소방관서 신·증설에 따른 신규보강 28대와 노후 소방차량 교체 61대 등 소방차량 89대를 구입 배치할 예정입니다. 차종별로는 고가사다리차 2대, 굴절사다리차 2대, 고성능화학차 4대, 소방펌프차 23대, 물탱크차 11대, 구조차 2대, 구급차 25대, 기타차량 20대를 보강할 예정입니다. 동 사업이 완료되면 신설소방관서를 포함한 도내 전 소방관서에 고가, 굴절 등 특수소방차량이 모두 배치 완료되며, 기능이 저하된 노후 소방차량 교체를 통한 소방차량 가동력의 향상으로 현장활동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7쪽, 긴급구조 본부상황실 보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긴급구조상황실에 대한 재난관리법상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광역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긴급구조상황실을 보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황실을 직제화하고 정원을 확보하여 상황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유관기관과의 재난정보공유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현장지휘용 버스를 각종 사건·사고현장에 적극 활용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바 금년도에는 소방본부상황실 직제화 및 정원확보를 추진하고 소방지령 전산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무선난청지역 해소를 위해서 광역통신망을 구축하며 무선원격제어시스템을 5개소에 설치하겠으며 119·129 통합에 따른 의료전산망 및 무선통신망을 구축하여 소방작전의 광역지휘체계 및 통합대응체계를 획기적으로 확립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38쪽의 소방전산화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119신고에서 출동, 사태수습, 상황종료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소방지령체제를 전산화하여 신속·정확한 상황파악과 효율적인 소방력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교부세 7억 3,200만원을 포함해서 2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안양소방서와 소방본부에 주전산기 2대와 소방정보화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은 물론 관련부서와의 소방상황처리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시험운영을 통해서 문제점을 발굴하여 보완조치를 병행할 예정으로 동 시범사업을 통하여 소방지령시스템의 이상적 모델창출로 향후 도내 전 소방관서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써 21세기 소방업무 환경에 걸맞는 효율적인 소방정보 인프라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구조·구급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 체계적인 긴급구조훈련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하는 목적은 긴급구조 기관·단체간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공조체제의 구축과 현장 지휘체계를 확립하여 유형별 재난사고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긴급구조훈련 강화 방침은 재난현장에 투입할 인력, 장비 등 보유자원의 조사관리와 정비, 그 다음 현장지휘소 및 응급의료소 설치 운영, 긴급구조 기관·단체간의 공조체제의 강화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에 종합훈련, 하반기에는 재난유형별로 부분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며, 훈련유형은 지역여건 및 특성에 적합한 재난상황을 설정하여 실시하되 중점훈련은 재난신고 접수시 초기조치과정, 현장지휘소와의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및 구조활동 상황에 대한 보도안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긴급구조 기관·단체간의 현장역할 분담 및 공조체제 구축으로 각종 재난발생시 현장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1쪽, 119 구조·구급대원의 전문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재난현장에 환자를 신속하게 구조하고 정확한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119 구조·구급대원의 자질향상과 전문화에 가일층 매진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구조·구급분야별 전문기능교육 강화와 응급구조사 교관 양성을 위한 선진국 위탁교육실시, 응급처치경연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무부 중앙소방학교와 경기도 소방학교에서 응급구조사 18명, 항공구조대원 1명, 일반구조대원 51명을 양성하고 119구조대원들에게 산악 및 수난구조교육훈련실시와 응급구조사 교관양성 선진국 위탁교육을 시행코자 하며 소방서 구급대원들을 지역별 종합병원응급실에 현장실습교육을 실시하고 구급대원 및 부녀의용소방대원들의 응급처치능력 향상을 위해서 응급처치경연대회를 6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한 기대효과는 사고 유형별 구조·구급 대응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며 신속·정확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로 신뢰받는 소방행정상을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42쪽, 특별구조대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기 추락사고와 내수면 수난사고, 산악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특별구조대를 지역실정에 맞게 구성 운영함으로써 소방의 봉사영역을 확대하고 시기별 특수사고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특별구조대의 효율적인 운영방침으로는 소방항공대와 수난구조대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산악 안전사고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소방항공대 인명구조 전담 중형헬기 1대의 보강과 항공대원들의 전문능력을 향상시키겠으며 3월중에 전투비행단 격납고에서 경기도 소방학교 내의 신청사로 이전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대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팔당호 수난구조대를 9월중에 설치하여 20t급 구조정 1척과 운영인력 14명을 배치할 계획이며 수난사고가 집중되는 6월에서 9월까지 사고다발지역에 소방력을 전진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특별관리코자 하며 산악사고 다발지역 7개소에 산악구조기동반을 편성해서 연중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특수사고에 대한 대처능력이 향상되어 양질의 구조·구급수혜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43쪽, 구조장비 보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조장비를 보강하고자 함은 유형별사고에 적합한 고도의 첨단장비 및 특수장비를 보강하여 각종 사고시 효율적인 구조능력을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추진방침은 첨단장비인 매몰자탐지기와 항공구조장비 그리고 일반구조장비 등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매몰자 탐지기 1조를 3,300만원의 예산으로 7월중에 구입하여 지금 6개권역 중에서 미배치되어 있는 평택소방서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구조낭 24조를 확보해서 현재 군부대에 또 경기경찰청항공대, 저희 소방본부항공대 여기에다 전부 배부를 해서 앞으로 다발인명구조에 필요한 구조낭을 확보토록 하고 또 다목적들것 4조와 라이프백 2조를 항공대 추가배치를 해서 우리 도내에 주둔하고 있는 모든 인명구조 헬기라든지 또는 대원들에게 지급해서 대형재난사고 발생시에 인명구조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송기마스크를 서별로 2세트씩 21개 소방관서에 배치해서 소방학교에 현재 저희들이 동상으로 세워져 있는 박재석이 용인의 드림랜드 탱크내에서 순직한 사건으로 인한 그런 밀패된 장소의 지하실이라든지 탱크내의 이런 데 인명구조를 할 때 공기를 불어넣는 송기마스크를 각 서에 배정해서 앞으로 이런 직원이 순직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이런 구조장비보강을 함으로 인해서 기대되는 효과로는 유형별재난에 적합한 구조장비를 보강함으로써 각종 사고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전한 인명구조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44쪽, 팔당호수난구조대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당호에 수난구조대를 설치하는 목적은 팔당호수계가 북한강과 남한강, 경안천의 수난사고와 호반, 제반시설물의 화재예방 진압 그리고 주민과 레저객에 대한 구조·구급업무에 대하여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추진방침은 20t급 수난구조정 1척 건조와 청사 및 부대시설의 신축 그리고 수난구조 전문인력을 배치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0억원의 예산으로 구조정 23t 1척을 9월까지 건조 배치하고 구조대 청사 및 부대시설을 6억 8,800만원의 예산으로 9월까지 신축할 계획이며 구조대를 운영할 전문인력 14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팔당호수계 주민, 레저객 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화재·구조·구급 등 복합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소방의 봉사기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45쪽, 소방항공대 보강 및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항공대를 보강하는 목적은 동시다발적이며 수도권의 만성적인 교통적체 등으로 지연되는 대형재난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소방항공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광역소방작전능력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추진방침은 인명구조전담 중형헬기 1대를 보강하고 소방항공대원의 기술능력 향상과 소방항공대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8억원의 예산으로 인명구조전담 중형헬기 1대를 보강하고 항공대원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인력 및 구조대원에 대한 정신교육은 물론 전문분야별 교육훈련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환율인상에 따라서 환차손문제로 환율안정시까지 이 헬기를 6월 상반기까지는 현재 유보가 됐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환율이 안정되면 바로 구매가 되도록, 이것은 중앙 119구조대도 그렇고 내무부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도 동일하게 공동보조를 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기대효과로는 구조·구급 사각지대가 해소됨으로써 광역소방작전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응급처치법 강좌개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응급처치법 강좌개설은 간호사 등 유자격 119구급대원 및 전문의를 활용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주민스스로가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기술을 보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직장이나 부녀회 등 희망단체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성과 및 미비점을 파악 보완하여 점차 대상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민에게 응급처치법을 보급함으로써 적절한 초기조치와 주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소방행정에 대한 신뢰제고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소방관서 체력단련장 설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관들의 체력향상을 통한 소방현장활동 능력을 향상시키고 조직의 활성화 및 건전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금년도에는 본부 및 21개 소방서를 우선 설치토록 하고 단계적으로 파출소까지 확대 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에 화재피해복구 안내소 설치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의의 화재사고를 당한 도민들에게 종합적인 피해 복구와 정보를 제공하고 화재피해 이재민들의 조속한 복구지원활동을 위해 화재피해복구 안내소를 소방서에 설치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화재피해복구안내소를 금년 3월까지 도내 21개 소방서 민원실에 설치하여 민원실 근무자로 하여금 업무를 겸행하도록 하며 필요시 방호과의 직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안내소에는 화재피해를 당한 도민들에게 화재피해 복구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복구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비치, 상담하며 화재증명원 발급과 피해액 산정에 따른 내용을 확인시켜 주어 도민의 화재피해복구 활동에 최선을 다해 도와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1쪽, 화재취약지역의 소방안전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법상 소방검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소방환경 여건이 열악한 저소득층 밀집지역, 영세 소형공장 밀집지역, 나환자촌, 목조건물 및 판자촌 밀집지역 등 도내 29개소의 화재취약대상에 대하여 주민 소방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자율소방체제를 확립하여 지역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화재취약요인 사전제고를 위하여 건축, 전기, 가스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안전점검을 분기별로 1회 실시할 계획이며 자연부락지역은 통·반장을 중심으로, 영세소형공장 밀집지역은 규모가 큰 공장을 중심으로 통합 방화관리자를 조직 운영토록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화재발생시를 대비해서 초기진화용 비상소화장치에 대하여 4,1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앞서 보고드린 지역에 적정하게 23개소를 설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찾아서 봉사하는 소방행정을 적극 실천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소방·전기 및 가전3사 합동으로 이동소방봉사대를 편성하여 이들 지역을 순회하며 노후제품의 부품교체와 수리 등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52쪽에 119위치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119신고와 동시에 신고자의 위치, 전화번호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교부세 8억원을 포함해서 총 1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안양소방서를 제외한 도내 20개 소방서에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도 2월까지 시스템 설치의 타당성과 지역별 환경요인의 분석을 실시하고 10월까지 시스템구축 기초설계를 거쳐서 워크스테이션 등 전산기기를 설치한 후 10월에서 12월까지 시험운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동 시스템이 구축 운영될 경우에 119출동체계의 개선으로 각종 사건·사고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고 119장난전화자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를 병행하여 허위장난전화를 일소함으로써 소방력 낭비요인의 제거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경찰에서는 112위치정보시스템을 해서 현재 서울 송파경찰서가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1년 동안 실시한 결과 90% 정도 장난전화를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현재 대전과 인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는 한 50∼60% 정도 장난전화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말까지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응급환자 신고전화인 119와 129의 통합운영입니다. 소방관서 119와 보건복지부 산하 129의 이원화로 되어 있는 응급환자신고 및 이송체계를 119로 일원화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합을 위하여 소방관서와 129응급환자정보센터간 유·무선 통신체계구축을 위한 대역변환장치 22대와 전용전화 및 의료정보전산망 22식을 가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지원 50%를 지원받아서 3억 5,354만원으로 6월에 사양을 확정하고 구매 발주해서 9월중에 사업완료를 목표로 있습니다. 통합통신망 구축시 신고 및 이송체계의 일원화로 도민의 이용상 불편해소와 정보전산망을 이용한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지금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현재 서울과 부산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에 대한 페이지 인 시스템이라고 해서 목걸이용입니다. 목에다 걸어서 단추만 누르면 그 환자에 대한 위치, 노인들이 기력이 없어서 갑작스럽게 쓰러지기 때문에 단추만 누르면 바로 소방서로 본인의 위치와 자기의 병명이 컴퓨터에 수록될 수 있도록 이 작업을 이번 금년도에 사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래 내무부에서 제가 있을 때 방침을 받아놓고 시기상조다 해서 이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이 사업이 저번에 TV에 방영되는 것을 보시고 추가경정때 예산에 반영해서 검토를 해보라고 이렇게 언급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IMF 경제위기극복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유가인상에 따른 소방장비운영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소방헬기 2대, 구조정 1대와 소방차량 859대 등 총 862대의 소방장비를 보유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 소방장비 연료비는 당초예산에 10억 7,9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최근의 환율상승에 따른 유가인상으로 6억 6,200만원의 추가연료비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연료비절감대책으로 차량5부제를 확행함은 물론 재난진압용차량 외에 행정차량이용을 억제하고 소방장비 시동점검을 축소조정해서 연간 5,900만원의 연료비를 절감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러한 방안으로도 연료비 부족의 해소가 어려울 경우 부득이 '98년추경예산에 유류비인상분을 재검토하고 요구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58쪽, 소방관서 신·증축사업운영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증축, 이전 대상은 9개 소방서와 7개 파출소로 사업비는 205억 1,500만원으로서 건축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사업비의 상향조정이 불가피하며 건축업체 재무구조 악화로 부도사업장의 발생이 우려됩니다. 이로 인한 관급자재 적기공급 곤란으로 공사지연이 예상되며 건축자재 등 물가상승에 따른 사업비 추가부담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계약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선금 및 기성금, 준공대금을 적기 지급토록 관련부서와 협의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소방장비 보강사업 외환위기 극복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외자도입 예정인 소방장비는 소방헬기 1대, 고가사다리차 2대, 굴절사다리차 2대, 고성능화학차 4대 등 소방장비 8대, 수난구조정 1대가 되겠습니다. 최근의 경제사정 악화와 환율급등에 따른 원가상승으로 환율 1,500원대를 기준으로 소방헬기 구매에 약 35억원, 소방구조정 건조에 2억 4,000만원, 소방차량 구입에 약 1억원 등 38억 4,000만원의 추가사업비가 소요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방차량은 충분한 납기 부여로 제작업체가 환율변동에 탄력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고 국산품으로 교체가능한 장비는 가급적 국산품으로 구매토록 조치하고 소방헬기와 수난구조정은 환율변동추이를 감안해서 '98년도 상반기까지 구매계약을 소방헬기는 유보하고 있습니다만 수난구조정은 저희들이 원화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IMF시대에 적정한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필요시에는 구조장비를 일부 축소조정 구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소방본부 소관 '98년도 중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본부장 이하 3,200여 소방공무원은 소방행정수행에 효율적이고 경쟁력을 높여 조직역량을 극대화하고 역동적인 조직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도민의 안전 및 봉사소방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850만 도민과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드릴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방본부 소관 중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

김광수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국민회의 간사 박상현 위원입니다. 45쪽 업무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본부장님께서 금년중으로 중형헬기를 한 대 보강하실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IMF로 인해 국가가 어려움이 있고 환율이 급등했기 때문에 '98년 후반기로 계획의 집행을 미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연관돼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도입된 까무프헬기가 그 전에 시승식 때 전번에 그만둔 이인제 지사하고 타보니까 인원이 타게 되어 있는 내부에 육안으로도 볼 수 있는 전기배선 같은 게 밖으로 노출되어 있던데 그것을 확인하셨습니까?

네.

그게 아마도 저희가 소련으로부터 도입을 하면서 군용으로 제작이 됐던 것을 용수를 탑재한다든지 화학물질을 탑재하고 또 필요한 요원을 탑승시키기 위해서 그걸 개조한 것 같은데 요원들이 타는 위치에 위험하게 큰 항공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항공기에 관련된 요원이 계십니까?

항공대장님 오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항공대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러시아비행기를 시승식할 때는 물탱크를 장착한 상태입니다. 물탱크를 장착하려면 전자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 중앙에 돌출부문도 나와 있고 모든 배선이 다 나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탱크를 제거하면 그 자체에 중앙에 있는 홀이 메꿔지고 사람이 탈 수 있는 비상의자를 양쪽으로 나열해 가지고 탈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시승식할 때는 저희들이 물탱크 투하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장착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도 그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불강조기간에 물탱크를 장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인원공수나 이런 걸 할 때는 물탱크를 제거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되어 있던 대로 그대로 되어 있다 그것은 헬기의 구조상 어쩔 수 없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물탱크를 장착할 때는 사람을 안태우고 저희들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필수 요원 5명만 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위치에 사람이 타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앙에는 물탱크 장착 때문에 모든 장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에 다 의자가 있습니다. 승무 요원들하고 뒤에 정비사 두 사람이 타게 되어 있습니다.

항공대장의 답변을 이해는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뭐냐하며는 5명이 타든 한 명이 타든 그 용수를 탑재하기 위해서, 배선이 보니까 정리도 안돼 있는 것 같아요. 구조상 원래 소방용으로 나오지 않았느냐 하는, 또 만약 소방용으로 나왔다 치더라도 그런 식의 구조라면 잘못된 구조다 그렇지 않겠어요? 배선을 꺼냈다 뺐다 할, 이동을 시킬 정도의 구조라면 상당히 앞으로 도입되는 중형헬기의 형이라든지 모든 구조에 대해서 정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 육안으로 보이고 긴급한 사항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현장출동헬기인데 발에 걸려서 넘어져서 한가닥이라도 끊어진다든지 그런 일을 상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비상탈출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그 배선이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밖으로 나올 때는 충분한 보호를 받으면서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 상태대로 나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그 전에 봤기 때문에 지적을 하면서 장차 도입된다는 중형헬기에 대한 구조 내지 모든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자체적으로 따져봐야 될 일이고, 두 번째는 작년에 큰 장비를 도입해 놓고 금년에 연속적으로 또 헬기를 도입한다는 것은 우선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면에 있어서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지금 경기 소방이 탄생된 지가 오래 됐는데 헬기 하나만 가지고 잘 하다가 하나 보강을 시켰는데 그걸 연속적으로 하는데는 조금 고려해야 될 것이고 만약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기종선택이나 구조에 대해서 정말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이 맞죠?

박상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사실은 인명구조전담 헬기입니다. 까무프 헬기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45쪽에 보면 청사이전이라고 했어요. 괄호하고 경기 소방학교로 이전한다고 그랬는데 소방본부로 옮기는 것인지 항공대에…….

항공대입니다. 항공대 청사를 다 지어놓고 저희들이 헬기를 운항하려면 주유기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3월에 완전히 준공이 끝납니다. 끝나면 바로 전투비행장이 있던 것이 거기로 옮기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사이전이라는 용어가 적절치 않은 것 같네요. 청사로 이전을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2쪽에 보면 119위치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21개 소방서로 되어 있는데 수원남부의 19개 소방서, 그리고 안양을 제외시킨다 그랬어요. 그건 되어 있기 때문에 안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안양은 지금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이번에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본부하고 안양은 편성돼서 같이 연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양 것을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해 보니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위치정보시스템구축과 관련해서 1일에 1,000건 정도 신고전화가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지금 한 4%만 실제 출동신고이고 그외 장난 전화가 92% 되고 오접으로 인한 것이 4% 정도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의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양의 박기춘 위원입니다. 김광수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업무보고서, 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박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한 헬기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저도 같이 다른 쪽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인명구조헬기 예산이 총 얼마죠?

58억원입니다.

이게 언제 배정된 겁니까?

작년 예산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이것이 승인이 돼가지고 '97년도에 구입하려고 했던 거네요?

아닙니다. '98년도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확보됐는데.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입니다.

금년도 예산 세운 거예요? '97년 예산이니까 '96년도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97년도 7월에 헬기 규격서 제정 여기 나와있잖아요? 9월에 조달구매 요청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나보다도 몰라요.

죄송합니다.

아까 그렇게 보고 하시더만 그런데 말이죠. 오늘 말미에 IMF위기극복에 대한 설명도 대책을 비롯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작년도에 구입이 안됐죠? 작년도에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58억원씩 계획을 수립하고 또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했는데도 불구하고 '96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했는데 작년도에 구입 안 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잘 아는 담당자가 와서 보고해요.

박기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헬기구매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보유중인 헬기는 '97년 당초예산액 58억원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96년 상반기에 항공…….

'98년도가 아니고 '97년 예산에 확보된 게 아닙니까? 금년이 '98년도고 이거는 '97년도에 예산이 확보된 걸로 여기 이해가 되는데요.

구조계장 박종행입니다.

누구요?

구조계장입니다.

과장님 안 계세요? 아니, 작년도 예산인데 실무자 아닌 본부장이나 과장도 다 잘 알겠지 이 예산을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거지 실무자한테만 보고를 받으려고 그래요. 58억원씩 예산 들어가고 인명구조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작년도에 58억원 예산 세운 건데 왜 실무자만 아느냐 이 말이에요. 과장, 본부장은 모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상반기 한국항공대학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가지고 구매기종을 결정했었습니다. 도의 사업비는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사업비 5억 8,000만원을 절감하고자 구매사양의 일부를 재조정해서 '97년도 8월에 조달구매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때 환율이 910원 정도였습니다.

5억 7,000만원 절감을 위해서 '97년도 8월에 한 거라고요?

네.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외자구매사업으로 국제입찰규정에 따라서 45일간의 공고를 거쳐 가지고 12월에 1차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했는데 프랑스의 유로콥타 1개사만 응찰을 해 가지고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15일간의 재공고를 거쳐 가지고 11월에 재입찰을 실시했습니다만 미국의 베일사와…….

본부장님! 미국 프랑스 우린 잘 모르고요. 5억 7,000만원의 절감을 위해서 시기를 늦춰서 구매요청을 한 거라고 그렇게 말씀 중에 확인이 되는 것도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5억 7,000만원 어치를 절감한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 말씀이에요. 결과가 IMF 구제금융으로 하여금 국제통화기금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 되는 이런 국가적 위기에 처해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걸 적기에 구입을 못해서 5억 7,000만원 어치를 아끼려고 하다가 엄청난 환차손에 의해서 상당히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 6월까지 이것이 좀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시겠다 그러는데 대통령도 IMF 위기극복을 위해서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는 1년반 안에 하시겠다고 그러다가 요새는 2년으로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6월까지 환율이 안정돼 가지고 당초 58억원에 구입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께 이해를 구할 내용은 헬기는 사실 그때 계약을 안 한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헬기는 구매 제작 총 소요기간이 보통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입과 동시에 지불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계약을 했다면 지금 1,600억원대의 돈을 다 지불해줘야 됩니다. 작년에 까무프헬기 도입 때도 2억 5,000만원 환차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행스럽게 조달청에서 저희들이 일반구매장비는 1억 5,000만원을 감액해 줘서 8,000만원만 환차손을 물었는데 이것이 만약에 작년도에 빨리 시행이 됐다며는 저희들이 40억원 정도를 물어줘야 될 입장으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조금 추진은 유찰이 돼가지고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결과로는 계약을 안 한 것이 오히려 지금 상당히 잘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면 시기적으로 뭐든지 때가 있는 건데 때를 놓친다며는 소용없는 게 아니겠어요. 인명을 구조하고자 본 계획을 세웠는데 그 안에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되면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물론 결과가 그렇다고 하니까 본부장님이 저보다는 전문가이니까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앞으로 손해를 감수하고 이 사업의 추진을 강행하실 건지, 아니면 이런 상태로 된다고 하며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상반기중에 이 문제가 안정되고 그럴 것 같으니까 구매를 하겠다고 아까 보고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지금 사면 그런 손해는 안 보는 겁니까? 지금 마찬가지 아니예요. 작년에 구매했거나 지금하나 아까 말씀하신 엄청난 손해는 마찬가지로 발생될 게 아니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벌써 헬기가 들어왔을 건데요.

들어왔으면 더 낫지 같은 돈을 들인다며는 6월 안에 과연 아까 본부장님께서 막연하게 기대하는 환율이 안정되게, 그 안정선이 얼마냐 이거예요? 작년에 안정됐을 때 800원대냐 하는 것에 대한…….

그 당시 910원대였습니다. 예산 확보할 때.

글쎄 그 정도까지 안정된다고 보면 그 정도선에서 안정이라고 나는 이해가 되는데 그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무부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요. 전국에 헬기를 도입하는 각 시.도 본부가 전부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상당하게 지금, 그래서 서울시 소방본부는 지금 990원으로 체결을 했습니다 1달러당. 체결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계획대로 당초 작년도 7월에 계약이 됐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계약금이라도 싸게 줬으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비싼 값으로 지불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구입할 값에 당초 계획대로 구입이 됐어야 되는데 6월 말씀하시는 것은 도대체 납득이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금년 안에 어떻게 안정된다고 봅니까? 국민회의 집권당 인수위에서 100대 과제중에 하나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2년 안에 구제금융으로부터 우리가 탈피하겠다.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2년 안에 안정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본부장님은 금년도 상반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보고를 하시는지 납득이 안 간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고민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작년에 빨리 했었으면…….

작년에 빨리 했으면 크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 소방본부 뿐만 아니라 제가 본 위원회 들어오기 전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지나치게 형식에 치우치고 행정에 치우치다 보니까 적기에 사업을 추진 못해서 이런 엄청난…….

저희들이 외자구매는 전혀 권한이 없습니다. 구매요구만 조달청에 의뢰하며는 조달청에서 전부다 결정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것을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 오다가 유찰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서울시 소방본부도 지금 상태로는 구매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약은 체결됐는데도 계약금만 떼는 결과가 서울 소방본부에 나오게 됩니다.

금년도 6월에 또 사고이월되는 게 아닌가.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절대 가능하지 않은 보고를 하신 것 같아서.

저희들도 조건부 가계약 밖에 할 수 없죠. 지금 환율대로 하면 40억원을 추가 들여가지고 헬기를 구입한다는 것은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소방본부나 중앙구조대도 가계약해서 환율이 안정되면 헬기제작사에서 제작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전국이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만 그런 게 아니고.

아무튼 말이죠. 오늘 신년보고하는 사항이고 감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문제 제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내용대로 잘 추진했으면 좋겠고 이 문제가 금년도를 정리할 때 행정사무감사 때 본부장께서 그야말로 확실하게 답변 가능하도록 본 사업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전문인명구조요원이라고 했죠? 헬기가.

인명구조전담 헬기입니다.

그 외에 또 뭐 있습니까?

지금은 까무프헬기가 있고요.

까무프는 인명구조용으로 했다가 사실은 실효성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산불방지용으로 활용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 말은 추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계획을 할 때 좀, 물론 IMF 한파 이것은 예측을 못했던 거니까 좀 효율성에서 적극적인 숙고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수난구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난구조정도 사실은 효율성이 있기를 바랬는데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판단돼요. 이건 항시 짚었던 거니까 잘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또 팔당호에다 수난구조정을 20t급 하신다 그러는데 레저객들이 앞으로는 많이 줄어든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팔당상수원보호 차원에서 규제를 하게 돼요. 규제를 하게 되고 또 거기에 보면 잡초제거선이라든지 감시선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분들하고 소방본부하고 첫째는 구조적이고 유기적인 것이 앞서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구태여 팔당호에 20t급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은 물론 언젠가는 해야 되지마는 지금 시대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IMF시대이기 때문에 좀 이런 점들은 고려해서 숙고해야 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모든 기구는 달러가 들어가야 된다는…….

이것은 환율로 계약을 합니다. 이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환차손이 생기게 되고 여기 2억 얼마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헬기는 23억원이고 2억 3,000만원 환차손인데 이거 앞으로 장담 못해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100억원이 되려는지 몰라요. 50억원이 되려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때 숙고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하도록 하고 다음 36페이지 장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펌프차는 21대인가요. 보통 몇 년 있어야 교체가 됩니까?

소방진압차는 11년, 원래는 6년 이상이면 다해야 되는데 저희들 소방차는 11년 이상이면 교체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11년 이상 된 거예요?

지금 11년 이상된 차를 총 142대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말은 뭐냐하면 물론 승용차든지 뭔 차든지 다 그렇습니다. 물건이 다 그래요. 20년이 돼도 깨끗이 잘 쓰면 새차보다도 더 좋을 수 있고 3년이 안돼도 험하게 쓰게 되면 10년 이상 저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정비점검을 잘 해 가지고 최소한도 경비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난 일간지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서울에서 소방차 시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여기서 시운전 같은 것은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시운전은 조석으로 차고에서 하고요. 거기는 아마 파출소가 지대가 높습니다. 높다 보니까 아마 수평에 내려와서 브레이크라든지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이 친구가, 경사가 조금 진 파출소에요. 거기서 무모하게 하다가 아마 풀린 것 같습니다.

지난번 '97년예산때 전문정비점검차량을 우리가…….

네, 한 대.

했었지요?

네, 고맙습니다.

빨리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네, 예산이 진달되면 바로…….

미연에 사고방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인력확보가 금년에는 632명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다른 공무원도 감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도정질문에서는 인력증강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여러분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이렇게 되다보니까 인력증강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없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 파출소가 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원이 없어서 놀고 있는데 이런 데 대책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지금 현재로는 기구가 축소되고 인력이 조정되는 이 마당에 지금 저희들이 요구는 다 해 놨습니다. 현재 도에도 해 놨고 내무부에도 다 요구를 해 놨는데 지금 추이를 봐 가면서 저희들이 자체 상계할 것은 최소한으로 상계하고 또 우선 상계만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그 인력을 지금 지사님께서도 굉장히 걱정하시고 지금 신정부가 들어서면 다시 행정자치부가 되든 행정관리부가 되든 그 부의 명칭이 되면 그 관계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인력조정을 전반적으로 합의해서 중앙의 내무부에서 현재 각 시·도의 부족된 인력, 소방인력에 대한 자료를 파악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보고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파출소 인력을 얼마 정도까지 조금 줄여서 한다든지 어떤 대안이 마련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안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업무보고때 말씀을 미리 해 주셔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일반공무원은 전부다 감축을 하는데 소방공무원 인력을 늘려달라는 이런 말은 못한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 중으로 소방서가 지금 포천하고 성남입니까?

지금 분당하고 포천이 상반기에 되고 하반기에는 김포, 파주가 됩니다. 그것은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산은 확보됐지만 인력강제비 때문에…….

그것은 아마 상계로라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인력때문에 그럴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인력충원이 안 될 것 같으면 구태여 예를 들어서 소방서 하나 더 있었다고 해가지고 화재예방차원이라든가 진압에 별문제가 없지 않느냐, 앞으로 미래에도 꼭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성남같은 경우에 성남소방서를 그대로 운영했다가 나중에 인력증강이 꼭 필요할 때 분당소방서로 분리하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일선서장님이 다 오셨는데 지금까지 업무보고서에 소방본부장의 활동에 대해서, 활동평가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평가에 대한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소방본부장께서 말하자면 기관들과 유대관계에 대한 평가서가 전혀 없었습니다.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었어요. 그것을 다음 달 중으로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 서장님들도 오셨으니까 서장님들도 각 지역에서 유관단체들과 서로의 공조 또는 유대강화 또는 그 유대를 강화하면서 말하자면 서로간에 소방서를 위하고 시민과 국민을 위해서 하는 실적이 있을 거라 말이에요. 그 실적평가서를 각 소방서 서장별로 받아서 그것도 함께 본부장이 같이 해서 다음달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인 1998년도 소방본부소관 업무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