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김정기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지난번에 여러 가지 산건위원회 의견과 우리 내무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보완을 하겠다는 행정부시장의 약속이 있었고 그랬는데 이것을 속기 록에도 당연히 남겨놔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산건위원회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지적해서 보완하도록, 즉 조례와는 직접 관계가 없지만 사실상 관계가 있는 민영화에 있어서의 갑과 을과의 상호 해야할 계약 초안의 수정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9개 항목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조치가 되었는지 그것을 먼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기획관입니다. 김정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건위 간담회시에 수탁 회사에 주는 이윤을 10%에서 3분의 1로 줄일 것을 검토하는 등 8건을 지적하신 바 있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시설유지ㆍ보수ㆍ관리 책임 한계 조항 반영 등 6가지 사안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 이 사항을 검토한 결과 지적 사항을 전부 반영을 하였고, 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지적하신 감가상각비를 수탁자 부담으로 정립 조항을 신설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그리고 수탁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앞으로 개선해 나갈 연구과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더 구체적인 사항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하수도과장 오월산입니다.

항목별로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봐요.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사항입니다. 시설 유지ㆍ보수ㆍ관리 책임 한계 누락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그래서 10년 이내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고장이나 이런 것이 발생할 때는 위탁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고 10년이 넘은 것도 10년이 넘었다해서 바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10년이 넘어서 기계가 이상이 있다고 하면 그 이상이 있는 부분을 수탁자가 공히 같이 검증을 해서 더 이상 쓸 수 없을 때 수탁자가 그 시설을 교체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계약서 초안에는, 그전에는 시설 유지ㆍ보완에 대한 것이 계약서 초안에는 전혀 항목도 없었는데 계약서 초안 몇조에 그런 내용을 어떠한 문안으로 삽입을 했습니까? 낭독을 해보세요.

찾는 동안 다음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찾고 관계된 것이 전부 그전에 계약서에 없어서 그랬던 것이니까 설명을 해주시고 그 계약서 문안을 원안대로 낭독해 보세요. 다음 사항 설명 해보세요. 오늘 그런 질문 나오리라고 생각을 안했어요?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빨리 빨리 찾으세요.

감가상각비는 방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억원의 예산 절약 명분이 미약하고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을 88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에게 의뢰 했더니 87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입찰 결과 73억원이 나와서 약 15억원 정도 절감이 되는 걸로 판정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나중에 의회에서 이 사항이 재검토 의뢰가 있고 해서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이번에 계약할 것은 48억 9,500만원에 계약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왜 금액이 이렇게 줄어드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문제입니다. 인건비를 저희가 원가 계산할 때는 IMF전이기 때문에 10%의 임가 상승률을 계산했습니다. 그랬는데 IMF로 인해서 임가 상승이 없기 때문에 10%를 절감 했고, 그 다음에 전력 요금이 연간 15억원이 나옵니다. 전력 요금을 민간위탁에 주게 되면 이윤을 플러스해서 주기 때문에 앞으로 전력 요금은 시가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슬러지 발생량입니다. 슬러지 발생량이 환경부 기준이 있고 실지 우리가 운영했을 때 나오는 양이 있습니다. 이 양을 97년도에 발생했던 양으로 잠정 확정을 짓고 그 다음에 금년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봐서 그 나온 양을 정산 짓겠습니다. 정산 지어서 나온 양이 확정이 되면 내년부터는 위탁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계약 금액이 세 가지 조항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 인력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원이 일용이 청경을 포함해서 23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연령은 65세도 있고, 거의가 60이 넘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을 일시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위탁자가 전원 수용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기능직하고 일반직은 가능하면 거기에서 근무를 하도록 저희가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설명회도 갖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가능하면 그쪽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능하면이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 정규직이나 기능직이라 할지라도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다 인수되도록 되어야 할 것인데?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청경 포함 일용직 23명은 다 거기에서 수용을 하기로 하고?

예. 그리고 대규모 신규 투자비는 시에서 부담을 하되 현재의 시설관리비는 수탁자가 부담을 한다. 이 사항도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소규모 시설 보수 수탁자 책임 보완 이것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산건위 사항도 설명을 드릴까요?

산건위도 다, 왜냐하면 산건위에서 우리한테, “다음 사항이 반영이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서면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산건위 사항도 이제 내무위원회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산건위원회에서 내무위원장 앞으로 “다음 사항이 반영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넘어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받았으니까 내무위원회 사항이니까 산건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이든 내무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이든 서면으로, 9개항이죠?

8개항입니다.

그러면 8개항에 대해서 8개항에 플러스 말로 한 것이 아까 감가상각비, 그래서 9개 사항입니다. 9개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집행부에 그때 행정부시장하고 앉아서 논의를 했는데 이러 이러한 사항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이고 이러 이러한 사항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구두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완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 1항이 무엇이었는데 어떻게 보완이 되었고, 그것을 계약서 제 몇 조로 이런 용어로 정리를 했다. 2항은 어떤 사항인데 그것은 우리가 수용을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은 수용을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쭉쭉 하란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산건위 소관이 8가지입니다만, 이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탁회사 이윤을 10%에서 3분의 1로 줄일 것을 검토 했습니다. 당초에 6억 2,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1억 9,000만원만 계상 했습니다. 두 번째 물가 변동에 따른 위탁관리비의 추가 조정 조항 삭제입니다. 이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한 계약 법률에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또 3항 위ㆍ수탁 협약시 잉여인력을 전원 수용 할 것,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협약안을 문서화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협의한 후 협약 체결을 요망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수탁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재물조사를 철저히 하여 인수인계를 하라. 인수인계시 재산 목록을 누락 없이 작성하고 영상 촬영도 겸하여 보존하도록 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항입니다. 주기적으로 기업진단을 실시하여 위탁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라는 내용입니다. 97년도에 전문용역기관의 원가 분석을 실시하였으므로 협약 금액의 변경 요인이 있을 때나 반기별로 위탁을 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8항, 협약 이행 보증금을 공탁케하여 협약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은 10% 반영을 했습니다. 기계장치 및 시설의 수리한계, 수리비 부담 주체는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조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서에 어떤 방법으로 반영을 했는가 구두로만 이야기 했는데 시설의 유지 보수문제를 내구연한내에 있는 것은 “을”이 책임을 지고 유지ㆍ관리ㆍ보수한다. 내구연한이 고과된 시설이라고 할지라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신규 교체를 시가 하기 이전에는 “을”이 유지ㆍ보수ㆍ관리한다는 내용 등 이 계약서 초안에, 아직 계약서가 체결이 안 되었으니까 과거에는 시설의 유지 보수 조항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몇 조에 어떻게 정리를 했는가를 낭독하시라는 말입니다.

(하수도과장에게)협약안 제11조를 보면 대강 언급이 되는데 그래요. 찾아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리한 내용을, 왜냐하면 행정부시장은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계약서에 그대로 반영되었는지 보려고 하니까 읽어 보라니까요. 속기록에 남기게…….

예. 제11조입니다. “수탁자의 적정 관리 의무 태만으로 내구연한내에 파손ㆍ훼손될 때는 수탁자 부담으로 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운영 관리에 필요한 비품, 자재, 기구 등은 ”을“의 부담으로 확보한다.”

시설 설비 등의 사용, 제11조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갑”은 위탁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시설, 설비, 비품 등을 “을”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단 위탁기관이 만료되었거나 또는 협약이 해제 되었을 때는 해당 시설, 설비, 비품 등을 즉시 원상 복구하여 “갑”에게 원상 복구하되 수탁자의 적정 관리 의무 태만으로 내구연한 내 파손ㆍ훼손될 때는 수탁자 부담으로 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상호 협의한다. 무상제공한 재산은 “갑”이 별도로 정한다. “갑”이 무상제공키로 한 재산 이외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비품, 자재, 기구 등은 “을”의 부담으로 확보한다.” 무슨 그런 소리가 어디 있어요. 현재의 시설을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는데 책임 한계가 명확히 나와야 하는데 내구연한 내에 있는 시설은 무조건 “을”이 전부 보수ㆍ유지ㆍ관리한다. 내구연한이 도과된 시설 내지 기계라 할지라도 현재 사용중에 있는 것은 시가 이를 신규대체하기 이전에는 “을”의 책임으로 보수ㆍ유지ㆍ관리한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행정부시장이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안이 전혀 없어요.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11조에는 없다니까. 말로 한 것은 소용이 없어요. 계약서 초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넣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뜻입니다.

계약서 초안을 여러분들이 보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을”과 합의를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입찰을 부칠 때 입찰 설명에는 그런 말들이 없었어요. 새로운 의무를 “을”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을”과 합의해서 작성된 수정 내용이 이렇습니다, 계약서 초안이 이렇습니다 하고 내놔야지 예약서 제11조 운운하는데 11조에 그런 말이 없습니다. 읽어 봐도 없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 아니라. 왜냐하면 입찰을 했을 때 수의계약을 했든 공개경쟁을 했든 지명경쟁을 했든간에 입찰을 할 때는 입찰 설명이 있거든요,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한다는. 그런데 그런 말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수의계약을 했지만 낙찰을 받았는데 “을”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의무부과란 말입니다. 의무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을”이 이것은 수용을 하느냐 안하느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부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나올 때는 계약서를 이렇게 보완을 했는데 “을”도 양해를 했습니다. 그 계약서를 가져오라니까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해요. 앞으로 하겠다는 소리는 해요.

그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조항이 당초에도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대로 상세하게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조항 그대로 내구연한 내에 있는 것은 무조건 책임을 지고 하고 내구연한이 넘은 사항에 대해서도 무조건 우리가 교체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고장 부분을 상호 조사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될 때 시가 교체를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우리 협약 내용으로 그대로 말이 옮겨져야 할텐데 말을 옮기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정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지금 답변하신 부분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를 유보해 가면서 이쪽에서 요구한 사항이나 모든 것을 보면 입찰 당시 계약서와 현재 수정하고 있는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지금의 계약서가 다르잖아요. 다르면 “을”의 입장에서 이것은 수용 하느냐 안하느냐 그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의회에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지, 계약 체결 아닙니까? 어떤 의미로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구두로 해서 성립될 성질인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데?

하수도 과장 내 말을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될 수 있으면 도와주는데 여러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의회에서 보완을 해줌으로 해서 결국 광주 시민이 이익을 보고 시장도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이런 사례가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 안 되느냐. 이미 그것은 입찰 행위가 전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을”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의무 부담이 됩니다. 과거에는 전부 시가 유지ㆍ보수하는 것으로 됩니다, 거기 협약서를 보면. 알았습니까? 나중에 전부 기간이 다 되었을 때 원상 복구해서 인계를 한다는 소리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말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면 마모가 되는 것인데 마모된 기계를 전과 같이 꼭 그 수준으로 갖다 놓는다는 말이에요? 뭐예요? 그런 말은 있을 수 없는 계약 조항이 들어 있고, 내 말은 그 말입니다. 행정부시장이 이렇게 이렇게 반드시 하겠습니다, 저쪽에서도 양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을 지고 보완할테니까 우선 이 회기 동안에 통과를 시켜주십시오 해서 그때 통과를 시켜줄 뻔 했는데 기왕 늦은 것 좀 늦더라도 제대로 보완을 시켜서 하자 해서 오늘 다시 논의된 것 아니오.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 했던 부분이 9개항인데 9개항 중에 받아들일 것이 몇 개 있었고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 몇 개 있었어요, 부시장이 와서 설명을 할 때. 못받아 들이는 것은 못받아들이는 대로 우리가 양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시설의 유지ㆍ관리ㆍ보수 책임을 누구한테 지울 것이냐. 그러니까 한계를 분명히 명쾌하게 나누었어요. 행정부시장 말이 내구연한 내에 있는 기계에 대한 유지ㆍ관리ㆍ보수 책임은 전적으로 “을”의 부담으로 한다. 내구연한이 도과되었다 할지라도, 이미 지났다 할지라도 그 기계를 운영하고 있는 이상은 시가 신규로 기계를 대체하기 이전에는 그것도 “을”의 책임으로 유지ㆍ보수ㆍ관리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명쾌하게 이야기를 했다니까. 그럴테니까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유보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계약서 초안에 부시장이 약속한 그 내용이 문안으로 정리가 되어서 어디에 있느냐, 계약서 몇조에 있느냐, 내가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서 몇조에 다음과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하고 문안을 읽어 보라는데 11조를 이야기하니까 11조에는 그 말이 안나와버려요. 그러면 이대로 우리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것만 명쾌하게 읽어봐요.

양해해 주시면 이 사항은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겠다는 것이 저희 의지이고 답변 내용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 우리 광주시 안에 그런 말이 문안이 일치가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신 말씀을 여기서 변경을 해서 집어 넣겠습니다. 조금 안맞는 말을…….

우리가 마음대로 집어 넣어서 여기서 계약서를 마음대로 고치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을”과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을”에게 새로운 투자와 새로운 의무를 부과시키는 것은 “을”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 중요한 것입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것 통과시켜서 폐지 했어요. 계약해 버렸어요. 우리는 못하겠소 했을 때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 말 못 알아 듣겠어요? 그러면 계약서에 계약서 몇조에 그것을 집어 넣어야 한다구요. 현재 시설의 유지ㆍ관리ㆍ보수의 책임한계를 넣어야 한다구요. 그래 가지고 몇조에 넣어서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정리가 되어야 한다니까요. 시설 유지ㆍ관리ㆍ보수의 책임 항목을 집어 넣어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구연한 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일체 “을”의 부담으로 “을”의 책임하에 유지ㆍ보수한다. 내구 연한이 도과된 시설이라 할지라도 현재 사용중에 있는 것은 시가 대체 교체를 하기 이전에는 “을”의 책임하에 이를 유지ㆍ보수ㆍ관리한다. 이런 식으로 계약서에 넣고 “을”이 그 계약을 받아들이겠다고 해야만 된다 이겁니다. 왜! 입찰에 부쳤을 때,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낙찰을 시켰을 때 설명에 그것이 없었습니다, 의무 부과가. 새로운 의무 부과입니다. 무슨 소리요. 시가 전부 유지ㆍ관리하고 우리는 운영만 책임지게 되어 있소. 그 엄청난 신규 투자를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거기서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여러분들 구두적인 이야기지 행정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계약서 몇조에 그 사항을 집어 넣고 문안을 정리 했는데 “을”이 이를 양해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속기록에 남겨야 하고 그 문안이 정리가 되어야 한다니까요. 다른 것은 돈이 들어갈 것이 아닙니다. 돈이 들어가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까 감가상각비를 “을”이 전부 책임을 져라하고, 나는 그렇게 말한 일이 없어요. 감가상각비에 대한 연구도 하라, 이런 방법도 있을 것이다. 시가 직접 유지를 할 때는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지 않고 합니다. 그러나 운영위탁을 시킬 때는 기계는 낡은 것이고 시설은 전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러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50 대 50으로 정립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연구하라고 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산건위원회와 내무위원회가 합한 9개 조항 중에 새로운 “을”에게 부담이 가는, 재정적으로 부담이 가는 항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설 유지ㆍ관리ㆍ보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돈이 들어갈 일입니다. 그 다음이 감가상각비입니다. 그런데 감가상각비를 더 시간을 갖고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그 문제는 있다가 논의 하기로 하고 이 시설 유지ㆍ관리ㆍ보수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문안으로는 계약에는 그것이 반영이 안 되어 있다니까.

잠깐만요, 김 위원님! 하수과장, 제19조 3항을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3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은 을의 귀책 사유로 수탁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힐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을”이 수탁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기계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제시하는 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때 그 부담을 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아니죠.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을”이 시설관리를 해태하거나 기계를 관리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 관리를 시켰다든지 적당한 시기에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 기계인데 그것을 취하지 않아서 그것이 몽땅 고장이 나버렸다든지 그랬을 때 전적으로 “을”이 전부 배상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을”의 귀책사유가 발생을 해서 그 귀책사유로 배상할 의무가 생겼을 때 배상을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아까 그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현재 있는 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책임이 지금 종전에 현재까지 되어 있는 문안으로 보면 시가 전부 돈을 투자해서 해야 한다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명명백백하게 정리된 문안이 계약서에 없다 그 말입니다.

제가 다시한번 1분간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에 대한 반론은 아닙니다. 저희들 내용을 잠깐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탁을 할 사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여기를 나오면…….

좋습니다. 뜻은 통한 것 같아요. 문안이 정리가 안 되었으니까 그것은 반드시 문안이 정리가 되어서 “을”과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을”과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니까 우선 그 동안 다른 실무자들이 그 문안을 정리를 해봐요. 어느 계약서에 어떻게 어떻게 정리를 하고 그것을 “을”이 수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다음 항 설명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밑에서 일을 해요,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방금 시설 유지ㆍ관리ㆍ보수에 대해서는 계약서 문안을 정리해 보라고요, 밑에 실무진들이. 그리고 다음을 설명해 보라구요.

김후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끝났습니까?

조수웅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수웅 위원입니다. 그러면 입찰 당시 73억 4,800만원을 처음에 당초 이 금액이 될 때는 전기료는 여기에 포함이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전기료 15억원은 시가 부담을 한다면서요?

예.

그런 상태에서 48억 9,900만원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64억원이 되는데?

64억원이 됩니다.

그렇죠.

시가 부담을 하는 것은 이윤을 안주니까 그 이윤만 공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에는 73억 4,800만원 속에 전기료가 포함이 되었는데 15억원이라는 돈이, 앞으로 3년 동안은 연간 15억원이 될지 3억원이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 시가 예측을 못하잖아요? 얼마가 소요될지. 그렇다면 특별하게 48억 9,900만원을 가지고 저하되었다고 말하기가 상당히 곤란한데요?

그래도 73억원 보다는…….

64억원이라니까요?

아니, 당초 업자가 냈던 73억원보다는 약 10억원 정도가 적게 된 것이죠.

알았습니다.

안성례 위원 말씀하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지금 대구시는 언제부터 민간위탁사업을 했다고 했죠?

저희들이 90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위탁한 결과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를 사전에 자료로라도 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했는데 이렇게 계약을 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 그 사항이 있다면 우리 협약 사항에 추가를 하겠다 해서 문의를 했더니 지금까지 아무 이상없이 하고 있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행정자들의 그런 이야기는 저희는 믿을 수가 없구요. 문제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우리가 이 조례를 일단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랬을 때 책임자이신 행정부시장님과 당사자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서류 보완을, 그리고 계약서상의 문구를 어떻게 수정해서 의회에 제출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오늘의 보고사항으로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이 계약상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책임 한계를 명백히 해야 되겠다. 특별히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것 하고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 것하고 불과 10억원 내외의 차이를 가지고 민간위탁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많은 책임 한계, 민간위탁을 하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시와 인력 조정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려고 한 것인데 현저한 차이를 느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책임 한계나 이런 경제적인 감가 또는 손익계산 이런 것들이 명백하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입니다. 안성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성례 위원님이 오시기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보완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산건위원회에서 수탁회사에 주는 이윤을 줄이는 문제 등 8건, 내무위원회에서 시설 유지ㆍ보수ㆍ관리 등 책임 한계적 조항의 반영 등 6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작년 연말 이후 1월말까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지적하신 감가상각비를 수탁자 부담으로 정립 조항을 신설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더 들어서 개선해야 할 장기 연구 과제로 하고 나머지 사항은 전부 반영을 했습니다. 그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계약 금액의 경우 소위 87억원 정도의 처리비를 낙찰 금액을 73억원 정도해서 14억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는데 이 사항이 민간위탁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면 줄일까해서 3가지 측면에서 줄였습니다. 첫째는, 이 원가 산정시 IMF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인건비를 동결하고 보니까 약 1억원 정도 인건비 동결을 시켜버렸고, 두 번째는 전기료는 민간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이윤과 부가세 만큼의 추가 지출이 되기 때문에 전기료는 시가 직접 지출함으로 인해서 10%의 이윤과 10%의 부가세를 절약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당분간 전력료를 시가 직접 지출을 한번 해보자 해서 동력비를 제외함으로 해서 약 15억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고, 세 번째는 슬러지 처리비가 이것이 연도의 기상 사항과 관련해서 증감이 있기 때문에 작년 7월 1일부터 60만톤의 정상 가동을 해봐서 연간 60만톤 가동을 한번도 안해봤습니다. 그래서 슬러지 처리는 우선 금년에 처리비를 환경부 기준으로 하지 말고 97년도 하반기 처리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일응 계약하되 정산해서 지급을 하자 해서 한 결과 48억 7,100만원으로 계약액이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동력비 14억원 정도를 추가하게 되면 62～63억원 정도의 지출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전기료를 시에서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해서 추가로 10억원 정도의 예산절감이 되어서 총체적으로 하자면 24억 정도의 예산 절감이 당초 계획보다는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오늘 김정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 시설 유지ㆍ관리 책임과 비용부담 문제가 계약 당사자인 을과의 협의 과정에 명백히 반영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실무자들이 의견을 더 조정작업을, 문안을 더 강하게 반영을 하기 위해서 문안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기료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확인한 바로는 약 12억원～15억원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것을 시에서 직접 부담을 함으로 인해서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절감하자는 뜻이라 그 말씀이죠?

“을”에게 지급을 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지출로 인해서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포함이 되어야 아껴가면서 관리를 하는 것이지, 이 동력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닌데 그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이번 절약하는 내용 중에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더 추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검토한 바로는 지금 3년간 “을”과의 계약이 되어 있고 선의의 유지관리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면 3년 후에 다른 분과 공개경쟁을 해서 관리책임자를 변경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수년간 10년 이상 가동 상태의 전력 사용료가 체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만큼은 민간위탁이 되지 않더라도 이윤과 부가가치세 포션 만큼은 절약 할 수가 있다, 이런 판단이 되어서 제외를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관리비의 주가 그러한 시설 유지ㆍ보수하고 동력비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가정에서 써보면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신경을 써서 여기서 전력을 남기려고 하는 노력이 없이는 절약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것은 물어주는 것이다 라고 할 때는 관리상의 책임성이 누수가 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크게 원가 구성을 보면 인건비, 동력비, 슬러지 처리비, 이 세 가지가 큰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설 유지ㆍ보수 문제는 보수비가 연간 4억 5,000만원 정도되기 때문에 큰 포션은 아닙니다. 다만 이 엄청난 시설을 민간위탁하면서 책임을 지워야만 선의의 유지 관리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선언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어떻게 소화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지, 실제 원가 구성비를 보면 인건비와 동력비, 슬러지 처리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작년 97년 수준으로 동결을 시켰고 동력비는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동계측기에 의해서 거의 증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안 위원님이 그렇게 걱정을 안하시더라도 동력비의 문제는 없고 다만 슬러지 처리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슬러지 처리가 원가 구성이 많은데 이 부분은 97년 수준으로 동결을 해두고 정산해서 99년도는 적용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저희 생각으로는 100% 반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만 그 문안 정리, 기술상의 문제를 좀더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24억 절감된 속에 아직 동력비가 안들어갔다는 말입니까? 들어 갔다는 말입니까?

들어 갔습니다.

들어 갔죠? 그러고 보면 별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김정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아! 안 위원님 표현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동력비를 제외 했습니다. 우리가 48억 7,100만원에는 동력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거기에 13억～15억원 정도 동력비가 포함이 되면 63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당초 절약 예상액 13억원보다 10억원이 추가가 되어서 23억원 정도의 절약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하수과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제 방금 중요한 말을 기획관이 했기 때문에 기획관에 대한 말 한마디하겠습니다. 기획관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100%반영이 되었다고 보는데 다소 용어 정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일을 하려고 애를 쓰시고 지난 번 12월에 유보했던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두 달 날짜가 있었으니까 충분한 것을 가지고 나왔으리라. 또 그것 때문에 부시장, 기획관리실장 와서 몇 번 이야기 하고 그때 본회의 시간을 장장 1시간 반이나 연장을 해가면서 내무위원회에서 가급적이면 통과시켜 보려고 애를 썼으니 유보되었던 사항이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위원들이 말씀한 내용중에 할 수 있는 것은 그때 하겠다, 할 수 없는 것은 못하겠다고 분명히 합의가 거의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행정부시장하고 앉아서. 그래서 그런 것이다. 정리 되어 가지고 나왔으리라고 보는데 그것이 전혀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나왔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한 내용은 거의 100% 반영이 되었다고 보는데 라고 기획관이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데 나는 주무 과장이 설명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기획관은 말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니예요. 100% 반영되었다고 보는데 위원들이 까탈을 잡고 있다는 식이에요? 말 함부로 하지 말아요. 그러면 11조 내가 따질께요. 종전 11조에 보니까 줄친 곳이 여러분들이 명색이 협약안에 수정했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갑은 위탁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시설, 설비, 비품 등을 을에게 무상으로 제공을 한다. 단, 위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협약이 해제되었을 때는 당해 시설, 설비, 비품 등을 즉시 원상복구하여 갑에게 인도하되” 여기에 한 뜻이 있습니다. 해약을 할 때 원상 복구한다. 원상복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원상복구예요. 기계는 돌아가면 다 마모가 되었는데, 옛날 기계 어디서 따로 만들어 놨다가 갖다 놓는다는 소리예요. 그런 것도 말이 안 되고, 두 번째 항목입니다. “수탁자의 적정관리의 의무 태만으로 내구연한내에 파손ㆍ훼손되었을 때는 수탁자 부담으로 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는 상호 협의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문맥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수탁자의 적정 관리의 의무 태만으로” 의무 태만이 아닐 때는 내구연한 내에 있는 것도 상호 협의해서 시가 부담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맥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수탁자의 적정관리의무 태만으로 내구연한내에 파손ㆍ훼손 되었을 때는” 의무 태만이 아닐 때는 이것은 별개 항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법문을 해석 할 때는. 의무 태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을”의 부담이 됩니다. 의무 태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재판관이, 판사만이 판결을 합니다, 재판을 할 때는. 그러니까 부시장이 와서 약속한 내용 등이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명쾌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가지고 나왔어야 할 것인데, 좋다, 전부 이야기가 된 것같다, 정리를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위원들이 말씀한 내용은 100% 다 반영이 되었는데, 어디에 반영이 되었어요. 당신들하고 “을”하고 둘이 이야기한 것, “을” 이야기 한 사람 “갑” 이야기한 사람 죽어버리면. 어디에 녹음 해놨어요? 녹음이 무슨 효과가 있어요. 필요없는 말 하지 말아요. 방금 말은 100% 반영되었는데…….

명쾌하게 하겠습니다.

기획관한테 내가 말하는 것이예요. 기획관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말입니다. 위원들이 말씀한 것이 100%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여기 나온 것은. 100% 반영을 하려고 노력 했는데 정리는 미처 못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곧 정리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지, 100%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반영되었는데, 어디에 반영이 되었어요. 반영된 것은 성문법에, 우리나라는 불문법이 아니예요. 성문법 주의예요. 영국과 같이 불문법 주의가 아니라고요. 성문법 주의기 때문에 문맥 하나 가지고 토씨 하나 가지고 재판의 승패가 갈립니다. 정리해가지고 나왔어야지 한 달반 동안 무엇을 했어요. 기획관이 해가지고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전부 주무과는 다르지만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폐지조례가 통과가 안 되었으니까 어떻게 정리를 했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소! 정리를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안해놓고는 100% 다 했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속기록에 남는 발언을 할 때는 속기록을 읽어보면 그래요. 기획관 말을 들으니까 100% 다 되었는데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함부로 하고 있어요.

쉬었다 하시죠.

쉬기 전에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어제 자료 요청 사항인데…….

서병조 위원 말씀하십시오.

제가 3년 이내, 여기 그때 그 장소에서 가져온 메모지를 가져 왔는데 3년 이내에 교체할 시설물이나 기자재의 내구연한을 말해주라고 했는데 자료 보면 교체라는 말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3년 이내에 하수처리시설기자재 교체 대상이라고해서 28억 7,100만원어치의 시설을 3년 이내에 교체할 것이다. 그러면 위ㆍ수탁기간이 3년인데 이 28억 7,100만원은 누가 부담 해서 수리를 해야 하느냐. 자료를 이렇게 내 주시면 애매해요. 그래서 고압 탈수기 외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언제부터 10년이냐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내구연한이 10년인데 10년안에 이것을 교체 시켜야 하느냐. 자료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요. 위원장님 쉬었다 하신다고 하시니까, 연구를 해보시라고 쉬었다가 하시죠.

알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도과장 오월산입니다. 내구 연한 내에는 수탁자가 책임을 지고 내구연한이 경과하더라도 수탁자 책임하에 계속 하여…….

아니, 오전에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라니까요.

3년 이내에 하수처리시설을 교체해야 할 기자재는 고압탈수기외 10종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약 2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이 준공이 된 지 9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1년이면 내구연한이 10년이 됩니다. 교체할 부분은 28억원이면 완전히 교체를 해서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압 탈수기외 11종인데 11종을 일시적으로 일괄해서 교체를 합니까? 기자재에 따라서 합니까?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나와 있는데 내구연한 표시도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 지금 기자재별로 교체할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교체할 시기는 다시 재점검을 해서 일시에 교체하기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만부득이한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별도 자료 조사를 해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실히 조사를 하셔서 앞으로 어느 시기에 교체할 예정인지 기계별로, 품목별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전에 우리 상임위원회해서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위탁 관계 수정협의안…….

제6조를 신설 하겠습니다. 6조부터 그 뒤로는 뒤로 1조씩 순연 해서 늦추겠습니다. 6조 신설 내용은 “기계장치 및 시설물의 수선”입니다. “내구연한 내에는 수탁자가 책임을 지고 내구연한이 경과하더라도 수탁자 책임하에 계속 사용하여야 하며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할 때는 수탁자가 교체한다. 단 천재지변의 경우는 위탁자가 교체한다.” 이 사항을 삽입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거기 제11조1항에 의무태만 사항은 삭제되어야죠?

예. 그렇습니다. “단 위탁기간이～협의한다.” 까지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비품을 즉시 원상 복구하여 “갑”에게 인도한다.” 그 다음은 삭제를 하고 2항으로 바로 가버린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그것을 정리 해야 지. 현재 협약서 제11조 “갑에게 인도하되”를 “인도한다.” 로 마감을 짓고 2항을 삭제하고 그렇게 한다는 말 아니오? 그러면 아까 그것을 몇조로 신설을 한다고요?

6조로 신설을 하겠습니다.

6조 이후는 전부 순연을 시키는구만요?

예.

광주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위ㆍ수탁협약안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정기 위원입니다. 관영 업무를 민영화시키는 데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인데 이 잉여 인력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기구 축소도 되고 이렇게 되고 했을 때. 기구 축소하고 민영화 시키면서도 실질적인 인력 감축은 오지 않는다고 하면 시로서는 실익이 없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기획관 이호준입니다. 환경사업소의 하수 처리 기능 민간위탁에 따라서 잉여 인력이 73명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용, 청원 경찰 등 정원외 인력 36명에 대해서는 전원을 민간 위탁 회사에 전출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규직원에 대해서는 기능직에 대해서는 민간 위탁 회사에 전원 전출을 하도록, 최대한 설득을 해서 전출 하도록 하고 기능직이 아닌 일반 정규직에 대해서는 결원 발생이나 아니면 유사 현장 부서에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인력을 활용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는 신규 기능 부서에 보강을 해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업무에 배치, 전환을 해서 유휴 인력이 생산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구는 축소하고 민영화를 시키면서도 공무원의 실질적인 축소는 안 된다고 하면 곤란하다는 소리이고, 이번에 환경사업소의 경우도 시에서 이렇게 환경사업소가 민영화가 된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 정규 직원 중에서 우리 동 직원까지 통털어서, 필요하다면 전라남도와 협의해서 거기에 지망해서 갈 사람이 있느냐. 아마 내일 모레, 1년이나 1년반이나 근무하다 그만두고 갈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전라남도로도 보낼 수가 있고 동 직원도 보낼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안가겠다는 사람 보충해서 보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민영화시키는데 그 쪽에서 전 인력을 인수하도록, 공무원법상 신분 보장이 되기 때문에 가기 싫은 사람 억지로 보낼 수가 없어서 그러는 것 아니오.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만 실질적인 감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환경업무나 위생업무 보는 사람들 중에서 앞으로 1, 2년 있어 봤자 승진도 안 되겠고 그럴 바에야 그런 데에 가고 싶다는 사람이 동사무소 직원 중에서도 있고 보건소 직원 중에서도 있다구요. 그런 것 전혀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잉여 인력을 해소할 수 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재단법인5ㆍ18기념재단지원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질의는 없고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안성례 위원 말씀하십시오.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명을 “광주광역시재단법인5ㆍ18기념재단기본재산지원조례안”으로 하여 “기본재산”이라는 용어를 삽입하고 안 제2조 출연금중 제1항을 신설하여 “광주광역시장은 재단의 기본재산의 조성에 필요한 기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시장이 출연한 기본재산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출연금의 과실금으로 재단의 운영 재원에 충당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5조중 “시장은 이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삽입하고 안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에 업무감독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3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내용 일부를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성례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 제명을 “광주광역시재단법인5ㆍ18기념재단기본재산지원조례안”으로 하여 “기본재산”이라는 용어를 삽입하고, 안 제2조 출연금 중 제1항을 신설하여 “광주광역시장은 재단의 기본재산의 조성에 필요한 기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시장이 출연한 기본재산은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출연금의 과실금으로 재단의 운영 재원에 충당할 수 있다”로하며, 안 제5조 중 “시장은 이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삽입하고 안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에 업무 감독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3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내용 일부를 수정하는 동의 내용입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성례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 내용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과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