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교 의원 발언

총무과장 홍의웅입니다. 삼척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통합방위법 법률 제5264호, 97년 1월 13일, 동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5383호 97년 5월 31일 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삼척시통합방위협의회 및 삼척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2번 주요골자로는 통합방위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이상 40인이하로 구성하되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위원은 다음의 자로 합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은 삼척시의회의장, 삼척경찰서장, 삼척교육청교육장, 국가안전기획부 지역관계관, 동해 해양경찰서장, 육군 제5816부대 부대장, 68사단 기무부대장,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에 분야별로 총무담당간사, 민방위담당간사, 심리전담당간사, 작전담당간사, 정보담당간사, 예비군담당간사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으로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취약지역 대비책, 통제구역 설정 및 기타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을 추가하여 정하였습니다. 다음에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시지원본부와 읍면동지원본부로 구분하여,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편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은 통합방위법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척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삼척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해서 의원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협의회위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삼척시의회의장과, 경찰서장, 교육장, 안전기획부 지역관계관동해해양경찰서장, 육군 제5816부대장하고 68사단 기무부대장,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협의회는 간사를 두는 것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3조에 협의회 심의사항은 취약지역 대비책하고 통제구역 설정,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입니다. 제4조에서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은 삼척시 통합방위지원본부와 상황실, 분야별 지원반으로 편성하고, 2항에서 시지원본부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상황실장은 총무국장으로 하며, 각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 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타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3항에서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고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4항에서 읍면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읍면장하고 사무장으로 하고, 상황실장을 겸직하도록 했습니다. 5항에서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협의회 의장은 시에는 시장이 법에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서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은 통합방위법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6조에서 시행규칙은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과거의 운영을 사실상 이대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그때는 향군법과 대통령 훈령을 가지고 훈령에 나온 사항을 그대로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통합방위법이 생기므로 해서 여기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항목이 있어 저희들이 ..... 다음은 삼척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시지가 업무가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담당공무원 정원을 본청으로 조정하고 본청 도시건축업무의 수요증가에 대처해서 전담인력배치를 했습니다. 주요골자는 정원조정을 지적과에 정원 4명을 증원했습니다. 도계읍 행정7급 1명과 도계읍 세무 9급 1명을 삭감했고, 원덕읍 행정7급 1명과 노곡면 행정9급 1명을 삭감해서 지적과에 공시지가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항에 주택과 정원 1명을 증원했습니다. 이것은 도계읍 건축7급 1명을 삭감하고 주택과에 배치를 했습니다. 직렬조정은 도계읍 세무9급 1명을 지적과 행정9급 1명으로 교체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본청 389명을 394명으로 하고, 동조 제6호중 읍면동 367명을 362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공시지가 업무가 과거에는 읍면동에서 담당을 해서 했는데, 읍면동에서 담당해서 하다 보니까 계속 담당자가 바뀌고 공시지가 업무가 정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청에 공시지가 전담을 하도록 4명을 증원하고 읍면 15개 읍면동에서 전부 담당하던 것을 읍면동에서 전혀 공시지가 업무를 안 하도록 인원조정을 효율적으로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용섭입니다. 삼척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과,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앞서서 총무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위협의회 운영은 국무총리 훈령에 의거 그 동안 각 지역별로 운영되어 왔으나, 통합방위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위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법률의 위임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심의사항과 협의회 구성원수 및 구성원의 선임 등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이 관련법규의 조례제정 기준내에서 적정하게 규정하였다고 사료되며, 단, 실무위원회구성을 제외한 것은 그동안 각종 방위협의회 운영 경험상 형식적인 면을 탈피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의 제정목적이나 내용은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개별공시지가 관련업무가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담당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고, 탄광지역이나 읍면에 비해 시 건축행정업무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본청의 건축직 인원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별공시지가팀제 운영을 통한 효율적인 인력관리로 업무추진에 능률성을 도모함은 물론, 늘어나는 도시건축민원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대민행정 서비스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이종희입니다. 삼척시 행정정보공개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98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전면 재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정보공개의 청구권자를 우리시 시민 및 관내 사업체를 둔 법인등에서 모든 국민으로 확대한다는 내용과 두 번째는 공개여부 결정시한을 14일에서 법령이 정한 15일로 일치시켰습니다. 즉시 공개가능한 정보는 즉시 공개토록 별도규정을 두었습니다. 청구된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하며, 관련 유사기능을 가진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토록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의기능을 원활히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총리령과 일치시킴으로써 공공기관간의 통일성을 유지코자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정보공개의 결정여부에 대한 이의신청 시 결정기간을 30일에서 7일로 대폭단축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절약등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공공기간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 의해서 사회법이 신규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조례를 맞추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중에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뒷장입니다. 삼척시 행정정보공개조례 개정조례안은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제일 뒷장에 별표 1에 수수료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현행조례에는 수수료가 3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문서 정보의 열람관계하고, 복사관계, 사진인화 3종으로 되어 있었는데, 먼저 조례에는 건당 100원씩 수수료를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수수료는 전 기관이 합의해서 세부적으로해서 8종으로 확대해서 원본의 열람신청이라든가 원본의 사본·복제물·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신청, 전산자료의 사본·복제물 이렇게 나누어서 부분별로 수수료가 세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기관하고 맞추기로해서 상위법에서 규정된대로의 수수료를 여기에 명시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척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는 그동안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98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므로써 삼척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바, 조례안의 내용중 정보공개의 청구권자를 지금까지는 행정구역 관할내의 지역주민과 관내 사업체를 둔 법인등에 한정하던 것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함에 따라, 정보공개의 처리기간, 수수료 등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따른 공공기관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주민의 알 권리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지속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안 개정내용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상위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개정목적은 타당하고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맨 뒤에 수수료에 공개대상은 문서대장과 두 번째에 도면카드 등 4가지에 한해서 대상입니까 ?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그리고 뒷면에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난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문서대장 도면하고는 제증명 규정에 문서대장하고 도면등 .... 민원처리규정에 의해서 발부하고 있는데 이중성이 아닙니까 ?

저희들 정보공개대상은 말입니다. 민원인들이 받아간 것은 말고 과거의 것, 다른 것도 필요한 것 이런 것을 가지고 무슨 문서가 필요하니까 해달라고 할 때 해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민원인들이 해주는 것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제증명은 제외놓고 ....

그것은 민원규정에 의해서 다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요즘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이 지적관계는 임시조치법이라는 것을 그전에 발급하지 않은 사항을 이런 것을 5년전 것을 요즘와서 발급받을려고 하니까 민원이 안되고 공개제도로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녹취불량)

지금 현재 민원되는 것은 그대로 해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