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71회 임시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준태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택시요금조정에관한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교통국 TOP (10時 16分)

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회 일정 가운데서도 오늘 저희 택시요금조정계획안에 대한 보고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IMF 한파로 인한 LPG 값 인상 등으로 업계가 택시요금 인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어려운 가계사정을 생각할 때 여간 고민스러운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양자를 최대한 조화시켜 가면서 안을 마련했습니다만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 요금을 결정하고 이를 계기로 해서 택시의 서비스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조정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參 照) ․交通局1998年度業務報告書 (交通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문1답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永揆委員입니다. 우선 물가대책위원 분들이 어떤 분인지 명단이 있으면 좀 밝혀주시고, 그 분들의 임명권자는 누구인지,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먼저 버스요금도 우리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의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것을 우리의 입장에서는 대충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무력감을 느끼면서 왜 오늘 이 보고를 듣고 있는지조차도 시민들 보기에 죄송스럽게, 부끄럽게 느껴진다 그래서 그것부터 우선 밝혀 주시죠.

시의 물가대책위원은 위원장이 현재 시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입니다만 통례적으로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세 분의 위원님이 참여를 하고 있고, 언론인 한 분, 전문가가 두 분, 유관기관에서 국세청이라든지 공정거래위원회, 또 부산통계사무소, 한국은행 부산․경남본부 부지점장, 또 부산상공회의소 사무국장해서 유관기관에 다섯 분, 또 소비자보호단체인 대한주부클럽 부산지회장, YWCA 사무총장, 한국소비자연맹 부산지부장, 한국부인회 부산지부장, 전국주부교실연합회 부산지부장 해서 소비자단체가 다섯 분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위원이고 임명권은 부산시장한테 있습니다.

임명권자가 바로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의 소위 시장님의 의향에 대충 따르고, 자기 주관성이 과연 있는지 그 분들이, 또한 아니할 말로 보니까 업자들의 로비를 당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 도대체 한 마디로 우리 의회는 뭐하는 것인지 이런 무력감을 느낀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지적의 말씀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모든 제도라는 것이 선후가 있는 것이고 전문성이 있는 위원회가 있는 것이고, 의회는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고, 또 의회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한데 모든 것을 의회에서 전부를 결정하기는 여러 가지로 무리가 있을 겁니다. 아마 만일에 의회쪽에서 요금결정권이 갔을 때 시민들에 대한 더많은 부담을 안을 것 아니냐 그런 측면도 없지 않고, 다만 우리 建交委에서 중요정책 사항으로써 의견을 제시를 하고 또 거기에 세 분 의원님들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회의 의견은 감안이 되어서 반영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시고, 며칠전에 언론에 보니까 부산은 그야말로 서울 눈치보고 따라서 한다 하는데 아까 요금인상을 보니까 역시 서울에 비교를 해가지고 다른 아직 타시․도에는 아직까지는 안올린 것 같은데 바로 서울 따라서 가는데 서울 보고 그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언론 지적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실제 물론 전에는 건교부에서 바로 95년만 하더라도 같이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되던 것이 시․도 자치제가 확대가 되면서 시․도 실정에 맞는 요금조정을 하라 이래서 권한이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만 각시․도 공히 특히 광역시의 경우는 서울과 여건도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또 지자체에 대한 훈련도 덜 되어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서울의 입장을 따라 가는 그런 흐름으로 일부 가고 있습니다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번에 버스요금문제만 하더라도 저희 부산시의 경우는 하나로카드라는 것이 서울 보다는 다른 이질적인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충분히 감안이 되었고, 그런 것이 서서히 이제는 지역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변화되어 나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하고 많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李永揆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裵鶴喆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 택시요금조정계획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동남은행에서 발급해 주는 전자수첩 카드만이 택시요금을 줄 수 있는데 미성년자와 또 수입이 없는 사람, 급한 사람들, 학생들에게는 발급해 주지 않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또 택시가 70만원 이상의 고액을 들여 시설을 투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과다투자라고 봐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택시에 대해서는 전자지갑 카드를 발급 받은 자에 한해서 택시를 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사실상 여러 가지 부모한테 돈을 타쓰는 입장인데 만일에 전자지갑카드를 발행해서 했을 경우에 상당한 부분 낭비적인 요인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는 당연히 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를 등하교시에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지만 택시문제 만큼은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좀 차별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래서 당초에는 학생들도 같이 전자지갑 카드를 다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해오다가 중간에 조금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첫째, 이러한 학생들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조금 바뀌었고, 또 이것이 왜 동남은행만 구좌개설만 했을 경우에 전자지갑 카드를 받은 자만 탈 수 있을 경우에 무수한 은행들이 시중은행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동남은행에만 통장개설을 하는 이런 제한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서 특히 서민들은 과연 하나로카드를 가지고 전자지갑 카드를 가지고 택시를 많이 타겠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의문들이 중간중간에 문제점이 제기가 되어서 일단 미성년자는 제외시키고, 학생들도 제외시키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것은 타당한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4월달이 되면 후불제도를 한다든지 또 하나로카드를 우리 대중교통카드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콤비카드가 외국에서는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활용해서 전자지갑 카드가 아니더라도 일반 학생도 그것만 가지면 7만원만 입금되어 있으면 택시를 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개선안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마 장기적으로 시간이 걸릴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고 70만원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상 이것은 그동안에 처음에는 100만원하던 것이 많이 다운이 되었습니다. 다운이 되어서 70만원까지 낮추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오히려 지금은 환차손 문제가 되어서 오히려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저희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만원이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만, 이 택시는 우리 급한 사람이 탑니다. 아무 우리가 수입이 있든 없든 이것 위급한 상황에 쓰는데 이 또 전자수첩카드를 열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다면 택시의 업주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특히 운전하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말썽이 많을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만,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이것 뭐 급한 사람이나 누구라도 탈 수 있는 요새 대학생들이 좀 그 한다 이러면 자기 차 안가지고 또 어떤 카드 안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별로 없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책을 좀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항상 우리가 정책이라는 것이 대체수단이 없으면 한 가지만 하다가 그것이 예를 들어서 현금이 없다, 이럴 때는 카드 쓰면 되고 또 카드를 안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금을 쓰면 되고 이것이 대체수단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급할 때 그것은 크게 문제가 안되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다만 저희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 실제 개인택시, 법인택시 해서 약 2만 3000대 됩니다만, 약 70만원 계산하면 막대한 돈이 됩니다. 한 200억 이상이 되는데 그러면 200억 이상을 투자를 하고 과연 그것이 제대로 실효성있게 활용이 되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8월달까지 개인택시건 법인이건 전면적으로 달아지면 이것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뭐겠는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콤비카드 도입도 검토를 하고 또 지금은 바로 직불제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후불제도로 전환을 해서 그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그래서 업체도 득이 되고 또 사용자도 편리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데 현재는 7,000여대 달고 있습니다만, 이 운전기사들이 스스로 활용방법을 잘 모른다든지 또 의도적으로 현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특히 우리 나라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달라 이래가지고 시비가 붙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교육을 통해서 또 행정지도를 통해서 충분히 조치토록 하고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택시운전사들이나 사전에 이것 교육이라든지, 또 여기에 우리가 요금을 올리는 것도 좋고 어떤 문제도 좋지만 사전교육을 통해서 이런 위험의 요소, 시비의 요소가 있는 것은 사전제거를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해야 될 줄 아는데 여기에 대한 좀 사전대책 또 대비 뭐 70만원이 우리가 많다고 봐지지만 여기에 대한 것도 줄일 수 있는 방향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裵鶴喆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趙修亨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중위원입니다. 크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앞선 배학철위원님의 질의 내용하고 중복이 됩니다만, 서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 이해는 갑니다만, 첫 째 택시요금카드 문제입니다. 전자지갑카드로 이용을 한다는 것, 여러가지 앞선 학생도 나왔고 외부인도 이런 지갑카드 없어 가지고 불편하지 않겠느냐, 또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 또 불편할 것이고, 또 하나 국장께서도 답변에 낭비요인도 있어서 걱정이다고 또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카드는 운임만 사용합니까 전자지갑카드는 다른 것도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어떤 일반 이런데 상거래라든지 뭐든지…

전자지갑은 신용카드가 될 경우는 상거래도 가능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입니다. 신용카드기 때문에 70만이든지 해 놓으면 그것 가지고 다른데 써 버리고 뭐 택시타려고 하면 사용 못하고…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부모들의 부담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그런 것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세가 낭비를 줄이고 건전소비를 해야 할 입장에서 여러가지 카드남발요인이 되고 옥상옥이 돼가지고 신용카드의 남발을 가져오는 그러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정말 걱정입니다. 또 아까 콤비카드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또 카드에 여러가지 카드를 만드는데 꼭 카드를 하려면 하나로카드를 좀 확대실시 해가지고 그 택시운임 아니고는 다른데 사용치 못하는 이 하나로카드 말입니다. 이것을 좀 확대실시 하든지, 안그러면 전자지갑카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택시의 수송분담율이 우리 부산에 20.8%입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본위원이 생각해서도 타 도시와 타 외국과 비교했을 때는 너무나 큰 우리 부담율인데 말입니다. 그야말로 이것은 대중교통수단입니다. 그지요 대중교통수단인데 이런 20.8%가 왜 택시를 이용하느냐 하면 대중교통의 다른 우리 지하철이라든지, 버스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 택시를 시민들이 사실 이용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집에서 어느 목적지에 갈 때 버스를 탈려면 또 한참 걸어가서 타야 되고 지하철 탈려고 해도 한참 걸어가야 되니까 택시를 이용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어딘가 모르게 대중교통수단이 되었습니다. 부산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대중교통수단인데 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그 많은 택시이용승객 20.8%라는 이 시민들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정말 불편을 많이 줄 것 같애요. 오히려 이런 20.8%같은 오히려 이런 것은 저렴하게 해서 대중교통수단으로 만들든지, 뭐 모범택시 같은 것도 올려가지고 고급화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다른 8점 몇 프로 서울이라든지 오히려 이런데는 고급화 해가지고 이 분들은 8.2% 요금이 많이 올라도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이 이용합니다. 이 프로테이지는. 그러나 10%, 20%까지 가는 이 10%는 요금이 싸기 때문에 택시, 버스를 타려고 하니 불편하고 지하철 타려고 하니까 불편하니까 택시를 타자 조금 비싸더라도 이용하기 때문에. 만일 요금을 올려지면 그런 승객들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되는데 부산의 교통여건상 지하철이라든지 버스의 편리함이 없는 상황에서, 대중교통의 편리함이 없는 상황에서 정말 시민들한테 불편을 가중시킬 것 아니겠느냐 하는 제가 노파심에 걱정이 됩니다. 정말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뒤에 서비스문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택시서비스를 개선하자 요금만 올려주면 서비스가 개선된다 서비스는 회사에서 개선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택시는 운전사의 마음입니다. 운전사가 친절하면 서비스가 최고 좋습니다. 운전사입니다. 뭐 횡폭운전이라든지, 뭐 속도를 낸다든지, 난폭운전, 난폭운전을 하게 되면 불편한 것이고요. 승객이 불편하고. 또 친절하지 못하고 퉁명하면 우리 시민들 기분도 상하게 만들고 그래서 서비스는 운전사에게부터 온다고 봤을 때 지금 여러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반택시의 기사들이 택시요금을 올린데대해서는 부정적이고, 또 개인택시 기사도 제가 타고 갔을 때는 부정적입디다. 한 일례를 들면 60대된 개인택시 기사입니다만, 오랫동안 운전을 했답니다. 지금 IMF 오기 전에는 10만원, 11만원 가져 갔는데 지금은 일을 더 많이 해도 6만원 밖에 못가져 간답니다. 손님이 없어요. 그래도 다만 6만원이라도 가져가니까 다행이다 이거죠. 남들도 명예퇴직되고 정리해고되고 다 못버는 상황에서 자기 6만원 가져가기 때문에 생활하기 때문에 괜찮다 이거지요. 그러나 만일 요금이 올라가지고 이 6만원이라도 못가져갈 경우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대단히 걱정을 합디다. 그러면서 일반택시 기사도 사납금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불평이 있을 때는 불편할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자기 맘이 불편하면 손님에게 서비스의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하는 걱정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뭐 국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됐습니다.

예, 택시요금카드 전자지갑카드 문제에 어떤 신용카드가 될 경우에는 낭비요인이 분명히 있다 그 말씀 적절한 지적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학생이나 서민층은 사용 안하는 방향이 옳지 안겠느냐, 그렇게 가 주는 것이 옳다고 봐지고, 콤비카드 문제는 신용카드 기능이 없는 카드입니다.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학생들한테 주면 버스, 택시, 지하철은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신용카드 기능이 없는 콤비카드를 도입을 할 경우에는 학생들의 어떤 낭비라든지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줄일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제 택시수송분담율은 20.8%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분명히 아까 대중교통수단이 되어 있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계에서는 준대중교통수단이라는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결국 바람직스러운 그런 현상은 아닙니다. 서울이 지금 8%, 선진국이 5%내외입니다만, 저희들이 전망하건대 지하철2호선 개통이 되고 적어도 우리 부산에 3호선까지만 개통이 되면 적어도 10%내외로 떨어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2호선이 될 경우는 15%, 3호선이 될 경우는 10%내외 이래서 선진국수준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동안에 적어도 3호선까지 개통이 되는 적어도 앞으로 3, 4년동안만큼은 현 분담율을 어느 정도 유지해 가지 않겠느냐 그러나 20%는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은 합니다. 문제는 이것을 버스나 지하철을 흡수하는 것이 큰 과제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지하철도 하나로카드 사용자에 대해서는 어른은 10%에서 15%, 학생은 20%에서 25%, 5% 할인율을 높였습니다. 이것은 이 서민층 학생층을 지하철로 흡수하자는 하나의 전략 측면에서 할인율을 낮췄고, 버스도 하나로카드를 쓰고 보니까 승객이 오히려 조금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동전이 없어서 버스를 타지를 못하던 사람이 하나로카드를 가졌을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시청앞에서 서면을 가더라도 가는 노선이 많기 때문에 그냥 카드를 가지고 타서 오히려 택시승객이 버스로 전환 안되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버스에 어떤 개선대책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앞으로 추진해서 승객을 흡수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개선의 초점은 운전자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운전자를 서비스개선하기 위한 의식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 교육으로 바꿀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건교부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지시하고 있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문제입니다. 일부 지금 민노총이나 일부에서는 완전월급제를 하자는 측면도 있고, 한국노총의 입장은 조금 다르고 하는 입장은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버는 만큼 회사에 납입을 하고 또 생활에 어느 정도 생활은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봉급을 주고 그렇게 하면서 일을 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조금 봉급을 업적급으로 더 주고 또 불성실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조금 봉급을 업적급을 좀 낮추고 이런 점을 차별화를 해서 앞으로 가야만이 돈하고 결부돼야만이 서비스가 개선되어진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전액관리제쪽으로 가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를 신뢰할 수 있는 틀이 뭐냐 그것이 타고미터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타고미터기를 이번에 요금인상조정과 더불어서 전면적으로 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타고미터기가 되고 또한 우리 시민들이 하나로카드를 많이 쓸 경우에는 그것이 전부 노출이 다 되게 됩니다. 노출이 될 경우에는 그야말로 투명하게 조금은 지금보다 많이 개선되는 방향이 안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우선 큰 정책의 틀은 전액관리제쪽으로 가면서 교육을 통해서 또는 저희들이 일일히 신고받고 조치를 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단속을 좀 철두철미하게 해서 교육과 단속, 또 제도적인 장치 등으로 해서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孫泰鈺委員입니다. 저는 택시요금은 항상 자율화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국민들이 좀 게으르지 않나 싶습니다. 5시부터 대중교통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있는데 급할 때 타는 사람, 또 조금 생활이 괜찮은 사람이 타는 것이 택시라고 생각하는데 며칠전부터 택시요금에 대한 언론에 항상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개인택시, 회사택시 한 열 번 가까이 타 봤어요. 그래 제가 건설교통위원이다 하는 것도 밝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 곧 우리에게 의안이 올라올 것인데 당신들은 요금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 주면 좋겠냐 하는 것을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인상을 요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90%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이것 올려봐야 사납금만 올리고 손님 줄어지고 우리 사실 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내가 아마 9명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올려주더라도 조금만 올려줘도 됩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기들이 볼 때는 현행대로 사주들이 뭐 이익금에 별 손해가 없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리고 개인택시는 자기가 사주인데도 별 인상을 원하지 않습디다. 그래서 내가 어제도 예식장을 마치고 택시를 타면서 곧 우리가 월요일날 아마 상정할 것인데 당신 이것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주행은 어떻고 기본요금은 어떻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실 어제 탄 택시기사도 올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과도하게 올려버리면 자기들만 골탕먹는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솔직히 들었거든요. 그러나 요금인상에 대해 반대하는 위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사주측과 택시기사와의 뭔가 의견일치가 안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이것을 올려야 된다고 무슨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공청도 한 번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뭐 우리 직원들도 저 같이 택시를 일부러 타서 그런 의견청취도 했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하겠습니다만, 솔직히 제가 건설교통위원으로서 의무감을 가지고 일부러 택시를 열 번정도 탔어요. 저는 제 차가 있기 때문에 택시를 안탑니다만, 일부러 탔습니다. 그런데 거의 90%가 요금인상에 대한 반응이 안좋습디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한 번 조사를 해 봤는지 또 기사들이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데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현실감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택시요금이 자율화 돼야 한다 하는 것은 시장기능에 맡기자는 큰 틀에서 저도 찬성을 합니다. 이것이 앞으로는 신고제쪽으로 먼훗날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동의합니다.

문제는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여러가지 어려움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분명히 일부측에서는 요금인상을 특히 운전자입장에서는 반대하는 목소리를 분명히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전화도 오고 여러 보도를 통해서나 실질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여러 루트를 통해서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인택시조합이나 법인택시조합에서는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는 요금인상 요청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접수를 해 놓고 있고, 개인택시조합에서도 저희들 공식적으로 접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개개인의 운전자 입장에서는 반대도 할 수 있다. 우선 반대의 요인 첫 째 하나는 손님이 줄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손님이 적어도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차율이 75%됩니다만, 이것이 50%이상이 넘어간다는 것은 이것도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보다 손님이 줄어지기 때문에 요금을 올려받아 별반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인상을 반대하는 일부의 얘기가 있습니다. 있고, 또 법인택시운전자들의 반대의견은 사납금이 올라간다, 사납금이 올라가고 그렇게 사납금이 올라가면 적어도 자기들이 하루 얼마씩 가져가는 그 돈의 액수가 크게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 인상을 반대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제가 참 업무를 다루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왜, 근로자가 고용자, 피고용자 입장에서 회사가 잘돼야 나도 잘 된다 어떤 공동체적 그런 생각을 가지고 회사일에 임해야 되고 또 자기들도 거기서 보람을 찾고 또 봉급을 받아가서 고맙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사업주는 사업주고 나는 나고, 사업주야 죽든 말든 나는 생활이 돼야 되고, 나는 벌이를 해야 되고, 이런 고용자, 피고용자 관계를 가져가면 과연 이 사회가 제대로 가는 사회냐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월급제, 전액관리제로 가야 되겠다, 전액관리제로. 그래야 버는 것 만큼 갖다 넣고 거기서 봉급받아야 사용자에 대한 고마움도 알고 그래야 서비스도 개선이 되고 난폭운전하고 하는 이유중에 장거리정차하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가 집에 돈을 가져가는 것을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사납금 채우고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그런 난폭운전, 장거리 정차, 승차거부 이런 서비스 어떤 불손사례가 생기는데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액관리제가 되어야 되고 전액관리제를 하려면 적정한 요금인상이 돼서 그 업계에 업을 하시는 사업자도 살고 또 봉급은 적정하게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산시도 마찬가지고 적정한 전액관리제 기반을 마련한다는데 큰 뜻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문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소위 매일 자기가 수입을 올리고 있는 기사들이 소위 요금인상에 반대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회사운영에 대해서 전연 모르고 있다는 사실인가 그것이 의아스럽네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이 회사도 생각하고 자기 수입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제가 느낀 것은 사실 “요금인상하면 손님 팍 떨어지고 우리 골병 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그 기사가 제일 많이 알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회사측에도 알 것이고. 자기 택시를 매일 수입을 만지고 있으니까 아는데 왜 반대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앉아서 꼭 요금을 올려줘야 된다는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냐 이것이 제가 정말 좀 국장님 사실 제가 거짓말 아닙니다. 확실히 내가 물어봤는데 거의 90%라 하는 사람이 인상에 대한 반대를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일부 90%가 되는지…

내가 열명중에 한 아홉명 다 반대를 해요.

아마 그런 일부 주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알고도 있고요. 다만 이제 업주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어보면 아마 100% 찬성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올려달라 하는. 이 업주의 입장과 아까 제가 말씀대로…

확실히 맞습니다. 어제 결혼식장에서 택시회사 사주를 한 두사람 만났어요. 그래서 “서울같이 해 주면 안되나.” 이러니까 “아 좀 더해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도 제가 사실 들었어요. 들었는데 저는 택시는 사실 자율화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 본위원입니다. 그러나 어찌해서 자기가 제일 피부로 느끼는 기사가 내 정말입니다. 한 열명쯤 일부러 타 봤어요. 타 보니까 “이것 많이 올리면 우리는 망쳐버립니다.”이렇게 하는 것 있죠. 조금 올려달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면 주행도 올리고 기본료도 올리고 다 올리는 것 아닙니까 할증도 올리고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서 오늘 이렇게 본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말씀인데 오늘 위원님 문제 제기하시는 바대로 업체는 100% 찬성을 하고 또 고용자는 일부 반대를 하고 이런 노사간에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 것이 저는 이것이 비정상적인 방법이다. 비정상적이다. 그래서 이 회사는 죽든 말든 나만 어떻게 하루 일당을 좀 많이 벌어 가져간다 이런 그래서 요금인상을 반대한다는 그런 논리가 과연 타당한 것이냐 물론 시민의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뭔가 우리 사회구조가 노사관계가 파행적이다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이 앞으로 전액관리제라는 하나의 정상적인 제도적 틀안에 서로가 노사가 합의가 돼서 원만하게 되면 노사간에 갈등문제도 해소되지 않겠느냐, 과도기적인 하나의 노사간에 갈등관계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뜻을 받아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孫泰鈺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鐘泰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국장님, 서글픕니다. 저번에 버스요금 조정할 때 사실 저는 퇴장을 했습니다. 퇴장을 하고 요금이 의회 의원간에 합의하에 시나리오까지 나왔는데 변경이 됐습니다. 그것을 제가 굳이 안따지겠습니다. 저는 시민의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그날 상당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나서 좌우지간 어찌됐든지 의회에서 요금권고안이 5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물가대책위원회에 가서 520원이 됐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여기 택시요금 한다고 앉아 있을 필요가 있느냐, 물가대책위원회에 가서 우리 요금자체가 제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돗떼기장사, 보따리장사 하듯이 아닙니까 업자가 2,000원 해주라 하면 시에서는 1,000원 그렇게 깎아 내려가는 것입니다. 시에서 1,000원하면 의회에서 800원 하면 물가대책위는 700원 이렇게 되는 이런식으로 되어 왔는데 이번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어떻게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가는 제가 들어보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격론을 벌이고 문제도 있은 부분을 전달이 제대로 안됐다,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가 연말에 시간에 쫓겨서 그 중차대한 시민의 요금이 10원 오르면 90억원이 1년에 시민의 지출이 생기는데 요금이 120원이 올랐습니다. 1년에 1,000억이상의 지출이 늘어나는 이런 중요한 회의를 두 시간만에 두시간도 안 걸렸다 들었습니다. 보고하는 시간 다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국장께서 물가대책위원회에 어떻게 우리 의회 의견이 전달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朴委員님 서글프다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것은 위원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씀이고, 저는 의회의 뜻을 제가 한 번도 훼손할 의도는 추호도 없었고, 지금까지 존중해왔고, 앞으로도 존중할 겁니다. 다만 좀 아쉽게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전달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분명히 의회의 의견은 그 때 3안으로 해서 500원으로 제시해서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분명히 우리가 물가대책위원회에 제출했고, 교통국의 안은 그 때 2안일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도 하나로카드를 예로 들면서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뜻을 분명히 제가 소신껏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달했고, 분위기는 분명히 부시장님을 통해서 전달해서 격론이 벌어졌다는 내용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직접 참석은 안했습니다만 제안설명자는 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이 가서 설명을 드렸고, 우리 의회의 뜻도 분명히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에 쫓겨서 너무 가볍게 다룬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의 말씀인데 저는 위원님들의 입장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건교위원회가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조례상의 범위를 너무 넘어서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이 위원들이 적어도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해온 위원들을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 분들도 분명히 전문가들입니다. 한 분 한 분을 보면 부산에서 그야말로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고, 그 분들도 자존심도 있을 것이고, 그 분들의 권위도 인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너무 그렇게 휘몰아쳐서는 안되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전달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달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말이 ‘어’하고 ‘아’하고 다릅니다. 사실 그 날 회의 분위기를 잘 전해 들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저는 시의 관계 위원회에 갈 때마다 왜 위원장은 항상 공무원이 해야 되는지, 이 지방자치시대에. 회의는 주도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저도 여러 번 그런 것을 봤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장께 물을 문제가 아니라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만 느낀 점을 말씀드린 것이고, 물가대책위원회가 위원님 개개인은 부산시에서 상당한 어디 내노라 할 만한 분들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버스요금을 심의할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있느냐, 그냥 그 날 왔을 뿐입니다. 아무 자료 없이. 2～3일전에 자료 받잖아요. 2～3일전에 자료 받아 가지고 전부다 직장이 있는 분입니다. 2～3일전에 자료 받아 가지고 아예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의원들 보다 더 관심이 있는 일은 잘 알지만 관심이 없는 일은 잘 모릅니다. 전부다 개개인의 특수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분입니다. 2～3일전에 자료 받아 가지고, 여러분, 1안, 2안, 3안이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요금조정은 있어서는 안되겠다. 앞으로 사실 제가 주장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택시요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택시요금같은 경우도 업계에서 자료를 내놓습니다. 업계의 자료를 가지고 검증을 합니다. 시에서. 검증을 해가지고 업계에서 업계 편리대로 자료를 내가지고 택시요금을 기본요금을 1,500원 하자 내놓으면 시에서는 회계법인이 부산에는 몇 개 없는 모양이라고. 산동 아니면 영화회계법인에서 거의 하더라고. 그 두 군데 중에서 검증합니다. 검증해 가지고 업계에서 올려놓으면 얼마 깎자, 업계에서 1,500원 내놓았으니까 우리 한 1,300원 하자 그런 식의 여기 계신 공무원이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결과는 그런 식으로 협의가 됩니다. 에이, 1,500원 좀 비싸다 좀 깎자. 그 요금의 결정과정에 시민의 의견은 반영이 안되고 무시가 된다 이겁니다. 그런 중간의 절차를 만들자 이겁니다. 그러면 업계에서 요구가 있다, 요구를 할 적에는 업계의 어려운 사정, 운전자분들의 어려운 사정, 그리고 여러 가지 인상요인을 가지고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시에서 그것을 검증을 할 것이 아닙니까 검증결과를 다시 언론에 알리든지 여론을 통해서 공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검증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이정도 요금은 적당하다 이렇게 됐을 때 요금을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론적이고 제 말에 모순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시민이 중간에 개입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 말 없이 업체요구 얼마다 시 얼마다 밀고 당기고. 이래서 업계도 괜히 욕 듣고 사실 저는 관련업종하고 전혀 관계 없지만 업계도 최소의 요구를 안했겠습니까 나름대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많이 올려가지고 손님 없으면 좋을 일이 크게 없습니다. 기사분들도 조금 나은 생활을 요구합니다. 지금 요금이 이 상황에서는 더 늘어 날 수가 없습니다. 요금이 오르긴 오르는데 내 봉급도 얼마나 오르겠느냐 그겁니다. 그것 아무 대책 없이 업계에서 요금 내놓고 시하고 해가지고 시장 장사하듯이 가격 협의해 가지고 결정되어 버리니까 항상 3자란 말입니다. 운전자도 3자, 시민도 3자, 요금협상은 업자하고 공무원하고만 거의 합니다. 그 외에는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런 일이 없으면서도 공무원하고 업자의 유착관계, 의혹이 싹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요금 오를 때마다 차를 세우니 마니 1년에 한 번씩 이 짓을 우리 부산시가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대충 요금이 오른다고 하면 요금 오르기 한 3개월전부터 시에서 인상안을 받아 가지고 협의를 하고 그래가지고 또다시 시민한테 해가지고 이런 식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요금정책을 펼 때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공무원과 업자들의 불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요금결정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버스가 이번에 요금이 올랐습니다. 보통 부산에도 두 번은 타야 됩니다. 또 부산에는 산동네가 많습니다. 산동네로 가려면 또 차를 두 번 보통 타야 되니까 한 사람이 타도 1,000원입니다. 1,000원이 넘죠. 이제는. 1,000원이 넘는데 택시도 1,000원입니다. 누가 뭐 타겠어요. 택시는 집앞까지 태워다 주는데. 그러니까 요금체계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 생각에서는 기본요금은 1,500원도 좋습니다. 좋지만 시간요금도 지금 현재로는 크게 문제가 안되는 것입니다. 시간요금도 줄이는 것은 좋은데 거리를 줄이는 부분은 사실 한 250m 안돼서 한 번 뛰는데 앉을 때마다 가만 앉아 있다가 턱턱 놀래집디다. 200m도 안가서 뛴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기본요금을 더 올려 주더라도 거리요금은 제한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업계에서 내놓은 자료를 검증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요금을 내는 아주 단편적인 요금인상 보다는 조금 넓게 다른 교통수단하고 연계를 해봤을 때 이런 문제도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기본요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항상 상대도 있다는 것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직접민주주의입니다. 400만이 정책에 다 참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러나 400만도 한 국가 이상이 됩니다. 지금 200여개의 국가가 있습니다만 인구가 10만, 20만 국가도 있습니다. 대의적으로 현실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대의제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또 대의제가 있고, 또 전문가 위원회가 있어서 정책결정이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떤 프로세스가 아주 합리적으로 잘되어 있다고 봐집니다. 첫째, 요금인상을 할 때 업계에서 스스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신뢰할 수 있는 한국경영연구소에서 원가계산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고, 일단 우리가 한 번 걸르자, 걸러서 그것이 타당한지 아닌지 여부를 한 번 따져 보자. 그래서 전문 회계법인에 검증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400만 시민의 의견을 못들어 보기 때문에 우리 건교위의 의견,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의견을 듣고, 또 그 의견을 붙여서 전문가 위원회에 가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시장이 결정을 한다. 이러한 좋은 제도적 틀을 갖다가 더 이상 어떻게 하느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방향은 저는 옳다고 봐지고, 물론 공청회를 하자 하는 측면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공청회하다가 날새고, 회의하다가 날새고 이러다가 나라는 어디로 가든지, 시는 어디로 가든지 이렇게 우리가 비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측면도 분명히 반작용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사들의 봉급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지금 사실상 우리 1인당 4인 가족이 한 달에 지출이 약 140만원 수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기사들의 봉급이 70만원 수준입니다. 거기다 하루 얼마씩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120만원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지출 135만원정도 보다 120만원 가지고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들 어려운 것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정도 요금인상과 더불어서 전액관리제는 적어도 130만원 수준은 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인건비를 20% 반영해주자는 2안도 이렇게 하면 적어도 저희들 분석으로는 124～125만원선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4인 가족 기준 지출에 비하면 적지만 앞으로 그래서 인건비 20%를 반영한 합리적으로 우리 나름대로 고심 끝에 안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민이 자꾸 빠져 있고 업체와 공무원 둘만이 결정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자꾸 하십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 시의회의 대표기관인 建交委에서 우리가 듣고 그 의견을 붙여서 우리가 제출하는 그러한 프로세스를 거치고 있다는 것도 방법상에 아주 제가 볼 때는 바람직스러운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기본요금을 1,500원으로 하고 거리나 시간요금을 조금 낮추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것도 일부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통례로 보니까 한 번 차를 타면 평균거리가 한 5㎞ 쯤 나옵디다. 1인 평균거리가 한 5㎞ 쯤 나오는데 이렇게 봐서 지금 기본요금을 과연 우리가 많이 올렸으면 오히려 시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는 1,300원 수준이었습니다만 만일에 기본요금을 1,500원으로 결정하고 일부 거리 시간요금을 낮춘다고 봤을 때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오히려 더 요금인상을 많이 했지 않느냐. 서울은 1,300원인데 부산은 1,500원 했느냐. 지난번 버스요금 20원 차이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것이 옳으냐 하는 측면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기본요금을 1,300원으로 낮추어주는 것이 오히려 시민들한테는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민주주의 강연도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요금을 결정하는데 너무 거창하게 답변해 주시는데 사실 의회에서 요금의 결정권한이 있다 했을 경우같으면 의회에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마지막 보루하고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운전자 이야기도 경청을 해 볼 것이고, 업체의 이야기도 들어 볼 것이고, 시민의 이야기도 들어 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그런 결정권한이 없다 이겁니다. 결정권한이 없고 그 이후에 우리 의회의 의견은 무시되어도 되는 겁니다. 무시되고 물가대책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도 2～3일전에 자료 받아가지고 요금을 결정합니다.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제 질문에 대의민주주의고 직접민주주의 국장님 강의 받으려고 제가 물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물은 요점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기본요금이 오르고 거리요금이 오르면 많이 오를 것으로 느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본요금 1,500원 하고 250m 쯤 해서 요금이 오르고 있는데 200m로 안하고 250m 그대로 했을 경우에 요금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계산을 해봐야 답은 나오지만 5㎞ 했을 때 1,500원하고 거리가 안올랐을 때 시간은 오릅니다. 계산방법은 알아서 하시면 되고 지금 1,300원하고 거리를 당겼을 때 요금이 이런 차이가 난다. 5㎞를 뛰었을 때, 3㎞를 뛰었을 때, 7㎞를 뛰었을 때 어떻고 어느 것이 싸다는 것 시민이 알면 시민이 알아서 하죠. 시민이 기본요금이 1,500원 ‘아! 비싸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위원님 제 답변에 곡해하신 부분이 있다면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민주주의 강의를 하려고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니고, 제가 답변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가 할 일이 있고, 의회도 할 일이 있고 모든 것을 의회에서 다 결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절차라는 것이 이렇게 합리적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 2～3일전에 자료 줘가지고 제대로 심의가 되겠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인데 저희들 보기에는 규정상은 아마 1주일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대한 저희들이 요사이는 시간에 맞춰드립니다. 문제는 서류를 언제 받고, 물론 우리가 규정에 맞게 전달을 해주는 것이 도리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설사 그것이 조금 늦게 갔다 하더라도 그것이 요금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위원들의 어떤 업무에 임하는 자세의 문제이고, 충분히 이러한 문제는 위원들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요금 결정권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 한 분께서는 자율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의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지금 그런 이야기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왜 버스요금, 택시요금을 예를 들어서 목욕료는 왜 업자의 신고제로 하느냐. 그러면 버스요금은 예를 들어서 인가요금으로 하더라도 택시요금만큼은 어느정도 우리가 10% 이하 떨어주면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시장기능에 맡기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봐지고 언젠가는 그렇게 되리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현실이 우리가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본요금과 이후요금의 비율을 어떻게 낮추는 것이 좋으냐 하는 측면의 말씀은 현행은 지금 기본요금과 이후요금 비율이 100대 80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서울시 요구안으로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100대 73으로 해서 이후요금을 낮춰가는 그런 추세에 있다는 것을 각 시․도 공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朴鐘泰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이 몇 가지 지적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택시요금 조정방안 검토란에 보면 조정방안 1, 2, 3, 4안에 대해서는 학계부터 직접경비, 간접경비, 조정요금이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에 대해서는 직접경비, 간접경비 조정이 기재 안되어 있어요. 기재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재되어야만이 조정요금하고 비교분석할 수 있는데 현행 것은 기재를 안시키고 이번에 조정하는 방안만 기재 시켰다 이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실제 운송원가와 표준 운송원가 이런 용어를 썼는데 이게 언제부터 써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 택시의 운영체제, 도급제 비슷한데 이 체제하에서 과연 표준운송원가 보상적정금을 산출해 낼 수 있느냐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표준운송원가 보상적정요금을 실제 운송원가 보다도 부피 책정해놓고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하면 표준운송원가가 이 정도 되니까 실제 운송원가는 이 정도는 인상시켜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은연중에 표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그냥 지적을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영화회계법인의 용역보고서 말미에 보면 운송조합 또는 운송업체가 제한영업 및 재무제표에 관한 자료, 원가조사 절차에 의해서 수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제시한 자료의 진위여부에 대한 검증과 운수업체에 대한 회계감사 절차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재무제표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본 용역결과가 변동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는 운수조합이나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검증하는 것이 선행된 뒤에 이 용역의뢰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 검증한 실적이 있는지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4페이지에 현행의 총합 운송단가만 제시가 되고 나머지 공란으로 남겨져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의문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금 저희들 업무적으로 깊이 생각을 못하고 실무자가 작성안을 저희들도 그렇게 제출했습니다만 이 이유는 그렇습니다. 95년도에 작성하고 저희들이 요금인상을…

95년 10월 15일부로 인상했어요.

95년 10월 15일부로 인상을 하고 했는데 그 때 근거토대가 94년 2월 15일날 근거를 제시한 그러니까 1년도 조금 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 운송원가에 일률적으로 10%만 가산해서 인상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94년 운송원가에 무조건 10% 이렇게 해서 95년도 요금인상을 책정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공란으로 남겨 놨습니다. 남겨 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차후에 이것은 문제가 있지않느냐 해서 다시 95년도 원가를 재무제표를 분석해서 자료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위원님들한테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지적한 것은 지금 94년도에 제출해 가지고 95년 10월 15일날 인상조치가 10% 인상이 되었는데 그에 따른 이 내역이 적혀 있어야 이번에 인상안하고 비교를 해 볼 수 있다 자료가 성실치 못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죠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제 운송원가냐 표준운송원가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송단가와 표준 운송원가는 이렇게 됩니다. 실제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택시기사들이 저희들이 보니까 평균 여기에서 분석해놓은 것을 보니까 18시간 32분정도 실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을 오버하는 것입니다. 실제 임금협정서상에는 1인 1차는 7시간 20분이고, 2인 1차일 경우는 14시간 20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4시간 20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은 임금협정상의 문제입니다. 그로 했을 때 원가가 얼마나 치이느냐. 그러니까 18시간 32분을 운행하는 것 보다는 14시간 40분을 운행하는 것이 시간이 적으니까 운행거리가 짧아지니까 단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난다 하는 말씀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분석이 된 것이지 추호도 우리가 딴 뜻으로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표준운송원가를 내는 것은 아까 제가 누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택시 사납금제가 폐지되고 이제 전액관리제도로 가주어야 된다. 그러니까 전액관리를 하려면 현재 표준운송원가를 계산해야 전액관리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지금 임금수준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높아지기 때문에 적어도 적정한 봉급을 주고 이것을 앞으로 전액관리제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전액관리제를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표준운송원가란 것을 낸 것이지 딴 뜻은 추호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렇게 한목에 전액관리제를 해서 인상을 시키려면 40%가 넘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시민들의 부담이 많기 때문에 정책적 합리성을 우리가 갖추기 위해서 조금 낮추는 우리가 전액관리제 인건비 20%, 30% 안을 가지고 우리가 2, 3안으로 제시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위원장님 지적의 말씀은 저희들이 검증을 직접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뜻은 충분히 100%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용역결과보고서도 한계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한국경영연구소에서 제출한 것은 설문지를 돌려서 그 설문지를 각 업체별로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용역을 마쳤고, 일단 우리 영화회계법인은 재무제표를 가지고 이번에 원가를 산정을 했습니다. 다만 그 한계가 재무제표라는 것이 과연 회계검사를 받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또 각 업체별로 통일된 서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버스업계나 택시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재무제표 모델 그야말로 전 업체가 공감할 수 있는 통일된 재무제표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정상적인 결산이 이루어지고 회계검사가 되고 이렇게 해야 가장 이상적으로 되겠습니다만 아마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썼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검증을 하고 하더라도 일일이 수입과 지출을 우리가 일일이 확인해서 검증을 공무원들이 해내겠느냐 그런 한계점도 같이 안고는 있습니다.

결국 시측에서는 제시된 자료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지 않고 용역회사에 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용역회사에서 직접 받아서 분석한 자료는 아닙니다.

그러면 사업자측에서 낸 자료가 만일에 요금인상을 위해서 자기네들 유리한 쪽으로 냈다면 모든 자료가 그에 따라서 유리하게 작성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 답변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도 시는 검증하기 힘들더라도 택시업체중에서 가장 부채가 없는 회사를 하나 그래도 잘 운영하는 회사를 모범적으로 하나 선정해서 그 회사에 대한 검증을 한 번 했어야 옳은 일이고, 또 가장 부채가 많은 회사를 하나 골라서라도 한 번 해보고 그 다음에 용역을 의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중에 예를 들어서 하나쯤 지적을 해봅시다. 여기 영화회계법인에서도 나와 있습니까

예, 담당회계사 나와 있습니다.

실제 운송원가계산서 내용에 보면 택시 감가상각비를 97년에 킬로미터당 27원 79전, 98년에 킬로미터당 30원 29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출금액이 나왔는지 영화회계법인측에서 나와서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화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유승범입니다. 저희 법인에서 일반적인 현상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아니, 질의한 부분만 답변해주세요.

택시의 구성을 스텔라 현재의 택시의 구성을 파악했습니다. 스텔라 택시가 몇 대, 회사별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택시의 비중에 따른 구매가격이 있습니다. 그 구매가격을 각 구매업체에 공문을 띄워서 받아서 그것을 택시의 법정 내용연수로 감가상각을 해서 구한 금액입니다.

그렇게 답변하기 보다는 우리가 더 알기 쉽게 택시 차량금액이 얼마로 산정했습니까

지금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택시금액이 보통 720만원정도 합니다. 한 대에. 기억 나십니까

예.

택시차령이 개인택시는 5년 반이고, 일반택시는 3년 반이지만 또 한 1년정도 연장을 할 수 있어요. 법에 따라서. 그러면 약4년 내지 5년인데 어떻게 해서 킬로미터당 27원 79전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가요. 하루에 얼마 뛰는지 압니까 차가.

하루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몇 킬로 뜁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한 400㎞ 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예요

예.

그럼 여기 자료에도 많이 틀리네요

아니, 운행거리하고 영업거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행거리는 공차로 가든지 사람을 태우고 가든지 실제로 뛰는 거리고, 사람을 태우고 가는 거리는 영업거리라 해서 그것은 한 이백 몇십미터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구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현재의 택시대수의 총 취득가격을 구하고, 현재의 만여대의 택시의 총 취득가액을 구한 다음에 그러면 각각의 택시가 4년 내지 5년을 뛰니까 그 법정 세법상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그 세법상 내용연수로 나누어보니까 1년에 얼마의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면 1년에 얼마의 비용이 들어 가는데 그러면 택시가 1년에 얼마를 뛸까를 구해보니까 영업거리가 9억㎞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나누니까 즉 한 해에 들어가는 비용을 총 뛰는 킬로로 나누어서 나온 금액이 킬로미터당 원입니다. 그런 것인데.

그러면 역으로 계산해 봅시다. 지금 답변대로 킬로미터당 30원을 계산하면 하루에 500㎞ 뛴다고 그랬죠

400㎞정도 뜁니다.

400㎞요

예, 그런데 400㎞는 저희들 원가산정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태우고 가지 않았으니까 실차거리를 가지고 기준을 해야 됩니다.

답변이 왜 왔다갔다 합니까 이제는 실차거리로 합니까 아까 조금전에는 400㎞로 답변하시고, 이제는 실차거리로 합니까 실차거리는 이백 얼마입니까

278㎞입니다.

그러면 실차거리를 가지고 계산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 주행거리 및 연간 실제 영업거리를 구하는 산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0원으로 계산하면 한 달만 계산해도 차 가격이 얼마 나오는지 계산해 보시겠어요 30원×279㎞ 한 달에 한 26일정도 가동한다고 계산하면 한 달에 약20만원이 나와요. 한 달에 20만원이 넘어요. 그러면 1년에 얼마입니까

1년에 한 200만원꼴 넘겠는데요.

어째서 200…

240만원입니다. 정확하게.

260만원정도 나옵니다. 여기서 곱하기 4년을 하면 1,000만원이 넘어요. 5년을 하면 1,300만원정도 되고요. 어째 이런 계산이 나옵니까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해보니까 택시의 내용연수가 3.82년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14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산출한 근거가 나오는데.

지금 중형은 4년인데 소형은 없어요. 거의. 그러면 중형은 4년인데 4년이면 거기에서 1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택시는 현재 5년 6개월로 되어 있어요. 개인택시와 일반택시가 거의 반반입니다. 5년을 놓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사실 따지면. 그런데 좋습니다. 답변 그 정도 해놓고 또 한 번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인건비가 킬로미터당 97년에는 26원 77전, 98년에는 29원 18전으로 되어 있는데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면 지금 택시 감가상각비 킬로미터당 가격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실제 택시회사 인건비가 말이죠. 1인일 경우에는 72만 3,180원, 2인일 경우에는 59만 8,296원이에요. 이를 연간으로 계산해보면 지금 영화회계법인이 내놓은 자료하고는 하나도 안맞습니다.

그것이 금방 말씀하신 인건비는 일반관리 인원에 대한 인건비고, 운송원가에 들어 가 있는 인건비는 운전기사같은 경우에는 킬로당 198원입니다. 9페이지 실제…

그러면 더 많고요. 지금 관리인원같은 것 아무 것도 안치고 택시기사만 가지고 봉급을 가지고 계산을 해도 지금 현재 영화회계법인에서 내놓은 킬로미터당 인건비가 약 30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주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 알겠습니까 계산해보세요. 공인회계사쯤 되면 저 보다는 계산에 대해서 머리가 더 좋을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계산해 보세요. 돈이 얼마나 큰 돈이 나오는지.

저희들이 이 재무제표를 일단 어떻게 하느냐 하면 95년도에 107개회사의 재무제표를 다 합산을 했습니다.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재무제표에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와 유류비 같은 경우에는 다르게 분석을 했습니다. 인건비같은 경우에는 임금협약서 및 단체협약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 그러면 1인 1차제와 2인 1차제가 있고, 1인 1차제와 2인 1차제의 현재 업체가 어떻게 이용하고 있느냐 이것을 파악해서 각각의 임금협정서에 나와 있는 금액에다 저희들이 곱하기 몇 프로씩 해서 저희들이 산출을 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인원의 인건비는 총 실제 재무제표상에 적혀 있는 금액을 총 운행거리로 나누어서 산출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틀린 바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적하시니까 한 번 더 그런 논리에서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영화회계법인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가스비가 말이죠. 지금 운송수입금에 차지한 비율이 몇 프로라고 봅니까 비율이요

전체 98년의 예를 보면 유류비의 비율은…

현재요

12%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닌데요, 인상하기 전에는 11.47%가 되고 현재는 약 18.4% 아닙니까

예,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2%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30리터 주지요. 회사가

예.

그렇지요

예.

그러면 리터당 362원 8전입니까 현재 가스값이

362원. 예, 평균가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곱하면 1만 862원 4전 아닙니까 그렇지요, 가스값이 아니, 30×362원 8전 하면 1만 862원 4전이에요. 그것이 지금 현재 5만 9,000원에 대해서 비율을 따지면 18.4%가 나옵니다. 12.4%라 하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예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오늘 우리 자료제시한 총 원가 585원 40전중에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운송수입금에 대한 …

585원 지금…

40전 안에는 지금 국장 답변대로 585원 40전 안에는 12.4%가 차지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12%, 약 12%됩니다.

12%정도 차지한다

예.

지금 현재 실제는 수입금에 대한 가스비용은 18.4% 차지합니다. 현재로서는요. 그러면 과거보다는 95년도 10월 15일 인상할 당시 보다는 몇 프로 올랐느냐, 약 5.9% 약 6%가 가스비가 더 올랐어요. 지금 현재로서. 6%올랐습니다. 그런데 가스비용은 지금 5.94% 정확하게 말해서 올랐는데 95년 10월 15일 인상시기 보다는 현재가 5.94% 인상이 되었는데 현재 지금 여기 택시요금조정방안에 보면 20.19%거든요, 20.19%. 4페이지에. 좀 많이 인상안이 올라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스요금이 5.94%밖에 인상이 안됐는데 어찌해서 요금인상은 20.19%를 시켜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계산방법은 있다가 구체적으로 지금 당장에는 계산방법이 여러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송원가라는 것은 아까 우리 영화회계법인에서 말씀을 드린대로 나름대로 재무제표를 가지고 다만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 저희도 백번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일단 제시된 자료에 의해서 정확한 계산방법을 가지고 산출했다 저는 그렇게 봐지고 아까 무슨 말씀드린대로 그 중에 차지하는 유류비가 제1안의 경우 20.19% 인상률로 봤을 때 유류비가 차지하는 것이 한 12%, 인건비가 약 40%가 증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인건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한 부분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이 됐고, 나머지 차량유지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감안이 돼서 전체적으로는 20.19% 인상요인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운전자 후생복리비가 킬로미터당 45원 32전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택시회사가 운전자한테 해 주는 후생복리비가 뭔지, 내용이 뭔지 그것이 어째서 킬로미터당 45원 32전이 드는지 그것만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12페이지를 보시면 상세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화회계법인에서 산정기준 및 방법 해가지고 법정복리후생비는 택시 1대당 97년 운전기사 및 정비원의 실제 소요인원에 95년 임금을 적용해서 킬로미터당 법정 후생비를 산정을 해서 96년, 97년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97년 법정복리비를 산출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금액이 얼마냐 하는 것은 자료가 없습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교통국에서 아시는 대로 적어도 우리 이 대중교통수단을 관장하고 있는 局으로써 택시회사가 택시운전자에게 복리후생에 쓰는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뭐 피복비가 얼마고, 식대가 얼마고 정도, 후생비 뻔한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택시회사가 킬로미터당 45원 32전이라 하는 복리후생비를 쓰는 회사가 없어요.

그것이 아마 국민연금, 퇴직보험료 뭐 여러 등등으로 법정으로 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학자금 등등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 자료를…

이것이 45원이면 말이죠. 한달에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30만원 돼요, 한달에. 한달에 30만원이나 복리후생비를 회사가 씁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한 번 자료로써…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李重秀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의회가 택시요금인상 조정심의 결정하는 의회가 아닌줄 압니다. 또 택시요금 조정계획은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부산시가 우리 시민의 대표 우리 위원에게 요금 인상에 대한 보고와 설명을 함으로써 충분히 우리 건설교통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다 마쳤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개인으로서 본위원은 지금 현재 이런 보고는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보고서 내용에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부산시는 지금 현재 교통국장은 택시요금인상에 인상안 1안에서 4안중 어느 안이 지금 현재 적정하다고 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94년도 7월 1일부터 택시요금조정결정권이 건교부에서 시장, 지사로 위임되어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6월달에 광역단체장 선거도 있고 하니까 택시회사에 힘을 좀 얻으려고 하면 마땅히 인상해 주는 것이 부산시의 방침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택시 다양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만, 택시 다양화가 지금 현재 교통국의 안인지 앞으로 시행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친절하고 깨끗한 택시상을 정립하겠다고 했는데 그 추진방법에 있어서 친절한 택시, 깨끗한 택시 지향과 법규위반을 안하는 택시상 정립 또 시민에게 친근하고 편안한 택시 이미지 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깨끗한 택시정립을 하겠다고 유인물에 내놨습니다만, 그 중에서 시민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택시 이미지 제고에 있어서 지정복장을 입히겠다 이런 것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복장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콜택시나 모범택시, 개인택시 이런 것들은 제대로 복장을 갖추어 입고 있는데 일반회사 택시만은 사실은 우리가 여러 차를 보고 여러 사람을 봤지만 잘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다양화정책과 또 지금 현재 친절하고 깨끗한 택시상정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4개안중에는 우선 저희 교통국의 입장은 2안이 제일 적정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안은 서울시와 동일한 안이고 이것은 전액관리제를 대비한 20%를 감안한 적정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견을 주시면 의회의 의견과 저희 교통국의 의견을 붙여서 물가대책위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월선거를 의식해서 이렇게 요금 조정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의 말씀입니다만, 저는 분명한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는 경제논리로 풀어야 되고, 행정은 행정논리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과 선거정치행사를 연계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도 않고 앞으로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IMF 한파로 인한 유가인상, 또 근로자들의 어떤 처우개선, 전액관리제, 하나로카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교통국에서 입안을 했고 이것을 시장님까지 결심을 얻은 사항이지 추호도 선거를 의식해서 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로자들이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반대하는 요금인상을 우리가 선거에 지장을 받으면서까지 올릴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은 위원님들이 제가 말씀을 안드려도 판단하리라 믿습니다. 택시다양화 문제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지금 건교부에서 이러한 여러가지 택시다양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건교부에서 저희들이 입장전달이 되고 방침이 결정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저희 시와 조합간에 협의를 거쳐서 시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친절한 택시, 깨끗한 택시는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말은 항상 앞서가고 실제 택시를 타 보면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택시기사들의 정신자세가 바로 잡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야말로 이 적정한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러한 요금임금체계가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전액관리제가 하나의 제도적인 방안이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고, 다만 이제 제복문제가 아주 우선 인상이 외부에서 택시를 탔을 때 주는 호감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인택시는 제대로 제복도 입고, 특히 모범택시도 제복을 제대로 입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법인택시는 제대로 제복을 입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저희들이 택시를 타 볼 때마다 거의 제복을 입는 것이 자주 뵈지를 않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해서 과징금을 매긴다든지 자격정지를 시킨다든지 하는 철저한 단속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전사들이 택시를 타 보면 아직까지 벌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앞 좌석에는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뒤에 타 있는 사람은 바람이 불어가지고 추운데도 자기네들은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점을 좀 벌칙을 강화하더라도 단속을 좀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신호등 위반과 차선변경 뭐 합승은 물론이겠지만 이런 것이 택시운전사들이 제일 먼저 지금 현재 이것을 위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자가용기사들이 택시가 뭐 가니까 신호등도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 가니까 그냥 따라갑니다. 그렇게 가는데 그 사람들이 더 모범적으로 앞서야 될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하니까 특히 여자들, 지금 초보운전자들이 당황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니고 그런 것을 많이 우리가 보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점은 우리 交通局에서 좀 벌칙을 강화하더라도 단속을 철저히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 지난 번에 버스요금 의견은 아마 제가 기억나기로 우리 趙修亨委員님께서 지적의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담배, 특히 흡연자에 대한 단속의 말씀이 계셔서 바로 그 다음날부터 즉각 저희들이 단속에 임했습니다. 임해서 바로 과징금도 300여만원 부과를 하고 해서 신문에 이미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만, 택시도 아까 제복을 미착용했을 때는 과징금 20만원, 운전자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5일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또 택시기사가 담배를 흡연을 했을 경우는 지시사항 위반으로 과징금을 20만원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버스에 이어서 택시에도 가차없는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36分 會議中止) (12時 51分 繼續開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