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옥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건설위원회소관업무계획보고청취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98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장대리. 김구하위원장과 사회교대)

이 철위원 질문하세요.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훔쳐와 가지고, 예를 들면 이것은 아마 십중팔구 도난 당한 차량의 넘버를 다시 재조립해 가지고, 차량 넘버는 만들기 쉬우니까 붙여가지고 다녀서 무적차량이 생긴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기냐, 아니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옛날처럼 자동차 세금을 내고 세금 영수필증을 붙이고 다니는 거, 당시에도 무적차량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 얘기 들어보세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워낙 수법이 교모하고, 그것도 떼가지고 또 붙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 조사, 예를 들면 도난차량을 신고한다든가, 또 무슨 도난사건이 있어서 검문 일제 조사를 하기 전에는 어렵다, 신고가 있거나 하기 전에는 색출하기 어렵다, 다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유의해서 그런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회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 철위원님, 선병규위원님, 강태희위원님 세분께서 노점행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특히 이 철위원님께서는 이경시장 주변을 말씀하신 것 같고, 노점행위는 저희들 나름대로 단속을 합니다마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점은 저희들이 단속할때는 다소 줄고 옮겼다가 단속이 없어지면 또 다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재발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들도 참 곤욕스럽고, 그렇다고 인원을 충분히 줘가지고 24시간 지키고 서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제한된 인원과 장비를 가지고는 효율적인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저희들도 봄이 됨과 아울러서 노점행위가 심하기 때문에 동과 합동으로 최소한 더 늘어나지 않는 것, 또 있더라도 규모를 축소하는 것을 위주로해서 단속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경시장은 동에도, 예를 들면 좀더 강력하게 단속하라는 지시를 해서 구ㆍ동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강태희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신이문역을 작년에 질문하시고 나서 한번 단속을 했습니다. 그때는 다소 좀 낫더니 또 2,3일지 지나니까 단속이 소홀한 틈을 타서 재발하고, 단속과 재발이 계속됨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어려움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있는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동 인력도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 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창프라자 주변에 버스 전용차로의 차선문제와 또 정류장을 청량리쪽으로 이전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버스 전용차선에 실선을 점거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작년에 세 번에 걸쳐 시경에 공문을 보내서 3월부터는 서울 전역 일제 정비를 할때 그 부분도 조정해 주겠노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3월과 4월사이면 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고, 정류장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실사를 해서 조정이 가능한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태석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보관소 설치를 위해서 2,000만원이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설치장소가 정해졌느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고 저희들이 각 동하고 실무자가 현장조사를 해서 선정이 되면 설치하고, 현재 조사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과속방지턱 설치는 동장이나 민원의 요구가 있을때에 다 해줄 수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물론 동장이나 민원의 요구가 있을시에는 저희가 받아서 경찰서와 호환협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경찰서측에서 설치해도 좋다는 그런 호환 협의가 있을 시에 저희들이 100%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또 최태석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선 건의를 해 주시고, 건의를 하면 별도로 경찰서와 호환 협의해서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동시장앞에 1차선이 점유하고 있고, 또 보도도 상인이 많아 가지고 보행이 어렵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 냉동차량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경동시장에 노점을 단속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기, 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재래시장 주변이라서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단속을 할 때는 다소 줄었다가 또 다시 성행하고 하는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저희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서 다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보행에는 지장이 없고, 또 노점상이 신규 발생하지 않도록 또 현재있는 노점상도 규모를 축소하는 그런 계도위주로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질서를 지켜달라는 안내문을 보내고해서 질서 유지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냉동차라든지, 아까 여타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봉고차가 낮에는 펑크를 내고 그냥 있다가 밤에 장사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동사무소의 보고를 받아서 만약에 그게 상습적인 행위라고 한다면 자동차에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또 자동차에 경고를 줘서 등록취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태갑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휘경1동에 320-5호 서울7로 9236 봉고차가 장사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사를 해서 상습적인 경우에는 불법주ㆍ정차단속 또는 그 차에 애해서 계속할 경우에 등록취소 등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창프라자 버스 전용차선 조정문제는 보고 드린대로 3월 이후에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전용차로에 공익요원들이 단속할 때 사진찍기 좋게 다이를 설치해서 하는 문제는 다소 불미스러울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없애도록, 다만 버스전용차로는 버스만 다녀서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단속을 하고, 단속자로 하여금 불미스럽게 보이는 것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맹수위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업용 택시가 뒷골목에 노숙하는데 이게 위법이냐, 단속이 가능하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일정한 차고에 가서 정차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불법입니다. 다만, 개인버스라든지, 예를 들면 강동에 차고가 있습니다마는 운전자의 숙소가 이문동에 있다하면 그 사람이 밤 12시경에 하고 자는데 상례화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노숙행위가 심야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를 편성해서 부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로 자기가 사는 거주지에 와서 영업을 하다가 숙박을 하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기적으로 인력관계상 지속적인 단속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단속반을 편성해서 불시에 단속해서 적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옥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보상시행을 하고 남은 부분은 언제 보상하느냐, 또 ’98년도 보상은 언제하는냐를 질문하셨습니다. ‘97년도 잔여구간에 대한 계상이 ’98년도에 대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절차를 밟고 있어서 도시계획사업시행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감정평가해서 3,4월경에는 바로 보상이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98년도 사업도 작년도 계속사업의 경우는 3,4월에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8년도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결산을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4,5월가야 감정해서 보상이 들어가야 않겠나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 그 대응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속하는 것하고 조직화 하는 것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아니, 글쎄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직화 하는 것에 대한 대응책이나 단속할 방법이 없고, 다만 노점상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위원님...

그러면 이 위원님! 조직화 하는 것을 와해하는 것이나..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조직화 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이 다른 무엇이 있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직화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무슨 대책을 강구하라 이런 얘기는...

저희가 늘어나는 숫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고..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노점상들이 조직화되고 극력화 하고 하는 것들을 그 단체의 조직과도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동부청과물 시장안에 300명인데 그 사람들이 조직화 하겠다 그러면 조직을 와해하거나 조직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

국장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부청과시장앞복개도로정비추진현황보고청취건을 상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