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장 허재안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외환위기에 따른 IMF 한파로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지역사회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인년 새해가 밝았으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맡은 분야는 물론 모든 면에서 모두 한마음으로 적극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의 의사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1998년도도정업무보고에 이어서 경기도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1998년도도정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경기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1. 1998년도도정에관한업무보고의건

교수부장 박제헌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종수 교육원장이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입교를 했고 또 평가담당관은 내무부연수원에 입교해서 현재 두 분이 공석중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재안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많은 격려와 관심을 베풀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저희 교육원의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걸 연구관입니다. (인 사) 고재복 서무과장입니다. (인 사) 윤덕섭 교학과장입니다. (인 사) 공재택 교재연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정술 조사분석담당관입니다. (인 사)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97년도 교육운영성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교육원은 1957년도에 도립 공무원훈련소로 발족하여 '63년도에 경기도지방공무원 교육원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그리고 1976년 6월에 현 위치로 이전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능은 도와 시·군의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구는 원장을 비롯하여 교수부장과 연구관, 그리고 서무과·교학과 등 2과 3담당관실이 있고 정원은 99명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지는 11만 3,562㎡이며 건물의 연면적은 1만 504㎡입니다. 전용시설은 7개의 강의실을 비롯하여 생활관·전산실습실, 그리고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밖에 내무부연수원과 합동으로 운영되는 공동이용시설은 대강당과 식당·도서관·실내체육관·휴게실, 그리고 운동장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40억 7,500만원입니다. 그중 인건비가 51%로 20억 8,600만원이며 경상비는 44%로 18억 100만원입니다. 그외 사업비는 5%로써 1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지난 12월 예산심의시 면밀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셨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의 교육운영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훈련결과입니다. 기본교육·전문교육 등 총 54과정 79개기 5,875명에 대해 정신소양과 직무능력향상을 중점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원내 교관의 능력개발을 위해서는 민간전문교육기관에 위탁연수 20명, 전문가 초청교양강좌 1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밖에 1인1과제 연구논문작성과 중앙에서 주관하는 교육훈련발전연구대회에 참가하여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연찬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널리 알린 바 있습니다. 아울러 연구지원 분야에서는 지역단위 정책수립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도정연구지와 이론과 사례를 연계하는 다양한 교육훈련 교재편찬에 주력하였으며 시·군행정연수대회를 통한 지역시책개발과 외국어발표대회를 개최하여 세계화에 부응하는 공직자 양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목표와 계획을 비롯한 각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교육목표와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교육목표는 다양한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봉사정신과 공직윤리관을 확립하고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로 육성하며 국제적 감각과 경쟁력을 갖춘 미래지향적 행정인양성에 두었습니다. 교육계획은 다음 장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교육훈련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45개 과정 65기 5,2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과정별로 보고드리면 기본교육과정은 9과정 23기 2,505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신규채용 및 6·7급 승진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신규채용자는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지식과 일반소양과목을 중점 교육시키며 6·7급 재직자보수과정은 과정성격에 따른 심층적인 교과내용을 추가하여 교육시키고자 합니다. 전문과정은 33과정 38기 2,525명을 예정하고 있으며 도와 시·군의 분야별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지식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장기교육은 초급간부 양성과정으로서 이는 시·군의 7급공무원 중에서 40명을 선발하여 초급간부로서 필요한 기본소양과 이밖에 관리능력개발에 중점을 두고 교육코자 합니다. 이밖에 퇴직후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는 지방행정유공자과정, 여성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을 위한 여성능력개발과정 등 2개과정 3기 150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의 중점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관정립과목과 당면경제현안 등을 중점 편성하여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를 양성하는 한편 지역 및 국가경제를 바로 인식시키는 데 힘쓰겠습니다. 정신 및 소양교과목을 기본과정에는 30%, 전문과정에는 10% 이상을 편성하고 과제연구를 통하여 공직관 확립에 치중하겠습니다. 과정별로 토의과제를 적의 선정하되 신규자의 경우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세와 예절교육에 비중을 두겠으며 재직자의 경우에는 일선 현장에서의 직무수행능력이 최고의 과제임을 이해시키겠습니다. 사회봉사 체험학습은 교육기간 4주이상의 과정에서 운영하고 참된주민의 봉사자로서의 의식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의 내실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여식교육의 확대방안으로 직무와 관련된 교과목은 배당시간의 30% 이상을 사례발표와 현장체험 등 참여식으로 운영하여 교육효과를 증진하겠습니다. 선택 교과목제운영은 교육운영을 진행하면서 소속된 직장에서의 직장교육시나 타과정 이수시 교육받은 내용의 중복 학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과목을 교육생 희망에 의하여 선택 이수하는 제도로서 신규채용자 과정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문교육과정에 대하여는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대상자의 수강 희망분야별로 사전수요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효과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교육과정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연간 교육과정별 교육목표와 방향 등을 수록한 교육일정 포스터를 반기별로 제작하여 도 및 일선 행정기관 게시판에 게첨토록 하고 또한 교육일정 리플릿을 제작하여 교육입교자에게 배부하여 교육이수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외 PC통신을 이용한 교육안내는 도본청 천리안의 신경기인 광장과 도정정보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과정별 교육일정에 대하여 홍보함으로써 모든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교관능력개발과 연찬활동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내 교관의 정예화를 위하여 저명인사 초빙강좌와 외부전문교육기관 위탁연수를 지속 실시하여 새로운 교수기법을 도입 활용하고 과제연구부여로 연구 연찬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무부와 총무처 주관의 교관연찬대회와 교육훈련발전 연구대회에 참여토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실용성있는 실무위주의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전과정에 활용하겠으며 특히 신규채용자과정 등 기본교육과정에 입교하는 교육생들에게는 사전에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예습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교육효과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도 실시한 것입니다만 법개정 등해서 변경되는 게 있어서 다시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규공무원의 업무지침서 발간을 비롯한 두 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공무원의 업무지침서 발간입니다. 새내기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무기초지식을 수록한 신규공무원의 업무지침서를 만들어 신규채용후 교육 미이수자와 임용후보 등록자를 대상으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위 논문집 수집 활용입니다. 지방행정과 관련된 도시행정 환경·토목·건설·사회·복지 등 우수한 석사·박사학위 논문과 대학 등 연구기관 발표논문을 수집 활용함으로써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지방행정 연구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교직원 전부는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성실한 자세와 봉사정신으로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 양성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98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

교수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교수부장 가능하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보고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98년도 교육일정표를 보면 2월부터 11월까지 계획이 서 있습니다. 신규채용자 교육과정이라고 해 가지고 아홉 번이 있는데 그러면 한 번에 125명씩 아홉 번을 하게 되면 1,125명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정부시책에 의해서 지금 현공무원도 감원시킨다고 하는 말미에 있고 그럼 이 신규채용자의 인원도 감소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1,125명에 대한 계획서가 근거가 있어서 이 계획을 세웠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교육원의 정원이 9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97년도 감사 때도 지적됐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현 내무부에 근무하는 직원이 지금 한 분도 없는지, 전부 원상회복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교육계획에 나와 있는 5,225명은 작년 10월부터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신규채용자들도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감축된다 하더라도 연장자, 또는 나이 많은 사람이나 계급 높은 사람 쪽에서 될 것이고 이 사람들은 들어온 지 1, 2년 미만이니까 이 인원은 확실한 교육대상자로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전부 보고를 받아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에 줄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신규채용자를 시·군에서 인원을 받아가지고 이 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군에서 신규채용자를 채용한다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아마 없을 겁니다. 시·군의 신규채용자 근거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공무원 입문해 가지고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신규채용자라고 하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기이 신규채용된 사람으로 미교육자, 그것을 얘기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월 125명 1년 9회를 놓고 볼 때 1,125명인데 그 속에서 다시 채용해서 하는 신규자도 있을 것이고, 8급 내지 9급일 겁니다. 8급은 기이 벌써 채용된 공무원입니다. 그러나 9급은 다시 신규로 채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시·군에서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계획을 세웠다고 하며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저희한테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전부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시험보고 발령대기중에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신규채용자는 발령받기 전에 교육을 시키는 것이 원칙인데 밀려있다보니까 발령 못 받은 사람이 교육 들어오는 일은 없고 대개 1년이상 근무해서 교육을 처음 받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교육계획에 들어 있는 인원은 변동없이 입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돼서 일단 신규자가 합격발표가 되며는 교육을 받고 근무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명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원칙인데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되는 것은…….

여기보며는 2월부터 11월까지 따진다면 1개월만 빠진 겁니다, 단 1개월만. 그러면 교육을 받는 동안 시기를 놓쳐서, 우선 채용한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이 사람들은 현재 다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기 교육일정을 볼 것 같으면 신규채용자 8·9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합격되고 임명은 받지 못해도 신규자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들어 왔다고해서 교육계획을 이렇게 세웠다는 것은 조금 의심이 가는 것이고, 그러면 내무부 근무자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재 합동근무, 즉 수위실이나 보일러실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이 23명, 그리고 과에 근무하는 사람이 5명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5명이 저희 원으로 와도 저희로서는 필요없는 인원이기 때문에 도나 다른 기관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아마 기구 조정하면 금년도에는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수부장님 말씀대로라면 5명의 직원이 내무부, 물론 기술직은 보일러니 전기니 뭐해서 내무부하고 같이 직원을 채용해서 근무한다지만 5명은 지금 내무부에서 근무하는데 지방공무원으로 와도 필요없는 사람이다 할 것 같으면 기이 벌써 '97년도 감사 때 지적됐는데 지금까지도 5인이 필요없다면 빨리 어떤 조치를 해서 근무처를 지정해 줘야지 이 사람들 내무부에서 월급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기도 예산에서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주는 예산을 5명이면, 급수가 몇 급입니까?

6급정도 됩니다.

6급이면 벌써 계장 T/O인데 그 사람 호봉으로 놓고 볼 때 아무리 못해도 월 보너스 600% 따져서 150만원 될텐데 5명이면 1개월에 300만원 내지 400만원이 1년이면 얼마입니까? 5,000만원 이상 나가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쓸 데 없는 봉급을 대고, 그 사람들은 "내무부 직원이다" 하고 다닐 것 아닙니까, 빨리 시정을 해야지 이런 것부터 우리가 예산절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방공무원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우리가 3년 전부터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거예요.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빨리 도지사한테 건의사항을 내든지 다른 데로 전출시킨다든가 방법을 강구해야지 내무부에서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방자치가 잘못된 겁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은 지금 이게 제일 문제점이예요.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이게 문제점이예요. 왜 그렇게 낭비를 해요. 지금 읍·면에서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최하 읍·면 가보세요. 포장도 못하고 엉망인 길을 경운기가 다니면서 지금 얼마나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 가지면 벌써 1개 부락에 도로 4㎞는 합니다, 포장만. 빨리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구 조정하면 정리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장동수 위원입니다. 교육훈련계획서에 보며는 '97년도 실적이 54개 과정 해서 79기였었는데 금년도에 45개 과정으로 축소된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우선 제일 많이 줄은 것이 작년도에는 읍·면·동장 시책교육을 한 480명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여러 가지 선거 등등 해서 금년에는 읍·면·동장 시책교육을 안 하기로 했고, 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반이다, 이런 것은 인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격년제로 하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교육수요 조사결과 한 반에 30명 이상을 저희가 교육하고 있는데 30명 미만되면 그런 것은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해서 과정이 수요조사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읍·면·동장 시책교육을 줄였고 상하수도반 등 이런 고정인원들에 대한 것을 격년제로 바꾸었다, 그래서 수요조사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각 시·군에.

그럼 시·군에다가 수요조사한 내용이 있을 아닙니까? 그것을 참고자료로 주시고, 읍·면·동장 시책교육은 지금까지는 쭉 해왔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했었습니다. 안 한 해도 있고 그런데 작년에 했고 금년에는 안 하는 것으로.

읍·면·동장 시책교육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도정시책이라든가 또는 주로 국가경제, 외교안보 이런 쪽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오히려 금년같은 경제난이라든가 국가가 사실 위기상태에 와있는 상태에서 최일선의 기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읍·면·동장들한테 시책교육을 더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오히려 그것을 더 줄이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까?

작년도에 교육계획을 세울 때는 11월에 하게 되는데 경제난이 이렇게 확 퍼진 것은 교육계획을 작성한 뒤에 됐는데 저희가 시책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시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하게 된다면 하반기에나 하고, 또 금년도에는 별정직이 상반기까지 그만두는 인원이 꽤 있습니다. 한 70여명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다 정리되면 하게 되고 하반기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계획서를 작년에 짰다 그러는데 짜다보면 '97년도에 정권이 교체된다는 것을 예상했을 겁니다. 어쨌든 여야간 정권이 교체됐든 동일 정권이 유임됐든간에 정권교체시기에 새로운 정부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오히려 읍·면·동장, 최일선의 기관장들 시책교육이 중요하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감안을 안 했는지 거기에 조금 의문이 갑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쭉 해오던 정부시책이지만 정권이 교체되게 되면 아무래도 시책에 많이 변화가 오고 그런 상황에서 최일선 기관장들의 교육을 배제시켰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검토해서 하반기,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은 교육계획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생각해서 교육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신 및 소양교과를 확대 편성하셨다 그랬는데 기본교육자와 전문교육자에만 소양교과와 정신교육을 확대시킨 이유는 뭡니까? 장기교육자도 있고 지방행정 유공자과정도 있고, 특히 여성능력개발과정 같은 데는 소양교육과 정신교육을 더 확대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신규채용자도 그렇고, 장기교육과정에도 물론 안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신규채용자 같은 데는 4주정도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전문과정은 주로 1주입니다. 1주에 전문담당 직무에 관한 교육시간 배정하기도 작은데…….

아니, 제 얘기는 7급 일반직의 초급간부 양성과정이라든가 여성능력 개발과정이라든가 이렇게 초급간부나 여성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여성에 대한 배려 교육이라면, 그 두 교육을 봤을 때 그 분들한테 정신 및 소양교육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물론 기초교육과정이나 전문교육과정의 과정자들도 신규채용자나 재직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정신교양이나 소양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성교육이나 초급간부들한테는 특히 정신교육과 소양교과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서 배제가 됐다 말입니다, 확대 편성해서.

그런데 아주 없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겠지요. 확대 편성에 대한 퍼센티지를 적어 준 것이니까.

여성능력개발과정하고 지방행정 유공자과정은 교육기간이 3일입니다. 여성들은 교육원에서 3일동안하고 지방행정유공자 과정이라는 것은 6급이하 퇴직 임박한 자들인데 3일은 교육을 하고 2박 3일은 산업시찰 이런 걸 해서 그분들한테 하는 것은 여기 표현이 안 됐지 거의 소양쪽입니다. 그런데 교육계획서에 보면 거의 소양인데 인원이 3개기에 150명 밖에 안 되니까 나와있지 않아서 그렇지 저의 교육계획에는 주로 다 정신소양…….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보편적으로 업무보고서가 구체적이지 않게 형식적으로 작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매년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을 거쳐간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고 난 후에 사후평가를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설문조사 또 과정별로 한두 사람씩 불러가지고 시·군별로 한 사람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간담회도 하고 갔을 때 어떻고, 갔다온 뒤에 어떻고 그리고 설문조사할 때에는 교육생의 직근상급자 그러니까 차석이면 계장, 계장이면 과장이 설문서도 내서 취합을 하고…….

상급자가 보냈을 때 갔다오더니 이렇게 달라졌다 이런 설문조사를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본인들에 대한 설문조사도 하고 또 같이 근무하는 상급자의 설문조사도 하고 이런단 말씀이죠?

네.

그러면 '96년도 설문조사 결과를 봤을 때 공무원교육원의 교육효과가 어느 정도였다고 평가가 나왔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95년도 '96년도 자료를 요구할 것입니다. '95년도 '96년도에 공무원교육원을 거쳐 나간 분들의 교육 후의 사후관리, 그러니까 교육 후 평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평가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교수부장께서 1년 넘게 근무를 하셨는데 '96년도에 보편적으로 들었을 때 교육을 받고 간 사람들의 평가가 어땠는지 물론 다 좋다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난점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을 아시는 데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설문조사 또는 불러서 대화식으로 간담회 한 것을 보면 잘됐다고 하는 것은, 잘됐다기보다 잘못했다고 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흡한 점은 동일한 건의사항이 여러 과정에서 중복되었으나 예산 사정 등으로 적절한 대책강구가 미흡하다 이게 주로 건물입니다. 건물이 '80년도에 소방학교로 쓰던 것을 저희가 쓰고 있는데 일반 행정건물구조하고 소방학교하고 구조도 안맞고 그래가지고 건물에 대한 것이 제일 많이 있고요. 또 미흡한 점이 과정운영 중간중간에 과정운영팀에 의한 교육생의 불편사항이 즉시 해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저희가 300여명이 교육을 받는데 행정전화도 5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화국에다 증설을 해 주십사 했더니 전화국에서 자기네들도 영업하는 곳인데 수입이 별로 없다 그래서 증설을 못하겠다 이러는데 저희가 생각해도 수입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교육생들이 쉬는 시간이 4시 50분에서 정시까지 10분밖에 없는데 그때 전화하려고 뛰어 나오면 한 사람이 붙들고 있으면 그걸로 끝나고 이러니까 전화수입도 없고 해서 더 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서 못해주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아무 때고 전화 걸 일이 있으면 사무실에 와서라도 걸어라 그렇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생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간 중요도 판단기준이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나쁘다는 것도 나쁜 것이고, 그러면 한 사람이 나쁘다고 했으면 나머지 사람은 좋다고 한 것인지 그런 것도 측정하기가 곤란하고…….

공무원들을 교육하는 교육원에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애매하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죠. 공무원교육원이 1, 2년 해온 것도 아니고 매년 여론조사를 하고 평가조사를 하고 했으면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는 나와야 되고 지금 교수부장님 말씀은 아주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전체적인 의견인지 소수의 의견인지 모르겠다. 교육이 끝남과 동시에 설문조사를 합니까?

네.

그러면 퍼센티지를 주로…….

저희가 조그만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무엇을 사러갔을 때 없다 그러면 매점에 물품이 다양하지 못하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래서 입교식 할 때도 한 100여명 이상되는 과정에는 설문조사할 때 매점에 덮어놓고 백화점처럼 다양하지 못하다 이렇게 쓰지말고 무엇 무엇을 사려고 했더니 그것이 없더라 그러면 그런 것을 찾아서 우리가 사다놓을 수 있는데 다양하지 못하다 그러면 무엇이 부족한 것인지…….

그래도 적어도 850만 도민을 가진, 전국 15개 시·도중 서울시를 뺀 큰 도에서 공무원교육원을 운영하면서 교수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교육생들이 편익시설 때문에 불만이 많다 그러면 이런 것은 즉시 시정이 돼서 다음년도에는 안 나올 정도가 돼야죠. 지금 이게 어떤 소규모의 교육을 하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생들의 민원을 즉시 해결 못해주고 또 소방학교 시설이어서 시설이 미비하다. 그러면 잠깐 돌아가서 예산을 얘기해 볼까요? 지금 인건비가 51%이고 경상비가 44%이고 사업비가 5%입니다. 5% 사업비의 주된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보통 생각하시는 걸로 얘기해 주세요.

사업비는 주로 시설비인데요. 저희가 생활관에 창문이 낡아가지고 창문교체 하는데 5,800만원 또 식당에 커튼을 설치 못했습니다, 새로 지은 것. 그래서 그게 1,100만원, 또 경계철조망 덜된 곳이 있습니다. 그게 400만원…….

그러면 어쨌든 그것도 교육생들을 위한 투자비지만 공무원교육원에서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면서 쓰는, 아까 말씀대로 민원이 많다고 하는데 복리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사업비는 전혀 없습니까?

저희가 쓰고 있는 건물도 내무부 건물 아닙니까? 그리고 또 워낙 낡았어요. '80년도에 지은 것이라 지금도 새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의 건물을 돈을 들여가지고 수리하기도 곤란하고 응급조치 정도로…….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잘못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무원들이 교육을 들어가서 불만이 항상 생기는 것이고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남의 건물이 돼서 투자를 못하겠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공무원들인데, 교육생들인데 교육생들한테 매년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죠. 그럼 남의 건물이니까 언제까지 시설 투자할 수 없다, 복리후생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없다. 그러면 결국은 내무부에서 경기도로 넘어오기는 애초에 틀린 것이고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계획이 서야죠. 매년 보면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이 그저 그냥 제가 심한 표현입니다만 우물쭈물 하다가 넘어가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공무원 교육생들한테. 갔다오면 사실 칭찬보다 불만이 많다고. 교육내용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많고 그러면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평가가 어떻습니까? '96년도 평가가. 강사진이라든가 교육내용이라든가 시간 작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개중에는 나쁘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퍼센티지로 봤을 때 좋다, 나쁘다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교육내용이 좋았다, 나한테 득이 됐다, 아니면 교육내용이 나한테 별 득이 없다 이런 쪽으로 평가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96년도에 평가한 것이 어느 정도 나왔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1 : 9정도.

그러니까 100%로 따진다면 10%가 교육이 미비했고 90%는 매우 양호했다 이런 뜻입니까?

네.

아무튼 그 자료는 저한테 주시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업예산부터 시작해 가지고, 공무원교육원이라고해서 사람 모아놓고 교육만 시키면 된다는 이런 안일한 자세를 갖지말고 정말 교육원생들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편안한 자세에서 또 아주 양호한 교육을 받았다는 흡족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끔 교육원의 자세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남의 건물이니까 내가 시설투자를 해서 뭐하냐, 또 10%의 불만세력이 있지만 90%가 양호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시지 말고 교육내용이라든가 물론 자료를 제가 다시 보고 얘기하겠지만 내용이라든가 모든 것에 대한 내실을 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작은 예산에 조그만 부서라고 해서, 사실 공무원교육원의 예산을 다룰 때 보면 위원님들도 큰 비중을 안 갖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기도 전체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장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될 부분인데 예산도 적고 그러다보니까 다루는 면에서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공무원들의 교육이 정말 경기도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교과과정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읍·면·동장 시책교육 같은 것도 지금같은 IMF시대, 특히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일때는 최일선 기관장들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하고 신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즉시즉시 시달될 수 있고, 신정부의 시책에 대한 인식을 일선 기관장들이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는데 '97년도 10월 11일 교재연구담당관이 교체되셨네요? 전임자가 얼마 근무하다 가셨죠?

1년 근무하다가.

어디로 갔죠?

중소기업진흥재단의 사무국장으로 파견근무를 갔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난해에도 인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방서기관이나 행정사무관 이분들이, 그러니까 공무원연수원 간부들이 내무부나 이쪽에서 잠시 와서 진급해서 나가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 적어도 2년 이상은 근무를 하고 공무원교육원에 기여를 하고 나가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작년에도 하고 재작년에도 했습니다. 보통 오면 임기가 1년 미만 이렇게 있다가 진급만 해서 나가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전임자가 진급을 해서 나간 겁니까?

아닙니다.

어쨌든 한 부서에 와서 그렇게 잠깐 근무를 하다가 거쳐가는 부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이 이렇게 쭉 훑어보면 간부진들의 대부분이 공무원교육원을 어떤 진급하기 위한 장소로서 잠시 거쳐간다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장소로 잠시 거쳐가는 경향이 굉장히 짙습니다. 교수부장님 인정하시죠?

'96년도에도 지적을 하셨고 해서 '97년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양반도 10개월인지 1년인지 하다가.

파견은 기간은 상관없는 건데 거기서, 중소기업진흥재단이니까 그 업무에 가장 나은 사람을 추리다 보니까 그 양반이 발탁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 번 주지를 시켜드리는데 공무원교육원 간부직이 진급을 위하거나 다른 부서로 가기 위한 거쳐가는 장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고 상부에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교육일정 중에 도시철도 전문과정이 있는데요. 이것이 연연이 해온 것인지, 그리고 교육생 선발과정이나 대상자는 누구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처음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작년에 했기 때문에 경기도에 도시철도 그런 것이 없어서 그만두려고 했더니 도에 순환철도기획단이 생겼습니다. 거기서 요청해 가지고 주로 순환철도가 경유하는 시·군이 많죠. 그래서 거기하고 또 다른 시·군도 희망하는 사람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하고 두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교육받은 사람, 대상자는 없네요.

그렇죠. 그 중에는 다른 부서로 가서 인사이동으로 바뀐 데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교육을 다시 한 번 시켜달라고 요청해서 닷새짜리 전문교육을 넣었습니다.

작년에 교육받은 사람들 자료하고 금년은 아직 선발 안 했죠?

아직 안 했죠. 그러나 시·군별로 인원수는 있죠.

그것하고 자료를 주시겠어요?

작년의 교육자료.

그것하고 금년의 방법.

네, 알겠습니다.

하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교수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1998년도도정에관한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교체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도정발전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기탄없는 고견으로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 발전을 위해 이끌어 주신 허재안 문교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국에서는 도민의 국가안보관 정립과 각종 재난사고예방, 발생시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민방위재난관리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세 민방위비상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근홍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달라진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도 기본적인 현황은 같고 단지 수치만 조금씩 달라졌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우리 민방위대가 국민 자위조직기능 향상으로서 민방위 역량을 강화한 한해였고 민방위교육과 훈련의 내실화로 생활민방위 역량을 제고했고, 그리고 국가안보와 위기관리 능력을 높이는 한해였습니다. 작년도에는 을지연습 및 비상대비 전국최우수기관으로 대통령기를 수상받은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황장엽 노동당비서의 망명으로 해서 우리의 안보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민방위비상대책과 쪽의 여건과 추진방향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알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 식량난 그리고 국제적 고립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남 도발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 공산체제의 몰락과 이기주의에 편승한 안보불감증은 높아지고 또 IMF 경제극복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안보쪽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6월에 지방선거로 해서 민방위쪽의 의식은 좀더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또한 급속한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민방위사태 수습과 관리 능력 필요성이 높아지는 한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화생방대비방독면 확대보급과 지역별 대응수칙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민방위시설과 장비에 지속적인 확충을 하고 경보시설현대화에 따라서 시설의 확충과 신속한 전파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무계획 시행절차숙달로 비상시 군사작전 지원능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역점을 둬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업무의 기본방향은 민방위대 역량을 강화하고 민방위시설장비의 확충과 관리를 강화하며 민방위교육훈련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화생방 방어태세 실효성 증대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확충은 기이 보고드린 대로 1인 1일 25ℓ 기준으로 81.1%를 작년말 현재 확보했고 금년도에는 국비사업 2개소와 교부세사업 20개소, 그리고 자체사업 10개소 해서 32개소에 대해서 21개 시·군에 대한 18억 7,300만원을 투입, 확충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정 청소사업을 비롯해서 공원화 사업도 겸해서 70개소에 시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 및 민간 비상급수시설지정을 70개소를 해서 금년말에는 급수율 공급률 81% 해서 86.7%로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대피시설확충과 안내·유도표지판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85%의 확보율을 갖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양주군과 화성군에 12억 7,4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비상대피시설을 확충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일제조사를 통해서 안내·유도판 정비를 1만여개 설치하도록 하고 공공 및 민간비상대피시설 지정을 908개소 해서 연말에는 93.2%로 확보율을 높이도록 해서 유사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실효성제고는 금년도, 이달에 2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비상소집훈련시에 민방위대원들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고지제를 반드시 여행해서 민방위대원 개개인의 임무를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공대피훈련은 4회하고 지진과 방재훈련도 4회 해서 훈련을 도합 9회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교육은 중앙단위 교육원 입교과정을 통해서 326명을 하고 일반대원에 대한 교육은 56만 4,000명에 대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중앙안보교육단을 우리가 1만 5,000명에 대해서 21개 시·군에 대한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좋은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금년에는 31개 전 시·군으로 확대해서 순회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소양강사 연찬회를 실시해서 우리 민방위대원 79명에 대한 자질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건립은 금년도에 양주군청과 화성군청이 청사신축을 하는데 여기에 19억 5,000만원을 지원 민방위교육장을 건립해서 교육분위기를 쇄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생방 방호태세확립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현재 당면한 과제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화생방에 대한 태세확립입니다. 그렇게 보고 저희는 지금 기획단을 조직해서 지역별 대응수칙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안이 이 달중에 마련되며는 이것을 최종토론을 거쳐서 국방과학연구소의 자문을 받고 안기부나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민방위대원의 교육용으로, 또 우리 공무원에 대한 수칙을 지켜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 갈 생각입니다. 금년도 방독면 공급계획은 총 80만개입니다. 앞으로 10년동안 전 인구의 1인 1개씩 확보할 수 있도록 해 갈 생각입니다. 물론 6세미만의 어린이한테는 공급이 제외됩니다만 800만개를 10년간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0만개 공급입니다만 이 재원은 민방위대원은 보조를 줘서 확보하는 쪽으로 11만 4,000개를, 일반주민용은 주민부담에 의해서 68만 6,000개를 공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선 민방위대원용 방독면 구입은 교부세 재원으로 1만 1,000개에 해당되는 1억 2,200만원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고 물론 당초예산에 7억 7,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중앙의 교부세 재원을 확보를 다 못했기 때문에 1만 1,000개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보 현대화 사업비로 교부세 3억원을 받은 게 있는데 이것을 시·군비 3억원과 합해서 이번 1회 추경에 세워서 5만 2,000개를 공급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다음 추경 때에 5만 1,000개를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용 방독면보급계획은 우선 공무원 가족부터 확보하도록 홍보하고 자치단체나 유관기관에서 시상할 때 시상품으로 방독면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독면 가격이 1만 1,0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작년도에 부천시가 운동에 좋은 성과를 올려서 2,000여개의 공급을 주민부담으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여기에 역점을 둬서 하고 특히 상설판매소를 49개소에서 80개소로 금년에 늘려서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가까운 이웃이나 친지들이 선물하기운동을 전개해서 확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생방교육은 주변에 가스공장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과 민방위대원들을 대상으로 2만 1,000명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신고체제의 강화입니다. 우리 도내에는 7만 7,599개의 신고망을 가지고 있고 취약지역으로 267개소의 취약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망을 수시·정기로 연 6회에 걸쳐서 전·출입자, 활동부진자, 기타 부적격자를 교체하고 아마추어 무선사 취미로 구성하고 있는 햄들을 이용해서 이동신고요원으로 위촉,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중홍보기간을 연 3회에 걸쳐 시행하고 특히 6·25사변 전후해서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군부대·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실제로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공취약지 순회교육 등 민방위교육에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업무 내실화추진 20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와 계획은 비슷하고 8월에 을지연습이 있고 충무훈련은 5년마다 하기 때문에 작년에 해서 금년에는 없습니다만 금년 이달 20일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교위원님들은 그날 반드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은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통합방위협의회를 지난 1월에 시행했습니다만 저희가 조례관계도 있고 해서 조금 늦게 됐습니다만 '97년도와 '98년도 통합방위체제확립에 대한 보고가 있고 북한의 대남도발 전망과 그리고 북한의 군사위협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보고드리고, 그리고 시상 등 신년인사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원자원에 대한 조사를 6월에 하고 있습니다. 비상대비 안보순회교육을 7월에 하고 중점관리자원의 날 행사를 5월 25일과 11월 25일 해서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추진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예산을 당초예산에 세워주신 바대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내무부에서 '97년 10월에 용역개발을 해서 금년 6월에 용역이 나오는 대로 시범사업지구인 경기도와 울산광역시·경상남도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2001년까지 13개 나머지 시·도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도가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소개해 드리면 통제장치 등 16식을 도에 시설하고 14개 시·군에 25식의 경보사이렌을 시설하는데 24억원을 투자해서 이 사업이 끝나는 내년 하반기에는 가청률이 현재 79%에서 90%로 향상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재난예방과 효율적인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한 결과 대형사고는 없었습니다. 단지 괌에서 KAL기 추락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도에는 우리가 101개소에 대한 근 500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의 교훈으로는 우리가 민간부문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안전대책으로 추진해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재난위험시설물 해소를 위한 진단비, 개·보수비 등 예산확보가 저조했다고 하는 말씀과 아울러 각종 정보에 대해 공유화가 안돼서 인력낭비가 있었다고 분석합니다. '98년도에 여건과 추진방향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그동안 빨리빨리 대충 건물 시설을 추진한 결과 부실시공이 상당히 있었고, 그리고 인구집중 등에 의해서 복합재난의 위험이 아주 높은 것이고, 또 금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등을 통해서 재난의식이 이완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1, 2종 시설물의 정기 정밀진단 등의 의무화 등으로 해서 또 정기점검의무화로 해서 고층아파트 주민의 민원발생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추진방향은 안전관리정보센터를 구축하고 1, 2종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의무화와 안전점검기동반 활성화, 재난위험 요인해소를 위한 예산 및 기금확보로 안전한 지역사회건설에 목표를 두고 안전점검의 날 행사의 내실화, 그리고 안전문화센터 구축관련 단체육성, 그리고 안전문화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서 안전문화구축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업무의 기본방향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건설에 목표를 두고 재난관리체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적극 추진, 그리고 도민의 안전의식 정착에 방향을 둬서 재난관리의 과학화를 위한 안전정보센터구축, 완벽한 상황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점검과 보수·보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안전문화센터건립 등 범도민 안전문화추진에 역점을 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정보센터구축은 기이 예산이 확보돼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만 삼성SDS주식회사에서 현재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상황시스템과 전산기 설치는 늦어도 6월말까지 설치가 될 것이고, 그리고 5개 분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재난재해현장과 도상황실간 영상시스템 구축을 31개 시·군에 모두 구축하도록 해서 9월말까지는 확보하도록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3억원은 국비에서 1억 5,000만원, 도비에서 1억 5,000만원을 1회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계획수립은 예년과 같지만 단지 재난관리계획수립이 예산주기와 마찬가지로 11월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시설물 유지관리계획수립입니다. 이것은 작년 말까지는 3,259개소에 1, 2종 시설물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금년 1월 1일 현재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조사된 내용에 의하면 1종이 871개소 2종이 2,981개소 해서 3,852개소이고 그중에 건축물이 3,455개소로 90%에 달합니다. 그리고 법령에 따라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철저히 하고 보수 보강비로 금년도에 613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관리는 예년과 같습니다만 사고대책본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도상연습을 6월에 하고 재난통신지원단 참여하에 가상 재난상황대응훈련을 5월에 시행하도록 하고 적십자사와 협조해서 응급처치위탁교육을 200명에 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전문가의 재난원인조사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수습방안을 수립하고 재난발생사항을 분기별로 분석해서 수습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의 재난발생건수는 2,047건입니다. 인명피해가 2,470명이고 재산피해가 155억원에 이릅니다. 인명피해는 사망이 621명이고 부상이 1,84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전대책위원회 운영은 이것은 이번에 50명으로 개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재난관리기금적립 32쪽입니다. 이것은 기이 보고드린 대로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0분의 2를 확보하도록 해서 1회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4억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여기에 따른 출납공무원이라든지 필요한 계좌설정, 그리고 필요한 조례제정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안전대책 적극 추진입니다. 이것은 작년과 다르게 재난위험시설물이 C급까지 작년에는 포함됐었습니다만 이제 개정돼서 재난위험시설물은 D급·E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내 72개소가 있고 그중에 시설물이 31개소, 건축물이 4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2개소 중에는 공공시설물이 30개소입니다만 지금 예산확보가 돼서 25개소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예산에 확보되지 않은 다섯 군데는 이번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지금 관련 시·군과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시설의 42개소는, 30개소는 정상적으로 아파트 등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고 12개소가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서 재건축 등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이 확보되는 대로 시설물안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점검기동반 내실운영입니다. 여기에는 작년과 내용은 같습니다만 작년도에 안전점검을 한 건수가 52회 2만 5,358건을 점검했고 그중에 불안적 요인을 지적한 시설이 3,977개소입니다. 그중에 75%가 조치 완료됐고 나머지 988건이 현재 조치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3억원의 교부세 재원을 확보해서 장비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범도민 안전문화운동전개는 그동안 위원님들이 예산확보를 해주셔서 VTR을 5,000만원 확보해서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되면 오늘 보고를 드릴까 했었는데 시간 관계도 있고 해서 다음 기회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안전문화를 위한 표어·포스터·사진 현상공모도 금년에도 계속하고 안전문화 추진 유공민간단체도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문화센터건립은 기이 보고드린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산업안전공단에서 4억원을 확보해서 설계하고 있고 저희는 저희대로 나름대로 종합관에 대한 기본설계와 실시 설계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경기개발공사에서 공원조성계획 등의 절차가 아직 안되어 가지고 5월이나 돼야 착공되고 그래서 7월쯤 되어야만 모든 절차가 이행되기 때문에 그 중간 시간을 이용해서 설계 등을 전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와는 종합홍보관건립을 위한 재정지원 협조를 해 주겠노라고 돼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비상급수 수질개선 및 공원화 추진은 기이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2쪽의 안전점검 날 내실운영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재난분야에 역점을 둬서 할 생각입니다만 계절별·월별로 취약요인이 많은 분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에는 가스안전분야에 대해서 지난 2월에 평택 청북면 상수도 가압장치 붕괴사건 때문에 평택 등이 시행을 못했습니다만 28개 시·군의 시장·군수들이 직접 참여하여 근 2,000명이 참여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열과 성을 다해서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분야를 3월과 8월에, 그리고 교통안전분야, 이렇게 월별로 해서 우리 주민이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정착되도록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업무보고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질의를 하고 중식을 마치고 오후에 답변을 듣고 경기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다루는 안과 오전에 다소 늦더라도 모든 회의를 마쳤으면 하는 안과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후자를 선택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 경기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다루고 모든 회의를 종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일문일답 가능하십니까?

네.

그러면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백재현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비상급수시설 32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죠, 예산은 전부 확보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실제 지금 현황이 156개소 전체 747개소 14만 5,000t인데 여기 1일기준 25ℓ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거죠?

중앙에 저희도 건의를 했고.

비상시에 25ℓ면 하루 살 수 있다는…….

그런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서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도에서 나름대로 민방위과에서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가동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행정 감독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일제점검을 작년도에 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래서 일제조사를 했는데 음용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다달이 분기에 1회씩 점검해서 보건소나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숫자상 747개소 14만 5,000t이라는 부분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고 실제로 음용이 가능한 급수시설로 항상 확인되고 아무때라도 먹을 수 있는 음용기준을 유지하면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 국장님께서는 항상 관심있게 지켜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건 꼭 비상시를 대비해서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확보된 747개소가 어느 때 어느 경우에도 음용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태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계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훈령제28호 세부시행지침에 대해서 이 자료를 지금 우리 위원들이 보는 것인데 잠깐 10분 정도라도 정회해서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그런 다음에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0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