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무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6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 맨위로

전태현 의원입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도 우리 김호연 군수님, 박종인 부군수님, 안승달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실과소장님들 연일 바쁘신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96년 수해로 인하여 도비보조사업으로 동송 국궁장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바, 전체 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이를 위하여 추진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투명하고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과 98년 인사행태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려운 국가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현재의 상태에서 모공무원을 재 채용한 사유는 무엇이며, 98년 7급 승진 인사 중 선배공무원보다 먼저 승진한 사유와 그 심사의 적정여부와 내역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직제에도 없는 모과의 별정직공무원이 계장예우를 하는 것은 위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행정재산인 청소년회관을 철원 JC가 무상으로 장기간 사용하고 있는 바, 이의 법적, 행정적 근거를 말씀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타 단체와 비교했을 때 특혜는 아닌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재, 동송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과 IMF 경제체제 이후의 관내 농공단지 운영의 문제점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군정보고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상세히 보고하여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여도 좋겠습니다. 다섯번째, 기존의 허가노선을 달리하여 진흥여객 군탄경로, 이평6리 구간을 통과합니다. 이로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여섯번째, 남북통일은 우리국민 다수가 열망하는 사항입니다. 북한과 기후 조건이 비슷한 본 군은 남북한 통일정책에 발맞추어 통일을 대비한 묘목 식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한 우리군의 담당과는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재, 본 군 행사중 가장 큰행사는 10월중 실시하는 태봉제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명칭을 태봉제에서 태봉문화제로 또한 태봉국의 옛 명칭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태봉로 도로명칭의 신설을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철원군에 대한 통일의 길목 표현을 통일 중심지로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현재 관내 학생들이 춘천에서 대입 수능시험을 치르고 있음에 따라, 수능시험 하루 전에 출발하여 1박을 해야 함에 따른 불안감, 시간소요 등은 좋은 성적에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기성세대인 우리 학부형과 집행부 및 의회 등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수능고사를 우리 군에서 볼 수 있도록 할 방안은 없는지 또는 독자적 유치가 어렵다면 포천군과 협의하여 공동유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관내 대입수능시험 소요비용은 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관내 6사단 관할 검문소는 5, 6검이 있습니다. 이중 5검문소는 바로 안에 관광명소인 구노동당사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을 보기위해 많은 관광객이 내왕하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검문소를 통과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한다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군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군부와 협조한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동송읍 이평7리 신축 중이던 12층 건물 구 덕광 병원 자리입니다. 건물이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주변 도로에는 철근이 널려 있고 건물에는 판넬 등이 그대로 방치되어 낙상 등 안전사고 발생이 예상되고 있으며, 도시미관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준공추진에 대하여 행정이 취하여야 할 사항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이 안된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입니다. 관내 자율방범대 현황과 지역내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방범대는 몇 곳이며, 예산편성에 의하여 지원되는 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 째, 폐휴지, 고철 등 재활용품의 수집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번재, 절약이 필요한 절박한 현실하에서도 기설치된 가로등, 보안등 등 특히 97년도에 새롭게 단장한 가로등의 불이 주간에도 켜져 있어 주민들의 절전의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절약 차원에서의 전력의 손실을 막을 대안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관내 관광명소의 하나인 직탕유원지에는 하계휴가철 특히 7월말에서 8월초에는 의지의 많은 관광객으로 주차질서 및 차량통행이 매우 혼란하여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바 집행부에서는 이의 해소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전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강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군수님과 실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군민이 궁금해 하는 몇가지 사항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장님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군민의 건강과 영유아를 위한 예방백신 및 각종치료약 보유현황은 얼마나 되며 부족한 예방치료약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우리군의 신생아 출생수와 사망자는 년간 몇 명이나 되며 사망자의 매장 허가는 어떻게 허가되고 있으며 줄어드는 토지 즉 매장 토지를 말하겠습니다.매장토지에 대한 군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금융한파로 인하여 각종 시설채소농가, 축사업자 등 여러농가들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들 농축산인들의 생존을 위한 군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박무인 의원님이 지난번 군정질문에서 나왔으므로 생략하고 과거에 농민에게 보조된 각종 보조사업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농정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군민의 교통수단인 시내버스가 금융한파로 계속운행이 어렵다고 하는데 원활한 교통수단 오지마을의 주민을 위하여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청양 3리 택지조성사업이 잘못되어 엄청난 국비손실을 보았는데 손실내용과 추가된 예산은 얼마나 되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 문제는 누차 우리의회에서 상당히 거론되고 있었으며, 도 예산집행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자료를 받은 바 있지만 하나가 구심체가 없고 자료마다의 예산이 틀렸기 때문에 실제 과연 군에서 손실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도 1회방문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회방문처리가 잘 안되어서 각 군민이 실과로 찾아다니면서 민원을 보는 현상이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과연 1회방문처리가 잘 이행되고 있지 않아서 더욱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이러한 일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1회방문 민원처리계획을 어떻게 개선해서 과연 군민에게 민원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수해복구가 미비한 곳에 대하여 점검한 내용과 장단기 복구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수해를 많이 봐서 고생들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주민에게는 많은 불편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비한 곳 꼭 해야 할 곳이 상당히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철원군의 산재되어있는 관변단체는 얼마나 되며 원활한 단체 활동을 위해서 유사단체는 통폐합단체로 육성 발전시켜서 활성화할 수 있는 단체로 육성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철원군에는 제가 알기로도 각종 단체는 70여개가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단체가 압력단체가 되어가지고 행정이라든가 실과소장님이 각종 일하는데 불편을 주는 이런 역할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유사단체는 통폐합시켜서 정의의 단체로 육성시켜서 소규모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내용인데 이 내역을 군정업무보고에서 받아 보았지만 실제 어떠한 일에도 편중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원군에 골고루 경작이라든가 그냥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이것은 답변을 안 해 주어도 됩니다. 열한번째, 본군의 주택융자금 기채 총액과 총액은 얼마나 되며 융자금 징수액 받아들인 돈 채무상환액과 그 차액을 비교하여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주택은행으로부터 우리 철원군이 불신거래의 군으로 통지를 받은 바도 있을 겁니다. 과연 철원군에서 각종 주택융자금을 받아서 국민에게 융자한 내용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또 앞으로 받아들일 채무에 대해선 앞으로 군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계획에 나와서 과연 안됐을 경우에는 결재처리에서 절감을 해서 원활한 예산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니까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도시와 농촌간 교통편의가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여건조성으로 본 군에도 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조성이 되어있다고 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철원군에도 최소한 전문대학이라도 유치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한 우리 주위에서 학교를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사람에게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것은 토지 등 기증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느 위치에 조성을 해 놓고 과연 우리지역에도 학교를 유치해주십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군에서는 어떤 대책이든지 만약에 전문대학이라도 우리 철원군에 유치가 된다면 자라나는 청소년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발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열세번째, 6.25당시 유실된 금강산 철도 복구계획이 유곡리까지 복구계획으로 있습니다. 과거에는 김화읍까지 철도가 되있어서 김화읍에서 전철로 금강산, 내봉산가지 가는 이러한 철로가 있었는데 이왕에 유곡리까지 된다면 구 김화읍까지 연장복원을 시켜 철원군이 균형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여건조성이 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집행부에서 과연 거기까지 연결할 수 있는 행정협조와 또는 우리 군민에게 협조 요구를 해서 김화읍까지 연결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군의 행정비용을 주이기 위하여 고석정 관광지 내의 업무량이 많은 청소업무 2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업무를 민간인에게 이관 시켜서 민간인이 원활하게 우영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를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정부에서도 포철이라든가 각종 큰 기업도 이제는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에게 이관시켜서 원활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도 고석정에 상당한 우리직원들이 나가서 고생을 하고있는데, IMF시대에 우리가 그러한 불필요한 인력이라든가 여러문제를 잘 조정해 가지고 우리 행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이러한 두가지 사업을 민간인에게 이전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열 네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만 질문 내용에 이해가 안 가시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군민의 관심거리이기 때문에 실과장님들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먼저 말씀드린대로 실과소 직제순에 의해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승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전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는 의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이 안된 부분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97년도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추진한 업무에 대해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총217건을 대상으로 실시하셨습니다. 그중 72건이 감사과정에서 지적되어 이에 대한 처리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을 처리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추진중에 있는 것이 28건,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 26건,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14건 조치 완료된 부분이 4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돌출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로 하여금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여 같은 사안이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또한 의원님들게서 지적하신 사안중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하고 시정해 나가면서 간담회 등을 통해서 소상히 밝혀 드림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제고는 물론, 의회의 뜻이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존엄성 확보와 의회상 정립에 이바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지강열 의원님께서 도농간 교통편의를 향상시키고 기타 여건을 조성하여 본군에도 대학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인재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대책과 견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학유치 사업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 지방마다 최대의 현안사업으로 대두외고 있으며 최고의 선호도를 보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군에서도 다방면에 걸쳐 그리고 여러 채널을 통하여 대학유치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나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치 못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재경군민회를 비롯한 지역출신 인사와 우리지역과 연고가 있는 대학들을 집중 탐문하여 유치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으며 또한 대학유치 조건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토지기부자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보다 좋은 여건이 성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안은 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IMF 체제하의 현상황에서는 대학설립을 희망하는 업체가 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사전위치조사와 제반여건 조성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삼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실장입니다. 전태현 의원님께서 86년 수해로 인하여 도비보조사업으로 동송국궁장 시설을 설을 설치하였는 바, 전체 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이를 위하여 추진한 내용이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원금학정은 동송읍 이평리 산 115번지 군비 1억 4,000만원과 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부지 11,711㎡를 매입하고, 국궁장 사대 1동을 걸립 궁도연합회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비 1억원과 군비 4,000만원등 총 1억 4,000만원을 확보하여 배수로, 웅벽, 주차장 등 부대시설사업을 금학약수터, 체육공원과 연계한 공원화 시설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부대시설 공사가 완료되면, 명실상부한 궁도장 시설이 완비되어, 각종대회를 무난히 치를 수 있게 되며, 금년도 제 3회 도지사기궁도대회를 유치하고자 강원도에 유치 신청을 하고, 도 궁도협회 관계자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 단위 대회가 유치되면, 각 시, 군 궁도선수 및 임원 500여명이 2박 3일간 우리군에 머물게 되어, 우리 군을 알리는 기회가 되고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릇, 사람들마다 취미가 다르듯이 어떤 종목에 전체 주민이 참여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많은 예산으로 시설된 만큼 이용하고자 하는 군민이 이용하고자 할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궁도장 위탁관리계약서 특약사항으로 정할 계획이며, 금학약수터, 체육공원, 궁도장을 연계하는 공원화 시설로 마무리하여, 동송지역 주민들의 심신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많은 주민들이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통 무예교육차원에 현장실습을 유도하는 등 궁도동호인 저변확대에도 노력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체육 종목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민원실장 이윤규입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정착을 우한 개선대책과 민원불편해소를 우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는 행정기관이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인해서 민원인이 두번 다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강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민원인의 경우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미흡으로 민원인이 실과소를 방문해서 상당처리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에 대한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민원1회 방문처리제 정착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개선 대책을 꾸준히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정착을 위하여 청사현관 입구에 민원안내 공무원을 배치하여 모든 민원을 민원실에서 접수처리 하도록 하겠으며 제 1민원실에 민원 1회 방문상담창구를 운영하여 민원인이 실과소를 방문하지 않고 민원실에 실과소 관련 민원상담을 실시하고 민원처리기간을 10일이상인 복합민원인 경우 민원사무에 경험이 많고 지역실정에 밝은 군청계장 요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서 민원처리 전반에 걸친 편의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과소장 책임하에 실무종합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한편 불허가 민원과 장기미해결 민원에 대하여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이를 재심토록 하여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고 재심의 결과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군수님가지 최종적으로 결재를 득해서 처리하는 등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지도와 함께 1회방문 처리제가 조기에 정착됨으로써 모든 민원인이 민족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지강열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문경현입니다. 전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에 관한 질문의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에 관한 질문의 답변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고 대입 수능시험 장소변경에 관한 질문의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실시는 교육장관의 위임 기관인 국립교육평가원에서 시험문제의 출제, 인쇄, 채점 등 전반적인 관리와 운영을 하도록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립교육평가원의 수능시험지구 지정은 시·도 교육감의 의견, 보안관리 가능지역, 수험인원, 시험관 및 감독교사의 확보, 시·도의 교육청과의 업무연락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전국 67개 지구중 강원도에는 춘천, 원주, 강릉등 6개지구로 구분되어 지원되고 있습니다. 수능시험 지구는 수험생 2,000명을 기준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우리관내 수험생은 1,000명도 안되는 관계로 아직까지 철원 독립 구역이 지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우리군의 수능고사 응시자 수는 재학생 582명, 졸업자 159명으로 총 741명이 철원군이 소속되는 춘천에서 수능고사를 치루고 있으며, 1인 평균 소요경비가 3만 3,000원 정도 기준할 때 2,500여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인접군인 포천군의 공동유치방안에 대하여는 포천군의 수능시험 응시자수가 1,282명으로 우리 군과 합할 때 2,023명이 됩니다. 수능고사지구 선정을 위한 수험생수에는 도달하나 시험실시에 다른 예산의 집행, 시험관리에 관한 일반업무의 취급이 현행 시,군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도 교육감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도를 달리하는 인접 시·군간의 공동유치는 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여만 합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법을 시행하더라도 개정해서라도 우리 지구가 지정되도록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내 자율방범대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율방범대는 지난 90년부터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지역별 범인성 유해환경의 퇴치에 목적을 두고 주민의 자율참여와 행정의 지도아래 읍, 면별 파출소 단위 1개대로 구성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주민자율 방범봉사대는 8개대 190명의 방범봉사요원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범봉사대의 운영비로 급식비, 유류대, 장비구입비 명목의 1개대당 연간의 524만원을 상, 하반기로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율방범봉사대의 실질적 운영실태를 살펴볼 때 구성초기 보다는 활동면에서 다소 미흡하다 할지라도 8개 방범대 모두가 영농기철을 제외하고는 지역실정에 맞게 방범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민자율방범대 지원 예산액은 총 4,200만원으로 급식비 3,600만원, 유류비 400만원, 장비구입비 200만원이 읍·면 예산에 직접 편성하여 8개대 균등 분할지원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의 활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조직재정비를 통해 구성원의 소속감, 사명감을 고취시켜 지역방범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또한 읍·면의 파출소의 연대관리 지원체제를 통해서 다각적인 활성화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원군 관변단체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조직된 사회·직능단체는 총 44개 단체가 있으며, 단체별 구성원은 많게는 5,000여명, 적게는 20~30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1인이 여러 단체에 중복 소속되어 있는 등 단체에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하겠습니다. 단체의 구성은 국가와 사회발전을 도모하는 국민의 의식개혁차원의 정신운동의 전개 또는 직업상의 이익대변과 회원간 친목을 도모하자는데 설치목적을 두고 개별법과 정관 등에 의하여 조직·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조직의 유사단체를 통,폐합하여 정예화 운영하는 것이 예산절감 등 공동목적의 달성과 행정관리 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개별단체의 설립목적, 그리고 단체별로 특수성이 서로 상이하여 통,폐합 운영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초래될 것이 예상되고 더욱이, 단체의 조직체계가 중앙, 시 도, 시 군, 읍면 단위 등 체계적으로 조직 운영되고 있는 단체도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는 근거법령의 개정과 중앙단위에서 유사 조직의 통, 폐합 방안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시군단위에서 유사단체를 통·폐합 조정하여 정예단체로 육성한다는 것은 폐지단체의 반발 등 단체별 개별특수성을 종합 검토할 때 어려움이 있을 것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석정 국민관광지 청소업무에 민간인으로 이관에 관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석정 국민관광지 청소관리는 일용직 직원 4명이 고용되어 청소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97년부터 상용 일용잡급으로 되어 연간 9,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종사하는 업무는 청소업무 외에도 고석정내의 시설물 및 잔디관리, 천막대여 등 관광지관리 및 일반업무도 포함해 종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고석정 국민관광지의 운영실태를 보면 아직까지는 매년 많은 적자를 보았습니다만 입장료, 주차료 등의 수입이 1997년도 전년도에 비해 1억 5,000만원이 증가되어 6억, 1000만원으로 당해연도 총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예산 5억 9,000만원보다 더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장객도 44만 3천여명이 입장되어 처음으로 작년도 결산을 본 결과 흑자운영 되면서 우리 군을 전국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고석정 국민관광지의 청소업무만을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하는 방안은 단독 그 업무만을 검토한 바 없지만, 지방건전재정운영방안의 일환으로 고석정 국민관광지의 운영전체를 민간기업에 위탁하는 방안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등 전반사항을 총체적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고석정 국민관광지의 민간위탁관리방안은 지속적인 연구 검토를 걸쳐서 민간대행여건을 충분히 성숙시킨 후에 민간기업에 대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청소업무만을 분류 위탁할 것이 아니라, 군의 군재정 운영의 차원에서 고석정 관리운영 전체를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중임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천입니다. 먼저 전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행정재산인 청소년회관을 철원 JC가 무상으로 장기간 사용하고 있는 바, 이에 법적, 행정적 근거를 말씀하여 주시고 이와 가�v 혜택을 받지 못하는 타 단체와 비교해 볼 때 특혜는 아닌지의 견해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철원청년회의소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근거는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한규정에 의하면 행정재산사용허가 제한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97년 5월 15일자로 위탁관리 한 바 있으나 그 후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 무상임대 해주어 현제 9개월간 사용하고있습니다. 청년회의소와 타 단체와 비교 분석해서 보고 드리면, 철원청년회의소는 철원군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모임인 비영리단체로서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선배로서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해주며 기성세대와 청소년간의 교량 역할을 하는 청년들의 모임단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청년회의소의 정관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 중 제6조는 사업목적을 보면 제1항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한 사업의 연구와 추진, 제2항은 정치, 경제, 문화의 향상을 위한 사업의 연구와 추진, 제3항은 국제간의 친선증지사업을 추진하는 등 그 사업의 목적이 타 단체에 비해서 추구하는 바가 광범위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의 실적이 지대하다고 판단됩니다. 작년도에 추진한 실적을 잠시 살펴보면 문화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벽지초등학생들에게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강원어린이 합창단공연을 관람케 하였으며, 직장사회단체 체육대회를 주최하여 직장인 간의 친선도모는 물론 군민 화�d의 장을 마련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관내 소년소녀가장 25명에게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김장 만들어 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인정이 넘치는 사회구현도 참여하신 바 있습니다. 겨울철 새 먹이주기와 군세수증대와 철원을 알리는 안보관광 알선 및 유치에도 공헌한 바 있습니다. 가족생활 캠프를 유치했고, 특히 나라사랑 금모으기 운동을 주관함으로서 많은 실적을 올려 경제난국 타개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계획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적을 보더라도 철원청년회의소 회원들이 자신들의 이윤추구 보다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회원들의 분포도를 살펴보면 어느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6개 읍면의 회원들이 고루 가입되어 있어 청소년들의 길잡이가 된다고 판단되어 무상임대케 되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관심과 애정의 질문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너그러운 이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신생아 출생수와 사망자는 년간 몇 명이나 되며 사망자의 매장 허가는 어떻게 허가되며 줄어드는 토지에 대한 군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본 군의 신생아 출생자와 사망자는 97년도 통제자료에 의하면 출생자는 657명 사망자는 397명입니다. 매화장 신고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구정에 의해서 의무자가 신고 이행을 하여야 하나 오랜 전통적인 관심과 정서로 뿌리 박혀 온 관행대로 매장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장 신고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가칭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5조 규정에 의해서 신고이행자는 96년도에 57명, 작년도에는 42명이 매장신고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판단해 볼 때 신고한 실적이 저조한 설정입니다. 현재 사망자의 매장 및 화장에 대해서 관내 공동묘지화되어 있는 5개소의 군유지와 사유지에 난립형태로 매장되고 있으며 일부 사망자는 관내 소재하고 있는 목련사설공원에 96년도 16명 작년도 19명이 매장하였고 일부는 외지 화장장에서 화장처리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난립되고 있는 묘지매장의 대한 대책으로는 군에서 30,685명의 부지를 확보하여 97년도 당초예산에 확보 시행코져 하였으나, 96년 사상최대의 수해로 인하여 예산투자사업으로 제외되었으며, 향후 군비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기부재납에 의한 면적 확보후 민자유치로 조성하기 위해서 상급기관인 도와 중앙에 협의중에 있으며 내실있는 사업을 위해 심사숙고한 자세로 업무처리에 임할 것을 이자리에서 답변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태현 의원님께서 폐휴지, 고철 등 재활용품 수집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폐기물관리 추진방향은 첫째 감량화, 둘째 재활용, 셋째 안전처리로서 소각 도는 매립이며, 재활용품 수집대책은 위 추진방향과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활용품은 곧 돈이라는 의식과 지속적인 분리배출을 유도하며, 재활용품을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재활용품과의 교환을 읍·면 및 새마을지회 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나 민간단체 등에서 다량의 재활용품을 수거하였을 경우에는 자원재생공사나 민간수집상에게 연결하여 전량 판매하고, 매주 수요일은 재활용품 수거의 날로 지정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에 대하여는 무상 수거한 후 선별, 압축 등의 작업을 거쳐 자원재생공사와 민간수집상에게 매각함으로써 전량 자원화하고 있으며, 재활용품을 별도 분리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거지연, 거부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98년도 12월 한달을 폐자원 집중수거기간으로 정하여 별도계획에 따라 그간 다소 소극적으로 추진되었던 폐자원의 집중수거를 위하여 각별히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달 14일에는 고철모으기운동 확보를 위한 임시반상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폐자원 지급판매시 군에서 별도로 지급되었던 장려금에 대한 예산이 금년도에는 전액 삭감되어 사회단체 등 주민들의 참여도가 다소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나 최대한 수거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전태현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지강열 의원님께서 IMF시대의 경제회복을 우하여 재활용쓰레기가 절실히 필요한데 수거계획, 예산지원 내역, 수거된 쓰레기의 처리계획과 앞으로의 군의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본 내용은 전태현 의원님께서 물으신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사료되나 좀더 자세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쓰레기에 대하여는 평상시에는 매주 수요일 재활용품수거의 날로 지정하여 가정에서 배출하는 재활용품을 무상수거 처리하여 왔으나, IMF시대를 맞아 평시추진상황과 병행하여 특별 수거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철모으기 추진계획으로 지난 1월 8일부터 고철모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 드리면 수거기간은 1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며, 참여대상은 지역주민, 마을단위 단체,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이 되겠습니다. 수거방법은 소량은 읍, 면에서 직접 수거하며, 다량은 읍, 면에서 자원재생공사에 연락하여 재활용품 수집자에게 직접수거토록 알선하고 있습니다. 판매 및 보상은 소량은 읍, 면에서 계량 후 전표를 발행하고 판매 후 판매금액을 무통장으로 입금하며 다량은 자원재생공사나 민간수집상이 직접수거 현장에서 판매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간 중에는 고철로 이루어진 대형폐기물은 수거처리하고 수수료는 면제하며 전량 무상수거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자원 집중수거운동 추진으로 이 운동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수거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28일가지 한달간이며, 참여대상은 고철모으기와 같습니다. 수거품목은 고철은 물론 종이류와 기타 PET병, 플라스틱, 창문샷시 등이 되겠습니다. 수거방법은 일제수거일로 2월 중에 3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월 4일, 2월 18일, 2월 27일에 마을별로 집중수거 하게 되겠습니다. 마을단위에서 집중수거된 폐자원은 읍, 면별 실정에 맞게 순회하며 수거토록 하고 있습니다. 운반 및 판매는 고철모으기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예산지원 내역으로 금년에는 재활용품수집 장려금이 전액 삭감되어 마을별로 약간의 수집비용이 지난 2월 10일경 배정하였습니다. 금액은 총 520만원으로 지급기준은 마을별로 5만원부터 10만원으로서 시가지 마을 등 특별히 고철수거일을 지정하여 운영하기 어려운 마을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적이 많은 마을은 읍, 면장 판단하에 본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읍, 면별 지급내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거된 쓰레기의 처리계획으로 98년 2월 11일 현재 수거처리 된 재활용량은 총229,9톤이며, 작년도 월평균 100톤에 비하여 많은 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거된 재화용품은 수거단체 및 수거자의 요구에 따라 전량 계근 한 후 읍·면 직원이 전표를 발행하고, 1개소 이상이 마을에서 수집된 재활용량이 한차 이상이 될 경우에는 자원재생공사 또는 민간고물상에 위탁판매 한 후, 판매 후 금액은 수거자에게 무통장입금 정리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군의 계획은 재활용쓰레기의 수거에 대하여는 2월 28일까지는 중앙계획에 의거 중점수거기간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2월 28일 이후에는 종량제의 분리배출 실천 방법대로 가연성, 비가연성, 재활용품 분리 배출방법에 따라 재활용품을 수거하며 혼합배출 할 경우에는 읍, 면 청소업무 수행시 수거지연, 거부 등이 방법에 따라 매립장의 반입통제를 병행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배출증가를 위해서는 읍, 면 새마을지회를 통하여 재활용품과 생활용품 즉 휴지 등을 교환하는 시책을 확대하여 재활용쓰레기를 자원화 할 수 있는 양을 증가시키고 매립되는 쓰레기의 양을 점차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농정과장 유재형입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각종 보조사업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그렇지 않은 농가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각종 보조사업 추진상황 및 부실농가대책에 있어 선 각종 농가보조사업에 대한 연 1회 점검 및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보조사업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사업부실 농가에 대해선 행정 및 기술지도로 농가소득이 향상되도록 유도하고 특히 부실한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금회수 및 사업자를 변경 조치하여 보조사업이 원활히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경사업, 보조사업 내역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서입니다. 전태현 의원님과 지강열 의원님께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태현 의원님께서 동송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과 IMF경제체제 이후의 관내 농공단지 운영상의 문제점과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송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추진현황입니다. 동송읍 상노리 627번지일대 45,000평의 70억 2,500만원의 사업비로서 현재가지 추진된 사업은 1회 천톤소유공업용수 600t이 확보되어 잔여 공업용수 굴착사업은 3월까지 확보하겠으며 환경성 검토를 위한 현황측량, 지질조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확보된 11억 1,300만원의 예산으로 기본계획용역발주는 3월까지 환경성검토용역 발주는 4월까지 완료하여 5월중 조성사업의 승인을 신청하겠습니다. 부지매수는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나 8억원의 예산으로 매수가 어려워 지방채 50억원을 조기확보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IMF 경제체제 이후의 관내농공단지 운영의 문제점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문제점은 원자재가 대다수 20%선이 급등하여 생산원가가 급증하고 있으며 경제위축으로 인한 소비시장, 판매감소로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영안정화 자금은 연리 14,5%중에서 기금출연금으로 5%보존, 기업부담금 9.5%로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기존2억은 특례보증시 담보설정 등 어려움을 없애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보증서를 활용하여서 담보대출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농공단지조성비지원시 연리 9.5%에서 연리 7%내지 5% 하향조정하여 기업운영을 적극 지원하여 기업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전태현 의원님께서 기존의 허가노선을 달리하여 운행하는 진흥여객 버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처방안에 대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일 16회 춘천 ~ 동송을 운영하는 진흥여객 시외버스들이 허가 노선을 위반하여 군탄우회도로 및 이평6리로 운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신철원 ~ 이평리 구간에는 인가된 정류소가 없어 승객들의 불편은 없으며 운행거리 축소로 인한 운행 소요시간 단축으로 승객들의 편의와 차량연료의 절약으로 적으나마 업체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교통이 혼잡하고 인구 밀집 지역인 이평 4거리와 문혜3, 4거리를 경유하지 않아 원활한 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평6리 지역을 운행 시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일반 소형차 및 여타 대형차들이 다수 운행하고 있어 버스운행으로 인해 특별히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할 염려는 없으나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가시화 될 경우 해당 버스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기존 노선으로 운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강열 의원님께서 군민의 교통수단인 시내버스가 금융한파로 계속 운행이 어렵다고 하는데 원활한 교통수단을 위한 군의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하신 내용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자가용차량 증가로 인한 승객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어촌 버스업체가 최근 경제위기로 인한 유가 및 각종 관리비용의 인상으로 운행을 중단할지 모르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타 시·군 일부 버스업체의 경우 승객 감소 및 운송 저가를 이유로 운행 노선폐지 및 횟수를 줄이는 등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경우 시외버스업체인 영종 여객의 일부노선들이 30% 감소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 농어촌버스로 대체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장은 없습니다. 만일 농어촌버스 업체의 운행 포기 시 현재 대체 교통 수단이 없어 농어촌버스업체의 안정적 운영이 주민 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절대 필요로 하여 금년 당초예산에 1억원의 손실보상금 지원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추경에 유가 및 관리비용 인상에 상응하는 추가 예산을 책정, 지원하고 아울러 업체 스스로 경영혁신을 통하여 운송적자 규모를 줄이는 등 성실한 경영으로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없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 과장입니다. 전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봉제행사 명칭을 태봉제에서 태봉문화제로 바꾸는 것과 태봉도로명칭의 신설 통일의 길목 표현을 통일의 중심지로 바꿀 의향을 물으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봉국은 신라말기 궁예가 세운 것으로서 철원지방을 중심으로 18년간 번영 존속하였으며, 철원을 도읍으로 한 태봉국의 고유국호를 따고, 공산치하에서 철원군 수복일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10월초 시기를 정하여 우리군민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는 군민의 날 행사를 태봉제라 명칭을 붙여 부르게 되었으며 제 자는 제사를 올린다는 태봉제례의 뜻과 축하의 제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태봉문화제로서의 행사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금년도 계획시 태봉제위원회에 상정하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칭은 국도, 지방도, 군도 등 법정도로는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하며 일반도로의 고유명칭 부여는 도시계획도로정비, 개설 등으로 도시계획내 도로가 만들어질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여건 조성시 관련부서 및 지명위원회에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의 길목과 통일의 중심지 표현은 접경지역 시·군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의 길목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시하신 통일의 중심지표현은 우리 군을 상징할 수 있는 매우 적절한 표현이라 사료되므로 적극 검토하여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당사출입 완화대책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보관광코스 절차는 96년 12월 6사단과 출입절차 완화에 따른 협약으로 6검문소에서 군, 관 합동통제소를 운영하며, 6검을 통과 일방코스로 전, 사적지를 둘러보고 5검문소를 경유 귀향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5검문소는 92년 민간인 통제선 북상계획에 의거 화지리에서 현위치로 이동하여 통제하므로 노동당사만 내왕하고자 하는 관광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나, 현재 운영중인 6검문소를 통과하여 5검문소로 나오는 코스설정에 문제가 판단되어 출입절차를 역으로 5검문소로 들어가 6검문소로 나오는 협의와 출입 절차완화 등을 재협의 하겠으며 검문소 북상문제는 군사안보상 국방부 소관이오나, 이 또한 지속적으로 국방부에 건의하여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직탕유원지의 주차질서와 차량통행 혼란해소 대책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관리 휴양지의 하나의 직탕유원지는 기존 장흥 3리에서 직탕간의 일방진입로 통행과 주차공간이 비좁은 관계로 하계휴가철에는 주차질서 및 차량통행이 매우 혼잡할 실정입니다. 그러나 97년 수해복구사업으로 증간상사리에서 직탕간의 도로포장사업 완공으로 차량통행은 다소 해소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지난해에도 성수기철에 직탕 진입로 입구와 중간상시로 진입로 입구에 군직원 2명과 읍,면직원 2명을 고정 배치하여 주차질서 계도와 차량통해 유도에 노력하였으나, 근본적인 원인은 지적하신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여 혼잡을 초래하고 있어 이의 해소를 우해 주차장 부지확보를 검토하였으나 주변 일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주차장설치가 지난하여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마당바위와 직탕간 강변순환도로 개설시 도로 주변공간을 미리 확보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고 향후 농업진흥지역 재조성시 기회가 있을 때 주차장으로 가능한 지역을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태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희삼입니다. 지강열 이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복구가 미비한 곳의 점검내용과 장단기 향후 복구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7월 호우로 인한 우리군의 피해는 약 3,000억원에 이르며 사유시설 외 공공시설물만 해도 814개소에 달하는 막중한 피해를 입은 바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가용자원을 총 동원하여 도로교량을 비롯한 공공시설복구에 총력을 기울인 바 대부분의 공공시설이 항구복구 도는 개량복구 되었으나, 준용하천 및 소하천분야는 중앙부서에 피해확인 및 복구비 산정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복구비를 지원받게 됨에 따라 7개 준용하천 총 103㎞중 약 27%를 항구복구하였으며, 소하천은 총 178개소 334㎞중 양 30%인 100㎞정도를 개량복구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양여금 3억 3,000만원을 포함 총 6억 6,000만원으로 소하천을 정비할 계획이며, 그 외의 준용하천 및 소하천의 호환 미시공과 미개소 구간중 시급히 정비 개량하여야 할 22건의 약 11억원의 사업비를 금년 1회추경에 확보코져 하오니 1회 추경시 꼭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강산선 철도 복구계획시 군의 균형발전을 위한 김화읍 읍내리까지 연장 복원될 수 있도록 우리군민의 뜻을 정부와 협의, 요구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강산선 철도에 연혁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금강산 전철은 일제 강압기에 금강산 전철회사가 금강산 관광목적으로 1924 철원~김화간 32,8㎞를 개통하고, 1931년 김화~간성간 83.3㎞를 개통하여 1일 4회 운행한바 있으며, 철도청에선 남북협력과 통일사전대비차원에서 금강산 전철의 복구를 계획하여 작년 7월경 현지 조사를 마치고 금년 11월까지 철원역에서 유곡리역까지 22.9㎞에 대한 기본 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선 금년 1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의견을 종합하고 금년 1월 24일 철도청에 건의한 바 있으며, 특히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도구간연장은 김화읍 암정리까지 연장계획토록 건의 하였고, 기본설계실무용역팀에 게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철도청에 건의한 검토의견서의 세부사항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강열 의원님게서 질문하신 건설과 소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홍종봉입니다. 지금 먼저 전태현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먼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절약이 필요한 절박한 현실하에서도 기설치된 가로등, 보안등 등 특히 97년도에 새롭게 단장한 가로등의 불이 주간에도 켜져 있어 주민들의 절전의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절약차원에서의 전력의 손실을 막을 대안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 총 설치한 가로, 보안등은 1,495등이 있으며, 등별로 관리자를 지정하여 소홀히 관리가 되고 있는 곳도 있어 이를 시정 또는 소등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의회 감사시에 지적된 내용을 기준으로 98년도에는 신규설치요청 지역은 기존 설치된 곳과 신설된 곳을 마을 요도를 작성하여 현지 확인 중에 있으며, 기 설치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민원실과 읍, 면 합동으로 야간에도 재확인을 통해 소등조치하고, 이를 철거하여 신규 필요성이 인정되는 곳에 재사용토록 하고져 합니다. 그간 소등 조치한 실적은 가로등 43등 보안등 30등을 민원실과 전기업체의 지원으로 실시하였으며, 동송시가지는 2월 11일 13등을 추가로 소등 조치 하였습니다. 98년도 시가지정비에서 설치할 가로등 계획에는 부분소등 시설을 반영하겠습니다. 특히, 주민 절전의식 부족에 따른 전력 손실 예방의 대안으로서 자동스위치를 검토하였으나 등당 80만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는 물론 고장이 잦은 결점이 있어 설치를 채택치 않고 관리자를 교체하거나 또는 관리소홀로 손해보는 전기료는 우리가 부담해야한다는 내용으로 반상회보나 기회 있을 때마다 주민을 홍보하여 마을단위 최소한의 등수만 이용 할 수 있는 것도 추가로 검토 코져 합니다. 다음은 전태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송읍 이평 7리에 신축중이던 12층건물 구 덕광병원이 되겠습니다.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주변 도로에는 철근이 널려 있고 건물에는 판넬이 그대로 방치되고 낙상등 안전사고 발생이 예상되고 있으며, 도시미관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준공추진에 대한 행정이 취하여야 할 사항과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덕광병원 신축건물 공사중단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민원요지를 보면 건물명은 현대프라자고 건축주는 이차예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는 96년도 2월 28일 용도는 근련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이 되겠습니다. 건물연면적은 지하 1층, 지상 10층에 3,922㎡가 되겠으며 공사금액은 23억 9,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공회사는 서울 소재 다경공영주식회사이며, 공사중단은 97년 7월 9일 시공회사 부도로 중단되었습니다. 위 건축물은 96년 2월 28일 건축허가를 받아 서울소재 다경공영주식회사 대표 김정기와 계약 동년 3월 5일에 착공되어 시공 중 시공회사가 부도로 인하여 동년 7월 9일에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입니다. 현재의 상태는 신축중인 건축물이 하도급으로 시공되던중 원도급자의 부도로 중단되었으며, 하도급자들의 공사대급 정산요구와 건축주의 상반된 의견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건축주는 당초 계약된 시공사 다경공영과 계약기간이 97년 12월 31일오 종료되었으나 공사대금 정산문제로 소송계류중에 있으며, 장시간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금년 3월중 재착공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위험이 예상되는 부분은 시정토록 조치하겠다고 유선으로 확인한 바 있으며, 안전사고 위험부분은 신축건물 뒷편 지하층에 대한 추락의 위험과 가설 울타리 주변 및 보도에 적치된 건축자재로 보행상의 불편 및 추락방지용 가설물 일부가 미관상 불안정하게 되어 있어 이를 건축주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만 오늘 오후에 저희 군을 방문해서 이에 대한 처리대책을 해결토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준공 표준절차는 건축주가 시공자를 선정하여 변경승인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승인하고 빠른 시일 내에 재착공토록 하여 준공절차를 이행토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전태현 의원님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강열 의원님에 대한 질문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양3리 택지조성 사업이 잘못되어 엄청난 국비손실을 보았는데 손실내용과 추과된 예산은 얼마이며, 잘못된 부분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96년 수해피해로 인하여 피해주민의 집단이주 택지조성 및 주택신축 입주토록 하는 사업으로서, 부지선정 및 동기는 96년 8월 31일 20시경에 청양3리 마을회관에서 이주마을 전 농가가 참석하여 이주민 회의를 하고 추진협의회를 구성 이주사업을 추진키로 결의하고 추진협의회 구성후 군과 대상지 물색을 위하여 후보지를 다수 확인하였으나 적지 선정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추진위원회가 청양리 산 234번지 임야를 후보지로 확보한 후 대상지로 선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여 검토결과 지형상 개발대상지가 북향으로 위치하고 임야개발로 조성비가 많이 들것으로 판단 타 후보지로 물색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토지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주대상지로 선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타 후보지 선정에 대한 뚜렷한 방책이 없어 후보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동년 9월 17일 관계부서와 협의한 바 개발가능 지역으로 판명되어 3사단에 군사시설 협의를 하여 동년 12월 14일 관할부대로부터 동의를 받아 대상지로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설계용역 및 사업추진 과정이 되겠습니다. 청양리 산 234번지 임야를 후보지로 결정한 후 동년 9월 12일 집단이주단지에 필요한 49,951㎡ 약 15,000평의 토지를 분할하고 용역설계는 96년 10월 19일 주식회사 화신엔지니어링과 계약 이를 남품 받았습니다. 시공자는 97년 2월 21일 공개경쟁 입찰을 거쳐 주식회사 삼해와 계약을 체결시공중 동년 3월 26일 암노출로 암처리를 위한 설계변경한 결과 우리군 산출내역과 시공회사 산출내역이 큰 차이가 있고 양측 산출금액도 현위치에 건립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치 변경을 통한 계속사업으로 추진키로 방침 결정후 97년 6월 26일 시공회사와 당초 후보지 공사비를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위치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부지선정 과정에서의 정황과 추진상의 어려움을 상급기관인 내무부와 강원도를 설득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받아 당초 계획대로 국, 도비 38억 5,334만 7,000원중 전액을 집단이주마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집단이주마을 조성공사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치변경 시공하게 되므로 당초 부지조성 계약금액이 14억 9,000만원이며 위치 변경으로 인한 설꼐변경 금액은 15억 7,300만원으로 공사비는 사업장 위치나 조건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나 본건의 경우 당초 부지조성비 정산액이 되겠습니다. 7억 3,040만원이 소요된 금액이 최종 공사비의 15억 7000원에 포함된 것으로 당초 부지조성비에서 공통 공정인 부대공 중기운반, 현장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현장이든지 중기운반과 현장사무실 가설비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통 부대공으로 일컬어지게 되겠습니다. 303만 6,000원을 공제하면 7억 2,736만 4,000원이 추가 소요된 것으로 추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부지에는 국도 43호선 4차선 확장계획 노선 선형이 붙임 도면과 같이 결정되어 실시설계 중에 반영되고 있으며, 8월 납품 후 사업이 발주될 것으로 예상되며, 책임 문제는 당초 2월 중에서 3월 중으로 연기된 강원도 수해복구사업 전반적인 감사결과에 다르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의원님들과 군민들에게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검토와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군의 주택융자금 기채 총액은 얼마이며 융자금 징수액, 채무 상환액 그 차액을 말씀하여 달라는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73년부터 85년까지 국민주택 융자금을 차입하여 건립한 �E책은 1,282세대에 기채액은 23얼 2,533만원으로 상환기간은 73년부터 2006년까지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상황을 말씀드리면,총건립주택 1,282세대중 1,076세대는 전액 완납하여 현재 206세대가 관리 징수 상환되고 있습니다. 98년 1월말 현재 융자금 연체현황은 총 206세대에 9억 3,641만 4,000원으로 융자금이 장기 연체와 누중으로 군재정에 부담은 물론 신용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연체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 회수대책으로는 연체자 및 보증인에 대한 실태 및 재산조사를 통하여 동시 독촉후 최종미납시 타 재산 가압류 및 경매 또는 대여금 청구소송 절차를 통하여 연체액을 일소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도시과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덕현입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군민의 건강과 영유아를 위한 예방백신 및 각종 치료약 보유현황은 얼마나 되며 부족한 치료예방약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약품구입 실태를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일반 진료약품은 매년초 공개경쟁입찰에 붙어서 약품 도매업체와 단가계약 체결로 1년동안 소요될 약품을 예산 범위내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약품중 영유아 예방접종약품은 작년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현품으로 공급을 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현품이 아닌 국, 도비로 지원을 해서 우리 군에서 자체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전염병예방을 위한 임시예방접종약품도 국, 도비에서 보조금으로 저희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성인 및 기타예방접종약품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군비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약품 보유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방접종은 10종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백일해, 디프테리아, 파상풍, 피디티, 혼합백신인데 저희 보건소는 18명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반 의료기관에서 154명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아마비 154명분, 홍역, 볼거리, 풍진 260명분, 디프테리아, 파상품 이것은 시기 미도래로 확보를 안하고 있습니다. 풍진 50명분, 간염증 소아용 5433명분, 성인용 1,229명분, 일본뇌염, 장티푸스 이건 아직 시기미도래로 확보를 안하고 있습니다. 유행성 출혈열 343명분, 유행성 독감 시기 미도래로 확보를 안하고 있습니다. 올해 약품수급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달중에 약품도매업체와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서 단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진료약품은 3월말가지는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방접종약품 도한 이달 중에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서 약품도매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접종별 시기도래 전 확보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추진상 어려운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원료로 수입하고 있는 일반 의약품의 가격이 폭등하여 당초예산으로는 연간진료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방접종 약품중 문제가 되는 백일해, 디프테리아, 파상풍, 혼합백신은 100% 수입균주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백신 생산업계에서 폭등한 수입가격으로 인해 지난 11월부터 전면 수입이 중단하여 생산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약업체와 보건복지부의 가격인상 등으로 조달가격이 협상 중이나 협의가 된다해도 균주로 생산에서 국검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4~5개월이 되기 때문에 기간의 영유아 예방접종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500명분을 녹십자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백신확보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지강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전태현 의원님, 지강열 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앉으신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태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시 지적사항은 제가 두가지만 드리는데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 군정질문이 끝난후에 이번 주내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보관창고 신축부분에 대해서 사용부분이 공동창고로 돼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공동창고가 아닌 개인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 지적된 사항이 없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부분이 답변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고석정 관광지내의 차량이 관광차가 들어왔다가 그냥 우리 안내 설명만 듣고 바로 전방땅굴로 향하는데 그곳에 지금 비행기가 설치된 부분이나 또 아니면 저쪽 주차장 쪽에 먹거리장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실과소에서 어떠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다음에 말씀하여 주시고요. 다음엔 내무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자율방범대가 철원군에 8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자율방범대가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만 까먹고 움직이지 않는 자율방범대가 있다. 예를 들어 동송 관내에 두군데의 파출소가 있는데 한군데는 잘되는 곳이 있고, 한군데는 잘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만 까먹고 실질적으로 활동 안하는 부분 이런 방범대는 지원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200만원 정도가 장비구입비로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자율 방범대가 어떻게 200만원의 예산이 장비가 필요한 것인지 잘모르겠어요. 이것도 추후에 답변을 해주기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관내 신문지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배부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지가 재활용으로 쓸 수 있는데도 소각 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일부 부녀회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있습니다만, 군민전체가 가져가는 재활요의식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 관내에도 고철이 상당히 산재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운기라든가 그런데 실과소장님들과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매스콤을 통해 들으니깐 고철도 70%이상을 우리가 수입을 하다 쓴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고철을 수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게가 많이 나가고 하니깐, 귀찮아서 농민들이라든가 주민들이 기피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가 봅니다. 어차피 십자가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시가지정비사업으로 가로, 보안등을 많이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이평 4리라든가 3리, 이평리 구 동송읍사무소에서 이평리 내려가는 길엔 간판이 많이 설치되어서 어둡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이 다 켜져 있는데 옛날같이 넉넉하고 풍요로우면 다 켜 놓으면 좋겠죠. 그러나 지금은 국가경제가 어렵고 우리가 절전운동에 참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켤 것이 아니라 세 개에서 하나, 둘, 셋 그러면 네 번째 것 켜고 그 다음에 세 개 끄고 이런 식으로 보안등을 활용했으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게 지역경제과 소관인줄 알았더니 관광문화과장님께서 보고하셨는데 7~8월에는 직탕을 찾는 관광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논란이 있는게 뭐냐면 주차비를 받기 위해서 위에서는 못 내려가게 해요. 뭘 끓여 먹기 위해서 짐을 많이 가져온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내려가려 하고 거기서부터 철원관광지 이미지가 좋지 않고요, 않 가져오신 분들은 이쪽이 좁으니깐 길옆에 가다가 세워 놓는다고요.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직탕이 내려가는 길과 올라오는 길이 상당히 급경사로 돼 있습니다. 양쪽으로 차를 세워 놓으니까 이쪽에서 내려오는 차와 올라오는 차가 일차선이 되니깐 막힌단 말이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군에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라도 좋은 이미지 다시 찾는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좀 선행이 되어야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관광문화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강열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이 답변하신 고석정 국민광광지 이것이 고석정 관광지내에 있는 청소부가 아니고 고석정 관광지를 민간인에게 이관하는 방법과 철원군에서 청소업무를 맡고 있는 두개의 업무를 민간인에게 이전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죠,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하시는데 관광지내에 청소업무만 가지고 얘길하셔서 뜻이 전달이 잘못된 것 같아요. 관광지의 모든 업무를 뜻있는 민간인에게 이관시켜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으로 군에서 청소업무를 맡고 있는 것, 민간인에게 이관했을대 상당한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의 효율적인 것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예산관계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한 것이니까, 그건 계획은 없고 구체적으로 답변 다시 한번 해주세요.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장관계를 설명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지금 국공유지 땅이나 사유지나 똑같습니다. 땅이 없으면 아무데나 가는건 정상인데 파악이 아직까지 어떻게 된 사항인지 모르는 상태시고 계획이 없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모양인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국공유지 땅에다 어느 읍, 면에 지정해줘서 공동묘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해주고서 운영하는 방법 또는 지금 우리가 3만평을 사서 할려고 해도 예산관계 때문에 안되고 있지만 이렇게 집단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체제를 만들어서 우리 군민이 사망했을 적에 매장시킬 수 있도록 말이죠.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군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세요.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에게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애를 제일 많이 쓰십니다. 청소업무가 참 어려운데 예산이 아까워서 예산관계를 말씀 드렸던 것이 아니고 사람이 의욕이 있어야 일을 하거든요, 의욕이 없으면 일 안합니다. 그래서 수거된 재활용쓰레기를 기준해서 고철 50원 이렇게 하는 것 보다도 군민의 쓰레기수거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편성이 더 필요로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경 때는 그 때 당시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편성시켜서 군민이 공동참여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도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도시과장님도 제가 질문한 내용의 뜻하고는 상세히 나오질 않았어요. 총체적인 윤곽만 나왔는데 몇 건은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총계획예산과 입찰금액과 회사에 지급된 돈 또는 추가로 더 들어간 돈, 앞으로 또 거기에 조경사업을 할려고 하면 또 돈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한 것을 총 손실금액이 얼마냐,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전과장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예산집행 된 내용은 아실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7억 2,700만원이 추가 예산이 되었다는데 어디에 추가된 건지, 구체적 내역이 없단 말이예요. 그래서 답변이 부실합니다, 구체적으로 총체적인 비용이 총 얼마냐,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세요. 끝으로 보건소장님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물론 영유아 문제가 아니고 철원군민이 앞으로 여름에 수인성 전염병이라든가 각종 예방백신이 필요로 합니다. 과연 철원군에서 보유할 수 있는 지금 어려운 건 알지만 우리가 본 예산을 세우더라도 과연 그 예산가지고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충당을 시킬 수 있는 거냐, 말이죠. 그런 것이 나와야 된다고요, 현재는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하다 유아백신 몇 개가 있다, 우리가 영유아에게 풍진, PDT이런 주사를 놔 줄적에 출산수가 600얼마라고 했으면 과연 그 많은 양을 50 몇명 해 가지고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계획서 속에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고 그런 인플레인 되는 상태에서 나와야 하는데 현재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막연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겠고, 지난번 TV에 백신이 600여병 정도 폐기처분 시켰다고 했는데 물론 철원군 뿐 아니라 철원이 2번째거든요. 그 파괴시킨 백신이 그것 외에도 도 있을거란 말입니다. 왜 파괴시켰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구체적으로 제가 말해서 이러한 예산을 지금 현재 잡을 수 있어요. 보건소장님, 신생아가 500 몇명이 출생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백일된게 얼마에 풍진이라든가 PDT 이거 좀 더 큰 비씨지도 맞혀야 하는데 그거 다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런 계획이 없잔아요, 지금이요.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다시 답변하여 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중에 관계되는 것 간단하게 구전을 좀 부치겠어요. 자율방범대 총예산이 4,200만원 지급된다고 하였는데 의용소방대원들에게 나오는 돈은 얼마인지 답변하실 때 같이 답변하여 주세요. 그리고 동송농공단지 부분이 지금 책정이 되어서 예산을 집행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모든 사업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IMF 한파가 언제까지 갈런지 몰라도 이 부분에서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서 중소기업을 일으키려 하는데 공장부지가 나가 겠느냐 하는 부분이 연구하여 조사한게 있으면 같이 말씀해주세요.

지강열 의원님, 이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의 보충답변 자료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가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 문경현 전태현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자율방범대 활동이 미온적인 방범대가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입니다만 부족한 경찰력을 보안하고 내지역 방범활동은 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참여하다는 기본목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책이기 때문에 방범대장 회의를 우선 소집해서 봉사정신을 다시 한번 가다듬게 하는 계기로 만드는 등 등 지난 2월 10일에도 저희가 자체 지도점검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내무과에서 불시점검을 실시하여 방범활동이 미약한 방범대는 방범활동을 앞으로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온적인 그 방범대가 계속 오래 지속되었다는 지적에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장비구입비는 손전등, 모자, 호루라기, 방범등 등 소모품장비를 매년 보충하는 예산으로 연간 방범대에 개별로 21만 2,000원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규화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의용시봉대 예산지원 내역은 의용소방대를 자치단체에서 관리할때는 출동시마다 1인당 1만 1,900원 정도의 출동수당을 군비에서 지급하였습니다. 93년도 소방서로 이관된 후 96년도부터는 출동수당도 소방서에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5개의 의소대에서 사무실 도는 창고를 신축하기 때문에 여기에 시설비로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으나 금년에는 예산지원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강열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고석정 국민관광지관리와 철원군청소관리업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석정 국민관광지는 89년 11월 4일 개관일에 전적지안보관광과 연계해서 지속적인 투자가 계속 이루어 졌습니다만 배치된 공무원의 인건비와 관리비가 더 많이 소요되어 매년 적자운영을 감수했습니다만 95년도에는 수입, 지출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분기점이 되었으며, 지난해에는 1,900만원정도 흑자를 낼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기획감사실에서 민간위탁 경영검토를 1차 실시한 바 있으나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기에는 시기상조로 계속 앞으로 연구하여 결국 민간위탁경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청소업무에 민간위탁관계도 지난해에 같이 기획감사실에서 자료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 위탁을 시도하고 있는 성남시, 안양시, 김포군, 속초시 자료에 의하면 주민이 지금보다도 불편해지지 않고, 또 주민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아야한다는 절대적인 조건을 지키기가 어렵고 민간위탁 할 경우 민간위탁 한 민간의 능력에 대한 보장성이 부족하다는 큰 문제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성급하게 다룰 것이 아니라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민간위탁으로 가더라도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연구해서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이 접근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과장님이 자율방범대의 지원금액이 4,200만원하고 급식비가 3,600만원, 유류대가 400만원이라고 이렇게 보고하셨죠. 자율방범대가 활용하는 달이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11월부터 3월 한 5개월정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농번기철을 제외하고는 겨울철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활동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면 말씀하시는데, 확실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동절기가 시작되는 11월달부터 대략 3월달까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름에는 자율방범대가 활동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200만원하고 3,600만원이면 일개대에 약 1,0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8개 자율방범대가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잘 움직이는 자율방범대는 어느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경현 지금 잘되고 있는 곳이라면 꼬집어 말하긴 어렵지만 지금 잘 안되고 있는데가 오덕 주민자율방범대가 지금 우리한테도 얘기가 들어오고 있는 데가 여기입니다. 다른 데는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덕 주민자율방범대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여길 집중적으로 지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오덕뿐만 아니라 몇군데가 제가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글자 그대로 자율방범원들이 활동하는 것이니깐 군비를 투입해서 그분들 노고에 답례를 합니다만 안되는 곳은 좀 잘되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장비구입비에서 200만원이라 그랬거든요.

다 합쳤어요.

전체 8개대에 합쳐서 200만원 입니까?

169만 6,000원, 그래서 21만 2,000원입니다.

21만 2,000원씩

개당.

잘 알았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 돈은 자율방범대장이 쓰는 거에요, 누가 집행합니까, 쓰는 용도가,

이 예산은 읍, 면 예산을 편성해서 그 대원 전체가 쓰는 거지요.

사흘 밤샌다고 하더니 나와서 근무했는지 안했는지 하여간 그냥 주는 거 아니예요.

그 돈 범위내에서 저희가 충분한 금액이라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자율방범대에서도 계속 더 많은 예산을 지원을 요구하는데 저희는 이 정도 예산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국적으로 기준액이 시달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의용소방대에 나가는 돈이 얼마냐고 물었던 것은 의용소방대원들이 자율방범대원을 겸하는 일들이 무척 많더라구요.

네.

의용소방대들이 불이 자주 나는 일은 없거든요. 자주 않나요. 우리 군비로 줄 때는 얼마씩 주는 걸로 아는데 지금 소방서에 준다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 돈들이 명칭만 다를 따름이지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을 한다고, 아까도 어느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통폐합 문제들이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들이 한 사람이 두 가지를 맡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한쪽으로만 예산을 써도 되는 것 아니냐, 하나는 죽은 돈을 쓰고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말 그대로 자율방범대 경찰업무라고 하는데 물론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는 꼭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보면 철원군내 자율방범대원들이 밤에 다니면서 자율방범하느냐, 난 못 봤어요. 여지 껏 밤에 그렇게 다녀도 그럼 4,200만원, 이거 그냥 맹탕 쓰는 돈 아니냐. 그래서 아예 돈을 없애라 괜히 단체만 존재시켜 가지고 예산만 낭비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없애 버려라, 예산 안주면 자율방범대 없어질 것 아니예요. 그리고 꼭 필요한데 있다, 도둑이 많이 생기고 경찰력이 진짜 부족하다 그럼 특별히 그쪽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어야지 되는 안되든 전부 이렇게 준다, 이건 아까 전태현 의원님께서 말씀한대로 돈먹는 재미 밖에 없어 아주 전체 예산을 삭감할 용의는 없느냐 그런 얘기지요.

이게 사실상 범죄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방 측면에서 필요하고 실제로 늘 밖에서 야경하듯이 돌아다니지 않더라도 방범대원들이 한번씩 도는 효과만으로도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이게 의, 소대 관계도 불이 않났으면 다행스럽지만 혹시 불이 날 경우를 대비해서 늘 피치 못하게 투자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주시고, 이 방범예산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불시에 순회해서 잘 안되고 있는데도 만나 뵙고 잘되도록 유도하고 지도를 강화해서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없앤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도를 강화하고 더 관심을 가지고 자주 뵙고 이렇게 해서 우리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동송파출소 자율방범대도 잘돼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바로 그런겁니다, 잘되는데......

그런데 지금 본질문하고는 상이합니다만 지금 의용소방대에도 동송, 철원은 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불이 언제 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모여서 대략 10시가 넘으면 술들을 많이 먹습니다. 얼마전 새벽에 평화영농주식회사가 불이 났을 때 소방대원들도 많이 나왔지만 의용소방대원들도 많이 나왔더라구요. 그 날 아침에 의장님도 거기 가 보시고 저도 관내이기 때문에 가봤습니다만 불이라는 게 언제 날지 모르는데 의용소방대원들이 지루하니깐 술들을 많이 먹더라구요. 그거는 별도 문제입니다만 저는 지금 이규화 의원님께서 아예 필요없는 예산이면 삭감을 시키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는 곳은 잘 운영되는데 운영 안 되는 곳에 돈을 주는 것은 소방대장이 그냥 받아 가지고 소방대원들 자율방범대원들 모아놓고 저녁에 어느 식당에 모여서 소주나 한잔하자 그래서 그 예산이 그냥 술 먹는대로 흘러 가 버리고 만다 이거예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다 삭감을 할 것이 아니라 잘 되는 쪽은 지급을 해줘야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선별을 해서 깎을 건 깎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지도를 하겠다 그 분들이 내무과에 지도를 받아야 될 지는 모르겠지만, 글자 그대로 자율이거든요. 자발적으로 모인단체가 그 지역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과연 지도가 가능할 것인지.

네, 지도방법을 같이 협의하는 쪽으로 해서 제가 직접 나가 보고 해서 대장님들도 좀 만나고 지소장님들도 좀 만나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지적받은 시점에서 한번 다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제 그 부분은, 보수받고 하는 게 아니라 낮에 일끝내고 나와서 자율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니깐 예산말고도 군수님이 격려차원으로 가서 같이 저녁도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좋다 이거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 되는 쪽에 돈을 줘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이것은 과장님이 책임지고 한번쯤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

과장님 말씀이 지도조직에 두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자원이 부족한데는 소방대원하고 중복되어있단 말이에요, 자율방범대원이 그런데 이것이 경찰업무에 협조단체죠 말하자면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협조단체.

경찰력이 부족하니까.

철원군에 경찰업무에 협조단체로다가 경찰에서 조직이 있는 거지요, 우리 조직이 있는 상태에 우리 군에서 식비라든가 수고비가 아니라, 밤에 야근할 때 식비정도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체의 성격은 어떻게 되있는 거예요, 조직을 군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단체...

자율적으로 구성하는데 그 구성원에 대한 보고를 통해 우리가 받죠.

조직상태가 전 경찰 전국 시, 군, 구에 다 있느냐 그런거죠.

다있죠, 전국에 다있습니다.

전국에 똑같이 다있구요.

이 예산편성도 중앙에서 편성 지침이 있어서 표준액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으로는 매장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국공유지나 군유지를 확보해주는 등 주민들의 매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강구해보라고 추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는 공동묘지화 되있는 곳이 일반공설묘지로서 5개지역이 있습니다, 그 현황을 잠시 보고드리면 지포리에 2개 지역으로 산 91번지 2,341평과 지포리 산 100번지에 13,180평, 상사리 산 92-2번지 2,790평, 오지리 산 1-25에 4,214평, 관우리 61번지 6,100평으로 총 28,625평이 공동묘지화 되어서 매장들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실적을 보면 만장에 가깝고 쓸 자리가 적합하지 않은 그런 실정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신청한 현황을 보면, 사설묘지로서 오지리 윤씨내 종중에서 작년에 신청이 들어온 사항으로서 동송읍 오지리 산 42-4번지 300평에 대한 신청이 들어와서 허가처리 해준 바 있습니다. 종중들이 종친만이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정된 적은 면적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가볍게 기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언급한 바와 같이 주민들의 매장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확보된 자등리 산 143번지와 산 144번지 30,685평입니다. 추가면적은 기부채납을 확보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서 앞으로의 어떤 운영상의 내실화를 기해서 철원 공동묘지가 조속히 조성되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내장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강구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만히 계셔 보세요. 지금 공동묘지가 동송, 갈말지역에 2만여평이 분포가 되어있는데 김화지역에는 없어요.

네, 김화지역은 없어요.

김화지역은 없고 김화지역의 주민들은 매장을 그럼 못할거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그 다음 김화지역도 어차피 사망하게 되면 사망하신 분을 모셔야 되는데 토지도 없고 어디 갈때도 없고 마땅치 않은 분이 많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동송, 갈말 쪽에는 지정됐다면 김화지역에도 어느 산을 같다가 지정을 해서 공동묘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특히, 그렇게 관에서 관리를 안 했어도 기회 봐서 자꾸 같다 많이 모셔 가지고 공동묘지화된 곳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산해서 매장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지도해서 한쪽으로 몰아서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이 있고요. 개인 묘지 신청하는 것은 300평 신청하셨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신청하는 과정 거기에 대한 어떤 조건과 여건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군에서 장기적으로 지역 개발이 될 수 있는 곳인가 아닌가 확인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동시에 좀 간편하고 잘할 수 있도록 말이죠. 군묘라는 게 이렇게 해서 좀 잘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다섯군데는 주로 동송, 갈말지역이 되겠습니다. 김화권지역에는 공동묘지화 되어 있는 번지가 확인안된 상태로서 지적되었는데 이 문제는 국공유지나 군유지를 우리 재무과 관재계하고 자료를 챙겨 가지고 그 쪽지역도 일반 공설화 되게끔 이렇게 관계부서하고 협으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신청한 사설묘지는 오지리,

한분이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한분인데요, 42-4번지에 윤씨네 종중 땅이 많이 있습니다, 임야가. 그래서 먼저는 군부대에 작전성, 보안성 검토해본 결과 동의가 되었고 산림축정과에 산림훼손허가도 득한 곳이기도 해서 300평이 있고 도로변에서 덜어지고 ㅇ지역주민들의 어떤 부동의도 없고 산림 훼손 동의도 나오고 해서 그쪽엔 특별한 어떤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실과소와 협의한 결과.

과장님 갈말쪽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동송쪽의 오지리 지역하고 관우리지역의 공동묘지요.

오지리 지역에는 그게 군유지에요.

그러면 작년에 사회복지과장님이 과장 승진을 위해서 교육가신중에 지금 감사계장하는 김동관계장이 그때 사회복지계장하는 김동관 계장이 그대 사회복지계장으로 있으시면서 답변한 것 중에 그때 양원석 의장님이 질문하신 사항으로 기억이 되는데, 관우리의 공동묘지가요, 사유재산이잖아요.

네, 사유가 한 80% 되고 군유지가 일부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묘를 만들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주가 그걸 피해달라 앞으로 그 묘지를 못쓰게 되있거든요. 지금 그 상태는 어떻게 되있어요.

사실 개인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깊이 언급은 않했습니다만 그 지주가 서울분입니다. 남편은 안 시고 딸 하나 한 두 번 우리사무실에 방문했었고, 또 동송, 철원지역의 한 200여명이 그 묘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 어떤 추진위원을 다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시고 협의회를 거쳤는데 서울분은 이장을 권유하고 있고 공고를 해서 지금 200여분은 위원들 뜻은 그냥 그대로 그 곳에 조상들의 묘로 사용하는 걸 원칙으로 하면서 그 땅 값을 놓고 협의를 거쳤는데 상주분과 여기서 사고자 하는 분과의 가격 차이가 너무 현격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분들은 이장해 달라고 계속 권유하고 있고 이분들은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다 공동묘화된 임야를 뭐 하느냐, 그냥 저렴한 가격으로 사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작년 년말까지 협의 하다가 아직 답이 않 나왔습니다. 개인과 사용자간의 협의 일체가 아직 못 만들어 졌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지리 공동묘지가 있다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거기가 어디쯤 돼요.

장흥1리 장방산에서 다리 건너자 마자 조승열씨 밤나무밭 바로 앞이 돼죠.

앞으로 아까 보고 말씀 중에서 묘로 쓸 수 있는 부분이 희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공동묘지에 묻힐 자리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추진하고 있은 공설묘지가 지금 조성이 않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목련공원으로 갈 수 있다지만 영세한 사람들은 아무 데로 못 간단 말이예요. 땅도 없으니까, 그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어요.

향후 계획에 말씀 드린 대로 기확보된 30,685평을 당초는 군비를 들여서 한 50억정도 투자해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수해나 재정자립도상 여러 가지 어려워서 기억도 못했습니다. 추후 이 문제는 더 깊이 논의해야 되겠습니다만 도와 중앙회에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도와 중앙과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쳤고 그와 유사한 시나 군을 가볼 계획입니다만, 광주직할시 같은 경우도 민자유치해서 많은 묘역을 조성해서 직할시의 경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위탁관리로 조성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 보고 후에 구체화된 자료를 가지고 간담회 때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전태현 의원님게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문사 지급중에서 배달후 남는 신문등이 혹 폐기되거나 소각되고있고 주민들의 의식이 결여되어 있어 재활용품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신문용지는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로서 관내 신문사 취급소등에 즉시 협조문서를 보내는 방법으로 폐기되는 신문용지가 없도록 당장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신문용지등 폐종이류는 kg당 50원으로서 일반 고물상이나 자원재생공사에서 전량 매수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주민에 대한 홍보는 지금까지 많은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앞으로도 반상회보 등을 통해서 종이, 캔류등 폐자원이 곳 돈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배출방법이나 배출일정에 대한 홍보도 아울러 강화해 나감으로써 폐자원이 손실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철모으기와 관련해서 폐농기계 방치등 주민들이 수거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한 행정에서의 처리방에 대해서 고철모으기 운동을 전개하고 2월중에 방치되어 있는 폐농기계 등이 모두수거 되도록 농정과 등 관련부서에 협조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태현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지강열 위원님께서 보충질문을하신 내용으로 재활용품수거 촉진을 위한 예산확보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3,500만원의 재활용품 수집장례금을 확보토록 배려해 주신 데에 힘입어서 사회단체 등의 기금조성과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전액 삭감이 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금년도에도 좀 배려를 해주신다면 1회 추경예산에 소요 예산이 다소나마 확보되도록 예산부에 적극 협조 요청하는 등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질문을 좀 더 드릴께요, 잘 말씀하셨는데 신문지국에서 가지고 있는 잔여 신문도 문제이지만 저같은 경우엔 다섯부가 들어오거든요. 일일 들어오는 신문이 근데 보니까, 집사람이 그거를 귀찮으니까, 다 태워 버리더라구요. 신문지를 우리 같은 집이 태운다면 일반 가정집에도 거의 다 태우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학교에서 신문지 모으기 이런 거 안 해요.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앞장서야 겠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정도 학교에서 쓰던 노트, 학년 올라가면 안 쓰니까, 그런 것 신문지 이래가지고 요즘은 부락기반이 잘 되있지 않습니까? 일주일 모아둔 신문지를 부락에 다 같다 모아두는, 이장이 방송을 좀 하는 이런 쪽의 차원의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장님 그런 쪽에 신경을 써 주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저번 날 산에 아침 새벽에 올라가다 보니까 일곱시에 민방위훈련 한다고 이장님들이 다 방송을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그 이장님들 이 얘기하는 게 고철 하나씩 갖고 오라는 거야. 열 개있어도 하나만 갖고 가도 되겠지요. 그런데 기 민방위대상자들이 그 고철을 하나라도 가져왔겠느냐, 그것이 의심스러운데 그런 식으로 고철을 모집하지 말고 고철이 무겁지 않습니까, 무거운 것도 많고 가벼운 것도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보면 경운기가 썩어서 논, 밭에서 널려 있는 것도 많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그렇게 모집하지 말고 민방위훈련 때 이렇게 가져와라 하지말고 일년에 봄, 가을로 대대적으로 리 단위로 이런 행사를 한번 실시하면 고철이 많이 모이지 않겠느냐, 우리가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생각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재활용품을 모집할 수 있는 또 고철을 수집할 수 있는 노력을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리장님들이 성의있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하면 거리도 깨끗해 지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 주민의식도 높아지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IMF를 대처할 수 있는 한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해서 꼭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훈련 때 고철모으기는 저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민방위과에서 그걸 좀 해 보겠다 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았는데 실지로 군청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고철을 가지고 나오라고 방송을 했습니다만 많은 량의 고철이 걷히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사무실에 전부 못 쓰는 폐휴지라든가 재활용 가능한 걸 전부 내오라고 해서 그날 한 청소차로 반차 정도 모아서 매립장으로 운반한 바가 있습니다. 큰 효과는 없습니다만, 그냥 알리는 차원에서 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kg당 50원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철도 수입을 하고 신문지 만드는 거 다 수입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가 앞장서야 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문 없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송농공단지 사업추진을 현재 포천군 고양시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조건부 공장으로 등록되 있어 이 일대의 많은 기업들이 동송농공단지가 조성되면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또한 실제로 지난 1월 중 모 중앙일간지 보도이후 많은 기업들이 이주에 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공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체에겐 시장성, 기술력, 인력고용, 환경성, 재무구조 등을 총 목록을 검토한 후 비교적 재무구조가 튼튼하여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업체를 유치하여 기존의 김화.갈말농공당지와 같이 자생력이 떨어지는 기업은 입주에 제외시킬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존의 김화.갈말농공단지의 조성 이후 2년 이내에 분양이 모두 완료되는 등 우리지역은 수도권에 인접하고 있고 IMF체제에 따른 정부의 기업조성계획과 맞물려 농공단지의 조성과 분양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의원님들하고 협의하여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분양이 시작이 되었다면 환율인상, 금리인상, 원자재값 상승도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매우 곤란을 겪었습니다만 내년말까지 조성사업이 끝난다면 경제가 회복되어 조성사업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가 2년 후쯤에 좋아질거라는 건 바램이지 확실한 건 없잖아요.

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전체를 할려면 50억이요.

70억 2,500만원입니다.

70억, 50억 정도를 전부 돈 꿔다 할거 아니예요.

50억은 지방채로 나머지는 국.도비 입니다.

국.도비인데 50억부분 지금 농공단지 만들어 빚져 있는 것이 많잖아요. 철원군도 파산지경에 이를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런 염려가 되어서 묻습니다. 그래서 긍정적 측면으로 생각하면 좋죠, 좋은데 우리 나라도 잘못된다면, 한 달도 되어서 아주 뒤집어졌단 말이죠. 지방기초단체들이 그런 바램 속에서 만들었는데 그 계획과 안 맞는다면 엄청난 문제를 가져온다. 그래서 상당히 연구에 연구를 하시고 판단을 잘하셔야 될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 판단이 그냥 희망적 측면에서만 생각하시다간 큰일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이게 70억이란 부분은 전에 부터 계획했던 돈이지, 지금 공사착공을 하고 나면 백억이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본 계획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드린 70억 2,500만원 한도내에서 최대한의 예산을 절감해 가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냥 답변적 형식인데 그래서 그걸 논리적으로 판단해서 근거 이런걸 수집을 해서 이건 확실히 투자가치가 있다. 그리고 그 후부터 우리사회의 여러 가지 발전적 측면이 있고 경제적 측면도 있다 이런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하겠다. 갈말농공단지 할 때나 김화농공단지 할 때 특히, 갈말농공단지 추진할 때 근사하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야. 현재까지 문제점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이제는 내실이 분명히 중요하다. 만들어서 빨리 분양되어 빨리 공장이 가동되어 가야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사람들이 물론 벤처기업들은 사무실이 필요없어요. 큰 공장이 필요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이 IMF한파가 2년 후에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이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김화농공단지나 갈말농공단지조성 때에는 시장성이든 개인의 경제 등 모두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동송농공단지 추진은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린 대로 내실있고 비교적 재무구조가 좋은 업체가 들어와야 만이 우리경제도 살리고 지역발전도 있기 때문에 업체선정 하는데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선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를 선정하는데 노력을 하셔야 하는데 만에 하나 경제가 좋지 않아서 창업하실 분들을 안 들어 온다고 했을 때 차입된 돈 50억 부분 내가 보기엔 70억인가 이것 가지고는 더 들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 한일이 벌어질 것도 있다. 수행적인 측면에서의 사업은 곤란하다 지금은 확실하게 해도 문제가 되는 중에 추상적으로 이 일에 착수했다간 속된 말로 큰 코 다칠 우려가 있다. 세계가 돌아가고 우리 나라 돌아가는 형편을 봤을 때, 이 부분은 상당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네,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동송농공단지를 지역여건에서 하는 게 좋겠지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들었지만 현재 투자한 범위가 얼마나 되요.

현재요.

네.

아니요, 공업용수 굴착사업 때문에 투자된 금액입니다.

지금 9,000만원 투자가 되있단 애기죠. 이규화 의원도 염려하는거와 같이 지금 갈말농공단지와 김화농공단지의 업체가 도산된 업체가 있겠지만 지금 거기에 우리 군에서 받아야 할 돈이 한 6 ~ 7억이지요

네, 한 3억5,000됩니다.

다 합치면 6 ~ 7억 않 되나요, 김화가 3억 얼마되고.

1억 5,000정도요.

갈말은 얼마나 되요.

갈말은 한 1억 5,000 되요, 김화가 한 3억 되고요.

3억 되면 4억 되는데 지금 그 돈을 만약에 어차피 받기는 받는데 우리가 기채를 내놓았기 때문에 �� 같아서 우리 일반예산에 지금은 해야 될 거 아니예요, 그 날짜에.

그 문제는 말이죠 지금 대부분이 은행에서 대출금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융자 상환이라든가 금리에 대한걸 값 지 못하면 공매가 들어갑니다. 공매가 들어가게 되면 최악의 경우 입니다. 그 때는 공매 순위에 의해서 우리군에서 받아야 할 돈 또 은행에서 받아야 할 돈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공매가가 들어가는데 지금 동송농공단지를 할 때는 50억정도 기채를 해와야 되는데 김화나 갈말농공단지 할 때도 우리가 기채한 내역이 있잖아요. 우리가 정상적인 정리가 되었을 때에는 농공단지에서 받아 융자상환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 군에서 그대로 부채로 남아 있는 것이 예산가지고 원금이나 이자를 그 다음에 나머지는 농공단지내에서 않된건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거 아니예요, 순서가...

현재까지 그렇게 심각하게 돌아가는 곳은 없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어렵다고 봤을 때는 상당한 부채 부담을 군에서 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동송지구 농공단지를 추진하는 것도 좋은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가 기업체로 오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 가지 차원이 있겠지만 받아들이기 전에 시공을 추진하여서 마무리 과정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이 과연 타당성 여부로다 더 깊이 좀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시대가 이렇지 않으면 염려는 안 하겠지요.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뜻을 잘 알고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을때마다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입니다. 전태현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직탕유원지 주차료 징수 문제로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는 부분에서 개선방안 제시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탕유원지 에 대한 주차료 징수 문제로 많은 마찰이 발생되고 해서 이미지가 손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상당히 고심하고 어려운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탕유원지에 지금 현제 주차능력이 제가 판단할때 개인주차장이 89년도 최세홍씨에게 허가해준 3,737㎡ 100대의 능력이고 식당에 두군데가 있습니다. 직탕가든과 폭포가든이 있는데 두군데서 한20대 정도밖에 주차능력이 없습니다. 하계성수기에는 대략 한 300대 이상이 유입 되서 주차장이 근본적으로 부족하여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마찰의 소지는 주민들이 음식점에 음식을 먹으러 가는데도 주차료 징수하는 문제가 있어서 마찰이 생기고 또 피서객들이 짐을 내리고 오겠다 그리고 와서 주차하겠다. 그리고 약속을 안지키고 이미 주차하는 문제 그 다음에 피서객이 근본적으로 주차료도 안내고 아무데나 가서 적당히 세워 놓고 피서를 하고 가겠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마찰이 생기는 문제, 그래서 상당한 마찰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마찰을 우리가 관광지로 지정해서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해서 또 경내에 차량을 진입시키지 못하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운다면 이것이 해소가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관광지 지정절차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해서 이런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못한데서 이 사례가 있다고 봅니다. 이 개인주차장과 피서객이나 일반 주민들의 마찰 문제를 아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주차장에 대한 근본적인 단속.지도 이런 효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 사례를 둔다면 작년 한 8월초 쯤해서 직탕유원지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나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바로 출근하자 마자 나갔더니, 피서객 차량이 463 지방도에서 직탕까지 줄을 상당히 서 있어서 직탕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 본인이 알아본 결과 전날 피서객이 아침에 와서 식당에 밥 먹으러 간다고 해놓고 하루종일 놀고 돌아가 다가 식당에서 밥 먹고 왔단 확인 도장을 받아서 가니까 개인주차장에서 당신은 아침에 왔다면서 뭘 식당에서 밥 먹고 가는 거로로 하느냐, 그래서 싸움이 벌어져서 이 피서객이 지역경제과 직원에게 욕설을 퍼 붓고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과 담당직원이 아침에 나가서 개인주차장에서 심하게 단속을 했는지 이 마찰이 생기니까 개인주차장이 문을 닫아 버린 것입니다. 나 이제 오늘서부터 주차장 문 닫겠다고 하고 주차장에 진입을 하나도 안 시키니까,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완전히 마비가 되어서 오도 가도 못하고 이런 혼란이 초래 된 겁니다. 제가 나가 본 실정에서 주차장 개인관리장에게 통사정을 해 가지고 서로 좋게 여름을 지내자고 이렇게 설득을 해서 주차를 시키니까 그것을 해소해서 그 날 해결했습니만 이런 문제가 모두 아까 오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용주차장이 없고 개인주차장뿐이라, 주차장이 근본적으로 모자라서 이러한 마찰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 드린 대로 주차장 확보 문제가 큰 선결점이라 생각하고 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습니다. 직탕이 안고 있는 주차장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관광객으로 오신 분들은 그런 걸 못 느끼실거란 말이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 관광 갔을 때 차댈 데가 없어 불편하니까, 그 지역에다 이 사람들 뭐하냐고 짜증을 내거든요. 가장 많이 오는 직탕에 차량문제가 심각해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내리막 길에 차를 양쪽으로 세우거든요. 그럼 일차선이 되어버려요. 그럼 차가 내려오고 올라오는 차가 막혀서 서로 양보를 기다리는데 그런데 이게 평지면 덜 위험한데 술한잔 걸치고 나면, 그런 사람들이 술먹으면 가장 싸움 많이 잘 하잖아요. 니가 비켜야 한다 내가 비켜야 한다, 그런 소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장님하고 관광문화과장님 두분 과장님이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금년도는 우리 식당을 찾으시는 관광객들이 차량으로 인해서 불편한 점을 느끼지 않도록 이 부분을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행정 쪽에서도 많은 지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차량 문제점 때문에 싸움이 많이 나고 아주 곡예를 하는 것 같아요. 저녁에 한번 나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수기 때... 그래서 지역경제과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거는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도시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태현 의원님께서 가로 . 보안등 관계 이평 시가지인 네 등에 한 등씩 끄는 걸로 검토를 해서 했으면 어떻겠냐는 질문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보기에 2월 28일까지 동절기로 보고 앞으로도 기후가 나뿐 걸로 감안해서 2월 28일까지 현재 저희들이 계획한 데로 운영을 하고 3월초부터 저희들이 현지에 맞게 조정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강열 의원님께서 청양3리 사업비정산내지 추가소요사업비에 대한 내용을 서면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로등이 요즘 경제가 어려우니까, 관심이 높아져서 그러는데 가로등을 지금 해달라는대로 했잖아요. 동송같은 곳도 금년도에 18동인가 20동인가 또하는 모양인데 얼마전 아침에 여섯시쯤 산에 올라가 보니까 가로등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전에 저희 어렸을때는 컴컴한 야밤에 다녔는데, 지금 시가지 조성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가로등 문제는 18일 까지는 그냥 그렇게 하신다 했는데 그부분은 빨리 서두루시는게 좋겠더라구요, 너무 환해요, 좀 어두워도 되는데 너무 환하고 가로등 이라는게 우범지역에 필요한 거 아니예요. 갑자기 강도가 나타난던가 오히려 여고쪽이나 학생들이 다니는 남고쪽은 어둡고 길옆에 간판불도 환한데 같이 켜있으니까, 그게 좀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목적외로 가고 있지 않느냐, 등당 한전하고 계약해서 한등에 5,000원, 낮에 켜 있던 밤에 켜있던 그건 관여치 않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가로등 끄는데 동참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덕현입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예방접종 백신을 계획적으로 확보하고 약품폐기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해서 답변하여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저희가 진료 인원수가 46,462명을 진료하는데 약품구입비 1억 3,5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관보에 약품구매 입찰공고를 지금 의뢰중에 있습니다. 올해 예상 진료 인원은 일반 진료가 45,000명, 치과5,000명, 한방 3,600명, 물리치료 1,400명 총 55,0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1억 1,88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방과 물리치료실의 신설과 IMF 한파 등으로 보건소 운영자수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지금 현재 약품단가가 보통 평균 30%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예산이 부족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한 2억정도가 필요한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입찰을 볼때 단합하는 것을 억제를 해서 최대한으로 낙찰율을 떨어트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약품에 대하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예방접종은 열가지로 하고 있는데 올 계획인원이 23,329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는 6,99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DPT,소아마비, 홍역, 볼거리, 풍진 이것은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디프테리아, 파상풍 이것은 저희 지체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풍진하고 소아용간염은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인용은 자체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해성추혈열,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해성독감은 9월부터 11월까지 자체사업으로 3,094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약품 폐기사유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작년도 약품 폐기한 물량이 소아마비 28명분, PDT 즉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혼합백신인데 이거 18명분을 폐기하였습니다. 폐기사유는 바이엘랑 다섯 명분으로 되었습니다. 다섯 명분으로 되있는데 한번 개봉을 하게 되면 24시간 경과하면 약효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섯 명 분인데 세 사람을 접종했을 경우 두 사람 분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 소모량이 생겼는데 앞으로 집단 접종해서 가능하면 자연 소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수익성 여러 가지 좋지만 군민 건강이 가장 중요한데 소장님게서 말씀하신대로 55,000명 정도에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접종하는 과정에서 1억 1,000만원 작년엔 1억 3,000얼마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확정된거 가지고 전부다 충분히 해나갈 수 있습니까?

지금 그.....

그러니깐 디프테리아 비씨지등 이런 약명의 병명을 거기 얼마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묶어서 보건소에서 확보한 예산가지고 충분히 군민 건강을 위해서 계획대로 다할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계획대로 다 할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지금 말씀에도 의약품이 30%인상 됐다고 하는데 턱도 없이 부족하다 현재 얘기는 그렇죠.

예, 한 8,800정도....

예산이, 그러니까 아까 입찰 과정에서 최대한으로 싸게 해서 확보를 시키겠다는 의도는 그런데 어느정도 한계가 있는거지 덮어 놓고 쓸 수 없잖아요. 예산이 세부적이고 그러한 것을 어떻게 앞으로, 그럼 기획실에다 예산 요구하면 부족한 게 또 들어오겠지만 그러한 것이 당초계획을 세워야겠고 그다음 폐기처분한 약품을 저는 소량 같은건 얘기 하지 않겠지만 강원도에서 철원군에 두번째로 많이 갖다 버렸대요. 그 얘기가 과연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관리해서 물론 열어서 한 병가지고 다섯 사람 몇 사람 접종하다보면 남는 것을 폐기처분하는 그런거 말하는 게 아니고, 500 ~ 600명 어느 정도 처분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뭐냐, 왜 그런 관리를 잘못했던가 보존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냐 그런 말이죠, 그것을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래야지.

작년에 비켄주라고 뱀 교상환자한테 치료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에 여섯 병을 파괴시켰는데 한 병이 16만원정도 감니다. 여섯병이면 96만원치가 되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었냐면 92년 7월 2일 날 구입한 것입니다.그게 그런데 고가의 수급약품으로 구내개발 약품이 실용화가 그 뒤에 됐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구입했던 것은 수입품인데 그것을 바꿀려고 하다 보니가 수입업체가 도산이 나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바꾸지 못하고 작년에 폐기처분시킨 사례는 있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꾸 말씀 드려봐야, 예산범위내에서 뿐만 아니라 군민의 건강을 위해 서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확실하게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전태현 의원님, 지강열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98년 2월 17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