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보고 및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소규모 지역교육청 통폐합 계획에 따른 반대결의안 채택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겠으며 소규모 지역교육청 통폐합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계속해서 `98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소규모 지역교육청 통폐합 반대 결의안을 금일의 의사일정에 추가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변경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소규모지역교육청통폐합반대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소규모지역교육청통폐합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할 시대적 요청에 역행하는 것으로써 지방교육의 특수성과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 비교육적인 발상이라고 판단하여 소규모 지역교육청 통·폐합을 반대하면서 군민을 대표해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안 제출의원을 대표해서 임인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의원입니다. 소규모 지역교육청 통·폐합 반대 결의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학생수 500명 미만의 소규모 지역교육청을 통·폐합 한다는 최근의 언론보도는 지역교육청의 특성과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 비교육적인 발상이라고 판단되어 소규모 지역교육청 통·폐합을 결사 반대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소규모 지역교육청 통·폐합을 결사 반대하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교육청 통·폐합 반대 결의문. 첫째,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단순한 행정단위만이 아닌 지역공동체의 구심체라면 지역교육청은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지역교육의 구심체로서 동일한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1개 시·군, 1개 교육청 체제는 지방교육자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기본구조인 바 지역교육청의 통·폐합은 지방교육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교육행정 수행에도 감당하기 어려운 부작용이 야기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또한 소규모 지역교육청의 통·폐합을 행정기구 축소와 예산절감 차원에서 획일적 기준에 따라 물리적인 방식으로 강행하려 함은 단순한 경제논리에 의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지역현실을 무시한 조치로서 자치단체간 이해관계로 심한 갈등을 빚게 될 것이다. 셋째, 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청의 통·폐합은 교육자치를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해야 하는 등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할 시대적 요청에 역행하는 조치이자 지방자치교육의 실현화 정신에도 배치되는 일일뿐만 아니라 열악한 교육여건과 미흡한 교육시설 등 농어촌 지역의 교육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계획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일이다. 넷째, 특히 소규모 지역교육청의 통·폐합은 농어촌 지역의 광활한 관할구역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학생수만을 비교하여 계획한 것으로 타당한 발상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교육수요자의 균등한 수혜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나아가 극심한 이농현상과 인구감소로 피폐되어가고 있는 농어촌을 되살리고 희망을 심어주기 위하여 그 어느때 보다도 농어촌 지역의 교육여건개선 및 질적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지역교육청이 앞장서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통·폐합을 추진한다는 것은 가뜩이나 피해의식이 깔린 농어촌 지역주민의 강한 반발을 사게되고 자녀교육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하여 이농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 자명하고 지역민의 사기저하와 자존심상실, 애향심약화 등의 병폐가 발생할 것임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마저 존립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 함평군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의 교육발전과 농어촌 학교 교육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자율적·창의적 교육을 실현함과 아울러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소규모 지역교육청 통·폐합 계획을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방금 낭독한 소규모 지역교육청 통·폐합 반대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택 의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소규모 지역교육청 통·폐합 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소규모 지역교육청 통·폐합 반대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채택된 결의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부장관, 국회 문교분과위원회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 98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문화공보실, 민방위재난관리과, 정책개발담당관실, 보건소, 위생환경사업소, 농촌지도소)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은 제2차 본회의와 동일하게 진행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98년도 주요업무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페이지, 군사발간 상권은 선사, 마한, 백제 등 9편입니다. 통일신라까지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으로 자료가 있을수도 있겠지만 마한이나 선사시대에 대한 자료가 저희군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료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학자들의 자문을 받아야 되지 않나, 받아야 된다면 학자들의 수당도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저희군에 마한이나 선사시대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학자들의 자문을 얻어서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9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 도민체육대회와 생활체육이 분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도 작은 정부화 하고 있고 교육청을 통·폐합 하자는 등 모든 것을 축소시키는 추세인데 생활체육과 도민체육회를 이원화시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도민체육회와 생활체육을 한데 묶어 도민체육행사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와 11페이지에 보면 공설운동장이나 농어촌 문화센터가 4월달에 착공된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4월달에 착공될 수 있도록 부지매입이나 기타 모든 절차가 완료된 것인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사편찬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84년도에 발간된 군사에는 선사시대부터 그 이전의 자료들까지 모두 들어 있습니다. 또한 군사편찬을 위해 군사편찬 위원 14분이 각종 자료수집을 위해 활동을 하고 계시고 금년 `98년 3월 5일까지 원고를 작성하기 위해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자료를 수집하는 것 보다 편찬위원들께서 수집한 자료만으로도 군사편찬이 충분하리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도민생활체육회를 합치는 문제는, 제가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확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생활체육회 사무실과 도민생활체육회 사무실을 분리 운영하고 있는 것을 한 사무실에서 병행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해 봤습니다만 장소만 허락한다면 같은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 같은 곳은 분리 운영하고 있는데 군 단위에서 하나의 체육회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 의회에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도민생활체육회와 생활체육회와 함께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로 합치는 일이 가능하다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더 연구를 한 뒤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과 농어민 문화센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까지 맡겨져 있는 상태이고 3월 5일까지 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토질조사를 위한 시추공을 했으며 부지는 23필지 중 14필지가 아직 매입이 덜 된 상태이지만 2월말까지는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답변에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은 안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원들이 예산을 세워주지 않으면 생활체육을 할 수 없습니다. 예산을 세워 주니까 합치는 것은 어떠냐 하는 이 말에는 양면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전반기때 시·군 의장단에 의해 전라남도의 생활체육 예산이 일괄적으로 삭감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3개 군인가가 예산을 세워주면서 결과적으로 전부 말려들어 다 하게 된 것입니다. 반드시 분리해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겠죠. 의회차원에서 보면 그런 시각도 아닌 것 같고, 저희가 단면만 보니까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때문에 상급기관에 필요성을 적시하여 건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밖에 할 수 없으므로 우리 실과장께서 참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부지매입이 덜 되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1천석에 990석이 절반이다. 10석만 있으면 1천석인데 절반이다라고 하면 이론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필지 소유주를 찾아 뵙고 애원도 하고 사정도 해서 그래도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부지를 매입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군사편찬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답변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선사시대는 전국에 국한된 것으로 어느 지역이나 선사는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한시대는 마한, 진한, 변한, 삼한으로 아시다시피 삼국시대 이전의 역사입니다. 과거 `84년도에 군사가 나왔다고는 하지만 자료가 너무 열악하다고 생각됩니다. 마한이라면 기 백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 역사가 상세하게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진한 몇 대의 어느 왕비가 와서 자손을 뻗쳤다는 식의 강론이 부족하고 총론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데, 학자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이 함평군의 얼굴도 되고 역사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타군 사람이나 타지역 사람이 와서 혹시 마한부분을 봤을 때 마한 부분의 자료가 열악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함평군의 자존심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자문위원들께서 특별히 잘 하실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없으셔도 충분하십니까?

- `98년도 주요업무보고 -

이만근 의원입니다. 7페이지 재난관리대책추진과 8페이지 재해예방대책추진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계획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만 재해나 재난이 발생해서 홍수로 교량이 무너진다든지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또 관련 실과와도 업무처리가 잘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관계 실과의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되었을 때 농민들에게도 피해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표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만근 의원님 말씀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재난신고가 접수되면 접수만 하고 복구나 기타 부분은 다른 실과에서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 소방업무도 불이 났다고 신고를 하면 다시 나주소방서로 연락을 해야되는 이원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재난도 재난사고가 났을 때 접수는 재난관리과에서 받고 복구는 건설교통과에서 한다든지 이런 이원화 체제로 되어 있는데 관계부서와 유기적으로 처리가 잘 되는 것인지,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이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의원님의 답변과 동일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은 현재 상황실에서 24시간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실제 재난이 났을 경우 총괄적으로 처리는 관계 관할로 하여금 추진토록 저희가 지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재난과 재해도 인위적인 재난과 자연재해에 대해서 법이 서로 다 다릅니다. 현재 안전점검이나 모든 재난에 대해서는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재해는 이원화되어 있어서 전라남도 24개 시·군 중 3개 군만이 민방위재난과에서 재해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재해업무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재해업무가 신속히 처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원님께서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원화 되어 있느냐? 이 사항은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과에 저희가 통보를 해 줌으로써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용소방대 업무 또한 도 소관으로 전부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용소방대는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대입니다. 그러나 이원화 되어 있는 의용소방대 자체도 사실 함평파출소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주무과장으로서 느낀 소감을 한 말씀 올립니다. 재난은 저희의 체제에 의해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시되지 않습니다만 재해는 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98년도 주요업무보고 -

- `98년도 주요업무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무료한방 진료에 대해서 보건행정에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과거 업무보고시 한방을 신설하면서 한의사는 유치할 수 없지만 자원에 의해서, 협의에 의해 한의사가 와서 진료를 해준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서의 계획에는 65세이상 노인 주1회 진료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예전에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보아 현재 진료중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현재 한의사가 하루 몇 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표 의원입니다. 2페이지 보건진료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의사들께서 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업무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방문진료도 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의사가 이석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의사가 출장을 갈 때는 며칠부터 며칠까지 출장을 합니다 라고 각 마을의 방송매체를 통해 연락을 해 주면 안 가실텐데 추울 때 덜덜 떠시다 다시 돌아가는 그 심정 노인아 아닌 우리들은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소장님의 견해를 묻고 또 하나 업무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군에 나환자촌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인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료한방진료 실적입니다. 현재 관내에 세분의 한의사가 있습니다. 그 한의사들의 협조를 받아서 `98년 3월부터 한방진료를 실시하기 위해 추진계획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한방진료에 필요한 각종 재료들을 사전에 구입해야 되는데 예산이 이제야 배정되었기에 이제부터 진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군의 노인들은 7,414명이 되는데 이분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지소 근무감독입니다. 공중보건 의사들이 성실하게 진료를 하지 못해서 군민들게 지탄을 받고 있는 점에 대해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공중보건의사들이 이석이나 출장을 갔을 때는 면사무소로 연락을 해주라는 윤표 의원님의 말씀은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공의가 이석 했을때는 반드시 면사무소와 자치회장에게 사전에 통보가 되도록 하고 보건지도 문에도 게시를 해서 환자들이 헛걸음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의가 출장이나 병가, 연가 등 이석 했을때는 예를 들어 월야 공의가 이석 중일때는 근접의 해보 공의로 하여금 오전에는 해보일을 보고 오후에는 월야보건지소에 가서 진료를 하도록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다음은 나환자촌 진료입니다. 현재 집에 있는 재가환자는 29명이고 고막리 재생원에 있는 환자는 27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협회의 협조를 받아 월 1회씩 진료를 해주고 있으며 생계비는 국비와 도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98년도 주요업무보고 -

이만근 의원입니다. 분뇨 하루 처리량이 20kl로 나와 있는데 하루 20kl면 함평군에서 나오는 분뇨를 다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처리하지 못한 나머지 분뇨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기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하루 처리용량은 20kl입니다. 저희군 인구수와 수세식변소·정화조의 용량을 산정 해보면 하루 20kl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산정기준에 의해 용량을 40kl로 증설하려고 합니다. 실제 40kl가 반입되어야 하나 20kl만 반입되고 있는데 나머지 20kl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하셨는데요. 분뇨수집 운반업체가 저희한테 반입하는 1년분의 계획처리량은 4,100t으로 약 일일 11t에서 12t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입이 되지 않고 있는 나머지 부분은 농가에서 농지로 환원하는 경우도 있고 분뇨수집 운반업체에서 성실하게 반입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상적으로 반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가에서 농지로 환원하는 분뇨도 반입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98년도 주요업무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보고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근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페이지 농촌생활 환경개선에 보면 주거공간 개량으로 살고 싶은 농촌가꾸기 64호. 부엌·욕실개량 및 태양열 온수급탕기 설치, 융자 350만원. 지금 IMF 한파로 인해 유류값이 상당히 오르다 보니까 태양열 주택이나 태양열을 이용한 시설 욕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 보고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융자금 350만원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함평군에 태양열 주택이나 태양열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지도 내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종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래 의원입니다. 농촌지도소 업무보고 2페이지에 각종 특화작목인 배, 한우, 벼, 국화 등이 다 나와 있는데 함평군민의 소득향상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 특작계장 유기남 계장님의 퇴임 이후 특작계장의 자리가 현재 공석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표 의원입니다. 3페이지 군 특화작목 전문지도 인력육성의 군 특화작목 전문위원을 6작목에 6명을 위촉하겠다고 하셨는데 필요성은 무엇이며 자격요건은 무엇인지, 또 그분들을 위촉했을 경우 대우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평천지 소식지가 매월 5천부씩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2만부를 계획했다가 의회에서 너무 방대하다 하여 1만5천부를 감해버리고 5천부만 배부키로 한 것인데 함평천지 소식지에 함산여심 소식지를 포함시켜서 발간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사회지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이만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저희 지도소를 통해 주거환경을 태양열 시스템으로 개선한 농가는 102농가 중 10농가입니다. 당초 온수를 목적으로 개선하였는데 얼마전 사후 반응을 알아본 바 지금까지 고장도 없이 사용이 잘 되고 있어서 앞으로 농촌이고 도시고 태양열을 이용한 난방설치 사업이 계속 발전되어야 겠다는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나 유가면에서는 태양열 사업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태양열 설치에 사용되는 주요부품이 외국에서 수입되는 점과 온수만을 쓰는데는 충분하지만 난방은 심야전기와 플러스 하지 않으면 난방효과가 약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약 10%의 난방효과 밖에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구기관에서 앞으로 2, 3년 정도 연구를 하게되면 보다 좋은 시설물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99년도에는 163호의 농가가 태양열 사업을 신청했는데 거의 절반의 숫자가 태양열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심야전기와 병행해서 써야되는 점이 있지만 난방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편이고 온수만 사용했을 경우는 옆 사람에게 권장하고 싶을만큼 효과가 좋다라는 반응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나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융자금은 지난번에 저희가 112호인가 114호인가를 융자금 신청을 했는데 농민사업의 예산이 삭감되면서 금년도에는 1/2인 64호분만 저희군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종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물계장님 자리가 약 1년여정도 공석으로 비어있어 군민들에게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금년 1월 1일을 기해 저희 지도소에도 조직개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방침에 의한 조직개편이 전 공무원들에게 이뤄지는 방향으로 가고있기 때문에 더욱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 소장님께서 군수님께 금년 농사철을 맞이하여 작물계장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작물계장 자리를 채워야겠다는 말씀을 드려가지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가까운 시일안에 선임 될 것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윤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문위원 위촉관계는 주로 집중 작물위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집중작물에 전문성을 띠는 분으로, 예를 들어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분이랄지 또는 어느 연구기관에 권위를 갖고 계신 분들을 위주로 저희 군에서 필요한 분을 위촉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은 실비보상 정도로 생각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함산여심을 함평소식지에 결부해서 작성했으면 어떻겠느냐 하신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 함평천지 소식지는 전체 군민과 외지에 나가 계시는 분들이 보는 소식지입니다. 함산여심은 4페이지 분량으로 함평천지 소식지에 포함시킬 경우 한 두가지의 투고형식을 벗어나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사정이 좀 어렵더라도 함산여심을 처음대로 유지하는게 함산여심의 지속, 발전에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답변에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농촌지도소에도 여러 가지 기술적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비보상을 해 주면서까지 자문위원을 위촉해야겠다는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함산여심도 함평천지 소식지가 매월 5천부씩 기 나가고 있는데 별도로 함산여심을 발간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뭔지, 조금전 말씀하신 기고는 함평천지 소식지에 내면 되지 않느냐, 작은 정부 등 모든 것을 줄일려고 하고 축소하고자 하는데 굳이 함산여심을 발간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면 당연히 발간해야겠지요? 이 두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지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문위원 위촉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삼이라든가 특수작물 부분에 지도소의 전문지도사만으로는 미흡한 작물들이 종종있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분야별로 새로운 신기술을 보급하는 등 함평 군민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작물부분에 5∼6분 정도의 자문위원을 두는 것이 군민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도해 나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함산여심은 회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소식지이기 때문에 함평천지 소식지에 넣기에는 성격상 좀 다르다고 봅니다. 또한 함산여심에는 여성을 위한 교육내용이나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다뤄져 오기도 했습니다. 작은 정부 구현이나 예산절약 측면에서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만 계속 발간하는 방향으로 이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함평의 개선을 위해 회원 여성들에게 좀 더 질적 향상을 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충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서면이나 혹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보다 상세하게 알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지도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98년도 주요업무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근 의원입니다. 17페이지 한우고급육 생산 실증 시험사육 숫송아지 거세 30두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축산물이 개방 되었을 때는 한우고급육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96, `97년도 업무보고 때마다 한우 거세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실적을 거두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급육 생산에 대한 홍보와 앞으로 함평군의 축산업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또한 어떤 방법으로 실천에 옮길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함평 군민의 소득과 너무나 연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종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산 안종래 의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송효석 과장님의 보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15페이지 완초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품질을 저 비용으로 생산하므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재배면적을 확대하는 등 생산비를 절감하는 방법으로 보급육성 해 나가겠다는 과장님의 말씀에 저도 찬성합니다. 더불어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은게 있습니다. 함평군 나산면 용두1리에서는 집단으로 완초명품사업을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건조장이 없습니다. 농가에서 설치하고자 했으나 농가의 부담이 커 본 의원이 의원사업으로 약 40평 정도의 건조장을 설치해 드렸습니다. 제가 건조장은 설치를 해 드렸는데 건조기는 아직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군에서 보조를 해 주실 수 있는 것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조가 된다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전산정보이용 농가관리 하이텔, PC보급농가를 살펴 본 결과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잘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필요성이 제시되었을 때는 도 보급할 용의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14페이지, 15페이지 똑같은 완초재배 입니다만 이들은 오이 연작장해로 완초를 재배하는 것입니다. 지도소에서는 육모기술을 가르쳐 주시지만 월야에 계시는 김택씨도 완초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중점적으로 기술교육을 다시 하고 있는데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말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가져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완초는 오이연작 피해를 피하기 위해 지었는데 김택씨라는 분이 생체로 가져간다든지, 싼 가격에 가져감으로써 그 사람들만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또한 완초는 함평군의 얼굴상품으로 전국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중국산이 대거 밀려 들어와서 국산품으로 둔갑해서 판매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할미꽃 조직배양을 5백본 한다고 했는데 할미꽃을 조직배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묻습니다. 당위성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4가지 사항을 질의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만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해 숫송아지 거세를 년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성과와 축산업 정착에 대한 향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96, `97년 2년에 거쳐 축협과 연계하여 이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지금 없습니다만 `96년 첫해는 1백여마리를 했었고, `97년도에는 약 8십여마리를 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숫송아지를 거세함으로써 고기질이 더 좋다는 것은 여러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으며 또한 고급육으로써 이름있는 함평 우를 만들기 위해서도 이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시술은 저희가 할 수 없으므로 일반 수의사나 축협을 통해서 지도를 해 왔었습니다. 금년에 30두를 거세한다는 것은 센터 내에 한우축사를 만들어 여기에 입식한 한우를 하나하나 체크하기 위한 시험용으로 이 사업은 순간적인 자료가 아닌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 계속 지도해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안종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나산면 용두1리에 완초집단 명품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약 40평 규모의 건조장 시설은 있습니다만 건조기가 없어 평상시 기상이 좋을때는 그런대로 잘 마릅니다. 그러나 갑자기 비가 오거나 구름이 많이 끼었을 때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사료가 됩니다. 때문에 명품으로 육성한다는 차원에서도 작년에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어려워 본예산에서는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 다시 계상해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윤표 의원님의 질의내용입니다. 현재 PC, 하이텔 보급농가가 약 350농가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저희 지도소나 군에서 공급했다라기 보다는 통신공사를 축으로 하여 농가에서 직접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보급이 된 것입니다. 공무원들도 그럴 것입니다만 보급농가 중 컴퓨터를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초보단계도 채 못된 농가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상 작년과 재작년에 컴퓨터 교육을 실시했었고 금년에도 계속적인 사업으로 통신공사와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자기 손으로 직접 찾아보고 열어보고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이후작지에 대한 완초재배 내용입니다. 특히 엄다, 학교, 신광은 기존의 완초재배 지역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의 지도를 통해 후작지 약 400평 규모에 완초를 재배하여 2백만원에서 250만원 정도의 소득을 보신 농가가 계신 반면 겨우 생산비 정도에 그친 농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완초재배 확대차원에서 저희가 꾸준히 지도를 하겠으며 또한 하우스 연작에 대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단, 문제는 수확한 재배물량은 가공공장에서 사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분들이 엉뚱한 가격으로 구입해 간다거나 아주 낮은 금액으로 사가는 예는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어떤 농가는 250만원을 받았는가 하면 어떤 농가는 작황이 좋지 않아서 그저 가져가는 식의 농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보통 완초의 키가 1.2m에서 1.5m가 정상인데 관리를 잘못해서 1m도 안되는 완초는 그저 가져가라는 식의 판매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지도에 더욱 신경을 쓰겠으며, 일전에 소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금년부터 가능하다면 업체와 재배농가가 계약재배를 할 수 있도록 이 계획을 성사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배양실의 할미꽃 육성 내용입니다. 할미꽃은 조상 대대로 항상 저희 곁에서 자생하던 꽃으로 고유적인, 어떤 면에서는 나라의 꽃같이 인식되어 왔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습니다만 산업적인 공해 등으로 이제는 그 종자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귀한 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존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수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난 공원 조성사업에 부대적으로 할미꽃을 소분재배 해 놓으면 분양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주변에 심어 놓으면 여러 가지 경관 미화에도 좋겠다는 방향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난 공원이 조성되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관광객이 작고 간단하게 만들어진 꽃들을 사갈 수도 있으므로 어찌보면 소득원으로도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답변에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표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오이연작 피해를 막기위해 완초를 재배하는 농가를 상대로 업체에서 생체로 수매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체라는 것은 이미 수확은 다해졌는데 말리는 것만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 농가들에게 조금만 더 노력하고, 조금만 더 당신들이 고생하면 돈이 나온다. 조금 편리하다고 업체에게 생체로 줘 버리면 막대한 손해가 온다고 홍보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업체에게도 현실적으로 이익에만 급급해 가지고 생체로 가져가 버리면 농민들은 의욕을 상실해서 다음에는 재배를 안해 버릴 것이다. 때문에 너무 저렴한 가격에는 사가지 말고, 또한 우선은 업체들이 이익을 덜 보더라도 좀 더 키운 후 많은 양을 수매하게 되면 그때는 업체도 이익을 보지 않겠냐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십시오. 재배농가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할미꽃은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천시하던 꽃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보니 괜찮은 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답변은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표 의원님께서 답변은 안해도 상관없다고 하셔서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