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최종원 의원 발언
박순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새해에는 더욱 더 건강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지난 한해동안 내무위원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해주신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국제통화기금인 IMF에서 돈을 빌려쓰지 않고서는 회생할 수 없을 만큼 나라 경제사정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여 새해에는 우리 모두 심기일전해서 호랑이다운 기개를 가지고 국가경제 회생을 위해 다 같이 굳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할 것을 다 함께 다짐합시다. 오늘 회의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내무국소관도정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3항 마권세징수교부금존치요구청원 등 3건의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98년도 내무국 소관 도정업무보고가 내실있게 보고되고 금년 한해의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간사선임의건
11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행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15조제1항에 의하면 위원회 간사를 각 교섭단체별로 1인씩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선임의 방법은 구두호천을 받아 이의유무로 선임을 결정하여 호선하는 것이 관례로 돼 있습니다. 지난해 최상신 위원의 당적 변동으로 현재 의정국민연합의 간사가 공석 중이므로 최종원 위원을 의정국민연합 간사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다면 의정국민연합 간사는 최종원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내무위원회 교섭단체 간사로 의정국민연합 최종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종원 위원님, 의석에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최종원위원
남양주시 출신 최종원 위원입니다. 전반기에도 의정동우회에서 간사를 했습니다마는 별 감응은 없습니다. 의정국민연합이 국민신당과 의정동우회하고 통합 이후 새롭게 출발했습니다마는 남은 임기동안 내무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도록 꼭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위원장대리
최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1998년도정업무보고의건
11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내무국소관도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무광 내무국장 나오셔서 '98년도 내무국 소관 업무의 전반적인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광
이무광내무국장
내무국장 이무광입니다. 우선 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금년에 모든 뜻하시는 일들이 만사형통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작년에도 저희 내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애정어린 충고와 격려, 또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 내무국 업무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서 대과없이 내무국 업무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성원과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업무를 돌보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98년도 업무의 기본방향, 공직분위기 개선, IMF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계획, 지방행정력의 경쟁력 강화, 성숙한 도민의식 함양 및 취약지역 균형발전, 세무행정 내실운영과 청사건립문제, 지방선거의 공정한 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업무의 기본방향을 보고드리면 최근 현실 여건에 부응한 능동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지방행정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업무전개와 건전한 도민의식 함양을 통해 결집된 역량을 도모할 방침입니다. 추진과제와 전략은 공직사회 분위기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근무기강 확립과 사기진작을 통한 결속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IMF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행정기구 인력을 조정하고 경제살리기 추진에 앞장설 계획이며 지방행정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전문인력 양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숙한 도민의식 함양을 위해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취약지역의 정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세무행정을 내실있게 운영해서 지방세 징수목표를 달성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겠으며 그밖에 청사건립을 추진하고 전국 지방선거의 공정한 관리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4페이지의 공직사회 분위기 개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새로운 정신자세 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무환경을 조성하면서 IMF 한파로 위축되기 쉬운 공직사회 분위기를 최소한의 복지시책을 추진코자 합니다. 공직분위기 쇄신 도모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근무기강을 확립해 나가는 일이 급선무라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공무원 복무를 점검해 가면서 근무분위기를 쇄신하고 근무시간 내에는 밀도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정신무장 강화를 위해서 매월 월례조회시 주지교육을 실시하고 분기별로는 외부인사를 초청해서 직장교육을 통해서 근무의욕과 정신자세를 가다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검절약을 솔선하기 위해서 과도한 경조사 부조 관행을 개선해서 직급별로 상한선을 정해 준수하도록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 직원들의 고충사항을 적극 수렴해서 인사에 반영하고 근무성적과 능력을 감안해서 실·국장, 부서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은 인사에 우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인사운영방향은 결원율 5%를 유지하는 선에서 현재로서는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업무추진능력 향상을 위해서 금년에도 어학연수실을 지속 운영하겠으며 현재는 3개 국어의 6개 과정에 180명이 신청해서 외국어 강의를 개강했습니다. 그리고 5, 6급 직원 대상으로 공무원수련회를 개최해서 공직사회 결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내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도 다른 시설못지 않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현재 27명의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또한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공무원의 건전여가활동과 업무 재충전기회 부여를 위해서 취미활동경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공무원 휴가제도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기진작방안의 하나로써 일반기업체와 같이 휴가제도가 정착되도록 분기별 3일 범위 내에서 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운영코자 하며 그외 공무원 생활안정을 위해서 무주택 공무원 주택자금 융자알선과 전세자금 및 가계안정자금을 희망자에 한해 대부 알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편익 도모시책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도민이 공개제도를 알 수 있도록 하고 공개신청시에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업무는 IMF시대를 감안한 외화절약홍보를 병행토록 해서 근검절약하는 국외여행이 되도록 하고 주1회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친절하고 신속한 여권발급업무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험생 편의 도모를 위해서 PC통신 천리안과 경기넷에 시험정보은행을 설치하여 공무원 채용 및 자격시험계획, 합격자 발표 등을 게시해서 손쉽게 시험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공무원 채용규모는 151명으로 결원 5% 유지방침에 따라서 지난해의 17%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축소 채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IMF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의 추진방향은 고비용 저효율 개선과 생산적인 조직관리운영에 두고 시대상황에 부합한 적정시책을 발굴 전개할 방침입니다. 먼저 행정기구인력 조정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결원율 2%에서 5%로 조정하고 기구정원 동결기조를 유지해서 유사중복, 기능쇠퇴 분야를 통폐합 조정하는 한편 대국 대과주의로 생산성을 확보하면서 인구 5,000명 미만의 27개 과소동을 통폐합 추진하도록 일단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사무인력의 세부감축계획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조직진단 및 조직개편입니다. 우선 사업비 2억원을 들여서 도본청 및 산하기관에 대해서 장단기 행정조직개편과 쇄신방안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일정은 우선 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5월까지 외부기관 용역을 완료하고 6월에 조직개편작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추진분야입니다. 우선 문화예술회관, 여성회관, 축령산 자연휴양림 관리, 도로관리사업소, 토목시험기능 전반 등 5개 사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대상사무로 확정을 하고 적정한 수탁단체를 선정해서 차질없이 위탁 추진코자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는 각각의 기능부서에서 이 분야에 대한 정밀점검과 또한 수탁방법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방안을 내도록 지금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공직자 내부 경제살리기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자간의 물품바꿔쓰기운동을 전개하여 의류 등 생활용품을 서로 바꿔씀으로써 건전한 소비실천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자치단체의 행사 또한 간소화시켜서 '98년 1월 12일 간소화지침을 시달했고 또 범국민적인 기념일을 제외한 의례적 행사는 격년제 실시를 검토하고 실효성이 없는 행사의 폐지와 행사경비를 절감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지속적인 카풀제운영 확대와 구내식당 이용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경제살리기 범도민 실천운동 전개입니다. 5대 중점과제로 금붙이 및 고철모으기, 외화절약, 에너지 절약, 재활용품사용 생활화 등에 두고 금붙이 및 고철모으기를 확산 추진코자 합니다. 주관은 도와 시·군이 나서서 새마을단체, 자원재생공사, 귀금속협회에 인계해서 농어촌 지역에 출장감정을 확대하고 부유층 및 사회지도층 참여를 유도해 나가는 한편 고철 및 수거일정과 장소를 시·군, 읍·면·동별로 지정해서 자원재생공사로 하여금 전량 수매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모으기는 38만 9,000명이 참여해서 27.4t을 모금했고 고철은 14만명이 참여해서 4,157t을 수집하였습니다마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경제살리기운동을 적극 추진한 우수시·군과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 역시 그것에 상당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의 경쟁력 강화부분입니다. 추진방향은 자치시대의 지방행정 발전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지방행정 경쟁력 강화에 비중을 두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교육훈련의 내실운영입니다. 교육운영방법을 개선해서 교관에 대한 민간교수기법 교육으로 기업체 경영교육방식을 도입하고 과정별 40% 이상을 참여발표식 교육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형성 전문과정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교육사항은 새로운 행정수요의 대처, 주민봉사정신 자세확립 및 전문성 제고, 정책수용능력 제고에 역점을 두면서 금년에는 360개 과정에 8,500명을 선발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한 장단기 국외훈련계획으로 7급 이상 학사학위 소지자에 대해서 장단기 훈련에 각각 세 명씩을 선정해서 우수전문인력을 양성코자 합니다. 물론 이것은 해외훈련대상자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추진으로써 기이 안성군과 김포군이 '98년 4월 1일부로 도농복합시로 승격됨에 따라서 기획단을 구성해서 시설치에 수반되는 제반업무를 차질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의 맥찾기를 추진하여서 지방행정의 정체성을 확립코자 합니다. 1945년 이후 자치단체의 변천연혁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 정리해서 금년 6월경에 책자로 발간하고 선배공무원들의 민원상담 및 명예 읍·면·동장 활동을 통한 행정참여기회를 부여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방행정권한 및 교류확대 추진입니다. 국가사무 지방이양 추진을 위해서 현지 집행적 사무 등 지역성이 강한 사무 150건에 대해서 사무조사 및 분석을 거쳐 이양, 이관사무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 도, 시·군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도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을 개정하고 민선 이후의 교류실태를 분석해서 분기 1회 또는 수시로 교류를 실시해 나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행정통신시설을 첨단시설화해서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도비 및 시·군비 12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도본청과 시·군을 연결하는 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해서 각종 회의를 화상으로 실시함으로써 회의의 출장에 따른 시간과 경비를 절감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사업비 7억 3,000만원을 들여서 행정시외전화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이 시외전화망이 구축되면 행정전화와 시외전화의 연계사용이 가능하며 도, 시·군 포함 연 7억원의 시외전화비를 절감할 수 있고 비상시에 행정기관 자체에서 시외전화망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토지와 건물 등 26만 1,699건의 국공유재산을 전산화해서 관리대장은 물론 국공유지 관련 수입금 부과 및 납부관리 등에 활용할 계획이며 중앙과 도, 시·군의 온라인체계 구축으로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이어서 14페이지의 성숙한 도민의식 함양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밝고 건강한 사회건설을 위해서 경기 자기모습만들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불법 무질서행위 근절과 자원봉사 활성화로 건전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경기 자기모습만들기운동 전개입니다. 우선 중점과제를 문화도민운동, 테마마을 만들기, 도심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두고 질서, 친절, 청결 3대 문화도민운동 전개를 위해서 생활 속에 지켜지지 않는 의식행태 위주로 분야별 세부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전개할 계획이며 동참분위기 조성을 위해 각급 민간단체에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홍보 강화를 위한 범도민 참여행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역사와 전통가꾸기에 테마마을 만들기 추진을 위하여 전통문화와 특산물 등을 발굴해서 마을별로 테마마을을 지정해서 육성코자 합니다. 다음 도심생활환경 개선사업 전개로 상업, 교통, 위락의 종합생활지구 등을 기능별로 도심기반시설을 개선하고 관공서, 역, 광장, 대형건물 주변의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소규모 휴식공간을 조성하겠고 밝고 편리한 기능의 도심디자인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1시·군 1자원봉사센터 확보를 목표로 금년에는 3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9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자원봉사 선도자 및 센터종사자 1,300명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권역별로 실시해 볼 계획입니다.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국민운동단체 지원을 6억 5,000만원에서 9억 8,0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여 민간주도의 국민운동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범죄없는마을 육성지원입니다. 1년간 한 건의 범죄도 발생하지 않은 40개 마을을 선정해서 마을당 1,000만원의 사업비 지원으로 도민의 준법정신 고취에 기여코자 합니다. 건전한 행락질서 확립을 위해서 주요행락 87개소를 대상으로 행락편의 및 안전시설정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지도반을 편성 운영하여 불법 무질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행락지별 책임담당제를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취약지 선정 및 시범정화구역의 집중관리로 폭력없는 안전지대를 확대 운영하고 지킴이를 3,423명에서 2만명으로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밖에 청소년 건전놀이공간을 확충하고 불법 변태업소 관리 강화를 위해서 160개반 1,245명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지역단위의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의 운영활성화 등 주민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분야입니다.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건전여가활동을 위한 생활공간 조성과 무질서 불법광고물을 정비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먼저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으로 청결취약지 313개소를 선정하여 마을·지역별 책임청결활동을 전개하고 매월 첫째주 금요일과 매주 토요일을 일제 청결의 날로 지정 운영하면서 연휴 및 행락성수기 등 취약시기에는 쓰레기 투기에 대해서 특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레포츠공원 조성은 도비와 시·군비 20억원을 투자해서 동두천시와 양평군에 레포츠공원을 조성하여 스포츠를 통한 건전한 생활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가로환경정비사업은 도비와 시·군비 144억 5,300만원을 투자해서 보도블럭 및 하수구 등 421개소, 보도·가로시설물 144개소를 정비 점검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을 3단계로 구분해서 정비코자 합니다. 1단계로 2월까지 옥외광고물을 전수조사해서 불법광고물을 자율정비토록 홍보하고 2단계로 3월까지 모든 불법광고물에 대해 정비계고서를 발부해서 3단계로 불법광고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균형발전 분야입니다. 불량환경 및 소규모 기반시설의 집중정비로 정주의식을 고취하고 각종 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방향을 두고 추진코자 합니다. 우선 특수지역개발 추진으로 취약지역의 정비사업을 전개해서 하수구정비, 진입로 포장 등 194건을 도비 및 시·군비 151억 5,500만원을 투자해서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국·도비 및 시·군비 8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3개 도서에 대한 도로확장사업과 하수도정비사업 등 도서종합개발을 추진하여 도서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파주, 김포, 연천 등 12개 면의 민통선지역에 대해서 도비 및 시·군비 102억 9,400만원을 들여서 생산기반시설 등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에 양여금 등 재원 30억원을 투자해서 농산물 가공공장 건립 및 산업기반시설 등 5개 분야 21건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의 소도읍개발사업입니다. 도농복합시·군 지역의 각 1개 도읍을 선정해서 20억원 단위의 공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우선 이천시 부발읍과 포천군 포천읍에 교부세와 도비, 시·군비 재원 40억원으로 도로개설과 도로확포장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생활편익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학주변 도읍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주읍 여주공업전문대 주변에 도비와 시·군비 19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소공원을 조성해서 문화복지 증진과 면학분위기 조성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무행정분야입니다. 우선 지방세 징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자치능력 향상, 신뢰받는 투명한 세정업무 전개에 추진방향을 두고자 합니다. 먼저 도세 징수목표에 차질없는 달성으로 금년도 도세징수목표는 2조 500억원입니다. 목표달성을 위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서 '98년 입주예정 아파트 7,300여 세대의 입주실태조사와 신규골프장 6개소의 공사진도를 수시 확인해서 징수하는 한편 신규 및 명의이전 차량의 철저한 관리와 부동산거래추적관리, 과표현실화 등 세수확보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또한 신고납부불이행 법인의 세무조사로 은닉세원을 색출과세하고 시·군순회 세무지도도 실시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분기 1회 설정 운영하고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간부공무원 책임징수제 운영 등으로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신뢰감 주는 세무행정운영입니다. 세무행정 완전공개를 위해서 연 1회 시·군·구별 세정보고회를 개최하고 도, 시·군·구 상설세무상담실을 설치운영하여 도민의 궁금한 사항을 해소해 줄 계획이며, 지방지에 주 1회 세무상담고정란 운영과 세무상담의 완전실명제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미리 알려주는 세정운영을 위하여 달력에 지방세 납기일을 표시하도록 유도하고 과세예고제 실시와 납기전 납세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과세전 적부심사제를 운영하고 개정된 지방세법 등 334개 항목을 설정해서 세무자동상담전화를 지속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증대 부분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2,958억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적정한 자금배정과 여유자금의 고금리 예치 등의 효율적인 자금관리와 자금운영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계속해서 사용료, 수수료를 현실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현실화한 도축검사수수료, 간호조무사수수료 등 4종의 현실화로 8억 6,100만원의 증수가 기대됩니다. 청사건립추진분야는 연건축면적 6만 840㎡를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2001년까지 사업비를 안배해서 연차적으로 건립코자 합니다. 금년계획은 3월까지 실시설계에 대한 지방건설기술심의를 거쳐서 5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8월부터 시공자와 감리자를 선정해서 9월 쯤에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공무원수련원 건립은 내년 7월 준공 목표로 현재 16.6%의 사업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월에 건축공사 등 4개 분야에 대한 관급자재를 발주하고 9월에 조경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금년도 공사추진목표는 전체공정의 86%이며 세부적으로는 토목, 건축, 기계설비는 89%, 전기통신공사는 68%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은 수원시 이동에 연건축 4만 6,659㎡에 지하 3층, 지상 16층으로 역시 2001년까지 신축할 계획으로 건물은 본관동, 숙박동, 실험동, 국제회의장 등 4개 동으로 건립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일정은 2월에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월에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며 4, 5월 중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와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9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1월까지 공사착공 전에 행정절차를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전국 지방동시선거관리부분입니다. 물론 추진방향은 공직자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으로 국민에게 신뢰성 제고와 깨끗한 공명선거실천에 두고 준비코자 합니다. 선거일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98년 6월 4일이며 선출자수는 현재로서는 자치단체장이 32명, 도·시·군 의원은 749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3월까지는 선거관리준비기간으로 사무편람발간배부, 선거구 및 의원정수 조정부분은 의원정수 조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준비하겠고, 3월부터 4월까지는 공명선거 및 공무원 엄정중립 유지를 계도하겠으며, 4월부터 5월까지는 본격적인 법정 선거사무 관리를 추진해서 주민등록 일제정리와 선건인명부작성, 투개표소설치 등의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98년도 예산집행계획으로써 각 과별로 분기별 집행계획에 의거해서 차질없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내무국에서 금년도에 추진할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계속 애정어린 성원과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
박순자위원장대리
이무광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98년도 내무국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 후 보충질의시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최종원위원
최종원 위원입니다. IMF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차원에서 기구정원동결 및 기조유지 속에 유사중복, 기능쇠퇴 분야를 통폐합 조정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 어느 과와 계가 대상인지 밝혀주시고, 두 번째는 인구 5,000명 미만 과소읍·면·동 통폐합추진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시·군의 읍·면·동이 대상이 되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추진으로 현재 위탁사무대상이 5개 사무로 확정이 됐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지난 번 제가 12월 1일 정기회에서도 도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각 시·군에서도 민간위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지침서상으로 또 도에서 어떠한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야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국민운동단체 지원확대에서 국비지원이 9억 8,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원대상이 순수국민운동단체 중 사업목적의 합당여부를 검토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내용이 무엇이며, 어느 단체에 어떻게 지원해 주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98년도 예산집행계획에 보면 회계과에서 양주군의회에 시·군청사건립비 지원 80억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는 사실상 3/4분기까지는 대개가 집행계획이 돼 있는데 유독 이 분야만 80억원이 4/4분기에 돼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면서 항상 4/4분기에 무더기로 집행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합당한 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대리
최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오세창위원
동두천 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행정의 경쟁력 강화부분에서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시겠다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이 보기에는 도와 시·군간에 행정의 차이가 지금 많이 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사항입니다. 도에 있는 공직자와 시·군에 있는 공직자들의 자세라든가 업무능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은 격차가 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은 사실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거기서 과장 정도 되면 더 이상 진급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생활에 안주를 하고 나름대로 거기서 자기 파워나 키우겠다는 그런 쪽에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행정이 미비하다 보니까 조금만 어떤 문제가 있으면 도나 내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인사교류가 어떤 법적인 문제 때문에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어렵다고 보면 도와 시·군간에 오래 있지는 않더라도 몇 달씩만이라도 순환근무같은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영구적으로 오라고 하면 오기 싫은 사람도 있고 또 나름대로 교류가 안 된다고 그러면 순환근무를 시킴으로써 상급기관 행정의 맥을 좀 알고 내려가면 좀더 시·군의 행정이 원활해 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순환근무제 도입에 대한 어떤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공정한 인사운영방안입니다. 이거는 사실 중앙이나 여러 가지 인사문제는 굉장히 공정해야 되고 나름대로 어떤 틀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승진을 하거나 어떤 좋은 자리를 가기 위해서는 윗사람한테 잘 보이고 또 나름대로 나쁘게 얘기하면 아부 잘 하는 사람이 승진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이제까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이것은 밑에서 민원을 상대하는 시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그 사람이 능력도 있고 잘 하는데 상부에서 보면 그 사람이 잘못하는지 진급도 안 되고 만날 궂은 자리만 찾아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사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우수공무원을 포상하는 사례 중의 하나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뽑는 우수공무원 그런 게 있으면 그런 사람들도 구제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도의 입장으로 볼 때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시민들이 뽑는, 시민들이 잘 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모색이 돼야 된다고 보고 그런 방법을 좀 찾아가지고 포상을 줄 수 있는 연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행정기구인력조정문제입니다. 이것은 지금 IMF 시대에 있으면서 우리공무원들이 숫자도 많고 또 많이 줄여야 한다는 것이 공감대로 형성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평생직장을 갖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만 둬라 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시·군에서 정식직원이 아니고 고용직이나 임시직 직원들을 단체장들이 임의대로 많이 과다채용을 함으로써 또 나름대로 일반시민이 볼 때는 그런 데 근무하면 다 공직자이지 어느 사람이 정식직원이고 어느 사람이 고용직이다, 임시직이다 그런 구분이 안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에 대한 어떤 일 안 하는 상도 표출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하나 줬으면 좋겠어요. 시·군별로 인원대비 공직자 현황하고 거기에 고용직, 임시직 현황을 자료로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지금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구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시·군에서도 단체별로 자원봉사협의회에 들 거냐 안들 거냐, 단체별로 이런 서류를 보내서 서명을 받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시·군별로, 다른 시·군은 모르겠습니다만 동두천같은 경우에는 단체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단체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으면 그런 단체들이 거의가 봉사단체인데 그것이 그냥 자원봉사협의회로 전환을 하면 될 텐테 왜 유독 단체협의회가 있음에도 또 비슷한 이런 협의회를 만드느냐, 그러면 IMF 시대에 뭔가를 자꾸만 줄이고 절약하고 그래야 되는 판에 이건 또 관 주도의 또 다른 협의회를, 또 단체를 양성하는 그런 결과를 지금 빚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군단위로 나름대로는 사정을 봐서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전환을 시키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협의회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위에서 도에서 정책을 세우고 하자고 그러니까 밑에서는 아무런 생각없이 이건 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 또 하고 있어요. 이게 나름대로 행정이 경직돼 있는 어떤 표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도 도에서는 잘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제2회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하시겠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공무원의 엄정중립을 유지한다, 좋죠. 물론 공무원들은 이제까지 선거에 엄정중립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현재 단체장들이 신분은 공무원 아닙니까? 단체장으로 선출이 됐으면서 공무원인데 단체장들이 거기에 대한 엄정중립 유지하는 의지가 없는데 뭐가 되겠느냐 하는 거죠, 가장 선거법을 많이 어기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거, 그러면 만약에 현 단체장들이 엄정중립을 유지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규제방안은 뭐냐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법적으로는 규제할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부 입장으로 볼 때는 그런 것을 못할 때 어떤 규제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대리
오세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위원
부천 출신 이재옥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공무원들이 오셨는데 새해를 맞이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새해를 희망차게 맞이하고 업무보고도 상당히 자신감있게 업무보고도 받고 또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IMF 한파라서 그런지 모두 서로가 쓸쓸하고 사기가 잘 나지 않는 그런 업무보고 회의시간인 것 같습니다. 더욱더 힘을 내서 우리가 꼭 함께 극복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자는 업무보고를 들었으니까 함께 노력하자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는 아마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근무하시는 데 상당히 힘든 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나름대로 업무보고를 연구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두 가지 측면에서 질의라기 보다는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본 위원의 생각과 의견이 금년에 경기도정에 반영이 돼가지고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먼저 두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요즘 분위기로 해서는 IMF 시대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또 핑계대기가 좋은 게 요즘 분위기 같아요. 조금만 뭐하면 IMF 때문에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남용하지를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내용에서 우리가 IMF를 맞이해야 되겠고 보사환경위 소속이겠지만 금년 5월 정도 되면 아마 우리나라의 실업자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 150만명 그래서 4인가족 기준으로 하더라도 600만명의 실업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가족실업까지 포함이 돼서 엄청난 내한이라고 할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우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어떻게 그 실업자들을 도와 주고 또 어떻게 해야 할 건가 이런 생각도 다 같이 하리라고 믿습니다. 진짜 큰일났습니다 5, 6월 되면.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도 업무보고에 보면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개선하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항상 생각을 했어요. 아직까지 제가 젊습니다만 생각을 하면서 샴페인 저런 것을 뭐하러 터뜨리나, 행사할 때, 생일을 한다든가 모임을 한다든가 할 때 서양식으로 하는 샴페인 터뜨리는 거 있죠, 저걸 뭐하러 위험하게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그렇게 거품을 내고 해야 되나, 그리고 형광등도 깨가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부터는 우리 경기도에서라도 솔선수범해서 민간인에게까지 강요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일대 실천운동을 벌여서 모임에서 샴페인 터뜨리기 안하기 운동을 좀 벌였으면 하는 이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게 공무원 계층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산하 각 시·군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이 행사시에 샴페인 이런 것은 사용을 안한다, 이렇게 운동을 하고 우리 850만 도민에게도“쓸데없는 샴페인 같은 것은 터뜨리지 맙시다” 하는 운동을 벌여가지고 말 그대로 우리 경기도에서는 샴페인을 좀 없앴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를 살리고 IMF를 극복하고 또 앞으로 발생될 실업자를 위로하는 마음 또 실업자와 함께하는 마음으로도 이런 샴페인을 터뜨리는 호화라고 표현하기는 뭐합니다만 뭘 보여주기 위한 행사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샴페인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운동을 좀 지속적으로 대대적으로 펼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내무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오세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선거운동의 개입금지, 엄정한 이것보다는 개입금지 그러는데 사실 말로는 다할 수 없지만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 안한 사례는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새정치국민회의도 이제 집권여당이 됐는데 생각같아서는 공무원을 동원해서 과거와 같이 부정선거도 좀 하고 이용하고 싶은데 그래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앞서 총선을 경험하면서 우리 부천시에 당시 부시장인 사람이 자기 계보가 있더라고요. 쭉 계보가 있어 가지고 동장, 동밑에 공무원까지 계보가 있어서 암암리에 저녁에 불러내고 전화해서 여론을 좀 주도하고, 요즘에는 여론선거입니다. 그러한 행위를 보고 제가 항의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엄정한 선거관리를 하시려면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엄정한 선거관리를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무국 산하 자치행정과에서 도감사실과 의견을 맞춰가지고 암행감찰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선거관리위원회나 각 당의 지구당에서 부정선거가 고발이 되면 바로바로 즉시 투입해서 조사활동을 펴서 공무원을 파면시킨다든가 그런 어떤 가시적인 조치가 있어야지 그러지 않고는 엄정한 선거관리, 공무원의 중립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상으로서 엄정한 공무원의 중립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문제는 전보다 더 심각해 진 게 그전에는 대통령 한 사람이 시켜서 하는 그런 부정선거였다고 보면 지금은 각 시장·군수 이런 단체장들이 시켜서 하는 부정선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거방식의 선거부정을 막는다, 공무원의 공정선거를 지도 감독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이제 시장·군수밑에 있는 예를 들면 총무과장이 자기 오른팔 시켜가지고 하고 또 내무과장 그리고 계장 이렇게 계보로 해서 하는 선거운동을 막는 길은 우리 내무국장님께서 상당히 중대한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의 어두가 순서가 안맞습니다마는 지금 자치단체장들인 시장·군수들이, 일본말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총무과장이나 내무과장이나 그 밑에 계장이나 소위 자기 직계꼬붕들을 시켜서 선거운동을 한다 그거예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천쪽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론이라든지 시·군의 소문으로도 어떤 총무과장이나 내무과장은 시장의 직계꼬붕이라 그러더라, 군수가 심어 놓은 사람이다 이렇게 소문을 들으면 그 사람을 1 대 1로 붙여서 감시를 시켜야 돼요. 이렇게 하는 조치가 안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한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하나의 허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는 대책 그러니까 본 위원의 의견 같아서는 우리 도감사실의 협조를 구해서 암행감찰을 하고 말 그대로 특히 총무과장, 내무과장 이런 실력자들 시장·군수의 오른팔, 시장·군수의 꼬붕은 1 대 1로 감시감독을 해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그런 제도를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정선거를 기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병행돼야만이 선거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 이래서 이에 대한 내무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대리
이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만위원
정형만 위원입니다. 의욕적으로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시고 또 오늘 자세한 보고를 통해서 의견을 피력해 주셔서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를 살펴보니까 IMF 체제하에서 새로운 적응과 대응을 하려는 노력도 많이 보입니다. 다만 현재의 이 시점이 금년도 정권의 교체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작년에, 예년에 해왔던 방법을 그대로 또 고수하려는 그런 흔적도 역력히 보이는 것이 되어서 아쉬움도 많이 있다 이런 평가를 우선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만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2월 25일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난 선거 이후에 정권인수위원회에서 새정부과제로서 100대과제를 정리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국민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 내용에서 특히 지방행정에 관한 것은 잘 알려진 바처럼 지방행정의 계층구조개편, 지역간 분쟁조정기능 강화, 또 민간운동의 체계적 추진 등이 아마도 우선 광역자치단체의 내무국 소관사항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또 기타 내무국에는 우리가 현재지방세의 권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제도 전면 개편한다는 인수위의 과제가 선정돼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몇 가지 인수위가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발표한 내용이 반드시 구체적인 입법까지 현재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방향만큼은 많은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도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할 때는 이런 새정부의 과제선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또 주요업무에도 상당부분 반영을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자세히 청취하고 검토해 보니까 많은 부분이 아직 거기까지는 의욕이 미치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국장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방행정 계층구조개편이 새로운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현재 주요업무에는 지방행정 계층구조까지를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하리라는 그런 기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법령개편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다만 거기에서 보면 도의 기능 재정립이 지방행정 계층구조에 중요한 과제로 돼 있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 경기도와 같은 광역자치단체 기능 재정립의 문제로 귀착됩니다. 저도 이와 같은 과제선정에 우리 경기도의 입장을 제가 속해 있는 당을 통해서 제시한 바도 있고 토론회도 참여했습니다마는 도의 기능 재정립과 관련돼 가지고 경기도가 고심한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특히 여기 예산도 지난 번에 우리가 책정했습니다. 조직진단과 조직개편에 관한 주요과제로서 국장께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거기와 관련돼서 도의 기능 재정립이 대략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가 집행기능보다는 조정기능, 기획기능, 지도기능, 감독기능 또 예산 등 지원기능 이러한 갈등구조를 조정하는 데 중점이 많이 두어지고 또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와의 협의기능 이것도 조정기능입니다. 이런 것이 자꾸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무국장께 요구를 합니다. 내무국장께서 물론 내부살림을 다 지도합니다마는 시·군간의 갈등사례들이 대략 어떤 것이 있는가 좀 살펴보시고, 특히 서울시와의 현재 행정조정협의회의 현황과 이것이 현재 어떤 것이 미비되어 있는지 도의 협의 조정기능이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한번 이 자리에서 좀 해 주시고 이런 도의 기능 재정립이라는 차원에서 우리 경기도의 조정과 기획과 지도감독과 예산지원 등 이와 같은 것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할, 또 제도적으로 이것을 검토해서 제안을 할 용의가 있으신지 좀 포괄적입니다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행정 계층구조개편의 내용 중에는 과소기초단체의 광역화 추진이라는 것도 과제로 선정돼 있습니다. 예컨데 농촌지역의 인구가 극히 적은 인구 3만, 2만 미만인 농촌지구를 과소기초단체로 일단 봅니다. 이런 부분의 행정을 광역화한다는 것도 과제로 일단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도 물론 인구만으로 따지면 일부 지역이 극히 과소지역으로 듭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소기초단체의 광역화 추진이 행정구역을 무조건 광역화한다는 것으로 추진돼서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정부에서 지금 과소기초단체의 광역화 추진이 과제로 선정됐는데 이것을 우리 경기도에서 섣불리 인구가 작은 군들을 통폐합하자는 이런 론으로 쉽게 생각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자치챙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마는 지방행정 계층구조 개편이라는 인수위 측의 제안에 읍·면·동 기능을 많이 변환시켜 가지고 지역복지센터로 전환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시행돼야 된다 이렇게 제안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우리 경기도 내무국장의 입장에서는 현재 읍·면·동 기능의 조정감축 또 지역복지센터로 전환하는 데 대한 어떤 의견과 복안을 갖고 계신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IMF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이라는 주제로 우리 국장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추진도 돼 있습니다. 아주 적절한 방향이라고 일단은 보여집니다. 지금 인수위에서 나온 국민들에게 발표한 내용 중에 보면 민간기능 위탁 중에서 영상물이라든가 간행물 기능도 과감하게 위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간행물에 관한 조직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의 필요성 또 지금 인수위가 발표한 대로 라면 간행물 기능도 원칙적으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의 현재 실정은 어떤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 정부기능의 민간이관과 관련돼 가지고 인수위에서는 계약직 확대가 중요한 방향으로 설정됐습니다. 단순한 인력의 감축, 조직의 축소방향입니다마는 계약직의 확대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제시돼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의 계약직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떠한 의견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기도 내무행정과 관련돼 가지고 새정부는 부처기관의 조직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중앙 정부의 과단위 이하, 지방정부의 국단위 이하, 경우에 따라서는 과단위까지도 조직의 인력과 개편의 권한을 다 지사에게 넘길 것을 과제로 설정하고 또 법령제도를 고칠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도 이제 각 지사 혹은 시장·군수들이 인력조직개편을 자율성에 맞게 많이 할 것으로 당연히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파트타임 정원관리제도 폭넓게 시행되리라고 보는데 제가 내무국장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현재 조직진단과 조직개편으로 예산도 2억원이 설정돼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과거와 같이 현재 있는 조직진단에 그치지 마시고 이와 같은 새정부의 내무행정에 관한 폭넓은 현실적인 방안이 이미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직의 개편방안을 용역에다가 반드시 반영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방금 지정한 새정부의 100대과제 중 내무행정에 관련된 부분을 과감하게 이번 주요업무에 다시 반영할 것을 촉구하면서 내무국장의 고견과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대리
정형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충호위원
노충호 위원입니다. 지금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있겠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이라든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 내에서 내부적으로 어떠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 언론보도상으로는 경찰제도도 이원화하는 문제, 지금 정형만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행정구조계층을 개혁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 내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아마 우리 경기도 집행부하고 국민회의 측하고의 당정협의를 통해서 그런 교감이 있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경기도 입장에서도 언론을 통해서 그것을 접해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준비가 안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위원장대리
노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채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채기창위원
채기창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학교폭력에 관해서 지킴이 활성화라는 내용 중에서 3,423명에서 2만명으로 증원을 시킨다고 했는데 이 지킴이라는 용어가 새로 나온 용어라서 그런지 처음 보는 용어인데 지킴이에 대해서 구성인원은 어떻게 했으며, 과연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이 있는 것인지 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불법 광고물의 정비를 3단계로 한다고 해 놓았는데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그동안 광고물을 단속하면서 주민들에게 주지시키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해 오다가 어느 한시적으로 다시 그것을 1단계, 2단계로 해서 새로 정비를 하고 또 그냥 방치해 뒀다가 언제쯤 한 번 다시 정비를 하는 그러한 행정처분은 주민들이 이것은 이웃집도 하니까 다 해도 된다는 식으로 자기 돈을 들이고 화려하게 했다가 가만히 있다가 한 번 단속해서 다 처벌을 하는 이런 행정은 사실상 주민들의 불만을 사게끔 돼 있습니다. 주민들이 돈을 들여서 다들 하니까 나도 이렇게 했는데 아니 한때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와서 일제히 단속해서 싹 처벌을 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행정은 상당히 주민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또 주민들의 어려운 자금낭비를 시키는 그러한 요인이 되고 준법정신에 대한 불만 이것을 자꾸 가중시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일제 단속보다는 항시 수시로 주민들이 이런 법을 지킬 수 있게끔 홍보를 하면서 절대 시설을 해서는 안된다는 주지를 시켜서 계도 차원에서, 이것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철저히 단속을 했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어렵게 처해 있는 IMF 시대입니다. 지금 막상 다 시작은 해 놓았습니다마는 시작해 놓고 보니까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 종합청사 건립과 공무원수련원하고 중소기업청의 세 가지 예산이 1,765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때에 과연 이것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인지, 이것을 좀 단계적으로 연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려운 때이니까 보류를 한다든가 할 의향은 없는지, 지금 중소기업청 같은 경우에 보면 730억원이 되는 예산인데 이 예산으로, 사실상 지금 중소기업이 다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원이라면 중소기업에 다만 얼마라도 지원을 해줘서 중소기업이 살아난 다음에 이런 거창한 청사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센터도 필요할 것 같은데 중소기업이 죽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청만 이렇게 거창하게 지어서 될 것이냐, 과연 옳은 처사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짓는다고 한들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고 필요로 하는 부분이 뭐 겠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본관동, 숙박동, 실험동, 국제회의장 이러한 것들이 사실상 중소기업에 필요한 부분이냐. 이것보다는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우수제품을 생산했으면 전시하는 전시관을 필요로 하고 또 그 전시실이 필요하다면 아예 들어와서 계약을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출상담실이라든가 이런 정도만 필요하겠는데 이것은 너무 호화로 지어서 무슨 예산 낭비요인만 가져오는 그러한 계획인 것 같아서 이 내용에 대해서 과연 세 개의 청사를 짓는 데에 1,765억원이라는 돈을 그 동안에 꼭 계속 투자해서 추진해야만 될 그러한 부득이한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대리
채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위원
포천 출신 김영빈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건을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고자 합니다. 지방행정의 경쟁력 강화에 따르는 중점교육 추진사항에 있어서 금년 1월 1일자로 도에서 시·군으로 업무이양된 건이 1,000여건이 되는데 이 업무이양에 따르는 내용을 과연 시·군 담당자들이 숙지해 가지고 각 시·군에서 민원이 야기되는 내용을 예방조치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을 좀 지시하달을 해줄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여쭙고 싶고, 그 다음에 '98년도 교육훈련계획에 18개 교육기관의 360개 과정 8,500명을 선발 교육실시를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내무국 소관에는 이런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규모는 각 시·군에서 조달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초 '98년도에 예산수립을 했을 적에 각 시·군으로 하여금 이런 예산을 확보했는지 이것도 좀 의심스럽네요. 그 다음에 지방행정의 맥을 찾기 위한 내용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지방행정의 정체성 확립에 따르는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조사대상 범위설정 내지 자료수집계획을 그냥 말로는 안될 것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예산이 따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도 예산으로는 내려주지 않을 걸로 보는데 과연 이런 예산문제도 각 시·군에서 예산수립이 됐는지 아니면 추경에 어느 정도 반영을 시킬 것인지 하는 의문점, 그 다음에 선배공무원 행정참여기회 유도도 민원을 상대하는 명예 읍·면·동장이 시책참여를 했을 때 이게 거저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도 과연 어떻게 준비가 됐는지 각 시·군에서 이런 예산규모에 대한 지침서를 받아서 반영이 됐는지 아니면 추후 할 것인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 민간위탁시 자문역 수행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봐서 '98년도 예산지침에 의해서 이런 예산이 반영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지원사업은 안되지 않느냐는 입장에서 봤을 적에 앞으로 추경예산을 각 시·군에서 했을 경우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돼 가지고 이런 사업의 계획을 세우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대리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한기태위원
군포 출신 한기태 위원입니다. '98년도 내무국 소관 보고사항을 들으면서 앞으로 2월 25일 국민의 정부가 탄생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준비라든지 이런 것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는지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경기도 차원에서는 2월 25일 취임식 행사에 대해서 어떠한 준비가 있는 것인지 여기 언급이 없어서 한번 묻습니다. 경기도 차원의 준비가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고요. 26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공정한 관리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 기초단체장 사전선거운동 부분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모일간지 신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의왕시 선관위 전면조사"해 가지고 "신시장 사랑방모임 사전선거운동 의혹 짙다" 이렇게 해 가지고 기초단체장의 사전선거운동이 언론에 계속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국 차원에서 동료위원들이 제의도 했습니다마는 무슨 방법이 있는 것인지 사전선거운동을 그야말로 이게 지금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신문 13일자에도 나온 적이 있고 여러 번 비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여러 번 봤는데 그동안 경기도 내무국 차원에서 한번 조사를 했다든지 또 앞으로 조사를 할 계획이 있으면 내무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대리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범위원
이성범 위원입니다. 전문행정인 양성 장단기 국외훈련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로 영어반으로 해 가지고 많이 나가고 있는데 실은 공무원 중에도 어학이 뛰어난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할 때는 그분들을 거기에 활용하는 것이 좋을 걸로 생각이 들어서 지금 유학을 가는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외국에 갔다가도 돌아오고 그러는데 공무원들이 인원은 적지만 어학을 위해서 장기적인 2년, 1년 단기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려운 시기에 좀더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이런 계획을 계속 추진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경제가 회생될 때까지 좀더 보류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대리
이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괄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의사진행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괄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답변은 중식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께서는 최종원 위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마권세징수교부금존치요구청원 (이계현 의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마권세징수교부금존치요구청원」을 상정하여 처리코자 합니다. 그러면 본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이계현 의원은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이계현의원
존경하는 박순자 내무위원장 직무대리와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과천 출신 문교위원회 소속 이계현 의원입니다. 원래 본 청원은 1997년 12월 17일에 접수된 것으로서 당초 경기도도세조례 개정이 되기 전에 소개해야 함이 타당했지만 동년 12월 22일에 조례개정이 됨으로써 1998년 2월 16일인 오늘에서야 소개하게 된 것은 절차상으로 볼 때 좀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마권세 징수교부금은 마권세의 3%를 교부받아서 징수업무에 필요한 본장 및 각 지점의 세무, 출납, 발매 등의 징수업무 사무보조비용과 관람대 증설 등의 납세시설 확충 등의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돼 왔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본 징수교부금에 대해 영구용역을 의뢰하고 그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첫째, 지방세법상 마권세 징수교부금의 교부율 및 교부방법을 도세조례에 위임한다는 규정이 없고 둘째, 마권세는 납세의무자가 마사회로 규정되어 있는 직접세이므로 징수교부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타 유사세목과 비교시 형평성이 결여되고 세 번째로 마사회는 매년 순이익이 발생되어 이익준비금, 경마사업확장 적립금 등 자체적립금이 상당한 여유가 있으므로 마권세의 징수교부금 지급을 폐지해도 무방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경기도의회에서 지급폐지조례 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일본의 마권세 징수교부금의 도세조례 위임규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에 위임이 없더라도 그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법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내무부의 입장도 1997년 12월 27일 경주마권세관련지방세법시행령 개정건의에 대한 회신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청원의견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권세가 직접세이므로 징수교부금 지급을 부적절하다고 하는 것은 마권세가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관되기 전에 재무부에서 도세체계상 소비세 중 간접세소비세로 분류, 명백하게 간접세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 자료는 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정당국인 내무부는 '90년 제주도에서 마권세의 실질적 부담자는 마권을 구매한 고객이므로 마권세감면조례제정 승인신청시 감면효과가 마사회에 귀속되는 것은 조세부담형평상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간접세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법제158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제106조제2항 등에 징수교부금을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사회는 매년 순이익 발생으로 자체적립금이 상당한 여유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 이 내용은 징수교부금 교부 폐지와는 직접적인 관계로 볼 때는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적립금의 80%를 축산발전기금에 출연하고 20%를 농어촌사회 복지증진사업에 전액 사용하고, 경마사업 확장적립금 등은 수도권 및 지방의 장외발매소, 관람대 증설 등에 사용하게 됨으로써 2000년 이후부터는 약 438억원의 자본금부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96년에 2,296억원의 마권세를 경기도에 납부한 한국마사회는 관람대 증설, 장외발매소 신축 등 많은 세원증대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기도를 비롯한 기타 시·도의 교부금이 폐지될 경우 공기가 약 10% 이상 늦어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치로 예를 들면 69억원의 교부금을 폐지하는 대신에 '96년 기준으로 경기도 각 시·군별로 50억원씩 이상의 재원과 과천시에 600억원 이상의 재원을 제공하는 마권세가 120억원 정도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나무를 잘 키워서 훌륭한 수확을 하기 위해 비료를 주다가 비료값이 아깝다고 해서 훌륭한 수확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도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지금까지 한국마사회의 마권세징수교부금폐지에대한존치청원에 대한 소개를 하였습니다. 심도있는 검토를 재삼 부탁드리면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위원장대리
이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석금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석금식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마권세징수교부금존치요구청원은 1997년 12월 17일 과천시 주암동 685번지 한국마사회 회장 김봉조씨가 이계현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으로 같은 날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본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서 1페이지 청원의 개요는 이계현 의원님께서 상세히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설명을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과천시 주암동 685번지 한국마사회 회장 김봉조씨가 과천시 출신 문교위원회소속 이계현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으로서 한국마사회는 1950년부터 1961년까지 마권세법에 의거 정부로부터 징수교부금을 교부받아 왔으며 1962년부터는 지방세법에 의거 징수교부금을 받아 왔으며, 경기도에서는 1988년 12월 26일 지방세법시행령이 시·군세에서 도세로 전환 개정됨에 따라 1989년부터 경기도로부터 교부받아 징수업무에 필요한 본장 및 각 지점의 세무·출납·발매 등의 징수업무 사무보조 비용과 관람대 증설 등의 납세시설 확충 등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지난 '97년 12월 22일 제123회정기회제4차내무위원회에서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가 상정되어 동조례제31조“한국마사회에 징수교부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마권세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는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한국마사회에서는 중장기 자금계획에 따라 과천 경마장 증축 등 마권세 발굴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볼 때, 징수교부금제도 폐지는 투자계획에 막대한 차질이 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징수교부금 제도의 폐지보다는 마권세를 증대시키는 것이 경기도의 세원확충에 보다 적극적인 방법이라 사료되어 마권세 징수교부금제도를 존치하여 줄 것을 청원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마권세의 부과징수는 기본적으로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마사회가 직접적인 납세의무자로서 지방세법제152조 및 동법제155조 규정에 의거 경마장 또는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도에 마권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세법에서 한국마사회에 직접 신고 납부의무를 부과하여 마권세를 직접세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제158조 및 동법시행령제106조에서 다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세상 필요한 시설을 하게 하거나 징수사무의 보조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지사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하여 한국마사회를 간접적으로 특별징수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어 법리상 모순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한국마사회를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하더라도 현행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 도축세와 국세인 전화세, 증권거래세, 부가가치세 등과 담배인삼공사, 도축업자, 한국전기통신공사, 증권사, 기타 사업자 등이 특별징수의무자임에도 어느 세목에 대하여 징수교부금을 교부하는 세목은 없습니다. 이에 지속적으로 한국마사회에 마권세 징수교부금을 교부할 경우 여타 세목의 특별징수의무자들도 징수교부금을 청구할 우려가 예상되며, 특히 마권세의 징수교부금 교부에 관한 법령체계에 있어서도 지방세법령에서 징수교부금의 교부율 및 교부방법을 도세조례에 구체적으로 위임한 규정이 없이 도세조례로 규정 시행함으로써 법적흠결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마권세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서울대 행정대학원 부설 한국행정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한국마사회를 특별징수의무자로 볼 수 없고, 직접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며, 납세의무자에게 세금납부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교부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고 징수방법이 유사한 세목과 형평성 결여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용역결과보고서가 제출된 바 있습니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비영리특별법인으로서 매년 발생하는 이익잉여금을 활용하여 대규모 지원사업을 전개한다는 점에서 한국마사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신고납부한 마권세액의 3%의 징수교부금을 교부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한국마사회법제42조“손익금의 처리”에 따르면 마사회는 매사업연도 결산결과 이익이 발생할 경우 경마사업확장적립금 등에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재원으로 영업시설 확장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한국마사회가 매년 발생하는 대규모 이익잉여금을 활용하여 여러 형태의 사회환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경마장이 소재한 도 입장에서 일정한 몫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한국마사회에 마권세 납부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하는 제도적 장치를 의당 폐지한 것은 합당하다고 사료되며 현행 지방세법 관련조항의 내용이 강제규정이라기 보다는 단순 임의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방세법 관련조항이 그대로 존치하더라도 경기도도세조례제31조를 폐지한 것은 관계법령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법령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제158조와 동법시행령제106조의 내용도 폐지를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97년 12월 19일 본 청원심사와 관련 경기도지사에게 의견조회를 한 결과 한국마사회에 마권세 징수교부금을 교부할 경우 여타 세목의 특별징수의무자들도 징수교부금을 청구할 우려가 예상되며 징수방법이 유사한 담배소비세, 도축세, 전화세, 증권거래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목과도 형평성 결여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회시되었으며, 또한 과천시의 의견도 마권세에만 징수교부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청원 내용과 관련하여 청원을 소개해 주신 이계현 의원님이나 집행부 내무국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회근위원
권회근 위원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도 저희 동료 이계현 의원이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관계공무원과 우리 의원은 배석을 안 하셔도 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대리
답변을 위해서 지금 배석을 하셨는데 답변이 끝나면 이 자리를 퇴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한기태위원
우선 이계현 의원님이 여러모로 지역에 경마장도 있으시고 해서 걱정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객관성이나 그런 걸 볼 때 우리 위원회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꼭 존치하려고 하는 당위성,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약한 것 같습니다. 꼭 존치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계현
이계현의원
이계현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있었지만 사실은 법리상 모순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방세법 자체가 동일하게 제152조, 제155조와 제158조에서 모순되는 점은 알고 있지만 저희 과천지역에 경마장이 있고 실제로 지금 1만 2,000석의 관람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2만 1,000석의 관람대를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96년의 경우 약 2,300억원 정도의 마권세가 경기도에 납부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70%는 경기도에서 가지게 되고 30% 정도를 과천시에 교부금으로 다시 줍니다. 그러면 저희 과천시의 입장에서는 그 돈이 690억원 정도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따질 때 과천시 입장에서는 실제로 공장도 없고 유흥업소도 없기 때문에 거의 모든 재원이 마사회로부터 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렇게 따질 때 관람대 증설이라든가 비단 과천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에 장외발매소 신축같은 것이 약 10%의 공정이 늦어졌을 때 따지고 본다면 69억원의 재원이 경기도 입장에서는 주지 않아서 그만큼 다행일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본다면 공기가 늦어짐으로써 약 120억원 정도가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폐지해 가지고 세금을 아끼자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멀리 보고 좀더 크게 봄으로써 오히려 마권세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매출을 신장하는 것이 휠씬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그러한 의미에서 소개를 드렸고 또한 소개를 드림에 있어서 지방세법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는 것이지 지금까지 47년간 한국마사회는 징수교부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경기도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나 제주도 같은 데에서도 현재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제주도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해 가지고 연간 100억원 정도의 세금이 덜 들어오게 될 때 그만큼 공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과천시 입장으로나 아니면 경기도 입장에서 볼 때 그에 대한 세금이 더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우려와 더불어서 좀더 크게 보고 좀더 훌륭한 수확을 얻기 위해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기태
한기태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말이죠. 한국마사회가 적자운영되고 있습니까?
계현
이계현의원
적자운영은 아닙니다.
기태
한기태위원
아니죠?
계현
이계현의원
네.
기태
한기태위원
그러면 세금을 냈다고 해서 꼭 다시 지원을 받는 것보다는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있었다시피 흑자부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공기단축하고 그런 게 과연 연관성이 그렇게 있을까요?
계현
이계현의원
그것은 어떻게 되냐하면요. 순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자체적립금을 하게 돼 있고 특별적립금도 넣게 돼 있고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적립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축산발전기금 등에 출연을 하게 돼 있고 농어촌 사회복지증진사업에 전액을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마사회에서 적립된 금액이 서기 2000년이 되면 약 438억원 정도의 자본금 잠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기가 늦어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지 재원이 충분하다면 굳이 안 해도 되겠죠. 그런데 현재의 자금계획이라든가 중장기계획을 바라볼 때 2000년에는 약 440억원 가량의 자본금 잠식이 우려되고 그것에 따라서 공기가 늦어질 수 있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청원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태
한기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대리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회근위원
이계현 의원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하신 중에서 제주도다, 경주가 아직은 생기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생길 예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한국마사회는 생긴 지가 이삼십년 넘죠, 이삼십년 넘다 보니까 운영형태상 어떤 변칙적인 운영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건 아마 이계현 의원님 지역에 한국마사회 경마장이 있으니까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안건에 대해서 유사하게 제주경마장이 또 그렇게 생긴다 하면 우리 경기도가 본보기를 보여가지고 생기지 않게끔 만들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직접세라는 것은 분명하게 나타난 건데 연구검토한 결과도 그렇고 누가 봐도 직접세에 해당하는 겁니다. 경마장에 가서 배팅이라고 그러죠, 표를 사는 것을. 그 사람이 바로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세죠. 그럼 여기에서 부수적으로 벌어지는 담배인삼공사라든가 전화통신공사라든가 기타 직접세에 대해서 징수교수금을 우리도 줘야 되겠다 하고 나올 때는 이계현 의원님은 어떤 대안이 있으시다고 생각이 됩니까?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계현
이계현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직접세냐 간접세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틀리다고 봅니다. 재무부에서 발간한 한국세제사 상권 197쪽에 보게 되면 간접세로 나와 있습니다. 마권세가 그래서 배부해 드린 자료 5쪽에 그것을 조세체계에 복사를 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또 마사회만 지금 제158조라든가 제106조제2항에 의해서 특별징수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외에 담배인삼공사라든가 전기통신공사라든가 도축세라든가 증권거래세는 언급한 게 없습니다. 이게 어느 쪽으로 접근을 하느냐가 문제지 마사회도 따지고 봐서 결국 이러한 특별징수자로 규정이 안돼 있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그렇게 특별히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타 세와 형평성 논리에 어긋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억지로 뜯어 붙일 수 있는 그러한 논리로도 맞습니다.
권회근위원
지금 이계현 의원님 말씀들었습니다.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고 한 그 항목이 저희는 석연치 않은 겁니다. 기왕에 한 30여년간 운영해 오면서 어떤 정치적인 배려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수완이 있는 자들이 사실은 축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마사회가 그 당시에 구성이 된 건데 축산장려보다도 근본적인 목적은 해외자금, 외국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된 건데 그네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게 비영리단체이면서 영리화하고 어떤 정치도구화 했었다는 데서 만들어진 어떤 특별징수의무자로 선정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지금 이계현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는 배경을.
계현
이계현의원
글쎄요. 그건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지방세법이 그 배경까지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배경이 어떻고 또 실제로 어떤 단체가 이익을 가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단체가 우리 경기도에게 적어도 1년에 2,300억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세금으로 인해서 경기도민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그러한 것이 저의 출신인 과천시에도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청원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배경이 어떻다거나 아니면 이러한 단체가 건전하지 못하다거나 이러한 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쪽으로 받은 세금으로 인해서 경기도민과 과천시민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박순자위원장대리
권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위원
저는 질의라기 보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구 청원을 가지고 발언대에서 동료의원끼리 질의·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오해가 있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직접세, 간접세 논란을 했습니다마는 마권세는 세제를 분류할 때 이거는 간접세입니다. 이거는 직접세라고 볼 수가 없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학, 조세학적으로 봤을 때는, 또 세법전으로 봐서도 직접세가 아닌 간접세다 이렇게 보시면 오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적으로 마사회에서도 오셨고 여러 위원님들도 계시고 우리 내무국장이나 관계공무원도 계신데 저는 세제개혁논문을 대학원석사논문으로 쓴 적이 있습니다마는 마권세는 사실 지방세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국세로, 일반세로 가야 됩니다, 세제개혁이 되면. 왜냐하면 오해를 가지고 듣지는 마십시오. 예를 들면 이렇게 특정지역, 과천시라든가 제주도라든가 서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특정지역을 관할해서 부과징수하는 세목은 특정지역에만 세금이 말 그대로 재원이 배분돼 가지고 어떤 특정지역만 배려하고 고려하는 세제이기 때문에 마권세는 일반 재정적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이게 국세의 일반세로 가야 되는 세목이 아니냐 또는 지방세더라도 과천시에 지금 교부금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의 일반세 재원으로 들어와야 될 세목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정치적 목적이라든가 이런 지역적인 문제 이렇게 해서 마권세가 현행 부과돼 있는데 이건 제도자체를 뜯어 고쳐야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마사회에서 관계자분들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시는데 오해를 하나 하신 게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조세를 전문으로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마사회에 논란이 되는 징수교부금은 아까 이계현 의원님 말씀대로 징수교부금을 사업확장에 투자하라는 교부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더욱더 많은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 투자를 해서 많은 세수를 올리게끔 하겠다라는 취지도 좋으나 본래의 목적은 징수교부금제도는 조세학적으로 봐도 시설투자를 한다든가 당해 고정자산을 취득하라고 주는 교부금이 아니고 이 징수교부금은 제도자체가 특정납세시설, 여기 법대로 보면 조세를 받을 수 있는 출장소를 한다든가 지원시설 이런 시설에 투자하거나 납세비용, 징수비용, 해당직원이 소모품 등을 사서 징수하는 데 들어가는 그 비용에 충당하라고 주는 게 징수교부금입니다. 옛날에 국세를 예를 들면 납세조합이라고 있어요, 뭐 정육점 하시는 분들 식육납세조합인데 그런 경우에 을종근로소득자 납세조합 이런 데 이렇게 징수교부금을 주는 것은 사무지원비예요, 일종의 사무지원비의 성격이지, 지금 마사회에서 주장하신 대로 시설투자를 한다든지 사업확장을 하라는 교부금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가세원을 침범하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은 많은 세수를 올릴 수 있는 가세원을 우리는 보호해 줘야 된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계현 의원님께서 청원하시거나 마사회에서 청원으로 주장하고 계시는 사업확장, 시설투자 이런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 징수교부금을 가지고 거기에 투자한다라고 하는 논리는 논리의 비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좋은 의견이지만 징수교부금의 성격을 그런 식으로 규정하고 여러 위원님들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라기보다는 성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대리
이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오세창위원
이것은 이계현 의원님한테 질의할 문제는 아닙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세정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권세징수교부금존치요구청원에 대한 의견은 아까 이계현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난 번 제123회 정기회 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가 상정이 돼서 사실 그것을 저희들이 처리했습니다. 한번 회기가 지나가면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입장이 좀 그렇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이계현 의원님이 지역문제 나아가서는 경기도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입장이 과천시도 징수교부금을 지급해서 좋은 게 있으면 찬성했을 텐데 서류상으로 볼 때 과천시 입장에서도 마권세 징수교부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타당치 않다 그렇게 공문에 나와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우리 경기도에서 세정과장님의 입장을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준
이해준세정과장
세정과장 이해준입니다. 마권세 징수교부금을 지금까지 교부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권세 징수교부금을 교부하는 것은 지금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서 교부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시행령에서 도세 세율이라든가 교부금을 교부하는 근거를 정해 놓지 않고 있고요, 제가 지금 생각을 해서 용역까지 줬습니다마는 아까 이재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징수교부금은 징수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한다거나 사무에 필요한 돈인데 징수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경기도지사가 명할 경우에 징수교부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지사가 마권세를 징수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명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마사회를 직접 납세의무자로 규정해 놨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을 명하지 않아도 전체 발매금액의 10%를 마사회에서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것이 별도의 징수에 필요한 시설이 필요없기 때문에 명한 사실이 없습니다. 명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을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장대리
오세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청원소개의원이신 과천 출신 이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현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의견을 조율코자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8분 회의중지
13시1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마권세징수교부금존치요구청원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해 주셨습니다. 본 청원은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 또는 불채택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97년 12월 22일 제123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에 대한 징수교부금제도가 그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측면을 다수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논의되었으며 현행 지방세법제158조와 동법시행령제106조가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인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현행 경기도도세조례제31조를 폐지함으로써 한국마사회에 대한 징수교부금 교부를 중단키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바 있습니다. 또한 '98년도예산안 심의시에도 마권세 징수교부금 예산을 삭감시킨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청원심사규칙제10조제2호규정에 의거 본 청원은 청원의 취지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는 하나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징수교부금 지급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청원은 불채택할 것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마권세징수교부금존치요구청원」은 불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약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5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무광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아홉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광
이무광내무국장
오전에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사중복·기능쇠퇴기구의 통폐합 대상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조직감량화가 불가피한 현실이고 또 우선 자체적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부분별 감량화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유사중복·기능쇠퇴기구의 대상은 1차산업분야, 행정지원분야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관련 실·과 및 계는 현재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직진단결과에 의거해서 어느 정도 내실있게 대상이 확정되리라고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말씀드릴 단계는 아직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인구 5,000명 미만 과소동 통폐합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현황을 최종원 위원님께서 물으셨고 또 조직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오세창 위원님께서는 도, 시·군 공무원 및 기능직, 고용직 등 임시직까지 포함해서 그 현황을 요청하셨습니다. 이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과소동 통폐합 문제는 일단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해당 시·군의 자료를 받아서 대상을 27개 동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대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진행하는데 시·군의 의견을 들어보면 과소동이라 하더라도 지역여건상 반드시 분동이 돼서 그대로 존치돼야 할 동도 있고 5,000명이 넘어가는 동이라 하더라도 대동제로 묶어서 관리해야 할 지역도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오히려 일단 이러한 기조 아래서 해당 시장·군수들이 시·군에서 그 실정에 맞게, 유동성있게 통폐합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구두로 건의한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통폐합을 원칙으로 하되 경직스럽게 인구 하나만을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면서 앞으로 해당 시·군과 협의해 나가면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최종원 위원님께서 민간위탁대상사무를 도에서 5개 사무로 확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적극적인 입장에서 도의 모범을 보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연구를 해 나가면서 시·군에 확산시킬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차원에서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넓힌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발굴한다는 측면에서 정형만 위원님께서는 간행물 현황 및 민간위탁에 대한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각 시·군 민간위탁 추진현황을 우선 말씀드리면 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등 해서 125건 그리고 도에서 추진 중인 5개 기관에 대한 관련 참고자료를 저희들이 시·군에 시달을 해서 민간위탁분야를 추가 발굴하도록,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현황은 정형만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마는 공보관실에서 발행하는 주간경기와 그리고 발간실은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고 기획관실에서 디자인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 및 행정간행물의 종류로서는 영상은 1종으로 "일등경기열린소식" 그리고 행정간행물은 "주간경기" 등 해서 17종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작방법을 말씀드리면 "주간경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간행물인 경우에는 도, 시·군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편집 자체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편집회의를 거쳐서 편집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인쇄하고 배부하는 것은 위탁을 줘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영상물인 "일등경기열린소식"에서는 편집까지는 도에서 하고 촬영 자체는 외부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민간위탁방안 검토부분에서 이 주간경기 등 간행물 17종과 영상물 1종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질적으로 발행자체는, 발간이라든가 촬영자체는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얼마간 저희들이 한 번 운영을 해본 뒤에 심층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주간경기 같은 것은 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것을 편집해서 유인물로 발간해서 배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편집까지 해서 인쇄와 배포를 위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성격상 당분간은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 최종원 위원님께서 국민운동단체 지원확대와 관련해서 지원사업의 검토내용과 지원대상단체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97년도 집행은 도에 30%, 시·군에 70%를 배분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단체와 지원액은 도, 시·군별로 언론보도나 게시공보 등을 통해서 시·군별로 공모를 통해서 단체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것은 단체의 성격과 목적사업의 효과 그리고 도민참여가 필요한 시책여부 등을 감안해서 의식개혁 및 기초질서 확립분야, 학교폭력 및 성폭력 추방, 자원봉사활동 추진사업 등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도에서는 작년도 실적입니다마는 11개 단체에 2억 4,000만원을 신청해 왔습니다마는 지원은 10개 단체에 1억 8,1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 시·군 지원은 141개 단체에 4억 7,500만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국고보조금이 내실화되면 작년도와 같이 공모를 거쳐서 지원대상단체와 지원액을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청사건립비 80억원에 대해서 4/4분기에 무더기로 배분되고 있는 사유가 합당한가 하는 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업의 성격상 청사건립문제 이런 것들은 사업의 특성상 계속비사업이거나 또는 상반기에 설계 및 착공을 해서 하반기에 완료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보조는 주로 하반기에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시·군의 사업추진 일정과 자금의 필요성을 판단해서 그 전이라도 수시 자금의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문제여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오세창 위원님께서 아이디어를 저희들에게 주셨는데요, 도와 시·군간에 다만 몇 개월이라도 순환근무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상당히 순환근무뿐만 아니라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문제에 대해 굉장히 역점을 두고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민선자치단체장시대 이후에 이 부분이 크게 격감되고 있고 교류가 감소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유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자치단체에서 인사교류 요청을 해 오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전인수격으로 교류를 희망하고 있다, 즉 능력있는 자는 받으려고 하고 무능력자나 또는 그 조직에서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의해서 방출시키고자 하는 데는 자꾸 교류를 희망하는 이런 차원이어서 시·군간 교류를 저희들이 조정역할을 하다 보니까 잘 이루어지지 않고 현실적으로 직원 교류에 대해서 원칙론은 긍정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구체적 사례에 들어가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고충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지방자치제가 계속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시·군단위의 공무원과 도단위의 교류 또 나아가서는 중앙과의 교류 자체가 오히려 안목을 넓히고 근무능력과 자질을 함양시킨다는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스럽고, 교류됐던 사람들이 다시 원래의 자기 해당 시·군으로 돌아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류원칙도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 권장하면서 이렇게 유도해 나가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오 위원님께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교류가 그렇게 어렵다면 다만 몇 개월간이라도 순환근무를 하는 방안도 좋겠다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고 이 또한 저희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문제점으로는 결국 그렇게 됐을 때 소속감이 결여된다는 문제, 그 다음에 책임성있는 업무를 수행시키기가 어렵다는 문제 그리고 출퇴근 문제 이런 것 등이 몇 개월을 위해서 기거생활 활동자체를 옮겨야 한다는 여러 가지 난점 등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선호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앞으로 시장·군수와 협의 가능한 분야 그리고 희망 시·군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수공무원 포상과 인사우대 반영하는 방안은 이른바 시민평가를 통해서 검증되는 그런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인사우대방안을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평정시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의해서 도민이나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론으로서 감사편지, 감사장 그리고 언론에 선행보도 등으로 인해서 도민으로부터 격려가 있는 경우와 또 헌혈이라든가 불우이웃 결연사업가입 자원봉사 등으로 미담 사례적인 그런 사회봉사 실적이 있는 경우는 평정시에 우대하고 있습니다. 포상은 각 시·군에 행정모니터로 근무하는 주민들이 선행공무원 및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공무원을 포상 추천할 경우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공적내용이 사실로 판단될 경우 매월 자랑스런 공무원으로 표창을 수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자원봉사단체협의회 구성부분에 대해서 기왕 시·군에 있는 유사한 사회단체를 활용하는 것이 좋지, 자꾸 별도의 단체협의회를 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일장일단이 있고 또 기본적으로 오세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동감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겪어본 바로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기왕 그 지역에 있는 각종 단체들을 통해서 산발적으로 이런 공사가 제각각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단체간 프로그램 등이 성격상 중복되거나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경쟁적 관계를 갖게 되고 또 정보교환의 부재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수요공급적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하는 점이 지적돼 왔습니다. 이러한 자원봉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어떠한 협의조정기구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단체간의 정보교환과 횡적 유대로 힘을 모아서 자원봉사의 수급조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문제라든가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고자 해서 구성되는 그런 것이 되겠고 전국 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이미 구성이 됐습니다. 경기도 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이달 중에 창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군단위 봉사단체협의회 구성은 앞으로 미시·군에 대해서 구성 참여토록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군 자체에서 유사단체가 활성화되고 본래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구성하는 그 목적과 기능자체를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자율적인 그런 활성화가 시·군 자체에서 이루어진다면 굳이 저희들이 이것을 강요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앞으로 시·군의 유사단체가 있으면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기존 단체협의회 등을 활용해서 활성화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바람직스러운 것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원칙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으면 무방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오 위원님이 동두천시에 속해 계시기 때문에 동두천시 사회단체협의회를 한번 보면 여기에 시장, 국회의원, 교육장 등 각급 공공기관장과 기타 사회단체장들로 구성된 친목적 단체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있는 유사한 다른 단체들을 좀더 통합 집대성해 가지고 자원봉사활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프로그램 문제라든가 수요공급의 문제라든가 지역 내에서의 자원봉사 수요공급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정보교환원들이 충분히 교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이 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역시 오세창 위원님께서 지방선거에 있어서 공무원의 선거중립 실천의 구체적 방안, 즉 공무원 중립가능성 확보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단체장의 의지, 오히려 단체장이 어기는 일이 더 많을 것에 대한 우려, 이것에 대한 규제방안 이런 것들을 걱정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재옥 위원님, 한기태 위원님도 같은 맥락에서 걱정해 주신 사항이어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선거에 의한 선거법 위반 내지는 불법사례들은 선거법에 제한을 받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선관위의 감시를 받는 한편 경찰, 검찰 등 사직당국에 의해서 사법처리를 받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법상 공정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임무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이 분위기를, 공직기강 문제를 어떻게 바로잡아 나갈 것이냐 하는 것에 초점이 모아진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공무원들도 앞서 말씀드린 법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일단은 우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지침을 시달함과 동시에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또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옥 위원님께서도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해 주셨고 각 위원님들께서 방법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저희들이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공정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법론으로서 모두가 동원을 할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공직기강 기동감찰을 상설로 감찰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사계장 외 10명이 이것을 운영하면서 지방선거분야에 대해서도 시기적으로 집중적 감찰을 벌이면서 이 부분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재옥 위원님께서 시·군의 시정, 총무, 내무과장 특히 핵심 이른바 정당소속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장들의 핵심참모들 시정과장, 총무과장 등을 포함해서 핵심참모를 일단 1 대 1 감시활동을 벌이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설사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시간과 인력상 현실적으로 1 대 1감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대신 앞서 말씀드린 상설기동감찰반에 의한 감찰활동과 여론 그리고 현지 확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방 내지는 단속을 펼쳐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지적해 주셨던 의왕시장 시정설명회 개최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몇 차례나오고 하긴 했습니다마는 그 행위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서 조사중에 있어서 도에서는 선관위조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재옥 위원님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격려 말씀에 감사를 드리고요. 제안을 해주신 행사시에 관례적으로 습관적으로 해 온 샴페인 터뜨리는 문제 이것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하나의 운동으로 전개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동감을 하고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급적 꼭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이런 습관적인, 관행적인 행사를 안하는 것도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함께 포함해서 전개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정형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정 위원님께서 요즘 나오고 있는 인수위의 100대과제 중 우리 내무국 소관 사항으로 보면 지방행정의 계층구조개편에 관한 것, 지역간 분쟁조정 강화, 민간운동의 체계적 추진, 지방세분야 등이 주요 업무에 반영돼야 할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한 금년도 업무계획에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원칙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간과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아직 거기까지 구체화시키지를 못했다 하는 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어차피 이 부분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나라의 나아가야 할 바, 경쟁력을 확보한다든지 능률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예시적으로 인수위에서 나왔던 과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험축으로 놓고 볼 때 매우 타당한 방향설정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구체화시키는 작업은 앞으로 저희들이 확정되는 단계에서 철저히 능률을 높여나갈 수 있는 차원에서 반영을 시켜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업무계획에 시기적으로 현재 그런 부분들을 의지있게 담지 못했다하는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하지만 저희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의 계층구조개편문제는 도의 기능재정립문제에서 종래 지금까지 집행적 차원에 치중했던 것들이 오히려 조정, 기획, 지도기능으로 조직이 강화돼야 된다는 점은 저희들 스스로도 절감을 하고 있고 그 자체가 도가 존립하는 의미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성과 더불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아울러 집행업무보다는 이런 방향에서 저희들의 조직과 인력도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큰 방향 줄거리를 잡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시·군간 갈등사례와 조정기능 또 서울시와의 행정협의 조정기능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한 검토내용과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저희들이 시·군간의 갈등사례는 그동안 총 5건으로 주로 도로교통문제하고 하수도, 쓰레기 문제 이것이 현실적으로 갈등요인이 되고 대종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분쟁이 진행 중인 사항은 없습니다. 그동안 5건이 있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원시 하수처리장 부지확장 문제가 수원과 화성간의 문제가 되고 있고, 용인수지 하수처리장공사가 성남과 용인간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마는 잠정적인 하수처리는 지금 현재 복정동처리장을 증설통합처리키로 결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서울시와의 문제 또한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이긴 합니다. 이것은 수도권행정협의회가 5개 시·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 있고 회의개최를 그동안 7회에 걸쳐서 한 결과 합의 도출 70건, 검토되고 있는 것이 2건, 중앙건의 중에 있는 것이 12건 등해서 그동안에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행강제권이나 기속력 등이 없지만 정기적 회의개최를 통해서 공동적으로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는 기본입장은 동감을 하면서 종래의 임명제 시절이라든가 지금까지 해 왔던 것보다는 오히려 이 부분들이 좀더 강화되고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을 서로가 자치단체간에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발전이 뒤따를 걸로 기대를 하고 저희들도 최대한 활용을 하고자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과소기초단체의 광역화, 이것도 인수위과제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물으심인데요. 우선 타 시·도의 경우에 기존 군지역의 세가 감소하는 경우하고 시설치 이후에도 설치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고 있고 또 경기도의 경우는 연천군이라든가 가평군, 양평군 등이 인구증가율이 정체돼 있다고는 하나 면적, 인구, 주변 자치단체 등과 연계해서 인근지역과 통합해야 할 대상은 없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것은 행정계층구조의 기본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도 상당한 변수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현재의 입장에서, 내무국장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민을 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고 하는 점을 아직 말씀드릴 만한 구체적인 연구가 돼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것은 중앙의 정책과 나라 전체의 흐름이 또 국민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는 그러한 점에 비추어서 심도있게 대응해 나갈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순자 위원장대리, 최종원 간사와 사회교대)
종원
최종원위원장대리
이무광 내무국장님, 여러 위원께서 양해해 주실 걸로 믿고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광
이무광내무국장
감사합니다. 다음에 읍·면·동 기능의 복지센터화하는 부분에 대한, 복지센터로 전환하는 데 대한 의견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조정감축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물어 주셨는데요. 읍·면·동 업무량은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을 해 보면 금년도 1월까지의 사항입니다마는 법적수행사무가 69%, 상급기관 지시업무수행이 23%, 타 기관협조업무가 2%, 기타 6%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읍·면·동에서 수행하고 있는 법적 사무수행 부분 69%, 그 다음에 상급기관 지시업무 이것들을 포함하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읍·면·동에서 수행하던 것을 계층구조가 어떻게 바뀌어지든간에 그 상위단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냐 이런 촉각에서 한 번 이것도 검토가 돼야 할 문제이고요. 그러나 우선 이와 같은 현실을 놓고 볼 때 지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읍·면·동이 결국 지금까지 지역의 어떤 형태가 됐든 구심적 기능을 유지해 왔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센터로 할 경우에 행정전산화 등의 어떤 사전준비가 병행이 돼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내무국장으로서 소신있는 그런 답변을 드리기에는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가 미진하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경기도 계약직공무원 현황과 앞으로 계약직제도를 도입하고 좀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경기도 계약직공무원은 현재 47명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직에 대한 개념은 직무의 내용 및 성격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직이라든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일정한 임용자격요건을 설정하고 자치단체 내외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개적인 심사를 해서 임용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주로 이 사람들을 어디다 하고 있느냐, 대상분야는 지금 저희들이 채용하고 있는 분야는 7개 전문분야가 되겠습니다마는 국제문제, 법률, 정보통신, 화학기술, 환경, 교통, 도시계획 쪽의 7개 전문분야에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전문화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저희들도 계약직의 확대를 해 나가고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일반직에서 계약직을 확대함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감축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인수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국·과단위 이하 부서장에게 조직을 일임한다라는 그러한 문제와 연관시켜서 지방자치단체 조직자율성 확대문제와 파트타임 정원관리제 도입, 그리고 새정부 방향에 맞추어서 조직진단이 실시되고 개선이 돼야 할 것이다 하는 점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조직에 관한 도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앞으로 대통령령에 총정원수만 명시하고 기타 기구정원 운영사항은 대폭 도지사에게 이양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총정원수를 결정하는 기준이 문제입니다. 주요기준이 인구, 면적, 읍·면·동순이 되며 그 중 제일 큰 변수가 인구가 될 것입니다마는 이 부분도 현재 저희 경기도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 사항입니다. 인구대비했을 때 공무원 1인당 감당해야 할 주민수를 단순산술치로 계산을 해보면 경기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결국 과거에 자치단체의 조직이 상당히 천편일률적으로 도다 또 직할시다 이렇게만 구분을 하고 획일적으로 중앙에서 조정을 하고 승인을 해내는 그러한 관행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를 테면 인천시와 저희들이 인천시는 광역시고 저희는 도가 되기 때문에 세면이나 행정수요면에서 상당히 감안이 되고 지역특성을 감안해야 될 텐데 단순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던 그러한 관행들이 많이 변경돼야 되겠다 하는 희망사항입니다. 그리고 새정부방향에 맞는 조직진단 즉, 새정부의 방향이라고 하는 자체가 결국 중앙정부의 조직이 어떻게 개선되고 통폐합이 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개선적 기능조직에 다소의 변경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또 큰 방향은 경쟁력과 능률성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방향에서 대방향은 조직인력을 어떻게 풀가동을 하면서 최소의 인력을 가지고 최대의 행정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것이냐, 물론 그 기본은 주민서비스에 두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큰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우선 1월부터 탄력적 운영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팀제를 규칙까지 고쳐가면서 일단 기획실을 중심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결과를 가지고 1단계로 각국에 필요한 주무과 정도까지 한번 확대를 해서 그러니까 종전의 과·계에 대한 사무분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없애버리고 전체적으로 전문팀으로 구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가면서 좀더 발전적으로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떠한 행정모델이, 선행적인 모델개발이 뒤따라져야 되겠다 하는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파트타임제 도입문제는 새정부 100대과제 방향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면서 저희들이 도입의 장·단점, 그리고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것을 심층검토해 가면서 주로 단순기능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충호 위원님께서도 결국 같은 맥락의 말씀을 포괄적으로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노 위원님께서는 지난 번 도의 간부들과 새정치국민회의의 간담회 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데를 통해서 지금 모정의 어떤 조직개편의 방향 이런 것들을 입수하고 대응해 나가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보는 그러한 수준선에서 하고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번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들은 오고 간 일이 없고 저희들도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 구체적인 어떠한 방향과 지시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밖에서 인수위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집약을 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감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관련해서 정부조직법은 지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다만 정부조직개편 이후에 지방행정조직 개편방향이 검토가 될 것이고 그에 따르는 저희들이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수행해야 할, 감당해야 할 과제로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분야는 지금 의회 지방자치제도개선특위 활동결과 및 자체건의 사항을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의회 건의사항 즉, 인사권, 조직권의 대폭이양문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확대문제, 예산회계연도를 3월로 조정하자는 것을 의회 건의사항으로 중앙에 건의했고, 도 건의사항으로는 분쟁조정위원회 권한강화, 단체장 유고시 부단체장 권한대행 강화 등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주요문제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의원정수문제, 유급보좌관제, 행정구역통합, 행정계층축소 등의 이것은 충분한 검토와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앞으로 중앙의 개정추이를 살피면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인다, 그것이 하나의 과제요 저희들이 수행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채기창 위원님께서는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지킴이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킴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폭력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편의점 및 약국, 문구점, 공인중개사 등 업소의 주인과 종업원을 지킴이로 선정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념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역할은 말할 나위없이 청소년의 신변보호, 또 폭력현장을 목격할 경우에 신속하게 경찰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 달라는 것과 유해업소 불법영업행위 고발 이런 일과 더불어서 청소년 선도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그러한 것이 지킴이들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대폭적으로 금년도에 이 부분을 확대해서 선정 위임할 계획으로 있고 예산은 시·군에서 홍보물, 스티커 제작비용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불법 광고물 정비부분에 관해서 이것은 계속 평소에 방치되고 있다가 일정기간 일제단속, 또 방치단속, 이런 악순환의 연속이지 않느냐, 평소에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계도하고 단속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공감을 하면서 예방차원의 단속과 대책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평소에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광고물은 저희들이 승인사항이 되고 허가사항이 되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갑작스럽게 세워놓고 그걸 발견하는 대로 조치를, 평소에도 철거하도록 지시를 내리고 계도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철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자진정비를 할 수 있도록 또는 그런 것과 아울러서 강제정비도 일정한 기간은, 강제정비는 항상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벌어진 사항, 불법이 잔존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점, 주기적으로 강제실시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단속기간 동안에 일정한 기간을 설정해서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사항을 병행해서 해야 할 시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홍보·계도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고 사전예방행정에 주력을 해 나가겠다 하는 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청사건립 부분인데 도청사뿐만 아니라 공무원수련원, 종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이미 계획돼 있는 사항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정과 구체적인 추진일정 이런 것들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잠깐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사건립 그 자체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 이것에 대한 원천적인 부정을 한다고 하면 재검토를 해야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당시에도 인정을 해주셨던 것이고, 또 공무원수련원 자체는 지금 건립 중에 있고요. 이미 공정이 시작돼서 16%, 17% 정도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어서 공사중단하면 오히려 많은 손해를 보게 되고요. 청사문제도 단순히 어떤 이미지와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공공청사를 짓는다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과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다소 유보하거나 좀더 연기해서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것을 꼭 원천적으로 여러 주민들이 절대다수가 다 반대를 하고 이구동성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강행하겠다 그런 방침은 아니고 현재까지 계획됐던 사항들은 그대로 하면서 앞으로 이 부분은 획일적으로 검토하기보다는 세입전망과 지출에 대한 전망, 그리고 이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즉 한편 지엽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고용창출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수시장을 오히려 더 활성화시켜야 할 그러한 것들도 있고, 또 공공사업을 조기에 발주해 나감으로써 경기부양을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마는 일단 청사라고 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지만 3월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하반기에 가서는 실질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저희들도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빈 위원님께서 시·군의 업무위임시에 시·군 담당자들이 사전업무를 숙지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어떤 지침이나 지시하달할 의향이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중앙사무 재위임시 사무위임규칙으로 또 도고유 사무는 사무위임조례로 시·군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임하는 실·국별로 세부적인 업무추진지침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민원야기 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 특히 민원과 관련있는 업무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실습 등을 통해서 착오가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다는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교육개혁에 대한 예산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다음 지방행정의 맥찾기 자료수집에 대한 예산확보문제 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육훈련예산은 '98년도 도공무원교육원 17개 교육기관에 8,500명 정도로 도에서 500명, 시·군에서 8,000명이 됩니다마는 도 및 시·군별 소속기관 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훈련조사시에 작년 9월에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자체예산확보가 돼 있는 사항이고 참고적으로 도 교육예산은 2억 4,300만원을 지금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당초예산에 여비, 자치단체 이전목으로 확보가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행정 맥찾기 자료수집의 문제는 시·군소속 공무원 등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비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이 되어 있는 시·군에 비치하거나 가지고 있고 또 손쉽게 찾아낼 수 있는 자료들을 일목요연하게 취합을 하고 정리해서 저희들이 발간해 내기 위한 것으로서 비예산사업으로 해도 그 효과는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선배공무원들을 명예읍·면장으로 활용할 때에 예산조치사항을 볼 적에 이것도 봉사차원에서 저희들이 선배공무원들을 참여시키는 것이라서 비예산사업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한기태 위원님께서 역시 대통령 취임관련 준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것은 행사일에 맞추어서 도 초청대상 통보를 했고 저희 도가 준비해야 할 사항은 초청자 수송문제 그 다음에 도상징 퍼레이드단 참가문제, 도 시·군기 행진 그리고 합창단·무용단 참가, 경축분위기 조성 등 해서 계획을 하고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취임행사 초청자의 안전수송 및 경축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관계자회의를 저희들이 2월 17일 내일 가질 예정이고요, 기수단 및 도상징 퍼레이드단 예행연습은 2월 하순인 23일, 24일 서울에 가서 전체적으로 참가해서 연습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들은 저희들이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성범 위원님께서는 장단기 공무원 국외훈련에 관해서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유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는 연간 4명씩 확대할 계획으로 있었던 것인데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각 3명으로 축소 시행할 생각을 하고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6명입니다마는 어떤 형태가 됐든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생각을 다듬고 필요성 여부 그리고 장단점을 비교해서 국외훈련 유보계획을 중앙과 의견 교환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대리
이무광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원 위원입니다. 박순자 간사에 이어서 본 위원이 사회를 보겠습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앞에서 약속드린 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위원
미안합니다. 행사 때문에 늦게 와가지고 이중으로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아주 송구스럽습니다. 질의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은행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을 다시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무광
이무광내무국장
제일은행 문제는 도금고 문제를 말씀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제일은행이 외국으로 넘어가든 어떻게 되든간에 저희들이 예금한 것에 대한 영향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판단이 됐고 다만 저희가 상징적으로 외국이 인수했다고 했을 적에 거기에 도금고를 설치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계약된 기간동안은 그대로 나가고 다만 그 이전에 외국과의 인수문제가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할 적에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옥
이재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각종 기금운영실태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습니까?
무광
이무광내무국장
기금운영실태 그 자체는 기획관리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참고적으로 기금상환은 …….
재옥
이재옥위원
내무부에서 지급하는 기금도 있죠?
무광
이무광내무국장
네, 저희들 기금도 있습니다.
재옥
이재옥위원
이게 무슨 개선방향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온 게 있습니까?
무광
이무광내무국장
저희들 부분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재옥
이재옥위원
그러면 경기도 내에 각종 기금운영실태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하나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무광
이무광내무국장
네.
재옥
이재옥위원
세 번째로 행정기구개편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 인력조정 뭐 그랬는데 이것은 제가 상당히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사실상 지금 인구당 비율로 따지면 제가 알기에는 외국이 15명 내지 20명으로, 20명당 공무원 1인인데 우리는 48명당 1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비례로 따지면 우리 한국은 공무원을 증원해야 된다는 수치상의 논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인구비율로 하면 그렇지만 현재 자치단체가 자치적으로 인원조정을 하고 기구개편을 해야지 중앙에서 지시한다고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어떤 기구는 통폐합을 하고 어떤 기구는 없앤다, 또 인원은 몇 %를 줄여라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게 상당히 자치시대에 역행하는 기구개편이고 인원감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하려면 아까 진단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진단을 하려면 매킨지사나 재정경제원이 진단받았던 부즈앨런 해밀턴사나 또 우리나라에도 시스템공학박사 유명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가서 교수한 김안환 교수 같은 이런 데에다 한 번 객관적인 진단을 받아보자 이거죠, 전체적으로. 도 전체도 받고 도내의 도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금을 대주고 지원하는 단체도 한번 이번 기회에 그런 조정을 근본적으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2000년, 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해야지 지금 무턱대고 37년생 나가라, 36년생 나가라, 38년생까지 금년에 나가라는 이런 식의 비민주적인 인원감축과 기구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지 않냐, 그래서 저는 이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어려울 때가 있어도 합리적으로 추진하자 이거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 원로공무원들을 최대한으로 보호하고 아끼는 마음이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해 주시겠지마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실 것을 믿고요, 그 다음에 청사신축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같은 것도 그런 객관적인 진단을 한번 받아보자 이거죠. 과연 이 시점에서 이게 필요한 것이냐, 이것은 적어도 경기도의 입장에서 보면 몇 년도에 가서 해야 된다는 객관적인 진단을 그런 컨설팅회사에 진단을 받아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경기 자기모습만들기운동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먼저도 한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경기도의 제모습은 무엇인가, 저는 대대로 경기도에서 살아왔지만 경기도의 자기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이런 운동은 지양하자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문민정부에서 국제화다, 세계화다, 의식개혁이다, 역사바로세우기다 해 가지고 뜬구름 잡다가 나라를 이꼴로 망쳐놨는데 우리도 이제는 경기 자기모습만들기운동 같은 것은 이런 뜬구름을 잡는 식의 운동은 이제 지양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로 행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해외연수 확대인데 저는 지금이 어렵더라도 국제화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는 세계가 비행기 타고 24시간 어디 못 갈 데도 없고 세계가 이제는 한 장터인데 지금 IMF라서 어렵다고 해서 세계를 배워야 할 텐데 나가는 것을 줄인다는 것은 반대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 나가서 다른 데는 세계화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4명을 내보냈으면 한 10명씩 배로 늘려서 내보내서라도 빨리 배워와야 될 것 아닙니까? 김태경 지사가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국에 나가보면 눈에 훤히 보이는데 나와서 한국의 내무부 간부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참 답답할 정도다. 이런 것을 내보내서 배워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저도 이런 측면에서 해외연수는 자꾸 더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기술연수를 자꾸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밤낮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야 될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외국의 네덜란드나 행정기구개편을 해 가지고 성공한 나라에 가서 좀 배워가지고 와서 제대로 빨리빨리 하자 이거죠. 그래서 그런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나가야 된다. 다만 프랑스 같은 데는 외국에 출장을 보낼 때 반드시 용무 2개가 있어야 보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과제를 줘가지고 그 과제를 전문성있게 연구해 오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봐야지 IMF시대에 따라서 예산을 절약한다고 해서 무조건 절약하는 식은 안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등한등끄기운동을 전개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이다 이거죠. 전등을 켜야 될 데는 더 켜고 가로등도 더 켜야 될 데는 켜자 이거죠. 다만 불필요한 전등을 끄는 운동을 하자, 그러니까 전등을 한등 끄는 것하고 불필요한 전등을 끄는 것하고는 그 지혜면에서, 발상면에서 대단한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의식의 전환이 있는 절약운동을 우리가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늦게 와서 장황하게 몇 말씀 드려서 미안합니다마는 특히 기구조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객관성있는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진단을 한 번 받아서 확실히 필요하다고 하면, 전문가가 진단한 결과가 좋다고 그러면 그 진단결과에 의해서 하는, 예를 들어서 미국처럼 일급비밀도 고급두뇌의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공무원들이 의논하고 검토해 가지고 채택해서 정치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제는 이런 시스템적인 행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되는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대리
이재옥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정형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만위원
내무국장께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한 새정부 인수위원회에서의 100대과제와 관련해서 드린 말은 이것이 물론 법제도로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정부출범을 앞두고 그 동안의 현황과 여론 또 실태를 일단 자가점검하는 입장에서 정리를 해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아직 그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와 실시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부분에 관해서는 본 위원도 똑같이 이해를 하고 현 상황까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제가 공표됐을 때는 적어도 새정부는 이런 의지를 담아서 지방행정, 자치행정부분을 추진하겠다는 보다 더 구체화된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금년도 업무보고에는 이런 의지를 좀더 많이 담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드렸던 것입니다. 거기와 관련돼 가지고 더 현실적인 내용으로 보면 금년도 IMF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이라는 주제로 추진하는 내용 중에서 조직진단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본 위원도 예산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부분입니다. 다만 조직진단이 대단히 절실히 필요하고 또 방금 이재옥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유능한 전문진단기관을 통해서 전반조직을 점검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있는 작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 시기를 한번 더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계획일정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조직진단의 기본계획이 2월에 수립하고 지금 5월에 용역완료라는 것은 용역을 계약한다는 말씀입니까, 용역내용이 다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무광
이무광내무국장
용역내용까지…….
정형만위원
내용까지 5월에. 저도 그런 내용이라면 약 2, 3개월동안 실태조사를 하고 분석을 병행할 텐데 현재 새정부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또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추진이 5월까지 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 국가사무 지방이양 추진의 정리를 그 동안에 많이 하셨고 건의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98년 4월초까지 해서 이관희망사무를 150건으로 해서,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 중앙에서 도로 이양해 주기를 희망하는 것이 80건 또 도가 시·군에 다시 또 20여건을 지방이양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사무확장을 '98년 5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중앙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역점사업으로 지금 공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5월 이전에 되기는 어려울 걸로 돼 있습니다, 경기도가 지금 이렇게 하는 정도인데. 따라서 조직진단이라는 것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본 위원이 인수위 자료를 인용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의 기능을 재정립하는 것이 또 중요한 과제입니다. 조정과 기획기능으로 중점이 옮겨지고 있고 또 조직의 정예화라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조직의 감축도 있고 재배치도 지금 원칙이 수립될 것으로 있습니다. 또 그 동안의 자치사무 중에서 민간위탁 부분을 확대한다는 그런 방향에 의해서 민간위탁절차도 경기도에서 많이 예정돼 있고 또 새정부에서도 민간위탁에 관한 더 구체적인 방안과 원칙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정을 종합해서 본다면 현재 있는 상태의 기준을 가지고 조직진단을 하더라도 그것은 또 한번의 자극이 필요하게 됩니다. 당장 도 기능이 조정과 기획기능으로 중점이 옮겨지는데 현재 있는 기능하고는 약간 다른 모습으로 돼야 됩니다. 조직의 정예화라는 측면에서도 많은 인력 또 총정원관리라든가 이런 관점에서 신축성이 뒤따라야 됩니다. 또 이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면 도로 이양되는 것이 현재 80건, 100여건 가변적인 요소가 많습니다마는 많이 이양됩니다. 자치경찰, 지방경찰까지도 포함해서 지금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 뒤늦게 간파할지라도 이처럼 당장 새정부 출범과 관련돼서 지방행정의 조직원리가 많은 변화를 일으킬 텐데 현재 있는 상태에서 바로 용역까지 들어가고 진단을 요청한다는 것은 옷에 맞지를 않죠, 기준이 다르죠. 그래서 현재 조직진단이라는 필요성은 누구도 이론을 제기하니까 현재 예정된 2월에 조직진단의 용역에 대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바로 진단에 들어가는 것은 기준자체가 틀려지는 진단을 하기 때문에 아주 적절치 않다. 이런 것은 바로 뒤로 좀 미루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봅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이고 바로 국장이 결단하셔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광
이무광내무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어차피 커다란 변화가 전제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단위 새정부에서의 기본조직개편이라고 하는 문제는 일단 전제해 놓고 봤을 적에 그것을 어떻게 수용하고 소화해 나갈 것이냐 하는 차원을 미리 생각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앙단위에서의 중앙조직과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조직개편에 관한 기본틀과 구상이 이루어진다면 그대로 수행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마는…….
정형만위원
그대로 수행이라뇨. 중앙에서 이렇게 결정되면…….
무광
이무광내무국장
그러나 기본방향이 주어지고 오히려 그것을 기다렸다가 이것을 주었을 때에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단행해야 할 시기 이것은 저희가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래서 현재까지 나와있는 기본틀과 방향, 전체적으로 중앙단위는 어느 정도 지금 나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과업지시를 주고 이 기본 자체를 도의 기능과 위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행기능보다는 조정, 통계 이런 기능 등이 도가 서야 할 자리다 하는 문제들을 과업지시에 포함시켜 가지고, 그러면 경쟁력 확보를 하고 이것을 감축한다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조직진단을 받아서 그 나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조직개편의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로 일정을 잡았던 것입니다.
정형만위원
국장 말씀대로라면 저도 동감을 합니다. 조직개편이 기존의 조직진단기준에 의해서는 또 한번의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현재 인수위가 법령까지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도 기능의 재정립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집행기능보다는 기획과 조정기능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만 조직진단이 과연 여기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와 같은 원칙이 없이 현재 있는 조직의 논리로서 진단을 하면 백 번 해 봐야 똑같은 답밖에 안 나옵니다. 따라서 국장님이 그런 생각을 담고서 이것을 추진하신다면 동감하지만 그러나 너무 서두를 것도 없다. 지금 어차피 정부에서도 과제로만 내놓았지 이것의 구체적인 것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도 노력을 해서 제시해 줘야 될 부분도 있고 본 위원 같은 사람도 당 조직의 일원으로서 이런 제안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반영된 것도 본 위원은 든든하게 생각하는데 특히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조직진단을 할 때 이런 원칙을 담아줘야 됩니다. 작은 정부, 정예화된 정부, 도 기능의 재정립, 도 기능의 재정립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도 담아야 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2월에 서둘러서 한다는 것은 그래도 한번 더 고려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니까 국장께서는 다시 한 번 참고하셔서…….
무광
이무광내무국장
신중히 하면서 시기를 저희들이 적정하게, 시기를 너무 일실해서도 안 되겠구요.
정형만위원
그렇습니다.
무광
이무광내무국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당초 예산반영을 할 때에 가지고 있던 기본추진일정을 그대로 오늘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마는 상당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면서 시기적으로 일실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소기의 어떤 지금 새로운 우리 조직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과업을 담아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형만위원
네,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중에 경기 자기모습만들기운동 중에서 보면 소규모 휴식공원 조성사업이 중점사업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업을 우리 내무국장께서 주요사업으로 제시했다는 것에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이게 예산이 수반된 사업으로 지금 구체화 돼 있습니까? 오늘 보고하신 15쪽에 있는 소규모 휴식공원 조성으로 관공서, 역, 광장, 대형건물 주변의 유휴공간을 이용하는 것. 예산이 다 수반돼서 지속적으로 처리하는 사업 이것은 내놓고요.
무광
이무광내무국장
이 부분은요, 지금 저희들이 방향을 제시하면서 대상지역을 구체화시키면서 예산을 반영해 나가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해 놨고 현재 대상 자체는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정형만위원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 뒷받침 돼 있습니까?
무광
이무광내무국장
예산 자체가 현재는 아직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형만위원
대략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무광
이무광내무국장
지금 가로환경정비사업에 저희가 예산을 도비하고 시·군비를 확보해 놓고 있는데 이게 재원이 도심환경정비사업분에서 할애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면 그 차원에서 이것을 떼어가지고 거기다가 투입한 것입니다.
정형만위원
네, 좋습니다. 소규모 휴식공원 조성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을 아주 작은 비용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나라의 도시를 이렇게 살펴보고 합니다마는 우리도 유휴공간을 지방자치단체가 정성껏 살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각 기초단체가 해야 될 일입니다마는 도가 바로 이런 부분을 중점사업으로 기획해서 지원하고 예산까지도 뒷받침해 줘야 됩니다. 큰 돈은 안 들지만 우리 경기도가 내무국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곳곳에 조그마한 가로공원이라든가 녹지공간, 아주 작은 공간들을 활용해서, 시민들은 바로 그런 것에 대단히 피부에 와 닿는 서비스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 중요사업의 한 모습으로 제시했다는 자체를 높이 평가하고 예산까지도 여기에 꼭 지원을, 작은 예산입니다마는 쪼개 써서라도 또 31개 시·군으로 하여금 이런 일에 결코 소홀히 하지 말고 좀 지속적으로 점검해 가면서 독려를 해 줄 사업으로 꼭 우리 내무국장께서 금년도 주요업무에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광
이무광내무국장
알겠습니다.
정형만위원
또 하나 금년도 중점사업 중에 불법광고물 정비가 해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있고 모든 것이 의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고물은 너무나 범람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특히 불법광고물이 정말 너무나 많이 있고 또 우리나라 광고물관리법령 체계도 아직 좀더 규제적인 측면이 강화돼야 될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일단 옥외광고물 정비관리를 우리 내무국장께서 금년도 중요사업으로 계획대로 각별히 추진을 하셔서 눈에 띄일 수 있을 정도로 이것을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물이 하나 서면 완전히 광고물로 덮혀 있습니다. 이게 법령상으로 다 어긋나는 것입니다만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국장께서 이 부분도 이렇게 큰 제목으로 쾌적한 시민환경조성이라는 주제로 이 사업을 내 걸으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아주 성원을 보내면서 결과를 꼭 지켜보고자 합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대리
정형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충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충호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정형만 위원께서도 인수위원회에서 신정부 100대 국정과제해서 일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지방의원이면서도 지방자치발전에 대한 측면보다도 중앙집권에 대한 논리를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께서 나름대로 지방자치에 애착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논의되는 사항을 보면 중앙집권에 대한 논리를 가지고 지방을 재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실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조직진단이나 조직개편에 있어 가지고도 우리 국장님 답변에서 알다시피 중앙의 어떤 과업지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이행하겠다 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아직도 멀었다, 신정부에서 구성하는 안을 가지고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되지 않냐 이럴 경우에는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권승계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 뿐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경기도 조직에 대한 소리를 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조직진단도 해야 되고 개편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게 진정한 지방자치이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어떤 당선자에 의한 논리에 의해서 지방자치나 지방자치단제가 놀아나면 과연 대한민국의 지방은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소신있는 관료조직 공무원이라면 정권이 교체되든 어떤 승계가 되든 그것에 굴하지 않고 소신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한 측면에서 반드시 5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지는 또 모르는 겁니다. 승계가 될지 아니면 정권교체가 될지, 그럴 경우에도 또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과연 대한민국은 지금 경제위기가 초래된 사항도 그런 것에 준해서 인치에 의해서 발생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기도에 우수한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조직진단이나 모든 업무수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광
이무광내무국장
네, 그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제 답변과정에 대한 다소의 오해가 있지 않나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방의 어떤 소신과 의지가 결여된 상태 그리고 중앙의존적인 의식을 탈피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드렸다 그렇게 오해하실 것 같아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행정의 틀과 여러가지 여건 속에서, 우리 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정체와 국체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지방자치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기본방향은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정부조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차피 중앙의존이 재원적으로 보거나 또는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개선적으로 어느 정도 지방자치단체도 거기에 합리적으로 일의 효율을 높여나가기 위한 고려는 돼야 될 것이고 다만, 자치단체의 소신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중앙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지방자치단체도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기다려서 저희가 조직진단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중앙의 어떤 것을 기다려서 하기보다는 저희가 일정을 잡았던 것은 우리 나름대로 크게 가야 하는 방향은 이미 설정돼 있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우리들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조직진단을 통해서 감량화조치를 해나가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린 것이고 다만 이때 전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고민은 다른 것이 고민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다른 자치단체와의 균형적 문제, 그래서 제가 1인당 주민수를 가지고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우리는 상당히 열악한 수준에 있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감량화해 나간다고 했을 적에 다른 자치단체와의 균형문제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분명히 지방의 소신이 없이 중앙에만 의존해 가고자 하는 그런 피동적인 입장이 아니냐 하는 것은 격려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저희들이 소신껏 해 나가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대리
끝으로 오세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오세창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도, 시·군공무원 정원과 상용인부 관련현황을 받았는데 '95년도말 기준으로 똑같은 자료를 하나 주실 수 있죠, '95년도말 있습니까? '95년도말로 똑같은 자료를 이렇게 만들 수 있죠?
무광
이무광내무국장
네, 준비될 수 있답니다.
세창
오세창위원
마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대리
이성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범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얼마 전에 신문에서 소규모 읍·면·동을 통폐합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어떠한 검토를 하고 계신 건지?
무광
이무광내무국장
이 부분이 아까 업무보고에서 과소동 통폐합이라고, 인구 5,000명 미만 27개동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물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방향은 이미 다른 시·도에서는 우리 도처럼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부분적으로 통폐합을 해서 좋은 사례를 남기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받아서 중앙차원에서도 좀더 과소동은 통폐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기본방향과 지침이 있었고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27개동을 해가지고 엊그제도 부시장, 부군수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률적으로 어떤 과소동이라고 했을 때 인구 하나만을 가지고 기준을 해서 획일적으로 잣대화해서 이걸 자르고 붙이고 하는 것보다도 좀더 지방에 5,000명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통합해야 할 지역이 있고 그 미만이 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연혁적으로 보나 지리적으로 보나 여러가지 환경적 여건으로 봤을 때 그대로 존치해야 할 데가 있는 것이니까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대원칙은 그런 식으로 가되 시·군자체에서 다소 조정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으면 그대로 인정을 해달라 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성범위원
한동안 인수위원회에서 읍·면·동 폐지문제가 나왔었는데 그것은 아직 중앙에서 어떤…….
무광
이무광내무국장
그것을 전제하고 이것이 추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성범위원
전제로 한 것은 아니고, 그런데 아직도 중앙의 통폐합 문제가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광
이무광내무국장
그런데 그것은 행정계층구조의 다단계 구조에 관한 근본적인 검토문제가 되는데 어떠한 형태가 되든 아까 정형만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종합복지센터로의 역할과 기능으로 부여하고 기본업무는 상위계층으로 옮겨주는 그런 방안 이런 것들도 검토가 되지만 어떤 형태가 됐든 나중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현재의 과소동을 통폐합했을 때 그렇게 또 안 되는 법은 없는 것이거든요. 효율성을 현재의 입장에서 높여나가자 하는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성범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대리
네, 채기창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창
채기창위원
우선 자료 한 두 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장기 국외훈련자에 대한 작년도 현황하고, 다음에 교육훈련생 해외연수한 현황이 있나요?
무광
이무광내무국장
그게 국외훈련 현황…….
기창
채기창위원
그런데 사업비라든가 명칭은 다르게 돼 있습니다.
무광
이무광내무국장
장기과정, 단기과정…….
기창
채기창위원
장기국외훈련이 있고 다음에 교육훈련 해외연수라는 게 또 있고, 왜그러냐 하면 작년에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해외파견자 전체현황을 좀 알려 달라고 했더니 어디엔가 보니까 상당히 여러 명으로 돼 있었는데 현황 준 걸 보면 3명인가 4명밖에 안 나와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자료요청 과정에서 파견자료니까 그런가, 일단 우리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해외에 나가 있는 전 공무원에 대한 이런 부분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3명밖에 안 돼요.
무광
이무광내무국장
그거는 저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에 대한 의사전달 과정에서의 차이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기창
채기창위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용어가 다르고 사업비도 다른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
무광
이무광내무국장
일단은 지금 요청하신 것은 해외에 나가있는 공무원의, 임시출장으로 나가있는 것 말고 장단기적으로 나가있는 공무원 현황을 달라 그런 말씀이죠?
기창
채기창위원
우리가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공무원, 장기건 단기건 연수훈련, 교육, 파견 전체 포함해서 작년의 실적이 나온 부분 그거하고, 또 한 가지는 경기도장학관 운영에 대한 현황 및 입사요건이랄까 운영방침이랄까 이런 현황하고…….
무광
이무광내무국장
장학관의 기숙사 현황…….
기창
채기창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몇 명이나 경기도에서 입사를 했고 일반적으로 예산은 어떻게 지원이 됐고 어떻게 운영이 됐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일반현황, 수용했던 인원, 지역별로 어느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입사를 했다, 어느 지역에 몇 명 어느 지역에 몇 명, 각 시·군별로 그 현황을 좀 알려 주십시오.
무광
이무광내무국장
기숙사 입소 수용현황을 얘기하시는 거죠?
기창
채기창위원
그리고 예산 운영범위, 현황 전체예산, 그러니까 우리가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 또 아니면 학생들이 내는 운영비…….
무광
이무광내무국장
그러니까 기숙사 운영에 관한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창
채기창위원
그렇죠.
무광
이무광내무국장
그러니까 기숙사 운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대학생 몇 명이 들어와 가지고 그 대학생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데 들어간 예산이 얼마고 비용이 얼마였느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기창
채기창위원
다음에 학생들이 내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자료로 좀 주시고 아까 이성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이재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해외훈련이랄까 연수랄까 이런 부분에서 이성범 위원님은 해외연수를 하는데 이거는 거의가 공무원들의 보상차원에서 해외여행 아니면 견학, 연수 이런 식으로 나가는 부분 이것을 IMF시대에 외화절약을 위해서 줄여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재혁 위원님은 공무원들이 앞으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로 더 나가서 많이 배워와야 한다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두 분이 다 일리가 있는 얘기 아닙니까, 필요없는 외화낭비는 줄여야 할 것이고 꼭 행정에 필요한 전문지식,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오히려 더 많이 나가서 배워와야 할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연수를 했다든가 파견근무를 했다든가 전문기술을 배웠다든가 지식을 얻은 공무원들이 적재적소에 와서 근무를 하지 않고 그냥 타 부서로 가서 그것이 필요없이 사장돼 버리는, 전문기술을 배워와 가지고 사장을 시키는 그러한 인사 이것이 지금까지 많았었기 때문에 이재혁 위원님은 그런 부분을 연수시키고 훈련을 시켰으면 그 분야에서 뭔가 획기적인 개발과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직책에서 능력발휘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많이 배출돼서 전문적인 공무원으로서 위치를 가지고 능력발휘를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그것이 일단 한 번 나가서 해외 구경이나 하고 와서 그것을 활용을 안 하는 그러한 예산은 절대적으로 앞으로 절약 감축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두 분이 다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만약에 해외 장기훈련을 한다든가 연수를 할 때에는 철저한 선발과정에서도 그 직능에,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직종으로서 공무원으로서 능력발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되고 또 갔다와서도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러한 철저한 방침 이것이 꼭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해외연수의 목적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이것이 그냥 공무원의 보상차원, 여행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런 목적달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꼭 좀 국장님께서 도정을 이끌어 가는데 전반적인 정책입안이 되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대리
채기창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8년도 내무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17일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최될 예정이오니 지역구 사정이 바쁘시더라도 가능한한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