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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강희재 의원 발언

제56회 제4차 본회의1998-02-16

강희재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안

조병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13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3차에 이어서 실?과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산업과장 이철영 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98년도 산업과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98년도 업무여건과 시책방향, 그리고 ‘9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첫째로 농림사업 추진체제의 정립입니다. 농정에 대한 총체적 모습을 제시하고 농업인의 자율선택으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로 농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의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 따른 농민의 자율적인 사업으로 금년 ‘97년도 자율사업 30개 사업, 공공사업 43개 사업해서 총 73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두번째로는 쌀생산 종합대책의 성실한 추진입니다. 단위 쌀생산의 제고를 목표로 두고 목표단수 470㎏를 삼고서 벼적정주수의 확보라든지, 완벽한 병충해방제, 피ㆍ잡초없는 들판조성 등을 해서 단당 551㎏을 해서 115%의 쌀생산을 기했습니다. 또한 휴경논 생산사업은 유관기관 및 읍ㆍ면 시범포설치 13개소를 비롯해서 총65㏊를 휴경논 생산화사업으로 실시를 해가지고 사상 유례없는 대풍작으로 쌀생산 기반조성을 달성하였습니다. 세번째로는 마을소득증대사업 추진입니다. 주산지를 중심으로 한 고추생산유통지원사업을 9개 읍ㆍ면에 실시를 해가지고 청정 청양고추의 이미지를 한층더 부각을 시켰습니다. 반성과 교훈에 있어서는 휴경논 65㏊를 생산화하면서 대부분 산골다랑이 논으로 기계화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마는, 하면 된다는 의지로 쌀재배면적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10여년간 벼멸구의 발생이 없었던 이유로 분제약제와 동력살분무기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계기로 금년도에는 농협과 시판농약상의 협조체제로 적정농약의 비치와 동력살분무기의 수선지도로 벼멸구발생에 대비해야 할 하나의 좋은 교훈을 남겼다고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여건과 시책방향입니다. 농정의 여건은 그동안 환율인상에 따른 유가라든지, 비료대, 사료비의 인상으로 인해가지고 금년도 영농비가 전체적으로 2, 30%는 더 부담해야 할 이러한 시기때문에 상당한 농민의 불안심리가 심화되고 있고, 또한 WTO체제로 쌀과 쇠고기가 2004년도까지는 유예가 됐습니다만, 모든 농산물이 수입개방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무한경쟁시대에 우리가 살아나갈려면 더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야 할 이러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IMF체제하의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농가에서도 경제소비절약을 하는 이러한 이중의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42조원 투자사업의 마무리와 2차 농경시책 투자사업의 계획의 수립으로 새로운 농정의 비전을 제시해야 할 이런 한해의 여건이 되겠습니다. 이런 여건속에서 금년 중점 추진사항으로서는 우선 지속적인 주곡의 자급달성을 위해서 쌀생산 자급기반강화를 하고 두번째, 농촌정예인력을 육성하고, 고품질 농산물생산과 1마을 1소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로 정예농업인력의 육성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화와 규모화된 전업농을 육성하고 우수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후계자를 지원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정예농업인력 육성으로서는 농어민후계자 55명, 쌀 전업농 42명, 산업기능요원 19명으로 총 116명을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농어민후계자는 지난번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 82명으로 확대를 했 고, 쌀전업농은 국비예산으로 좀 줄어가지고 34명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산업기능요원 19명인데, 지원한 사람이 한사람이 모자라가지고 18명으로 선정된 사실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쌀생산 자급지반 강화입니다. ‘98년도도 역시 주곡의 안정적 생산과 자급기반확보를 위해서 생산기반정비라든지, 경영규모 확대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쌀 생산목표는 총 식부계획 6,970㏊에서 32,060톤, 양적으로는 22만 3,000석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우선 우량 다수성 품종을 72% 까지 확대해서 쌀생산에 기여하고, 그 다음에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건답직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벼생력재배와 기술보급을 계속 확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 중ㆍ소농 고품질생산지원 1개소와 병충해방제 1,500㏊, 벼직파기 1대, 개량물꼬 3,500개 등 총 4개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력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경지를 개량해서 식량증산과 농산물의 품질향상으로 소득증대를 기하고자 금년도에는 석회질비료 1,120톤, 규산질비료 2,020톤, 객토사업 27㏊ 등 총 3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중에서 토양개량제인 석회질비료와 규산질비료는 ‘97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전량무상으로 공급을 해가지고 6년 1기 체제로 부락단위로 공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농업기계화로 노동력 및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을 촉진해서 기계구입비를 절감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 농업기계화 사업으로서는 기계화영농단 육성 9개소, 농업회사법인지원 1개소, 쌀전업농가 농기계지원 34농가, 마을농기계보관창고 20개소, 농기계수리소 10개소 등 총 5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되면 금년도 저희 기계화 일은 이앙이라든지, 수확이 98% 까지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정부양곡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의 안전관리 및 수급조정을 꾀하고 약정수매 및 RPC사업의 확대추진으로 영농비를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저희들로서는 정부양곡 안전관리 37개창고에 조곡 19,212톤, 정곡 326톤을 관리하기 위해서 훈증소독을 5월과 10월 연2회를 실시하고 쥐잡기사업을 연1회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약정수매는 금년 3월에서 4월까지 체결하도록 하고, 선도금지급은 4월에서 5월사이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수매도 산물벼수매는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를 하고 일반벼수매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매를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학교 및 가공공장 쌀 수급관리입니다. 저희 학교급식용으로는 청양초등학교외 10개소에 일반쌀 45톤을 연중공급을 하고, 가공공장으로서는 칠갑농산외 2개소에 수 입쌀 1,200톤을 적기에 공급해 가지고 가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시설원예 생산 유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농업경영체에 현대화된 생산 유통시설을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 및 상품성제고 등 생산성 향상을 도모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는 파이프 비닐하우스 1개소를 약 10억원의 사업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런 시설의 현대화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유가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유류절감형 파이프로 저희들이 대처를 해나가면서 농가에 유류대로 인한 경비를 최소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생산 기반시설 생력농기계 및 산지유통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고품질 과실생산을 하고 유통효율을 높여 과수농가에 대한 소득증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칠갑산과수영농조합법인외 1개소에 11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과수생산의 현대화된 시설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과수생산기반 조성의 안정적생산이 되겠고 고품질을 생산해서 판로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버섯생산 유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구축과 유통 및 가공분야의 지원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금년도 버섯재배사 현대화시설 1개단지를 5억 6,40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군에 큰 소득작물로 느타리버섯이 청정지역, 저희 청양에서 나오는 것은 높은 값에 팔릴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성장유망 작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해서 경쟁력있는 소득작목을 중점육성을 하고, 단지를 조성해가지고 생산유통을 협업화하는 이러한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는 1개소에 2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성장유망 작목단지는 우리군에서 경쟁력을 이길 수 있는 좋은 작목을 선택을 해가지고 1면당 1마을씩 조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마을 1소득사업입니다. 마을마다 특색있는 소득사업 품목을 선정해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능력있고 의욕이 강한 지도자중심의 신규작목반을 발굴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마을 1소득사업은 1개면에 1개소씩, 10개소에 약 4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지역에 얼굴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역의 대표적인 농특산물을 중점 육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축산업의 구조개선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축산물의 품질향상 및 유통구조개선에 목적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세부사업 추진계획으로서는 한우경쟁력 강화사업이 5군데, 젓소가 1군데, 돼지 5군데, 닭이 3군데, 기타 육성사업으로 7개소, 총 21개소에 축산업경쟁력제고사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배합사료의 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자급사료를 생산해서 가축을 기르지 않으면 도저히 경쟁력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조사료생산에 중점을 두고 양축농가를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합사료 위주가 아닌 풀사료 자원을 초식가축에 이용해서 생산비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이 조사료는 유휴지와 부존 조사료 자원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총사업은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에 30개사업에 4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해 가지고 양질의 조사료를 양축에 급여함으로써 우리가 많은 경영비를 절감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 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이 가축전염병은 거의 다 인수공통전염병이기 때문에 인수공통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을 기여하고 또한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으로 양축농가를 보호함으로써 양축농가에 손실이 없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탄저ㆍ기종저 등 13종의 예방주사를 31만두에 대해서 적기에 군청에 있는 수의사와 저희가 위촉한 공수 의와 같이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분뇨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업농가의 제일 어려움이 축산분뇨 처리관계가 제일 어렵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에 자금을 지원해줘가지고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하고 특히 이 축산분뇨를 유기질비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유기농업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축산분뇨는 최대한 퇴비라든지 액비 등으로 자원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총25개소에 13억 9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축산분뇨 사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산업과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금년 어려운 IMF 한파속에서 농어민과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다같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거 수)
병안

조병안의장

예, 윤명희 의원님!

윤명희의원

저 휴경답, 1페이지인데 요. 휴경답이 대부분 산골다랑이논으로 기계화가 곤란하다는데 개중에 보면 한 1,000평, 한 2,000평정도를 이렇게 농경지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한적이 있습니까? 합배미를 한적이 있냐구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작년에 저희가 휴경지를 하면서 산골에 묵는 논을 많이 합배미를 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데가 비봉 사점, 관산리, 목면 본의리같은데는 여러다랑이를 합배미를 해가지고 생산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휴경답이라는 것이 한 3년만 묶으니까요, 이것을 논으로 만든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대개 휴경답에 가보니까 산골논이면서도 수렁이 많아가지고, 빠져가지고 기계 들어가기도 상당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윤명희의원

휴경답을 좀 좋은 논으로 만들 지역을 하나 제가 제시해줄테니까요. 여기 좀 한번 과장께서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운곡면 후덕리, 거기 동네이름이 고인돌 동네입니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고인돌.....

윤명희의원

약 6천평 정도를 논으로 만들 수 있는 지역이 있어요. 군수님께 한번 건의한 적도 있고 한데, 거기를 한번 연구해서 여기를 한번 합배미하는 방안을 좀 한번 현지를 조사하셔서 가능 하면 휴경논이 되지 않을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 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거기가 고인돌 청계동 들어가는데 인가요, 명형철씨 사는 동네인가요?

윤명희의원

예, 그 동네입니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명형철씨 사는 동네입니까, 그 안입니까?

윤명희의원

예.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제가 현지에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아주 아까워가지고, 물도 좋고 땅도 좋은데......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리고 9페이지 좀 한번, 칠갑산과수영농조합법인이 어디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칠갑산과수영농조합법인은 저희관내 과수원하는 농가들의 모임체가 칠갑과수영농법인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관내에 다 있습니다. 몇농가씩 되어 있고, 주축은 청남 상장리 길흔묵씨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청남어디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상장리.

윤명희의원

상장리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윤명희의원

거기는 주로 무엇을 합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길흔묵씨는 배하고 사과, 두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알았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예, 다른 의원님들 더 질문하실 의원님들 질문하세요.
효신

박효신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예, 박효신 의원님!
효신

박효신의원

청양군은 농업군이라는 것은 의원 님들이나 여러분들이나 아시는 사항인데, 산업과에서 하시는 추진하는 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모든 것이, 그런데 옛날보다는 좀 약간 미온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 다음에는 종합미곡처리장 관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 이 관계가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은 전국적으로 400개소를 만들어가지고 농협, 민간인이 참여해서 앞으로 수매제도가 양곡수매제도의 하나의 변천을 가져오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도내에 38개소의 미곡종합처리장이 있고, 그중에서 민간이 하는 곳이 3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군에는 ‘96년도에 정산에 개인이 미곡종합처리장을 해가지고 수매를 담당해 왔는데, 그러다보니까 지역적으로 이쪽 산서쪽에서도 꼭 한군데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여러번 의원님들한테도 상의말씀을 드렸고 저도 여기 6개 농협장들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남양조합장님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추진할려고 대지까지도 물색을 하고 했었는데 그동안 조합의 통폐합문제, 또 자본 투자문제때문에 이것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라도 이 사업을 할려면 금년도 신청을 해야 될텐데, 지금 현재 내년도 한다는 사업이 상당히 불투명한 단계에 와있습니다. 농민들은 반드시 이쪽에 하나를 RPC를 해줬으면 하는 희망인데, 사실 민간인이 참여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농협에서 6개농협에서 같이 투자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할 텐데, 현재 그런 이유때문에 아직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효신

박효신의원

그런데 그게 농협이 농민을 위해서 생긴 단체인데 말이에요. 이것을 뭐 합병이다, 뭐다해가지고 핑계삼아가지고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추진할 수 있도록 산업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뛰고 조합장님들과 상의 좀 해보세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 산서쪽에 솔직히 얘기해서 종합처리장이 없어가지고 작년에 애로사항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런 점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적극 추진을 해가지고 금년에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저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의원여러분께서도 이 사업이 꼭 저도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힘 가지고는 안되겠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예, 다른 의원님들 질문없으세요?
희재

강희재의원

예.
병안

조병안의장

예, 강희재 의원님!
희재

강희재의원

8페이지에 보게 되면 시설원예 생산유통 지원사업을 추진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관내에서 시설원예를 통해서 소득을 보는 작목이 있습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소득을 보는 작목이요?
희재

강희재의원

현재, 시설원예?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시설원예, 저희군에서 방울토마토라든지, 오이, 토마토, 메론, 다 나오고 있죠.
희재

강희재의원

아니, 현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현시점에서요?
희재

강희재의원

예.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지금 저희군에서 방울토마토가 생산돼서 출하되고 있습니다.
희재

강희재의원

출하되는데, 소득면에서 볼 때에 생산비 제외하고 순소득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지금 현재 첫 출하단계이기 때문에 소득분석은 할 수 없고 다만, 기름대가 78%가 올랐습니다. 연동하우스 600평에 기름대가 오르기전에 그때 같으면 약 600평에 한겨울 지날려면 700~800만원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약 1,500만원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생산된 방울토마토가 지금 전체적인 소비가 둔화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제값도 받아지는지, 엊그저께 가봤더니 첫출하를 하는데 값은 못알봤습니다만, 부여지방에 알아보니까 작년보다 값이 내렸습니다, 방울토마토 값이. 그렇다고 보면 금년도에는 기름대는 오르고, 소비둔화로 인해 가지고 소비가 잘안되고 그러면 금년도에는 농가가 상당히 적자를 볼 이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값이 어떻게 형성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올해는 의원님과같이 저도 동감하는 것으로 별로 흑자는 못낼 것 같습니다.
희재

강희재의원

예, 그래서 말씀인데요. 사실상 우리 군에서나 또는 자체적으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속에 놓여있지만, 지금 현재 시설원예하시는 분들은 사실 소득을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현시점에서, 과거에는 소득을 많이 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좋은 성과를 봤지만 이 시점에서, 현시점에서는 소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기름을 때지 않고 그대로 지하에 뭡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지중난방시설입니다, 그것이.
희재

강희재의원

예, 안때고서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원예도 금년도에는 소득을 못봤습니다. 인건비도 건질 수가 없었고, 그런 단계에 놓여있는데, 앞으로 전망도 여기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밝지를 못합니다. 이런데, 매스컴을 보면 어떤 매스컴은 이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이 안된다고 보겠습니다마는, 굉장한 소득을 본다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지상이나 또는 매스컴에 나오고, 또 어떤데를 보게 되면 금방 당장에 쓰러지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국민들이 또는 생산을 하는 사람들이, 원예를 하는 사람들이 어디를 준해서 일을 해야 할지 하는 그런 난감한 과정에 놓여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점을 우리는 다같이 뭔가 통감하고 여기에 대해서 통계학상으로나,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정도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으면서 조금이나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류절약형 파이프라서 지중난방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태양열을 이용해서 하면 유류대가 보통 25%에서 30%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시설이 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동안 시설원예하신 분들은 그런 대로 큰돈은 못벌었습니다만, 재미는 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어닥친 IMF 한파에서는 시설원예뿐이 아니라 어떤 농업도 금방 대처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 점은 의원님께서 잘아시기 때문에 긴설명은 안드리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예, 다른 의원님들 질문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영환 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금년 ‘98년도에 추진할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업무여건과 중점과제를 살펴서 말씀드린 후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외환부족과 우리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가 하락되면서 비롯된 국가경제위기는 지역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고장의 지역경제도 예외일 수는 없으므로 군민의 경제활동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저희과 업무여건과 중점과제를 보면 IMF자금지원 합의이행으로 실업증가, 높은금리, 세금증가, 부실기업정리 등으로 지역경기도 하락할 전망입니다. 또한 주민의 환경의식 향상으로 공업유치 여건도 점차 악화될 것이며, 차량의 증가추세가 일시적으로 좀 둔화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차량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도 계속적으로 증가해서 교통혼잡 및 교통사고도 증가가 예상돼서 교통여건도 그렇게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금년도 업무 추진방향의 중점과제로 먼저 IMF시대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 및 유망기업을 적극 유치해서 지역 경제기반을 구축하고 군민의 소득기반을 확충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체계의 확립으로 선진 교통문화정착을 위해서 이를 교통행정의 목표로 삼아가지고 각종 교통시책을 집행,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능 강화입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원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이나 단체, 기업 등 각종 유관기관에 지역경제 또 국가경제에 대한 정보를 가르쳐줘서 공유하는 체제로해서 지역경쟁력이 모든 각급기관이 다같이 총체적인 노력으로 배양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금년도 교육목표는 4,000명 정도로 예상을 해서 공무원, 주민,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 임직원에 대한 경제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기회교육으로 직장보수나 소비자, 여성,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을 각유관 기관별로 반드시 경제문제의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경제교육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조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사실상 크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기업협의 회를 가급적 분기말에 한번 정도는 군에서 주관해서 행정, 기업, 금융기관간에 상호협력을 증진하는 그러한 자리를, 모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정보제공입니다. 각종 경제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제공을 하고, 물가동향이나 기업동향을 발간해서 각기업체에 배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군내 중소기업 대상에 대해서 기업애로, 설문조사로 상반기중에 곧바로 실시해서 결과에 대한 제시 및 중앙에 대한 정책건의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경제어려움 극복을 위한 10대 추진대책 강화입니다. 이는 청양군 지역경제과만이 추진하는 업무가 아니고 총체적인 업무를 망라해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나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IMF시대를 맞아서 경제난 극복을 위한 지방차원의 실효성있는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경제살리기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추진방향으로 행정은 경제살리기 시책추진을 주도, 각계각층의 동참을 확산하도록 노력하고 주민은 근검ㆍ절약ㆍ저축 등 건전한 생활문화 정착을 유도하며, 기업은 고비용ㆍ저효율 구조개선으로 산업구조 고도화를 실현시켜 나가는 등 경제난 극복을 위한 동참분위기 확산속에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 10대 추진계획은 제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쇄신적인 공직내부 절약운동을 추진하며, 다음장에 외환절약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다음, 에너지 절약운동 내실화, 네번째로 중소기업지원 육성 특별조치, 다섯번째로 소비절약과 저축증대 운동 활성화, 여섯번째로 지역물가 안정관리강화, 일곱번째로 우리 상품 판로 지원확대, 여덟번째로 취업기회 확대 등 취업난 해소대책추진, 아홉번째로 적극적인 투자추진 및 관광객유치, 열번째로 경제난 극복 실천분위기 확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농축산업 경쟁력 향상시책은 산업과와 농촌지도소에서 별도로 추진하며, 아무튼 본시책을 우리 각 부서별로 총체적으로 노력해서 당면한 경제위기를 온군민이 하나가 되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시책으로 전개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산시장 현대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화된 정산재래시장을 재개발해서 상설시장 기능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정산면 서정리 163번지일대에 5,881㎡에 5동 63점포 1,068평을 건축하고자 추진하는 겁니다. 소요사업비는 23억 7,700만원으로 건축비 20억원, 기반조성비 3억원, 설계감리비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은 건축비 20억 7,700만원중 융자, 자담, 도ㆍ군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와 자담이, 융자는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으로 3년거치 5년상환입니다. 연리 7%는 현재 이율변동은 없습니다. 기반조성사업비는 군비지원으로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곧바로 해빙과 동시에 착공을 해서 금년 가을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장개선으로 대외경쟁력 제고입니다. 대외경쟁력 제고는 청양시장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의미하겠습니다. 시장환경 및 구조개선으로 시장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상거래질서를 확립해서 우수시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정비와 환경개선으로 정기시장 화장실 현대화 사업을 금년에도 2동을 추진해서 6,600만원입니다. 시장내의 화장실은 모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단 구조변경 및 증ㆍ개축 장옥 원상복구조치는 매월 점검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지난해까지는 이것이 별로 그렇게 잘 추진이 안돼서 여러가지로 죄송한 면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양시장과 소규모점포 시설개선을 촉진해서 하겠습니다. 유통업 구조개선자금에 대한 홍보가 미흡해서 소규모점포에 대한 시설개선비 지원이 많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올해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융자지원이 있음을 알려서 점포가 많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입로, 주차장 및 상ㆍ하수도 정비를 하고 소방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재난없는 시장관리를 위해서 전기,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137개 점포에 대해서 여기 2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양시장 소방도로도 계속 확보되도록 수시 소방파출소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엄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으로 시장이미지 개선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거래용 계량기검사는 매월 정기검사를 하고 그후에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상거래 지도단속은 부정계량, 부정상품, 위조상표등에 대한 단속이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네번정도하고, 시ㆍ군 교체단속이 두번정도, 연간 6회정도 단속합니다. 가격표시 업소 이행실태를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장상인번영회 육성 및 상인친절도 향상운동을 전개하고 정기시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장이 총체적으로 관리체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건전소비생활과 저축증대운동 전개입니다.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합리적인 소비생활로 새로운 소비문화를 정착하게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당면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검절약을 생활화하고 과소비 억제 및 저축증대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소비자보호센타 지원육성입니다. 1개단체가 지난해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보호센타로 하여금 상설소비자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소비생활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정상행위 단속강화를 위해서 위조상품이나 불법상품권 유통행위나, 가격 표시 이행관계가 잘못됐다든가, 방문통신업체에 대해서 부정행위가 있으면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홍보하고 상거래질서 상인간담회라든가, 홍보자료를 제작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축생활 분위기를 확산하겠습니다. 범 군민 저축생활화를 위해서 캠페인과 매스컴은 물론 지난해와 같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저축참여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을 적극 해주고 저축율 제고를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의 ‘저축왕’ 선발을 저축의 날을 기해서 몇명정도 이렇게 표창할 계획입니다. 합리적 소비생활 계도를 위해서 기회닿는 대로 주민교육을 강화하고, 여기 벼륙시장이라는 용어가 안좋습니다마는, 중ㆍ고품 교환센타를 저희들이 개설해서 절약하는 정신을 키워주고 과소비억제 분위기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래소비자인 초ㆍ중ㆍ고생의 건전소비교육을 강화하고, 10대 건전소비생활도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물가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IMF 구제금융 지원에 따라 환율 및 유가인상 등으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금년도에 큽니다. 당초에 5%정도로 물가관리 목표를 잡았습니다만, 9%이내로 조정해가지고 ‘9%정도만 안정적으로 관리하자’ 이 렇게 정부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도 관리하기가 올해 벅차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각종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가관리팀의 운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개분야 23명이 물가관리팀이 현재 군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인하 등에 대한 대응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고, 물가모니터요원이나 민간소비자 보호센타요원을 활용 주기적으로 물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가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매월 업소별로 가격동향지를 발간해가지고 업소별, 품목별 최고, 평균, 최저가격, 또 좋은업소, 이런 것을 만들어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가제보 엽서제를 활성화시키고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한 정보교환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가안정에 기여한 업체에 대해서는, 또한 기관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고 모범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요금 감면이나 쓰레기봉투 무상공급 등 세칭 말하는 인센티브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기관ㆍ단체간의 공조기능의 강화가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ㆍ직장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상호 지역내 물가관리를, 서로 물가정보를 알려주고, 서로 공조를 해서 하고, 농ㆍ축협등 유관기관 단체간에도 공조협력을 강화하고 비축물량을 신속히 공급하는 등 수급조절 대책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품목을 설정, 중점관리하겠습니다. 중점관리 품목은 112개 품목이 있고, 가격 전산화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필수품중에서도 기여도가 높은 53개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관리가 되겠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여러가지 산지 직거래라든가, 공동구매라든가, 원가절감을 하도록 각종단체, 업소에 대해서 계속 권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비자단체 중심의 가격안정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씀씀이 줄이기와 분수에 맞는 소비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지방공공요금의 안정적관리와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위해서 가급적 공공요금은 인상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비자교육은 3회에 걸쳐 1,500명정도 이렇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향토지적재산 발굴ㆍ육성을 금년도 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군내 산재된 토속적인 전통적인 유ㆍ무형 향토재산을 발굴해서 권리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권리화되면 나중에 수익과 연계시켜서 향토문화 계승발전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지역특성과 결합된 문화, 기술, 표창등 유ㆍ무형 자산을 전수조사한 다음에 지적재산의 조사ㆍ발굴에서부터 수익화까지 단계별 추진계획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미 권리화된 향토지적 품목은 조사대 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농촌지도소에서 기왕에 발굴해서 특허받은 사항은 제외되겠습니다. 대상품목은 전통 고유기술, 다음 지역특산물, 관광문화상품등이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전통발효식품, 민속주, 민속음료 등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는 우리지역에 나와있는 특산품, 구기자제품이라든가, 뽕잎가공식품이라든가, 고로쇠라든가, 이런 것이 좀 대상이 되겠고, 우리지역의 고유명사들이 특허가 가능한 것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칠갑산은 벌써 우리가 상표등록을 뺏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천, 장곡사나, 탑바위나, 천장호같은 그런 것도 대상이 되지 않겠나, 봅니다. 1단계로 향토지적재산을 조사, 발굴한 다음에 2단계로 조사ㆍ발굴, 재산을 권리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허나, 실용신안이나 의장이나 상품권 등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는 겁니다. 권리화된 재산은 상품화, 수익화하는 것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점추진 사항입니다. 발굴된 재산관리는 유출등 피해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기록보전하고, 권리확보를 위해서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계속 권리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직업안정대책 적극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대량실업자가 발생된다는 여러가지 언론도 얘기가 됐고, 약 120만명 정도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0명중의 1명이 실업이 나올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ㆍ사ㆍ정간 공동으로 현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실천과제를 선정, 적극 추진해서 아무튼 노ㆍ사간의 화합을 우선 도모하고 고통감내를 통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ㆍ사안정시책을 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날 행사가 ‘98년도 5월 1일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날 행사는 사실 근로자의 여건상 어렵고 이날 생산성 향상 및 화합증진에 기여한 근로자정도를 표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노ㆍ사ㆍ정 화합증진을 위해서 여러가지 현안사항이 있을 때 협의, 공동대처하도록 하고, 노ㆍ사ㆍ정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기관ㆍ단체의 정보공유로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능동적으로 수렴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업대책으로는 취업정보센타 기능을 활성화해서 고용기반 정보수집과 취업알선을 적극화하고, 지속적인 고용창출 여건조성을 위해서 기업의 창업이라든가,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그동안, 지난해까지는 어려운 가정을 위주로해서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저소득층 말고도 실직자를 상대로한 고용촉진 훈련사업이 금년도에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인원을 150명정도로 잡아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실업자, 실직자에 대해서는 다시 고용훈련을 하는 그런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는 무엇보다도 군민의 소득과 직접 직결되는 중소기업이 육성이 되어야만 우리 청양군의 지역경제가 살아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저리자금을 지원해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추진계획으로는 경영안정자금을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주신 덕분으로 ‘97년도 12월에 31억 9천만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98년도에 경영안정자금으로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구조조정자금은 도에 연간 예산이 한 600억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동화, 기술개발, 정보화, 사업전환, 창업, 대기업협력 소기업, 지역특화, 기술지도 등 이런 쪽에 쓰는 자금은 도에서 나오는 구조조정자금을 융자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운곡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농공단지는 저희과에서 목표는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서 공장용지를 조금 군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확보해가지고 경기 부양시에 우량기업을 타지역보다 먼저 앞서서 유치하는 것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운곡농공단지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운곡농공단지는 현재 45,326평인데, 금년말까지 조성사업을 끝낼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77억 3,300만원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현재 무연분묘까지는 이장을 했습 니다마는, 일부 유연분묘가 이장이 아직 안돼서 발주를 못하고 있고, 전체 모든 필지중에서 두필지 정도만이 현재 매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필지만 매입이 끝나면 어려운 문제없이 그냥 추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장입니다. 청양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청양농공단지는 학당리 산 47-1번지 일대에 43,400평정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82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유치업종은 정수기 여과막이라든가, 면제품 제조업이 되겠습니다. 지구지정이 2월중에 결정이 날 겁니다. 지구지정이 결정이 나면 다음에 사업지구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하고, 다음 지장물보상이 어느 정도 진척된 다음에 실시설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발주는 금년도 하반기 11월이나 12월경에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구봉광산 광해방지사업입니다. 구봉광산지역의 광재에 대한 피해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인데, 지난해에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이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봉산지역에 45,326평정도의 광재가 쌓여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석축, 옹벽, 배수로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5억 5,000만원인데, 환경보호과의 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유망기업에 대한 적극 유치입니다. 우리지역에 적합한 첨단 고부가가치, 또 우리지역이 청정지역이므로 환경친화적인 업종, 이런 것이 우리지역에 많이 유치된다면 군민들 소득에 매우 유익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공단지분양을 적극 추진하고, 운공농공단지와 청양농공단지에 대해서 추진하고, 별도로 개별 유치될 수 있는 기업들, 또 농공단지에 대한 분양홍보물, 이런 것을 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해서 금년도에 유망기업을 다수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또한 아울러서 우리 공장유치에 대한 수용태세가 우리군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생산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여기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억지성 민원이라든가, 마을기금희사, 성금 및 행사비 요구, 마을안길 및 진입로 확ㆍ포장, 각종 부당부담금 요구, 집단시위라든가, 이런 것을 자제해야 될 것이며, 입지 가능지역 관리 및 개별공장 입주신청시 현지안내라든가, 토지구입 알선이라든가, 여러가지 행정서비스가 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입장에서 노력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금년도에 유망기업을 적극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내고장상품 사주고 팔아주기 운동입니다. 우리고장에 대한 여러가지 제품이 많이 나옵니다마는, 우선구매 및 인식을 제고시켜서 애향심,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고장 생산품은 현재 전시하고 있는 것은 본청 현관 진열장하고 도 지방공무원교 육원 진열장입니다. 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진열장은 며칠전에 다시 재정비해서 진열했습니다. 언론매체를 이용해서 내고장상품 홍보라든가, 군민의 날 임시판매장을 운영한다든가, 내고장상품 구매알선창구를 개설한다든가, 하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불량공산품 단속도 아울러 실시하고, 농협, 축협 연쇄점을 통한 지역생산품을 우선 판매하도록 그렇게 농협과 축협과도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에너지 절약 및 안전관리입니다. 에너지는 거의 97%가 외국에서 수입해서 쓰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석유, 전력, 가스에 대한 효율화를 기하는 것이 우리경제를 살리는 첩경,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취급업소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가스허가 및 신고업소와 재래시장, 지하업소, 대중이용시설을 중점 점검하도록 하고, LP가스 체적거래제는 금년도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에도 노력하고, 전기공사업체에 대한 면허규정 준수등 수시점검하며,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행정지지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취급업소의 불법 및 불공정 거래행위, 행정처분 및 공표실시 등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지도를 위해서 에너지관리 대상업체의 지정 및 관리, 5개소인데 여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모든 건축물의 저에너지 조명시설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도시과와 협조하며, 전기사용제한 조정명령을 이행하도록 그렇게 단속을하고 있습니다. 실내적정 기준온도 준수라든가, 보일러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 절약요령의 계도지도 배부하고, 아무튼 주민교육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민편익교통 제공입니다. 교통수요가 늘어날수록 주민들은 상황에 편리한 교통을 제공받고자 그렇게 합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벽지ㆍ오지노선의 운행관리 철저로 주민 대중교통수단 편의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벽지노선은 현재 20개노선에 91.3km인데, 손실보상금으로 도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공영버스운행노선이 5대에 5개노선입니다. 노선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버스승강장 안내표지판을 거의 다 안이 다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군내에 170여개 버스승강장에 군정홍보물이 게시되는 승강안내판을 만들어서 전부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군정홍보라든가, 구기자등 지역특산품을 사진으로 해서 게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버스터미널을 청결유지를 하고, 운수종사자의 교육과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일제점검등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무과에서 보고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차표 위탁판매 취급소를 2월 16일부터 민원실에 설치했습니다. 예산역과 계약을 저희과에서 추진해서 성사를 이루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교통질서지키기 생활화입니다. 불법 주ㆍ정차행위를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정착시켜야 되는데 여러가지 잘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교통질서를 확립해서 교통사고줄이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불법 주ㆍ정차 행위근절은 현재 주ㆍ정차 금지구역은 도 경찰, 지방경찰청에서 고시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실에 맞게 그것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경찰서와 협조하겠습니다. 올해 금년도 불법 주ㆍ정차 단속목표는 600건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단속요원은 교육강화로 단속기법을 향상시키고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용 자동차의 밤샘 주ㆍ정차 단속강화를 해서 주차공간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질서 생활화를 위해서 교통질서 확립 다짐대회 등 여러가지 질서의식 고취행사를 5월중에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미가입, 지속적으로 미가입하면서 기피하는 사람이 없어서 고발을 안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것도 금년도에는 여러가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사고 줄이기운동 홍보라든가, 교통소식지 발간같은 것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안전한 교통문화환경 조성입니다. 교 통안전시설이 우선 지역주민들의 건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 옵니다. 교통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돼서 교통안전시설물을 합리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의 지속적인 설치 및 정비관리로는 신호등 2개소, 경보등 5개소, 안전표지판 33개소 등, 7,900만원을 들여서 검토하겠습니다. 신호등은 벽천 3거리와 신원 3거리를 현재 설치, 검토하고 있는데, 경찰서와 합의가 끝나야 될 겁니다. 다음, 주차장 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공용주차장 조성을 2개소에 6,000만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다음, 공용 및 노상주차장의 일제도색을 실시하겠습니다.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아무튼 금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차량을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수가족 등산대회도 할 수있으면 10월중에 개최할까 합니다. 송방천 복개지 유료주차장은 거기 타당성조사등 2월부터 6월까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수고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교

복상교의원

(거 수)
병안

조병안의장

예, 복상교 의원님!
상교

복상교의원

복상교 입니다. 9페이지, 정산시장 현대화사업은 예산이 한 20억정도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물가가 많이 상승되어 가지고, 문제 없겠어요? 건축물자재같은 것이 한 50%정도 인상됐다고 하는데!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설계단가가 현재 20억 나와 있습니다. 20억 나와있는데요.
상교

복상교의원

작년도수준 물가로 설계된 것 아닙니까?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지금 업자들하고 계약체결은 20억중에서 16억정도로 현재 말이 왔다 갔다하고 있습니다. 업자들이 금년도 물가가, 자재가 많이 오르는데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이상하다, 해가지고 확인해봤더니, 대신 노임단가가 내렸답니다. 그래서 업자들 얘기는 지난해 수준가지고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상교

복상교의원

노임단가가 내렸갔기 때문에 물가는 올랐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평당 152만원정도면 한다고 하는 업체가 3개업체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상교

복상교의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이것이 상당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16억원 정도면 시설하지 않을까 봅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예,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세요.

윤명희의원

예.
병안

조병안의장

예, 윤명희 의원님!

윤명희의원

직업안정대책 적극추진인데, 여기에서 관련된 얘기 같습니다마는, 운곡 말이에요. 후덕국교 구교사에 무슨 자동차용품을 만드는 회사가 와있다는데, 지역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좋은데, 만일에 이것이 무등록업체로 지역민을 많이 고용하다가 말이에요. 인건비라든지, 이것이 문제가 됐을 때는 이것이 신고않고 운영해도 괜찮은 겁니까?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이요. 공장만 등록이 안됐을 뿐이지, 노동부에 저기는 다받습니다.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윤명희의원

그럼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예, 있죠.

윤명희의원

그러면 신고도 돼있고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노동부에서 보령에 있는 노동사무소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먼저번에 보령에서 노동부 직원이 두명이 와가지고 거기에 직원들이 한 10명정도가 더필요한데, 군에서 적극 노력해서 생산직근로자 10명만 취업알선 좀 해달라고 저희한테 협조요청까지 왔었어요. 이것은 노동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한 50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만일 거기서 업주가 임금을 체불한다던가, 하면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윤명희의원

그럼 우리 군하고는 무관합니까?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예, 공장등록관계는, 등록과 사옥과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 소기업까지 따져서 56개 기업이 있는데요. 공장등록업체는 46개입니다.

윤명희의원

알았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예,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성종

유성종의원

예.
병안

조병안의장

예, 유성종 의원님!
성종

유성종의원

버스터미널 청결유지 문제에 있어서요. 청양교통 시내버스 화장실이 아주 굉장히 불결한 편이고, 또 그 버스정류장이 포장이 안돼가지고 그 주변이 굉장히 불결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불법 주ㆍ정차 근절행위로서 주ㆍ정차 금지구역을 재조정한다고 하셨는데, 남양면 동서산업 앞에, 거기 남양초등학교도 있고, 남양파출소도 있고, 면사무소도 있고, 소방대도 있는데, 오후만 되면 오후 한 5시만 넘어서면 파일싣고 다니는 차량으로 꽉 막힙니다, 양쪽다. 꼭 공무원 퇴근만하면 꽉 메워놔요. 심지어 소방대앞에까지 면사무소앞에까지 다 막아놓는 실정인데, 이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재조정하실 적에 거기를 주ㆍ정차금지구역으로 조정해줄 수 있는 그런 무슨 계획 좀 한번 가지고 계십니까?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아직,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주ㆍ정차금지구역을 다시 재조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는데요. 아직 어디 어디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은 아직 구상을 못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참고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그것을 참고하시고 필요성이 있다면 조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승강장, 주차장 주변에 화장실이라든가, 주변이 사실 지저분합니다. 화장실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시내버스나, 시외버스의 화장실이 청양군의 문화나 각종 청양군 발전에 척도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품위가 되는 건데 따지고 보면, 화장실만큼은 정비를 해야 되는데 시내버스 화장실은 그것이 수거식 화장실입니다. 수거식 화장실이라 관리가 어렵고 냄새도 나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재산이 시내버스업계가 자기재산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하지 않을 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시내버스쪽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우리 군에서 거기에 화장실을 거기에 지을 수도 없는 문제고 해가지고 청결이 안되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을 다시해서, 우리 고장에 대한 품위를 나타내는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청양군의 전체 이미지가 많이 흐려집니다. 청결하게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과쪽에서의 얘기는 시내버스 비포장지역. 거기를 포장을 하겠다라고까지 나왔었습니다, 도시과에서. 그런데 포장을 하는 문제가, 하게 되면 의원님들의 의결도 받아야 될 것같고, 여러가지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의원

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예, 질문하세요.
용성

김용성의원

맨마지막장에 25페이지, 안전한 교통문화환경 조성에 대해서 송방천 복개지 유료주차장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 이 지난 7월달인가요. 이 말 씀을 드렸을 때는 분명히 주민, 시민들이나, 아니면 주차료를 받아가지고 우리 군세수입이 얼마나되냐, 그동안에 한것을 바로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들은지 불과 5개월도 채안됐는데,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반발이나 무리는 없겠습니까?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저 개인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입장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볼 때는 송방천 복개지 유료주차장화는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용성

김용성의원

그럼 이 사업을 한다고 보고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지역에서 너무나 이것을 요구하는 분이 많고, 의원님들도 몇분 감사때도 말씀하시고, 여러가지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우선 설치 타당성 조사를 저희들이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과연 가능한 건가’, 그래서 일단은 먼저 이런 조사가 없는 상태에서 될 것이다, 안될 것이다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짜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를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서 과연 그것이 될 것 같으면 추진해서 일정대로 추진하고요. 만약에 안될 것 같으면 군수님 의견, 군수님 방침 또 의원님들의 여러 방침을 받아가지고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조사단계는 해야 될 것 같고, 조사가 돼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할 때는 금년도 상반기중에 유료화하는 것으로, 아니면 어려우면 금년도 하반기 정도까지라도 미루든지, 여러가지 방법으로 저 희들이 한번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의견입니다.
용성

김용성의원

검토하고, 않고 간에 집행하는 것은 집행할 수 있는 과장님이나 군수님과 얘기가 되어 있으면 거기에 복개공사를 해놓고서 유료화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 시책을 한번 추진하고서 그것이 안됐을 적에는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의원

심각하게 검토 좀 해보세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예.
재순

윤재순의원

(거 수)
병안

조병안의장

예, 윤재순 의원님!
재순

윤재순의원

23페이지 말이에요. “쾌적하고 안전한 주민편익교통 제공”했는데요. 시내버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려야겠는데, 낙지터널이 뚫리고 보니까 말이에요. 장평까지 오는 차가 청남까지 돌아서 청양전문대학교가 들어오고, 여기 상고가 있고 해서 교통에 지장을 받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럼 직접 청남에서 타고서 낙지터널로 갈 수 있는 방안 좀 연구해보셨어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이 청남면장이 몇번 건의가 됐었고, 지역주민들도 건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그러다가 하는 과정에서 유류가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시민교통과 청양교통간의 협의가 안돼서 안되는 것이 아니고, 청양교통에서 궁극적으로 청남쪽으로 노선을 연장하게 되면 손실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 노선에 들어가면 다닐 수록 적자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청남분들이 몇분은 타고 다니겠지만 한번 갔다오는데 막대한 손실이 있기 때문에 청양교통에서 “적자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그 얘기에요, 지금. 적자나는 노선을 주민입장에서 ‘들어와라’ 라고 하는 것도 지금 현재 여건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더 생각을 해보자해서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얼마나 적자가 날 것인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청남에서 한번 타면, 그러지 않으면 정산에서 버스에 내렸다, 거기에서 또 차를 타야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버스를 타면 그 다음 터널로 해서 장평에서 들어오는 것을 한번 타면 되는 것을......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러다보니까 회사의 운영난이 문 제가 됩니다. 다니면 다닐 수록 손해가 난답니다, 그쪽까지 갔다오면.
재순

윤재순의원

먼저 군수님 얘기는 공주시내버스하고 청양교통하고 타협이 안돼서 못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타협이 안된다는 것은 겉에 나타나는 것이고요. 진짜 속에서 타협안되는 이유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것입니다. 다니면 손해가 난다는 겁니다. 거기 청남쪽에 가면 장날같은때 생선사러 청양장에 많이 오니까 거기를 넣자, 그러는데 그것을 한번 넣어가지고는 안되거든요. 몇번 더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루에 서너번씩은 다니게 해주고, 단 한번 다녀도 적자가 나는데, 하면 그들 사람들 얘기는 손실이 난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렵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그것 좀 한번, 검토 좀 잘좀 해보세요?
병안

조병안의장

예, 질문하실 의원님 더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산림과장 이병진 입니다. 산림과소관 ‘98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산림시책방향, 이월사업, ‘98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98산림시책방향입니다. 산지의 자원화, 임업의 산업화, 산림의 공익화를 위한 시책방향을 정하고 21세기 미래의 숲 조성의 착실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업무여건으로는 금년은 제4차 산림기본계획 1차년도이며, 임산물 부가가치의 창출지원증대,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숲속의 휴식처 제공, 미래의 산촌마을상 종합개발추진에 노력하겠으며, 이에 대한 과제로 산림경영 기반조성에 따른 임도망확충, 목재자급 향상을 위한 경제림조성 및 육림관리, 산림소득 증대에 따른 다양한 소득원개발, 공익기능 제고를 위한 자연휴양림 시설보강과 숲속의 정신문화 함양을 위한 산지정화 운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수해복구사업 사고이월입니다. ‘97년도 수해로 인한 산사태 3.7㏊ 43개소에 대한 기반안정을 위한 기초공사를 작년말 완료하였고, 봄철에는 나무식재 및 풀씨종자를 파식, 4월말까지 완료하여 피해재발 방 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연휴양림 시설보완 명시이월입니다. 휴양림 부지 확장에 따른 토지매수 잔액 시설사업비 변경으로 산막안전보호시설 99m, 오수종합처리시설 1개소, 산막지붕교체 3동, 자연발효화장실 2동, 쓰레기분리수거함 2개, 관리사 난간보수 1식 등을 5월말까지 완료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산지자원조성에 역점을 두고 임업촉진지역을 중심으로 경제림조성을 유도해 나가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경제수 75㏊, 대묘 3㏊, 환경조림 3㏊해서 82㏊에 24만본을 식수기간인 4월 2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가로수관리입니다. 관내가로수가 총 296본으로 고사 또는 도장된 가지를 전지전정하여 아름다운 수형유지에 노력하고 특히 장곡사 진입노선의 봄철 벚꽃과 구치노선의 여름철 자귀꽃 개화가 만발하도록 비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입지조사입니다. 산림입지조사는 5개년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부터 산림생태계의 구성요소인 토양, 지위, 지리등 입지환경을 조사, 산림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작년에는 6,600㏊에 이어 금년은 7,000㏊를 조사하는 등 2000년까지 전산림을 조사하여 과학적인 산림경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산불방지입니다. 금년도는 산불발생요 인 사전제거와 주민홍보 등을 철저히 하여 근원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특히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확립하는 등 초동진화에 노력하여 1건도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산림병충해방제입니다. 조기발견, 적기방제로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찰조사를 강화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밤나무 항공방제 등 2,850㏊를 실시하여 건강한 산림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입니다. 임업경영의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인한 임도시설은 산림경영은 물론 이용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 선정 시행하겠으며, 금년도 사업은 신설 7km, 보수 4km를 실시하여 적지적공으로 완벽한 시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조수보호입니다. 관내 야생조수 보호현황으로는 산림조수서식 보호 1개소에 452㏊, 애호지구 2개소에 60㏊, 유치지구 1개소에 6㏊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새집달기, 적설기 먹이주기 등을 실시하여 산림환경조성에 노력하겠으며, 특히 불법 야생조수포획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관리입니다. 관내 보호수현황은 총82본으로 그간에 8본을 시술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남은 것은 6본에 대해서는 계속 연차적으로 시행하겠으며, 금년도는 화성면 광평리 은행나무 등을 시술, 5월안에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보호수를 발굴 지정하겠으며, 부락의 산증인으로 보호관리하겠습니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임목 생장촉진과 임목 형질을 향상 도모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어린나무가꾸기 100㏊, 간벌 300㏊, 천연림보육 80㏊, 덩굴류제거 140㏊, 풀베기 600㏊등 1,220㏊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IMF시대에 외제의존도가 90%인 우리나라의 목재수급을 계속 낮춰 나가겠으며, 그간에 간벌재는 산에 방치하였으나, 이것을 농촌연료로 사용토록 권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생산이용 지원입니다. IMF시대에 임산물 수출품목으로는 밤과 표고입니다.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외화벌이에 일익을 담당하는 품목으로 금년도 추진계획은 표고재배시설 현대화사업 10,579㎡, 밤나무작업로시설 15km, 임산물포장 4개소, 임산물유통 직매장 1개소 등 사업을 실시해서 우리군의 특산물로 계속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칠갑산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우리군에서 관광객이 유일하게 머물다 가는 곳이 자연휴양림입니다. 연차적으로 편익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겠으며, 금년도 보완사업으로는 다목적체육시설과 주차장 기반조성, 그리고 숲 그리기 문화행사를 시행하겠으며, 이 사업은 1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성수기 이전에 완료하고 이용객유치에 최선을 다하여 경영수익사업 제고는 물론 우리군의 명소로 가꿔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산촌의 소득증대와 임업촌락 조성의 목적을 두고 3년차로 보조 10억과 융자 4억으로 총 14억을 투자하며, 금년도는 1차년도 로 다목적광장과 마을안길의 포장은 군에서 직접 시행하고, 저온저장고, 표고재배시설, 임간방목시설은 자본적 보조로 해서 마을에서 시행토록 해서 21세기 미래의 산촌마을상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교

복상교의원

(거 수)
병안

조병안의장

예, 복상교 의원님 질문하세요.
상교

복상교의원

복상교 입니다. 10페이지, 산불방지인데요. 겨울철이 지나고 봄철이오면 매년 산에 불이 나가지고 막대한 피해를 봅니다. 그런데 여기 차량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산불진화장비 등짐펌프라고 하는 것이 각 면사무소에 몇개씩이나 있습니까?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등짐펌프, 지금 펌프가 지금 현재 본청에 36개하고 읍ㆍ면에 102개가 있습니다.
상교

복상교의원

읍ㆍ면에 102개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예, 그래서 총 138개가 있습니다.
상교

복상교의원

그것 좀 쓸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점검한적이......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예, 다 쓰고요. 올해도 등짐펌프 20대를 또 구입합니다.
상교

복상교의원

등짐펌프를 말입니다. 각면에 소방대원들 있지 않습니까?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예, 그래서 올해 작년 연말에 900만원을 우리가 해충방제인가, 뭐하는 것을 예산을 전용해서 다시 우리 산화장비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에 20개를 지원하기로 이렇게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갈퀴나 이런 것도 작년 가을에, 연말에 구입한 것을 일부 읍ㆍ면에 주고, 일부를 소방본부, 청양소방본부에 주고서 이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면에서 같이 공동사용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상교

복상교의원

제가 알기로는 각면에 있는 것이 많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쓰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소방대원들한테 많이 줘야지, 이것을 소방본부에 놔둔다면 청양밖에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예.
상교

복상교의원

그러면 청양만 불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거기서 우리가 각 소방대로 나눠줄 수는 없고요. 청양본부에 배정을 해서 거기에서 배분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부족분은 각읍ㆍ면에서 공동 사용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교

복상교의원

각읍ㆍ면에 있는 것을 다시 점검을 해봐가지고, 그것이 못쓰게 되어 있는 것은 개수만 가지고는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교

복상교의원

이런 것은 철저히해서 금년 봄에는 우리 청양군이 산불이 1건도 안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예,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세요.
희재

강희재의원

예, 제가......
병안

조병안의장

예, 강희재 의원님!
희재

강희재의원

7페이지, 조림사업에 있어서요. 경제수조림을 한다고 그랬고 또 큰나무조림을 한다고 했는데 대묘로 거기에 되어 있는데, 경제수 조림은 수종이 뭡니까?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주로 잣나무입니다.
희재

강희재의원

잣나무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예.
희재

강희재의원

그리고 이 아래 큰나무 조림, 그밑에 큰나무조림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이것은 대묘로 7년생을 분떠서 우리가 식목일날 행사에 사용하는.....
희재

강희재의원

내내 그것도 경제조림으로서 잣나무를 말씀하는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예,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세요.
현백

김현백의원

제가 하나 말씀드릴께요. 수고하십니다. 지금 16페이지, 임산물 생산이용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표고를 하고자 하는 농가는 많은데, 자목은 사실 공급이 부족한 상태죠?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예.
현백

김현백의원

그래서 제가 하나 생각을 해봤는데, 전국 시ㆍ군에 우리 산림과장이 공문을 보내요. ‘우리는 표고자목이 꼭 필요한 데인데, 우리 청양군으로 연락을 해주면 내가 팔아주마’ 그렇게 해서 한번 무료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해볼 용의가 있어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표고, 타군에 있는 표고자목을 팔 수 없는 사항을 우리군에서 사준다!
현백

김현백의원

그것을 타시ㆍ군에 우리 과장님명의로 공문을 보내서 “우리지역특수산업이 표고재배인데, 너희 시ㆍ군에 표고자목을 팔 수 있거든 내가 팔아주마!”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예, 그것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그렇게 한번 하시면 우리과장님 굉장히 나중에 그분들이 고맙다고 할 텐데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충남관내에서는 타군한테 팔을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관내......
현백

김현백의원

아니, 우리군이 타군에 팔것이 아니라 우리군 자체는 지금 수급이 부족하니까, 타 시ㆍ군것을 소개해서 사줘라, 그 말씀입니다.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예, 그런데 타군도 마찬가지로 우리 충남관내에서는 타군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그 사항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보니까, 전라도에서 실어오고 그러데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예, 타지에서 들어오지, 우리 충남관내에서는, 충청도내에서 는 그것이.....
현백

김현백의원

태안에서도 실어오고!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예, 우리가 이제, 우리 청양군에서는 주로 아산쪽하고 이쪽 연기, 공주 이런데하고, 태안 그쪽에서, 홍성쪽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예, 다른 의원님들 질문없으세요? 예, 질문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건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현기 입니다. 건설과소관 ‘98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이월사업과 ‘98주요 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총 22건에 95억 2,400만원이 사고이월됐으며, 현재 진도는 68% 입니다. 해빙기에 공사를 해지하여 완벽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4개소에 5억 1,398만 4천원이며, 현재 진도는 20%을 보이고 있습니다. 4건중에 도립공원 개발 사업과 소류지 보강 개발사업은 조속히 발주를 하겠으며, 용수 개발사업과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착공이 됐으며,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하천 골재채취 간접직영사업입니다. ‘98 하천부산물 채취계획은 3개소에 850,000㎥로써 추진일정은 2월중에 하천 부산물채취 승인신청을 하고 3월중에 대행업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금강종합개발계획상 왕진지구 골재 부존량이 99,000㎥밖에 없어가지고 그것이 문제점으로서 골재 판매수입금 배분계획에 따른 군 수입금이 배분비율이 또 감소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청남 왕진지구 부존량중 채취가능량에 대하여 충청남도 및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소와 협의하여 금강종합개발계획에 채취물량을 반영하고, 군 수입금 배분비율 감소에 따른 채취물량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칠갑산 진입 및 순환도로 사업입니다. 칠갑산 진입도로는 5.3km에 164억, 칠갑산 순환도로는 12.7km에 324억으로서 ‘98년도 계획사업비는 총 120억으로 진입도로 45억, 순환도로가 75억이 되겠습니다. ‘98 사업비는 정부 추경예산 확정후에 변경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은 편입용지 보상을 계속하고 ‘98 예산확보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칠갑산 도립공원개발 사업입니다. 칠갑산 옛길조성 사업에 4억, 휴게소설치 사업에 2억, 장곡 민속마을조성에 6억, 총 3건에 12억입니다. 추진계획은 조사측량을 3월중에 완료해가지고 사업발주를 4월중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하천개수 및 정비사업입니다. 총 8개소에 6,350m로서 사업비는 총 22억 7,300만원, 이중에 국비가 4억 5,200만원, 도비가 6억 8,500만원, 군비가 1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설계를 2월중에 완료해가지고 착공은 3월중,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군비 미부담액이 7억 5,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군비가 부담이 안되면 부담분외에 미부담에 대한 것은 착공이 지연될 예정입니다. 다음장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군도포장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서정~본의간 군도 9호에 1.5km에 6억 8,800만원, 대봉~용두간 1.4km에 10억, 강정~백천도로 유지보수에 4km에 4억 3,500만원, 그래서 3건에 6.9km에 21억 2,300만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3월중에 공사착공, 3월에서 12월 편입용지보상, 12월말까지 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농특세사업으로 미내도로 1.3km에 5억 7,300만원, 양여금사업으로 탄계도로 0.7km에 3억 800만원, 양사도로에 0.9km에 3억 8,600만원, 대박도로에 0.8km에 3억 9,900만원, 총 4건에 3.7km에 16억 6,600만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현재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편입용지 보상 및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위험교량 개량사업입니다. 위치는 대치면 개곡리 지내, 사업량은 80m, 폭은 6.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3,000만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빠른시간내에 공사를 착공해가지고 12월말까지 공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총 6개지구 485㏊에 사업비 127억 7,500만원이 투자되며, 현재 진도는 61%가 되겠습니다. 재원내역은 국비가 70.3%, 도비가 9%, 군비가 20.7%가 되겠습니다. 공사추진 계획은 4월 30일까지 토공을 완료해서 물지균을 5월 15일, 공작물은 5월 30일, 공사마무리는 6월 30일날 하겠습니다. 현장사무실에 민원상담실을 설치, 운영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정자소류지보강 개발과 소원동소류지보강 사업, 이번에 착공한 사업이 2개지구인데, 정자는 총사업비 12억 9,400만원중 ‘97년까지 10억 1,400만원을 투자하고 올해 2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올해 완공할 예정입니다. 소원동소류지는 10억 투자계획에 ‘97년 도까지 2,000만원, 올해사업비 2억 2,500만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자지구는 ‘98 상반기전 전공정을 완료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소원동소류지는 2월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총 3개지구에 5억 1천만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추진계획은 지구확정시달이 ‘98년 2월중에 될 예정입니다. 지하수개발은 3월부터 4월까지하고 이용시설은 5월부터 12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총 6개지구에 14km, 사업비는 14억 1,400만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이중에 시행자별 내역을 보면 군시행이 5.5km, 농조시행이 8.5km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구확정시달이 2월중에 될 예정이며, 기본조사는 3월에서부터 5월까지, 실시설계는 6월부터 8월까지해서, 사업시행은 9월부터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전체대상면은 비봉, 청남, 정산, 목면, 운곡인데 기 완료면은 비봉과 청남이 되겠습니다. ‘98 대상면은 정산면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마을내도로, 하수도, 마을회관 등 기수립한 개발계획에 의거 정산면 개발위원회와 협의 결정합니다. 사업비는 11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계획 시달이 2월중에 있을 것이고, 사업선정 및 도인가가 4월까지, 실시설계를 6월까지 완료하고, 사 업시행을 7월부터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업용수 관정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23공 계획에 5억 4천만원이 투자될 예정이고, 이중 국비가 1억 9,500만원, 도비가 9,800만원, 군비가 2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대형관정은 13공, 중형관정은 10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조기시행으로 ‘98 영농기이전에 완료하고 군자체 사업은 중형관정으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예, 수고했습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예.
병안

조병안의장

예, 김현백 의원님!
현백

김현백의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현백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송방리 방죽골에 소류지준설 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공사를.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예.
현백

김현백의원

그런데 그 여수터말고 수로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여수터말고 수로가! 그런데 그 수로가 샌답니다.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수로가요?
현백

김현백의원

예, 그래서 지금 준설을 하고 물을 다뽑고 했을 때, 제생각에는 그것이 얼마 안가져도 될 것 같더라고요. 이런때에 고쳐야지 다시 물이 담수됐을 때 물이 샌다고 하면 영농기는 도래하고 도저히 수리할 수 없을 거라고요. 거기가 어디냐면 먼저 제방이 무너졌던데, 수해에.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거기 수로가 밑으로 이제, 위에서 조작을 해서 물이 빠지게 되어 있다구요.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예,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그런데 거기 자체가 샌다구요. 제가 3, 4일전인가 봤는데.....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제가 현지를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한번 검토해가지고, 한번 예산이 얼마 투자되는 건지, 아니면 예산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건지.......
현백

김현백의원

어떤 예산을 가져서라도 그것은 공사를 하는 기회에 해야지, 담수한 후에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물구멍은 나면 크게 나게 마련이니까요.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예.
현백

김현백의원

거기를 꼭 좀 살펴주십사, 하는 얘기를 오늘 말씀드립니다.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예,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이상입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예,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교

복상교의원

제가.....
병안

조병안의장

예, 복상교 의원님 질문하세요.
상교

복상교의원

복상교 입니다. 5페이지에 왕진지구의 골재부존량이 99,000㎥밖에 안남았다고 하는데, 실제는 많이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실제는 한......
상교

복상교의원

조사과정에서 이렇게 된건가요?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아닙니다. 실제는 2,800,000㎥가 있는데요. 있는데, 관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제방하고 법적으로는 50m만 떨어지면 되는데, 재작년인가 받을 때 150m를 떼라고 해서 저희가 150m를 떼고 하다 보니까 양이 없는 겁니다.
상교

복상교의원

실제는 제방에서 50m만 떼면 되는데?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예, 그리고 또 왕진골재장 밑에 부여 광역상수도 취수장이 있는데, 그것때문에 제방 한 40m를 뗐습니다. 물가에 있는 배가 그 안에 들어 가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양이 많이 줄었죠. 그래서 제방에서 150m를 50m만 한다고 해도 양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우리가 다시 금강종합개발계획상, 할때 다시 물량을 확보토록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교

복상교의원

저희 청양군에서 유일한 수억의 자체재원인데 이중에서 한곳이 폐쇄된다면,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거 수)
병안

조병안의장

예, 윤재순 의원님!
재순

윤재순의원

예, 윤재순 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청남에 정주권사업하는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데 말이에요, 그후에 처리문제는 지금 어떻게하고 있는 거에요?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그 정주권개발사업은.....
재순

윤재순의원

공사발주도 못하고 있는 모양인데 말이에요.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정주권개발사업은 시공보증연대회사가 있는데요. 내가 알기로는 그것이 청일건설로 되어 있나 싶은데요. 청일건설이 부도났으면 없어졌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금액은 공개로 또 합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아니, 글쎄 뭐 보증회사가 청일건설로 됐다는데, 거기도 부도났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에요?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그러면 타설을 시키고 나머지 있는 금액가지고 다시 공개를 해야죠. 그것이 빨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예, 좀 빨리 추진 좀 해주세요?
병안

조병안의장

예, 다른 의원님들 질문없으세요? 예, 질문이 없으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업무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출처 충남 청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