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업무보고(계 속) 가. 축산과 소관

축산과장 김종억입니다.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98년도 예산확보 상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또 별지로 드린 현황사항으로써 양축 경영대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이 되겠습니다. 업무여건을 말씀드리면 IMF 협상이후 급격한 환율 상승에 따라서 배합사료 가격이 인상되어 생산비 부담이 가중되고, 국내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서 축산물 소비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양축 경영자금 압박으로 생축의 일시 출하에 따른 가격 하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서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는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지속되겠습니다. 따라서 운영방향으로는 배합사료 절감대책의 일환으로 국내 부존 사료자원을 최대한 사료 자원화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으로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축산분뇨의 효율적인 처리로 유기질 비료자원화 하며, 생산자 단체를 통한 가축 방역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양축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예산확보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금년도에 축산 경쟁력 강화 사업외 17개 사업에 총 56억 1,28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중에는 국비가 24.2%인 13억 5,730만원, 도비가 1.4%인 8,110만원, 군비가 8.5%인 4억 7,920만원, 융자금이 45.8%인 25억 6,530만원, 자담이 20.1%인 11억 2,9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의 축산 경쟁력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축 인력 대체하고 축산 소득 보장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으로써 그동안 예년 계속 추진해 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축산시설의 기계화, 자동화라든지 전업화를 통해서 소득 증대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돼지, 젖소, 닭, 기타 가축등 4종의 가축에 49개소를 대상으로 융자 15억 5,300만원, 자담 6억 5,900만원 등 22억 1,2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설자동화로 인한 인건비 절약으로 농가 소득증대가 기대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IMF 협상이후에 축산발전기금이 조성도 안 되고, 실제가 쓰는 것도 더 쓰게 되고, 또한 회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이 됨에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아닌지 여부가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축산분뇨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 환경개선, 수질오염 방지, 분뇨의 자원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수원 및 수질보전 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분뇨를 유기질 비료화로 해서 지력증진에 기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12억 1,0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국비가 6억 500만원, 융자가 3억 6,300만원, 자담이 2억 4,200만원으로 되어서 당초 계획은 80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농가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지 여건을 조사해서 확정이 되면 사업 개소 수는 약간 변동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쾌적한 농촌환경이 보존되고, 수질오염이 예방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가축방역이 되겠습니다. 인수 공통 전염병이라고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질병은 사전 예방위주로 하되 영세 양축농가를 우선 실시하고, 공동 방역사업단을 활용해서 예방주사를 적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소에 대해서는 탄저병외 11종 231,000두, 닭 뉴캣슬 430,000수, 꿀벌노제마외 1종 7,000군 이 꿀벌은 금년도부터 처음 도입된 이런 예방주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68,000두를 대상으로 해서 국비, 도비, 군비등 1억 1,1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이 되지 않도록 방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3년차로 지금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가서 당초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에 대비해서 국내 소산업 발전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침으로는 효과적인 소 개체별 관리와 송아지 생산기반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한우가 10,013두, 젖소가 4,863두 등 14,876두를 대상으로 해서 국비 8,9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이표장착비 두당 3천원씩, 농가조사사례비 두당 3천원씩을 지급한 후 전산입력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소 수급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축산분뇨 악취제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악취로 인해서 상당히 민원이 발생되고, 이웃간에 불화가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악취제거로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또 가축의 생산성 향상으로 소득 증대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미생물 발효제를 사료와 혼합해서 급여하고, 이 사업은 돼지가 우선 가장 악취가 심한 그런 가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돼지 집단 사육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20,000두를 대상으로 해서 도비, 군비 각 1,000만원씩, 자담 2,000만원해서 4,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확실히 악취가 제거가 되고, 또한 돼지 자체도 소화율이 향상되어서 생산성이 나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연막소독기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염병을 예방하고,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각종 잡해충 박멸로 인해서 인수공통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축농가가 집단화된 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기계는 공동 활용토록 해서 효율을 제고시키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휴대용 소독기 12대를 저희 군비와 자담 등 840만원을 투자해서 구입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염병 예방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생산 및 공급해서 사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경쟁력 강화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조사료 생산 기반조성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목로 개설이 1.65킬로미터, 용수개발이 8공, 영구목책시설이 17.5헥타, 부지정리가 12.5헥타, 전력인입이 0.6킬로미터등 5종 사업에 국비, 도비, 군비, 융자, 자담등 4억 3,25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배합사료비를 절감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경쟁력 제고사업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도 축산진흥기금의 형편에 따라서 사업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조사료 생산 진입로 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력난을 해소하고, 경영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업 양축농가 위주로 대상지를 선정하고, 도로편입 부지는 자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포장기준은 노폭은 4미터를 확보하되 포장은 3미터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0킬로미터가 되겠고, 사업비는 국비 3억 5,000만원, 도비 3,000만원, 군비 2억 7,000만원, 융자, 자담 등 10억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사료 운반장비가 원활히 소통이 되어서 노동력이 절감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조사료 생산 장비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의 기계화로 생산비가 절감되고, 노동력 부족현상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조사료 생산기반이 풍부한 소를 집단적으로 사육하는 지역을 우선 선정을 해서 단지의 시범운영으로 파급효과를 거양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기계화단지 2개소, 조사료 생산 장비 29대를 국비, 도비, 군비, 융자, 자담 등 총 2억 8,220만원을 투자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함으로써 배합사료비가 절감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조사료 저장 싸이로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를 절감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를 사육하는 농가중에서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보한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되 호당 싸이로는 2기이내로 지원을 하고, 싸이로 용량은 1기당 50톤 규모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0기로써 국비 500만원, 도비 70만원, 군비 430만원, 융자, 자담 등 5,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연중 싸이로를 급여함으로써 배합사료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사료작물 재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휴 농지를 활용한 조사료를 생산 이용하고, 배합사료 절감으로 양축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IMF 협상이후에 국제 곡물가가 상승됨에 따라서 이 재배면적이 앞으로는 계속 확대되어야 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종자 및 비료대를 지원하고, 우량 종자를 공급하고, 재배 이용기술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초지조성이 5.7헥타, 기성초지 보완이 11헥타, 호맥재배가 203헥타 등 219.7헥타를 국비 50%인 4,290만원, 융자 4,290만원 등 8,58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양질의 조사료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호맥 재배면적은 당초 예산에 203헥타가 지금 확정되어 있습니다만 추경할 때에는 아마 이 면적이 조금 늘어나서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최대의 부존사료자원이 저희 축산분야에서는 볏짚입니다. 따라서 암모니아를 처리해서 사료가치를 증진시키고, 사료 작업율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암모니아 처리체계를 확립하고, 이용 기술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처리규격은 1기당 3톤 기준으로, 이 3톤을 하면 겨울동안에 약 성우 네 마리를 기를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또한 비닐과 암모니아 가스등 소요 자재대를 일부 지원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202기에 국비 910만원, 자담 910만원으로 1,820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합니다만 이 물량도 사업량이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볏짚의 소화율이라든지 기호성이 향상되어서 사료적 가치가 증진되고, 배합사료가 절감돼서 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축분 살포기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부터 저희군에서 특수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됩니다. 축분을 적기에 처리해서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또한 축분을 이용한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함으로써 농촌의 인력난도 해소하고, 기계작업으로 축분의 효용성도 제고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를 집단적으로 사육하는 부락 및 전업규모 농가에 보급해서 계속 파급효과를 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군비 3,000만원, 자담 750만원등 3,750만원을 투자해서 6대를 공급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사료 생산비가 절감되므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조사료 생산 기계세척기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조사료 생산기계를 상당히 많은 양을 공급했습니다. 따라서 기계의 경제적 수명을 연장시키고, 또 정비를 철저히 해서 고장 및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사료 생산 기계화 단지, 또는 전업 양축농가에 우선 세척기를 공급하고, 가급적이면 공동으로 사용을 해서 이용효율을 극대화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세척기는 세차장에 가시면 고압세척기가 있습니다. 그런 세척기 10대를 군비 1,400만원, 자담 600만원 등 2,000만원을 투자해서 보급해 가지고 농기계를 쓰고서 청소하는데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청결관리로 기계의 경제 수명이 연장되고, 또 고장 예방으로 농가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예당저수지를 비롯한 관내 저수지에는 내수면 개발 잠재력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산자원을 조성해서 어업인 소득 증대를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잉어, 붕어 등 토종 어종을 중점적으로 조성을 하고, 새마을양식계 구성 지역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치어 방류로써 잉어, 붕어 등 200,000마리를 군비 1,000만원을 투자해서 상반기 중에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관광객이 유치되고, 내수면 어업인의 소득 증대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IMF 극복 양식어종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군에서만 지금 시험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IMF시대에 내수면 양식어업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어업인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자립의지를 고취시킨다는 취지에서 수출 유망어종을 선택해서 보급을 하고, 수산관련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기술 지도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대흥면 하탄방리에 윤항병이라는 양식농가가 있습니다. 이 농가가 황복을 자체적으로 부화해서 지금 100,000마리를 양식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자담으로 지금 현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복을 부화해 가지고 2년간 키워서 금년도 말에는 출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기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개발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내수면 어업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금년에도 불법어업 지도, 단속을 연중 추진을 하고, 불법어업, 자원보호라든지 낚시터 안전관리에 관한 홍보판 5개소를 4월 중에 예당저수지나 기타 내수면에 설치를 하고, 관공선 운영을 지금 한 척이 있습니다만 연중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수산자원 보전지구 관리를 철저히 해서 불법어업이라든지 오염 등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3개소에 대한 양식계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업인 소득증대나 수산자원 보호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는 마치고, 별도로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현안사항 한 가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말씀 드리기 전에 죄송한 말씀을 드릴 것은 양축자금을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대상자를 신청받고 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의회하고 조율을 했어야 하는데, 제가 어떻게 업무를 조금 바쁘게 하다 보니까 그런 절차가 누락됐습니다. 이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축 경영안정 대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IMF 협상이후 환율이 올라가고, 배합사료 가격이 평균 36%, 축협이 36%이고, 일반은 39% 됩니다만 이렇게 인상되어서 가축 가격이 떨어지고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축산물 시세동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한우의 경우에는 500킬로그램을 기준으로 했을 때 IMF 발표 이전에는 240만원 정도였습니다만 금년도 2월 현재는 여기 이 자료를 만들 때에는 200만원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약 217만원 내지 220만원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올랐습니다. 이렇게 시세가 떨어졌고, 송아지도 지금 숫송아지가 좋은 것은 95만원 정도인데, 평균치로 봐서는 80만원선 이렇게, 이것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이런 시세가 되고 있습니다. 돼지가 가장 어려웠었는데 돼지도 걱정을 했던 것보다는 발표 이전에 100킬로그램에 18만 2천원 하던 것이 지금은 약 20만 3천원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는 현재 사료를 가지고 키워도 손해가 안 나는 이런 상황이 됐고, 산란계도 값이 오히려 올라서 700원대로 올랐고, 계란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육계도 킬로그램당 1,300원대로 약간 내린 것으로 됐습니다. 그동안 경영안정 대책으로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은 조사료라든지 부존사료작물을 적극 이용토록 하는 농가 지도 홍보를 했고, 경찰과 저희 행정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배합사료 매점매석 행위를 특별 단속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배합사료 수급 원활을 위한 애로센타를 저희 과에 설치해서 그동안에 운영을 했고, 축산지원자금 상환기간이 금년도 1월부터 3월달에 상환해야 할 자금이 일률적으로 3개월씩 연장 조치가 됐습니다. 또한 축산 경영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제가 도에 작년도 12월달에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써 축산경영자금 긴급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가 47억 4,000만원이 되겠고, 대상 호수는 830호가 되겠습니다. 한우가 380호에 17억 700만원, 젖소가 292호에 13억 8,100만원, 돼지가 130호에 12억 8,100만원, 닭이 28호에 3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협하고 축협이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농협에서 546호에 28억 8,000만원, 축협에서 284호에 18억 6,000만원.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이 자금을 지사님이 기자회견 할 당시에는 100% 축협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발표가 됐었는데, 저희도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축협에서 실질적으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또 외부에서 차입해서 이 자금을 융자해 줘야 하는데 차입을 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이자 부담이 엄청나게 듭니다. 여기 농가에다가 주는 조건은 당초에는 11.5% 즉, 농가가 5%를 부담하고, 도비로 6.5%를 부담하고, 또 축협에서 3%로 해서 14.5%로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14.5%에 도저히 돈을 어디에서 꿔 올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17.5% 내지 20%에 꿔야 되니까 축협에서 이것을 다 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얘기가 되어서 도내 전체 지원액이 600억원입니다만 300억원은 축협에서 하고, 300억원은 농협에서 해다고 해서 이렇게 농협으로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군은 축협이 더 어려워서 18억 6,000만원만 하고, 농협에서 28억 8,000만원을 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원은 똑같이 축협이나 농협이나 상호금융자금으로 이렇게 재원을 가지고 하고, 지원 조건은 당초에 발표한대로 축협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시행이 되고, 농협은 1년후 일시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년이 지나서 상환기간이 되면 다시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도에서 도지부장하고 얘기가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금리는 똑같이 5%, 여기에서 금리 변동시는 농가부담을 시킨다는 얘기는 조달금리를 보통 14.5%, 17.5% 이렇게 보니까 이게 자꾸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는 일부 20%까지 꿔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1.5%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 8.5%를 지원하려면 상당히 축협에서 손해가 되니까 그때에는 농가에다가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금리 변동시는 농가부담이라는 이렇게 변동금리로 해 놓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금 47억 4,000만원을 가지고서 지원하려고 신청을 받아 봤는데, 신청자가 너무 많아 문제가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이 되어 가지고 소는 한우, 젖소 20두이상 농가, 돼지는 200두이상 농가, 닭은 3,000수이상 농가로 한계선을 그어 가지고서 한 번 신청을 받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신청은 1,009농가가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수가 이 기준에 맞는 농가는 100% 지원하는 것으로, 또 두수가 없거나 모자란 농가는 탈락을 시켜서 830호를 최종적으로 확정을 한 겁니다. 호당 지원금액은 2,000만원 이내로 200만원에서부터 최고한도 2,00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또한 양축 경영안정 대책으로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은 지금 농협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협 상호자금에서 약 10억원 정도를 이 28억 8,000만원 이외로 추가로 더 지원하는 것을 농협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군비 약 9,000만원 정도만 확보되면 3개소에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가 사료화하는 이런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아까도 제가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만 조사료쪽에 투자를 해 가지고 생산을 확대하는 이런 사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청해사료작물을 840헥타를 재배한다든지 답이작 사료작물을 아까 203헥타에서 약 1,309헥타 정도로 늘리는 것으로 이게 추경에 확정이 안 되어서 앞의 사업계획에는 넣지를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추경때가 되면 사업비가 더 추가 되어서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초 증산사업도 추진을 해야 되겠고, 또한 볏짚 암모니아 처리기도 202기에서 410기로 늘려나가야 되겠고, 또 도비를 지원해서 발효사료를 만드는,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 톱밥이라든지 비지라든지 여러 가지 부산물을 넣고서 만드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사업비가 확정되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의 저희 축산행정은 모든 것이 자급사료의 제조 이쪽에 중점을 두고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숙 의원 거수 ) 김동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축산과장님 말이죠, 축산경영자금 지급에 대해서 우리군에 지금 관내 호수가 830호를 기준해 가지고 대상을 잡았죠?

830호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한우나 젖소는 20마리이상 사육하는 농가, 돼지는 200두이상 사육하는 농가, 닭은 3,000수이상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서 이 자금신청을 하라고 읍.면에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그중에서 않는 농가도 여기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한 농가가 전체 1,009농가였습니다. 1,009농가인데,

거기에서 대상을 조사해 보니까 830,

예, 현지에 가서 이런 가축을 사육하고 있나 조사해 봤더니 약 1,009농가 중에서 830농가니까 170농가 정도는 실제가 가축이 없었어요. 그런 농가는 제외를 하고, 830호만 확정된 거죠.

그러니까 소가 한우, 젖소 20두이상 사육농가에 대해서 200만원선의 보조를,

예, 마리 수를 기준해서 20두부터 29두까지는 200만원, 30두에서 39두는 300만원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통보를 받은 농가로부터 대화를 해 봐서 거기에 제가 참고로 문의를 드린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축산과에서 앞으로 축산경영자금 추가 지원 방안을 강구하신다고 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시면서 3개소를 말씀하셨는데 9,000‥‥.

약 9,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약 9,000만원이 소요되죠?

전체 사업비는 9,900만원으로 이게 1개소 하는데 3,300만원이 들어갑니다.

1개소당?

예.

그것은 사료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기계설비입니다.

기계설비죠?

예.

먼저번에 환경보호과에서도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환경보호과하고 협찬을 합니까?

이것이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지금 재활용센타에다가 이 기계 하나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그런데,

그것도 용량이 부족되어서, 지금 아파트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를 해서 하는데도 사실은 용량이 부족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환경보호 차원보다도 그것이 환경보호도 되고, 이왕이면 배합사료 값이 올라가니까 농가들한테 사료값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 계획을 환경보호과에서는 앞으로 더 확대하려고 했는데, 이제 사료파동이 오기 때문에 제가 부군수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서 꼭 자원화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상의가 됐습니까?

예, 됐어요.

그러면 3개소를 유치하려면 약 9,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추경으로 예산을 세울 예정이십니까?

예, 저희가 1회 추경때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수거는 대개 어느 측면에서 할 계획이세요?

지금 아파트단지가 여기 시내에 있는 아파트단지, 또 자원절감 업소로 지정된 곳이 있어요. 음식물 분리수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소 전체를 합치니까 약,

이게 세밀한 계획을 축산과에서 하겠지만 예산군에 산재되어 있는 식당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아파트도 물론 집단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거하는데에 대해서는 애로가 일반농가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시내 아파트 쪽에서 나오는 곳이 많기 때문에 수거하기가 좋은데, 사실상 음식물 쓰레기는 식당에서 최고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홍보를 잘 해 가지고 막대한 장비를 구입해서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로 만든다고 할 적에는 식당에서 협조를 많이 해 줘야 물건이 많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하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당초 계획을 세울 때에는 수거대상을 서오아파트라든지 신성 평화 한신 아파트 그러니까 5,195 세대가 됩니다. 아파트하고, 환경보호과에서 지정된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화 사업장이라는 곳이 177개소가 있습니다.

영업집에?

예, 따라서 전체를 합치면 5,372개소인데 여기에서 하루에 수거할 수 있는 음식물 양이 약 13.2톤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가지고서 저희가 사료를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제가 신문에 보도된 것도 보고, 지난번에 환경보호과장님하고 상의를 했지만 그 30평이상 되는 음식점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 것은 발효시킬 수 있는 말하자면 건조를 시킬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해야 된다, 앞으로 지시가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보호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데 애로가 안되도록 협찬을 환경보호과하고 잘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 김영현 의원 거수 )

김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입니다. 현안사항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물 시세동향이라고 해 가지고 한우 500킬로그램을 기준해서 200만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예.

지금은 조금 상승세다, 그런데 이것이 정부가 수매하는 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일반시장에서 그냥 통상적으로 사고팔고 하는 그런 시세입니까?

일반시장 시세입니다.

이것이요?

예.

그러면 말이죠, 지금 소고기라든지 돼지고기라든지 닭고기라든지 물가동향을 축산물만이라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축산물 가격이라든지 소비자 가격은 저희들이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고기 600그램, 한근에 얼마에요, 시장에서?

지금 이게 이렇습니다. 소고기도 조합 형태로 파는 축협이 있고, 일반 정육점이 있습니다.

아니, 조합이 아니고, 일반 시중 정육점에서 한 근에 얼마씩 지금 거래가 되느냐?

특등육이라고 해 가지고 안심, 등심하는 특등육은 500그램당 7,500원씩 하고 있어요.

일반 식육점에서 이 등급별로 팔아요? 그렇지 않죠?

등급별로 팔아도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현재?

일부 식육점은 등심은 등심 별도로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이거 한 번 계산해 봤어요? 500킬로그램짜리 소 한 마리를 사가지고 잡아서 소매를 했을 적에 식육점에 이익이 얼마큼 돌아간다는 것을 한 번 조사해 봤습니까?

그 자료는 한 번 한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마진이 되요?

글쎄요. 제가 지금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아니, 대략요?

제가 이건 기억이 안나는데요.

그러면 과장님은 말이죠, 이 군민들의 불만사항을 들은 예가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이렇습니다.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이라는 것이 소하고 과거처럼 이렇게 연동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완전히 자율가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자율가격이라고 해 가지고 아무리 올려 받아도 이 행정기관에서는 속수무책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글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율가격으로 지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를 합니다. 소값이 떨어졌으면 고기값도 조금 내려줘야 하고 같이 이렇게 보조를 맞춰 줘야 농가들도 살고 그럴 것이 아니냐. 여러분들도 소비가 되어서 장사가 잘 될 것이고,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해요. 하면 그 핑계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전기세가 올랐다, 인건비가 올랐다, 가게세를 올려달라 어쩐다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얘기 저런 얘기를 다 감소하고서라도 타 시.군과 한 번 비교를 가끔 해 봅니다. 해 보면 지금 예산군에서 소고기 한 근에 특.상등육이라면 약 7,500원, 중등육이라면 6,650원정도 받고 있고, 축협에서는 특등육이라면 축협도 7,500원, 상등육이라면 6,750원, 중등육이라면 6,250원을 받는데, 그것을 그렇게 받았다고 해서 과거처럼 연동가격으로 되어 있으면 연동제 위반이니까 처벌을 할 수 있는 무슨 규정이 있겠는데, 지금은 자율가격이기 때문에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요. 다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얘기해서 제재하는 방법은 세무조사를 해 달라든지 위생검사를 해 달라든지 이 이외에는 지금 현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물가단속반이 유명무실한 걸세요?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다고 제재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뭐 행정기관도 필요 없지. 축산업에 대해서, 뭐 필요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 저희가 위안으로 하는 것은 인근 시.군과 이렇게 비교할 때,

그럼 지금 500킬로그램의 소를 200만원에 사가지고 소고기 한 근에 2만원, 3만원 받아도 속수무책일세?

그렇게까지는 받지 않겠지만 만약에 그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받았다고 하면 실제가 가서 어떻게 조치하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시세를 말이죠, 어떻게 해서 이것을 조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00킬로그램짜리 소 한 마리에 200만원 가지도 않고, 설령 200만원이 간다 하더라도 소매업자가 곱을 남깁니다. 한 번 조사해 봤어요? 500킬로그램짜리 소 한 마리를 잡으면 정육이 몇 킬로그램 나옵니까, 대략 몇 %나?

약 40%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 더 나오죠. 물론 소에 따라서 틀리는데, 살코기가 약 400근정도 나옵니다. 500킬로그램 짜리를 잡으면. 그렇다고 할 적에 거기에 대한 소머리나 족, 반골, 꼬리 등등 전부 부산물까지 한다면 지금 곱도 더 남아요. 한 번 계산해 보셨어요? 그런데 이 소고기 값은 8천원이에요. 지금 6,600원, 7천원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이건 500그램 때 얘기입니다. 500그램에 여기는 이렇게.

그럼 100그램이면 더 싸죠.

아니, 500그램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통상 거래되는 그러한 킬로그램 수를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매업자가 말이죠, 곱을 남긴다고 할 적에는 누구를 죽이느냐, 생산자와 소비자만 죽인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을 한 번 식육업 조합장이라든지 그 임원들을 불러가지고 계산해 본 일이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한게 아니라.

그런데 어째서 시정이 안되고,

시정이 글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군민들이, 소비자들이 항상 불만입니다. 지금 6천원 하면 맞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도 마진을 20%이상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식육업을 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6천원을 해도 20%의 마진 이상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할 적에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너무나 방관하지 않느냐? 우리 예산군만이라도 식육업 조합장 내지 임원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한 번 계산해 보자 해 가지고 너희 너무 폭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격을 내려라 하는 상의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글쎄요. 저희가 조합장이 다시 되어 가지고 만나고, 조합장을 불러서까지 얘기를 하고, 연말에도 저희가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연말에도 고기 값이 조금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돼지, 닭이 있는데 닭도 육계가 말이죠, 튀김집에서 닭을 튀기는데 대략 몇 킬로그램 짜리를 기준해서 튀깁니까? 2킬로그램이예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예?

모르겠어요.

닭값은 기왕에 생체 값은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IMF 전에 튀김 닭 한 마리에 6천원을 받던 것이 지금 9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 마리에. 과장님 말이에요, 축산물만이라도 시장 물가조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렇게 무사안일하니까 물가가 자꾸 IMF 핑계대기가 좋죠. 그렇게 해서 인상하는 것을 군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어째 군민들의, 소비자들의 기호를 조금이라도 못 맞춰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식육업자를 불러가지고 너무 비싸다, 내려 받아라 하면 전기세, 수도세가 올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데, 소비자는 소고기를 사다가 끓여 먹으려면 가스 들고, 밤에 끓이려면 전기 들고 그래요. 어째서 상인만 그런 공공요금이 듭니까? 소비자도 다 마찬가지이죠. 그건 하나의 변명에 불과한 것이고, 한 번 이후라도 과장님께서 500킬로그램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 봐요. 소 생체 값하고 소매가격하고, 소비자들이 사먹는 가격을 한 번 계산해 보세요.

예.

모든 장사가 10% 내지 20%만 남는 장사도 누구든지 할만한 장사예요. 그런데 100% 마진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건 한 번 저희가 실제 도축해서 정육율하고, 실제 파는 것하고 한 번 저희들이,

아니, 물론 물가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이겠습니다만 축산과장님께서는 직접 관장하고 있는 축산물 가격이라도 한 번 시장 조사를 해서 어떠한 생산자나 소비자들의 불만이 최소화 할 수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상장 의원 거수 )

박상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축산 경쟁력 강화 49개소가 지금 융자, 자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 49개소가 다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죠. 작년도에 신청한 농가입니다.

본인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예.

하는데는 아무 차질이 없는 거예요?

현재 이것을 하는데, 금년도 우리 농업부문 전체 예산이 1회 추경때 약 1조 얼마가 깎인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 부분도 깎이는 것으로 지금 말로만 듣고 있습니다. 실제 문서로 온 것은 아니고.

그런데 이게 융자가 70%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것은 저리이자로 되는 겁니까?

5%짜리죠.

5%짜리로요?

예.

그래서 IMF가 닥쳤다 하더라도 이 축산농가에서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건 할 수 있는 거죠.

알았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80개소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도 다 정해져 있어요?

이것도 정해져 있는데 다시 현지를 가서 보면 못할 사람도 있고, 또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약간의 변동은 있습니다. 80개소 자체가.

이것도 차질이 있다?

예.

그건 알았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자체가 차질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농가들 스스로가 포기하면 몰라도.

아니, IMF가 와도 축산농가가 하고자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렇죠. 기왕에 축산을 하고 있으니까 해야죠, 이건.

그리고 7페이지, 가축방역에 있어서 꿀벌 노제마외 1종이라고 7,000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상세하게 뭡니까?

꿀벌이 작년까지는 꿀벌에 대해서 예방주사를 놓거나 지원하는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전국적으로 꿀벌도 양이 많고 하다 보니까 지원을 하는데, 이 노제마병이라는 뭐냐면 꿀벌에게 수분이 부족되어서 설사를 하고, 폐사하는 이런 병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약으로 하는 거예요?

예, 약을 꿀벌에게 먹이는 거죠.

그건 알았습니다. 또 8페이지,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에 있어서 이표장착하고, 농가조사사례비 해서 3천원씩 6천원만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송아지를 낳아서 신고하면 6천원을 주는데, 이 6천원은 어디에서 주는 겁니까?

이것은 전액 국비인데요, 저희 군에서 자금 지급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현재 사육하는 소가 귀표가 안 달린 소에 대해서는 귀표를 달으면 3천원을 주고, 거기에서 난 송아지가 생기면 또 3천원을 주고 이렇게 해서 6천원이죠.

그러면 이 귀표를 달지 않은 송아지가 낳았을 때에는 돈을 3천원만 줍니까?

그때에는 이 귀표까지 같이 달게 시키는 거죠. 송아지 신고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귀표를 단 소나 안 단 소가 송아지를 낳았을 때는 6천원을 주는군요?

예, 원칙은 귀표를 단 송아지에 대해서만 줘야 하는데, 농가들이 모르고 달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가서 같이 달아주는 그런 겁니다.

이런 것은 지원이 너무 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작년도까지는 농가조사사례비가 6천원이었는데, 올해는 3천원으로 줄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연막소독기 보급사업에 있어서 12대를 사가지고 보급을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보급할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글쎄요. 이것이 저희가 방침은 축산농가가 집단화 된 지역을 우선하고, 기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줘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계획은 읍.면에 한 대씩 줘가지고 어느 부락을, 그 읍.면 중에서도 가장 가축이 집단화된 이런 부락에다가 나누어 주도록 이렇게 지침을 더 세우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있어 가지고 이게 장소가 다 정해져 있어요?

예, 이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목로개설이라든지 용수 개발, 그럼 한 자리에 8공을 팝니까?

아니죠. 농가별로,

따로따로 있는데,

예,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로도 한 자리가 아니고 여러 가운데를 해서,

그렇죠. 12개 읍.면에 다 산재되어 있는 거죠.

산재되어 있는 것이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택 의원 거수 ) 김영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의원입니다. 6페이지를 좀 잠깐 봐 주세요. 축산분뇨 처리사업 관계인데요, 조금 전에 박상장 의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던 내용입니다만 이 사업량이 80개소에 12억 1,000만원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조금 전에 들은대로 이게 축산 개별농가들에게 지원해서 분뇨를 통한 퇴비화 사업으로 하는데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아니군요?

예, 개별농가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의무적으로가 아니고, 희망하는 농가들만?

예.

희망치 않는 사람들은 분뇨가 방류되고 해도 별 방법이 없겠네요?

결과적으로는 자력으로 해야죠. 자담으로.

자력으로요?

예.

지금 여기를 보면 축산분뇨로 인한 농촌 환경이 대단히 오염되고 있다 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농촌 환경뿐만 아니라 축산분뇨로 인한 전 국토와 환경이 문제가 될 정도로 오염상태가 심각하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비를 지원해 줘가지고 개별 축산농가들이 비료화 하는데 쓰도록 이렇게 되겠다, 그 분뇨를 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전업농가들은 거의가 축산에 전업으로만 하지 복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대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100두고 500두를 먹이는 사람들은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사업의 집중력을 통해서 축산도 하고, 농사도 짓고, 이렇게 다른 업을 않고 거의 전업화 하다시피 하는데, 이 비료화가 사실 말만 좋지 사실은 비료를 생산한다 하더라도 그 비료로서의 가치가 문제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발효가 잘 됐느냐, 또 농가들이 비료로써 사용하기 편하게 제작됐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필요로 하는 농가들이 비료화가 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사용하는 농가들이 있어야만이 비료로서의 가치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게 만약에 이런 지원 자금을 갖다가 비료로서의 가치가 상실되는 그러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투자하는 것이 가치 상실이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기왕에 이런 사업들을 영농을 하는 사람들끼리 합해 가지고 했든 어떻게 했든 시설이 되어가지고 잘 돌아가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데에 증액해서 시설 보완을 한다든가 해 줄 그런 용의는 없는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설도 좋지만 이런 것들이 진짜 분뇨를 수거해 가지고 비료로서의 가치가 있도록 생산이 되어서 그 외에 농업을 주로 하는 과수원이나 특수작물을 하는 사람들이 비료로서의 선호도가 좋다 해서 쓸 수 있도록 기존의 사업소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뜻은 없는지 생각이 되고, 이것이 요즘 정부가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매사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농가들도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가지고 사업 이윤이 증폭될 적에는 개인이 전부 소유를 해 가지고 이윤을 보고, 이게 어떤 시기적으로 그렇게 됐든 자연 흐름에 그렇게 됐든 잘못될 적에는 정부나 행정에서 계속 지원을 하면 일정한 자기 사업의 목표를 가지고 자신있는 사업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좋다고 하면 우루루 저쪽으로 갔다가 또 잘못되면 정부가 지원할테죠. 예를 들면 행정지도하고 농업지도가 미흡하지 않느냐, 이것을 일괄성 있게 해야 되는데, 참 어려움이 있다 싶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채소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다고 하면 우루루 그쪽으로 몰렸다가 시세가 폭락되면 정부보고 다 가져 가라고 갈아 엎고, 소리를 지르고 해서 절대적으로 이 농업 지도도 행정적인 지도가 철저해야 되는데, 김영현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시장의 가격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생산농가라든가 그것을 가공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업자들과 균형이 맞는 행정지도가 철저하게 해야 되지, 어느 한쪽이 조금 미흡하다고 그래서 안 되니까 그쪽에 지원을 하고, 또 어느 한쪽이 잘 되면 그때 이익은 자기들이 다 수취를 하고 이런 것은 안 되지 않느냐.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히, 지금 축산농가들이 기로에 서 있는데 이런때 뭔가 일괄성 있는 그런 지도를 해서 농가들이 자신있게 생육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것이 필요치 않은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분뇨처리사업 관계 이것도 일괄성있는 사업으로 추진이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 신현문 부의장 거수 )

신현문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입니다. 양축 경영안정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830농가를 선정해서 47억 4,000만원을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이중에서 제가 의구심 나는 점은 농협에서 546농가, 축협에서 284농가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데, 그 분류를 어떻게 하셨는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당초에 지원 계획은 전액 축협으로 되어 있던 겁니다. 축협으로 되어 있다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축협의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서 농협에서 일부 부담하도록 이렇게 된건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동안에 830농가 중에서 실제가 축협하고 계속 거래가 되던 농가, 사료를 갖다 먹이고 외상거래를 한 농가 이 농가들은 계속 축협에서 하고, 전혀 그동안에 관계가 없었다 하는 농가는 농협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의구심이 축협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고, 농협은 1년후 일시상환,

아니, 지원조건은 그 대상농가 선정한 이후로 왔는데, 이 농협이나 축협의 지원조건은 앞으로 똑같아질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편성이 있는 것이고,

보고 있다는 얘기하고는 조금 다르고, 여기에다가 추후 상환기간 조정 이랬는데, 농협에서 안 들어 주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같은 조건으로 우선 자금 성격상 방법이 없으니까 도에서 이렇게 해 놓고서 1년 있다가 다시 해 준다고 분명히 얘기가 됐으니까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 지금 어려운 축산농가에게 사료대금을 일시 지원해 주는건데, 도에다가 긴급 요청을 해서 도지사님이 농협이나 축협에 이자 차액의 손실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이 있는 겁니까?

지금 6.5%를 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래서 제가 의심나는 것은 같은 조건의 혜택을 받는데, 축협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고, 농협은 1년후 일시상환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가져서 제가 말씀드리고, 또한 요즘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농협이라는 곳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기계 대출자금 같은 것을 주다 보니까 농협에는 신용대출 한도가 있다고요. 그 한도를 초과해서 많은 기계 자금이나 이런 긴급지원 자금을 줄 때 그분의 신용한도를 따져서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그분의 신용이 상당히 약하다 해 가지고 특별한 이런 긴급지원 자금을 받을 때에도 신용조사를 해서 안 주려 하는 이러한 폐단이 있는 영세 농협의 상황입니다. 이런 것은 특별 긴급지원이니까 보증인만 둘이상 세우면 지원되도록 하는 이러한 무슨 행정지시 같은 것이 있어야만이, 어려운 IMF시대에 경영 긴급자금이 조달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행정지시가 농협에도 주어 줘야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먼저 약 3,000만원의 한도액을 받은 사람이 지금 급해서 사료값이 올라서 사료를 못먹이는 농가에게 긴급지원 자금도 못받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할 때 이건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농협이나 축협에 부채가 있는, 한도액을 초과한 농가에게 지원되도록 하는 행정지시라도 했나, 의심이 나서 물어보는 건데요.

먼저 저희가 협의할 때 그때 당시에는 돈이 농협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것으로 그런 계획이 없을 때 협의회를 사실 저희가 했습니다. 협의회를 했는데, 그 협의회에 축협 전무가 참석을 해 가지고 그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신용이 초과되고, 신용 불량자라고 해서 그럼 그 사람들 자금을 안주면 지금 사료를 못사서 가축을 다 굶겨 죽일 것이냐 해서 그 자리에서 틀림없이 이번 양축자금만은 그런 것을 구애받지 않고 해 주겠다 이렇게 확인이 된 것이고, 농협에는 담당과장하고 저희 담당 계장이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자금만은 급한 것이니까 신용따지지 말고, 문제삼지 말고, 담보하지 말고 주자 해서 지금 구두로 이렇게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아침에 농협 모직원하고 대화를 해 봤어요. 어떤 농가가 45,000수의 닭을 먹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의 신용이 지난번에 2,000만원을 가져갔는데, 상당히 한도액에 그것을 따져봐야 어떤 지시가 없어서, 지금 계획이 없어서 서류도 접수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방금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권오흥 의원 거수 )

권오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업계에서 제출된 사안으로, 하나하나 짚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총괄적으로 제가 질의할께요. 대개 군내 농공단지 입주 업체가 몇 개나 조사된 것이 있어요?

현재 입주한 업체요?

예.

52개 업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고용증대 효과는 대개 얼마나 가져오고 있는가 데이터상으로 나온 것이 있나요?

우리가 현재 농공단지가 5개소가 있습니다만 51업체에 약 1,500명정도 고용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관내에 부도업체가 자꾸 생겨 가지고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IMF시대 이후로 부도업체가 대개 몇 개로 조사된 것이 있어요?

7개 업체인가 되요.

7개 업체요?

예.

그렇고, 거기 입주신청을 해 가지고 대지를 확보하고 지금 안 들어 온 곳이 있죠?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다시 교체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입주신청을 내가지고 대지를 확보했는데, 안 왔을 경우 그 후의 어떤 대책은 그동안 한 것이 있었나요?

그것이 많죠. 그간에 농공단지가 시작되어 대체 업체가 아마 5분의 1정도는 될 겁니다.

아니, 대체업체가 아니고 그냥 대지만 확보해 놓고 그냥 있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요?

예.

그럼 있다고 할 경우에는 어떠한 대책을?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촉구를 해 가지고 다른 업체에 넘기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죠.

그래요?

예.

그러면 17페이지 말입니다, 교통안전대책 추진에 관해서 질의하겠는데 거기를 보면 신호등 설치가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 해 가지고 5,000만원이 서 있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거기의 1억원은 군비에서 지출된 거죠?

도비가 5,000만원이 있어요.

거기에도?

예, 작년도 이월사업이에요.

그래요?

예.

그러면 거기 신호기 보수 200개소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전부 군비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위반했을 경우 그것은 다 국비로 들어 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설치했을 경우는, 설치할 적에는 군비로 들어가 있고, 군.도비가. 그리고 나중에 위반했을 경우에는 국비로 들어 가죠?

예, 경찰에서 하는 것은 다 국비로 들어 가죠.

그러면 말이죠, 설치는 우리가 했다 하더라도 보수관계는 해당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전액 군비 수입이 되고, 저희도 불법 차량운행으로 인해서 저희가 적발하는 경우도 도에 다 가고. 30%를 군비로 교부를 해 줘요.

그렇습니까, 30%요?

예.

그렇고, 다음은 주차장 시설에 있어 가지고 먼저번에 600 몇 면인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274면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교리 1구 사람들이 저번에 농협에 와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역전지역은 군의원이 없기 때문에, 읍내지역 거기는 다 같은 시장기능이 있는데 읍내는 다 풀어주고 왜 역전만 안 풀어 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읍내를 풀었으면 역전도 풀어야지, 왜 역전만 묶어 놓고 그냥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읍내를 풀었으면 거기도 어떤 시장기능이 있다 라든지 하면 거기 복개한 곳은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세요?

그것이 엊그저께도 주민들 여론도 있고 해서 군수님을 모시고 현지를 방문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약 6∼70명이 모였었어요. 모여가지고 복개지에서 해서 왜 읍내지역은 무료주차장을 해주고, 역전지역은 해 주지 않느냐,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당초 우리가 얘기할 적에는 이쪽 시장의 활성화 및 주민 주차공간, 또 노변에 불법주차를 하기 때문에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교통불편 때문에 무료화를 했는데 사실 역전지역을 어느 정도 감안해 가지고 중학교 앞에까지 무료화를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더니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해서 역전지역도 두가운데 있는 것을 무료화 해 줘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를 하더라고요. 거기 번영회에서도 얘기하고 그래서 현재 장애인 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장애인 협회에서 이제까지 적자운영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본궤도에 오르려고 하는데 그런 단계에서는 장애인측에서는 굉장히 반발을 하죠. 이 문제 관계는 역전주민과 위탁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협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원만히 타결해 나가려고 현재 의견을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게 잘 좀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마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김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입니다. 9페이지를 보면 유망 중소기업 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이에요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이익되는 점이 무엇무엇입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우선은 고용증대를 들 수가 있어요. 취업은, 우리 자녀들 취업이죠. 그래서 고용증대가 되고, 그 다음에 그 회사들이 다 내는 것은 아닙니다만 세금이든지 그런 세금으로 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생산품을 우리 주변에서 용이하게 쓸 수 있다든지 혹은 거기에 따라서 고용인력이 이쪽으로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주거생활 공간을 여기에서 활용하고, 그분들이 농산물이라든지 우리 관내의 생산품 등 여러 가지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과 비슷합니다. 첫째는 세수증대, 둘째는 지역경제 활성화, 세 번째는 고용촉진이다 잘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세수증대는 실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고용촉진은 안 되고 있다. 그런데 세수증대는 물론 있겠습니다만 뭐하러 그 유치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느냐? 처음에 공장이 들어올 적에는 기업주들이 약속을 해 놓고 입주를 하면 실행을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비근한 예로 어떤 회사가 입주할 적에 사원아파트를 이 지역에 지어서 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주겠다 이러한 약속도 어기는가 하면, 심지어는 250명 내지 300명의 구내식당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회사도 예산군에서 주.부식을 사지 않고 인근 타 군으로 가서 거래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역민들이 불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불만이 뭐냐, 우리 지역은 공장을 유치해 가지고 공해나 맡고, 소음이나 듣고 이러한 지역이냐? 아무리 환경측면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공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장이 유치가 안된 것보다는 있는 것이 공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매연이라든지 폐수가 안 들어 온 것만 못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거 지금 알고 있습니까? 여기 13페이지를 보면 예덕농공단지 조성사업에서 동양기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양기계가 처음에 입주를 할적에 사원아파트를 당신네 지역에다가 지어가지고 그 사원들 250세대의 경제활동을 당신네 지역에서 해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놓고 지금까지도 아파트 착공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미안해서라도 그 지역의 주.부식이라도 팔아 줘서 그 지역의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타 군에 가서 거래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 내용 아십니까?

타 군에서 주.부식을 산다는 얘기는 저는 지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역 번영회장도 겸합니다만 사실상 번영회 임원회의도 생각도 않고 있는데 어떤 임원이 번영회 임원회의 좀 소집해 주시오 해 가지고 회의를 한 결과 이러한 상황이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대로 변명을 했어요. 여기는 면지역이기 때문에 인근 읍지역보다 도매상도 적고, 물건도 적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비쌀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상인들도 물건을 그 지역하고 같이 받든가, 아니면 그 지역보다 싸게 받으면 왜 그 사람들이 와서 주.부식을 안 사겠느냐 하는 이러한 변명도 구차하게 해 봤습니다만 어떤 식품가게에서 60가지에 대한 물건 단가를 전부 조사해 온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의있게 상인들이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 공장은 물론 예산군내에 있는 덕산이나 삽교에 가서 주.부식을 사다 먹는다면 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타 군에 가서 이러한 소비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왜 중소기업을 유치하느냐, 무엇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말씀과 같이 세수증대는 되는 것이고,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고용촉진은 노력해서 시켜 줘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 고용촉진도 그렇습니다. 거기 가보면 250명 사원 중에 예산군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10%미만이에요. 약 6∼7% 될 겁니다. 그리고 전부 외지 사람들이 와서 근무하고 있어요. 무슨 고용촉진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아니, 지금 고용촉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250명 사원 중에 예산군 출신이 몇 %나 되요, 예산군내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지금 김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군수 입장도 사실 공장을 유치하는 것이 우리군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유치하는 것이지 사실 다른 일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세수증대가 되니까 이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환경파손, 여러 가지 지역 주민의 피해는 생각 않습니까?

참작이 되죠. 참작이 되는데 아까 말씀,

과장님 말씀이에요, 농사를 안 지어 봤으니까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사짓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형 트럭들이 왔다갔다 하니까 길 건너가기도 나쁘고,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거기에서 나오는 연기라든지 소음이라든지 특히, 젖소를 먹이는 사람들은 소음이 들리면 위장이 적어져요. 그리고 기형아도 낳고, 상당히 피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또 오.폐수가 거기 공장에서 안나옵니까?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과연 주민한테 이득이 무엇이냐? 과거 예산전기마냥 지역주민들을 데려다가 적으나마 월급을 주면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회사도 아니고,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공장을 유치할 적에 아마 지역경제과장님이나 직원들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애를 썼을 거예요. 유치를 하느라고. 그렇게 해 놨으면 그 사람들이 애당초 약속한대로 약속을 안 지키는 그 사항을 점검을 한 번이라도 해 봤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저희가 그런 사항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회사형편에 의해서 현재 지금 말씀하신대로 원만하게 안 된 사항인데,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아파트 건립관계가 현재 건설싸이드에서 1월 19일자로 반려처분이 됐는데, 그 내용은 전용상수도 미해결, 그리고 인근 주민의 식수난 해결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불가되어 반려한 관계도 있고 그런데, 현재 저희도 인력이라든지 혹은 재원, 여러 가지 예산군에 유익하도록 사실 그렇게 촉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양산업기계는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지금 안타까운 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용인력도 될 수 있으면 예산사람을 쓰도록 하고, 또 주.부식 식품도 예산 것을 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군 것을 안 쓰고 타 군 것을 쓴다고 하는 것은 제가 죄송합니다만 처음 들은 사항인데, 이 관계는 제가 확인해서 저희가 공장승인을 내 주는데 이게 조건은 아니지만 조건도 아닌 조건으로 사실 우리가 구두로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행하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예산군이 유익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파트 관계는 거기 사원들이 거의가 오가에 있는 아파트에 입주를 해서 살고 있고, 또 일부는 신례원에서도 거주를 해 가면서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면의 관내는 아니더라도 예산군 관내니까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가 되요. 두 가지는. 그렇지만 주.부식까지도 타 군에 가서 사다 먹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 그것은‥‥.

이것은 물론 그 사람들은 자유예요. 내 돈 주고 내가 사다 먹는데 무슨 상관이냐 하겠지만 주민들이 보는 눈은 그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상황을 주과장님께 2년여동안 몰랐었느냐?

아니, 그간에는 관내 것을 전부 썼었어요.

그리고 고용촉진, 고용촉진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도 거기 시험보는 곳을 한 번 가 봤어요. 예를 든다면 꼭 숫자를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40명정도 뽑는데 1,500명정도 와요. 그러면 1차 면접에서 떨어지면, 전부가 공과계 4년제 대졸 사원이에요. 그렇다면 1개 면이나 1개 군에서 공과대학 4년제 나온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지역, 예산군의 자녀들에 그 회사를 들어 갈 방법이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아주 고용촉진은 포기를 하더라도 경제 활성화 이것만큼은 과장님께서 노력한다면 어떻게 해서 타 군에서 사다 먹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식품가게를 하는 상인한테 물가 조사를 한 것이 거기 58가지인가 57가지인가 있어요. 그것을 보시고 한 번 합덕이나 당진군 관내에서 주.부식을 사다 먹는 가격을 비교해 가지고 같다든가 싸다면 우리지역 상품으로 주.부식을 사다 먹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5페이지를 보면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IMF시대가 와서 상당히 과거에 사료나 기름같은 것을 외상구매하던 것도 상인들이 요구해서 현금을 가져와야 판다 해 가지고 사료라든지 기름을 IMF 전에는 외상거래를 하던 것도 지금은 현금을 가져가야 삽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느냐, 과장님께서 생각할 적에 지방물가 안정적 거래를 몇 %나 지금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아까도 축산과 보고시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물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물가 관리가 자율가격이기 때문에 법적 제재가 어렵다는 이런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위생검사, 제재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위생검사, 그것이 안 되면 세무서에서 우리가 세무조사를 의뢰합니다. 그것이 최종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개인 서비스요금 업체가 여러 업체가 일률적으로 가격을 동일하게 올렸을 적에는 담합행위의 그러한 근거가 포착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런 자료를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우리가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최대한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이외에는 우리가 권고하고, 전부 이렇게 협조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물가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간부회의때 군수님께 보고드린 물가인상동향을 갖고 있습니다만 매주 한 번씩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 연말하고 지금 인상된 현황을 보고드리는데, 저희가 관리사항을 보고드린 겁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대체로 현재 물가가 작년말에서 현재까지 10∼59%정도 대개 이렇게 인상이 되고, 또 그간에 조금 인상되는 것이 자제되어 어느 정도 공급이 원활하기 때문에, 그간에는 물건이 없으니까 천정부지로 올랐는데 공급이 원활하기 때문에 가격이 보합시세에 있습니다. 다만, 식용유 관계는 현재 공급이 딸려서 앞으로 오를 전망이 있고 해 가지고 저희가 이 물가단속이 사실 어려워요. 우리가 원가계산을 구체적으로 하기도 곤란하고 해 가지고 인근 시.군 표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 인근 시.군의 가격을 비교해 가지고 인근 시.군보다 낮으면 낮았지 올라가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서 사실 추진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 6페이지를 보면 소비자 권익보호를,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가지고 권익보호를 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이게 하고 있는 겁니까, 한 겁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여기에 전부 내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위조상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면 말이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소비자 권익보호가 상인이 마진폭을 적절히 해 가지고 받아먹는 것이 과연 소비자 권익보호냐, 아니면 조합 등 이러한 모임을 이용해서 담합해 가지고 물가인상을 시키는 그런 것이 소비자 권익보호냐? 또 조합 등 이런 것을 이용해서 물가를 원가보다 배이상 올렸을 적에 고발한 그러한 실적이 있느냐, 한 번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물가를 배로 올렸을 적에는 고발근거는 없어요. 저희가 권고를 하는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발근거는 다만 여러 업체가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담합했을 경우 그것 이외에는 고발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가는 오히려 IMF 이후로 절하됐어도 가격은 더 올렸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마진폭은 더 생기겠죠?

예.

그러한 것을 알아도 단속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는 저희가 권고를 해서 협회장도 부르고 해서 누차합니다. 안 될 경우에는 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겁니다.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참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보호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한하고 있습니다만 제도가 그래가지고요.

아니, 당연히 지역경제과가 물가 단속에 권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주 아무 것도 아닐세요. 지금 들어 보니까.

그간에는 이게 협정요금이든지 관할요금이든지 그런 것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많이 해제되어 가지고 자율화되었기 때문에 아주 애로가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애쓰기는 애쓰는데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죠.

그러니까 세무서에 의뢰해 가지고 당신 말 안 듣고 자꾸 이대로 올려 받으면 세무조사해 가지고 세금 더 내보내겠다,

그렇죠.

이제 간접적인 협박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직접적으로 단속은 세무서도 속수무책이지.

예, 그런 애로가 있어요.

그렇다면 국가가 뭐하러 존재합니까, 국민을 위해서 존재할 필요가 없는거 아니겠어요?

그런 애로점이 있는 것을,

아니, 국민을 보호 못하는 국가가 무슨 국가냐 이런 얘기예요. 국민이 누구를 믿고 사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담합행위인 경우에는 제가 법으로 제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담합을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까? 모든 조합들이.

그래서 계재에 저희가 그런 것을 조사합니다만 사실 우리 공무원이 나가면 담합한 그런 근거를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야 할텐데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담합증거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측면을 지원해 주시면 그런 관계는 제가 법으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가 많은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버스정류소의 부대시설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역경제과장님을 제가 괴롭히기 위해서 또 어떤 감정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월 4일날 군정설명회가 있었는데, 그 여러 사람 앞에서 할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지금 군정설명회라는 것이 각본에 짜서 하는거 아닙니까? 면장이 말이에요, 각 읍.면의 읍장이나 면장이 아무개 아무개 미리 30분 전에 오라고 해서 적어서 당신 이거 질문해 주시오, 이렇게만 질문해 주시오, 더이상 쓸데 없는 얘기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각본에 짜여서 제일 먼저는 당신이 하고, 두 번째는 당신이 하고, 세 번째는 당신이 하고, 이게 군정설명회 질의.답변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죠, 지금 통상? 아니, 자율적으로 면민이나 읍민이 군수님, 나 이러이러한 애로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은 불만이 있습니다, 시정해 주시오 하는 그러한 자율적인 질문이 아니잖아요? 전부 각본에 짜서 옛날 자유당 시절부터 내려오던 구태의연한 그런 질문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응봉 분담이라 응봉에 한 번 군수님을 모시고 나갔었거든요. 거기에서는 일부 자유롭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 시간에 질문을 못하고 식사시간에 군수님한테 얘기한 겁니다. 그 사람은 부대시설인 대합실이니 화장실이니 세면장이니 거울이니 난방이니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째 버스정류소에 화장실이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이것 좀 비단 어떤 특정지역 뿐만이 아니라 각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소재지 정류소만이라도 물론 거울이나, 세면장은 시설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대합실하고 화장실만큼은 최소한의 부대시설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 좀 참고로 해서 강력히 대합실하고 화장실만이라도 갖추도록 이렇게 최대한의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한 말씀드려야겠네요. 이 사항을 저희가 나가서 시정 조치를 했는데, 사실 직행버스 정류소 관계는 지사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히 얘기도 못하고 해 가지고 지난 1월 13일자로 충남도지사 참조, 교통행정과장에게 고덕정류소 시정명령 의뢰를 우리가 공문으로 정식으로 발송을 했어요. 하여간 그 관계는 시정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조성래입니다. '98년도 산림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그리고 '98 예산확보 상황, 다음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으로써 업무여건은 농촌의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 부녀화로 험준한 산판에서의 어려운 일을 기피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작업인력이 부족한 여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 경제적인 변화에 따른 인부임의 상승이 있습니다. 임업소득의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산림 투자에 적극 참여를 기피하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보다는 다른 용도로 개발코자 하는 욕구가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산불 발생의 건수 증가와 대형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운영방향으로서는 전문 산림작업단의 육성 및 활용으로 산림시업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업 장비의 현대화 및 탄력적인 집약 관 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단기소득의 임산물 개발 등 소득증대 방안을 개발 지원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인 산림시업으로 삶의 질적 향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발생 요인의 사전 제거와 산불 진화업무의 과학화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예산확보 상황은 조림사업, 육림사업, 산림 입지조사 등 11개 단위사업에 총 16억 6,12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보고를 드리면 국비가 41%, 도비가 18%, 군비가 32%, 자담이 9%가 되겠습니다. 자담을 제외한 15억 505만 3천원은 '97년도 17억 5,584만 9천원보다는 약 1.43%가 줄어든 금액이 되겠으며, 금년도 저희과의 총 예산은 일반관리비까지 합쳐서 전체가 15억 9,23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군 전체 예산의 약 1.23%에 해당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다음 장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목적이나 방침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경제수 70헥타, 큰나무 대묘조림에 4헥타, 큰나무 환경조림에 4헥타 해서 총 78헥타에 222,000본의 나무를 심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의 75헥타보다는 3헥타가 늘은 물량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9,717만 5천원이 되겠으며, 국비가 53%, 도비가 11%, 군비가 26%, 자담이 10%의 비율입니다. 예정지 선정은 이미 작년 연말까지 다 완료해서 현재 심을 대상지에 대한 정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밀작업은 78헥타에서 54%가 추진되어 있고, 이달 말까지는 정밀작업을 완료해서 3월 중순경에 묘목검사 및 수송, 3월 말경에 식재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육림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그 천연림 보육에 리자에 미음 받침이 빠졌습니다. 제가 잘못 챙겼습니다. 덩굴제거, 간벌사업 해서 1,320헥타에 6억 8,446만 4천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40%, 도비가 8%, 군비가 32%, 자담이 20%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4월∼6월 중에는 덩굴제거사업을 하고, 6월∼8월중에는 풀베기사업을 하고, 낙엽기인 7월부터 현지조사해서 11월까지는 간벌,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 입지조사입니다. 이것은 산림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토양의 인자라든지 지위, 지리 등 산림환경 인자를 조사해서 정보시스템화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에도 7,000헥타의 입지조사가 실시됩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써 1,152만 2천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중앙으로부터 15,000분의 1의 항공사진을 앞으로 인수해다가 입지를 구획해서 현지의 표준지에 가서 사방 1미터, 깊이 1미터의 토양을 파가지고 토양의 단면이라든지 임목의 생육 상태, 지리, 토색 등 28개 항목의 인자를 조사해서 정보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가로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국도 3개 노선, 지방도 4개 노선, 군도 2개 노선, 또 시내 간선도로변에 서 있는 가로수가 7,328그루가 서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은행나무가 58%로써 제일 많습니다. 다음이 벚나무 31%, 목백합이 7%, 살구나무, 느티나무, 버드나무, 꽃사과 해서 7개의 수종이 서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군비 1,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수세가 약한 가로수에 대한 비료주기라든지 기존 가로수에 대한 새싹 즉, 맹아제거, 밑에 있는 잡초제거, 전지, 고사목 제거 등의 사업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주변 벚꽃거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덕산면 광천리 너문들상여있는 지점에서부터 덕산면 외나리를 거쳐서 대동리쪽의 고전건축물 신축지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킬로미터의 거리가 되겠으며, 식재 본수는 300본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현지를 나가서 식재 간격 8미터씩을 전부 점을 찍어서 식재 위치라든지 몇 본이 들어가는가 정확히 조사 중에 있습니다. 현지 조사가 끝나면 설계를 해서 일찍 착수해 가지고 4월 중순경까지는 식재가 완료되고, 이후에는 비료주기라든지 맹아제거, 영양제 살포, 병해충 방제 등의 사후관리를 일괄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조경수 생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조경수 생산은 이미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선정이 되어 작년도에 착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덕산면 대동리 지역의 토지를 두 개 포지에 5,000본의 벚나무와 단풍나무와 이팝나무를 식재했습니다. 식재를 해 가지고 현재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첫배이기 때문에 임차료라든지 경운료라든지 묘목대라든지 해 가지고 2,300만원의 투가가 됐고, 금년도에는 500만원의 군비를 가지고 제초라든지 배수작업, 또 쓰러짐 방지, 전지, 전정의 사후관리를 일괄되게 추진을 해서 2000년과 2001년도에 건상수를 굴취를 해 가지고 저희 공공시설지나 도로변이라든지 주요 사적지 주변에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산림형질 변경허가 및 복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떠한 시책적으로 물량이 주어졌거나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 업무의 특성상 민원이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허가의 적정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허가냐, 불허가냐를 처리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불허가 할 적에는 불허가 사유를 분명히 해서 설명을 하고, 또 사업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산림이 형질 변경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친화적인 훼손이라든지 복구를 촉진해서 자연경관에 저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허가시에는 그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서 하는 과정이라든지 사후에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도 54건의 형질 변경이 나간 예가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설 7킬로미터에 4억 3,990만 3천원, 보수 4킬로미터에 1,600만원의 사업비로다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7킬로미터는 작년도의 8킬로미터보다 1킬로미터가 줄었습니다만 제가 2∼3일 전에 확인을 해 보니까 도 전체가 96킬로미터에서 81킬로미터로다가 약 15%정도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내시는 안 왔습니다만 약간의 변동이, 줄어드는 방향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7킬로미터 중에서 우선 작년도 예산으로 대술면 화산리와 궐곡리를 잇는 지구에 4킬로미터의 사전 설계를 해서 이것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보조내시가 확정되고, 보조 교부결정이 되면 착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대로 한다면 나머지는 3킬로미터, 줄어든다면 줄어드는 양만큼의 물량을 빼고서 가급적이면 대흥면 대률지구에 저희 군유림야가 있습니다. 군유림야 지구를 중심으로 하고,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군유림야에 임도를 우선 시공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선 예산과 관련되어 말씀드리면 각종 홍보물로써 26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입간판이라든지 현수막, 깃발, 리본, 완장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또 진화장비는 7종에 59점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3,59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진화자 출동비는 110명에 1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진화자 급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400명에 2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310만원이 서 있습니다. 또한 산불감시원은 각 읍.면에 두 사람씩, 그리고 군에 한 사람은 60일분을 해 가지고 4,68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당은 2만 2,300원씩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면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관내를 소상히 아실 것입니다만 낙엽층이 '70년대에는 거의 없다가 '80년대에 약 3센치미터, 현재는 평균 7센치미터의 낙엽이 쌓여 있습니다. 산이 우거지는 반면에 산을 이용하거나 찾는 주민은 날로 늘어가는 추세로써 산불발생의 위험성이 상존해 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도 주민들이 산불예방을 한다든지 산불이 났을 경우에 자진 참여하는 인식도가 낮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계도를 철저히 하고, 사전에 산불발생요인을 막아가지고 최소한의 피해가 있도록 하고, 혹시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헬기라든지 현대화된 장비의 지원을 받아서 조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솔잎 혹파리 방제로써 180헥타, 흰불나방 및 기타에 540헥타, 방제장비 2종은 천공기와 약제주입기가 2종에 14개, 예찰조사원이 4만 1,220원씩 해서 25일을 계산해 가지고 6개월분이 618만 3천원이 서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수덕사라든지 향천사, 추사고택, 충의사 이러한 사적지나 고원이라든지 그러한 이름있는 명소가 많기 때문에 연중 7∼8회의 연속 방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 총 720헥타에 1억 5,577만 7천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산림 병해충 방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보호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보호수가 96그루가 있습니다. 원래 94그루였다가 작년도에 대련사에 있는 두 나무를 정해서 96그루가 됩니다. 느티나무가 80그루로써 제일 많고, 은행나무가 8그루, 상수리나무가 2그루, 팽나무 2그루, 향나무가 2그루, 소나무가 2그루가 되겠습니다. 외과시술을 한 본을 하고, 나머지 전체 본수에 대해서 연중 앞서 보고드린 병해충 방제사업비로써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하고, 뿌리가 노출되어 있다든지 또는 풍도해목이 생겼다든지 고사목이 생겼을 적에는 즉시 제거를 해서 수세가 좋게 유지되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야생조수 보호가 되겠습니다. 매년 11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 4개월 동안은 야생조수를 보호하는 기간으로 설정해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관내에는 과수농가가 많기 때문에 유해조수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고, 여기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는 작년 12월말 계수를 보고드리면 총 2,271정의 엽총, 공기총, 가스총, 기타 마취총이라든지 타정 등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고드리면 여기에 면허를 받은 사람은 111명, 유해조수를 구제하겠다 해서 신청해서 저희가 신고처리 해 준 분이 46명이 됩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홍보물로써 현수막과 리본외에 군비 90만원, 야생조수 표지판이 20개에 140만원, 조수보호원이 212만 4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만 7,700원씩 2명의 60일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불법으로 조수를 포획한다든지 또한 이를 판매한다든지 불법 엽구를 제작 판매하는 그런 법에 위배되는 행위가 없도록 사전 계도와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원 의원입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먼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97년도 산림사업 업무 중의 일부인 임도개설사업이 신문에서 보니까 충청남도에서 가장 우수군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상을 받게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치하를 드리면서 올해도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산림 형질변경 허가에 관해 가지고 최소한의 필요면적에 대해서 적법 처리로 허가를 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 최소한의 필요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산림변경 허가를 3,000평 중에서 1,000평을 꼭 해야 된다고 했을 적에는 그 필요한 최소면적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3,000평에 대한 어떠한 룰에 의한 최소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집을 짓는다든지 어떠한 시설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면적을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보존임지내에서 농가주택을 지을 적에는, 농가주택 주거시설만 지을 적에는 600평방미터만 해 줘라, 또한 부대시설로 우사를 짓는다든지 농기계창고까지 부대시설을 지을 적에는 1,500평방미터를 해 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고, 또 그게 아니라도 어떠한 시설을 할 적에는 예를 들어서 가든 특히 이 근래에 덕산 광천리쪽하고, 응봉 신리쪽, 후사리쪽에 가든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신청하는 건수가 많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일반토지도 포함이 되고, 일부 부분적으로 산림도 됩니다만 저희가 볼 적에는 거기에 주차시설이니 집을 짓는다고 해도 최소한도 3∼400평을 가지면 될 것을 토지를 넓게 잡아서 900평, 1,000평을 한다고 그래요. 그럴 적에는 가급적이면 산림이 적게 편입되도록 최소한의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면적, 기준으로 잡아서 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률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할 적에는 얼마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산림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시설만 해 주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형이 대개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일반 산림지역이 있고, 또 보호지역이 있고,

예, 보존지가 있죠.

또 풍치지구라든지 세목별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최소면적이라는 얘기는 그것을 구애 안 받고서 아무 데나 전부 해 줄 수 있는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산림보존임지도 생산임지하고 공익임지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게 보존임지 중에서 생산임지와 공익임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전부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만, 준보존임지는 보존임지보다는 타용도 이용이 상당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보존임지가 됐든 준보존임지가 됐든 법으로 그어져 있는 상한선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지키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필요이상의 면적을 청구했을 적에는 저희가 재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엄태룡 의원 거수 ) 엄태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엄태룡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산불방지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이 타이틀이 산불방지란 말이에요?

예.

철저한 예방활동을 해서 미연에 산불방지를 하자 그런 얘기죠?

예.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진화장비 구입이라든지 산불감시원 이런 항목은 산불방지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진화자 출동 급식비라는 것은 산불이 났을 경우에 진화하기 위한 주민들한테 지급하는 출동비라든지 급식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산불방지라면 여기에 들어 가는 것이 조금 이상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들어가야 되요?

엄의원님의 말씀대로 어휘로 봐서는 그런 감도 듭니다만 여하튼 산불이 나서 초등진화하는 것도, 확대하지 않고, 대형화가 안 되게 하는 조치도 하나의 큰 개념으로 봐서는,

산불방지가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넣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출동비는 110명에 110만원씩인데, 이건 그간의 예로 봐서는 주로 저희가 직접 집행한 것은 아니고, 읍.면에서 실제 출동한 민방위대원이나 소방대원이나 그 사람들의 비례대로 저희가 배부를 했고, 이 급식비는 지금 몇 번 경험을 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직접 밤을 세우신 분도 여기 몇 분이 계십니다만 하다 보면 이게 어떤 때에는 밤을 이틀씩 세우는 경우도 있고 해서 주로 몇 백명이 동원이 되면 현지에서 우유나 빵 그런 것을 갖다 먹는 그런 사업비인데, 지금 어휘로 보면 꼭 이러한 사업비도 방지의 개념에 들어가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해석이 됩니다만 이것도 일단 나긴 났지만, 여하튼 초등진화하고 감시를 해서 더 확대하지 않기 위해서 큰 개념의 속에서 계상이 된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시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2월부터 5월까지는 출동비로 세웠고, 또 11월부터 12월에는 급식비로 세웠단 말이에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예?

이것은 제가 표현이 좀 미흡했는지는 모릅니다만 저희 산불 조심기간이 춘기에는 2월부터 5월까지이고, 추기에는 11월부터 12월까지라는 그런 말씀이지.

아니, 그런데 여기 보면 출동비는 110명 그러니까 1인당 1만원꼴로 110만원을 세웠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하고, 급식비 400명에 대해서 200만원,

5천원씩.

5천원씩 해서 세웠는데, 이것이 급식비하고 출동비하고 맞추든가, 아니면 맞췄어야 되지 출동하는 사람은 110명밖에 예상을 안 했는데, 급식비는 400명으로 계산했다는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것은 공무원들이나 이분들은 전혀 안 줍니다. 출동비같은 것은. 공무원은 열흘을 나왔어도 안 주고, 민방위대원이나 소방대원들만 읍.면장한테 배부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동비 1인당 1만원씩 주는 것은 민간인이나,

순수한 민간인들.

소방대원들한테만 지급하고,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한테는,

아니, 공무원을 포함해서 현지에서 빵을 사다 먹이는 것은 같이 먹여야죠.

같이 급식은?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숫자가 틀렸다 그런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 박상장 의원 거수 )

박상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장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엄태룡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으로 다시한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출동비 110명은 1만원씩 준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거기에 지금 얘기대로 민방위대원이나 소방대원?

예.

그러면 예를 들어 부락에서 불을 끄러 나가는 사람도 민방위대원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2월에서 5월 사이에 110명 정도만 가지면 출동하는 사람은 다 이렇게 지급을 해요?

아니, 그렇게 안 됩니다. 이게 하다 보면 110명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 명 숫자가 상회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간에 한 예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불이 일정기간 동안에 난 것을 전부 취합을 하면 5월말 즈음에 가면 이게 통계가 거의 나옵니다. 그러면 나온 숫자에 의해서 한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균등하게 프로테이지로 읍.면장한테 배부를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배해서 예를 들어 110명이 아니라 200명이 나왔으면 그 110명분을 200명에 알맞게,

프로테이지로.

프로테이지로 해서 주는 것이다?

예.

그것이 의문사항이라 질의했습니다. 다음은 여기 야생조수 보호에 있어서, 16페이지입니다. 지금 야생조수를 보호한다고 1명에 212만 4천원 세운 거죠?

예.

그런데 이건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1년이 아니고, 2달만 쓰기 때문에 1만 7,700원씩 일당을 계상해서 두 사람에 60일분을 곱하면 212만 4천원이 계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야생조수 보호를 위해서 원칙적인 지침을 보면 최소한도 관련 학과나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쓰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 일선 시.군에서 쓰다 보면 지금 전문기관으로 1년 365일 쓰는 임업시험장 같으면 가능한데, 시.군 단위에서는 4년제 대학 생물학과나 수의사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근사하도록 최소한도 여기 전문대학이라든지 나오고서 활동성이 있고,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두 달씩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달에 212여만원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 사람요.

두 사람요?

예, 두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1만 7,700원씩.

그런데 지금 얘기대로 1월, 2월, 11월, 12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니, 이것은 매년 수렵기간이 11월, 12월, 익년도 1월, 2월 4개월이거든요. 1년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표현을,

표현을 2개월을 하더라도 4개월로 표현해 놓은 것이다?

아니, 벌써 12월달까지는 작년에 지출이 됐죠. 금년도 1월, 2월만 해당되는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개 수렵 및 유해 조수 구제허가에 따른 절차 및 방법 홍보라고 해서 유해 조수 구제에 46명이 등록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이렇습니다. 그 총포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장의 총포소지허가를 받고 총포를 구입합니다. 총포를 구입하면 그 총포소지허가증을 경찰서장이 내줍니다. 이것은 5년간씩 끊어서 내줍니다. 그러면 총을 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총을 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한테 수렵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수렵면허를 받으려면 국민주택채권하고 지역개발공채하고 사요. 사서 엽총은 얼마, 공기총의 경우에는 16만 7천원 이렇게 돈이 들어 갑니다. 5년동안에. 그러면 그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은 수렵장이 개설되어 있는 경상남북도라든지 제주도의 상설수렵장에 가서 총을 쏘기 위해서는 그 수렵장이 개설된 자치단체장한테 그 수렵장사용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총을 쏘게 되어 있어요. 다만, 저희군처럼 과수농가가 많다든지 어떠한 특수 경작물이 많아 가지고 청솔모나 까치나 제비나 이런 것이 쪼아먹어서 그것을 구제해야겠다고 할 적에는 수렵면허만 받은 사람은 돈을 하나도 안 받고 유해조수 구제 허가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해 준 사람이 46명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46명이다?

예, 그래서 청솔모를 몇 마리 잡고, 까치를 몇 마리 잡고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은 타 군보다 유해조수 구제허가를 받는 건수가 많습니다. 그런 과수가 적은 시.군보다는. 그 말씀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 엄태룡 의원 거수 )

엄태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엄태룡 의원입니다. 지금 박상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조수보호원 2개월이라고 하셨는데, 이해가 안 가서 다시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2개월은,

가만 있어 보세요. 11월, 12월, 1월, 2월이기 때문에 11월, 12월은 금년도이고, 1월 2월은 익년도이기 때문에 2개월밖에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예,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98년도 11월, 12월은 2개월이지만 '99년도에 가서 또 1월, 2월이 있으면 11월, 12월이 또 있으니까 결국은 4개월이 되어야 하는데, 그건 어떻게 따져서‥‥.

아니요. 그 말씀도 저도 이해가 가는데요,

이거 금년사업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이것은,

그럼 이해가 가요.

여기에서 11월, 12월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총 1월, 2월, 11월, 12월이라고 표현된 것은 제가 표현이 미흡했는지는 몰라도 수렵기간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거고,

수렵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4개월요.

4개월이죠?

그러니까 11월, 12월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98년도 하면 수렵기간이 작년도부터,

그렇죠. 작년도부터 따져야죠.

작년도 '97년 11월, 12월,

예, 그렇습니다.

'98년도 1월, 2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8년 1월, 2월 들어가죠? 1월, 2월 2개월이 들어 갔죠?

예.

그러면 금년말에 가서 11월, 12월이 또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그럼 4개월이 되야지 어떻게 2개월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아니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11월 지난 것은 안 따지고 금년도 것만 따집니다.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글쎄, 저도 알겠어요. 알겠는데, 여하튼 1월, 2월하고, 또 11월 12월이니까 4개월만 세워야 할게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우선 금년도 1∼2월 것만 세웠어요. 그렇게 되었어요. 총 수렵기간은 4개월이지만.

아니, 그런데 금년도는 1∼2월이면 11월, 12월달 것도 세워야 될 것 아니예요?

그것은 앞으로 뭐가 되겠죠.

예?

앞으로 예산 조치가 되겠죠.

우선 그럼 50%만 세웠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수렵기간을 2개월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안 가죠.

저희 관내에는 여기 서산에 있는 간척지 같은 것이 없으니까 이것이 적고, 사업비가 적은데 금강을 끼고 있는 부여, 논산이라든지 서산 A, B지구는 이 조수보호원이 상당히 많아요. 예산도 상당히 많고. 그러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안 세워 주고, 다음에 필요가 있으면 세워주고 그렇게 하더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4개월인데 일단 50%인 2개월치만 세웠다고 하시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습니다.

자꾸 2개월만 강조하니까 본 의원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한 겁니다.

제가 표현이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김영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현 의원입니다. 2페이지 보면 예산확보 상황이 있는데, 여기에서 자부담 9%는 11개 사업에 자부담이 9%다 이런 말씀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다음 장에 보면 조림사업은 한 가지로 볼 적에는 자부담이 10%를 부담한다 이런 얘기가 되고, 다음 장에 육림사업에서는,

20%죠.

자부담이 20%다 이런 말씀인데, 이 산주가 자부담 20%나 10%를 내는 것이 무엇으로 내는 겁니까?

현재는 현금을 내는 사람은 없고, 노력부담합니다.

자기가 나와서 일을 한다?

예, 할 적에.

이건 군마다 틀리죠? 틀리나요, 맞나요?

거의 그럴 겁니다.

전국에서?

예.

그런데 서산시는 말이죠, 그냥 육림사업을 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글쎄, 전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 그런 혜택을 받은 일이 있어요. 나와서 인력 지원을 해 달라, 돈을 내라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이 나중에 가보니까 전부 해 줬어요. 그런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요. 거기는 군비로 사업비를 그 만큼 확보했는지는 모겠습니다만 저희는 공문을 낼 적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현지 작업을 들어가니까 와서 경계표시를 하는데 참여를 해서 같이 하든지 나무 뒷정리를 하든지 같이 작업을 해 주셔야, 같이 참여를 시켜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말썽날 소지가 있어요. 산판이라는 것이 경계가 그렇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산주가 입회를 해야 나중에 말썽이 안 나지, 물론 경계가 분명한 곳도 있긴 있지만 거의 산주가 입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무슨 경우냐 하면 그 일대를,

어떠한 단지화 한다든지 해 가지고,

산주 하나가 1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김서방, 박서방 해 가지고 몇 십정으로 그 지역을 전체하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경계가 필요 없지.

예, 그렇죠.

네 산, 내 산 할 것 없이 하니까.

그런데 지금 김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어떤 특정지역을 어떠한 시범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시.군비를 다 확보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끼리 물론 그 산주는 참여를 안 했지만 대다수 산주가 참여해서 이곳의 너희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얼마를 지원해 줄테니까 너희가 작업을 6시부터 8시까지 한다든지 성역화를 해서 책임지고 해라 하는 경우는 있을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런 경우는.

그러면 그 조림이나 육림사업을 한 후에 산주한테 통지같은 것을 이렇게 내는지요?

통지합니다.

해 주죠?

안 하면 사업비 집행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인력동원이니 돈 부담은 없었고, 했다는 통지만 왔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업비는,

글쎄, 그 사업비가 예산군만 있느냐, 전국적인 현상이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이회운 의원 거수 )

이회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지금 진화장비에 진화용 트럭 한 대는 여기 군청마당에 항시 서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도내에 보니까 7대로 배정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이 장비는 등짐펌프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배치하고 있어요?

등짐펌프는 거의 다 읍.면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배치가 되어 있고, 신양에 일부하고, 덕산이든가 어딘가가 소방대에 맡겨서, 제가 그 자료를 ‥‥. 지금 제가 계수를,

그것 안 보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 등짐펌프 같은 것은 면사무소 산업계 산림담당자가 있죠, 공무원?

예,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창고에 보관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3개 읍.면이 몇 개씩 안 되지만 일부를 소방대 창고에 배부를 했더군요. 그런데 그중에 신양하고, 덕산하고 어딘가 3개 면이 일부씩 나가 있더군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등짐펌프 같은게 면사무소에다가 몇 개씩 나누어 줘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산불이 났을 적에는 등짐펌프라는 것이 사실은 봄에 날은 덥고, 어렵긴 하지만 이 등짐펌프가 상당한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기피합니다. 가급적이면 안 지려고 해요. 물 담아서 그것을 지고 산에 올라가면 숨막히지, 그것도 관리를 잘못해서 새면 옷에 물이 줄줄 흘러가지고 엉망이지.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안지려고 회피하는데, 그래도 의용소방대원들이 대략 이것을 많이 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산불이 났을 때 민방위대원도 부락에 많이 있지만 거의 공무원 아니면 소방대원이 불을 끄고 있어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예비비로다가 장비구입할 때 갈퀴라든지 이런 것을 그때 구입해 가지고 그것을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갈퀴는 그때 6,000개를 구입해 가지고 각 읍.면에 덕산이나 예산처럼 임야가 많고 산불이 많은 곳을 800개, 제일 적은 면은 300개씩 전부 나누어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면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어요? 갈퀴.

예, 면사무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이 났을 때 갈퀴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 여기 군에는 트럭이 1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읍.면에는 차가 일정하지 않은데, 산불이 많이 났을 적에 창고에다가 넣어 놨다가 장비같은 것을 많이 가지고 가는 경우가 적단 말이에요. 과장님, 그런 것 한 번 감시해 보셨어요?

글쎄, 그런 경우는 저희나 읍.면은 산불조심기간에는 세 사람 내지 네 사람씩 밤 10시까지 비상근무를 하고 있어서,

아니, 그런데 공무원들이 불만이 많은 것으로, 같은 공무원이면서도 산불감시원으로 먼저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내용도 있습니다만 장비가 면사무소 같은 곳은 승용차 같은 것만 있고 트럭같은 것은 없는데, 화재났을 때 그것을 차에다가 적재해 놓고 있어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아니 글쎄,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해 논 것을 제가 한 번 못 봤어요.

지금 그 말씀이 나왔는데요, 사실은 중앙의 지침이나 예규를 보면 확보기준이 진화차도 읍.면당 한 대씩 배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게 작년에 저희가 처음 한 대 사고, 금년에 한 대 살 계획인데, 한 대가 구입되면 권역별로 제일 위험성이 많은 면에 배치해서 주로 쓰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만 지금 진화장비인 그러한 지금 말씀하신 방재 전용차량이라든지 유급감시원도 읍.면당 기준대로 하라면 20명씩 배치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저희군의 1년 예산이 인건비만 7억 2,200만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에 4,500만원이 서 있어요. 그러면 그게 기준대로는 당장 일시에 할 수가 없고, 점차적으로 예산 형편을 봐서 확보 내지 보완이 되면 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산림과장 입장에서야 기준대로 확보하면 더욱 좋죠. 그런데 이게 실제 여의치가 않고,

아니, 그런데 과장님은 예산이 관계되기 때문에 뭐한데, 대략 산림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가 많이 오잖아요. 많이 오는데, 왜냐하면 지금 감시원도 여기에 25명이나 이렇게 두고 있지만 감시원 가지고 효력도 많이 보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대략 입산통제하고 뭐 곧 또 하죠?

예.

다 이걸 하는데, 대략 보면 정월달 쥐불같은 이런 것도 근래에는 못 놓게 하고 그런데 조금 있으면 논두렁, 밭두렁 태우느라고 또 불이 많이 날 겁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감사때도 말씀드렸고 했는데, 지금 농촌에 산골짜기에 있는 논같은 것이 많이 묵잖아요?

예.

그런데 산업과나 이런 데에서는 휴경지, 많이 묵어 있는 땅을 지금 생산을 해 주느라고 그런 것을 많이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가서도 수익성이 없으니까 주민들은 않고 묵은 논에 대해서 공무원들이라든지 위탁을 시켜서 하는 경우가 있고한데, 그런 것을 태우다 보니까 그런 결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뭔가 감시원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과 같이 대술이면 대술, 신양이면 신양 이렇게 날을 정해 산골짜기 전.답으로 사용하는 곳은 거기에 가서 감시를 하면서 일제히 소각을 해 줘야 화재가 예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략 불이 난 곳을 보면 어린아이들, 정신이 없는 사람, 그런 정신없는 사람들이 뭘하러 산에 가서 불을 놉니까, 처벌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거짓말을 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은 과장님이 찬찬하게 잘 하시지만 아마 상당히 알차게 계획을 세워서 감시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등짐펌프라든지 이런 것은 비단 신양이나 이런 데만 할 것이 아니라 산이 많은 면은 소방대쪽이라도 갈퀴라든지 이러한 등짐펌프 이런 것을 몇 개씩이라도, 거의 소방대도 출동을 한 번 하려면 30명이면 30명 전체가 한 번에 나오지를 못해요. 어디 출타한 사람도 있고, 남의 일을 간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면 출동도 저조한 때가 많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장비를 하면 그렇게 하면 주로 예산읍 같은데 이런 곳은 소방파출소 같은 데에서 나름대로 잘 하고 있긴 하지만 시골단위는 거의 산불이 많이 나서 출동을 많이 하지, 집의 화재는 지금 상당히 감소되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비를 이렇게 배치해 주면 면사무소에서 창고에다도 전체 넣어 놓고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관리를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를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서, 과장님이 워낙 잘 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더 좀 연구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출동했을 때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은 솔직한 얘기지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애를 먹고, 어떤 때에는 욕을 먹고, 군부대의 군인들이 많이 와서 하는데 배는 고픈데 밥 먹으러 갈 곳은 없고 이래서 뭐한데, 이런 것은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화재가 안 나면 예산은 반납하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니까 많이 났을 때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나름대로는 지도소에서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지난 1월부터 2월 3일까지 6,500명을 했습니다. 거기 교재에 넣어서 위탁교육도 했고, 또 덕산같은 곳이라든지 몇 가운데는 제가 현장에 나가서 100여분씩 모인 주민들한테 직접 교육도 했고, 논.밭두렁 소각관계도 저희가 25일까지는 집중적으로 읍.면단위로 마을 공동으로 실시하고자 해서 세부적인 지침도 내려 보냈고, 군에서는 계장급이상 과장들을 76개 마을을 분담시켰어요. 그래서 25일이 끝나면 실제 가서 현장 확인을 해서 복명을 받아 사전에 발생요인을 줄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황선원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9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98예산확보 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여건으로서는 지역개발 사업의 가시적인 변화를 바라는 군민기대감 고조, 군민과 약속사항의 착실한 이행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운영방침으로는 건설인으로써 새로운 마음가짐과 자긍심, 참된 인성, 항상 연구하는 자세와 IMF의 긴축재정에 따른 효과적인 사업 추진으로 군민 욕구에 능동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시책구상은 군민을 위하고,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알찬 지역개발과 건설사업의 설계, 시공, 감독, 시설물 유지 관리 등 오늘과 함께 다음 세대에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건설윤리관을 확고히 성립하고, 상습재해 취약지 개선과 재해예방 태세를 구축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확충, '98사업은 IMF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초긴축 예산절감으로 인한 군민의 욕구 충족에 적극 대처 및 조기 착공,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98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는 금년도 사업이 총 287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덕산온천지구 온천수 부존량 조사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 온천자원의 고갈 사전방지, 정확한 온천자원의 평가로 합리적인 개발과 보존을 병행하겠습니다. 위치는 덕산온천지구내 전 지역이며, 조사 계획면적은 3,091,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도 2월부터 12월까지, 소요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관은 온천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덕산면 상가리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내에서, 면적은 약 4,400평이 되겠습니다. 주차계획은 275대로써 사업비가 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삽교읍 배수펌프장 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펌프장옥 1동, 모터펌프 100마력짜리 3대, 전기시설, 배수로 등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4억 5,000만원, 군비 4억 5,000만원 해서 9억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시설 준공 후에 관리비와 관리인원이 배치가 후속조치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수문개량이 신암면 두곡리에 1개소, 지장수목제거는 삽교외 9개소에 대한 준용하천이 되겠습니다. '98년도 3월에 착수해서 6월 30일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삽교읍 목리에 있는 수암천 700미터에 1억 4,000만원, 광시 서초정리에 있는 고개동천 700미터에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월달에 착공해서 12월 10일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대천천 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대천천 지내에 봉산면 화전리 지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1,000미터,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월달에 착공해서 12월달에 준공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예산천 하상정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예산천 하상정비로써 사업량이 1,000미터에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는 환경보호과에서 내시되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3월달에 착공해서 9월 30일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만 이 사업도 이번에 예산 긴축관계 때문에 아마 삭감이 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일반지구가 연리지구, 은사지구, 구암지구, 몽곡지구 해서 4개 지구가 군에서 시행하는, 고덕면 용리지구는 농조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은 53%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10월 20일날 착공해서 금년도 6월 30일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토공공사는 4월 30일까지 완료하고, 물지균은 5월 20일까지 해서 모내기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고, 공작물은 6월 30일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구례, 장전천 개수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구례천은 광시 구례에 1,570미터, 양안 3,140미터로써 4억 4,200만원, 장전천은 광시 서초정리에서 1,986미터, 양안 3,972미터로써 5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가을착수 은사지구 경지정리사업과 병행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6월 30일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대술면 마전리에 위치에 있으며, 면적은 8헥타, 공사비는 2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 11월 22일날 착공해서 5월 30일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현황입니다. 이것은 '96년도 쌀 종합대책 시상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양수장 보수가 13개소, 대형관정이 36개소, 소류지 보수 3개소, 용배수로 보수가 10개소로써 총 6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원으로써 추진현황은 현재까지 23개소는 착공이 됐고, 설계 완료한 것이 28개소, 현재 11개소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6월 30일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관정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공,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월달에 착공해서 9월 30일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양면 만사지구, 고덕면 구만지구, 오가면 오촌지구, 봉산면 고도지구, 응봉면 노화 2지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 5,000만원이고, 이것도 지하수개발공사는 3월 30일까지, 이용시설 설계해서 공사 완료까지는 12월 30일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신양면에 신양지구에 4킬로미터, 대흥면 금곡리에 2.5킬로미터, 예산읍 궁평리에 3.5킬미터로, 광시면 운산지구에 2.7킬로미터는 예산군수가 시행하고, 오가면 원천리 6.6킬로미터와 광시면 광시리의 1.3킬로미터, 삽교읍 성리에 1.2킬로미터, 고덕면 대상지구의 5.7킬로미터는 예당농지개량조합장이 시행을 합니다. 3월달에 착공해서 11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고덕면과 응봉면, 오가면 3개 면이 되겠습니다만 '97년도까지 고덕면은 34억 1,000만원을 투자했고, 응봉면은 18억 6,500만원, 오가면은 6억 4,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고덕면이 4억 9,000만원, 응봉면이 7억 5,500만원, 오가면이 7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덕면은 금년도 사업으로써 1차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이것도 조사, 측량, 설계를 3월달까지 해서 4월달에 착공해서 12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군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응봉∼신암간 군도 5호 확 포장 공사가 700미터로 4억 4,000만원, 덕산∼봉산간 군도 11호 재포장 사업이 1.1킬로미터에 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월달에 착공해서 12월 30일까지 완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신례원∼창소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1킬로미터에 4억 6,400만원, 삽교 상하리∼가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도 900미터에 4억원, 오산∼신택간 농어촌도로 1킬로미터에 4억 6,400만원, 오산∼오산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500미터에 2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평∼원평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1킬로미터에 4억원, 봉산면 대지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1킬로미터에 4억원, 원평리 진입로 포장공사가 5,000만원, 농어촌도로 대기차선 설치공사가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월달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군도 7호선인 추사고택지구 선형개량공사는 400미터에 3억 1,500만원, 군도 6호선인 국민관광단지지구 선형개량공사는 200미터에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월달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교량 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봉산면 금치리의 금치교 교량보수공사가 20미터에 2,000만원, 봉산 하평리의 하평교 교량보수공사가 40미터에 5,000만원, 고덕 구만리에 상구 2교 재가설공사가 32미터에 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월달에 착공해서 12월말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안전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차선도색 및 소파수선 105킬로미터에 대해서 2,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5월 30일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만교와 신원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구만교 가설공사는 총 391미터인데, 지난 '97년도까지 투자된 것이 30억 5,700만원, 금년도에 10억 5,0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신원교는 280미터에 35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97년도까지 23억 5,900만원이 소요됐고, 금년도에 11억 4,5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구만교 가설공사는 그동안에 교각 10기와 교대 1기를 완료했고, P.C빔 40본 제작 완료했고, 전체적인 진도는 43.1%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교각 2기 및 교대 1기를 시공하고, P.C빔 25본을 제작하겠습니다. 신원교 가설공사는 지난주까지의 실적이 교각 9기 및 교대 2기를 완료했고, P.C빔 42본을 제작 완료했고, 진도는 50.8%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계획은 P.C빔 8본 제작과 스라브 및 접속도로 등 교량공사를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덕산온천개발 2차지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반조성비는 지난주까지 96억원이 되겠습니다만 투자된 금액은 57억 9,500만원, 공납금이 45억 5,000만원, 건물보상비가 8,000만원, 용역 및 기타수수료가 16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10억 5,3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지방채 원금 및 이자가 2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는 것은 용역 및 기타수수료가 5억 3,000만원, 지방채 원금 및 이자가 6억 3,500만원이어서 1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순성토가 393,000루베를 설치했고, BOX 및 흄관설치가 3,500미터, 오수관 설치가 1,000미터, 온천수관 자재반입이 2,700미터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진도는 57%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반조성공사가 작년도에 착공한 것을 계속사업으로써 공사를 추진하고, 설계비가 2억원, 감정수수료 및 기타가 3억 3,000만원, 지방채 이자가 6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공설묘지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조성공사비가 지난주까지 52억 1,200만원이 투자됐고, 보상비가 5억 1,800만원, 설계비가 2억 100만원, 부대비가 3,000만원, 지방채 원금 및 이자가 6억 4,000만원이 되겠고, 금년도 계획은 조성공사비가 18억 5,200만원, 부대비가 700만원, 지방채 원금 및 이자가 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토공공사가 343,580제곱미터, 석축공사가 6,003미터를 했고, 납골당 완료를 했고, 배수공이 3,380미터를 완료했고, 간선도로 포장이 360미터를 완료했습니다. '98년도 추진계획은 23억 4,900만원을 가지고 토공과 도로공, 배수공, 구조물공, 건축공사 2동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태룡 의원 거수 ) 엄태룡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태룡 의원입니다. 32페이지, 덕산온천개발 2차지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97년까지의 예산액이 다 투자가 됐다는 얘기죠? 기반조성비, 공납금, 건물보상비 다 됐다는 얘기죠?

괄호 친 것은,

그것은 미부담이고?

괄호 친 금액은 투자된 실적이고, 96억원은 금년도 상반기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공납금 45억 5,000만원은 뭐예요? 지불했다는 것은, 투자했다는 것은?

이것은 '87년도에 예산에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저희가 농지전용부담금에,

'87년도요?

'97년도요. 지급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체비지가 팔리지 않아서,

아니, 여기 보면 위에 괄호는 '97년까지 투자액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나열한 금액은 기 투자가 됐다는 얘기아닙니까?

현재 괄호 친 것만 투자가 된 것이고요, 공납금 45억 5,000만원은 저희가 체비지를 매각해서 농지전용부담금을 지불해야 할 것인데 지금 지불 못한 겁니다.

아직 지불을 안 했습니까?

예.

이 농지부담금 얘기가 나와서 물어 보겠는데요, 이 농지부담금이 조성사업 승인을 군수가 지주측한테 해 줬죠?

예.

허가를 언제 해 줬느냐면 '95년 5월 26일자로 허가를 해 줬어요. 관광진흥법 제2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주조합한테 허가를 해 줬다 이 말이에요. 해 줬을 당시에 지주조합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도지사한테 내가지고 승인이 떨어져서 고지서가 왔죠, 지주조합한테?

예.

거기 보면 액수가 45억 4,617만 220원이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지주조합에서 군수한테 위탁 체결이 되면서 군에서 다시 재협의 신청을 했죠?

예.

왜 재협의 신청을 했습니까?

시행주가 틀리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가 위탁 시행을 받으면서 필지별 조서를 정확히 따져 보니까 면적이 약 2,000평방미터 정도가 줄었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세운 것보다는요. 그래서 재협의를 사업주가,

아니, 사업주가 바뀌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미 고지된 것만 내면 되고, 평수가 오차가 생겼다면 변경협의를 했어야 되는 것이지 재협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재협의를 했다는 것은 먼저 허가가 나간 것에 대해서 취소하고서 재협의를 한 겁니까, 아니면 취소를 않고 했습니까?

당초에 조합한테 협의한 것은 도에서 사실상 취소를 해야 되는건데, 취소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미 지주조합에 승인이 떨어져서 고지서가 나가 있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 예산군에서 다시 재협의 한 것에 대해서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재협의 된 것은 저희가 분할 재협의를 해 가지고 분할 납부토록 협의가 됐는데, 저희가 아직 분할 납부토록 된 그 협의에 의해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서 납부를 해야 할텐데, 도에서부터 아직 발부통지서를 못받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분할 납부 결정통보가 '96년 6월 26일날 도지사로부터 군수한테 내려 왔어요. 그러면 '96년 6월 26일이면 '97년, 1년 반이 넘도록 여지껏 고지서가 안 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군수하고 재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납부통지서 발부를 못받았습니다.

아니 글쎄, 왜 안 왔어요? 고지서가 발부되어 이것이 납부되어야 되는 겁니까?

예, 되어야죠.

그런데 어째서 고지서가 안 오느냐 이 말이에요?

저희도 고지서를 발부해 달라고 했는데, 아마 도에서 당초 조합한테 협의한 납부통지서를 취소하지 안 했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 아직 발부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청한 자체도 잘못됐고, 거기에서 서류를 접수한 자체도 잘못됐어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초에 지주조합에서 이미 농지전용 허가신청을 했는데, 그때 승인해 가지고 고지서까지 발부가 됐으면 군에서도 거기에 준해서 납부만 했으면 되는 거예요. 또 변동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변경,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보세요. 충남도지사가 예산군수한테 언제 왔느냐면 '95년 5월 22일날 왔어요. 이것이 지주조합한테 승인해 준 내용인데, 여기 두 번째에 보면 사업시행은 협의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 개요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면적을 확대 또는 축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협의회를 해야 함, 변경협의를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변경협의 해야 할 것을 재협의를 했으니까 이 신청한 자체도 잘못됐고, 받아준 도에서도 잘못됐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시인하시죠?

글쎄, 이것은 그 당시에 제가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그것은 상식적인 문제니까 과장님이 다루었든 안 다루었든 이것은 사실 재협의 할 사항이 아니죠?

예.

변경신청만 하면 되는 거죠?

변경신청이나 재협의나,

그리고 먼저 고지서를 발부한대로 농지전용비만 납부하면 되는 거죠?

아니, 변경신청이나 재협의나 같은 내용인데, 일단은 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2,000루베 정도가 줄었기 때문에,

아니 글쎄, 줄었으니까 확대 또는 축소할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해야 함 이렇게 했으니까 변경신청만 했으면 될 것을 그것을 왜 재협의를 했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재협의 신청 내용은 이것을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96년 3월 7일자로 예산군에서 도지사한테 낸 거예요. 농지전용부담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95년 7월 1일부터 인상되어 변경고지하는 바, 붙임과 같이 충청남도 재협의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올랐으니까 재협의를 해 달라는 것은 세금은 많이 낸다는 얘기밖에 더 되요? 무슨 일들을 이렇게 합니까, 잘못됐죠? 이거 어떻게 수습할 거예요?

저희는 일단 군수하고 재협의 한 것을 가지고 계속 체비지를 매각해서 분할 납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분할 납부하는 것은 법이 그 이후로 개정이 됐으니까 분할 납부토록 할 수 있는 것은 좋아요. 한꺼번에 45억원을 낼 수 없으니까. 그런데 고지서 자체가 이미 45억원을 일시불로 내라고 지주조합으로 나왔고, 다시 여기에서 분할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96년 6월 26일자로 결정통보 했다고 통보만 왔지 분할 납부고지서는 아직 안 왔잖아요. 1년 반이 넘도록 왜 안 왔느냐 그 얘기예요. 공무집행을 요즘 이렇게 합니까?

고지서가 안 온 관계는 제가 무엇 때문에 안 오는지는 도에서,

독촉을 해야죠. 분할 결정통보가 내려졌다니까 분할해서 고지서를 내려보내 달라, 내게. 독촉을 했어야 될 것이 아니예요?

저희가 계속 도에 얘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거기에서는 뭐라고 답변해요?

아직 서류상으로 답변이 없어요. 뭐 조치하겠다고만 얘기로 듣고.

그러면 이중납부되는거 아니예요? 지주조합으로 이미 45억 몇 천만원, 그것을 취소하고서 분할 납부고지서가 내려오는,

그것은 취소시켜 달라고 저희가,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합니다. 취소해 달라고. 예산군수와 재협의 했기 때문에 조합하고 한 것은 취소해 달라고.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알아서 잘 좀 처리하시고, 또 군수가 지주조합한테 사업승인 허가를 내준 것은 관광진흥법 제2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허가를 해 줄 당시에 29개 항목을 조건부 허가를 해 줬죠?

예.

그런데 29개 중에서 첫 번째 조항을 어겼죠?

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한 사업시행 지구내 사유지주의 미동의자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미첨부 토지에 대하여는 전량 기반조성 착공 전까지 우리군에 제출한 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고 그랬죠?

예.

이것을 다 못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업을 못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 허가조건에 말이에요, 만약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할 경우 허가취소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위법 조치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죠?

예.

그런데 만약에 29개 중에서 첫 번째에 해당하는 한 가지를 지키지 못했으면 사업 허가취소를 내렸어야지, 어떻게 위탁체결을 맺어가지고 법원에 공증을 했습니까? 어떠한 법 근거에 의해서 위탁체결을 했어요? 그것 좀 말씀해 보세요.

이것이 법 근거는 없습니다. 법 근거는 없는데,

법 근거 없이 어떻게 군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형편에 의해서 덕산조합하고 군하고 몇 차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냥 위탁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법에 없는 것을 그렇게 위탁체결 해 가지고 법원에 공증까지 할 수 있어요, 군수가?

글쎄요. 그 당시에 이렇게 하게 된 동기는 제가 잘,

그러면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지금 저쪽 조합측에서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 사업을 군수한테 위탁계약을 했는데 만약 군수가 사업 추진를 정상적으로 못해서 지주들한테 어떤 피해가 왔을 적에는, 손실이 왔을 적에는 피해보상을 요구하겠다고 지금 들고 나오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저희는 기간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죠.

최선의 노력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사업체가 부도가 났는데, 어떻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그 보증회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증회사하고 지금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보증회사와 몇 번이나 만났어요?

두 번 만났습니다.

어디 가서요? 오라고 해서 만났어요, 가서 만났어요?

와서 만났습니다.

서울에 있는 일성종합건설에서 맡았죠?

예.

이 회사는 위험하지 않아요?

글쎄요. 그 위험 관계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회사도 지금 부도설이 있는데, 만약에 이 회사가 부도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글쎄, 부도가 나면 저희가 공사 정산을 해 가지고 잔액에 대해서 다시 입찰을 보는 수뿐이 없죠.

아니,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기간내 만약에 못할 경우 사업이 늦어져서 그 땅 지주들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조합에서 일괄적으로 묶어서 피해조사를 해 가지고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경우에는, 만약의 경우입니다. 이것은 군수가 책임질 수 있죠? 법에도 없는 것을 위탁 체결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왜 이런 것을 달았어요, 이 허가취소 한다는 얘기는 왜 달았어요? 당연히 허가취소를 하고 군수가 하든지, 아니면 제3자를 다시 물색해 가지고 주든지 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글쎄요. 그 당시에 이것을 빨리 추진을 하기 위해서,

아니, 빨리 추진하는 방법은 이것을 허가취소하고 군수가 했으면 빨리 추진하는 것이지 그것보다 더 빨리 추진하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왜 조합한테 위탁체결 해 가지고 법원에 공증해 놓고서 질질 끌려 다닙니까? 무엇 때문에, 법에도 없는 것을 말이에요. 어떤 법적근거라도 있다면 이해가 갑니다. 이건 전혀 법적근거도 없는 것을 군수 마음대로 이렇게 체결해 가지고 법원에 공증까지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법원에 공증할 적에 그냥 맹목적으로 법원에 공증했을 것 같습니까? 다 차후에 발생하는 것을 예견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법적으로 조치하기 위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해 놓기 위해서 법원에 공증을 해 놨지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법원에 공증했겠습니까?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게 만약에 무사히 잘 끝난다면 다행이지만 이것이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시기가 늦어가지고 지주들에게 많은 피해가 왔을 적에 보상 청구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건 꼼짝없이 물어줘야 되겠네요. 이건 꼼짝없이. 글자 그대로 위탁이니까, 위탁. 군수가 책임질 수 있죠? 여기 보세요, 허가 나간 것을 보면 맨 끝에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허가취소, 관계법규에 의법 조치한다, 허가취소를 하고 군수가 하든지 군수가 못하면 다른 제3자를 물색해서 줬으면 될 것을 왜 법에도 없는 위탁체결을 했으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도 법원에 공증까지 해 놓고. 그건 잘된 것 같아요,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은 저희가 충분이 다시한번 연구해 봐야겠습니다.

아니, 연구하나 마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건 상식적인 문제죠.

어떤 조건하에서 그 당시에 몇 차례씩 협의해서 계약체결을 했는지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아니, 이거 법적근거 없죠?

예, 법은 없습니다.

없죠?

예.

없는 것을 왜 했습니까? 법대로 허가취소를 했으면 간단한거 아니예요? 이게 뭐가 있는게 아닙니까? 예산군하고, 지주조합하고 뭐가 있는거 아니예요? 법에도 없는 것을 왜 불리한 조건으로 군수가 위탁체결을 해서 법원에 공증을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거 뭐가 있는거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건설과장, 부군수, 군수 결재도장을 다 찍었는데, 공무원 생활 2∼30년 한 사람들이 일 처사를 이렇게 합니까? 부의장님! 과장님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 요청을 합니다.

충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무과장이 충분한 내용을 숙지 못하고 단상에 선 것을 사과드립니다. 엄태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 당시에 상황을 봐서는 여러 사람이 협의를 해가지고 할 수 없이 그 방법이 제일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해 가지고서 조합으로 하여금 군에서 위탁 받아가지고 시공한 것으로 압니다. 단, 아까 말씀대로 만약에 기간내에 못했을 때 조합원들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한다고 해서 하는게 아니고, 또 그 당시의 상황을 봐서 법으로 따져서 손해배상을 물어야 할 때에는 그 당시 형편에 따라서 물게 되겠죠. 그러나 저희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간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 중에 만약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경우에는 물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예, 물게 되면 물어야죠.

물어야 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법에도 없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런 위험부담을 안으면서 이렇게 처리해야 할 그때 상황의 정황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위험부담까지 안으면서 법에도 없는 것을 위탁체결한 겁니까? 혹시 그 이유를 알고 계세요?

글쎄요. 그 세밀한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민선군수가 비공직자 출신도 아니고, 평생을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그 분야에서 전공하신 분이 법에도 없는 것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무튼 법적으로 방법이 없다고, 그때가서 어떠한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청구가 들어오면 물어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어찌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이것이 만약에 청구를 하면 1, 2억원이 아니예요. 아마 몇 십억원이 될 겁니다. 거대한 액수일텐데, 이게 결국은 군수나 건설과장 개인 돈으로는 변상 못해 주죠, 손해배상 못해 주죠? 결국은 군비 가지고 물어줘야 되죠? 만약에 해 준다면?

예.

이게 얘기가 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먼저번에 대산건설에 입찰이 되어 이번에 1차 공사계약을 했죠?

예.

계약을 얼마 했죠?

대산건설하고 전체적인 계약금액은 8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57억 9,500만원이 계약됐습니다.

먼저번에 대산이 부도가 나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총 계약금액은 80억 4,900만원, 맞죠?

예.

거기에다가 공사비를 체비지로 상계하는 공사로 되어 있죠?

예.

1차 공사비가 5억 5,250만원 준공이 됐고, 2차 공사비가 51억 7,052만 1천원을 계약해서 시공을 하고 있으나 아직 마무리는 못지었죠?

예.

그러면 이것을 공사비 대신 체비지로 주기로 했는데, 얼마 주기로 했어요? 몇 평을 주기로 했어요?

3,000평요.

3,000평요? 3,000평이면 평당가격이 얼마입니까? 약 260만원정도 되죠, 평당가격이?

예.

이렇게 높아도 되요? 여기 보면 조합측하고 계산하기에는 평당 평균가격은 133만 3천원 이 정도로 했는데, 이것이 배로 이렇게 책정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이 감정가격입니까?

예, 감정가격입니다.

감정가격으로 한 거예요?

예.

몇 개 회사가 감정을 했어요?

두 개 회사로, 거기가 대온천장인데요, 그 부지가 제일 비싼 위치입니다.

여기 보면 합의사항에 세번째 보면 공사비로 상계할 체비지는 사업지구내 토지이용 계획상 보양원, 노인휴양촌, 종합휴양센타, 가족호텔, 연수원, 종합온천장, 콘도미니엄인데, 이 종합온천장을 줬다는 얘기 아니예요?

예.

이래가지고 평당 평균가격이 133만 3천원을 계상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엄청나게 해 가지고 업자가 이렇게 비싼가격으로 해서 타산이 맞겠어요? 더군다나 현금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그건 그 회사에서 그것으로 하겠다고 각서까지 다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보면 상계한 체비지는 공사주가 50%이상 건축 짓기로 되어 있죠?

예.

만약에 못지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 자료들을 그 사람들이 수집하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추진해야 되요. 나중에 망신 당하지 말고요. 이게 약점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예요.

앞으로,

이것은 제가 지적한 것을 참고로 하시고, 잘 하여서 온천개발이 빨리 이루어지고, 그 주민들이 흡족할만한 그러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해서 군수님 이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 김영현 의원 거수 )

김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입니다. 19페이지를 보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있는데, 가구수가 1공에 사용가구수가 51호부터 많게는 104호까지 이렇게 있단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공사비는 전부 1억 7,000만원씩 갔습니다. 맞죠?

예.

물론 수량에 의해서 사용가구수가 적고 많고 하겠습니다만 구만리 같은 경우는 51호로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구만리가 1, 2, 3구가 있는데, 3구는 대천천 건너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시공한 그 물을 먹기란 상당히 어려운 얘기고, 구만 1, 2구만 해도 200여호가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구만 1, 2구에 생활용수 탱크가 5개가 있습니다. 5개가 있는데, 전부 수량이 적어요. 그리고 먼저 시공할 때 시공이 조잡하기 때문에 이 미터수가 얼마 안 되요. 그래서 물이 상당히 나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구만 2구 학교에 시공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본 의원도 거기를 가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잘 나와요. 그래서 구만리 3구는 제외하더라도 본부락만큼은 그 물을 먹었으면 하는 주민들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 호수를 늘릴 수가 없느냐, 있으면 여기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지구별로다가 1억 7,000만원을 넣었는데, 꼭 지구별로다가 1억 7,000만원은 안 되도 좋고, 더 되도 안 되는 곳에서 보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관정을 팠을 때 물이 얼마나 나오느냐가 문제이지, 호수를 50호를 100호로 해서 배관을 묻는 것은 별 공사비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가급적이면 여러 호수가 물론 수량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량이 여유가 있다면 그 부락만큼이라도 해 달라 이런 요구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오가 오촌지구나 봉산 고도지구 같은데가 1억 7,000만원이 다 소화 안 되면 그 잔액을 가지고서 더 필요한 곳을 해줄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타당성 조사할 적에 200호로 한 것 같은데, 어째서 호수가 4분의 1로 줄었나 그게 참 궁금합니다.

여기 호수는 별 지장이 없어요. 호수 가지고는.

아니, 대형관정이기 때문에 호수가 200호, 적은 호수는 안 되고 200호 미만 정도로 집단 부락을 그때 원한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51호라면 그때 취지하고는 조금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호수를 넣은 것은 위치 선정할 적에 가구수가 50호이상이 되어야 한다 해 가지고 넣은 것 뿐이지, 사실상 호수 개념은 별거 아닙니다.

이것을 늘릴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아니겠어요?

예, 호수가 많으면 더 공급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를 보면 경지정리사업이 있는데, 금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장이 5개 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전부가 진도를 보면 빠른 곳은 57%까지 진도가 되어 있어요. 다만, 재경지 지구인 용리지구는 46%밖에 진도가 안 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렇다면 금년도 이앙에 지장이 없을는지? 여기 내용을 보면 준공예정을 6월 30일로 보고, 물지균을 5월 20일까지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의 이앙시기가 5월 13일 입니다. 5월 13일부터 모를 심기 시작해요. 또 직파재배 같은 것은 5월 5일부터 5월 7일 사이에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물지균을 5월 20일까지 한다면 상당히 영농에 지장이 있겠다, 염려가 되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5월 20일까지 밖에 물지균이 안 되는지, 10여일 당길 수 없는지 답변 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물지균 관계는 사실상 우리가 하는 것은 일반지구, 군에서 하는 일반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5월 20일까지가 아니라 수원이 좋으면 더 앞당길 수도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용리지구는 왜 이렇게 진도부터 다른 곳은 50%가 넘는데 45%냐 하면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한동안 공사를 못해 가지고 다시 공정계획을 짰습니다. 물론 목표는 6월 30일로 해 가지고 다시 공정계획을 짰기 때문에 계획상에는 45%밖에 안 되지만 나중에 공정계획이 6월말이면 100%가 같이 끝나도록 계획을 짰기 때문에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물지균 관계는 용리지구는 수원이 많기 때문에 장비만 투입한다면 5월 10일이 아니라 5월 5일까지도 할 수 있고, 일반지구는 수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넉넉히 잡느라고 5월 20일까지 잡았습니다.

농조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약 10일간만 당겨주시면 금년 영농에 큰 지장이 없겠다,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예, 그건 저희가 농조하고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97년 봄마무리 사업장이 몇 군데 있는데, 아직도 보강할 사업이 있을 것으로 보고,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언제부터 마무리를 해 줄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빠르면 2월 20일경부터 아니, 3월 1일부터 저희가 다시 보수할 것은 하고, 대산건설에서 시공하다가 만 것은 정산하고서 다시 설계해서 다시 입찰을 봐서 저희가 합니다.

앞으로 3월 20일부터 하면 늦어요. 지금도 퇴비를 내는 그런 농가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대략 오상금지구 같은데 가보면,

예, 오상금지구.

수렁 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 달라는 것이고, 상장∼대천지구 같은데는 기왕에 경지정리할 적에 논둑이 너무 넓다든가 아니면 지균이 평균화가 안되어서 높은 곳을 파다가 얕은 곳을 메우는 그러한 작업이란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지금도 농가들이 퇴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한 달이상 있다가 한다면 그 영농에 상당히 지장이 있죠.

아니, 한 달이 아니라 제 말씀이 이해가 안 가셨나 본데요, 저희가 보수할 수 있는 것은 2월 20일경부터 하고,

2월 20일요?

예, 오상금지구 같이 대산건설에서 시공하다가 설계상에 있는데 못한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한만큼만 정산해서 정리하고 나머지 공사는,

공사비가 남았으니까.

예, 공사비가 남았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다시 설계를 해 가지고 다시 입찰을 봐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늦게 시작하는 거죠.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원교하고 구만교 공사가 지금 중단됐단 말씀이에요, 오래 전부터?

예, 저희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죠.

지금 중단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게 3개년 계획아닙니까? 이 다리를 놓는게.

예.

그러면 이 준공기간까지 완공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이 문제이지 신원교는 저희가 금년도에 마무리 하려고 계속 추진하고 있고, 구만교는 '99년도까지 시공을 하는 것으로다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다시 공사를 시작합니까?

이것은 저희가 해빙과 동시에 공사중지 명령을 해제하거든요.

지금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중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실상 그렇게 따져야죠. 현재 관내의 공사는 경지정리사업만 빼놓고는 전부 공사중지 명령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기온이 낮기 때문에 중지명령을 내렸습니까?

예, 결빙 상태이기 때문에요.

지금 공정이 50%가 안 됐죠?

지금 구만교는 43%, 신원교를 50.8%.

그런데 이게 준공기간까지 완료가 될려나 모르겠네요?

저희가 해동과 동시에 보통 3월초순이면 공사중지 명령을 해제하거든요. 해서 바로 공사가 착수되면 준공기한까지 별 문제없이 끝날 것으로 압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도 좋을지, 사실상 드릴 말씀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민 중의 한 사람이 이 다리를 착공해서 놓을 때부터 작년 12월 20일 대산건설이 부도날 때까지 공사를 못할 때 밥을 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대산직원이 아니라 하청업체를 밥을 해 줬어요. 그것이 금액으로 약 5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밥을 해 준 사람이 밭이고, 논이고 농사 한 평을 안 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방앗간에 가서 외상쌀을 얻어다가 밥을 적을 때에는 8명, 많을 때에는 15명까지 밥을 해 줘가면서 숙소제공까지 해 줬어요. 또 옷이 더러워서 걱정하면 아주머니가 옷도 빨아주고, 또 용돈이 없으니까 꿔달라고 하면 용돈까지 꿔줬어요. 그런데 지금 해가 바뀌고, 1년이 넘었습니다만 1원 한 푼 안 주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건설과장님께서 그러한 밥값을 받아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군민이 그러한 피해를 볼 적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 줬으면 하는, 피해를 없도록 해 줬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이라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은 제가 몇 차례 얘기를 들은 것으로 압니다. 하청업체가 대승건설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저희 토목계장을 시켜서 그분하고 대화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계속 하청업자하고 협의해서 밥값을 치룰 수 있도록 저희군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맡은 사람이 김진국씨죠?

예, 김진국씨입니다.

그런데 배짱이 상당히 두둑한 모양이에요. 심지어는 개인 용돈이 없다고 그 어려운 집에서 꿔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방앗간에서 쌀값을 달라고 독촉하니까 농협에서 융자를 얻어다가, 15.5%짜리 융자를 얻어다가 쌀값을 갚는 것을 봤습니다만 이것은 군민이 아니, 군수는 군민을 보호할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기네들 돈을 벌기 위해서 1년이상 밥을 먹은 그러한 대금을 안 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한 번 그 방면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그분의 어려움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청업자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밥값은 치룰 수 있도록,

아니, 밥값은 뭐하고 꿔간 돈이나 갚으라고 해요.

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강희종입니다. '98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98 군정보고와 '98 군정 이렇게 펼치겠습니다 라는 유인물이 착오가 생겼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잠깐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 군정보고 16페이지의 간이상수도하고, 상수도 노후관 개량이 있습니다. '98 군정 이렇게 펼치겠습니다에서 간이상수도 시설 확충 4개소, 또 상수도 노후관 교체 2킬로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를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4개소를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1억 2,000만원을 가지고서는 1개를 더 추가할 수 있다 해서, 이것은 보수사업이기 때문에 1개소를 더 추가해서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5개소로 변경이 된 것으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군비 2억원을 계상했었는데, 추후에 도비가 1억 4,700만원이 지원되어 가지고서는 노후관 개량이 2킬로미터에서 3킬로미터로 연장되었습니다. 다음에 보령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대해서 연장과 사업비가 상이한 것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 승인된 지방채 21억원 중 4억원이 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경시에 반영해 가지고 1.5킬로미터를 시행할 것이고, 사업비가 4억 4,000만원이 21억 4,000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됐느냐면 4억 4,000만원은 군비 확보 금액이고, 지방채 21억원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으로써 금년도 총 사업비는 25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후 도비가 지원이 되고, 또 보수사업이기 때문에 1개소를 추가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98 예산확보 상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이 되겠습니다. 업무여건은 다시 찾고싶은 도시개발 추진으로써 생활환경을 꾀하며, 농촌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택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생활공간을 마련하고, 맑고 풍부한 물 생산으로 주민건강 향상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운영방향으로는 짜임새있는 도시개발로 2000년도를 대비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생활편익을 증진하며, 맑은 물 공급대책 수립으로 보건위생 제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 예산사업 조서입니다.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과는 총 23건으로써 28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약 73억원, 도비가 약 38억원, 군비가 약 142억원, 기타가 약 27억원이 되겠습니다. 관양산 택지개발 사업이 약 62억원, 예산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약 77억원, 덕산 하수종말처리장이 약 18억원, 삽교 하수종말처리장이 7억 6,800만원, 예산역∼터미널간 도로개설 사업이 5억원, 예산 주교리 도로개설 사업이 4억원, 삽교 두리 소방도로 개설 사업이 4억원, 덕산 읍내∼북문리간 도로개설 사업이 3억원, 덕산 읍내리 도로개설 사업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205동에 32억 8,000만원, 삽교읍 역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5억 6,000만원, 광시면 장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4억 1,000만원, 덕산 상수도 시설사업이 18억 6,000만원, 보령댐 광역상수도 사업이 약 25억원, 예산 상수도 노후관개량사업이 3억 4,000만원, 신원리 상수도관 매설사업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양산 택지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그동안 '97년도까지 추진현황을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6월달에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건교부에 신청했고, 7월달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올 1월까지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에 따른 관련부처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건교부외 9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98 추진계획은 '98년 2월달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보고말씀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본 사업은 IMF에 따른 불안전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인근 대규모 사업의 예산축소 및 추진일정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환율상승으로 인하여 소요사업비가 증액 예상되며, 고금리 현상과 아울러 택지분양이 원만히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98년 1월 사업추진을 일단 유보 조치하였습니다. 이것은 유보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내용과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궁평리 지내가 되겠고, 사업량은 1일 22,000톤을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0억 2,100만원이 되겠으며, '98년도는 약 77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건축과 차집관로, 기계, 전기 및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올 사업은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산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 위치는 덕산면 신평리 지내가 되겠고, 1일 6,000톤이 처리도록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7억원이 되겠고, '98 계획은 18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 사업 추진계획은 토공과 구조물 기초, 용지보상 및 부대공이 되겠습니다. 7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까지 충남도 환경부에 기술심의 및 설치인가 승인을 맡겠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삽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삽교읍 지내인데 아직 위치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사업량은 1일 8,000톤을 처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133억이 되겠고, '98년도 7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역∼터미널간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예산읍 주교1리∼산성리 지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역에서 산성천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계획은 20억원이 되겠고, 그동안 도시가로망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50미터에 5억원의 보상비가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가로망 사업과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저희 이 50미터에 대해서 5억원을 가지고 보상을 하고, 소도읍 가꾸기는 길이 250미터 해서 15억원을 들여서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연계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로서는 도의새마을과 소관입니다만 다시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사업인가 등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주교리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예산읍 주교1리 지내가 되겠고, 이것은 예산여고에서 중앙초등학교 후문이 되겠습니다. 총 계획은 폭 8미터에 길이가 176미터, 사업비가 8억원이 되겠습니다. '98 계획은 연장이 110미터에 사업비가 4억원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편입토지 분할측량을 하고, 5월까지 감정평가 해서 12월까지 지장물 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삽교 두리 소방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삽교읍 두1리 지내가 되겠습니다. 총 계획은 폭이 6미터, 길이가 395미터로써 사업비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길이 145미터 보상과 395미터 포장을 하는데 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1월까지 도로개설 및 포장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산 읍내∼북문리간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덕산면 읍내리∼북문리간인데, 백제장, 세화장, 지방도 609호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총 계획은 폭 25미터에 길이 500미터로 20억원이 되겠습니다. '98 계획은 170미터 보상에 3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12월말까지 편입용지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산 읍내리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덕산면 읍내리, 북문리 지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 45호선에서 상가리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총 계획은 폭이 15미터, 길이가 380미터로써 10억 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50미터 보상에 3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12월말까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건으로써 5,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가지 아스콘 덧씌우기가 3,000만원, 시가지 차선도색이 120킬로미터에 2,0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29행사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신설 및 수선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가로등 신설이 30등, 가로등 수선이 1,600 등 해서 총 4,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12월말까지 수선 및 신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이월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예산∼대회리간 소방도로 개설사업, 예산5리 소방도로 개설사업, 산성1리 소방도로 개설사업, 예산천변 도로 개설사업, 예산공고 진입로 개설사업, 산성1리 도로 확.포장 사업 등 총 6건에 33억원이 사고 및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8월까지는 준공토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205동에 32억 8,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3억 2,800만원, 도비가 3억 2,800만원, 군비가 3억 2,800만원, 농협분이 3억 2,800만원, 주택기금이 19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당 1,600만원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삽교읍 역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안치국민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주택개량이 15동, 도로포장이 620미터, 하수관로가 206미터, 하수처리시설이 1일 100톤 규모로 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주택개량이 2억 4,000만원이고, 기반시설비가 3억 2,000만원 해서 5억 6,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월까지 설계 완료해서 8월달에 포장 및 오수정화시설을 완료하고,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시면 장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광시 동산교에서 신양쪽으로 2킬로미터 예정인데 그 좌측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주택개량이 10동, 놀이터가 50평, 도로포장이 300미터, 기타 옹벽, 하수관로, 하수처리장, 작업장 해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1,000만원이 되겠고, 주택개량이 1억 6,000만원이고, 일반 기반시설 사업비가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월까지 설계 완료를 해서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산 상수도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덕산면 일원이 되겠고, 총 사업은 취정수시설, 관로 해서 54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취정수시설, 토목, 건축, 기계, 전기공사, 관로 해서 18억 6,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9년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령댐 계통 광역상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홍북면 석택리∼삽교 정수장까지 연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정수장시설 부담금이 20억 3,600만원, 관로매설이 21억 4,000만원, 배수지 시설이 7억 8,400만원으로써 총 사업비는 49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정수장시설 부담금과 관로매설 해서 25억 4,8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99년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월까지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하고, 7월달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량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 2,000만원, 사업기간은 '98년도 올해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예산읍 주교리로써 천안옥 삼거리에서 예산세무서, 대림가든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주철관 75미리미터에서 300미리미터, 연장은 3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4,000만원으로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원리 상수도 배수관 매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오가면 신원리가 되겠고, 총 계획은 3.5킬로미터에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2킬로미터에 2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상가·옥계리 마을안길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덕산면 상가·옥계리 지내가 되겠고, 사업량은 마을안길 포장 700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고,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태룡 의원 거수 ) 엄태룡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태룡 의원입니다. 먼저 관양산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공급 및 경영수익사업으로 자주재원 확충이라고 해가지고 관양산 개발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셨는데, 이 저렴한 가격이면 평당가격을 보통 얼마 정도 계산을 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보십니까? 관양산 개발을 다 했을 경우에 평당 택지가격이 얼마나 가느냐,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서 저렴한 가격으로 보느냐?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결과에 55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55만원의 그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55만원의 산출근거.

그것을 지금 제가 기억, 그것이 일반택지가 있고, 상업용지가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게 다,

평균치를 말하는 거예요.

55만원입니다.

예?

평균치가 55만원입니다.

55만원?

예.

어떻게 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께요. 여기 총 사업비가 약 362억원이라고 했어요, 362억원이라고 했습니다. 또 먼저번에 보고할 적에 여기에서 얻어지는 세입을 약 123억원으로 봤죠?

예.

그러면 전부가 약 485억원이죠? 485억원을 분양해서 걷어 들여야 123억원의 차액을 남길 수 있는거 아닙니까?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갑니다.

이해 가시죠?

예.

그렇다면 여기 택지개발 계획서에 보면 112,000여평을 택지개발하는데 주택건설용지, 즉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해 가지고서 이것이 몇 평이냐 하면 약 60,439평이에요. 그러면 60,000평으로 따지고, 480억원 나누기 60,000평이면 이것만 해도 평당 80만원꼴이 들어가는데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서 55만원씩 산출근거, 분양가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상업용지가 있고요, 상업용지같은 것은 지금 100만원대로 조사가 됐는데, 그래서 지금 엄의원님이 말씀드리는 55만원은 전부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지역은 100만원대가 되고, 일반주택지역은 55만원 더 이하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55만원이라는 개념은 평균 나누어 가지고 보고말씀을 드린 것인데,

아니, 평균으로 나누어서 55만원이면 60,000평이면 330억원밖에 안 나와요. 그럼 이게 수익상으로 보면 적자인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왜냐하면 비싼 가격의 시가가, 제가 말씀을 조금 잘못드렸는데 근린생활 같은 경우는 300만원대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평당 300만원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단독용지가 57만원정도 되고, 공동용지가 52만원정도 되고, 행정시설 관계가 47만원, 근린생활용지가 300만원, 교육시설용지 47만원, 기타 47만원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린 55만원 그 개념 자체는 이러한 단독에서 기타까지 면적과 단가를 곱해 가지고 나눈 돈이기 때문에 엄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전체 면적에 55만원을 곱하면 그 가격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게 지금 탁상에서 앉아 가지고 계산만 한 것이지 현실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왜 안 맞느냐면 지금 평균치만 내도 80만원이 나옵니다. 평당 분양가격이. 단순하게 사업비만 따져 가지고 플라스 차액 123억원만 보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우선 조성 원가에서 기름이 오르기 전에 50%씩 대준다는 것이 그때는 약 6,900원, 약 7,000원 꼴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3,500원으로 보상해 주는 것으로 계산해 가지고 한 것인데, 이것이 유류대 인상으로 상승요인이 발생해 가지고 이것이 루베당 1만원 이하는 절대 안 되요. 그러면 루베당 1,500원이 올랐어요. 이것의 차액을 제가 따져 보니까 약 63억원이 증액이 되요. 또 토지보상금도 여기 보면 37억원으로 나왔는데, 지금 다시 계상해서 100억원정도 나왔죠?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의원님?

예, 얼마 나왔어요?

저희들이 당초에 123억원이 수익이 있다고 해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근거는 뭐냐 하면 타당성 조사에 결과치를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게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토지보상가격이 당초 37억원에서 지금 얼마로 늘어났느냐 그 말이에요?

토지보상가가 지금 남부우회도로 보상가와 비교해 볼 때 약 5∼60억원 정도가 증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약 60억원정도 증액이 됐죠?

예,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약 100억원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럼 제가,

100억원이라고 말씀하시면,

아니죠. 100억원이니까 37억원을 빼면 63억원이 증액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남부우회도로 보상나간 전.답, 과실수 해서 비교를 해 보니까 약 5∼60억원 증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글쎄, 그 얘기예요. 60억원정도 증액이 된다 이 말이에요. 60억원정도.

예.

그 지반으로부터 지하로 뚫는 것 설계 1미터 나왔죠? 지반있죠, 지표?

예.

지표 밑으로 1미터를 더 파내는 것으로 설계가 나왔죠?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지구 지정을 받는 단계이기 때문에 공법 관계는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설계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용역설계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절차상에 지구 지정이 되고, 계발계획승인 실시계획때 나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한 공법 관계는 어디에서 거론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엄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에 가서 그때에 설계심의 또는 설계상 나오는 얘기지 얼마라고 지금,

아니, 당초 사업비 구상 책정을 할 적에 그것을 파내려면 거기에 따라 돈이 들어 가니까 그것도 당연히 사업비로 들어 가야죠. 그것마저 안 했다면 이건 엄청난 착오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비 계산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지반으로부터 거기는 전부 암반으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예,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 얘기를 빌려서 얘기를 하자면 적어도 지반으로부터 지하로 5미터이상 완전히 바위를 들어 내고, 그리고 다시 일반 흙으로 성토를 해야 택지가 분양이 가능하지, 전부 바위로 형성되어 있는 곳에 어떻게 집을 집니까? 기초는 어떻게 넣고, 지하는 어떻게 파고, 거기에 따른 관이라든지 무슨 전화선이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상수도 그것을 어떻게 매설을 합니까? 못하죠?

그래서 지금 엄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암을 1미터 더파기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공법상에 1미터를 흙으로 더 쌓아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암을 처리한 다음에 1미터를 치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높이 관계는 지금 여기에서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시설계가 나야지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치환은 해야 됩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해야죠?

예.

그 설계상에는 1미터로 나왔다고 그러죠?

그게 1미터입니다.

그런데 1미터 가지고 집 지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미터관계는 제가 보고말씀을 드린대로 얼마라고, 지금 1미터라는 개념 자체는 우리 타당성 용역때 나온 얘기였는데, 실시설계 때에는 이 수치가 변경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얘기를 빌리자면 적어도 암반으로 형성된 택지에서는 지반으로부터 5미터이상을 들어 내고 흙으로 메꾸어 줘야 집을 지을 수가 있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그래야 거기에 기초도 넣고, 지하도 파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사업비 자체가 증액되는게 아니냐 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업비 증액요인을 30억원으로 더 봤어요. 그래 가지고 조성원가에서 63억원, 토지보상에서 60억원, 지반으로부터 지하파는데 30억원을 추가한다고 보면 519억원의 사업비가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차액 123억원을 하면 642억원이라는 돈을 땅 분양을 해서 거두어 들여야 된다면 평당가격이 100만원이 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55만원 꼴로 주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한다고 선전을 해 가지고, 오히려 잘못된거 아닙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362억원 정도가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보고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드렸는데, 지금 보고말씀을 드린대로 토지보상비 관계가 5∼60억원정도 증되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그것은 이유를 아시기 때문에 보고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공사비, 즉 암 발파해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대규모사업과 관련해서 도로공사하고, 건교부 국토관리청인데 같이 협의를 했는데, 토사하고 풍암은 가져가겠다. 가져 가고 암 관계는 우리가 생산을 하면 다 사가겠다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 보고말씀을 드린대로 우리가 생산해서 팔으면 돈이 들어 오니까 무대가 아니겠느냐 그런 이론으로 해 가지고 그동안 기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토공비 관계는 지금 도로공사와 국토관리청 협의관계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엄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반조성비, 옳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환율인상으로 인해서 2∼30%정도가 증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반조성비가 저희들이 대략 볼 때 100억원 정도로 당초 '95년도 계산입니다. 그렇다면 약 30억원 정도가 증이 안 되겠느냐, 환율인상으로 인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98년도 단가하고, 인건비 모든 것이 다 안 나와서 설계를 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오면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로 볼 때에는 당초 계획보다는 약 7∼80억원정도가 더 증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좀 더 자세하게 보고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검토를 하려면 4∼5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을 못드리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토사하고 풍암은 자기네들이 가져가고, 그러니까 연암, 경암은 군에서 생산하면 사기로 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예.

풍암하고 토사가 몇 %나 되는지 아세요?

4,200,000루베 중에서 2,450,000루베가 연암하고 경암이고, 그 나머지가 그러니까 50% 조금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도시계에서 본 의원한테 자료 제출한 것은 허위제출 자료입니까?

무슨 말씀을,

여기 자료에 의하면 용역회사에서 시추한 자료를 보시면 1공구, 2공구, 3공구를 시추했어요. 거기 자료에 보면 92.78%가 연암 내지 경암으로 되어 있고, 2.48%가 표토층, 잔류층이에요. 나머지는 다 바위로 되어 있어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보고는 무슨 20%, 30%, 50%라고 했는데, 관양산 택지개발 시추공별 지층 분석도에 의하면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실제상 이분들이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형질변경이 나가지고 암 발파해서 지금 보조기층에서 나가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암 분석을 해 봤는데, 다시 해 본 결과 발파가 필요한 암량은 약 2,400,000루베 정도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엄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보고드린 것을 보면 사토량에서 풍암이 84,000루베, 경암 840,000루베하고, 연암 2,100,000루베 해서 약 2,900,000루베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발파 그러니까 저희들이 원석을 까서 보조기층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약 2,500,000루베 정도 뿐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산한 결과를 보고말씀드린 겁니다.

좋아요. 그런데 거기가 최고 높은 곳이 120미터죠?

예, 그렇습니다.

관양산이?

예.

그 작업을 지금 옆에서부터 긁어 내리지는 못하죠?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옆에서 파들어가지는 못하죠? 제일 상봉부터 나사형식으로 도로개설을 해 가지고 올라가서 발파해 가지고 크렉샤를 갖다 대서 어떠한 기준대로 깨, 빻아가지고 덤프트럭을 갖다가 대서 포크레인에 싣고 내려 와야죠? 그런 어려운 작업이 필요하죠?

글쎄, 그 시공관계는 엄의원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말씀은, 왜냐하면 그 공법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일반적인 말씀은 옳은 말씀이십니다.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그 외로 또 새로운 공법이 있어요?

공법이,

그건 상식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높은데 밑으로 해서 옮겨가지고 위험부담이 있으니까,

일반적인 공법은 맞습니다.

위에 올라가서 나사형식으로 도로개설을 해 가지고 꼭대기에 올라가서 발파해서 바위니까 크렉샤에 빻아가지고 덤프트럭이 올라가서 포크레인으로 실어 가지고 다시 내려와서 운반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그런 것이 일반적인 공법상으로는,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 그것이 과연 가능한 것이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래서 지금 엄의원님께서 공사관계까지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기 뭐하고, 왜냐하면 실시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단지 지금 공사공법에서는 그렇게 불안전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판단할 때에는.

좋아요. 8페이지를 보면 거기 IMF에 따른 불안전한 경기침체로 인해서 인근 대규모사업이 예산축소 및 추진일정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 얘기는 대전∼당진간 고속화 도로 또는 국도 45호선이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또 환율상승으로 인하여 소요사업비가 증액 예상되며, 이것은 지금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고금리 현상과 아울러 택지분양이 원만히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98년 이런 사업 추진을 일단 유보 조치한다 이렇게 얘기 했단 말이에요?

예.

어디를 보면 '99년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했는데, 그랬죠?

예.

'99년 이후가 되면 택지분양이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글쎄, 제가 경제관계는 잘 모릅니다만 유보한 사유가 지금 엄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환율관계 또는 고금리 관계, 또 그로 인한 공사비 증액관계 또는 분양, 그리고 인근 대규모사업의 예산축소 및 공기지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만 해결이 되면 다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분양이 가능할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경제가,

왜냐하면 이 사업이 지금 제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당초 사업비 362억원보다 약 80억원 정도는 증액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죠?

예.

아까 답변 중에?

예.

그러면 약 440억원이란 말이에요. 44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계획대로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 거기에 발생하는 이자 대 원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분양 대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의원님들한테 기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유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상태에서 다시 저희 나름대로 적절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엄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분양관계나 또는 단가관계나 그런 것은 이러한 것이 환원이 되어서 여건이 변했을 때에는 그때 다시 또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말씀을 드리고 결재받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검토가 아니고요, 이 문제는 지금 이 시점에서 백지화 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을 합니다. 왜냐, 이유를 말씀드릴께요. 지난번에 산성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한 것이 있죠?

예.

거기가 '92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약 10,000평 조금 넘는 평수를 6년에 걸쳐서 그것을 불하를 했는데, 여지껏 6∼700평 남았어요. 6년동안 다 못 팔고, 거기는 나름대로 첫째 구획정리사업이기 때문에 공한지세를 내지 않아요. 두 번째, 동기부여가 시외터미널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또 천여세대의 아파트단지가 입주 됐어요. 금오초등학교가 나왔어요. 그 근방에 상가 형성이 다 됐는데도, 이러한 인센티브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6년이 넘도록 땅 10,000평을 다 못 팔았어요. 그렇다면 관양산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과연 60,000여평을 어떤 대책도 없이 어떻게 팔거냐 이 말이에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인구조사를 한 번 해 봤어요. 10년 전부터. 10년 전의 예산군 인구는 137,396명에서 108,197명으로 약 29,199명이 줄었어요. 또 예산읍 인구는 '87년도 40,721명에서 40,128명으로 593명이 줄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따라서 '87년도부터 10년간 아파트가 몇 채를 지어가지고 입주를 했느냐, 3,238세대가 입주가 됐어요. 그러면 한 세대당 4명씩 인구를 잡는다면 약 13,000명이 아파트에 입주가 됐어요. 그렇다면 13,000명이 아파트에 입주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는 줄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결국은 예산읍에서 다른 외지로 나간 사람들도 있고, 면 단위에서 예산읍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예산읍내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현재 아파트를 짓고 있는 것이 주공아파트 448세대 허가가 나간 것까지 1,023세대를 짓고 있어요. 알고 있죠?

예, 맞습니다.

주무과이니까 알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 다 들어가도 이것도 남아 돌아가요. 이것도 남아 돌아가는데, 과연 땅 한 평에 7∼80만원씩 팔아가지고 60,000여평이 과연 분양이 되겠느냐? 만약에 안 된다면 거기에 발생하는 고금리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거 잘못하면 예산 파산선고가 내릴 그런 전망이 있는데, 과장님 이거 백지화시킬 아량 없어요? 이게 만약에 지구지정이 내려와 기본설계가 올라가서 토지를 매입하면 이거 빼도 박도 못해요. 그때는 이미 늦어요. 지금이라도 달리 생각해 가지고 백지화시킬 그런 아량 없어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엄의원님의 말씀은 고마운 말씀이신데요, 지구지정이 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 보고 말씀드린대로 IMF에 따른 제반여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유보시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에는 그런 여건이 좋아진다거나 또는 무슨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검토를 하는데, 그때는 지금 그런 사항대로 시정은 안 할 겁니다. 누가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고말씀을 드린대로 '99년도 말까지 유보한다고 이렇게 보고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가서 다시 검토를 해서,

그때가서 다시 검토가 아니고,

지금 현시점에서는,

아니, 과장님이 생각하실 적에 이 사업 자체가 타당성 있는 사업이라고 당초 목적대로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아니면 어려울 것으로 보십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지금 저희들이 '95년도, '96년도의 타당성 용역결과와 지금까지 볼 때는 그렇게 경영수익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타당성 조사만 자꾸 믿지 마세요. 왜 믿지 말아야 하느냐, 당초 타당성 용역비 1,900만원 줬죠?

예,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예.

1,900만원에 그 사람들이 입찰해서 관양산 시추공 한 공구를 뚫는데 2,000만원씩 줘야 되요. 그러면 6,000만원이에요. 그것만 해도 4,000만원의 적자를 보고서 2,000만원에 이것을 맡을 적에는 나머지 도시기본계획 변경 예정지구라든지 개발계획용역이라든지 전부 환경영향평가를 맡기 위해서 적자를 보면서까지 맡았다고 보지 않아요? 그렇죠?

글쎄요.

그렇다면 이것은 다 좋은 쪽으로다가 만드는 것이지, 이 영향평가만 믿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글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꼭 설계에만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겠고요, 하여튼 지금 엄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지구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관계법에 의해서 절차는 일단 유보를 시켰기 때문에 밟지는 않습니다. 밟지는 않고,

어차피 현실성이 없으면 빨리빨리 검토를 해서,

그런데 지금 유보사유가,

유보사유는 다른게 없잖아요?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지연되고, 예고선 45호 국도가 계획대로 안 되니까 그에 따라서 흙을 파갈 뭐가 없으니까 지금 유보시킨거 아니예요? 그렇죠?

아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이외에 이것을 해서는 엄청나게 예산군에 고난이 오니까 하루라도 빨리 다시 재검토를 해서 백지화시킬 그런 생각이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에는 이 사업 자체가 인근 지역의 대규모 사업에 토취장이라는 것이 전제됐기 때문에 쉽사리 취소를 한다면,

아니, 토취장 관계로 그 사람들 사업 때문에 예산군에 파산선고를 내도 좋다는 얘기예요?

지금 엄의원님의 말씀은 이해는 가는데요, 저희가 유보한다는 자체가 IMF에 따른 경제관계 때문에 그것은 두고 봐야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문제는 분양이 문제예요.

예, 그렇습니다.

택지개발을 해 놓고 분양이 문제입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엄태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물론 타당성 있는 질의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단, 도시과 소관에 대한 타 의원의 질의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99년까지 보류된 사항으로 기간이 있으니 이것이 직접 담당한 과장의 단독 권한으로 지금 이 사업을 포기하느냐, 보류하느냐 하는 문제는 아니니까 일단 전문성 검토를 다시 해 보면서 다음 기간이 있으니까 타 의원님이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 문제는 그렇게 좀 그렇게 보류하고, 타 의원의 질의를 받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엄의원님, 양해 됐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는 군수님하고 다시한번 상의해서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거 아니예요?

예, 보고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할 용의가 있죠? 다시 재검토 하실.

그러니까 지금 엄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보고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 박상장 의원 거수 )

박상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의원입니다. 지금 엄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보상태라는 것은 지금 해 봐야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유보상태가 아닙니까, 그렇죠? 여하튼 대전∼당진간 고속도로라든지 국도 45호선 도로라든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않는 겁니까, 우리가 IMF로 인해서 돈이 없어서 않는 거예요?

주 원인은 토취장이 전제인데, 흙이 못나가니까요.

아니, 그럼 흙이 나가게 되면 이게 유보됐다가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보상태라는 것은 여하튼 유보상태라고 생각할 때에는 지금 사업시행을 해서 IMF가 있기 전에 123억원이라는 돈이 남는다고 해서 지금 현재로 본다 하더라도 약 100억원정도가 더 추가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면 그때 예산대로 잘 된다고 해도 IMF가 없다고 하더라도 남는 것은 23억원이라 이런 얘기예요. 엄의원 얘기대로 이게 잘 분양이 되어 우리가 평당 50만원씩 팔아 봤자 잘 된다고 봤을 때 괜찮다 이런 얘기예요. 안 된다고 봤을 때에는 23억원이라는 돈을 번다고 하다가 200억원이라도 투자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고 봤을 때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할 때에는 엄의원이 얘기한 것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과장님하고, 도시계장하고, 군 관계자들하고 다시한번 상의해서 재검토를 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더 질의계십니까? ( 김영택 의원 거수 ) 김영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의원입니다. 보령댐 상수원 관계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당초에 보령댐 수자원을 1일 12,000톤인가를 이쪽 예산이 공급을 받아가지고 삽교 일원을 중심으로 해서 덕산, 고덕, 봉산쪽에 공급하는 방향으로 그런 얘기로 본 의원이 알고 있었는데, 여기 보면 덕산지역에는 옥계저수지를 상수원화 해 가지고 덕산면 일대는 그쪽으로 쓰고, 덕산면이나 그쪽 일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상수원의 재원을 이쪽 예산지역이나 오가지역으로 돌리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잠시 후에 답변해 주세요. 도에서는 도립관광공원인 가야산 일대의 부지를 일부 해지 내지는 그 지역 일부를 아마 원활하게 해지 조치를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불편을 덜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서 조금전 건설과 시간에도 들었습니다만 남연군묘가 있는 일부지역에 주차장도 마련하고, 관광지로써 개발할 조짐이 되어 있는데, 그 밑부분인 옥계저수지를 상수원으로 하면 그 윗지역은 자동적으로 청정지역으로 변해 가지고 도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관광개발 사업과는 조금 상이하지 않을까요? 그 두 가지 조건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령댐은 아까 기 보고말씀을 드린대로 홍성에서 넘어오는 관을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석택리에서 삽교 꽃동산까지 오는 것인데, 이 급수구역은 삽교가 급수구역이 되겠고, 그리고 기존 관을 통해서 예산까지 넘어 옵니다. 넘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덕산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옥계저수지가 상수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옥계저수지는 그동안 민원이 있어가지고 의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기는 지금 공원지역입니다.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상수도법에 의해서 보호구역를 지정하지 않는다하더라도 규제사항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굳이 손댈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상수원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보령댐 수자원을 삽교를 중심으로 덕산, 고덕쪽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원래는 삽교를 거쳐서 예산읍 지역에 원수공급이 모자라는 부분을 그쪽에서 조달하려고 하는 그런,

아니, 예산과 삽교에 현재 기존 정수장이 있으니까 그 부족분을 채워주는 거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옥계저수지는 덕산과 고덕 그렇게.

고덕, 봉산 그쪽으로?

삽교 일부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연계해서 줄 계획입니다.

됐어요. 알았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회운 의원 거수 ) 이회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의원입니다. 25페이지의 간이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이라고 1억 2,000만원 예산이 있죠?

예.

이게 도비 3,600만원, 군비 8,400만원?

예.

그런데 군내의 간이급수시설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할 곳을 지금 이 5개소를 이렇게 확정해 논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항상 읍.면에서 간이상수도 개.보수에 대해서 요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 9월달에 '98년도에 사업할 것을 다 보고받았는데, 개소 수가 48개소가 들어 왔어요. 신설이 6개소, 개.보수가 42개소정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저희들이 그것을 정리해서 급한 순위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48개소가 들어왔는데, 지금 여기 사업량은 5개소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읍.면에서 보고를 안 해서 그런지, 해 달라고 하는데만 우선 하는 것인지요?

그건 아닙니다. 이의원님! '97년 10월달이 있지 않습니까, 10월달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또 9월달에 조사를 했는데 작년 9월달 조사한 것이 48개소, 그런데 신설이 6개소하고 개.보수가 42개소인데, 거의 저희들 관내에 읍.면에 간이상수도 요구사항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어 지금 뭐 얘기를 안 해서 지원을 안 하는 격이 아니고, 저희 담당직원이 민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 급한 곳은, 예를 들어서 당장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 물을 못먹으면 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요전에 사무실에 찾아가서 수도계장한테 얘기한 사항도 있는데, 그때 당시 돈 몇 백만원이 드는 것 이런 것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어려운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군의 구호는 균형있는 발전 이니 군민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한다고 하는데, 광역상수도 이런 데는 수십억원씩 들여서 이런 데는 해 가면서 지금 청정지역이나 이런 쪽으로 군에서 물론 도시과장님한테 수도, 간이상수도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얘기인데, 이게 군에서 행정을 정말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본 의원이 알 수가 없어요. 제 지역인 신양이나 이런 곳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서 몇 백만원씩 노후되어서 수리해 달라는 것도 못해 가면서 수십억원, 수백억원씩의 사업은 펑펑 해 가면서 이렇게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 일을 한다고 다니면서 얘기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1억 2,000만원이 간이상수도 사업비로 세워졌는데요, 이의원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아니, 이 수돗물 이게 간이상수도법이 바뀌어 간이상수도도 전부 예산을 세워서 수리해 주고,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물세를 얼마씩 내고 먹는지 알아요? 지금 여기 면 단위에서. 어려운 농촌 지역에서 얼마씩 먹고 있는지 아느냐고요? 어느 지역은 돈을 수백억원씩, 수십억원씩 들여서 해도 수돗물값이 한 번에 인상하기가 어려워서 뭐하다고 하면서 군에서 몇 억원씩 지원해 가면서 물값도 지원해 가면서 이렇게‥‥.

지금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개.보수가 필요한 곳은 다시한번 제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 그냥 책상에 앉아서 그것도 솔직하게 얘기해서 어디 면에 수도 고칠 곳이 없느냐, 이렇게 한 번 물어라도 봤어요? 읍.면장들이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부락같은 곳을 파악하고, 늦게 발견이라도 해서 해 달라고 하면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고, 정식으로 하라느니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 신양같은 곳은 당장 제가 아는 곳도 군수명의로 있는 생활용수도, 군수명의로 있는 것이 있어요. 군수명의로 있는 것도 몇 백만원씩 들여서 수중모터인가 이런 것이 안 돌아가서 사용을 못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거 신경을 하나도 안 써요.

죄송합니다.

구호는 그늘진 곳, 어려운 지역 뭐 어쩌구.

이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다시 현장을 파악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예산은 근거도 있고,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뭐하지만 어디에 뭐하고, 뭐하는 곳은 몇 십억원씩, 수백억원씩 해 가면서 몇 백만원 가지고 해결하는 것도 못해 가면서 말이죠. 과장님, 이런 것 좀 직원들 파견이라도 시켜가지고, 내무과장이 저번에 얘기합디다. 차량으로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민원을 해결해 주고 한다는데, 간부회의할 때 군수님이 거기에서 과장님들 모여 놓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찾아가서 민원해 주라고? 그런데 과장님들이 실제가 않는 거예요, 그게? 찾아오는 민원도 해결 못하면서 차량으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해 준데요. 그리고 이런 것을 해 달라고 군의원이 실.과로 찾아다니면서 얘기한 것도 머리에다가 넣지도 못하고, 과장이 나와서 어떻게 됐느냐고 하니까 솔직한 얘기지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행정 하나요? 강과장님 보고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행정을 하고 있느냐고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 그게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거예요?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현장이 급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과장님 말이에요, 물론 여기의 다른 의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있을테고, 또 하다 보면 간단히 끝내려고 했는데, 이렇게 길게 해서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만 하도 뭔가 안 하려고 해도 신경질 나서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가려운데 긁어주고, 잘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뭔가 사람은 찾아서 해결해 주는 이러한 방법으로 해야지.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 김동숙 의원 거수 )

김동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18페이지, 가로등 신설과 수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여기 보고내용으로는 사업대상지가 선정이 되어 있네요? 18페이지.

가로등 신설하고, 수선 말씀이시죠?

예.

이것은,

가로등 신설에 대해서 30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어느 지역으로 각 읍.면에 소화가 되는 겁니까?

이것은‥‥.

좋습니다. 제 설명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실정은 매일 IMF 전력낭비로 인한 엄청난 문제가 지금 발등에 떨어져 있는데, 예산이 서 있다 하더라도 수선은 어쩔 수 없지만 신설이라는 것은 고려할 수 없는가, 본 의원의 소견이기 때문에 담당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주택 개량사업으로 금년도 205동이 선정되어 있죠?

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목적은 이것이 각 읍.면에서 지금 1월달 금년초부터 3월달까지 대상자를 받아가지고 배분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12월부터 2∼3개월 동안에 화재로 인해서 전소된 가구가 많이 있어요. 과장님은 참고로 하셔서 그 어려운 가정에서 발생된 가구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선순위로 배정을 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어요. 관양산 택지개발에 관한 사항은 과장님이 결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관양산 택지개발에 관한 사항은 과장님이 여기에서 어떻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없어요. 왜 그런가 하니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물론 답변은 확실히 안 했지만 어물쩡하게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답변도 아니고 넘어갔는데, 이 사항은 '95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던 사항이고, '96년도에 의회에서 또 승인이 됐던 사항이고, '97년도에 예산을 그렇게 집행하도록 우리가 본예산에 통과시켜 줬던 사항 아닙니까?

예.

그런 사항인데,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정당한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답변을 부정도 아니고, 긍정도 아닌 답변을 하시는데, 이 문제는 과장님이 앞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보고해 가지고 승인을 얻어야만, 다시 공사를 하고 않고는 여기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할 사항이지, 여기에서 과장님이나 군수가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 의회에서 그동안 승인을 해 줬던 사항이고, 또 앞으로 지금 유보됐다는 얘기는 우선 공사를 중단했는데, 중단한 사항을 지금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착수할 적에도 반드시 의회에서 논의가 된 후에 결정할 사항이지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13인) 의장 박순환 의원 박상문 부의장 신현문 의원 박상장 의원 권국상 의원 엄태룡 의원 권오흥 의원 이주원 의원 김동숙 의원 이회운 의원 김영택 의원 최무영 의원 김영현 출석공무원 부군수 박제상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축산과장 김종억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산임과장 조성래 건설과장 황선원 도시과장 강희종 사무직원 사무과장 장수동 전문위원 이문기 전문위원 류흥선 전문위원 안기원 의사계장 박시영 직원 최기성 직원 곽은영 직원 박찬동 직원 길상희 98업무보고건설과 98업무보고도시과 98업무보고산림과 98업무보고지역경제과 98업무보고축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