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현안 처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이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더욱 더 의정활동에 전력하셔서 도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은 먼저 이번에 우리 위원회로 오신 김대영 위원을 소개하고 '98년 2월 9일자로 교육 파견명령을 받은 박상국 전문위원의 후임으로 오신 황영철 전문위원을 소개하고 다음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를 청취한 다음 간사선임의건과 의석배정의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로 오신 김대영 위원님 나오셔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에게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영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9일부터 건설교통전문위원으로 근무하게 된 황영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옥현 건설교통위원장님과 간사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근무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잘 보좌해서 건설교통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 1998년도업무보고의건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옥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98년도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우리 공직자 모두가 맡은 바 소임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3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우리 순환철도기획단장으로 부임한 이현묵 단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의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교통종합기본계획 수립 추진 등을 통해서 장기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과천∼우면산간 도로와 양근대교의 개통 등 도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지역간 균형개발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교통 정체구간 개선, 주차장 확충, 공항버스 운행 및 모범택시 확대 등을 통해서 대중교통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한편 지속적인 하천 유지.관리와 노후교량 안전관리 등 편안한 생활여건 조성에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던 한 해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금년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의 영향으로 건설용 원자재의 공급 부족 및 가격상승이 예상돼서 투자사업의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과 조기발주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함은 물론이고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분야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미래지향적인 교통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경기도 교통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도내 전 지역과 서울시, 인천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교통 현황과 도로시설 현황 등 기초자료를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교통체계의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투자재원 조달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게 될 것입니다. 금년 7월 중에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자체심의 등을 거쳐서 12월중에 확정될 예정이며, 앞으로 경기도 교통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체계 관리를 개선해서 교통시설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실제 현장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교통시설을 조속히 개선하고 신호연동화 등 첨단 교통기술을 도입해서 교통체계 운영을 과학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육상교통의 수송능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철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경기순환철도 추진현황입니다. 수원에서 안산∼김포∼고양∼파주∼의정부∼구리∼성남으로 연결되는 170km의 노선에 약 3조 5,000억원의 건설비를 투자해서 2007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난 12월 31일 순환철도기획단을 설치한 바 있으며, 조만간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5월중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순환철도기획단장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남 경량전철은 현재 노선 비교검토 용역중에 있으며, 의정부 경량전철은 건교부에서 도시철도기본계획을 확정한 상태입니다. 용인 경량전철은 도시철도기본계획을 건교부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 경량전철은 재경원에서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심의중에 있고, 서울 지하철 9호선 방화동 차량기지에서 김포 양촌간 16km의 김포 경량전철이 현재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도시철도기본계획 용역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한편 서울에서 천안간 복복선공사 등 도내에서 추진중인 8개 노선의 광역전철망 건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비 분담방안 및 사업자부담금징수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중·장기 광역도로망계획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연계기능을 강화하고 병목구간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3건의 민자유치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3경인고속도로는 작년 10월 7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결정된 바 있으며, 앞으로 세부 협의를 거쳐서 상반기중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포와 고양을 연결하는 일산대교는 민자유치 대상사업 등록 후에 기본계획 수립 및 심의절차 등을 거쳐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고, 하남에서 춘천간 고속도로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재경원의 심의 및 고시절차를 거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598억원을 투자하여 지방도 42개 노선 55km를 연내에 확·포장할 계획이며, 국가지원 지방도 9개 노선과 국도 대체우회도로 39개 노선을 건교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연차별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 및 교량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정비대상 교량 140개소 중 66개소는 정비 완료하였으며, 26개 교량은 정비중에 있습니다. 미착공 48개소에 대하여는 금년에 13개 교량을 재가설 착공하고 24개 교량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이며, 통행제한 등의 조치중에 있는 11개 교량은 내년 이후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포장도 1,189km와 사리도 39km를 유지 보수하고, 도로 부속시설 4,474개소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 및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1,120억원을 투입해서 수원시 등 20개 시의 시도 40개소 16.5km를 정비하고, 450억원을 투입하여 군도 59개 노선 68.7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농어촌도로 39개 노선 56.1km를 260억원을 투입하여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 18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편의를 증진하여 자가용 이용인구를 대중교통수단으로 흡수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버스카드제 실시와 시내버스의 고급화를 추진하고 필수적자노선의 운행결손금을 지원하는 한편 모범택시를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전거 활성화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중에 31개 시·군에 106.5km의 도로 개설시에 자전거도로를 함께 개설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양과 연천 지역에 12km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고 평촌과 분당 등 5개 신도시에 자전거천국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자전거 타기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및 운송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확충을 위해 금융지원, 지방세 감면 등을 통해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는 한편 194억원을 투자하여 13개소에 공영주차장 4,972면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및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교통질서 지키기와 교통안전의 의식함양을 위한 시민운동을 확산해서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인물 20쪽이 되겠습니다. 예방 위주의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해상황 관리와 방재정보체계를 강화하고 재해대책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근원적인 재해예방을 위해서 대규모 침수방지 대책사업과 배수펌프장 건설 및 유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임진강 수계 등 5개 하천수계의 41개 하천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천 관리와 재해예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양평의 흑천과 화성의 동화천, 그리고 파주의 눌노천 개수사업은 '99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 22쪽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의 폐지로 인해서 건설행정과로 이관된 한강개발 및 남한강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6년부터 추진된 한강종합개발사업은 현재 제방축조 5.1km, 저수호안정비 5km, 고수부지 조정 13만평 등의 사업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는 '99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연안 지역의 홍수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주민에게 자연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한강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저수호안정비 56km, 고수부지 조성 28만평, 하도정비 53.2km를 추진할 계획인 남한강 종합정비사업은 그 동안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서 3차에 걸친 회의 결과 환경부와 서울청, 용역회사 등 관계 전문가로 별도의 팀을 구성한 남한강정비기본계획과 건교부의 한강치수기본계획을 비교 검토한 후에 재심의 요청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검토 결과가 나오면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재심의와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계별 신방재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현재의 방재시스템은 부분별로 구축되어 있어서 각종 자료의 종합적인 분석과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재해예방에 대처하기 위해서 장기사업으로 수계별 전하천에 대한 수문과 기상, 지형 등 재해예방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방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우선 '99년까지 연구용역을 완료한 후에 2001년에 강우 및 수위관측 홍수예·경보시스템과 종합방재정보시스템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인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종전의 하천개수는 임의적으로 직강화하고 콘크리트공법을 사용하는 등 생태계 보전에 많은 문제를 노출시켜 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자연석, 잔디 등 주변환경을 최대한 살리고 주민들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다목적 시설과 저류시설을 설치하여 항시 물이 흐르는 환경친화적인 하천으로 정비할 생각이며, 금년에도 우선 8억원을 투자하여 양주군 내회암천에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유통단지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3단계로 나누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은 2001년까지 7개 지역 206만평을 조성하고 2단계는 2006년까지 300만평, 3단계는 2011년까지 140만평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선 유통단지개발기본계획 용역을 5월중에 완료하고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서 12월에 확정·고시한 후 내년 2월에 1단계 유통단지 지정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서 4월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서해안 지역 도로를 확·포장하겠습니다. 먼저 53km의 김포한강제방도로를 2003년까지 개설하겠습니다. 본 도로가 개설되면 한강제방 보강으로 대규모 재난 예방은 물론이고 군사작전도로 확보와 지역주민의 숙원이 해결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부동 탄도에서 화성 송산면 육일리간 8.4km의 도로를 2001년까지 개설해서 안산∼화성간의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하고 대부도 관광지 이용객과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옥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98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도민들에게 드리는 약속인 만큼 본인을 비롯한 전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

박형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보고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는 시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시에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순환철도 보고 안 들어요?

그럴까요? 그러면 순환철도계획에 대해서 일단 보고를 받고 추후에……. 네, 그렇게 하죠.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우리 경기도 순환철도 부분에 대해서 영상설치를 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순환철도 같은 건 지금 저기한 시국에 그게 해당도 안 되는 걸…….

일단은 업무보고 받는 시간이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그건 나중에 질의에서 하세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순환철도기획단장 이현묵입니다. 김옥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순환철도사업에 대한 그 동안의 준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사업의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연구용역팀의 연구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개발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인 이상협 교통공학박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연구용역 중에 투자재원 조달방안을 담당한 한국기업평가 주식회사의 김탁경 경영학박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그리고 기술부문을 담당한 대우엔지니어링의 한상용 기술사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사업은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중이기 때문에 직접 이 용역사업을 담당해 주신 교통개발원 연구진 관계자들로부터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드릴 순서는 교통개발연구원의 이상협 박사가 경기도 순환철도건설 타당성 조사의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투자재원 조달방안에 대해서는 한국기업평가 주식회사의 김탁경 박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사님 보고해 주십시오.

먼저 앉아서 보고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구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인천, 서울 지역의 교통수요가 증대되고 있고, 또한 증대되어서 교통혼잡과 환경오염이 굉장히 극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의 활동구조가 말하자면 서울에 직장이 있고 그렇게 해서 방사형 교통망과 활동구조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더욱 더 심화되고 있는데 현재 도로교통 위주의 교통정책으로써는 이러한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사형 활동구조를 갖다가 개편하기 위해서 경기도 지역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활동구조로 형성할 필요가 있고, 또한 철도중심의, 말하자면 환경오염이 없고 대량수송이 가능한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로 구축할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연구의 목적은 앞에 말씀드린 그러한 지역간 균형발전과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교통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 순환철도건설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의 범위로써는 공간적 범위는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서울, 인천 지역, 흔히 수도권이라고 지칭을 합니다만 현재 이 사업 자체가 경기도가 주가 돼 있기 때문에 경기권이란 말로 한번 지칭을 해 보고자 합니다. 시간적 범위로써는 기준년도가 '96년도, 최종 목표년도가 2025년, 따라서 한 30년간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용적 범위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의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보시기가 굉장히 힘드신데요, 갖고 계신 유인물 4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연구의 수행과정이 경기권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 검토, 그리고 교통현황 조사 및 분석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가지고 경기권 교통지표 현황 및 전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순서가 통행실태 분석 및 교통수요 예측이 되겠고, 이러한 경기도 순환철도 노선대안 설정 및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한번 거쳐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여서 최적대안을 제시하게 되겠고, 따라서 열차 운영방안 및 관련 기술 검토, 그리고 재무성 분석 및 투자재원 조달방안 제시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저희들이 계속 피드백(feedback)되는 과정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타당성 결과 및 사업추진 전략 제시가 있겠습니다. 경기권 관련 계획으로써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7차 경제사회개발5개년계획, 그리고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21세기경기발전구상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상위계획 중에서 수도권정비계획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대체로 서울, 인천축이 국제교류의 중심지, 그 다음에 안산∼아산만축이 산업벨트, 그리고 파주∼포천축이 남북교류 및 경제협력 거점, 이천∼가평축이 자족적 전원도시 및 관광지대 등으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띠들이 현재 저희들 경기도에서 제시하는 공간구조 개편과 약간 범위는 좀 넓습니다만 형태 자체가 상당히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공간구조개편 구상이라는 것이 수도권정비계획이나 상위계획과 그렇게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1세기 경기발전구상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인천을 특별히 고려한 이유는 여기에서 경기도, 서울, 인천 이렇게 세 지역이기 때문에 인천의 도시기본계획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 발전방향으로써는 첨단산업 업무도시, 해양관광 문화도시, 그 다음 서해안권 개발의 중추적 거점, 이런 것들이 있고, 산업단지 조성계획으로써는 송도 임해공업단지, 검단 첨단산업단지, 영종 임공산업단지 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경제 지표 및 교통시설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기권 전체 면적이 전국의 12% 가량이 되고 인구는 '96년 현재 2,100만명 가량이 되어서 전국의 45%가 되겠습니다. 인구전망을 보면 서울은 연평균 증가율이 －0.11%로 감소하여서 '96년 1,040만명 정도에서 2025년에는 1,000만명이 조금 넘는 숫자로 감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경기도는 반면에 1.6%의 증가율을 보여서 '96년 810만명에서 2025년에 한 1,300만명 가량 늘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유대수는 '96년 450만대에서 2025년에 1,300만대 정도로 세 배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통시설 현황은 도로는 총 연장이 19,000km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격자형 노선망으로 구축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철도는 현재 전철망이 고밀주거형 신도시와 서울을 중심으로 한 방사형 노선망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데 2001년까지 기 확정노선 및 서울을 중심으로 한 방사형 노선망 구축을 완료하고 2001년 이후에는 서울 우회노선망을 구축해서 지역간 연결을 강화한다는 그러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림이 굉장히 좀 보시기 힘드신데 이것은 앞으로 경기권 광역철도시설 현황 및 전망을 도면에 나타내 본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인천 국제공항선이라든지 경부고속전철, 그 다음 경의선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통행실태 분석과 교통수요 예측을 한번 해 보았는데 이러한 통행실태 분석을 위해서 이 경기권 지역을 92개 교통지구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서울이 25개 지역, 인천이 9개 지역, 경기도가 58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표에 보면 분홍색 부분, 그러니까 경기, 인천 지역에서 경기, 인천지역으로 통행을 하는 그러한 것이 여기 분석의 주된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96년 현재 통행실태가 나와 있습니다. 저기에 목적통행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등교나 출근 또는 귀가 등으로 통행을 하게 되는 숫자가 되겠는데요, 보시면 전체 경기권 지역에 한 4,300만명의 통행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단통행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승용차나 또는 전철 등을 타고서 업무나 등교나 또는 출근을 하기 위해서 이용하게 되는 이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수단 이용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에 4,800만 통행이 일어나게 되어서 환승률, 그러니까 말하자면 업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출근하기 위해서 지하철도 타고 그 다음 버스로 갈아탈 때 그때는 통행으로 되겠습니다. 그것을 환승률이라고 그러는데요, 환승률은 한 1.14%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통행수요가 얼마나 될 건지를 한번 예측을 해 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96년에 등교, 출근 이런 것들로 통행을 하게 되는 숫자가 4,200만 통행이라고 그랬는데 2025년에는 5,300만 통행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횟수는 1일 4,800만에서 2025년에 6,700만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수단분담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행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이용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철도를 이용하고 택시를 이용하고 이런 수요를 나타내는 것이 되겠는데 먼저 '96년에 승용차 이용률이 한 30% 정도고 철도 이용률이 20% 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2025년에는 승용차 이용률이 25%, 그리고 철도 이용률이 33% 정도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기도순환철도의 건설을 위해서 먼저 노선대안을 설정을 해 보았습니다. 먼저 노선대안 설정의 기본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는 경기권의 장래 발전방향에 최대한 부응한다는 것이 기본원칙 중에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방사형에 순환형을 통합하여 격자형 노선망으로 형성하고 주거밀집지역이나 산업밀집지역을 통과하고 통일의 주요전진기지가 될 수 있는 서북해안권을 통과한다는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원칙으로서는 민원소지 및 환경훼손이 최소인 지역을 통과해야 되고 또한 기존 또는 계획교통망과의 유기적인 연계, 그러니까 환승이 편리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공이 난이하지 않아서 건설비가 과다하게 들지 않는 지역을 통과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선대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는 이용자 측면, 운영자 측면, 주변지역 이해관계자 측면 등이 있는데 이용자 측면의 기준으로서는 접근비용, 타교통체계와의 연계성 등이 되겠고, 다음 운영자 측면으로서는 건설비용과 운영비용이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변지역 이해관계자 측면으로서는 지역개발에 대한 기여도, 말하자면 이주민 발생여부, 고용기회 증대, 환경영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선대안 설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노선대안 설정 과정으로서는 먼저 광역노선대안 설정 및 평가가 있겠고 이것으로 인해서 광역노선대를 선정하게 됩니다. 다음 지역부분 노선대안 설정 및 평가, 다음 지역부분 노선선정 그리고 지역부분 노선을 조합해서 최종 검토대상이 되는 노선대안을 설정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역노선대 설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서울 근교의 위성도시를 포함하는 직경 50∼70㎞정도가 되겠습니다. 소순환대와 경기도 외곽의 주요도시를 포함하는 직경 90∼120㎞의 대순환대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소순환대와 대순환대로 구분을 한 주된 이유는 경기도순환철도라는 것이 속도가 빠르지 않으면 저희들은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물리적으로 열차 자체의 운행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선대가 가능하며는 좀 짧아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노선의 총연장이 짧아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특별히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대순환대와 소순환대로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소순환대는 수원, 안산, 인천, 부천, 남양주, 하남, 성남 등이 포함이 되게 되겠고 대순환대는 평택, 안성, 오산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광역노선대 평가를 해 가지고 소순환대를 선정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주요도시간 교통수요가 많고 순환대내의 지역간 이동시간이 짧고 도시철도 철도와의 연계가 양호하기 때문에 소순환대를 저희들 분석의 순환대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부분 노선대안 설정 및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소순환대를 동서남북 4개 지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동서남북으로 잘라가지고 경합이 될 수 있는 노선대를 한번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남1, 남2 해 가지고 동1, 동2 이렇게 8개의 노선대가 되겠습니다. 먼저 남1 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며는 남1 노선이라는 것은 수원에서 수인선 노선대를 따라서 안산쪽으로 올라가는 노선이 되겠고 남2 노선이라는 것은 수원에서 기존 경부선을 따라서 안양쪽으로 올라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1 노선이라는 것은 인천쪽을 통과하는 노선이 되겠고 서2 노선은 부천쪽을 통과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북1 노선은 파주, 양주쪽을 통과하는 노선이 되겠고 북2 노선이라는 것은 기존 교외선 노선대를 따라 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1 노선이라는 것은 구리에서 성남, 분당쪽으로 내려오는 노선이 되겠고 동2 노선이라는 것은 구리에서 광주, 용인쪽으로 내려오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먼저 남1 노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는 전노선대가 평지 또는 구릉지로 시공이 용이하며 수인선 노선대를 활용할 경우 건설비를 상당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한 1조 3,000억원 정도가 절감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반월공단 및 시화공단지역을 통과하게 되기 때문에 교통수요가 풍부하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과 공단지역간의 연결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수인선 노선대를 활용할 경우에는 철도청과 협의가 필요하고 또한 수인선 노선대의 활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건설비의 상승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경부고속철도와의 환승이 상당히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며는 경부고속철도라는 것은 역사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역사 자체를 새로 건설한다든지 옮기는 것이 아마 굉장히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남2 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말씀드렸듯이 기존 경부선을 수원에서 관악까지 한 20㎞ 정도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건설비 절감이 가능하고 또한 경부고속철도 일직역에서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속철도의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반월공단 및 시화 공단지역이 노선대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교통수요 부족이 우려되고 특히 일직에서 시흥 사이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교통수요 창출이 어렵고 또한 산악지역으로 건설비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남1 노선이 적절한 노선으로 더 판단이 됩니다. 다음 서부노선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서1 노선의 경우는 반월, 시화, 남동, 금단공단으로 이어지는 시안산업벨트와 송도 신도시 및 인천을 통과하므로 교통수요가 풍부하고 지역간 연결이 양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소래포구에서 서북부 매립지구간에는 연약한 해성점성토가 분포되어 있어 건설비 상승이 예상되고 또한 인천시 통과전구간 한 12㎞ 정도가 되겠는데 대안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상당폭의 건설비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서2 노선 부천쪽으로 올라가는 노선은 남2 노선, 그러니까 안양쪽으로 올라가는 그 노선과 연계할 경우에 경부고속철도와 신공항선을 직접 연결하므로 교통체계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남동 및 금단공단과 송도 신도시 및 인천이 노선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아마 충분한 교통수요 창출이 어렵고 산업지역과 거주지역간 연결성이 좋지 않다는 단점이 있어서 서1 노선이 상당히 유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희 연구진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북부노선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북1 노선은 컨벤션 센터 및 출판문화단지가 조성중인 일산과 고양, 파주 등을 통과하기 때문에 교통수요가 풍부하고 향후 개발 가능지인 파주와 양주지역을 지나므로 공간구조개편의 구상을 수용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러한 지역들이 아직까지 미개발 지역이고 본격적인 개발이 진행되기 전까지 교통수요가 충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존노선을 이용하지 못하므로 교외선 노선대 활용시보다 건설비가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반면 북2 노선, 그러니까 기존 교외선 노선대를 이용하는 경우는 건설비 및 용지비의 절감이 가능합니다마는 전구간이 개발제한구역이고 지형적으로도 개발 가용지가 적어서 교통수요 창출이 어렵고 또한 파주 및 양주 지역개발을 통한 공간구조를 개편한다는 경기도의 발전구상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북2 노선을 배제하고 북1 노선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동부노선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동1 노선의 경우에는 분당쪽으로 내려가는 노선인데요, 이것은 강동, 송파, 성남, 분당지역을 통과하게 되기 때문에 교통수요가 풍부하고 노선이 또한 도로 및 하천을 따라서 가게 되기 때문에 용지보상비가 적게 소요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성남, 분당구간에 철도시설의 중복 투자, 이미 분당선이 있기 때문에 예산 낭비라는 비난의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반면에 광주, 용인쪽으로 내려가는 동2 노선은 이러한 지역들의 철도를 건설함으로써 지역개발 촉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또한 외국어대, 명지대, 용인대 등의 측근층이 재고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노선대가 상수도보호구역 및 자연보전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됨에 따라 충분한 교통수요 창출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1 노선과 동2 노선 사이에 어떤 중간지역을 선택할 수 없느냐는 의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지역은 사실 산악지형이고 또한 군부대 등이 위치해 있어 가지고 그 중간의 노선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걸로 저희 연구진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을 근거해 가지고 지역부분 노선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지역부분 노선으로 채택할 수 있는 것이 남1 노선, 서1 노선, 서2 노선, 북1 노선이고 남2 노선, 북2 노선은 이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판단에서 일단 배제를 하고 분당쪽으로 내려오는 것과 광주쪽으로 내려오는 동1, 동2 노선은 저희들이 분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선대안을 선정된 지역구분 노선의 조합에 의해서 검토대상 노선대안을 설정하게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노선대안들을 조합을 해 보며는 가능한 숫자가 4개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조그만 그림들이 있는데요, 대안1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천에서 분당쪽으로 내려오는 대안1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안2는 인천지역은 같고 오른쪽이 광주, 용인쪽으로 내려오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 노선이 현재 4개의 노선대안 중에서는 가장 연장이 긴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안3은 부천쪽으로 올라가 성남, 분당쪽으로 내려오는 노선이 되겠고 가장 짧은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안4는 부천쪽으로 올라가 광주, 용인쪽으로 내려오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선대안 현황을 종합해 보며는 노선연장이 대안1의 경우에는 18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장물로서는 지하통과 구간이 10㎞, 터널통과 구간이 5㎞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안2의 경우에는 201㎞가 되겠고 지하통과 구간이 8㎞, 터널통과 구간이 7 ㎞, 다음 대안3의 경우는 176㎞가 되겠고 지하통과가 6㎞, 터널통과가 5㎞정도, 대안4는 194㎞가 되겠고 지하통과가 4㎞, 터널통과가 7㎞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선대안1을 자세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183㎞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안2로서 201㎞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안3은 176㎞로서 가장 짧은 노선이 되겠습니다. 대안4는 194㎞로서 광주, 용인, 그 다음 부천쪽으로 올라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선대안 평가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익비용 분석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량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수요가 얼마나 될 거냐 그것을 계산해 가지고 비용과 편익을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비용으로서는 건설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편익으로서는 기존의 도로를 이용하던 사람들이 철도로 전환을 하게 되기 때문에 도로의 혼잡이 완화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로의 운행시간이 빨라지고 그 다음에 운행비용이 절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편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비용과 총편익을 산정하여서는 사회적 할인율을 감안을 해 가지고 비용의 현재가치, 그 다음 편익의 현재 가치화를 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그 기준이 같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평가기준으로서 내부수익률법이나 비용편익비율법 등으로 해서 종합평가를 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기도순환철도의 이용수요가 이용객이 얼마나 될거냐를 산정을 해 보았습니다. 단위는 천인이 되겠습니다. 하루동안이 되겠는데요, 대안1의 경우에는 수요이용객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08년에 1일 72만 통행에서 2025년에 120만 통행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대안2와 3은 63만 정도에서 100만 정도 통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대안4의 경우에는 이용수요가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8만에서 98만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이 수치는 서울시에서 18억원 가량을 들여 가지고 수도권 통행실태조사 결과가 조만간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 자료를 저희들이 입수하게 될 때에 이러한 수치들을 다시 한 번 파악해 가지고 아마 조정이 있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 절약과 운행비 절감의 편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안1의 경우에 20년기간 동안에 18조원 정도의 편익이 발생하게 되겠고 대안4의 경우 21조원 가량의 편익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물류비라는 것이 17조, 16조원이 되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다음 소요건설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요건설비는 대안1의 경우에 3조 9,00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고 대안3의 경우에 3조 5,00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고 대안2의 경우에는 물론 연장이 가장 길기 때문에 4조원이 조금 넘는 비용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전기, 신호등, 시스템 분야와 차량기지, 차량구입비 등은 제외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앞에 나온 수치들을 가지고 편익비용을 한번 분석을 해 보며는 대안1과 대안3이 BC비율이 1이 조금 넘는 것으로 해서 경제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술적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공성이 불량한 구간의 연장은 도심부지하, 산악터널, 연약지반 등이 되겠습니다. 단위가 ㎞가 되겠는데 대안1의 경우에 도심부 지하통과 구간이 10㎞로서 가장 많고 산악터널의 경우에는 대안2가 가장 많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약지반의 경우는 대안1과 대안2가 32㎞로서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 지역개발 측면 및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 일단 고려를 해야 되는데 주민이용 편의성, 지역개발 연계효과, 교통처리 효과, 사업추진 용이성 등이 노선대안을 분석하는 요소로서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때 더욱 더 자세한 연구결과가 나올 거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고는 마치고 한국기업평가주식회사의 김탁경 박사가 투자재원 조달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소개받은 김탁경이라고 합니다. 이 건과 관련돼 가지고 투자재원 조달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린 내용은 나중에 운영을 한 뒤에 운영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 되고 건설단계에서 실제 재원이 조달 가능하겠는가 하는 거하고, 그러면 조달 가능하다면 어떤 재원으로 조달 가능한가, 그리고 거기에 타당성이 있는가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쪽에 서머리 돼 있는 것들이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어서 나누어 드린 핸드아웃물을 보시고 거기에 있는 표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핸드아웃물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저쪽에 화면에 떠있는 거와 같습니다. 첫째 아까 쭉 설명드린 노선대안 네 가지 중에서 인천하고 분당을 통과하는 대안1을 가지고만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총투자비는 5조 5,625억원입니다. 대안1을 가지고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건설비용이 나중에 운영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검토돼 가지고 운영단계에서는 검토되겠지만 현재로는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그리고 차량구입비까지 포함한 금액을 해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운영비는 제외돼 있습니다. 운영비라는 게 건설기간이라고 따질 수 있는 2007년까지 중에서 2005년도에 일단계 시설이 완공돼 가지고 부분운영을 하게 될 텐데 그때 당시에 2006∼2007년도에 해당하는 운영비는 제외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공정이라는 게 나중에 조정이 될 공사나 스타트 시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현재로는 2002년도에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돼서 2007년도에 끝나는 걸로 공적률을 삼았습니다. 다음 핸드아웃물 2페이지를 보시면 이쪽에 떠있는 것과 같습니다. 전체 설계비가 1,758억원, 보상비, 공사비 합해서 5조 2,171억원, 그 다음에 차량구입비가 1,696억원, 도합 5조 5,625억원이 소요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 자금자체에 대해서 자체자금이라는 개념이 용어가 적합하지는 않습니다만 자체자금이라는 것이 국고지원하고 그 다음에 인접 시·도에서 서울시나 인천시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그 자금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 도본청의 예산 중에 재원을 가지고 조달하는 거를 자체자금이라고 규정을 했고 이 자체자금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차입을 해야 되는데 차입하는 재원에 대해서는 뒤에 차입재원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자금에 대해서는 우선 정부지원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인접 시·도에서 분담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경기도 본청예산에서 염출하는 걸로 검토했는데 우선 국고지원에 대해서는 최근에 재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금 대도시권에 연결하는 광역철도에 대해서는 50% 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도시철도법에 준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시철도법 자체가 서울에는 40%, 지자체에 대해서는 50%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가지고 50%를 지원받는 걸로 가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접 시·도에 대한 부분은 지금 핸드아웃물, 나누어 드린 것 중에 4페이지에 있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노선대안 제1대안이 전체 총연장이 182.9㎞입니다. 그중에서 대안1같은 경우에 서울시가 9㎞ 정도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인천시가 35㎞정도 통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구간마다 공사의 난이도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공사비가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노선연장별로 따져가지고 연장에 따라서 비율적으로 공사비가 들어간다고 가정하고 그 들어가는 공사비 중에 50%는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그중에 설계비나 차량구입비는 빼고 나머지 보상비하고 공사비만 따졌을 때 서울시가 국고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빼면 1,284억원 정도 부담하는 거가 되고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약 5,000억원 정도 부담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가 나중에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해야 될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두 부분에 대한 지원이 결정된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예산에서 염출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만큼이겠는가를 검토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크게 5페이지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경기도 본청예산 중에 본건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일반예산 중에 사업예산에 해당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예산의 규모가 대충 '98년에 2조 1,000억원 정도의 규모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증가율을 감안해 가지고 2007년도까지 매년 10% 정도를 증가한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렇게 증가된 일반예산 중에서 본건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만큼이나 되나 감안했는데 향후에 경기도의 중·장기계획을 보면 크게 도로부분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투자가 2001년 정도까지 대체적으로 정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같은 경우에 시관내 우회도로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충 2001년 정도에는 많이 마무리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환경부문도 예를 들면 각 시·군에 소각로가 1개 정도씩 그때쯤이면 다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투자비가 뒤에는 완만하게 정체되는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정하기를 예산은 이렇게 쭉 늘어나는데 그중에 도로나 환경부문에 대한 투자가 감소되는 부분의 일정 %를 본건 사업에 투자된다고 감안했을 때 대충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나누어 드린 유인물 7페이지를 보시면 전체, 예를 들면 2002년 정도에 보며는 총 일반예산 3조 1,000억원 정도에서 도로, 환경부문의 투자가 정체됨에 따라서 나머지 여유분이 있는데 그 여유분에 대해서 본건에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이 증분에 대한 반정도 투자를 감안했습니다. 그랬을 때 2002년부터 924억원 정도부터 2007년 3,000억원 정도까지 본건에 염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 7개년 정도만 감안하면 한 1조 3,000억원 정도를 본건에 염출할 수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98년부터 2001년도까지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은 한 100억원 정도에서 500억원 사이이기 때문에 본청 예산에 재원을 확보하는 걸로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8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고에서 50%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하고 인천시가 해당 통과부분에 대해서 분담을 하고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제가 가정한 대로 넣는다고 가정을 하면 8페이지 표에 있는 것처럼 대충 8,770억원 정도의 자금이 부족합니다.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 세 가지의 대안을 설정을 해 봤습니다. 첫째는 모델1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국고 지원 50%고 서울시와 인천시가 해당 구간을 분담하는 안을 모델1이라고 하고 모델2는 국고지원을 50%로 하되 서울시하고 인천시가 전혀 부담을 않는 극단적인 대안을 모델2라고 하고 모델3은 국고지원 포션을 한 40%로 줄이고 서울시와 인천시 통과구간도 경기도가 다 부담하는 걸로 했을 때를 모델3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그 가정에 따라서 나머지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하는 거는 같고 나머지 부족자금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외부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작아질수록, 그랬을 때 아까 8페이지에 있는 부분 이 아까 8,772억원 정도의 자금이 부족한 게 모델1로서 이때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수 있는 게 84% 정도가 되고 타인자본으로 부족자금에 대해선 15.8%를 조달하게 됩니다. 이때 이자까지 감안하게 되면 9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한 19.3% 정도, 20% 정도가 차입재원으로 조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모델2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고지원은 50%인데 나머지 서울시하고 인천시가 부담을 안 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자금이 부족하냐 하면 1조 4,950억원 정도, 1조 5,000억원 정도가 부족하고 이때 그것만 따지면 차입재원 비율이 26.9%인데 이자까지 감안하면 다음 페이지 10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전체 조달해야 될 자금이 1조 8,800억원 정도 됩니다. 이때의 차입재원 조달 비중은 31.7%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극단적으로 다 나쁘게 감안해 가지고 국고지원을 40%로 가정하고 나머지를 전부다 경기도에서 부담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소요자금 중에 2조원 정도가 부족하고 이자까지 감안하면 2조 5,470억원 정도가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부족합니다. 이럴 때 차입재원 조달 비중이 한 41.9%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대안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 말씀드린 50%의 경기도나 인천시가 부담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해당 기관이 다 분담한다고 했을 때 이자까지 감안해서 한 20% 정도의 차입재원 비중을 가지고 있는 대안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적극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향후에 운영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요. 다음에 이렇게 차입재원을, 그러니까 나머지 부족자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안1 1조 1,000억원부터 시작해서 2조 5,000억원 정도에 해당되는 대안별로 그 자금을 어디서 조달할 수 있냐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회계인 지역개발기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달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다음으로 지역개발융자기금이라든지 외자라든지 기타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용이하게 차입할 수 있는 기금으로 차입 가능성을 보면 12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전체, 아시다시피 지역개발기금이라는 게 자동차 등록세라든지 등록할 때 채권을 발행하는 것들이, 한 6%짜리 채권을 발행해서 나머지 지역개발사업들이라든지 상.하수도사업들이라든지 이런 데 운용하고 있는 재원인데 이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후에 한 2000년 이후에는 도로나 환경사업 자체에 대한 투자수요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부분을 가정하면 매년 한 2,000억원에서 3,700억원 정도까지 차입이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역개발기금의 총 기초잔액이 1조 2,00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 1조 2,000억원이 나중에 운용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기채가 늘어나는 부분하고 이거 운용하면서 생긴 순익하고를 합해서 전체 운용할 수 있는 기금의 폭이 점점 커지는데 그 커지는 폭의 일정증분에 해당되는 부분만을 이 본 건 사업에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저 정도 규모의 차입이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전체 투자비 중 1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모델 1일 때,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50% 지원하고 인접 시.도에서 전체 해당구간에 대해서 투자비를 부담한다고 했을 때의 상황에는 부족한 자금은 전부다 지역개발기금으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대신 모델 2나 모델 3 투자비율을 줄인다든지 인접 시.도에서 부담을 줄인다고 했을 때의 상황은 2003년에서 2006년까지가 이 지역개발기금 가지고 충당이 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른 자금으로 돌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모델 1도 사실은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전체적으로 어떤 투자를 위해서 비단 차입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조달비중이 높은 이런 자금으로 조합을 해서, 그리고 어떤 투자사업 자체에 대해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의 투자계획하고 맞춰 가지고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여타 재원들이 다 조합돼 가지고 조달을 해야 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지역개발기금 가지고도 모델 1은 다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드리면 지역개발융자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올해부터 생긴 기금인데 한국산업은행이 1조원 정도의 기금을 구성해 가지고 나머지 지자체의 지역개발사업에 융자하는 제도입니다. 대충 이자율이 9%에서 10% 정도 되는데 16개 지자체를 감안했을 때 한 지자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 입장에서는 500억원 내지 1,000억원 정도가 활용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검토할 수 있는 게 외자에 대한 부분이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기타 재원조달 방안으로 이 본 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민자유치하는 방법은 수익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힘들겠지만 부분적으로 민자유치하는 방안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도시광역교통관리법에 의해서 인근 지역의 택지개발사업자에 대해서 사업비의 100분의 3에 해당되는 만큼의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그 자금도 일부 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통과 시.군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기도내 철도가 통과할 때 해당 시.군한테 분담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총 5조 5,625억원이라는 투자규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본 건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재정지원을 50%로 가정하고 인근 지자체에 비율이 어느 정도 협상이 될지 모르지만 인근 지자체에서 일부 염출하고 내부적인 재원으로 조달했을 때 전체적으로 차입해야 될 부족자금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재원 자체의 조달은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큰 무리 없이요. 그런데 가능하면 우선 자체자금이라고 규정한 그 부분에 대한 포션을 높여서 향후에 투자비 소요에 대한 추가적으로 증감이 있을 때 대응하는 거하고 운영비에 대한 부담을 감안할 때 조금은 자체자금으로 조달하는 비중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했을 때 이 투자 자체에 대한 재원조달의 타당성 측면에서 보면 투자규모가 전체, 예를 들어 16페이지 보시면 타시.도의 지하철하고의 재원조달 비중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우선 서울 2호선하고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에 대한 1호선 지하철 건설 때 총 투자규모가 그 착공년도의 예산 대비 비율을 투자규모하고 비교해 보면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비중이 한 2.5 내지 3배 정도가 됩니다. 그럼 250 내지 300% 정도를 넘는 데 비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착공되는 2002년 정도에 일반예산 대비 투자규모 5조 5,000억원 정도의 규모는 한 107%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그 얘기는 투자규모 자체가 타시·도의 지하철 건설 재원규모보다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요. 다음에 재원조달의 구성으로 볼 때는 타시.도의 1기 지하철 같은 경우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 차입재원 비율이 73.6%였습니다. 부산시도 1기 지하철 같은 경우에 73.1%가 차입재원으로 됐는 데 비해서 본 건 사업 같은 경우에 이자까지 감안하더라도 대안 1, 모델 1에 20%에서부터 모델 3이 한 40% 정도 선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도에 비해서는 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채 부담능력 측면에서는 경기도가 아시다시피 전체 시.군에 비해서 자립도가 한 5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2% 정도 자립도를 가지고 있고, 부채비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해년도 예산 중에서 원리금 상환부담분을 비율을 냈을 때 포션이 0.71%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부담능력은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달 자체의 타당성 측면에서는 이 정도 규모라고 한다면 큰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 드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향후의 투자비 증가나 투자비 소요 자체가 좀 변경된다든지 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나 운영비에 대한 부담 같은 것들을 감안할 때 좀 재무적인 신축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그 신축성이라는 말씀이 가능하면 자체자금으로 많이 조달을 해 가지고 차입재원의 규모를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스케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몰려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장되는 재원을 조사했을 때 감채기금이라든지 이런 채권이라든가 채무에 대한 감채기금을 조성하면 매년 부담하는 분이 좀 연장될 수 있어서 한해년도의 부담분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재원조달 부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건설추진 공정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추진 공정계획에 보시면 일단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2002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년간은 준비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1단계와 2단계로 구성을 해 놨는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이 단계를 갖다가 좀 더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계를 늘릴 경우에 이익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공사비 소요가 한목에 많이 들어가는 것을 스프레드를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단계 수를 늘리는 기준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가장 수익성이 높은 그러한 노선부터 건설하고 그 이후에 차례로 건설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에 대해서 잠시 차이점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가능한 노선대안의 설정과 이에 대한 경제성 분석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학술부문에 치중된 연구작업이고 최적노선에 대한 개략적인 노선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최적노선대안이라는 것은 노선이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재원조달방안이나 사업성, 사업추진전략의 개략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겠습니다. 반면에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건설과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기술부문에 대해서도 학술부문과 동등한 비중을 둔 심도있는 연구작업이 되겠고, 타당성 조사에서 제시된 최적노선대안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적.물리적 검토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정차장 위치 등을 포함한 상세한 노선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재원조달방안이라든지 사업성, 추진전략, 열차 운영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추진중인 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행정공무원들의 개념을 떠나서, 그리고 타당성 조사라는 교통개발연구원이라든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좀 의문이 가는 부분이라든가 질의가 있으면 간략하게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고 경기순환철도 타당성 조사는 마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질의하실 부분이 계신다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시작할 것도 아닌데 보고만 듣고 끝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추진중이기 때문에 일단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는 오늘이 처음입니다만 일단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에서 1차적으로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두 분께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전번에 우리 도민들하고 관계관들하고 그 자리에서 1차적으로 오늘 같은 타당성 조사에 대한 보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시정방향에 대해서 제시한 부분이 있었다 한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우리 단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그건 저희가 당초에 그 용역기간이 3월 9일까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지금 서울시가 18억원을 들여가지고 OD조사라 그래 가지고 세세하게 교통량 조사 용역을 줘 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결과가 거의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입수를 하게 되면 지금 저희 수송량 조사가 그 조사를 저희가 입수를 해 가지고 보완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한 두 달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용역조사 마감날짜를 5월 정도로 두 달 정도를 늦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3월 9일까지 이 용역조사가 됐으면 2월 20일쯤에는 주민공청회를 열어 가지고 그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해 가지고 최종보고서 나올 때 그걸 갖다 보완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용역결과가 두 달 동안 지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3월말 정도로 주민공청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공청회는 아직 개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방금 서울 부분은, 방금 교통량이라든가 인적자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천시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서울서 조사하는 것이요, 교통량 조사하는 것이 서울 그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 교통량이 경기도, 인천에 다 뻗어 있기 때문에 저희 관할구역까지 광역으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 용역결과만 나오면 저희가 교통량 수요 조사하는 데 상당히 가장 좋은 데이터가, 최신의 자료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인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경기 순환철도 건설 부분에 대해서 인천에서 보는 시각은.

인천, 서울, 철도청, 건교부는 먼저 저희가 정책토론회를 작년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요. 그때 그 분들도 여기에 찬성을 했고 원칙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타시.군에서도, 또 건교부에서도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인천시를 통과한다고 하는 것이 저희 편의뿐만이 아니라 인천에서도 상당히 편의를 찾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인천에서도 구태여 그걸 반대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재원 분담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저희하고 이견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공식적인 회의가 있었습니까? 인천시라든지 서울시나 아니면 건설교통부라든지 유관단체와 공식적인 협의라든지 회의가 있었냐 이거죠. 좋은 반응이 있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공적인 관계로 해서 이 순환철도와 관련해 갖고 앞으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회의라든지 협의라든지 이런 공적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의사타진을 해 봤더니 반응이 좋더라, 이런 식으로 이게 뭐 개인적인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있었냐, 없었냐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인천시라든지 서울시라든지 건설교통부라든지 경기도순환철도 관련해 갖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공식적으로 한 거는 없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없어요?

다만 저희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타당성 조사단계기 때문에 구체적인 협의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 타당성 조사하려면 그 관련된 다른 자치단체라든지 중앙정부와 그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타당성 조사하는데 해당 자치단체랑 타당성 검토를 같이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일방적으로 여기서 혼자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타당성 조사를.

글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정초에 토론회를 작년에 했는데 그때 건교부도 전부 참석을 시켰고 저희 안을 전부 그분들한테 드렸고, 그래 가지고 그때 저희가 정책토론회를 한 번 같이 가졌습니다, 담당자들하고.

언제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건교부하고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만 건교부에 저희가 출장하거나 그렇게 해서 한 것이 건교부하고 3회, 철도청하고 1회, 인천시하고 1회, 서울시하고 1회, 이런 식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의 성격이 어떤 겁니까? 협의를 어떤 식으로. 어떤 레벨로 협의를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실무진 사이에서 이런 의견 교환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에 관련해서 공식적인 어떤 기구를 구성한다든지 기구 구성까지는 아니더라도 공식적인 어떤 걸 갖고서 하는 건지. 내가 지금 왜 이 얘기를 묻냐면 우리 순환철도 관련해 갖고 여러 가지 양론이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이 사업에 대한 어떤 타당성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경기도 순환철도가 경기도만의 사업이 아니고 연관된, 유관되는 여러 가지 자치단체도 있고 중앙 관계도 있고 그런 관계를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느냐, 그런 취지로 묻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거냐, 아니면 그렇게 같이 어떤 공적인 관계 속에서 일이 진행되는 것이냐? 자칫 하다간 경기도 혼자의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는 사업이 될 소지가 있다, 나는 이렇게 판단을 해서 묻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현재 저희 대안 자체도 용역 중간보고라는 형태로 보고가 됐는데 이 자체 안이 지금 봐서 4개 노선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4개 노선으로 검토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서울시나 인천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자면 어떤 노선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나와야 협의가 되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까지는 아직 못 갔고, 다만 저희가 중간보고서가 나와 가지고 그건 저희가 각 관계 기관에 전부 보냈고요. 그 다음에 3월 14일에 저희가 정책토론회를 했는데 이때 당시에 저희 실무진이 주제발표를 하셨고, 그 다음에 각 시.도의 관계자들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주제발표한 자료를 드려서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여기 와서 같이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랬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의견교환이라든가 협의한 것을 사실 상당히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그럼 토론회 했을 때 그쪽에서도 토론자로 참석을 해서 공식적인 태도표명을 했습니까? 방청을 한 게 아니고 토론회를 개최했을 때 서울시라든지 아니면 인천이라든지 중앙 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한 토론자로 참석을 해 갖고 공식적인 어떤 뭐랄까 견해라든지 아니면 입장을 밝혔냐 이거죠. 그 문서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1월 31일에 와 가지고 그 내용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 사무실에 근무하는 정 박사님이 계신데 먼저 정책심의관실에서 처음부터 이 구상을 같이 하셨고 그때 아마 정책토론회 때도 계셨을 거고 그런데, 그때 말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병두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21세기계획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상안을 발표하고 순환철도계획을 어떻게 계획을 하게 됐나를 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했던 것이었고, 이후에 중간보고 단계가 있습니다만 중간보고 이후에 저희들이 안이 확정되면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식적인 그런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그건 나중에 다시 기회가 닿으면 하고, 지금 기획단 구성이 1월에 됐습니까?

작년 12월 31일입니다.

12월 31일에요?

네.

말일에 했어요?

네.

종무식하는 날에 구성했습니까?

그 날짜로 조직은 구성이 됐고요.

왜 굳이 하고 많은 날 중에 31일에 했어요? 다들 그날 종무식하는 날짜에. 하여튼 그거보다는 지금 과거에 처음 기획에서부터 초기단계 사업의 추진은 정책심의관실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관리실에서 했습니다.

네, 정책심의관실에서. 그런데 그 이후로 기획단에서 업무를 다 인수인계를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 기획단의,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아까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만 업무보고서가 굉장히 부실해요. 이게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입니다만 순환철도 같은 경우도 직제가 어떻게 되고 일이 어떤 식으로 사업단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업무보고에. 제일 중요한 새해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도 이런 것이 문서로도 안 나오고 우리 위원들이 전혀 알 수가 없단 말이지. 기획단이 과연 뭘 하는 거냐, 그리고 과거에 사업을 추진하던 부서랑은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금 업무관계가 연결이 돼 있느냐, 이런 거를 지금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보고사항으로 당연히 나왔어야 됐는데 안 나와 있고,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셔 갖고 내용을 정확히 다 파악을 못하시겠습니다만 이게 당초 처음 계획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우리 의회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던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의회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반대했었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반대했었고 일부가 찬성해서 결과적으로 통과됐던 그런 사업인데 이만큼 경기도에 미치는 행·재정상에 큰 영향을 주는 사업에 있어서 주무위원회가 우리 상임위원회로, 건교위로 비로소 왔습니다. 이게 전에는 기획위원회로 돼 있고 업무성격이 애매모호한 관계로 일을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기획 따로 집행 따로 이런 절름발이형식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비로소 뒤늦게나마 제 위치를 찾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 주무위원회인 건교위원들한테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여기 지금 뭐 나와 있습니다만 이 자료들도 오늘 비로소 갖다 놔요, 책상 위에. 회의 열리고 책상 위에 갖다 놓고 뭘 검토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갖다가 경기도민한테 몇 조원의 막대한 부담을 주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주무위원들한테 회의 열리자마자 이걸 뒤늦게 갖다 놓고. 이게 뭐하는 거예요? 단장께서 업무를 이렇게 시작합니까, 처음부터? 새해벽두부터 이렇게 질책을 해서 뭐합니다만 이건 경기도민한테 가장 중요한 사업이에요, 3조가 넘는 사업이고. 그리고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이러한 사업을 하는 데 신중을 기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철저를 가져야 되는 사업인데 이 자료를 갖다 달랑 회의 열렸을 때 갖다 놓고 위원들을 뭘로 보시고서 이렇게 하는 건지. 대단히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앞으로 여러 가지 발언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하겠습니다만 지금 업무보고한 거에서도 그렇고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더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못 갖고 여기서 통과의례적인 절차로 하고 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유감스럽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다음 기회에 적절한 기회에 일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다시 말씀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중간보고서가 나와 가지고 그 중간보고서를 배포했다고 그래서 저희 이번 보고회 때, 보고보다는 현재 중간보고 책자 유인물이 나왔을 때 투자재원 분야가 거기에 빠졌었고 그래서 이번에 보고를 조금 더 거기에다 치중하느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네, 다음은 김학용 위원님 질의를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입니다. 좀 반복되는 이야기겠지만 오늘 업무보고할 때 경기도 순환철도 건설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오실 줄 알았으면 사실은 저도 좀 사전에 검토해 둔 내용을 가지고 왔으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지가 못해서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를 받으니까 우리 교통개발연구원 연구원님들 아주 애많이 쓰신 걸 역력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만 순환철도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건데 제가 몇 가지 사항을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저희 위원회에서 늘 지적되는 사항이었습니다마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 우리 경기도에 소위 인기전략에 의해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며는 박봉수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되고 더군다나 이것이 명칭이 경기도 순환철도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수도권 순환철도가 되는데 유관 기관의 자치단체장과의 사전협의가 없이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서울시장이나 인천광역시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지 또 앞으로 어떻게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낼 수 있을지 솔직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자체가 우리나라 경기가 전반적으로 순항을 하던 그런 시기에 계획이 입안이 됐고 또 타당성조사도 IMF국제금융을 받기 이전에 그런 상황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대형프로젝트에 대해서 과연 중앙정부의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것 자체도 저는 대단히 의문스럽고 또 지금 불변가격으로만 따져도 3조 5,000억원이니 4조원이니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금액 자체도 시행과정에서 얼마로 불어나게 될지 경부고속전철처럼 세 배로 불어나게 될지 아니며는 1.5배나 2배로 불어나게 될지도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 중 누구도 책임을 질 수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렇게 우리 경제가 어렵고 또 정말 있는 사업도 지금 우리가 줄여가면서 해야 될 그런 시점에서 이런 엄청난 공사를 강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더 검토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시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비단 도로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택지개발이라든가 공업단지개발이라든가 광역상수도개발하는 데, 또 어떤 새로운 수익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부족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본 위원이 몸담고 있는 안성군의 경우에도 공업단지를 지금 제3공단을 하나 조성하려고 지역개발기금을 신청했는데 이게 조달이 안 돼 가지고 사업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너무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낙관적인 수치로 표현을 해 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지역개발기금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채권이 제대로 발행이 되어야 될 텐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경기속에서 지역개발기금이 과연 지금처럼 적정수준으로 계속해서 증자가 될 수 있을지 그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민자유치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반적으로 여건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냉정한 자세에서 기초적인 단계에서부터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최소한 서울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또 이 사업을 40%가 됐건 50%가 됐건 지원을 해 줘야 할 중앙정부와의 확고한, 단순히 감으로“협조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문서상으로 이게 무언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이 사업을 한다는 어떤 확고한 문서가 최소한 지금 정도 시점에서는 마련이 되셔야지,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가랑비에 옷젖는다고 벌써 조사하고 이런 거 하는데 한 5억여원 썼습니다. 5억원이라는 돈이 사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올해 기본계획에도 또 올해 예산에도 15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 사업하나 제대로 못하고 막말로 해서 중간에라도 도중하차를 하게 되며는 이거 한 20억원이라는 돈은 어디서 보상을 받을 겁니까? 오늘 건설교통국장님도 계시지만 뭔가는 최고 책임자 사이에서 확고한 사업에 대한 합의 도출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뭔가 긍정적인 검토가 가능하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또 그렇습니다. 지금 노선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서 대단히 관심이 많은데 본 위원 지역구인 안성같은 데는 애당초 여기에 해당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덜 하지만 예를 들어서 소위 1, 2, 3, 4 안에서 검토가 되는 그런 지역의 시장이나 군수는 대단히 관심있게 또 지역에서는 엄청난 환영을 받을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막연한 노선검토가 아니라 자료에서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마는 노선을 통과하는 시·군에서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수혜자 부담의 원칙하에서 사전에 뭔가는 이게 확약을 받아가지고 부담을 하는 지역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향으로 노선이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기회가 되며는 저도 여러 가지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 가지고 기회가 되는 대로 관계하시는 분들과 토론도 하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특별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봉수 위원님.

모처럼 관계기관의 여러분들이 와 계시니까 내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사업이 여하히 어떻게든간에 잘 추진된다 할지라도 이 사업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사업의 효과,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는 경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여기 나와있는 자료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그걸 보더라도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교통영향해소라는 측면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과연 경제성이 얼마나 있느냐, 여기 현재 우리가 당초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할 때 3조원이 넘는 이런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과연 그만한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서 투입한 효과만큼 과연 이용률이 있겠느냐, 이게 나는 핵심적인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쭉 봤을 때 없어요. 내가 지금 깊이 있게 검토를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얼마를 투입했는데 그 투입한 효과만큼 얼마만큼 경제성이 있다. 이게 좀 객관적으로 누가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거에 대한 의문이 나는 제일 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편익을 제외한 경제적인 손익계산이 되어 있는지…….

현재 경제적인 손익을 계산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표현에 의하며는 경제성 분석하고 재무성 분석 두 가지가 되겠는데요, 경제성이라는 건 일단 사회적으로 얼마나 경제성이 있느냐라는 것을 따지는 것이고 재무성 분석이라는 것은 과연 이것을 운영해 가지고 실제로 회사처럼 운영을 했을 때 손익이 얼마나 발생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단 경제성 분석을 저희들이 해 본 결과로는 중간보고서에는 언급이 있습니다. 중간보고서에 보시며는 편익비용비가 대안1의 경우하고 대안3의 경우에 말하자면 편익이라는 것이 비용보다는 좀 많이…….

몇 페이지입니까?

중간보고서 거기에 보시며는 순현재가치라는 것이 나와 있을 겁니다. 순현재가치가 편익하고 비용을 갖다가 '96년 현재 가치화를 시켰습니다. 시켜 가지고 그 차액이라는 것이 편익평가 마이너스 비용평가를 한 것이 순현재가치가 되겠습니다. NPV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며는 대안1하고 대안3이 7,700억원, 그 다음에 1,300억원정도로서 순현재가치로서 편익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고 대안2하고 대안4는 사실은 공사비가 증액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그 통과할 지역들이 수요가 충분하지 않는 걸로 저희 연구진이 판단했기 때문에 현재 가치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BC, 그러니까 편익비용비라는 것이 1을 넘게 되며는 일단 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안1하고 대안3은 사회적 가치로 볼 때는 경제성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재무성 분석에 있어 가지고는 실제로 타는 사람들을 거리당 요금을 얼마로 책정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돈을 차입을 하셔야 될 거고 거기에 대한 이자부담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영비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운영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요금을 가지고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분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 분석이 중요하지요.

그 분석이 경제성 분석외에 저희들이 재무성 분석을 갖다가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그것에 근거해서 재무성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해서 어떤 사업을 계획할 때 이 사업을 했을 때 얼마를 투자했을 때 얼마 정도 벌 수 있겠다 이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개인이 장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게 지금 엄청나게 큰 경기도 창도 이래 최대의 역사인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런 게 나오는 것이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부분 아닙니까? 나는 이거 기초단계에서 분명히 자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검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지금 밝히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검토도 안하고 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걸 좀 분명히 해 보세요.

예를 들면 서울시같은 데는 지금 엄청난 이용객이 있어서 흑자일 거 같지만 적자인 거 아시죠.

적자인 노선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타당성 조사를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타당성 조사라는 것이 이 사업을 했을 때 타당성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이것을 갖다가 조사하는 것이 현재 본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결과가 아직 도출이 안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용역 끝날 때쯤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초단계에서의 타당성 조사, 우리가 외부에 용역을 주고 이런 거 하기 전에, 도라면 도에서 주무부서가 있었고 거기서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도지사가 발표까지 했는데 그 초기단계에서 그거에 대한 검토작업이 없었다는 겁니까? 그거 없이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교통적인 측면에서라든지 아니며는 사업 수익적인 측면에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발표를 하고 추진이 되고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정교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초기단계에서 나왔던 어떤 결론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지.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수익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기회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좀 얘기해 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과연 그것이 나왔을 때 그 안이랑 궁극적으로 타당성 조사가 완료돼 가지고 나온 결과랑은 우리가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계획이 과연 제대로 착상이 돼서 된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그거에 대한 행정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할 거 아니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타당성 조사 용역을 1년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정확한 것이 안나왔습니다마는 당초 21세기위원회에서 하나의 수도권, 저희 도의 교통정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 장기발전계획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는 철도 중심으로 하고 역세권으로 해 가지고 지역을…….

다 좋아요. 교통적인 측면에서도 좋고 지역개발적인 어떤 균형개발 측면도 좋고 다 좋은데 내가 두 가지 지적한 게 뭐냐하면 이 사업이 과연 함으로 해서 타당성, 예를 들면 수익성이라든지 사업의 효율성이 있느냐 이 측면과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만의 사업이 아니고 유관 자치단체가 있는데 과연 그 단체들과 어떤 업무관계를 갖고 이게 과연 서로 간에 협의가 돼서 서로 간에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검토가 돼서 하는 거냐, 이 두 가지 측면이에요. 내가 질의하는 핵심적인 부분은. 이 두 가지는 내가 언론에 여러 가지 자료를 보더라도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경로로 얘기를 들어 볼 때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부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런데 첫째 내가 질의했던 거에 대해서 다른 자치단체랑 어떤 공식적인 협의기구라든지 이런 것도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협의절차도 공식적인 관계로 진행된 게 별 특별한 게 없고 그 다음 사업단계에 있어서 초기단계에서 검토가 과연 수익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게 타당성이 있느냐 이거에 대한 것도 지금 여기서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다 좋아요.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경기도에 여러 가지 지역균형발전도 역세권개발을 통해서 균형발전도 이룰 수 있고 지금 한계에 달한 도로교통정책에 대한 것도 철도교통정책으로 전환한다는 측면도 있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다 바람직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목표를 가졌어도 합목적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합리적인 사업 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장미빛 계획만 갖고서 일이 진행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경기도민한테 3조원, 5조원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경기도 재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데 왜 이게 단순한 정치적인 접근만 가지고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겁니다. 경제적인 측면과 여러 가지 교통정책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되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는 그런 부분이다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단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적절치 못하면 나중에 서면으로라든지 이런 거로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현재 제 답변으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답변에 대할지 모르겠지만 우선 각시·도 협의관리, 이 관계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이 계획자체가 경기도가 주관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든 통과구간이 저희 경기도고 일부 구간에 한해서 인천시하고 서울시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2002년까지고 이 타당성 조사 이후에 기본조사가 또 그 이후에 설계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4년을 준비하는 중에 그 동안에 충분히 협의는 될 겁니다. 현재 단계로는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하고 인천시장 이렇게 협의할 단계는 저희가 신중하게 생각할 때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실무단까지의 의견교환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작년도에 생겨 가지고 지금 건교부 안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 구성이 건교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서울시장, 시·도 부지사가 여기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교통에 관한 사항은 그 교통위원회에서 서로 협의하도록 기구가 막 만들어져 가지고 이것이 건설교통부에서 현재 이제 기구가 막 만들어졌습니다. 엊그저께 만들어져 가지고 아직 첫 번째 회의도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본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랑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너무나 안이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며는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엄청난 사업이, 예를 들어서 집이 세 채가 있는데 이 집을 다세대주택으로 새로 부숴서 지으려고 하는데 이익이 아무리 많이 남고 좋은 사업이라고 옆집 주인들한테 승낙도 안 받고 부숴서 다세대주택 다 짓는 거로 설계 다 해 놓으며는 나중에 거기서 안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자체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전임 이인제 지사의 한건주의식, 인기식 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단장님께서는 단순히 노선의 길이만 가지고 대단히 많은 부분을 경기도가 지나가고 나머지 서울과 인천시가 지나가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순환철도가 개통이 됐을 경우에 그 순환철도를 이용하는 흡인력은 어느 지역이 가지고 있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대단히 서울로 경기도 주민들이 많이 왕래할 수 있는 좋은 교통수단, 또 인천에 인접해 있는 지역사람들이 인천으로 갈 수 있는 교통수단, 수원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차 밀리니까 기차타고 올 수 있는 교통수단이지 단순히 경기도만의 순환철도라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위험부담이 있는 사업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정권을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입안하고 세웠으면 하다 못해 용역비도 낭비가 안 되는 거고 또 사업시행에 있어서 확실한 사전담보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우리 경기도에서 오버해 가지고, 아니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우리 의회 의원입장에서도 그날 기분이 상당히 나빴었는데, 내 집에 하는 것도 전혀 상의를 안하고 발표를 해서 기분이 나빴는데 아니 똑같은 장인데 인천시장이나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저 혼자 잘난 척하려고 한 것밖에, 그렇게밖에 생각을 가질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하루빨리 지금 어차피 예를 들어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우리 경기도에서 사업을 추진할 거며는 확실한 사업추진의 담보가 되는 책임자와의 문서로 협의, 우리는 이렇게 이런 방향에서 노선이 구체적으로 결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어차피 인천 땅으로 지나가고 서울 땅으로 지나 갈 거니까 그런 합의도출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만약에 앞으로 그런 합의가 없다고 보며는 본 위원뿐이 아니라 우리 건설교통위원들도 강력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고 반대할 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내용을 지사께도 보고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욱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욱 위원입니다. 시종 상당히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불쾌한 감각으로 봤습니다마는 수도권이 갖는 교통 또는 기타 물류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절감 차원에서 흔한 말로 경기도의 비전을 한번 제시해 보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하기 전에도 우리 위원들하고 교감회의가 이루어진 후에 이것이 발표가 돼서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어느 만큼 타당성화 되었을 때 발표가 되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지방자치시대에 집행부의 장이 위원들의 위상을 조장은 못시키더라도 이걸 실추시켜 나가는 업무를 추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상 경기위상이라고 하는 데서는 우리 위원이나 집행부나 똑같은 위상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행태 중에서 우리 경기가 이렇다라고 하는 위상을 제고시키는 데는 가히 우리가 선후를 가리지 말고 동참해 주어야 하는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 너무나도 작위적 역할에 작위적 만족도에 의한 그런 발표였다라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또 심각해진 거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어떤 우리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인천이나 서울시와 연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고 특별히 또 금년도 IMF 경제대란속에서 다시 한 번 이것을 재강구를 해 보려니까 경제적인 문제도 상당히 우려되는 바 있지 않느냐 하는 근본적인 반론이 제기되는 거 같습니다. 그러나 기 우리가 합리적이든 아니든 이 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검토된 바 있고 또 제가 직접 프랑스나 일본을 가서 그 순환철도, 철도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제가 부각시켜 본 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12월말인가요, 그때쯤 저희가 지사회의실에서 여기에 대해서 중간발표를 한 사례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사례와 더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이 보고회를 갖는 데서는 대단히 뜻깊다 생각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이제 우리가 2025년도에 가서 모든 설계를 해야 되는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각도로 우려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염려해 주신 거는 고맙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경기도의 위상이라는 그 명제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합리적으로 나가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저는 집행부에 당부를 해 드리고 싶고 또 이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조사기간이 너무나도 긴 것도 같고 또 거기에 대한 핵심적 여건이 아직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돼서 이해를 도와 나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어느 정도는 빨리 타당성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검토가 돼서 우리 위원들하고 서로 이마를 맞대고 이것이 이해가 되어야 될 겁니다. 바로 이런 방법으로 해서 지사가 발표했었으며는 우리도 공감대를 갖는데 가히 쉽사리 가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당장에 어떤 결과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2000년대는 가치관 시대라고 했습니다. 이 가치관 시대를 어떤 방법으로 정밀하게 타당성 있게, 또 합리성 있게 일궈낼 것인지 너무나도 우리들이 큰 숫자속에서 스스로 우리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너무나도 엄청난 수치가 여기에 조율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근접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저희 위원들이 기술적으로 또 이런 것을 검토할 능력도 없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없다고 해서 이것을 너무나 긴세월을 두고 어떻게 보면 방관을 했달까, 또는 아니면 너무 시간을 좀 많이 보낸 것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 2025년내에 최종 목표년도를 우리가 설정을 했고 2015년에 중간 목표년도가 돼 있는데 이것은 보며는 그때 가면 우리들 위원들이 전부 없어져 죽었을 땐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러쿵 저러쿵 자꾸 해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릴 것은 이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역할을 사실상 조금 전에도 중앙 정부에서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타당성 있다라고 하는, 중앙 정부에서 이것이 됐어야 될 것인데 다만 경기도가 경기도의 위상을 찾아보고 경기도의 비전을 우리 경기도민들한테 비춰주기 위해서 만든 사실은 확실한 건데 이것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마를 맞대고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나서 발표 먼저 되고 우리 위원들은 뒷북이나 치게 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 위상에도 집행부와 상당히 좀 석연찮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상기해 가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을 책임지고 해 내겠다라고 하는 단장님의 소신이 필요하고, 또 지금 부지사님을 비롯해서 차기 정부와, 가져오는 역량이 제고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행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현정부에서 인수위원회한테 어떻게 보고된 사실이 있는지, 또 인수위원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조율을 해 나갈 것인지 방향제시가 있었으면 방향제시가 된 대로 어떻게 돼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고, 더 이상 저는 여기서 다른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여기에 대한 영향력을 제고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태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의회와 충분하게 사전에 협의가 안 되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이 돼 가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제 자신도 앞으로 이 업무를 추진해 가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을 위원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의논하고 검토를 받아서 추진하는 마음 자세를 기본적으로 갖고 이 업무를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대안은 뭡니까? 그 대안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어떻게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대안을.

하나하나의 일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전부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숨김없이 위원님들께 전부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업무를 추진할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한테 제안받은 사항 있습니까? 보고한 사항 있습니까?

인수위의 제안을 받거나 저희가 보고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교부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설치됐고 이것이 아마 곧 회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의에는 저희가 이 건을 안건으로 제시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안건 제시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경의선, 예를 들어서 의정부에서 동두천까지 전철화하는 것, 청량리역에서 덕소까지 전철화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저희 시·도에 부담지시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광역 대도시권, 경기도, 인천, 서울시에 접해져 있는 이 광역철도에 대해서는 정부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다시 한 번 제가 여쭙겠는데요, 지금 50%라고 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경기위상이라고 하는 행정적인 시책이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손해는 경기도가 보고 있어. 서울에도 왜 분담을 안 합니까? 서울시도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이기도 한 겁니다. 어떻게 국고에서 50%, 경기에서 50% 합니까? 그건 우리도 역시 마찬 가지로 제안을 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특별히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아, 분담됐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특히 오늘 직접 용역을 담당하신 분들 뵌 김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계 되시는 공무원 분들은 아마 제가 몇 차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지나친 이야기로 들리실지는 모르지만 제가 도의원이 돼서 예산심의하면서 관심있게 지켜본 게 바로 용역비 관계입니다. 이 용역비가 민선 이후에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용역이라는 게 좋은 말로 하면 전문가로부터 자료를 얻는 거지만 나쁜 측면에 봤을 때는 명분을 쌓는 데 이용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용역이라는 게 허무한 겁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4억 8,000만원 들여서 지금 이런 보고서로 나왔잖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실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 친구가 각종 용역물을 갖다가 컴퓨터를 가지고 소위 책을 만들어 주는 그런 업에 종사하는 친구가 있는데 1억원짜리 용역을 받았는데 인쇄물 값을 800을 달라는데 300을 깎아서 돈 없다고 조교들이 500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그 친구 얘기를 들어 봤더니 한 2,000만원 쓰고서 나머지는 다 관련된 분이 나눠 갖은 것 같다는 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게 꼭 돈으로 따질 수는 없는 거지만, 특히 우리 교통개발연구원에서 그렇다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점점 세상이 투명해지고 올바로 나가려면 이 용역에 대해서도 분명히 용역이 과연 성과 있게 활용이 되고 잘 납품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는 검토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하고, 또 과연 용역비가 어떻게 해서 쓰여졌는지 구체적인 산출비용이 쓰여진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알아야겠다는 차원이 아니고 최소한도 용역을 발주한 부서에서는 알아 가지고 이 용역비도 분명히 거품을 제거해야 됩니다. 용역비 산출기준을 가만히 여쭤보면 과거에 어느 기관에서 얼마에 했었으니까 이건 얼마, 이런 식으로 산정이 됩니다. 과거에 얼마 한 게 문제가 아니라 현재에 얼마가 들어가고 어느 정도의 적정한 그분들의 연구비가 포함이 된 그런 용역비인가, 이것을 좀 앞으로 용역비를 산정하고 집행하는 데 참고하셔 가지고 도민의 혈세가, 다른 데는 점점 투명해져서 거의 그런 일이 없어지고 있는데 이 용역비 같은 데는 전문분야기 때문에 아직도 사실 어수룩한 데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해당되시는 공무원께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적절한 용역비가 산정되고 또 용역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연구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용역에 걸맞는 성과물이 납품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다시 정리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순환철도기획단의 조직과 편제, 인원 관계를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교통기획과랑 업무 관계를, 철도계가 교통기획과에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어떤 관계인지 그걸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그러니까 그 자료를 달라고. 이따가 교통국 질의하게 되면 별도로 해도 되지만 일단 그 자료를 주시고, 두 번째는 아까 질의에 포함됐던 얘기입니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서울시나 인천시 그리고 중앙 부서, 건설교통부라든지 이 순환철도 관련해서 업무협의나 회의를 했던 공식적인 관계를 갖다가 처음부터 현재까지 모든 걸 날짜별로 해 갖고 구체적인 내용을 문서로다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뭘 어떻게 해서 요청을 했고 거기서 답변이 뭐고 회의는 어떤 식으로 하고 그런 걸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세 번째는 이 사업에 관련해서 초기단계에서 과연 어떤 방법으로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지, 그러니까 이 사업의 수익성이라든지 경제성에 대한 검토를 초기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거 없이는 사업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사업이든 개인이든 국가든 자치단체든간에. 그거와 관련해서 자료를 분명히 파악을 해서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요.

지금 박봉수 위원님께서 세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박봉수 위원의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우리 건교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포가 될 수 있게끔 15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영 위원님! 물론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의원을 떠나서 우리 도민들이 가장 눈여겨 보고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신일영 위원께서도 나온 부분에 간략하게 질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산출신 신일영입니다. 제가 단답형식으로 여쭤 보겠는데요, 지금 이게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게 아니고 중간보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라면 우리 경기도가 처음에 입안한 거죠? 이 조사가요. 이 순환철도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을, 사실은 경기도의 안이 지금 안 나온 거죠? 입안한, 제안한 것을 아직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단장님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런 타당성에 대해서 정부나 아니면 여타 시·도에 상의를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부분적으로는 저도 동감합니다. 여타 다른 정부 부처나 또는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하면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어쨌든 현재 1년 정도 됐죠? 그 중간에 저희들이 이 타당성 조사를 위한 해외시찰도 다녀온 바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오늘 중간발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논의한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이미 처음 초기단계에 할 얘기들이 아마 오늘 너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몇 달 후면 이 타당성 조사의 마지막 논문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얘기들이 너무 중구난방으로 아직까지 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대단히 우려하는 바가 많고, 다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상당히 우려하는 바가 있고 더군다나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처음 단계에서부터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 조사가 아마 다음번에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기본적으로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전문가들과 그리고 도와 도의회의 도의원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위원회를 마지막 단계에,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의 마지막 단계에서 구성을 해서 전문적인 연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오늘 당장 제가 봐 가지고는 여러 가지 전문적으로 검토돼야 될 내용들이 많은데 실제로 지금 토의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중구난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소위원회나 또는 위원회를 작게나마 구성해서 그것을 운영하면서 중간에 우리 위원회에 발표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이 자료를 사실 지금 받아 가지고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번에 외국에 같이 다녀오셨는데 그때 다녀 오신 것을 보고한 적이 없으시죠?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은 정책심의관실에서 그때 보고를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외국에서는 사실 근본적으로 따지자면 승객을 몇 명 태워서 어떤 효과가 있겠다 하는 것 자체만으로 순환철도 타당성을 검토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장기적인, 그리고 외국에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연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것도 아마 우리 위원회에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나오신 분 중에서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지금 자료 문제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재원 조달방안에 대해서는 최근에 어느 정도 안이 구성돼 가지고 자료를 갖다가 오늘 불가피하게 드린 거고요. 그리고 사실 앞에 제가 설명드린 그 대부분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간보고서라 해 가지고 이미 의원님들께 보내드린 그런 사항이니까요, 오늘 갑자기 이렇게 자료를 드렸다고 너무 그렇게 질책하지 마시고 그 부분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답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문부촌 위원님.

문부촌 위원입니다. 단장님한테 물어봅시다. 처음에 이 경기순환철도를 건설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발의한 사람이 누굽니까?

21세기추진위원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 어떤 단체에다 하지 말고 이인제가 기자회견 발표하기 전에 이인제 머리에서 그런 생각은 나오지 않았을 거 아니요? 그럼 누가 계획을 해서 올렸을 건데, 그 계획 입안자가 누구요? 실명제를 하자고. 한번 이야기를 해 봐요. 누구요, 말한 자가. 지사 비서실장이 했는가? 건설교통국장님이 하신 거요? 누구요?

죄송합니다. 제가 온 지…….

그런데 시화호가 다 썩어서 수천억, 수조원을 바다로 내보내고 우리나라가 들썩들썩 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진 사람이 없어. 광주사태 때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은 있는데 총 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 시화호가 다 썩어서 나라가 온통, 경기도가 다 썩어 자빠졌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 식으로 이것도 잘 모르겠다 하면 말이야, 앞으로 잘 되면 몰라도 이거야 이인제가 대통령 당선됐을 때 하는 거고 안 했을 때 안하기로 했던 건데 말이야. 어떻게 생각해요? 떨어졌는데도 계속 하겠다 그 말이요? 저번에 그렇게 답변했지 않았던가? 이인제 당선되면 하고. 입안자가 지사 그만 뒀는데 대통령 하면 더 힘이 실어지니까 경기순환철도를 하고 대통령 안 되면 아무 것도 안 하는 걸로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입안자도 없고. 실명제로 하자고. 처음부터 한번 이야기해 봐요. 누가 제일 처음 이 아이디어를 냈는지 이름 한번 대봐요.

제가 이 초기단계에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21세위원회에서 경기도 장기발전 구상안으로 이것이 나와 가지고 그걸 지사님이 채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1세기위원회에서 처음에 발의한 사람이 누구요? 이걸 말입니다. 앞으로 행정실명제가 실시됩니다. 신정부에서 말입니다. 발표 보셨죠? 저번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것. 모든 행정실명제가 되는데, 처음에 21세기위원회에서 발의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요? 위원회를 전체 무더기로 도매금으로 그냥 이야기하지 말고 누가 제일 처음에 이걸, 이인제가 지시를 했던가? 아니면 이인제 비서실장이 했다든지 심복이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21세기위원회에서 누가 이야기를 했을 것 아니요? 누가, 언제, 어디서, 왜, 무엇 때문에 이거 원칙에 의해서 그 자료를 말입니다. 쭉 뽑아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문부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요, 저도 동감입니다. 애당초에 어떻게 해서 이 순환철도 건설계획이 어느 분의 아이디어로 시작이 됐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고 발표에 이르게 됐는지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일시와 인적사항을 한번 소상히 만들어서 주시기 바라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이 사업 자체가 대형 프로젝트고 또 서울시와 인천시와 우리 경기도가 함께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있습니다. 단순히 경기도에서 추진하니까 경기도의 자긍심이 올라간다, 이거 빼고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예를 들면 중앙 정부와 비교해 가지고 어떤 점이 나은 점이고 어떤 점이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점인지 이 장·단점을 하나 만드셔 가지고 중앙 정부에서 추진했을 경우, 또 우리가 추진했을 경우 재원소요까지 구체적으로 넣어 가지고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저를 비롯한 우리 동료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배부해 드리기 바라는데 좀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장·단점을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건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야 될 부분 아니야, 그야말로. 이걸 여기 집행부에서 어떻게 했다는 것…….

아니 아니, 구체적인 것 말고서라도 그게 돼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에 이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하고 있다면 참 다행스러운 얘기인데 그런 걸 안 하고…….

이상으로 경기도 순환철도 타당성 조사 및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주1선거구 임성균 위원입니다. 보고받기에 앞서 우선 한 가지 지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주요업무계획서를 사전에 위원들께 배부하여서 전년도 업무실적 등과 비교 분석하는 등 충분한 검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바로 이 자리에서 배부하는 것은 형식적인 업무보고를 하자는 것밖에 안 된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최소한 3,4일 전에 우리 위원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우선 경기개발공사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구공영개발사업단으로부터 차질없이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진 줄 믿고 있습니다. 안양시 석산문제인데 아직까지 석재, 석굴 등 해서 채취할 수 있는 골재 찬조량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정리할 계획인지 석산골재 채취 마무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

잠깐만요, 임 위원님! 일단 질의는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12월 31일부로 기획위원회 소관 업무인 경기개발공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좀…….

저희들이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작년말 업무보고시 민간자본유치 도로사업 중 하남∼춘천간 전년도 도로 개설에 대한 민자추진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10시 40분 현재 하남∼의정부간으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건교부로부터 통보받았다고 한 민자유치 추진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언제부터 착공할 계획인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알려 주시기 바라고, 이것도 다른 소관 부처로 넘어갔으면…….

아닙니다. 우리 도로과 겁니다.

그리고 전번 도정보고시 보고받은 재해 위험지구 있죠? 개선계획 22개소는 어디 어디인지, 그리고 공릉천 등 5개 수해 상습하천 집중정비계획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후교량 정비와 관련해서 '97년도의 교량 정밀안전진단의 정확한 실적이 몇 개소인지, 그리고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그 후속조치 계획을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97년 노후교량 정비사업 추진실적은 몇 개소나 되는지, 그리고 완료된 곳은 몇 개소인지, '98년 2월 현재까지 계속 추진 중인 곳은 몇 개소인지 그 내용을 상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동욱 위원님.

남양주 출신 윤동욱 위원입니다. 임성균 위원님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보고서 자체는 굉장히 형식적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위원들이 깊이 있는 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기간이 없어서 이러한 형태의 보고서는 정말로 좀 미리 위원들이 숙지할 수 있는 연구자료가 될 수 있도록 미리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지방도 42개 노선 55.23㎞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사이에 이게 들어 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며는 이거는 정말로 집행부 위주지 위원들을 위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굉장히 시정을 과감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지원을 10대를 한다고 했는데 이 10대도 어느 시·군에 어떠한 노선에 배치를 하는 것인지 이것도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하천정비계획에서 하천정비를 하고 나며는 그 남는 땅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용도 폐지시켜서 민간인에게 불하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있다고 하면 '97년도 있다고 했으면 얼마나 했는지 그것도 소상히 알려 주시고, 그 다음 하남∼춘천간 고속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남 천현∼춘천 동산간 고속도로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96년도부터 했으면 지금 도로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노선결정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지금 내가 소재하고 있는 남양주시를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을 어떻게 통과하는지 그 자체를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주셔야 지역에 나가서도 궁금한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줄 수가 있을 텐데 집행부만 알고 있고 도의원은 껍데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상히 기본설계가 돼 있으면 윤곽이라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소상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 출신 김문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며는 교량보수 및 정비현황이 있는데 이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재가설 정비대상이 60개가 되고 부분보수가 40개, 정밀진단이 40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지역별로 현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며는 택시 서비스개선 해 놓고 운전기사 처우개선 및 자질향상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우개선을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택시요금 관계는 서울에는 기본요금이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인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는 기본료가 얼마고 인상시기가 언제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이용활성화 이렇게 했는데 도로개설 사업비로 31개 시·군에 106억원이책정이 됐는데 사실 자전거도로를 개설한다고 그래서 보도블록을 완전히 깨끗하게 정비가 된 상태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드느라고 보도블럭을 죄 까헤쳐가지고 다시 이중으로 사업이 많이 소모가 되는데 과연 이게 자전거도로를 해 가지고 이렇게 거액을 투자해서 어떠한 이익이 나오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 보며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임진강수계 등 5개 하천 수계하고 사업량이 41개 하천, 연장 369.6㎞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며는 한강종합개발 여기에도 추진계획에 보며는 시민사토반입4,184천㎥ 해 놓고 예산절감 239억원 기대효과 했는데 시민사토라는 건 건축물 지하실파는 데서 받아서 그거에 돈을 받고 한 내용이 적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사토반입 239억원 기대효과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한강 종합정비사업 추진사업 경위를 보며는 주민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골재채취를 해서 생태계가 많이 파괴된다고 환경보호단체에서도 많이 떠들고 그랬었는데 민원사항과 또 주민공청회 실시했을 때 결의된 사항을 말씀해주시고, 끝으로 또 한 가지는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 보며는 고수부지를 조성하느라고 강변을 많이 매립을 하고 있는데 매립을 할 때 과연 어느 시공업체에서 하는데 매립조건을 어느 조건으로 하는 건지, 하청 맡은 업체에서 매립공사를 하는 건지, 아니며는 경기도에서 하청을 줘서 하는 건지, 무상으로 갖다 매립하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한 차에 보통 2만원도 받고 3만원도 받는데 그냥 업체에게 혜택을 주는 건지, 아니며는 경기도에도 수입이 들어오는 건지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서를 각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실 시간적 여유를 두고서 배부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실질적인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고 그 내용도 보다 상세하게 기술토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임성균 위원님, 윤동욱 위원님, 김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성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 석산개발사업에 아직도 많은 양의 골재채취 물량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향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 석산개발사업은 공영개발사업단이 폐지되면서 내무국 회계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과에서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아봤더니 실무자가 없어 가지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금년도말까지 안양 석산개발사업이 시한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채취가 아니고 평지를 고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윤동욱 위원님과 임성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남∼춘천간 민자유치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하남∼춘천간 도로사업은 하남시 천현동에서 춘천시 동산동에 이르는 연장 66.5㎞의 구간을 4차선으로 개설코자 하는 사업으로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96년 3월 2일 재경원에서 '96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확정되어 건교부와 강원도 등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금년 2월중에 경기도 민자유치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재정경제원에 최종 심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재정경제원에서 승인시에 민자유치 사업 추진 절차에 따라서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서 착공하며 착공시기는 대략 2000년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통과구간을 말씀드리면 하남시 천현동에서 남양주시 와부, 화도를 경유해서 양평의 서종면, 가평을 거쳐 춘천시 동산동에 이르는 안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신 사항은 도면같은 것이 있으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임성균 위원님께서 재해위험지구 22개소의 내역과 침수방지대책 사업 5개소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해위험지구 22개소에 대한 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침수방지대책 사업 5개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현천동 현수배수펌프장 1개소에 5억 9,400만원, 광주군 광주읍 경안리 경안배수펌프장 1개소에 9억 5,400만원, 양평균 강상면 교평리 교평배수펌프장 1개소에 2억 2,500만원, 김포군 김포읍 향산리 향산배수펌프장 1개소에 7억원, 시흥시 방산동 방산배수펌프장에 2억원, 전체 5개소에 26억 7,3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성균 위원님과 김문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97년까지 정밀안전진단 실적과 후속조치 계획, 노후교량 정비사업 실적에 대해서 물으시고 금년도 계속 추진사업 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 실시대상 40개소 중에 작년까지 16개소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의거해서 부분보수 및 재가설 등을 추진중이며 노후교량 정비실적에 대해서는 재가설 대상 총 60개소 중에 17개소를 재가설 완료하였습니다. 19개소는 재가설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분보수 대상 40개소 중 33개소를 보수완료하였고 7개소는 공사중이므로 금년말까지 완전 보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노후위험교량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김문식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내용과 같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동욱 위원님께서 농어촌 공영버스 10대 2억 8,300만원을 구입 지원하였다는데 시·군별 대수 및 노선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98년도 농어촌 공영버스는 건교부로부터 10대분 2억 8,300만원을 지원받아서 평택시 등 10개 시·군에 배정하였습니다. 시·군별 대수 및 노선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윤 위원님께서는 하천정비 사업 후에 발생한 폐천부지를 민간인에게 매각할 계획은 없는지와 불하한다면 '97년도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 사업 후 발생한 폐천부지에 대하여는 하천법제77조에 의거 하천관리 청인 건교부로부터 경기도로 양여를 받아서 등기이전 완료 후에 기존 하천점용자들의 신청을 받아 감정평가 후에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의 매각면적 제한이 있어서 동지역은 1,320㎡, 읍·면지역은 3,3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각신청이 있어도 매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도에 건교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179필지에 8만 152㎡이며 민간인에게 매각한 폐천부지는 160필지에 11만 4,399㎡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김문식 위원님께서 택시서비스 개선에 운전기사 처우개선 및 자질향상을 위한 추진사항은 무엇이며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경기도의 택시요금 인상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95년도부터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감면분총 133억 562만원을 운전기사에 대한 기본급 인상 또는 수당으로 반영하고 기타 근로자의 피복비, 자녀장학금 등 복지 및 근로환경 개선에 사용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운전자 처우개선과 자질향상에 전액 사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택시요금 인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는 현행요금에서 23.06%를 인상해서 기본요금은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인상해서 이달 2월 20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택시요금 조정원가 계산 결과에 따라서 택시요금 조정안을 만들고 있으며 앞으로 2월 24일 소비자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인상률이 결정될 것으로 시행시기는 3월 1일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택시요금 인상률은 서울, 인천, 경기도가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되고 있어서 서울시의 수준과 같을 것으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택시요금 조정원가 계산 용역결과 요금 인상률은 39.5%로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면서 깨끗한 보도블록을 파헤쳐 예산을 낭비한다고 하시면서 자전거도로에 거액을 투자하여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은 도시교통 정체로 인한 심각한 교통 및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국민 건강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행하는 시책 사업으로서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자전거도로 시범사업과 도로개설 사업, 단지조성 사업을 병행한 자전거도로 사업으로 378억원을 투자하여 24개 시·군에 421㎞를 설치였으며 금년도에는 31개 시·군에 106억원을 투자해서 106.5㎞의 자전거도로를 확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자전거도로는 요철이 많은 기존 보도블록 위에 차선만을 표시해서 자전거도로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차도 경계의 턱이 있어서 자전거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여 부득이 일부는 교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 기존 보도블록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예산이 이중으로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 위원님께서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내역을 자료로 요구하신 것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 위원님께서는 경기지역 한강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사토 418만 4,000㎥ 반입시 239억원의 예산절감 효과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지역 한강종합개발사업은 '85년도에 사업에 착수해서 현재 3개사업이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3개 사업에 필요한 토양은 418만 4,000㎥로서 원칙적으로는 토취장을 선정해서 반입을 하여야 하나 수도권에 인접한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서 서울지역 공공사업인 택지개발사업, 지하철공사 등 대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양질의 토양을 무대로 반입하면서 239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김 위원님께서는 남한강 종합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주민공청회 실시시 민원건의사항과 처리내용 및 골재채취 등 환경과 관련된 사항의 향후 조치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여주, 양평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효과를 제고코자 기본계획에 대해서 '96년 2월 9일부터 2월 10일 양일간에 걸쳐서 우리 도의원님, 군의원, 군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공청회의시 건의된 주요내용은 도로개설, 제방축조, 고수부지 조성, 호안공사 등 총 55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도로개설, 제방축조 등 지형상 불가능한 의견이 11건 있었으며 나머지 44건은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하천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건교부에서 검토중인 바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실시 설계시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환경영향과 관련하여서도 사업시행을 위한 사전 행정조치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환경부와 조치해서 환경에 관한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 위원님께서는 덕소 저수호안 및 고수부지 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건축공사장으로부터 사토를 반입받아서 놓았는데 시공업체 또는 하청업체가 받는 것인지와 경기도가 어떤 혜택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공사는 수해예방 연안지역 포락방지 등을 위해서 수리모형 실험을 거쳐서 건교부로부터 비관리청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계 당시 사토를 받아서 시공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토발생 업체에서 반입 요청이 있으면 감리단에서 작성한 양질의 사토여부를 확인하고 사토반입을 허락하면 시공사가 사토발생업체와 협의해서 반입하고 있으며 현장내에서 소운반 및 정리에 소요되는 최소비용, 즉 15t차량 한 대당 약 8,200원을 부담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토취장을 선정해서 공사를 할 경우와 대비하여 공사비 절감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형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이 미흡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추가로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 님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오전 회의에 참석을 못해서 논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관심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흥시 월곶리에서 소래를 통과하여 인천하고 소래하고 연결도로가 시흥시 부분은, 경기도 부분은 공사가 다 완료가 됐는데 인천에서 연결할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가 안돼 가지고 전면 중단돼 있는 상태라든지 과천∼우면산도로가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 도로공사가 다 끝났는데 서울에서는 우면산도로 터널 뚫는 그 계획이 전면 취소됐다고 저번 날 봤는데 이러한 인접시, 광역시와의 사전 충분한 협의가 없이, 또 협의를 했다 하더라도 말만 협의지 실질적으로 그쪽 광역시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짝사랑하는 식으로 우리 도에서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이런 차질이 오지 않았는가 생각하는데 과천∼우면산도로가 우리만 개통했을 때 하고 우면산을 뚫어서 서울과의 연계를 했을 때의 교통영향이라든지 이용도라든지 어느 정도의 차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흥과 소래, 우리는 다 공사가 됐는데 인천이 아직 안 된 건 인천시에서 추경에 100억원을 세워서 하도록 저희들이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과천∼우면산 관계는 지금 서울시에서 그 동안 우리는 다 했는데 그분들은 아직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용지매수를 마칠 계획으로 예산까지 서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저는 그 사업이 취소됐다는 건 금시초문입니다.

서울시에서 이번에 전면계획을 취소한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아닙니다. 토지까지 구입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만 토지까지 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유치 사업으로 업자선정까지 된 상태입니다. 그건 하는 것입니다.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100억원이 확보가 됐다는데 언제적 얘기인데 이제 추경에 올립니까? 그건 말로만 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들, 우리 쪽만 짝사랑하는 식으로 우리만 다 벌려놔두고 그쪽은 안해 버리니까, 가 보십시오. 절름발이 공사로 전혀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것 뿐입니까? 신월동 화물터미널 거기도 서울시에서 전혀 안해 버리니까 중단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제가 부천에 있을 때부터 협의하던 건데 잘 안 됐던 겁니다. 앞으로 대규모 사업할 때는 지자체간에 협의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곳곳에서 이런 것이 자꾸 발생하니, 경기도 부분만 하고 서울시는 안해버리고, 근간에 서울시에서 만들어진 우면산관악산터널에 대한 계획서 있으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와부∼덕소행 매립관계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한차에 8,200원씩 받고 매립을 한다고 했는데 한차에 8,200원씩 받으며는 돈이 도의 수입이 됩니까? 개인업자한테 들어 가는 겁니까?

그 사업체가 우리한테 들어와 가지고, 제가 현장을 며칠 전에 갔다왔는데요, 원가는 ㎥당 730원인데 부가세까지 합해서 1㎥에 817원입니다. 이거는 갔다가 부려놓으면 덩어리를 페이로라로 정리를 해야 하는데 정리비용이 최소한 그 정도는 들겠다 해서 감리단에서 받는 데가 있습니다. 자재를 트럭으로 싣고 오면 시트를 벗겨보고 돈을 받고 부리라 하는데 우리 도 수입은 안 되고 감리단에서 적정하게 쓰는 최소한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8,200원보다 더 받는데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건 뭐 15t을 실었다든지 10t이 넘었을 경우에는 더 받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요.

저는 보고 받기로는 하여튼 한 차당 8,000 얼마를 받는다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의혹이 있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쭉 알아봤는데 실제 한 차에 3만원씩 받는다고요. 왜냐하면 제가 구리에 살고 있지만 구리에 지하실 파는 공사장이 많았었어요. 지하실 파가지고 갖다 버릴 데 없어 거기로 싣고 가면 그네들이 전표를 끊어 준다고요, 한 장에 3만원짜리. 그래서 그걸 사야 돼요. 그래서 하나씩 나눠 줘서 그걸 갖다 주면서 부리는데 그건 깎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삼패·덕소지구에 부리는 겁니까?

그렇죠. 거기로 다 간다니까.

한번 확인해서 조사를…….

그래 가지고 3만원씩 갖다 부린 사실이 있고 제가 또 확인도 했어요. 또 지금 굉장히 많은 양을 거기 매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흙이 다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그 인근에서 옵니다.

글쎄, 인근에서 오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그냥 받질 않는다니까요. 그 지역은 지금 흙을 버릴 데가 없어…….

그러니까 정해진 금액 이상으로 많이 받는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차액은 누가 과연, 개인에 이득을 주는 거냐, 아니면 도에 그대로…….

저희들한테 오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수천차의 흙을 받는데.

조사를 한번 시키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득을 챙기는데 과연 그게 도로 이득이 들어오느냐, 아니면 개인 업자한테 이득이 가느냐, 그걸 알고 계시냐 이거죠.

오버로 받는 거는 저희도 몰랐습니다.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건축 폐기물 같은 게 만약에 매립이 될 경우 그걸 감독, 지도단속을 하는 우리 도에서 누가 나가서 파견한 사람이 있어요?

감리단에 의뢰해서 하고 저희들이 스파트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야간 같은 때 갖다 매립을 하고 그런 건 단속이 안 되잖아요?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고 또 감리단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에. 제가 봤을 때는 전부 좋은 흙만 보이던데요. 아직까지는 나쁜 흙이 안 보였습니다.

위에는 좋은 흙을 쌓겠죠. 그리고 밑에는 곰방을 해서 좋은 흙은 위에다 얹고 나쁜 건 밑에다 넣고 하는데 그런 지도 단속을 과연 누가 하느냐? 그런 게 분명히 오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많은 양이 매립되는데 개인한테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의혹이 많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8,200원인데 3만원씩이면 도대체 얼마 차액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경기도하고 계약이 체결된 건가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

계약이 체결된 게 아니고 최소한의 정리비라든지 운영비 면에서 받게 되는 겁니다.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그건 업체에서 최소한, 그걸 가져오게 되면 그 흙은 위치에다 갖다 놓고 정리를 하는 그런 비용으로써 업체측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위반하지 말라는 체결이 경기도하고 업체하고 돼 있어야지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경기도하고 그 업체하고 체결된 내용이라도 있으면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런 자료는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반을 한다 이거죠. 그런 위반을 했을 경우에 단속을 누가 하느냐 이거죠.

위반을 했을 때에는 현재 감리단에서도 나가 있고 시공업체에서도 일단 반출증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감리단이라고 해서 꼭 지도단속을 소홀히 했을 때는 넘어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돈을 받고 감리를 하기 때문에 그건 완벽하게 진행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사의뢰를 한번 해야겠네요. 그렇게 많이 부당이득을…….

제가 조금 부언해서 말씀드릴게요. 좀 와 보라 그래서 가본 일도 있고, 또 구리시 앞에 무슨 도로죠? 제방도로, 지금 국도. 그 도로 사이만 해도 수천만평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민들에게 이양이 안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다른 데에다 줘서 어떻게 할 겁니까? 지역주민들 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그 매립은 관하고 업체하고 어떻게 결말이 이루어져 가지고 관에서 얼마씩, 차당 3만원씩이라면 수십만차인데 그것은 지금 도로 귀속이 오는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해서…….

저희들한테 오는 건 없고 개인회사 시공업체한테 가겠죠. 그분들이 차량을 사서, 도저 사서 고르니까. 한 차 받으면 고르고…….

주민들이 자기 집 앞을 조금 이렇게 매립을 해 가지고 보호를 하는데 하천이겠죠?

임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가 그린벨트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자기땅이 이렇게 있는데 이만큼을 더 고수부지 할 자리를 막아서 쓰려고 하는 것이더구만요. 그런데 당장은 그게 허용이 안 되겠습니다.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유실되는 건 허용이 되고…….

아니, 호안법면 시공을 저희들이 해 드리죠.

사유재산 보호…….

사유재산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까지가 내 땅이고 이게 고수부지인데 여기에 법면조성을 해 줍니다. 이게 한강 물이 흐르는데 그 장소는 다 저희들이 법면보호공을 해 드리기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위원장님! 저 얘기 좀 하겠습니다.

김문식 위원님! 답변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 없습니까?

아니, 제가 다시…….

그래서 지금 언뜻 생각에 최 계장이 보고드린 대로 체결은 돼 있지만 그 동안 기름값이 올라서 이놈들이 현장에서 더 받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은 잘못이죠. 그러니까 그건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매립된 양이 나와 있죠? 차량 대수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필요한가 거기에 대한 양하고, 그리고 기름값 오르기 전에도 벌써 9월부터 3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누가 얘기해도 변명의 여지지 인정할 수 없는 거니까 좌우지간 거기에 대한 계약서하고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드리죠.

김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강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이강우입니다. 제가 강변도로 내지는 도로 매립사업을 하는 데 흙도 갖다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집을 지으려다 보니까, 지하실을 파 가지고. 서울시에도 그런 예가 있었고 경기도에도 간혹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 주로 제가 팔아봤는데, 서울시 가는 공사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받느냐 하면 야간에 12시 전까지는 안 받습니다. 나쁜 잡쓰레기는 안 받아요, 건축 폐기물을. 안 받고 언제 받냐면 1시나 2시 지나면 받아요. 몇 시까지냐면 4시, 5시까지 받는 거예요. 그건 가져가면 가외돈을 더 줘야 돼요. 그러고서 실제 갖다 받아요. 그러면 4시 지나서 보통 공무원들 출근하는 시간 두세 시간 여유는 있거든. 그럼 그때는 좋은 흙만 가져와야 돼요. 그래도 나쁜 걸 가져갔을 땐 가상해서, 좋은 걸 가져갔으면 3만원을 주면 나쁜 걸 가져가면 5만원 줘야 되는 정도라. 그리고 매립을 해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볼 새가 없습니다. 감독관청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언제부터 뭘 조사를 하겠다, 감사를 하겠다, 한다는 것보다 우리 위원회 자체가 별도로 적당한 시기를 정해 가지고 집행부하고도 통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임의대로 아무 때나 우리가 위원회 구성을 해서 현지 가 가지고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 줘야 돼요. 또 그때 공무원도 같이 가도 좋다, 이런 얘기예요. 요는 소위원회 구성하자는 얘기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이런 불합리한 행정처리 자체가 바로 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부패 고리가 지금 걸려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 매립 하청을 줬다 그래서 돈 먹은 거 하나 없어요. 돈 먹는 놈은 다른 놈이에요. 엉뚱한 놈이에요. 또 현장 사장이 있잖아요? 매립회사 사장이. 사장도 몰라요. 왜? 사장도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 감독하는 사람을 보초를 세워 놨으면 그 녀석이 가외돈 받는 거예요. 이런 거 받지 말아라, 사장은 그래요. 그럼 그 놈들이 받아버려요. 그리고 돈은 걔 주머니에 들어가요. 또 나쁜 업자는 다소 그런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는 식도. 그러니까 소위원회 구성문제는 정식으로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따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질의·답변 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부분이 아니고 저는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현황을 보니까 총 5건인데 특정 업체가 세 건을 맡았네요. 그러면 그게 공개입찰이었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이었습니까? 그리고 공개입찰이었다면 참가업체 수가 몇 개 업체 수였는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입찰로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참가업체 수는 몇 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까?

그룹으로 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PQ로 해 가지고 3개 업체가 이렇게 그룹으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공개입찰하게 되면 입찰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러면 3개 업체가 이렇게 했다는 것은 거기에 상당히 의구심이 가네요.

이건 하천의 일반 토목입니다만…….

PQ심사는 법에 있는 거기 때문에 법대로 해 가지고, 3개 업체라는 게 뭐냐면 3개 업체를 고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3개 업체가 입찰을 하는 겁니다.

3개 업체만 그러면 골라 가지고, 먼저 선정을 해 가지고 3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합니까?

그렇죠.

그럼 공개입찰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개입찰입니다. 법대로 하는 겁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도급에 모든 게 업체 선정이 되면 거기에 해당이 되면 100개 업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 개를 골라 가지고 하면…….

전부 들어옵니다, 최초에. 당초에는 들어오고 싶은 업체는 다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자기네들 실적, 자금, 기술 이런 거 전부 해서 그대로 추려내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대로 추려 가지고 거기에 추려지는 업체만 들어와서 입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세 개 업체로 판정을 한다면서요.

네. 그 전에는 상당히 많은 업체가 들어왔죠, 전체가.

아니, 그래서 우리 도에서 공고가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타당한 업체가 되면 전부 입찰에 참가를 하는데 거기서 세 개 업체를 골랐다. 그럼 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아니죠. 공개 입찰이, 예를 들어서 100개 업체면 100개 업체가 전부 참가를 할 텐데, 그러면 하자가 없단 말입니다, 100개 업체가. 하자가 없으면 100개 업체가 전부 참가를 해야지 어떻게 세 개 업체만 거기서 골라 가지고 입찰을 한다면 그게 공개입찰이 아닙니다.

참가할 적에는 자유 의사에 의해서 전부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다 옵니다. 그런데 조금 들어오는 건 뭐냐면 아예 실적 면에서 자신없는 사람은 포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못 들어오도록 돼 있죠. 이거는 뭐냐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신문에 입찰공고할 때 입찰 참가업체가 거기에 적격업체가 되다 보니까 참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참가업체가 적격이 된다. 100개 업체면 100개 업체가 전부 참여를 해 가지고 거기서 돼야지 왜 또 거기서 3개 업체를 고릅니까?

거기서 일단 골라 가지고요, 가장 우수한 업체로 하여금 공개입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업체들이 요즘 부도가 더 많이 나더라고요.

그건 저희 재량이 아니고요, 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없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한마디 하겠어요.

네, 이강우 위원님 하십시오.

이강우입니다.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기이 공사가 시행이 돼 있는 도로 확·포장하는 공사장에 나가 보면 실제 도로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못하게 되기 시작되면 전부 발이 빠져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2차선 도로를 한다면 1차선부터 흙을 메워놓고 다지기를 하고 또 거기다 자갈도 깔아주고 다 했어야 될 거를 그건 도로에 들어가는 토지가 수용이 안 됐다 그래 가지고 그 작업도 하지 않고 기이 포장이 돼 있는 걸, 단선돼 있는, 포장돼 있는 그 부분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엉망. 그러다 보면 이쪽에도 수용이 됐다고, 땅 수용이. 그렇게 되면 이쪽도 엉망, 그쪽도 엉망. 그냥 장화 신고도 못 다녀요. 그 정도 지경으로 해놓고서 공사를 하는데 공사원칙적으로 시행할 적에 2차선도로일 적에 1차선은 사람이 통행하고 차가 통행하기 편안하게 해 주라고 하는 지침서가 내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안 하고 있다고요. 그랬을 때 말 못하는 농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은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까? 행정관서에 대고 얘기해 봐야 이건 도에서 하는 거니까 모른다 이거야. 면 직원이나 시 직원한테 얘기해 봐야. 결국엔 도의원한테 얘기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도의원들이 일일이 쫓아가서 보고서 그나마도 얘기를 해 줘야 되는지, 행정공무원들이 다니면서 해야 될 사항인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그런 공사발주가 돼서 공사시행이 되는 데가 있으면 적어도 몇 달에 한 번쯤이라도 출장을 나가셔서 현지 확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걸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될 수 있으면 2차선 도로일 적에 한 차선은 그래도 어느 정도 차 통행이나 사람 통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갖다 어느 노선이라고 얘기를 꼭 집어서 해 가지고 "자료를 다오" 하는 것보다 경기도 전체적인 사항일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업무보고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도정에 적극 반영되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최근의 경제난국이 조속히 극복되는 데 앞장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요.

의사일정에 들어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요.

이따 조정해서 하시죠.

일단 회의를 마치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박형식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네, 고맙습니다. 의정 동우회에 있을 때부터 제가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직을 맡아서 여러분과 더불어 열심히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신당하고 연합되는 바람에 다시 재추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건교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한 여러 위원님들과 더불어 우리 위원회가 잘 활성화되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윤동욱 위원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석배정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