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하천ㆍ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건설주택국장 김영환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설주택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 을 가시지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박선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하천ㆍ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하천ㆍ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에 대한 하천 점용 등의 산정기준을 건설교통부의 검토의견과 같이 개정하여 점용료 부과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수면 점용료 산정기준을 추가하여 연간 점용 면적에 대하여 인근 토지가격 1000분의 5를 적용하였으며, 공유수면 점용료 감면기준을 추가하여 공유수면관리법제7조제1항 단서규정인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당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그 매립공사에 수반되는 토석의 채취ㆍ준설 등을 위한 점용 또는 사용할 때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율 적용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하천ㆍ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광주광역시하천ㆍ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별표 2항에 공유수면 점용료 산정기준이 각 항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공유수면의 경우에는 연간 점용 면적에 대하여 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 0.5로 개정 별표가 되어 있는데 인근 토지 가격은 공시 지가의 토지 가격을 의미합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재철입니다. 공시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인근 토지가격으로 해서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근 토지가 각각 용도가 달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공유수면 근처에 전답으로 공용으로 되어 있을 때에 어느 토지를 적용하느냐…….

그 상황을 봐 가지고 지리적인 여건을 봐서 가장 유사한 지역의 가격으로 해서 그것의 1000분의 5를 적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공인 감정사로 하여금 감정가를 산출해서 적용하는 경우는 없고 곧바로 집행해서 할 수가 있겠구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광역시하천ㆍ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하천ㆍ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지하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건설주택국장 김영환입니다. 광주광역시지하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1993년 12월 10일 총 24개조로 구성되어 제정된 지하수법이 1997년 1월 13일 총 41개 조로 전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동법을 근거로 1995년 5월 19일 기 제정된 지하수조례를 개정하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 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 주요골자는 기 개정된 지하수법의 제10조, 제12조, 제16조, 제21조, 제24조가 개정된 지하수법 제12조, 제16조, 제20조, 제36조, 제39조 및 제40조로 내용 변경없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지하수조례중 관련법 조항을 개정코자 하며, 현행 지하수조례 내용 중 행위허가대상, 보전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절차, 수질검사 수수료 등이 개정된 지하수법에 새로이 규정됨에 따라 중복 방지를 위하여 지하수조례중 제4조, 제5조, 제9조를 삭제코자 하며, 개정된 지하수법에 신설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착공신고, 허가취소, 폐공이행보증금 예치와 지하수개발ㆍ이용 시공업의 등록, 양도ㆍ양수, 등록취소 및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보고ㆍ검사 등의 업무를 각 구청장에게 추가로 권한 위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광주광역시지하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지하수에 관한 조례가 각 구청별로 있지요? 통일 조례입니까?

하수도과장 오월산입니다. 지금까지는 시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지 구청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을 구청에 위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구청에 이런 조례가 없어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답변하세요.

시 조례에서 구청으로 위임된 사항은 있는데 구청 자체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 위임된 자체가 구청에서 사무위임조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 위임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확실해요? (방청석에서 “예.”하는 직원 있음) 왜냐하면 지금 5개 구청이 각각 지하수조례를 별도로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사무위임으로 되어 있지요? (방청석에서 “예.”하는 직원 있음) 지하수하고 온천수하고 개념 규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온천수는 온천법에 의해서 별도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온천수라 하더라도 온천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정 온도가 나오지 않을 경우는, 이번에 온천수 온도가 올라갔지요? 온천수가 몇 도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확실히 모르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조례상으로 뚜렷이 나타나지를 않고 있는데 온천수를 개발한다 해 가지고 온천수 이하로 나왔을 때는 무엇으로 인정을 해야 하느냐. 폐공을 한다든지, 지하수 개념을 가져야 돼요. 폐공 처리에 대한 것이 지금 없지요?

만일에 온천으로 이용을 안 할 경우에 지하수로 다시 허가를 내면 적법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폐공을 하는 것으로 해야지요.

거기에 대한 조례는 별도로 있습니까? 온천법에 있습니까? 온천수를 개발한다 해 가지고 적정 온도가 안 나와가지고 실패를 했을 경우에 폐공을 해야 하는데 그 자체는 지하수법에 해당을 시키냐, 온천법에 해당를 시키냐……. (방청석에서 “온천법에…….”하는 직원 있음) 별도로 본 위원이 모르는 내용은 관계 실무자에게 문의해서 다시 알아보기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제36조 권한의 위임을 보면 “1항 이 법에 의한 것입니다.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한 것을 “2항 이 법에 의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일부라 함은 지금 올라와 있는 제10조 권한의 위임 법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중 다음 사항의 각호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해 가지고 1항부터 23항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 일부라 함”은 어떤 범위를 이야기합니까? 23항까지 있는데 어떤 것은 위임할 수 있고 어떤 것은 위임할 수 없는지, 23항 외에도 또 있습니까? 권한의 위임을 받을 사항들이.

23항 외에는 없습니다.

모든 권한은 위임을 했습니까? 그 일부가 아니고 시장이 하고 있는 모든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즉 말해서 광주광역시의 경우는 지하수법에 관한 시장의 모든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했습니까? 그 한계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지하수 보존 구역 지정은 위임을 않고 시장이 직접 하는 것으로 하고요.

시장이 위임하지 않은 사항들이 무엇 무엇이에요?

지하수 보존 구역 지정 사항만 위임을 않고 그 외에는 다 구청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 보존 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만 시장이 하고 그외 23개 항목에 이르는 내용들은 전부다 구청장에게 위임했다 그거예요?

예.

왜 지하수 보존 구역 지정은 빼 놨어요?

지하수의 오염 방지를 위하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를 보존하고 지하수의 오염 방지를 위해서…….

여기는 지하수의 개발 이용 및 보존 관리를 위한 조사까지 구청장에게 위임해 놓고 지정은 시장이 한다 그 말이에요?

구역만 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초가 되는 지하수의 개발 이용 및 보존 관리를 위한 조사, 지하수 개발 이용의 허가 신고, 허가의 취소, 행위 제한, 이행 보증금의 예치, 지하수 오염 방지 명령, 이용 실태, 수질검사, 출입검사 등 과태료 징수 부과 절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해 놓고 지하수 보존 구역 지정만 위임하지 않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전반에 걸쳐서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계획 소관의 업무가 되기 때문에 그 지정하는 것은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없고 시장님이 총괄적으로 전체 구역을 지정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하면 권한 위임 2항을 보면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하수 보존 구역을 지정하는 것 외에는 전부다 위임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운림온천 개발과 관련되어 있어서 상당히 미묘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요?

운림온천은 온천법에 의해서 각종 허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하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하수하고는 별도의 문제다?

별도입니다.

그러면 그 일부를 규정하는 것의 개념상 지하수 보존 구역 지정은 도시계획 사항이니까 시장이 이것을 위임하지 않는다, 그런 논리인가요?

예.

지하수 보존 구역을 지정하는 문제는 시장에게 권한이 있고 그 외에는 모두 위임한다. 이것이 타당한지 모르겠네요. 법무담당관실의 해석을 받아봤어요?

예. 그 쪽의 해석을 전부 받아서 협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제3조에 보존 구역 지정 등은 따로 되어 있네요. 시장은 법제10조 및 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 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령제8조3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지방 일간지 또는 시보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 그 내용을 관할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네요.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도시계획 사유 문제라기 보다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지하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도로국장님께서 간부회의에 참석중이기 때문에 도로시설과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박민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 교통도로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조언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교통도로국 소관 도로시설물명(교량:첨단대교)지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사유는, 본 교량은 우리시 첨단과학산업단지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건설된 교량으로서 공사비 163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한국토지공사에서 94년 12월 30일 착공하여 97년 9월 28일에 완공한 길이 385m, 폭 45m의 교량으로 향후 첨단단지 주변 영산강에 시설할 4개의 교량중 폭이 가장 큰 교량으로서 97년 9월 지명위원회의 심의 결과 복룡대교로 심의 의결되었고, 97년 11월 시의회에 동의안 상정 결과 첨단대교가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부동의됨에 따라 97년 12월 지명위원회 재심의 결과 시의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첨단대교로 심의 의결되어 오늘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도로시설물명(교량:첨단대교)지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정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도로시설물명(교량:첨단대교)지정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도로시설물명(교량:첨단대교)지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임시회 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당시에 복룡대교로 집행부의 안이 올라와 있었습니다만, 이 지역이 첨단과학산업단지임을 감안했을 때 첨단대교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라는 위원회 안을 제시해서 집행부에서 다시 첨단대교로 지정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점을 참작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명(교량:첨단대교)지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남산업단지관리청사소유권변경이전등기청구청원건(전갑길 의원의 소개로 제출)

전갑길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정활동 등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이 소개한 하남산업단지관리청사소유권변경이전등기청구청원건을 심사할 수 있게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청원 취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 992-10번지 소재 ― 은 현재 공부상 광주광역시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데, 실제 소유자인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소유권을 변경 이전 등기시켜 줄 것을 청원하는 내용입니다. 하남산업단지는 70년대 후반 광주권 생산도시화 기능을 담당하고자 계획을 하여 81년부터 연차별 조성 계획하여 91년에 2월에 준공, 총 180만 4천평에 560여개 업체가 연간 생산 4조원, 수출은 10억원을 상회, 이 지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공단은 그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업체로부터 관리비를 징수, 91년부터 96년까지 기금 30억원을 적립하였고 그 기본재산의 운용이자 수입으로 모든 운영 경비를 충당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회원의 회비로 일부 보충 운영하였으나, 96년 12월 31일 법 개정으로 관리비 징수 규정이 삭제, 입주업체로부터 어떠한 회비도 징수하지 못하게 되므로 향후 관리공단 연간 예산 5억원의 충당방법이 막연하여 몇 년 지나면 기본재산이 탕진되어 관리공단의 운영이 불가능할 실정이며, 향후 발생하게 될 문제를 해결키 위해 관리공단 이사회를 개최, 토의한 결과, 현재 광주광역시 명의로 되어 있는 하남산업단지 관리청사의 현 부지 및 건물은 입주기업체 부담으로 조성 건립한 것이기 때문에 관리공단으로 그 소유권을 회복해야 하고 하남산업단지공업특별회계 정산처리도 함께 해줄 것을 청원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청원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전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하남산업단지관리청사소유권이전등기청구청원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청원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하남산업단지 관리청사 소유권 변경 이전 등기 청구 청원 관계는 이것이 민사상의 법적 구속력을 가진 사항들 아닙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건물이나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민사로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부분이 우리 시에 여러 차례 건의된 바가 있습니다. 구두로도 되었고 시장님이 거기 방문했을 때도 건의된 바가 있었고, 그래서 그 동안에 검토를 해 본 결과 저쪽에서 주장하는 바하고 일부 우리 시가 생각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쪽에 관리공단 측에서는 입주자가 부담해서 조성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

간단히 정리해서 하남공단에서 주장하는 것하고 시에서 주장하는 것을 대비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동안에 진행된 사항을…….

하남관리공단 측에서는 현재 건립 되어 있는 청사와 부지가 입주업체가 부담해서 조성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려달라는 주장이고, 공단을 원래 조성할 때 시가 모든 사업비를 투자해서 조성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조성했습니다만, 조성한 다음에 실제로 개인별로 분양을 한 것입니다. 개인들한테 선 공사비를 징수해 가지고 약정해서 선납받아서 징수해 가지고 조성을 한 다음에 분양을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일단의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내용을 산정하고 필요한 공공시설이랄지, 관리청사를 제외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분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분양 계약서에는 청사에 대한 내용이 공동 지분으로 들어있습니까?

아닙니다. 들어오는 입주자들 개인별로 그 필지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아까 청원서에도 요지가 들어있습니다만, 정산의 문제도 시장과 개인간의 분양계약을 체결했던 것이고 그 당시 공단 협의회랄지, 공단관리사무소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산도 개인과 계약한 내용중에서 변동이 있을 때 정산을 해준다는 내용의 것이고 변동되면 그 변동된 내용에 따라서 분양면적이나 가격을 다시 조정해서 재계약을 하고 등기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가 공업단지를 사전에 조성해 가지고 그 입주한 업체한테 개인별로 분양했고 나머지 도로랄지, 녹지랄지, 구거랄지, 또는 관리사무소는 당연한 공공의 용지로써 저희들이 확보했던 것입니다.

그럼 공공의 용지는 소유권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광주시장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관리는 누가 하고 있었습니까?

광주시가 그것을 관리하도록 만들어졌었고 최초에 하남관리공단이 설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5년 5월 6일까지는 광주시에서 직접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86년 5월부터 하남공단단지운영협의회라고 하는 협의체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를 하도록 해줬었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임대차 협약에 의해서 했습니까?

무상 사용하도록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현재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유효합니까? 무상 사용 승인한 내용이…….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7월 8월 6일날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족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무상 사용을 해 주었고 그 목적이 공단을 관리하는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무상 사용하도록 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은, 그리고 그 사무소가 하남공단을 관리하고 있는 그 업무에 사용하는 한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준 것입니다.

그럼 무상 임대차 계약 내용에 가서 매년 갱신으로 되어 있습니까?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매년 갱신했다면 그때 그때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계약이 세 번 연속해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계약만료 1년은 연장한 것으로 간주를 하거든요. 그런데 86년 5월에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10여년 동안을 무상으로 계속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권리 포기를 한다든지, 약정서는 없었지만 계약 내용으로 봐서는 그 자체가 하남공단에다가 위임한 것 아니냐, 단 등기만 시장 앞으로 되어 있다.

소유는 시장이 확실하고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승인을 했기 때문에 사용의 범위만 이야기를 했지, 소유나 그러한 계약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검토의 대상이 안되고 협약의 내용을 구성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기 때문에 등기에 관한 것은 민사상의 문제란 말씀입니다. 현재 무상으로의 사용권을 여기서 유상으로 청구했을 경우는 다른 문제가 나오겠지만 현재의 부동산을 하남공단에 이전해 주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개별적으로 공단을 분양하면서 개별 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없다. 공단 전체를 위해서 시에서 토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은 업무를 시에서 하남공단에 이관을 시켰다. 그러나 소유는 시의 것이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는 소유권까지 넘겨달라는 것 아닙니까?

소유권을 넘겨달라 하는 것은 업무를 하기 위해서 넘겨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본질적으로 입주자들이 부담해서 조성한 땅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개별 입주자들하고 시하고 공단 분양할 때 계약서에 내용이 있었냐, 없었냐 그거예요.

거기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입주할 수 있는, 예를 들면 1천평이면 1천평, 입주하는 그 땅에 대한 계약만 있는 것이지…….

관리청사의 분양을 받은 업체들이 공유지분이 있었냐, 없었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가 청원의 대상보다는 오히려 민사상의 문제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소유권의 다툼이기 때문에요.

의회에 청원을 하는 것은 법의 해석이 문제가 아니라 법을 잘 집행을 못 함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는 청원의 대상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하나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청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을 견해를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는 어쨌든 간에 민사상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라는 것은 확실하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께요. 하남공단 자체는 개별 분양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공단을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공동 분양이 아니고 개별분양을 했단 말입니다. 개별 분양에는 예를 들어서 공공 청사, 하남공단관리청사에 대한 지분이 개별분양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안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이야기해 주세요.

더 확실한 것은 협의회를 구성한 것은 공단이 분양된 뒤에 분양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편의에 의해서 구성한 것이지 사전에 구성된 협의회하고 우리가 조성을 협의했다거나 분양을 협의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은 어쨌든 간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했지, 협의체가 먼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그 청사의 지분이 각각의 개별 분양의 지분으로써는 들어가 있지 않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를 예를 들면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있고 관리동이 있어요. 이것은 지분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만 확인할려고 그래요. 확실히 답변하세요. 그것은 공유지분에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개별 계약서에도 전혀 없었지요?

예.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가지 여쭤볼께요. 이것이 시에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우리라고 봅니다만, 받아들여진다면 좀 확대해석하면 장차 나아가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공시설물, 즉 공단을 조성하기 위한 도로라든가, 항만이라든가, 철도라든가, 그것도 다시 되돌려줘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겠네요?

예를 들면 상무지구에 시 청사 부지를 확보해 두었습니다만, 그와 유사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시 청사 부지도 거기 입주한 사람들이 사후에 입주해서 너희가 분양할 때 일부 가격이 조성비에 들어갔지 않냐, 그것을 돌려달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그것을 하기 위해서 SOC에 투자된 것, 그것도 어차피 분양받은 사람이 돈을 낸 것이거든요. 그 도로 뚫는 것은 분양받은 사람이 비용을 낸 것이지 별도로 낸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징수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그 비용을 산정하는 원가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단을 조성할 때 도로, 항만, 철도, 기간 산업도 결국은 그 분양대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일부 부분적으로 국가가 투자하는 경우도 있는데…….

공단을 진입하기까지의 그것이 분양가 산출에 상당히 기준이 되잖아요? 공단을 만들기까지의 기간시설을 분양대금에 포함을 안 하고 순수한 국가나 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간 것만 순수하게 산정을 해 가지고 분양가를 하느냐, 아니면 그 공단에 대한 모든 것을 하느냐가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 하남공단도 총 조성 비용은 256억원이 들어갔습니다. 분양해서 수입한 것은 214억원을 했습니다. 왜 조성비가 더 들어가느냐 하면 국고보조금이 10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뺀 나머지는 결국 분양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을 받아서 한 것 외에는, 그러지요?

조성 원가에 들어갑니다.

원가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분양 받은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될 돈이라 이겁니다.

결국은 도로도 다시 분할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공동 지분을 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장님이 말한대로 이것을 그렇게 양보를 하게 되면 도로도 다시 분할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논리가 되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도로, 하천, 이런 것들이 분양 원가에 들어간다 이 말이요?

들어갈 때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해야지…….

하남에 관한 것은 분양 가격외에, 분양가격은 저희들이 214억원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투자한 것은 256억원이었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56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실지로 분양은 국고보조금 10억원을 제외한 214억원에 분양되었단 말입니다.

현재 214억원이 들어있는데 더 투자한 데는 우리 시비나 기채외에 국고도 10억원이 더 들어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남공단의 관리청사는 현재 등기 명의는 시장 명의로 되어 있지요?

시장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는?

부지도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시비를 투자했습니까, 분양대금 수익금의 일부로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가 먼저 선투자해서 조성했던 것입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늦어졌다 하더라도 이것은 시에서 시 자금을 투자한 것이지 반드시 그 재원을 썼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관리청사를 짓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남공업단지의 관리에 필요한데 사용할려고 썼습니다.

그러면 지금 10여년 이상을 무상으로 임대해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가능합니까?

공유재산관리법상은 무상으로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근거를 가지고 무상으로 해 주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것은 관리를 최초에는, 연혁을 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아닌 보통시로 되어 있을 때 이 사업의 주관을 전라남도가 했었습니다. 전라남도 광주시, 전라남도 광산군일 때 했고 조성은 시가 했고 저기서 계획을 했고 관리권은 부분적으로 공단의 관리는 광산군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광산군에서 최초로 하남공업단지관리협의회와 협약을 할 때 그 청사를 부지 포함해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승인을 해줬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86년…….

그 후로 광주직할시로 독립이 되고, 이 업무 소관은 광산구 소관이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 갱신을 언제 했어요?

계약 갱신은 별도로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왜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무상으로 현재까지 임대를 해 주고 있냐, 그러나 단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아주 조그마한 것도 전부다 갱신계약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전라남도에서 광주시, 광주시에서 광주직할시, 직할시에서 광역시, 이렇게 많은 변화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공단내 청사는 공단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었지 않냐 이거예요. 등기는 시장 앞으로 되어 있지만 무상으로 할 때는 이 건물은 결국 하남공단 관리를 위해서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상으로 준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법적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무상으로 하면 결국 소유권은 시장에게 있을 지라도 그 목적은 하남공단을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현재 무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법률 논쟁은 나중에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제 짧은 상식으로 보면 현재까지 86년도에 계약을 해 가지고 무상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무상으로 해준 법적 근거를 제시하시라니까요.

무상으로 해준 법적 근거는 당시에 광산군에서 해준 것이 무상으로 준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예가 광주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우리 광주시를 포함해서 세 군데가 되어 있는데 관행으로 현재 와 있고 지난번에 내무부가 감사를 할 때 이 임대계약이 무상으로 주는 것이 잘못되었다, 특히 그 중에서 그 건물을 직접 공단 관리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제3자한테 임대 계약을 해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식당이랄지, 몇 개의 사무실을. 그것은 부당하다고 지적을 받아서 그 부분은 유상으로 광주시가 직접 다시 재계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정리합시다. 광주시가 광산구에다가 권한 위임을 했습니까? 관리 위임을 했습니까? 등기자인 광주시장이 건물, 토지에 대한 것을 광산구청장한테 어떤 식으로 줬습니까?

공업과장 오영록입니다. 그때는 관리권이 광산군에 있었어요. 시는 없고 공단의 소재가 광산군에 있었기 때문에…….

행정구역상 거기에 있었고…….

행정구역상 그랬어요.

그러나 청사나 청사 건물이 위치한 토지에 대해서는 광주시장 명의로 있다면서요?

시에서 조성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시에서 광산군에다가 어떤 근거 밑에서 관리권을 이양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시가 조성을 해 가지고 관리는 관할 관청이 하는 것 아닙니까? 남의 지역내에 공단을 조성했다고 그래서 광주시가 조성을 했는데 광주시가 그쪽에 있는 땅을 관리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전라남도가 모체가 되어서 광주시가 조성을 해 가지고 광산군이 인계를 해 가지고 광산군이 관리를 한 것이지요.

본 위원은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행정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 관리청사를 짓는 목적은 하남공단 관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개별 분양하면서 공유지분은 그 청사에 없다 할지라도 결국은 바운더리 안에서 관리하는 청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법적으로 행정소송을 하거나 민법상의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행정상의 얘기만 지적을 합니다. 86년도부터 현재까지 이 문제 해결에 관한 모든 책임이 시장한테 있어요. 등기권리자가 등기 권리행사를 못하고 하남공단에 무상으로 주는 것은 음성적으로 당신들이 관리하게끔 포기를 한 상태예요. 내가 공단의 이사장을 만난 일도 없고 청원 소개 동료 위원도 만나본 일이 없습니다만, 그럴 바에야 당연하게 주는 것이 낫지 왜 명의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행정적으로 직무유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타 지역에 관리공단이 많이 있거든요.

타 지역의 이야기는 하지 마시라니까요.

우리 관내도 송암공단도 있고 본촌공단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송암공단의 경우도 똑같은 문제를 자기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기각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하남도 똑같은 케이스인데 하남도 광산구에서 법을 위반해서 무상 임대를 해줬었어요. 그래서 시가 인수해 놓고 보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시는 임대를 안 해 줬었어요. 그래서 내무부 감사 때 이것을 타인에게 임대해 준 것은 다 회수를 해라해서 다 회수를 했지요.

내무부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89년 4월 24일날 건물을 직접 사용하는 부분만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시가 수익을 해라 하고 감사에 지적을 당해서 우리가 그때부터 수익을 해 왔어요. (위원장 박선정, 간사 임형진과 사회교대)

하남공단은 수익을 언제부터 해 왔어요?

87년 8월 6일부터 89년 4월 24일까지는 하남공단이 징수를 해 왔어요.

그 후로는요?

그 후로는 시가 해 왔지요.

시가 얼마씩 해 왔어요?

매년 조금씩 다른데요.

89년부터는 시에서 임대료 부과했습니까?

예.

본 위원은 이것을 직무유기라고 비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처음부터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했든, 유상으로 했든 한계가 정해졌어야 돼요. 그런데 현재까지 끌고 오고 있어요. 저는 당초에 청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 왔어요. 그러나 이 내용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충분히 소지가 있어요. 공단을 위해서 10여년 이상을 관리를 무상으로 해 왔으면 당연하게 거기에 둬 가지고 공동지분을 줄테니 시장의 명의를 바꾸든지, 그러지 않을려면 등기 권리자가 등기 소유권 행사를 그 동안에 매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안 함으로 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상입니다.

그럼 소개의원이신 전갑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지금 첨예하게 대립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소유권 이전 문제하고 분양금 정산 필요성인데, 소유권 이전 문제는 여지껏 행정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는 정영로 위원님께서 대충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모든 법적인 절차에 있어서는 하자가 없다는 것이 공업과의 입장이고 그런데 여기 청원을 했던 관리공단은 소유권 입증 사실도 우리 공업과장님은 송암공단을 자꾸 비유해서 말씀하시는데 계약서상에 송암공단하고 하남공단은 엄청나게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남공단측에서도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그 단서조항 하나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그 문구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 앞전에 제시를 해 주었는데 내가 놔두고 와서 여기서 제시를 못 하겠는데, 그리고 두 번째 분양금 정산 필요성도 서로 입장이 달라요. 해석하는 차이를 줄여볼려는데 그것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오늘 심도있게 연구를 해보고 청원을 했던 관리공단측의 실무자들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듣고 답을 들어서 해결할려고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거기에서도 한 사람밖에 안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실질적인 전체 업무를 파악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네요. 그래서 저는 이 청원을 하루만, 내일 또 저희들이 있거든요. 하루만 내일로 연기하든지, 계류를 시켜주면 오늘 충분한 토의를 했으니까 구체적인 것은 내일 제시해 가지고 매듭만 지으면 내일 간단히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줬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소개하신 전갑길 위원님으로부터 관계되는 사람들의 얘기도 한번 듣고 종합을 하기 위해서 하루만 계류하자는 이야기가 있으신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면서 우리 위원회 동료 위원님들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별 말씀 없으시지요?

동의하고 상관이 없지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논의가 되었었는데요. 정산 부분이 송암공단은 이렇습니다. 송암공단은 사전에 입주예정자들이 조합원 형태로, 조합은 아닙니다만, 사전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돈을 이만큼 대면 무엇 무엇을 해 주겠다고 협약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면 송암공단은 확실하게 사전에 협의가 되었었지요. 입주예정자들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조건 하에 조성을 해서 시에서 분양을 해 주고 분양하는 조성 원가랄지, 무슨 복지시설을 해야 할지는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조성을 했던 것이고 하남관리공단은 그와는 달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 일방적으로 조성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입주자를 모집했던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그래서 정산의 차이도 상당히 하남공단하고 송암공단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 차이가 서로 첨예하게 있어요. 그것을 내일 풀기 위해서 오늘 실무자들이 안 왔으니까 하루만 더 합시다.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국장님이 송암공단의 경우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는데, 송암공단 분양에 따른 계약서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송암공단 개별분양계약서 있지요? 두 가지를 비교해 볼려고요. 그 다음에 하남공단 협의회 측과 광주시장간에 임대협약서 내지 계약서가 있겠지요? 그 사본을 1부 주시고, 그 다음에 광주시장이 광산구청장한테 청사 관리권을 사무위임 내지 어떤 방법으로 해 가지고 청사관리를 맡겼을 거예요.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에 대한 정관이 있습니까? 이번에 이 청원을 한 관리공단 정관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청원하신 전갑길 위원님의 동의가 있어서 다른 위원님이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내일까지 다시 한번 계류를 시켜서 토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형진, 위원장 박선정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과 같이 합의한대로 하남산업단지관리청사소유권변경이전등기청구청원건에 대해서 동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하남산업단지관리청사소유권변경이전등기청구에관한청원의건은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료 위원이신 정영로 위원으로부터 본 청원 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에 계류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동의는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자동차관리사업(중고자동차매매업)기준고시중단지화규정제정요구청원건(김재균 의원의 소개로 제출)

김재균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선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이 소개한 자동차관리사업(중고자동차매매업)기준고시중단지화규정제정요구청원을 심사하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청원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 기준 고시는 상위법인 자동차관리법이나 타 시ㆍ도의 규정에 비하여 우리 시가 매우 강화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의 4배, 울산, 부산의 2배, 이외 타 시ㆍ도의 4배 이상 강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하남 흑석동, 북구 일곡동 공동단지 영세업체가 매매업을 영위할 수 없다면서 일부 등록기준고시 내용을 완화하여 줄 것을 청원한 내용입니다. 본 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등록 고시가 상위법인 자동차관리법이나 타 시ㆍ도에 비하여 너무나도 강화되어 있어서 중고자동차매매사업을 경영하는 영세업자들의 원성이 많고 또한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자동차관리법상 등록기준이나 타 시ㆍ도의 고시기준에는 반드시 명문화되어 있는 단지화 규정이 누락되어 있어서 하남 흑석동, 북구 일곡동 등에 막대한 거금을 투자해서 전국 최대 규모와 시설을 갖춘 공동단지를 개발 마무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2개 공동단지내에 수개 업체들이 개업을 못 함으로써 정신적 피해와 더불어서 경제와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나 시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도 공동사업장의 경우 상위법인 관련법이나 타 시ㆍ도 고시 기준과 동등하게 30% 범위 안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는 “다만” 규정을 제정해서 삽입함이 필수적이라고 사료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광역시의 보유 차량 대수에 비례하여 전국 타 시ㆍ도보다 매매업자 수가 월등히 적어 한계에 도달한 듯 하니, 영세 자본주나 시민들이 손쉽게 단지를 조성해서 이용 시민 편의와 상호 경쟁으로 가격의 적정 및 서비스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본 광역시 자동차매매사업고시기준중 공동사업장의 경우 30% 범위안에서 완화 규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입니다. 참고로 자동차매매업제118조제2항을 보면 시ㆍ도지사는 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매매업자 5인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매매업자 각 1인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을 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면적기준보다 30%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원 소개의원이신 김재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중고자동차매매업)기준고시중단지화규정제정요구청원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청원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청원이 들어올 때 회기 전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청원 자료를 회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위원들한테 다 줘야 된다고요. 오늘에야 받아보니 이 중대한 청원 심의를 여기에서 우리가 한다는 것이, 하남산업단지관리청사도 마찬가지이고 법률적인 문제가 다 얽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주면 알아볼 수도 있는데 여기 와서 한다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워요. 그리고 전문위원 심사보고서가 거의 집행부 의견하고 동일해요. 물론 객관적인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으리라고 판단은 되지만 전문위원 심사보고서는 정말 객관성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위원들이 청원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편중되지 않게. 그런 점들을 많이 느꼈고, 또 심사보고서를 주지 않아요?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참고하시라고 부탁을 먼저 드릴께요. 지금 청원을 낸 청원인은 일곡 단지에서 매매업을 하신 분들이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외 기타 다른 데서 매매업하신 분들은 없습니까?

아직 발견을 못 했습니다.

저도 이 청원과 비슷한 요지를 하남 월곡동에 낼 때 건의를 받은 경우가 있었는데, 자동차매매단지가 매매사업을 한 사람들이 이쪽에 하고 저쪽에 한단 말이요, 명칭만 바꿔가지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관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어가지고 이름만 바꿔서 해 가지고 여기 저기에 많이 하고 있는 사례들이 나와요. 그것을 철저히 분석해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해 가지고 계속 한다면 아무리 좋은 취지의 청원이라도 그 사람들만을 위한 도움밖에 안 되어버려요. 그것을 철저히 분석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내면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 명의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한계를 그 사람이 꼭 객관적으로 같이 한다는 것을 확정 못 잡고 있기 때문에, 또 등록이기 때문에 제재할 길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보면 한 사람이 자기 인척명을 동원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양반들의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관여할 필요는 없어요. 올바르게만 하면 인척들이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니까. 우리 시에서 중고매매센터를 만드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 중고차의 상거래 질서를 올바르게만 해 주고 그러면 되기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청원 요지를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제한 요건을 완화시켜 가지고 많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긍정적으로 받을 때는 좋은 내용으로 봐요. 왜냐하면 많이 해줄 수만 있다면 여러 요소에 좋은 장소가 있어서 해 주면 우리 시민들한테도 좋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내주고 나서의 불합리한 점들, 쉽게 말하면 아까 나열했던 주차 시설 확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런 점들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전국적인 현상을 비교해 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쩝니까? 우리 과장 입장에서는 오늘 청원 취지를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집행부의 내용도 저도 대충 봤는데, 워낙 장ㆍ단점이 뚜렷하니까 다 논리적으로 일리가 있는 것 같고, 조목 조목 제가 짚고 넘어가기는 그래서 객관적으로 우리 과장 입장에서 양심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어쩝니까? 이렇게 줄여줘도 행정절차상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까? 개인적인 소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저희들이 개정을 할 당시에는 1개 업체당 1천평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옛날에도 330㎡가 100평이었는데 시에서는 91년도에 1천평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이것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좀 줄이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줄일 것인가, 그러면서 이것을 줄여주되 1,000㎡ 정도가 300평, 그러니까 그 정도로 1/3로 줄이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결론이 났고 의견도 그런 방향으로 되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30% 완화 문제입니다. 5인 이상이 공동사업장을 할 때는 30% 완화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지도 감독한 바, 수완동하고 벽진동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시에서 원래 공모를 하면서 집단화로 유도를 했었습니다. 집단화를 하고 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업주들의 경영 상태를 우리 행정력으로는 지도하기는 너무나 어렵다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사업 경영을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사업주가 직접 경영하기보다는 1개 업체당 종사원을 한 17명 정도로 평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7명이 전부 차를 갖다가 팔아서 수익금을 사장한테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과다,과열 경쟁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하나의 불법이 자행되고 오히려 시민들한테 피해가 많다 그래서 집단화를 앞으로는 할 것이 아니라 건전한 개별 사업을 유도하자, 그런 방향으로 하면서 30% 적용 완화를 배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업주가 한 군데서 함으로 인해서 사장이 책임지고 하는 것이 좋지 1개 사업장에 가보면 종사원들이 ― 9개 회사가 있습니다만, ― 주로 1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100여명의 종사원들이 그 차를 서로 사고 팔려고 하면서 상당히 경영에 이면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피해도 방지하고 하나의 좋은 방향으로 매매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단독 사업체를 육성하자 그런 방향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입장에서 30%를 완화할 경우에 새로운 사업자가 다른 데 나가서 한다면 바람직합니다만, 기존에 그 분들이 단지를 만들려고 조합을 구성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토지를 매매한 다음에 건축허가도 내고 전부다 해 가지고 등록을 할려고 보니까 면적이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월곡동은 11명이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우리 기준고시에 맞게끔 전부다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공동주차장도 확보하고 개인별 사업장별로 1,000㎡도 확보하고 그래서 건축한 결과 나중에 준공 검사를 받을려니까 거기서 녹지면적 30%를 확보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 버렸습니다. 녹지면적 30%를 제외하고 보니까 주차장 면수가 줄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주차장 면수가 우리 기준고시하고 맞지 않으니까 9명만 등록하고 두 사람은 등록을 못 한 상태입니다. 그 두 사람이 기존에 등록한 사람하고 상당한 갈등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는 지분을 차라리 내주라 그러면 다른 데 가서 하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같이 하도록 노력을 하자고 돈을 안 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의 법정 싸움으로 가는 그런 경향으로 있고, 또 일곡동 지구는 애당초 단지를 조성할 때 13명이 조합을 구성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3명이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단지를 조성한 결과 나중에 이것도 할려고 면적을 보니까 9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4명이 거기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역시 4명과 9명이 갈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민원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30%를 완화한다고 할 경우에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 현재 나가있는 주차장 면수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곡지구나 월곡지구는 아직 시민들에게 선전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차가 매매로 가지 않고 있으나 사실상 주차면적이 꽉 차 있습니다. 더 이상 줄일 수가 없습니다. 더 줄인다면 업체가 2개, 다른 데는 3개가 들어간다면 오히려 사업주와 종사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주차 대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주차 면적이 부족하면 그 대수가 어디로 나가냐면 수완동과 마찬가지로 도로변이나 인근 주택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완화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면적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 시가 제일 넓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더 좁게도 하지 않습니까?

애당초 1천평인 것을 300평으로 줄였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시ㆍ도보다는 넓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시ㆍ도 적용한 기준에만 적용해 주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적용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나올 주차가 인근 도로변이나 길가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다른 데다가 한다고 가정하면 모르는데 자기들이 조합 구성한 사람들만 거기다가 영입을 시킬려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월곡동에 한 내용을 잘 알아요. 그런데 저도 억울한 사연들을, 돈 내가지고 다 사 가지고 두 사람이 못 했지 않습니까? 억울한 사연을 풀어볼려고 저도 백방으로 연락을 해 봤는데, 우리 시에서 고시를 애당초 30% 적용 대상을 그 사람들 입장을 안 넣어도 되는 것을 넣어가지고 자기들한테 피해가 왔다고 얘기를 하데요. 고시를 우리 시에서 잘못 했다, 그 사람들 입장은 그러더만요. 제가 알아보니까 행정 절차에 아무 하자가 없는 것 같은데요. 주차장 면적 때문에 어렵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정영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충분한 검토가 없어서 질의 내용이 약간 빗나가도 이해하시고, 몇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중고자동차매매업은 신고제입니까, 등록제입니까?

등록제입니다.

등록제면 그 기준이 광주시내에 차량 등록 대수의 몇 %에 상당되는 업체를 등록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대수에 관계없이 바로 등록이 됩니까?

지금은 관계없이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등록 기준에만 맞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 기준에는 ― 기준서를 못 보고 질의해서 죄송합니다만, ― 집단화를 해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라는 내용은 없지요?

예. 그렇게 별도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시행 규칙은 시장이 만든 규칙이지요?

자동차관리사업에 대한 시행규칙은 기준을 정해줬고요. 그것에 따라서 시ㆍ도지사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중고자동차매매업은 등록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예.

등록 기준은 시장 고시에 의해서 기준만 맞으면 등록이 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집단화는 안 해도 된다 이거지요?

예.

그러면 일 개인이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할 때에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똑같습니다.

면적이 얼마입니까?

면적이 총 합해서 413평만 넘으면 됩니다. 전 시설 면적이…….

또 그에 대한 부대시설이 있고?

부대시설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도지역은 어떤 지역이어야 됩니까?

용도지역은 중심 상업지역을 제외하고는 자연녹지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은 빠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거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지요?

중심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을 제외하고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단화를 시키는 목적은 소비자를 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업을 위한 것입니까?

집단화를 우리는 배제를 할려고 합니다. 기존에 집단화가 너무 난립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이 가기 때문에 우리는 배제를 할려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업자를 육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적을 그렇게 강화를 시킬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현재 1개 업체당 면적이 52대를 최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규격이나 모든 것을 보면 42대입니다만, 제시차량이니까 넣을 수 있는 차량을 52대로 계산을 사업주들이 했는데 1개 업체가 차 52대를 할려고 제시하는 면적은 너무나 어렵지요.

여기서 청원의 요지가 너무나 시장 고시가 된 내용이 타 시ㆍ도에 비해서 면적이 강화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과장님 답변 가운데는 개별화시켜 가지고 세분화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한 군데 집단적으로 있는 것보다도. 그런 이론으로 봐서는 구태여 이렇게 강화를 시킬 필요가 없이 더 완화를 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면적을 가지면 10명이 할 것을 5명이 해도 관계 없다.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집단화시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양한 차량을 소비자가 한 곳에서 많은 차종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집단화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 목적이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방 팔방으로 여러 군데 있으면 오히려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나은 편도 있겠지요?

예.

그러면 이 청원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타 시ㆍ도보다도 오히려 광주가 시장 고시에 의해서 매매단지 면적이 너무나 강화되어 있다. 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완화시켜 달라. 본 위원이 지금 기억나는 데 벽진동 법정 문제까지 나와 있지요? 엄청난 민원이 발생 안 했습니까? 그런 데다가 집단화를 시키니까 골목까지 전부 가 가지고 그 일대가 교통 혼란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수년 동안 문제가 생겼고, 그러기 때문에 청원 내용으로 봐서는 과감하게 분산 축소도 상당한 의미가 봐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원 내용으로 봐서는 집단화를 할 수 있도록, 집단화를 하게 되면 주차장 면적에 30%를 감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적용해 주라는 뜻입니다. 청원 내용을 보면 집단화를 장려해 주라는 뜻이고, 우리 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집단화를 배제하고 개별적으로 건전한 사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 감한 것을 없애야만이 개별적으로 나가서 건전한 사업주를 양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30% 감할 수 있는 기준이 몇 명이…….

5명 이상이면…….

5명 매매업자 이상일 경우는 30%를 총 면적에서 감해줄 수 있다. 실지로 하다 보니까 면적이 모자라서 두 사람이 탈락되고, 아까 그런 내용으로 해서 감해 달라, 완화를 시키면 된다, 이런 청원 내용 아닙니까? 그랬을 때 문제점이 무엇이 나오냐 이거예요. 형평에 맞지 않다 이것 아닙니까? 당초에 다른 사람에게 이런 허가조건으로 해 줬는데, 한 군데만 이렇게 형평에 맞지 않게 되면 민원 소지가 나올 것 아니냐, 이 점입니까?

그 점도 있습니다. 처음에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문제는 현재 그것을 완화했을 경우에 완화함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유익이 가는가, 사업자한테 유익이 가는가, 그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완화를 해준다면 차를 팔러가는 시민들한테는 불편이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주차장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머지 업자가 들어가면 그 차만큼은 길 밖으로 나올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또한 시민들이 보기에 이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업주를 위한 행정이 아니냐는 비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당초에 고시를 할 때 집단화할 때 30%를 감해준다는 발상이 매매단지를 효율적으로 쓰자는 목적에서 한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타 시ㆍ도보다는 강화된 것 아닙니까? 이것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다.

중심 상업지역을 제외하고, 주거지역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조항을 차라리 30% 기준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타 시ㆍ도는 몇 % 이내로 했습니까?

30%로 되어 있습니다.

타 시ㆍ도도 전부 30%예요?

예.

그럼 광주가 강화된 것이 없잖아요?

강화되는 것은 아니고 30% 규정을 해서 집단화를 양성화시켜 줘야 하는데 30% 규정을 삭제해 가지고 집단화를 하는데 불이익을 본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구태여 30%를 넣지 않아도 집단화를 시키면 법 그대로만 해도 관계 없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상관 없습니다.

그랬을 때 법적으로 하자가 있습니까? 지금 몇 개 단지입니까?

3개 단지입니다.

3개 단지 중에서 2개 단지를 현재 이 법을 적용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만 문제 생겼습니까?

두 군데가 문제가 되어 있고 수완동은 기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소가 되어 있고요.

벽진동 것은 어디로 옮겼습니까?

벽진동은 일곡하고 수완동하고 두 군데로 나누어 갔습니다.

그럼 한 군데는 시장 고시대로 법적 기준에 맞춰서 매매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두 군데는 문제가 되고 있다?

예. 고시 후에 하면서 부족하게 땅을 구입해 버렸지요.

그랬을 때 두 군데를 완화시켰을 때는 한 군데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역기능이 나오겠네요?

그런다면 다른 데는 업자를 다시 더, 수완동 같은 데는 그렇지 않아도 모자라는데…….

됐습니다. 너무나 얘기가 길어집니다만, 그러면 시 당국에서 이런 민원을 완화시켜서 했을 때에 상위법에 어긋나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완화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시민의 편익이냐, 사업주의 편익이냐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시민의 편익을 놔두더라도 사업자의 편익, 왜냐하면 한 군데는 강화를 시켰기 때문에 아마 이의는 나올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등록제이기 때문에 등록제나 신고제나 거의 같은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추첨을 해서 했는데 이것은 개방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나온 것 아닙니까? 5명 이상이 되어야 등록이 됩니까?

한 사람만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주유소 거리 제한 철폐라든지, 시설규제의 철폐라든지, 모든 것이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이런 데도 완화시켜 가지고 여러 군데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겠네요?

주차장 면적이 적으면 차가 가면 그 차들을 놔둘 데가 없으니까 도로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규제해야지요.

주차장이 좁으면 별 수 없지요. 어떻게 갔다가…….

그러면 등록 허가 취소를 시켜야지요.

그것 때문에 벽진동이나 수완동이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벽진동은 처음에 여기서 잘못 했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땅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해서 벽진동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등록제가 완화가 안 될 때예요. 특정업체한테 해 가지고 할 때입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정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만, 제도상 운영해 보면 지금 1,000㎡이면 자동차 52대를 제시할 수 있는 최대의 면적입니다. 1개 업체가 종사원 10명을 씁니다. 17명까지도 쓰거든요.

바로 그것이 문제가 있어요.

그런다면 52대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위해서 질의를 정리합니다만, 지금 중고자동차매매업의 병폐가 굉장히 많습니다. 등록 업체의 업을 빙자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불법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집단화 시키는 것을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시에서도 그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기준 면적을 완화시켜서 소규모로 해야만이 거기에서 비리가 생기지 않아요. 담합을 한다든지, 또 불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업자를 위하든, 소비자를 위하든 이 법은 완화해 가지고 대폭 개방해서 어디 가나 마음 놓고 중고자동차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집단화함에 따라서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른 방향으로 현재 권리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민원인이 원하는대로, 이것도 3개를 6개, 10개로 나눠버려야 돼요. 좀 완화를 시켜 줘야 되겠다, 그 병폐를 막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한 413평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어디든지 지역 여건만 맞으면 할 수 있도록 길을 터 놨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모법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시장의 고시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고시사항은 다루지 못해요. 조례 사항으로 되어 있다면 의회에서 논의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규칙은 시장이 정해서 시장이 집행을 해요. 또 고시도 마찬가지예요. 규칙에 의해서 고시를 해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청원이 아니라 건의에 불과해요. 그런다면 관계 부서에서 시행 자체가 잘못되고 있을 경우에는, 또 시민이나 소비자나 사업자를 위한다면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는 고시권자인 시장에게 건의해서 과감하게 대책을 강구해서 완화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청원 들어온 두 군데 사업을 위해서 고시가 완화된다면 시민들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단 복합적인 여건이 조성될 때에 같이 겸해서 완화하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얘기해서 조례가 아니고 규칙이나 고시는 의회에서 다룰 수가 없는 성질이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권장하는 사항밖에 안돼요. 이런 방향으로 병폐를 없애달라. 또 시민들이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청원 소개 의원이신 김재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소개의원은 질의를 안하는 편입니다만,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잘 해 주셨어요. 규제 완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전갑길 위원이나 정영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청원 소개의원의 입장에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정영로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도 하셨는데 과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여기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시의 정책에 영향이 가는 입장을 분명히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입장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과장에게 이러한 규제 완화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효과적으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전문위원 나와 계시니까 견해를 이야기해 보세요. (위원장 속지 중지 요청 - 14시 20분) (기록개시 - 14시 21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이 안 계실 때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본 청원의 소개의원으로서 몇 가지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자동차 등록기준이 상당히 강화되어 가지고 이것을 규제 완화를 해 달라 하는 내용인데, 정부나 우리 시가 지향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 규제 완화 차원에서도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타 시ㆍ도 고시 규정이나 상위법인 자동차매매업제118조제2항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30% 범위안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청원인들의 간절한 주장인데요. 우리 시의 고시기준이 작년도 2월 며칠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1년이 지났지요? 타 시ㆍ도나 자동차매매업법제118조제2항보다는 훨씬 강화되어 있고 1년이 지났는데 이로 인해서 피해인들의 청원이 제기되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97년도 7월 10일날 자동차제도개선에 따른 협조를 건설교통부에서 우리 시에 ― 관계자는 아시겠지만 ― 공문이 온 것이 있네요? 자동차관리사업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취지에 따라서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신규 등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지침 또는 조례 등에 의한 과도한 규제 사항은 적극적으로 폐지 또는 완화해 달라는 내용의 건설교통부장관의 공문이 있어요. 이런 취지로 볼 때 법도 제118조제2항을 보면 시ㆍ도지사는 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매매업자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매매업 각 1인에게 적용하는 면적 기준보다 30%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이것이 없단 말입니다. 타 시ㆍ도에는 다 있어요. 그래서 97년 2월 15일날 내렸던 고시규정이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는 완화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과 필연성이 제기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입장을 정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를 완화하자는데는 저도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97년 2월 15일날 시에서 행정고시를 해서 규제 강화를 해 놨는데, 불과 1년이 되어서 이것을 완화한다는 문제인데, 규제를 시장이 강화할 때는 지금까지의 운영 관리상 문제가 있어서 지금 강화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과 1년만에 다시 또 이것을 완화한다 이럴 때 첫째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큰 문제가 없다면 모르되 기왕에 거기 허가를 받고 있는 그 지역 자체가 상당한 잡음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중에 여론이 일고 있는데 마치 그것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규제 완화를 했다고…….

무엇이 일고 있다고요?

완화를 안 해 가지고 11명 당초에 들어간 사람들이 완화될 것으로 알고 들어갔는데 그것이 안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규제를 완화한 것 같이 이런 문제가 되었을 때는 우리 시에서도…….

기본적인 인식의 차이인데,물론 그 사람들이 청원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청원 소개의원이 되어서 그 분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입장을 듣고 청원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 뿐만 아니라 다만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규제 완화라는 차원에서 보는 관점 하나가 있고 자동차매매업법제118조제2항의 취지는 우리가 충분히 살리는 고시가 되어야지 취지를 살리지 않고 하는 고시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시를 할 때 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면서 지역 현실에 맞게 이런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물론 97년 2월 15일날 내린 고시는 상당히 타당성도 있다고 보아져요. 그러나 1년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또 법의 취지에 맞게끔, 현재 규제 완화라는 것은 현재 법에 맞도록 해주면 된다 그거예요. 오히려 우리시는 그 조항을 안 넣으므로 인해서 민원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피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법을 강화해서 불이익을 당한다면 피해로 볼 수가 있지요.

실제적으로 강화가 된 셈이잖아요?

강화는 했는데 그 사람들하고 관계없이 이것이 강화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람들의 피해라고 볼 수는 없고 이 자체를 우리가 법에도 그런 것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제는, 법보다 우리가 강화를 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강화할 때는 문제점이 있어서 강화를 했는데 불과 1년만에 다시 이것을, 거기에 현재 문제점이 없다면 우리가 완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그렇게 여론화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당장 청원에 의해서 이것을 규제 완화했다 할 때는 우리가 시민들한테 지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지탄 받는다는 말은 마치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시민들한테 지탄받을 요구를 청원의 형식을 빌려서 김재균 위원이 하고 있는 얘기밖에는 안 되잖아요?

현재로써는 그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말씀을 하실 때 정확히 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니까 현재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 가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실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남의 인격도 생각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론화되고 있는 것을 하나 하나 따져봅시다. 무엇이 문제점이고 무엇이 여론화되어 있는가, 그것이 타당한지,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김 위원님! 그 내용을 모르시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예. 몰라요. 하나 하나 이야기하세요.

우리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해 드리도록 할께요. 전문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과장님으로 하여금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용을 자세히 모릅니다.

국장님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 답변 가운데 청원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듣기 거북한 표현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판단해 볼려고 우리 위원회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감정이 개입되어 가지고 하면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한 시중의 이야기라든지, 또는 다른 식의 표현은 조금 우리 국장님께서 신중치 못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제가 김 위원님, 청원 소개의원님을 의식에 두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자체를 현실이 그렇게 됐다는 것을 내가 사실대로 이야기한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김 위원님이 그 내용을 아시면서 소개를 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가 없도록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현재 그 자체가 그렇게 문제가 되어 있는데 또 이것이 검찰에서도 내용을 상당히 주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검찰에서 무엇을 주시하고 있는지, 참 답답해요. 이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지 마세요. 청원 요지는 법에 의해 나타나 있는, 118조2항에 나타나 있는 공동사업을 할 경우는 30% 이내에 완화를 해 달라는 규정을 우리 시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삽입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김 위원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예요. 그것은 김 위원님이 청원 소개할 때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 과장도 사석에서 하고 우리 국장께서 공석 자리에서 하는데 도대체 검찰에서 무엇을 조사하는지,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지, 아주 듣기 불편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청원 취지에 맞게 우리가 논의를 하는 것이지, 지금 시민 여론이 악화되어 있다는 둥, 그로 인해서 여론이 안 좋다는 둥, 검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나는 전혀 모르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하고 있으니까 답답해요. 그리고 문제를 청원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다른 문제로 비화시키지 마세요.

그러니까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것이 틀리다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김 위원님은 당연한 말씀이지요. 김 위원님이 소개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고 우리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꾸 문제의 본질과는 벗어난 발언을 하시니까…….

본 건은 청원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정리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3개소에 35개 업체가 중고자동차매매업을 계획 내지 일부는 사업을 하고 있지요? 수완동이 17, 흑석동 9, 일곡동 9, 그런데 수완동은 몇 년도에 개장이 되었습니까?

92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등록제에 따른 기준 완화를 해서 2개소가 현재 영업 상태는 아니고 준비 상태지요?

허가 나서 영업을 하고 있지요.

97년 11월부터요? (방청석에서 “예” 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여기는 현재 적법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고시에 의해서 적법하게 하고 있지요.

흑석동하고 일곡동 2단지는 적법하게 하고 있지요?

예.

거기 흑석동에는 9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까?

예. 일곡동에도 9개 업체지요.

그러면 지금 청원의 요지는 30%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몇 개 업체가 해당됩니까?

완화했을 때 11개 업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군데에 11개 업체가 들어갈 수 있지요?

예.

3개 업체 아닙니까? 2개 업체입니까? 분명히 해 주세요.

3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92년에 수완동 지구, 현행 17개 업체가 그때 단지를 조성했을 때의 고시내용에는 현재와 비교해서 무엇이 달랐습니까?

1개 업체가 당초 기준이 1천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수완동 14개 업체가 92년에 그때 당시 고시에 의해서 조합을 형성해 가지고 단지를 조성해서 영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고시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시장이 한 고시와 현재 97년도에 고시된, 고시는 97년도에 되어 있지요?

97년 2월에…….

그때 고시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었냐고요?

30%, 그것 뿐이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고시할 때는 1개 업체당 1천평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97년 2월 15일날 등록제로 해서 바꿀 때는 413평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무려 40% 정도 완화를 해 가지고 되어 있구만요. 그런데 5개 업체 이상이 공동으로 매매장을 만들 경우에는 어떤 혜택이 있어요?

주차 면적의 30%를 경감해 줄 수 있도록…….

30% 경감이라는 그런 특혜조치가 나와 있는데 현재는 흑석동, 일곡동 9개 업체들이 이 혜택을 적용받고 있지요?

못 받고 있습니다.

왜 못 받습니까?

집단화를 배제했기 때문에 혜택을 안 줬습니다. 그 혜택을 달라는 청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중앙의 자동차관리법도 마찬가지이고, 타 시ㆍ도에도 상당히 완화를 시켜 주고 있는 추세란 말씀입니다.

타 시ㆍ도는 종전부터 그 규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92년도에 한 것이 너무나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강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97년 2월달에 변경 고시를 했는데 앞으로 변경고시는 더 완화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타 시ㆍ도와 형평을 맞춰서 더 완화해서 변경고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앞으로 여건을 봐서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복합적인 사항이 발견될 때에 변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현재 상태는 변경고시 이후에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청원을 원하는대로 따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원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타 시ㆍ도의 고시된 내용을 검토해서 더 완화할 필요성은 있다고 인정은 하시지요?

여건이…….

아니, 현재 상태로 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변경을 앞으로 해야 될 필요성을 서로 공감은 할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어느 시기에 가서는 더 완화를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예.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럴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이 부분은 좀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차후에더 완화가 되어서 변경고시가 될 수 있도록,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단 집행부의 애로는 압니다. 변경고시해 가지고 현재 시행단계에 있는데 그 고시를 다시 변경고시해서 특혜 조치를 하자, 이것은 상당히 무리수가 있는 줄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내부적인 여건은 어떻게 변하든 간에 타 시ㆍ도와 중앙정부의 입법 취지를 살려가지고 앞으로 완화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도 나오고 그러니까 추후에 타 시ㆍ도도 비교를 해 보고 이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조례로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고 상위법에 의해서 시행규칙에 따른 시장의 고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어디서 어디까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 시정의 권고사항으로 본 위원이 ― 아까 간담회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 하나의 안을 제시할테니까 이런 방향으로 시민의 편익을 제공하고 업자들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완화 조치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변경고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좋은 대안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질의하다가 말았기 때문에 그 질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십시다. 결론을 내리시기 전에 지금 문제점과 여론화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정확히, 국장께서 이야기하시는 문제점과 여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해소해야 될 것 같고,회의가 길어지겠습니다만, 그래야지 본 위원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것은 스스로 수용하고 또 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과연 검증 받아가지고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선을 그어야겠고, 그래서 이 청원과 관련해서 문제점과 여론화되어 있는 것이, 지금 청원의 요지는 그래요. 공동사업을 할 경우에는 118조제2항에 있는 것처럼 면적기준보다 30% 범위안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들어서 청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과연 어떤 문제점과 어떤 여론화가 있는가, 서로 이야기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넘어가면 본 위원이 마치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청원 소개의원이 되어서 청원을 하는 양 역사의 기록에 비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원하십니까?

이 청원에 대해서 문제점과 여론화가 되어있다고 하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비공개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이야기가 이러다 보면 공방이 오가게 되고 대충 위원님들의 생각들이 여기서 우리가 명쾌하게 어떤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정영로 위원님께서 아까 요약해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제반 사항들이 발생이 되고 있고, 또 타 시ㆍ도와 비교해 볼 때 광주시 고시안이 다른 데 비해서 강화된 입장이기 때문에 완화할 수 있는 변경고시를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고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어요?

아까 과장님 답변이 그랬지요.

앞으로 우리가 타 시와 상위법을 합리적으로 추후에 검토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추후에 검토하겠다는 것은 향후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검토가 안 되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청원 형식만 거치고 말아버리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청원이 되고 청원인들은 청원 제도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킬 것인데, 집행부에 하소연을 해도 안 되는 사항을 의회라는 기구를 통해서 시정 권고하는 기능을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청원을 제시했는데 향후 기약없는 약속이 되어 가지고 무의미한 상태로 결론이 나고마는, 어정쩡한 상태가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자동차관리사업기준고시중단지화규정제정요구 청원건에 있어서는 청원인이신 동료 위원의 충분한 질의 사항을 들었고, 또 우리 동료 위원들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도 위원님들이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집행부측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지난 97년 2월달에 고시개정된 이 안을 다시 개정한다고 하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 광주시 안이 다른 타 시ㆍ도와 비교했을 때 훨씬 강화되어 있고 또 모법인 자동차관리법에 비교했을 때도 4배가 강화된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러한 제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완화하는 쪽으로, 다시 말하면 5인 이상 공동사업장의 경우에 적용하는 면적 기준을 30% 범위 안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는, 이러한 법에 규정된 조항을 적용시켜 달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향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집행부측에서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답변을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제 답변을 듣고 싶어서 김 위원님이 그러신 것 같은데, 이것이 사실상 상당히 검찰에서 불법 매매로 인해서 구속이 되고 인신 구속이 되고 이런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바로 청원이 들어왔다해서 우리가 바로 규제 완화를 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민원인의 원성이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기간은 여기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타 시라든지, 상위법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간을 여기서 정해주라고 하면 제가 이야기는 못 하지요.

기간을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검찰에서 지금 불법 매매로 인해서 인신 구속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것을 지금 다룰 수 없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지금 검찰에서 불법매매해 가지고 인신 구속되는 내용하고 지금 청원 내용하고는 별개의 사항이고 전혀 다른 내용이라니까요.

김 위원님 입장에서는 청원만 가지고 따지시니까 그러는데 우리는 이 규제를 다시 변경해야 하고, 고시를, 그런 애로 사항을 이해를 해줘야지요.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검찰에서 불법매매하고 인신구속된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봐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단지별로 개별화해 버렸다면 문제는 없지요. 집단화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규제가 안 맞는데, 집단화해 가지고 하니까 이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자격도 없는 사람이 매매하고 해서 그런 것 아니예요?

집단화했기 때문에 불법 매매가 성행한다고요? 논리가 그것 아닙니까?

아니, 개별 허가를 받아서 그 사람이 바로 매매를 하면 좋은데 지금 여러 사람이 어울려가지고 서로 자격도 없는 사람이 매매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법 매매가 초래되고 있는 원인을 알아서 우리가 제거해줘야 될 것 아니오? 사실상 규제 완화가 안 됨으로 해서 불법매매가 성행하는 원인이 초래되고 있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일곡동에는 9개가 등록되고 4개가 미등록되었고, 하남 흑석동에는 9개가 등록되고 2개가 미등록 되었잖아요? 그것은 현행 고시에 따라서 그 분들이 미등록하고 있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규제 완화를 해 주면 이런 미등록자가 등록자로 될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러한 원인이 없어질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김 위원님은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왕에 이것이 벌써 문제가 되어 가지고 법적인 제재를 받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당초에 우리가 규제를 해 가지고 불이익을 받는다 했을 때, 우리가 규제를 해서 피해를 받으면 당연히 고쳐야지요. 그런데 자기들이 안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김재균 위원님! 잠깐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오늘 청원 소개의원이신데 우리 국장님 답변이 답변 과정에서 왜 그렇게 검찰 쪽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과 집행부측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완화를 했을 때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취지는 충분히 아는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본질하고는 거리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답변은 하지 마시고 이 청원건을 가지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청원 소개의원님이신 김재균 위원님께 제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 청원건에 대해서 청원하신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고 집행부측에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향후에 해 보겠다고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원건에 대해서 동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법, 즉 중고자동차매매업 기준고시중 단지화규정제정요구에 관한 청원건에 대해서는 본 청원에 대한 제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특히 자동차관리사업법에 관한 등록기준의 입법취지와 타 시ㆍ도의 사례를 면밀하게 비교 검토해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로 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료 위원이신 정영로 위원으로부터 자동차관리사업법, 중고자동차매매업기준고시중단지화규정제정요구에관한청원건에 대해서는 청원에 대한 전반적인 취지를 집행부측에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상위법이라든지, 타 시ㆍ도와 비교해서 현재 강화되어 있는 광주시의 고시개정 내용을 보다 더 완화토록 하는 방향으로 집행부측에 요청하기로 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말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동차관리사업(중고자동차매매업)기준고시중단지화규정제정요구청원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