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실과소별 업무보고의 건

산림과장 채주석입니다. 연일 군정업무를 보살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의원님들의 건강에 제일 중요한 산소공급만은 산림과장이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97년 주요 업무 성과 및 98년도 산림행정 시책 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첨)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남입니다. 98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첨)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설명을 한번 한 후에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폐염전 관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특히 폐염전 부지관리 계획을 수립한 과정 관리를 그리고 농지관리는 지금 본 군에서 어떤 방법으로 수령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집행하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도 말씀해 주시고, 또 이 폐염전 관리계획은 당초 산업과에서 활용방안을 수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지요. 그러면 매각은 건설과 아니지요?

전부 건설과에서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폐염전 관리는 지금 삼양사에서 물류를 받았거든요. 그때는 저희 소관만 말씀드리면 폐염전 물류로 받았으니까 우리 농경지화 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 그때부터 저희가 보고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전체 현황은 가지러 갔습니다만 심원지구 농지조성 사업이 위치는 고창군 심원면 주산리가 되고, 당초 면적은 40헥타가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가져오게 된 동기가 삼양사에서 국가에다 물납으로 재경원에 내 가지고 재경원에서 고창군에 관리를 해라 그렇게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염전을 농경지화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재경원하고 농림부로 갔습니다. 우리 관내 물납으로 받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농림부 농수대책과에 가면 간척계가 있습니다. 담당 사무관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농지 발전 기금이 있다 다른 시. 도도 농지발전 기금으로 하고 있다 그것을 활용해서 농경지를 해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고 그런데 농경지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물이 있어야 첫째 논이 된다고 해요. 물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다시 차트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궁산 저수지 물 쓰는 대책을 세워가지고 경지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야기 했지요. 그랬더니 농림부에 가면 경지 정리과가 또 있습니다. 이 사업을 농지발전 기금으로 할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우리 경지정리 지구에다 넣어 달라 그러면 농조 상류지역이 농조 대지구가 있고, 그 하류에 저희 40헥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협의하러 갔더니 농림부에서 관계 과장이 무어라고 하냐면 여기는 염전이지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경지정리 사업은 현재 투자할 수가 없다. 그렇게 단언을 해 가지고 다시 농지발전 기금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경지정리 할 목적으로 농림부와 협의 시 재경원 소유 염전으로 농지정리가 불가하다는 것으로 해 가지고 농림부와 협의하여 농진공에서 관리하는 농지관리 기금으로 시행하고 재경원 토지에 대하여 유상 관리하는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농지관리 기금에 대하여 농지 조성 후 매각한 후 전액 상환하여야 하나 차액 발생시 결손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경원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경원 당초에 무상 협의하는 것으로 저희가 했어요. 두 번인가 재경원에 갔는데 무상협의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농지 발전 기금이기 때문에 재경원하고 농림부 유상협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농림부에서 유상 협의가 끝나 가지고 농림부 자체 내에서 국유재산과로 서류가 넘어 갔습니다. 그 서류가 납입 고지서가 오면 땅값을 8억 정도 감정해서 나오는 가격으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관리 기금은 이것이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을 그래가지고 저희가 27억도 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도에서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26억9천5백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작년도에 사업발주를 일부하고 그 다음에 땅값하고 해서 12억을 저희가 지금 수령해 왔고, 나머지 14억은 금년도 준공이 완전히 끝나면 저희한테 주기로 농어촌 진흥공사에다 후보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계획이 지금 농림부에서 고지서만 오면 땅값만 넣으면 되고 공사가 완전히 준공이 되면 발전기금을 타다가 사업비를 주면 됩니다. (진남표 의원 거수)

그러면 농지관리 기금 차입기관은 고창군이네요? 맞지요?

예.

우리는 물론 폐염전 부지 자체가 처음에 사유지였어요. 물류로 세납을 하는 과정에 국공유 재산이 되었습니다. 국공유재산은 해당 자치단체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발생으로 고창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재산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성급한 추진을 하므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다소에 부담을 주었고, 또 우리 세입에 결손도 가져온 부분도 되지 않겠느냐 꼭 세입을 생각을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에게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농지로 활용할 수도 있었다고 보면서 제가 질의를 하렵니다. 재경원에서 농림부로 유상 양여를 했습니다. 유상 양여는 고창군에서 유상 양여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유상 양여금이 국세 물납액이 약 7억5천 정도 됩니다. 7억5천 정도 해당되는 국세 부분에 대해서 고창군이 재경원으로 직접 농림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유상 양여를 받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상 양여를 받은 후에 적어도 고창군에서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한다면 농지조성 분양 사업으로 추진을 했어야 마땅하다 농지조성 분양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일반경지정리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경지정리 사업지구 지정을 해 가지고 일반 경지정리 사업으로 추진을 했다고 한다면 저렴한 가격으로도 공급할 수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세입도 또한 군 세수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었지 않겠느냐 그런데 유상 양여를 농림부가 받아 가지고 우리는 관리 전환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농지기금으로 경지정리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이 농지기금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지요?

예.

반환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성사업비 원가가 늘어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이 방향을 잘못가지 않겠느냐 방법이 잘못 되었지 않겠느냐 물론 방향은 잘 맞았습니다. 맞았지만 이 방법에 있어서 조금은 더 우리 연구검토를 했더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할 수 있었다는 전자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그 인접에 있는 궁산 지구 경지정리 사업비는 헥타당 2천5백8십만원입니다. 그런데 폐염전 지구는 헥타당 3천7백4만1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헥타당 1천1백2십4만원이 증가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서도 같은 경지정리 지구인데 그 인접에 있는 궁산 지구하고 이 폐염전 지구하고 이렇게 많은 단비의 차이가 나는 이유이고, 적어도 농지관리 기금을 고창군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전라북도에 신청해 가지고 고창군이 차입기관이라고 한다면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세입세출 예산외의 부담이 될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지관리 기금이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농지관리 기금은 차입기관이 고창군입니다. 고창군이 차입기관이어요. 다음에 이것은 세입세출 예산외의 채무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세입세출 예산의 부담이 될 채무는 그런 행위를 하고 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무부서에서 이러한 제반 여러 문제점들을 검토하지 않고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므로 인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무질서한 그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세 번째는 분명히 업무는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 처음 추진할 때는 폐염전 부지 활용 방안을 수립할 때는 산업과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는 사업만 하면 됩니다. 사업부서에서는 매각 부서에서 매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행정 조직상 엄연히 일사부조리 원칙에 의해서 행정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고유 업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건설과가 매각 업무까지 이제는 보게 되었느냐 이것 또한 행정에 절차입니다. 행위입니다. 당연히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을 해 가지고 매각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으면 사업부서에서는 바로 넘겨야 되었습니다. 매각 업무는 물론 아무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러나 행정은 고유의 업무분담이 있습니다. 이것도 질서는 문란 시킨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갈수 있도록 세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아까 물납으로 통보받아 가지고 유상 양여로 우리가 하려고 재경원으로 일차 유상양여보다도 무상양여를 받으려고 우리가 갔었어요. 재경원에. 그런데 재경원에서는 세금도 지불하지 않았는데 무상은 안 되고 유상양여를 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유상양여를 받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절차를 밟은 중에 농림부에서 말하자면 유상 양여 고창군수가 받으면 군비로 땅값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우리가 농지발전 기금을 차입 해다가 유상양여를 받으려면 농림부 지시를 따라 해요. 그렇게 말하자면 재경원에서 우리 고창 군수한테 유상양여해서 돈을 갚겠다 했더니 그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농림부에서는 발전기금이 자기네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 가지고 고창군에 주겠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땅값을 갚을 테니까 그것을 달라고 해도 고지서도 농림부에서 발급하려고 농림부 국유 재산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재경원에서 넘어와 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초에 무상으로 받고 싶어서 달라고 했는데 무상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유상도 농지발전 기금을 쓰려면 농림부 장관하고 재경원 장관하고 둘이 협의해서 유상양여가 되어야만 준다. 그렇게 해서 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 경지정리 사업으로 추진을 했으면 싸게 잘 했을 것 아니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아까 일반 경지정리 사업으로 하려고도 하고 절충하고 농림부도 가고 했는데 그때 허유만 과장이라고 우리군 관내 유덕상씨라고 재경원에 있어요. 그분하고 아주 절친한 사이가 되어 있어요. 그 양반하고 아주 절친한 사이가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유덕상 과장을 만나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것을 경지 정리하는 대지구로 몰아주십시오. 했더니 농림부 담당 과장이 이것은 농경지가 아니고 염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농경지가 아니기 때문에 경지정리 사업을 못 준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때 저보다 더 하시는 분들이 달라 들어 말씀하셨는데 허유만 과장이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경지정리로 안 된다 해 가지고 다시 농지발전 기금을 투자해 가지고 말하자면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궁산 저수지 주변에 있는 경지정리는 2천5백8십만원이고, 부지 폐염전 사업비는 3천6백8십6만5천원인데 1천1백만원 많느냐 그 차이는 지금 거기가 상류 의원님이 말씀하신 상류는 농조에서 기수십년 삼양사로 해 가지고 농사짓는 대지구 경지정리이고 우리는 수십년 동안 소금을 만드는 염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말단이고, 그 말단에 무엇이 없느냐면 용수로, 배수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용수로 배수로를 내는데 염전이기 때문에 항상 물이 흘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수로와 간선하고 지선은 현대화 시설 100% 해 주었습니다. 배수로 물이 쭉 쭉 빠져 버리니까 상관없고, 용수간선하고 지선은 항상 물이 줄줄 흘러야 염기가 빠지기 때문에 현대화 시설을 100% 해 주었고, 거기 또 다른 지역하고 틀려 가지고 물을 펌핑해야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지형이 양수장이 하나 가설이 되었고, 또 여러 해 동안 말하자면 소금을 만들었기 때문에 염기가 끼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복토를 안 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토가 약 15㎝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한 돈이 1천1백만원 정도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하면 농사짓지를 못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지 거기에 특정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1천1백만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농지발전 기금 우리가 땅값도 주고, 농지조성 해 가지고 우리가 감정을 해서 다시 일반인한테 분양을 할 때 우리 26억9천5백만원을 빌려다 했더라도 2천4백만원만 갔다가 갚으면 됩니다. 26억9천5백만원을 다 갚아야 할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농경지 조성을 해 가지고 감정을 해서 분양을 해서 나온 것 그대로 갖다 주어 버리면 됩니다. 우리가 26억9천5백만원을 갔다가 30억이 나왔다. 그러면 30억을 다 갔다 주어야 해요. 차액도 다 갔다 주고 그러니까 그것을 다 갔다 주고 결손은 결손대로 갖다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농지발전 기금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매각부서를 왜 건설과에서 했느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보령시가 농지 발전 기금을 갖다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선진지 견학을 가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고 실무자도 갔다 오고 그러했는데 거기서도 매각 부서에다 안 넘기고 건설과에다 건설과에서 전부해야 그것이 일반 농림부 채널도 맞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복명해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잘못하는 모양인데 일상적인 추진과정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왜 농지관리기금을 가지고 했느냐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얼마든지 일반경지정리 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폐염전 자체로는 일반경지정리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압니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런 이야기 보다는 폐염전 지구로 놓아 두어 가지고 그 상태에서 일반 농지 경지정리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면 그것은 안 되겠지요. 그러나 농경지로서 농지조성 허가를 우리가 직접 조성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경원으로부터 그리고 재경원으로부터 유상양여를 받을 수 있는 고창군도 권한이 있습니다. 농림부가 직접 받아 가지고 우리 고창군한테 관리 전환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유상양여 고창군도 해당 자치단체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재경원으로부터 해 보았으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고창군비로 넣었을 적에

그렇지요. 당연히 매입 입니까? 군비가 투자되어야지요. 지금 어차피 이것은 군에서 우리 주민들이 부담하든 누가 부담하든 다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그리고 매각대금도 그렇습니다. 농지관리기금은 얼마를 받든지 26억이 투입이 되었는데 26억 속에서 1억만이 발생했을 경우 1억만 갚으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매각 평당 매각 대금을 우리 고창군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해야지요.

감정을 해야지요. 감정의뢰를 고창군에서도 하고 농업진흥 공사에서도 합니다. 농업 진흥공사에서 감정의뢰를 그러면 감정가가 나온 대로 가져갑니다. 지금 현재 예상되는 가격으로 본다면 1만5천원 정도 잡혀져 있습니다. 건설과 예상이니까 지금 1만5천원 정도 잡혀 있어요. 1만5천원이라고 한다. 평당 분양가가 1만5천원이라고 할 때는 약 17억6천7백만원 정도 차액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1만원씩만 잡는다고 우리가 유상양여를 받은 대금을 납부하고도 1만5천원이라고 하면 17억6천7백만원의 차액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닌데요. 또 사업도 해야지요. 땅값도 주고 사업도 수로랑 다 만들어야지요.

제 이야기는 일반경지정리 사업을 할 때를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이니까 농지관리를 지금 하는 것이니까 농지관리 기금으로 하느냐 일반경지 정리사업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 모양인데 일반경지정리 사업으로 우리가 고창군이 유상양여를 받아 가지고 농지조성 사업계획을 우리가 농림부에 냅니다. 농지조성 사업 계획을 그러면 인가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로부터 그 다음에 경지정리 일반경지정리 사업 지구를 지정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순서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그러나 우리 고창군에서는 너무 조금 너무 안이한 방법으로 쉽게 처리한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기 이것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큰 문제를 이렇게 소홀하게 처리할 수 있었느냐 가능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계획도 세워 보았어야 되고 우리 군 세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본인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볼 때 충분히 그러한 것들이 검토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는데 왜 그런 방법들이 차선책으로 밀려 났느냐 꼭 이것이 최선책은 아니 었더라 검토를 해 보니까 그리고 만약에 말입니다 일반 경지정리 사업이라고 한다면 폐염전 거기에 토지 형질상 환경상 헥타당 3천7백만원이라는 단비가 계산되었는데 일반 경지정리 사업 지구라고 한다면 헥타당 3천7백만원이 가능했겠습니다. 농림부로부터 표준 단가가 있지 않아요.

2천4백5십만원입니다.

3천만원이 넘어져도 안 해 줍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군비로 부담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농지관리 기금으로 했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행여나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농지관리 기금으로 하다 보니까 이 설계 단가를 무분별하게 설계단가가 책정되어 있지 않겠느냐 이게 이 자체가 농민부담으로 갑니다. 분양을 하니까 분양을 한다고 해서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얼마를 받든 우리는 그것만 주면 된다는 이야기 그것은 우리가 분양가를 책정했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농업 진흥공사에서 분명히 이것은 감정을 해서 감정 가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유 업무 분명히 업무는 분담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는다면 고유 업무라는 표현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초에 산업과에서 이것 활용방안을 수립을 했어요. 활용방안을 수립해 가지고 활용할 가치가 있다. 타당성을 느끼기 때문에 사업부서인 이것을 경지정리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부서로 넘겼습니다. 산업과도 같은 농림부 산하에 업무입니다. 건설과만이 아니라 사업부서로 넘겼어요.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만 하면 됩니다. 계약업무는 분명히 계약업무 부서가 우리 고창군에 있습니다. 이것 절차이어요. 절차는 법입니다. 이것 법을 위배한 것이어요. 행정 절차는 행정 법입니다. 이게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 말씀은 답변을 해 주지 않았는데 세입세출 예산외의 부담 이것 농지관리 기금을 고창군이 차입을 했습니다. 고창군 차입을 하려면 당연히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의회는 의결기구입니다. 어떻게 이런 절차 행위가 없었느냐 이야기입니다. 절차 이행은 철저히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득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검토 된 부분이 조금 미약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자제합시다. 하고라도 이런 절차 이행은 제대로 되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헥타당 단비는 설명하지 말까요? 우리 발전 기금이나 우리 경지정리 사업비나 해도 다 논은 만들어 가지고 농사는 지어야 하니까 돈은 다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매각업무를 왜 건설과에서 했느냐 제 입장에서는 외부 선진지 견학 같은 곳에서 배운 대로 농림부에서 발전 기금을 체계화 하려면 한군데 부서에서 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챙겨서 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조치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제가 지금 예산부서하고 경리가 짧아서 이 업무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농지발전 기금을 차입하는데 의회에 거치지 않고 차입했다 그 말씀이지요. 그것은 더 연구해 가지고 서신으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림부에서 들을 때에는 발전 기금을 말하자면 세입세출에 계상하지 말고 별도 구좌에다 넣어 가지고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세입세출 예산외의 부담이 되는 채무는 당연히 의회에 의결을 받게 되었다니까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을 보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세입세출외의 예산입니다.

그 사업은 검토해 가지고 다시 시정하게 되면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책임부서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책임부서에서 잘못 했어요.

기획실에서 이것 보고 했습니까?

안했습니다.

그러면 농지관리 기금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우리 건설과에서 차입을 합니까? 기획실에서 예산부서에서 차입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차입합니까? 차입도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예.

차입도요.

예. 그 사항은 서류를 보고 이야기 할께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의장.

예.

이 문제는 이 다음에 다시 넘기렵니다. 차입을 우리 건설과에서 했다고 한다면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과장님께서 차입을 우리 건설과에서 했다고 그랬으니까

내용을 서류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제가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린다고 했습니다.

예산회계 부서가 아니어요. 건설과는

그러니까 제가 기억이 안 나니까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별도 보고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에 대해서 고십제 제당 숭상공사 총 사업비 19억5천만원 4년간에 걸쳐서 한다고 했는데 가사 거기가 현장 설계가 났습니까?

예.

이렇게 숭상공사로 하면 도로이설과 동시에 많은 묘지가 다른 곳으로 옮겨져야 할 것이고 그런데 그런 내용이 숭상보다는 계상암 밑 그 위에 계곡을 막아서 저수용량을 늘리는 것이 낫지 그렇게 하는가요?

계산제에요.

아니 하련제인데 하련제가 있는 제방을 숭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그 주변도로가 이설되어야 하고 그러면 따라서 여러 문중들 박씨들 문중 세양산이 있고 그런 묘지가 옮겨져야 하는데 그렇게 어렵게 숭상하는 것보다 그 위에 안 골짜기 거기다가 단계적으로 한다면 저수용량도 늘릴 수도 있고, 공사가 더 수월할 텐데 왜 그렇게 설계를 했는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 봅니다. 그리고 하천개수 하상정비 사업에 갈곡천 0.5㎞, 고창천 2㎞, 대산천 0.5㎞, 하상정비 5㎞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거년에 현장 방문 시 보았는데 공음면 석교천이라고 아시죠? 거기가 보가 있는데 그 보물은 치수를 영광군민들이 쓰고 비가 오면 침수 석교 말하자면 우리 공음면민이 피해를 보고 또 하상이 높아 논은 낮고 그래서 긴급하다 하상정비가. 그 현장에서 우리가 확실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진천 상류 말하자면 고수와 무장, 성송과 무장 그 사이가 갈대가 전부 우거져 가지고 저 상류층에서 개간지에서 유실되는 토사가 나가지 않아 가지고 하상이 높아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비만 오면 거기 냇은 냇대로 물이 흐르고 논은 논대로 침수되어 버리고 하는데 첫째 제일 저해요인이 풀이란 말이요. 억살인가 갈대인가 어떻게 정비해 주어야 자연스럽게 하상이 낮추어져 가지고 그 침수를 면할 텐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는가 석교천 문제 확실히 가 보니까 시급합디다. 그런 곳에는 사업 계획이 없어요. 그 석교마을 돌아 가면서가 침수를 가장 많이 보고 또 하나는 곁들여서 도천제 심원 도천제가 숭상 공사를 해서 상당히 많이 저수용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역 면적이 없어요. 소낙비만 올 때 그 위에 계속해서 물이 흐리지 건천이란 말이요. 비만 떠들면 말라버리는 건천인데 궁산 저수지 심야 전기를 이용해서 양수해 가지고 고개를 넘겨서 도천제 저수 용량을 확보해야 한다 궁산제는 유역 면적이 해리면, 무장면 전역을 통하고 상하면 3개 면의 물이 침수되는 곳이라 조금만 비가와도 여수토로 방류 되어 가지고 많은 물이 동호 앞바다로 방류되어 버립니다. 그런 물을 도천제로 양수해 가지고 저수 용량을 확보하는 것이 어떤가 몇 번 그것도 질의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4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련제는 해리면 하련리 선운사 가는 길목에 있는 저수지인데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숭상하니까 도로도 도시계획도로에 맞추어서 이설하고 분묘도 약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거기가 그런데 개선암 밑에다 그전에 막아지는 이야기 가져올 때부터 그 소리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농어촌 진흥공사 지표수 설계팀을 거기다 붙였어요. 거기가 유역이 짧고 그것이 짧다고 해 가지고 투자 효과가 없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주변일대를 모두 검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제방을 숭상해서 해야 물거리를 찾는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해서 도에 올렸더니 헥타당 8천5백만원 나왔어요. 8천5백만원이 나왔는데 도에서 무어라고 말하느냐 5천만원대로 다운시켜라 이거요. 우리가 몽리면적을 더 늘려 가지고 단비를 낮추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도 거기다 안골마당에 마 막고 물터서 쓰고 또 막고 하면 좋은데 농어촌진흥공사 설계팀들이 보고는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그곳으로 떨어졌습니다. 농어촌 진흥공사 팀들은 설계비를 받아먹은 목적도 있지만 그 사람들 명예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자기들도 본사에 여기 전북 지사에서 하면 서울본사에 가서 심사를 받아요. 설계가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우리 다른 저수지도 그 사람들이 와서 다 현장 조사를 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 방안이 제일 좋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이 결정이 되었어요. 저희들도 도에 승인신청을 했는데 지금 그것이 승인이 날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하천 개수를 공음면 석교천에 취입보를 만들어 가지고 물은 영광 사람들이 쓰고 피해는 우리 고창 주민들이 보고 그러는데 그 경지정리 하기 전에는 거기가 천정천이 되어가지고 인근 논보다 하천 하상이 높았어요. 그것가지고 저도 가서 보니까 수문 쪽으로 있는 장마만 지면 우리 고창군 논이 모두 피해를 보아요. 그래 가지고 작년에 경지정리를 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 하천을 모두 들어냈습니다. 모두 들어내 가지고 논보다 하천 바닥이 낮게 되었어요.

가을에 가서 보았는데

경지정리 하면서 같이 했어요. 한번 현장조사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진천 상류 갈대밭은 이런 지역은 우리 고창군 관내에 무수히 많습니다. 지금 거의 다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예산부족으로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이 지역은 한번 현장 조사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정비를 할 수 있는가 저희 수로원이라도 동원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 3억7천5백만원이 서 있는데 2억은 도에 직영하는 사업비이고, 1억7천5백만원 가지고 우리가 아까 다 거기 나눠야 하는데 어디에 붙이지를 못합니다. 예산을 많이 세워 주었으면 하는데 예산이 안 세워져 가지고 하천 주변 갈대를 베는 작업을 하려면 나무 베고, 갈대 베려면 무수히 많습니다. 하천 기성제 정비 심사는 우리 고창군 등수는 들어가지 못해요. 도로는 작년에도 1등해 가지고 우승기 타 왔는데 이것은 하천이 많기 때문에 수로원들이 감당을 못해요. 그러나 현장 조사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심원 도천제 숭상을 해 가지고 유역이 부족해 가지고 저수량이 부족하신 말씀은 지금 궁산 저수지에서 심야 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도천제에 물을 품는다는 그 말씀이신데 이것은 저희가 공문으로 고창 농조한데 건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천제도 고창 농조 것이고 궁산 저수지도 고창 농조 것이고 하니까 남의 시설이니까 건의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사항은 대 구획정리는 81년 이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농지관리 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농지 매수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18억1천5백만원으로서 헥타당3천7백4만원이 설계되었으며, 복토사업비 양수장 농수로 현대화 100%를 제외하면 헥타당 2천1백만원으로 농림부 단비보다 하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양수장만 제외하여도 헥타당 2천8백9십6만원으로 집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에 의거 세입세출 부담되는 채무부담이 있을 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97년 12월 4일 농어촌 진흥공사와 계약된 사항으로 농지관리 기금은 차입이 아니라 지원계약서로 채무 기채 사항이 아닙니다. 한 예를 들면 우리 군에서 국가 또는 도에서 시행하는 보조금을 우리에게 전도하여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이것은 채무가 아니라 지원 계약서에 의해서 고창군수하고 농어촌 진흥공사 지사장하고 지원 계약에 의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채무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토지매각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유는 농지관리 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농지관리 기금으로 인한 조성 토지 매각 규정이 별도로 농림부 훈령으로 되어 있어 저희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사항은 협의 및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충남 보령 시에는 간척 사업을 하면서 건설과 농지계에서 추진하고 있어 우리군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윤 의원 거수)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이해를 잘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당초에 매입승인은 의회의 승인을 득 했어요. 매입 승인할 때는 행정자산으로 매입 승인이 났단 말이요. 그러면 매각이 되었든, 관리 승인이 되었든 전환을 하려면 일단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주어야 되지 않느냐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받아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공유재산 관리 승인 절차를 받지 않고 농조에 전환을 해 주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행정적 절차가 이행이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가 부지런히 해서 행정절차 이행이 조금 안되어 있다고 답변해 주었으면 되는 것 아니어요. 이미 행정사무 감사 했을 당시에 중앙부처에 질의를 의회에서 했어요. 또 회신을 받았어요. 부당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다 질의 했으니까 의회에서 그 문제는 행정 절차 이행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니까 왜 넘겨 주었느냐 왜 농조로 전환해 주었느냐 꼭 그것이 아니라 왜 농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을 왜 의회에다 승인절차를 밟아 주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란 말입니다. 다른 것 아니어요. 그 부분만 이야기 하면 되는 거요. 그 절차 이행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 절차가 그 답변만 명확히 해 주어요. 그리고 우리가 폐염전 부지, 폐염전 부지 그러는데 폐염전이라는 지목이 있습니까? 없어요. 염전이라고는 있어요. 염전이 이미 폐염전으로 되었을 때에는 지목이 잡종지 전환이 됩니다. 잡종지 우리가 말하는 폐염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기 쉬운 말로 하는 것이고, 지목상은 염전이 폐염전이 됨과 동시에 지목은 잡종지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제 폐염전이라고 않습니다. 지목이 폐염전이라는 지목이 없어요. 잠깐 검토를 해 보았는데 폐염전이라는 지목은 없고, 염전이 폐염전이 됨으로 인해서 그 장소는 잡종지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폐염전이라는 지목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97년도에 우리 고창군이 벼 시험 재배지역으로 우리가 경작을 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면적은 아니지만 일부 면적을 경작을 했어요. 더군다나 우리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97년도 벼 재배 시험 지역으로 우리가 경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험 재배지역으로 경작을 했으면 자치 단체장은 경지정리 사업장으로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왜 그러느냐 농지법에 의하면 경작을 1개년만 하더라도 지목에 관계없이 농지로 본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일반 경지정리 사업으로 농지 관리 기금을 투자를 하지 않아도 자치단체장 농지 경지정리 지구로 선정 했을 경우 일반 경지정리 사업지구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어요. 그런 부분이 왜 소홀 했었나, 왜 검토 과정에서 소홀 했었나, 분명히 농지인데 폐염전은 아니어요. 폐염전이라는 지목이 없으니까 잡종지이지 그런 부분에서도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원 농지 폐염전에 국유잡종지입니다. 아까 진의원님 말씀대로 잡종지인데 그때 당시에 말하자면 우리 고창군으로 관리하라 그렇게 공문이 온 것으로 저는 보지 않았는데 그렇게 왔는데 그것을 저희가 농림부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그것을 일반 경지정리로 해 달라 도청을 경유해서 농림부까지 갔습니다. 그 재산은 폐염전 해 가지고 잡종지이지 농경지가 아니기 때문에 농수산부에서 당해년도 사업이나 거기는 경지정리 사업 지원대상 가치가 안 된다. 딱 잘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것을 농지화 하려면 어떻게 길을 모색 하거라 해 가지고 우리가 기반조성계장하고 저하고 농수과 간척계를 갔더니 이봉운 서기관이 충청도 보령군이 그렇게 한 곳이 있는데 농지관리 기금을 가져다만 할 수 있지 다른 사업으로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재경원 사업인데 재경원에 무상으로 하겠다 해서 재경원 실무자하고 한 사무관 하는 소리가 무상으로는 못 주겠다. 그런 유상양여만 할 수 있다. 그래서 농림부하고 재경원하고 한 브럭에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다 보고 왔어요. 그러면 농림부장관이 유상 협의를 하면 유상 협의 하겠다 그러면 농지관리 기금으로 돈 타오면 우리 군비는 하나도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 고창군수가 재경원하고 유상양여를 받으면 당장에 8억이라는 돈을 군비로 갔다 넣어야 합니다. 땅값 유상양여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경지정리를 할 경우에 경지정리 실제 들어가는 돈을 우리 군비로 충당을 해야 하고 그렇게 저희도 여러 가지로 일반 경지정리해서 군비 10%만 부담하고 무상으로 더없이 좋은 것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발전 기금이 어떤 사람은 그러더만요. 농지 발전기금이 어떤 사람은 농지발전 기금을 갖다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재주 좋은 사람이라고 저희가 그렇게 들었어요. 왜 그러느냐면 갔다가 농지를 고창에 40헥타 농경지로 해 놓으면 황무지를 용수로에다 현대화 시설 100% 해 놓지 배수로 만들지, 양수장 만들지, 물 빠지게 물 공급해 주지 이런 시설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감정을 해서 우리가 매각 대금을 말하자면 고창군에서 높이 매겨 가지고 낮게 매겨 가지고 주민들한테 매각해서 주민들한테 손해를 보게 한다면 모르지만 우리는 공정하게 감정기관에다 그 현 상태 논을 만들어 감정해 가지고 감정 가격이 나와서 감정 가격에 파는 것이고, 경쟁이 되면 일반 입찰이니까 단돈 1원이라도 더 높이 쓰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농지발전 기금을 농림부에 상환할 때 27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농경지를 만들어 20억만 나와도 20억만 농림부에다 갔다 주고 30억 나오면 30억 다 갔다 주고 우리는 하나도 떼지 않고 우리 고창군 관내 농지만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림부 따라 다니면서 3번, 4번 가고, 군수님도 가시고 그렇게 해서 발전 기금을 가져 온 것이지 최선책으로 알고 저희는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견해 차이는 있겠습니다. 사업추진 부서하고 이 사안을 검토한 의회 측면하고 견해 차이는 있어요. 없다고는 볼 수 없어요. 어느 주장이 옳은가 잠깐 설명하고 난 후에 추진과정에서 살펴봅시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충분히 일반경지정리 사업 지구로 선정해서 일반경지정리 사업으로 할 수 있었다고 주장을 해요. 왜 그러는가 이미 경작이 들어갔기 때문에 농지로 보아야 된다. 또 그것을 법으로도 명시되어 있다. 농지로 보아야 된다. 보통 경작이 들어가면 바로 해당 면에서 농지로 전환해 버립니다. 지금 잡종지로부터

일부만 농사를 지었지요.

일부지 일부만 짓고 일부는 안 지었으니까 일부라도 해당되는 면적이면 더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근래에 일반 경지정리 사업이 우리가 어려운 것 아닙니다. 우리 고창군에 너무 많이 와 가지고 한때는 반납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신청하는 대로 100% 다 됩니다.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매년 우리가 약 150억, 250억까지 지금 늘어났습니다. 이 경지 사업 부분만 해도 95년 96년도 비교를 해 보면 어느 해는 250억 까지도 늘어납니다. 경지정리 사업비가 그 정도로 100% 다 해 준다니까요. 신청하는 대로 지금 그러면 왜 그것을 일반 경지정리 사업으로 할 수도 있었느냐면 농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일부는 아니지만 그 일부도 편입해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 경지정리 사업할 때에 왜 그러느냐 농지조성 계획 승인만 얻으면 됩니다. 당초에 우리가 농림부로부터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재경원 땅이었으니까 재경원 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재경원에다 관리권을 가진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농지조성 계획 승인을 받게 됩니다. 남은 부분도 그러면 가능하단 말이요. 그랬을 때 7억5천정도가 우리가 재경원에서 유상으로 받았을 때 7억5천정도 재경원 넣어 주어야 할 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경지정리 사업으로 했을 때는 군비 10% 부담률을 보면 약 18억입니다. 그러면 약 10억 정도 됩니다. 총 투자액이 군비 투자액이 그러면 앞으로 매각 대금이 우리 주민들이 매입을 해 갈 때 과연 10억만 발생하겠느냐 틀림없이 10억을 상회합니다. 그 액수만 나오면 압니다. 누구 주장이 옳은지는 군비를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부담입니다. 엄격히 말하자면 우리는 회수하면 되는 것이니까 군비 부담만큼 10억 정도만 회수를 하고 나머지는 우리 주민들에게 편의 제공해 주게 된다면 우리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행정이 공급을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10억 정도면 해결될 수 있었다 이 말이요. 군비 10억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다시 매각을 했을 때 10억은 발생하니까요. 앞으로 매각 했을때 10억 이상 나오는 부분은 이것을 주민손실로 보아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때 봅시다.

이것은 추진하는 과정이니까 일단 지내놓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경지정리를 의원님 말씀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지정리 일반 경지정리를 안 해 달라고 했으면 몰라도 해 달라고 사정하고 다녔는데도 그렇게 되었는데 감정해서 매각해 보아야 손실이 얼마 나오고 이익이 얼마 나오고 그때 가서 보아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이만우 의원 거수)

이만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과장님 방금 매각을 해서 해 보자고 말씀하셨는데 내 생각으로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뜻이 아니라 첫 번에 추진한 배경을 따져 가지고 결과론까지 가는데 말하자면 지금 어떤 결론을 지금 제가 못 내리니까...

지금 관리 기금으로 해서 매각해서 만약에 매각을 한다면 임대료라도 주어야지요.

아니지요. 결손 나오는 대로

내 이야기 매각은 반드시 해야 되요. 매각하지 않고서 다른 방법이 없지요.

매각 안하면 농어촌 공사에 위탁 영농 시킬 수 있어요.

매각 안할 수도 있다.

예. 안 팔리면 기관에다 위탁 영농도 시킬 수 있어요.

현재 매각을 할 계획입니까? 매각하지 않고 농민들한테 좋은 방법을 찾는 중 입니까? 두가지 중에서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매각을 할 계획이냐 안할 계획이냐

이것을 저희가 경지정리 해 가지고 말하자면 염가로 해서 주민에게 혜택을 주려고 농지 경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어요.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행정에서 독단이라고 봅니다. 왜 독단이라고 보느냐면 당초에 재경원에서 물납으로 받았을 적에 고창군에 관리권을 주었을 때 그 후에 폐염전을 산업과에서 일부 시험 농사를 지은 후에 양여를 받는 과정에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무상 양여가 안 되었다고 했습니다. 안된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97년도 정확히는 기억 못 하시지만 정부에서 폐염전을 관리는 정말로 가치성이 없다 해서 폐염전 법을 만들어 염전 폐쇄하는 데는 보상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현실이어요. 따라서 우리 관내는 몇 군데가 폐염전 보상을 받았는지는 모르나 전라남도는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따라서 폐염전 법을 정부에서 만들어서 보상까지 해주고 있는 이즈음에 그 부지의 땅을 재경원에서 무상 양여를 못한다 할 당시에 적어도 집행부에서는 그때 의회에 협의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전라북도 지사께서 3천6백 기존 인근 1백4십 평방미터를 정부로부터 무상양여를 받았습니까? 이것은 그때 기존 민원해결 차원에서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있는 폐염전도 왜 그런 명분이 충분히 있느냐 하면 다 아시다시피 삼양사는 개인입니다. 그리고 그 개인과 많은 문제들이 싸움을 하면서 농민들의 말이 맞았던 삼양사 말이 맞았던 어쨋거나 저리로 농지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삼양사 내에 폐염전 내에 지금도 약 50여명이 하천 부지 내지는 구거에서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재경원에서 무상양여 안한다고 할 그때 당시에 우리가 1년이 늦는다, 2년이 늦는다 하더라도 서둘지 말고 집행부에서는 좀 더 진지하게 의회하고 협의도 했어야 되고 주민들한테도 협의 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말씀을 들었지만 지금 농지 관리 기금 26억 5천만원 갔다가 지금 경지정리 하고 있지요. 지금 지역주민들은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평당 1만5천원에도 서로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입니다. 2만원이 되었든, 2만 5천원이 되었든 따라서 1십만평 1만5천원 잡더라도 15억입니다. 그것이 주민부담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행정에서는 경지정리 하기 위해서 농토 보존 차원에서 27억원 들여서 경지정리 하는 것은 좋으나 어쨋거나 주민들한테 현실절 손실이라는 말이요. 1만5천원 샀다고 보면 15억은 주민부담으로 간단 말이요. 따라서 집행부에서 서둘지 않을 일을 서둘러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15억이라는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항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지적을 하고 두 번째는 현재 집행 중에 있지만 진전이 있지만 이것은 농민들한테 공개입찰 시킨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2마지기부터 최고 11마지기까지 적어도 삼양사 1928년 선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것을 생계해서 살았던 분들이 50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과거 삼양사 개인이 관리하고 행정관리권을 받아서 경지정리해서 매각하는 것하고는 그 문제가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행정이 있는 것입니까? 따라서 공개입찰 방법은 그야말로 우리 고창군 인근 지역 농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고를 해서 매각을 해야 합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은 무상양여는 안되었다고 했을 적에 서둘지 않고 1년을 기다렸으면 정부시책에 반항일지 모릅니다. 폐염전으로 놓아두어서 그러나 1년 동안 거기에서 총 수입이 나온다고 해 봐야 600마지기 + 4십만원 하면 2억 4천밖에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고창군민이 무엇이 도움이 가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공개입찰은 현재 그 지역주민 의사가 평당 1만원에서 1만4천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공개입찰 할 경우에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엄청난 돈으로 치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농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아서 집행부 측에서는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폐염전 관계를 또 하면 오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또 계속 그 말인데요. 말하자면 저희가 진 의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일반 경지정리를 해서 국비를 달라고 해서 할 수 있었더라면 아마 2년이고, 3년이고 더 했을지 몰라요. 안된다고 해서 지금 한 사항인데 무상양여도 추진 안 했으면 몰라도 재경원에도 수차가고 농림부도 가고 다 그랬어요. 두 번째 공개입찰 관계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한번 제고를 하겠습니다. 필수가 저희가 따져보면 지금 43필지가 되는데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근방 하천부지를 짓고 또 일반 임대하고 하는 분들이 한 50여명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일반 공개입찰을 않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줄 것인가 그것도 문제점이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심원지구 매각 협의 계획이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먼저 번에 지난 10일 날 모임을 한번 했는데 협의만 하고 금주 목요일날 다시 위원들을 소집해 가지고 다시 의견을 물어보고 다시 결정을 하렵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향으로 해도 말하자면 숫자는 43필지인데 농지를 가져갈 사람은 많으실련지 모르고, 우리가 공개 입찰을 한다고 해서 또 이것을 임의로 헥타당 단비를 먹이면 문제가 있지만 감정가격에 의해서 농로로 만들어 놓고 현대화 시설 양수장도 물 품게 다 해 놓았으니까 그런 필지는 적은데 감정해서 공정하게 누가 가져갈 사람이 가져가야지 어떤 특혜를 주고 하천 부지를 짓는 A라는 사람주고 B라는 사람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요일날 쯤 다시 협의를 할 때 그런 안도 한번 내 놓아 보렵니다. (이만우 의원 거수)

예.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그런 사람들한테 특혜 주라고 한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아니 지구수가 적으니까 나누어 주려면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번에 폐염전 부지 물량이 1십2만7천평이지요.

예. 그것이 43필지입니다.

총 경지정리 지구는 1십4만7천평이지요. 감보율 그렇지요?

예.

행정에서 좀 더 세심했더라면 물납으로 1십2만7천평을 받았고, 경지정리는 1십4만7천평을 하지요. 물납 받지 않았다면 삼양사 것입니다. 약 3만5천평이 그렇지요.

예.

행정에서 지연, 미연한 행정을 했다면 적어도 3만5천평에 관해서는 삼양사에 내가 상의해 본 결과 행정에서 확인을 해 보았지만 나머지 3만5천평에 대해서는 토지로서 감보율을 제외한 환원되지 않고 현금으로 환원해 주기로 했다고 삼양사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삼양사 입장에서는 그 농민들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은 누구를 위해서하는 행정입니까? 3마지기, 4마지기로 몇 십년 동안 연명했던 사람들 나머지 땅 3만5천평을 삼양사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현금으로 상환되지 않고 다시 삼양사에서 농민들한테 다시 임대를 해줄 수 있었다는 사안이었단 말이어요. 제 이야기는 그런데도 그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 분들한테 특혜를 주라는 것도 아니고 분양권을 주라는 것도 아니고 50여명 그분들을 타협을 어떻게 해서 순리적으로 마무리 농민들하고 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제 이야기는 당초 처음에 우리가 물납을 양여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그때 저는 인근지역 의원님입니다. 경지정리 해야 되겠다 경지정리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전혀 한마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을 대변하는 의회, 주민의 심부름꾼인 의원들한테 아무 이야기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무리 해 놓고 이제는 매각해야 되겠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행정에 독단이 있었다. 지금 현재 적어도 전체의원이 폐염전 관리권을 받았다. 이번에는 재경원에 가서 농림부에 가서 무상 양여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 이러한 계획으로 해야 되겠다고 한번쯤은 이야기 했어야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행정하신 분 650마지기가 중요할지 모르나 그 지역에 사는 농민들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번쯤은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지적을 드리면서 아까 그분들한테 무슨 특혜를 주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현행법상 그분들한테 돌릴 수 없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특수성 어느 지역이나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다음 분양계획 협의 때 같이 더 연구를 해 가지고 한번 안을 내 놓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도시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별첨) 이상으로 도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길승 의원 거수)

세천 간이 오폐수 시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 구만요.

예.

고수 문화마을 오폐수 처리시설 등 모든 시설이 군으로 넘어 왔지요. 이관 되었지요?

고수 문화마을 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도시과로는 인수인계가 안 되었습니다.

도시과로 안 되었어요. 그러면 고수 소재지에 오 폐수관 매설 지금 그것도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겠지요. 우리는 아직 관리권이 아직 없습니다.

건설과에서 도시과로 이관이 안 되었단 말이요?

건설과에서 도시과로 업무 인수인계를 하도록 환경부로부터 계속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도면과 인수일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인수를 받으면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윤 의원 거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오늘, 내일이면 마지막으로 끝나는 임시회의 인데 계속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 주어야 할 텐데 자꾸 못 한 것만 지적해 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견제를 할 수 있는 의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실과장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을 꺼내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조사 위원장이었습니다. 당시 지금까지 끌어온 것이 6, 7개월 끌어오는 동안에 좀 아쉬움이 있고, 이제는 굉장히 저한테도 전화도 많이 오고, 문의도 하길래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선운사 특산자수단지입니다. 아산면 삼인리에 있는 148평 파고라 시설이라고 일명해도 상관없습니다. 공공시설이지만 파고라 시설로 쓰고 있으니까 파고라 시설로 쓸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시설물을 만들어 가지고 하였기 때문에 그전에는 파고라 시설이 아니었던 어떤 특정인이 집을 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물이었습니다만 거기다가 우리 군에서 자산을 투자해 가지고 돈을 투자해서 파고라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파고라 시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행정자산이었습니다. 그 행정 자산을 폐지해서 잡종재산으로 만든 것은 무엇 때문에 만들 었는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현재 파고라 시설이라고 일명 하는 것을 부지를 누가 했던지 간에 어떤 분이 지금 그것을 파괴를 했습니다. 파괴를 했는데 파괴한 것에 대해서 묵인하고 있는 직유 행위는 아닌지, 세 번째 그것은 파라솔이라고 하는 것을 공공시설이라고 보는데 그 철거시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제7호에 의회의 의결사항이 되었다. 그런데 의회 의결사항을 무시하고 지금까지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 세분 과장님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우리 산업과는 협조 부서입니다. 그리고 우선 주무부서는 산업과입니다. 특산 단지하는 것은 산업과에서 모양성에다 하다가 안 되기 때문에 선운사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선운사로 간 것 까지만 산업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시설물 관리대장이 1990년도 파고라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설물 대장에 우리 도시과장님께서 이번에 감정 평가를 해서 553,000원에 땅을 매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건물은 감정 평가를 했는지 또 평가 재산은 얼마인지 재무과장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종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조사 결과 선운사 특산단지 148평에 파고라 시설에 대해서 행정자산을 폐지를 해서 잡종지로 용도폐지를 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선운사 집단시설 지구 내에 있는 토지로서 기 개발이 완료 되었고, 또 행정재산으로써 보존을 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지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잡종지로 변경한 것은 관리권이 행정 재산에서 잡종지로 되면 관리권이 도시과에서 재무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공사 중에나 시행중에 있을 때는 행정재산으로서 보존해야 하지만 사업이 기 완료된 사업이 오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용도폐지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 파고라 시설에 대해서 7간 중에서 4간을 철거했는데 그것은 직무유기가 아닌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파고라 시설 철거 부지에 대해서는 행정사무 조사로부터 영구시설물 허가는 부당계약을 1997년 10월 30일날 재무과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때는 대부계약 취소를 하고 군유재산 매매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의회에서 97년 12월 11일날 고창군의회로부터 공사중지 요청을 집행부로 했습니다. 우리는 건축주에 대해서 공사중지 요청을 12월 15일날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파고라 철거하고 바닥 콘크리트 제거는 7간 중에서 4간을 철거 했습니다. 그래서 97년 12월 26일날 한 사업입니다. 97년 12월 30일날 의회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토지 소유권 말소를 했고, 군유재산 매각을 환불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대지면적 490㎡를 했으면 파고라 4간 부분 면적 331㎡ 제외한 159㎡를 환매조치 했고, 98년 1월 7일날 토지대장 등본 위 사항에 따라서 분할측량 했습니다. 그래서 98년 1월 10일날 도시과에서는 건폐율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 사항 변경 요청을 사업자로 하여금 요구를 했습니다. 다시 공사 중지요청에 대한 건의가 사업자로부터 의회에 제출한 바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에 대한 건축주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심하다. 그리고 현재 군에서 건축허가를 득한 건에 대하여 공사중지를 지시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헤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하고 의회에다 제출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제출한 후에도 아무런 회신이 없기 때문에 또 공사를 98년 2월 14일날 재 착공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중지를 시켰습니다. 중지는 오늘 시켰습니다. 아침에도 의장님 그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바로 계장하고 직원을 내 보내서 중지를 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공사중지 요청 건에 대해서는 의회와 원만히 해결한 후에 착공을 해라 앞으로도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대지면적 축소로 인한 건폐율 초과분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서가 기왕에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답변이 충분한 내용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유종윤 의원 거수)

예. 유종윤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제가 질의한 방향하고는 정 반대입니다. 내가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 그대로 잡종지 그것을 답을 하렵니다. 예를 하나 듭시다. 지금 누가 보던지 간에 관광객이 오시는 분들이 볼 적에도 거기가 공공지설 지구 내에 그 파라솔이라는 그 과정이 공용버스 주차장 비스듬히 있습니다. 그 자리가 그렇게도 좋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아서는 행정 자산을 잡종 자산으로 꼭 만들어 버려야 되는 것이냐 과장님은 필요가 없어서 잡종자산으로 만들었다 누가 보던지 필요 없는 자산은 아니었었다. 과장님은 그렇게 대답을 했을 적에 내가 만약에 우리 군청 광장 한쪽 구석에다 이것 지금 행정 자산 아닙니까? 나 여기다 조그만 무엇을 하나 지으려니까 구두 닦은데 하나 지을란다. 예를 든다면 그것을 용도폐지 해 가지고 잡종자산 하렵니까?

그것은 못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든다면 그렇단 말이요.

예.

억지를 쓴다고 했을 때에는 이것은 누가 보든지 잡종자산으로 행정자산을 전환한 것은 부당하다, 두 번째 내가 물은 것은 그것 철거를 임의대로 하도록 어떻게 놓아 두었느냐 그것을 물었던 것이어요. 그 답을 해 주시라는 말이요. 직무유기가 아니냐.

예. 알았습니다. 유종윤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군청 광장 구석에 구두방을 하는데 용도폐지를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 우리 군청 도시계획으로 다 되어 있는 구역이고, 선운사는 집단시설 지구로 다 되어 있는 곳이고, 집단시설 지구 중에서 상업시설 용지로 명백히 명문화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업 용지를 구태여 행정재산으로 까지 보존하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잡종 재산으로 관리전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파고라 시설을 철거에 대해서 한 것은 직무유기 아니느냐 모르겠습니다. 직무유기로 형법을 다루어 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직무유기인가 아닌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직무유기라고 하면 어떤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그러나 의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자들한테 중지를 해라 그렇게 공문으로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중지는 오늘 했다면서요.

아니요. 중지를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파고라 철거는 중지하러 가니까 벌써 철거가 되어 있었고, 오늘은 그 밑에 바닥을 일부 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제15조 1항 제7호 의회 의결사항인데 왜 의회는 모르고 있느냐 철거....

철거를 의회에.....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 우리한테 도시과에서 이야기 해야 할 것 아니냐

본인도 우리한테 양심적인 사업자 같으면 우리도 철거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했으면 의회로부터 중지 명령이 시달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중지 명령을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 위법하게 철거를 한 것이지 본인이

누가 책임을 져야 해요. 그 자수를 가지고 있는 분이 철거한 것을 책임을 져야 해요. 도시과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 할 때.....

물론 우리가 감독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철거 7간 중에서 4간을 철거한다는데 우리한테 사전에 철거 하겠습니다 했으면 되겠는데 기왕에 이분은 거기가 건축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지 명령을 분명히 시달되어 있는 상태에서 철거한다기에 가 보니까 철거는 다 되어 버렸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사전에 충분히 제재를 했을 것인데.....

제 이야기는 모든 과정이 궁산 저수지라든지 현대 아파트라든지 이런 문제라든지 관통 불부합 지구라든지 이 과정이 전체적으로 볼 때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금 아쉽더라, 잘하고 계시는데 전부 다 그런 대목이 아쉽다 이것도 분명히 잘못한 것 아닙니까? 책임을 짓지 않고 가 보니까 부셨습니다. 무엇했습니다. 이것이 되는 것이냐 책임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시정하렵니다. 지금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게 되면 되는데 가 보니까 이미 부셔 버렸습디다. 본회의장에서 함부로 말하는 것이 되겠는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해 버리면 우리가 따지기 전에 과장님 나쁘게 생각 안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책임을 감수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의회의 의결사항이어요. 지금 이 상황이 앞으로 건물이 지어질 때까지는 어려움이 따름니다. 도시과, 산업과, 재무과가 똑같은 한 몸으로 쭉 가는 과정이 주위에서 보는 것이 아주 심상치 않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런 것이어요. 잘만 갔더라면 이런 대외적으로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나올 것도 없고 또 이런 부실소지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도 말이 많아요. 이것이 3번째인가, 2번째인가 말썽이 안 납니까? 집행부에서 하등이면 집단시설 지구 우리 보조금 6천4백만원만 주면 끝나는 것이어요. 끝나. 보조가 있고, 융자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 보조사업 6천4백만원 가지고 어디다 하든지 그런데 이렇게 막 좋은 자리를 행정자산을 잡종자산으로 만들어 가지고 혹 특혜를 주는 이상 재무과에서는 도시과에서 그렇게 해 주니까 재무과에서 나름대로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감정 평가에 의해 그렇다고 하니까 말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자리가 그 뒤에 번영회 현지답사 했습니다만 가니까 2백만원 초과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5십5만3천원, 그리고 두 번째 148평을 전부 팔아 버렸어요. 그래서 또 의회에서 지적을 했어요. 이것 안했으면 148평을 팔았는지, 팔지 않았는지 몰라요. 현지답사를 가니까 4건에 88평을 팔란다 그래서 이상하다 바로 와 가지고 알아보니까 148평을 모두 팔아 버렸어요. 5천5백7십8만원 받고, 또 의회에서 지적하니까 88평은 또 안 되어 상가지역에 시설물 지으려면 100평 이상 되어야 해 331㎡만 딱 잘라서 판 것이어요. 그래서 회수해 버린 것이어요. 누구든 의혹이 안가는 것이느냐 가지요. 이런 의혹적인 행정을 하느냐 그 사람 나름대로 특산단지 보조금 받아서 주어 버리면 끝나버리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감정이 있어 가지고 또 지금 대외에서 이것 무슨 짝이냐 의회가 무엇하고 있는 것이냐 문제점을 더 잘 알아요. 그 주변 분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한번 서둘러 보아야겠다. 그래서 계속 오는 것 아닙니까? 서로 계속 이야기 하면 서로 마음만 아픔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그 집단시설 지구 내에 자수가 우리 과장님께서 이 다음부터 지금 중지했다고 하니까 아무 무리 없이 지어 질련지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 지어지지 않을지 생각 하셔 가지고 특단에 조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중지 요청 건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원만히 해결한 이후에 착공하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우리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안하면 애로사항이 없지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중지요청하고 어떤 법적 무슨 법 몇 조에 의해서 중지해야 한다. 그렇게 딱 왔다고 하면 우리도 무슨 법 몇 조에 의해서 중지를 해라 만약에 불이행 할 때는 우리도 형사고발 내지는 어떤 조치를 하겠는데 그런 강력한 구속력이 없습니다.

과장님 말로 줄줄 하시는데 줄줄 할 것이 아니라 용도폐지를 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는 것이어요. 중지명령을 내렸다니까 봐 가면서 앞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길승 의원 거수)

도대체 박봉희가 어떤 사람이기에 박봉희 정신적인 피해까지 거론하면서 행정에서는 중지명령을 했는데 가 보니까 부셔 버렸다는 어정쩡한 말을 하고 계십니까? 행정을 모르게 하고 부셔버리고 행정 모르게 지어 버리면 끝나는 것이어요? 불법적인 부당행위다고 공사 중지명령까지 했는데 가보니까 부셔 버렸다고 소위 과장으로서 그런 말을 어디에서 합니까? 정말로 농락을 시키고 정실해도 이만 저만이지 공식적인 석상에서 의회에서 의원들은 우습게 보이고 박봉희라는 사람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요? 행정자산인 건물을 불법적이고 부당하게 철거하고 부셔버리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어떻게 짓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유길승 의원께서 질책을 많이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본회의장까지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한데요.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좀 진지하게 이야기 하세요. 장난처럼 피식 피식 하지 말고

중지명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편익 행정과 침해 행정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편익행정은 어떤 이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한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침해 행정은 남한테 피해를 입히는 행정은 정당한 법과 구속력이 있어야 중지를 시킬 수 있고, 중지에 대해서 불이행 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 철거가 합법적으로 철거가 되었습니까? 철거가 안 되었지요?

일단 철거 하기 전에 중지를 했어야 됩니다. 일단 그 문제는 죄송합니다.

거기를 파 가지고 오늘 레미콘을 부으려고 계획을 세웠지요?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다니요.

토요일 오후부터 일어나 가지고 일요일 날까지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확인을 해 보니까 바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바로 중지를 내렸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시설물을 파괴하면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지 가니까 부셨습디다.

되었습니다. 행정에서도 작업 중지를 시켰으니까 의원님들이 흥분되게 질의를 하지 마시고 차분차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익 의원 거수)

가급적이면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장에서 격해지다 보니까 고창군민에 특정인의 이름이 거론된 점에 대해서 동료의원으로서 먼저는 같은 종류에 내용입니다만 지난번 행정 사무감사 시에 건축허가 취소요구를 했는데 불이행한 조치는 의회를 경시한 부당 행위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내용은 위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밑에 아산면 삼인리 392-18번지에 대한 환매조치가 선행된 후 건축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말은 건축허가 과정까지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못을 인정을 하고 환매해서 건축허가를 취소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환매조치도 안되었고, 또 건축허가 취소도 안 되었고, 또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그 동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아마 나왔을 것입니다. 건축허가까지 나왔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될 수 없으니까 건축허가까지 나와 가지고 건축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중지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중지요청을 하는 것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건축 허가를 득해서 건물을 짓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근거가 없이 중지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지어야 할 것인가 오늘 아침에 중지를 시켰다고 하시는데 과연 중지를 시키면서 건축주에게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설득을 시켰는지 아까 말씀을 얼핏 하시는 것을 보니까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있고 난 후에 건축을 하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이것은 정말로 우리 과장께서는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런 입장도 아니고 의회에서 건축주하고 의회하고 관계로 이것을 비화시키는데 대해서 실로 분노를 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유 의원님도 화가 많이 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설득을 시키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분도 우리 고창군민이기 때문에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건축하다가 아무 법적 근거 없이 조치를 했는데 이후에 아까 정신적, 육체적인 물론 피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우리 고창군민이기 때문에 손해 배상 청구라도 했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취급하는 일로 인해서 본회의장에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저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성호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행정사무 감사 시 건축허가를 취소를 해라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취소해라 그 답변이 행정처리가 답변이 환매조치를 하고, 건축허가를 취소 하겠다 했는데 그때 환매는 도시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환매 148평에 대해서 다 환매가 되었다고 하면 건축허가를 바로 취소하려 했습니다만 148평 중에서 48평만 환매하고 100평은 남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취소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음 합법적인 절차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건축 중에 있는 것을 중지요청을 했다는데 그 중지할 때 무엇이라고 하면서 중지요청을 했는지 아까 그 내용을 읽었습니다만 우리가 의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중지 요청이 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회하고 충분히 합의가 된 다음에 할 수 있으니 우리한테 의회에서 우리 집행부로 이것을 중지하라 했다. 그래서 우리도 당신이 중지를 해야 되는데 중지를 안 하려면 우리 집행부에다 어떤 의견을 제출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야 우리도 의회하고 다시 공문을 보내서 의회하고 협의한 뒤에 일을 하든가 진행을 하든가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이 될 때 까지는 중지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것 아니고 우리 담당 계장님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중지를 했다고 하니까 수긍한 것으로 저는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전종열 의원 거수)

예. 전종열 의원

질의에 앞서 이 문제가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회의를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했다가 다시 회의를 진행하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합니다.

의원님들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선운사 집단 시설 지구내의 특산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자별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 1월 9일 첫째 이것 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 도시과장께서 이것이 쉽게 말해서 사업자 선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사업단지가 아니어요. 사업자 선정이라는 것 미리서 알고 들어 주셔야 됩니다. 97년 1월 9일 공유재산 사용승인을 해 주었어요. 임대계약을 1월 18일 용도변경을 했다 이거요. 근린생활 시설 지구 추가로요. 그리고 97년 2월 28일날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또 해 주었어요. 그리고 97년 2월 28일 그날 건축허가를 453.43㎡를 건축허가 해 주었어요. 그리고 97년 6월 19일 또 건축 변경을 382.32㎡변경 했어요. 97년 7월 3일 대부계약을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행정사무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이 행정사무 감사를 하면서 이것을 임대계약 자체부터 위법이고 임대 계약한 그 지구에다가 영구 시설물을 해 준 자체가 위법이다 이것을 시정해라 하고 의회에서 요구했던 것이어요. 그 다음에 보면 9월 5일날 행정재산 용도 폐지를 했어요. 잡종지로 그리고 10월 30일 대부계약을 또 취소를 했어요. 또 그날 바로 취소함과 동시에 매각 처분을 해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 기간이 무려 4개월쯤 되는데 예를 들어 대부자체도 이것이 위법이고 거기에다 영구 건축물 허가를 내준 자체가 위법이니까 이것을 시정해라 의회에서는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이어요. 대부계약 자체도 왜 위법 이느냐 충분히 구체적으로 위법 이다는 것은 우리과장께서 잘 알 것이어요. 그러면 이것은 대부관계 상관없이 건축허가도 취소해야 한다 이 말이어요. 그런데 이것을 취소를 않고 끌고 와서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분수가 아니고 법을 위배하겠다는 사실 자체가 이것 문제다 이것이어요. 그런데 이것 논란의 가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바로 취소해야 하는데 취소를 않고 지금까지 끌고 와서 지금 이런 특히 거기 앞으로 우리가 계획해서 다른 지구로 승강장도 옮겨야 하는 사실입니다만 이미 공공시설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건축대장에도 이미 기재가 되어 있어요. 파고라 시설 자체가 공공건물 파괴 할 때까지 행정에서는 가만히 놓아두었다 이것 말이나 되는 것 입니까? 이것은 건축을 취소해야 한다는 것은 그때부터 지적했던 것인데 취소를 않고 오다 보니까 그 개인하고 의회하고 마찰하는 현상이 온다 이거요. 그래서 그때 당시 취소해야 할 것을 지금까지 온 자체가 문제이고 이것은 논의할 가치도 없다. 의회에서는 그러니까 바로 취소해야 한다 하는 누차 지적을 해 주었어요. 이것은 간담회 석상에서나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취소하고 잘 잡아가야 할 것 아니냐 여러 차례 이야기 했는데 지금까지 끌고 왔다 이거요. 이것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냐 저희들이 의회는 꼭 행정 누구 책임소재를 묻기 전에 잘못되어 있으면 방향을 잘 잡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고창군 행정이다 해서 나름대로는 고통을 느끼면서도 개인적으로 고통을 느끼면서도 지적을 해주고 연방 행정을 바로 잡아 가려고 노력했던 것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 이것은 분명히 개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까 성호익 의원 말처럼 중지 명령을 내리고 허가 취소요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중지명령을 내렸던 것이지 무작정 근거 없이 중지명령을 내리라고 하는 의회가 아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합니다. 이 문제만은 그리고 제가 뒤에 나왔으니 한 말씀 더 드리렵니다. 이 책임 한계를 분명히 져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릴려다가 노루뼈 우려먹듯이 회의할 때마다 문제를 거론하는데 이것을 시정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되는 것이어요. 지금 석정온천 개발지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석정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변경허가를 군에서 97년 12월 10일날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 전에도 누차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했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어느 특정인이 있어서는 안 되고, 법이라는 것은 만민 앞에 평등해야 하고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행정이 불신임을 받는 것을 우리가 방지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체 조성비가 3월말까지로 되어 있지요. 과장님.

예.

대체 조성비를 예를 들어서 받은 기간 3월말까지 또 연장해 주었지요. 9월말에서

대체 조성비를 직접 받은 것은 제 업무가 아니고 산림과 업무인데요. 우리과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지요.

예.

그러면 모든 법이라는 것은 그 지역 내에 개발하는데 이런 예를 들어서 대체 조성비를 냄으로써 법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과에서 멋대로 혼자만 추진하고 있어요. 이것을 예를 들어 어떻게 보면 지역의 발전을 생각해서 저희 의회 쪽에서 알고 보면 지역의 발전을 생각해서 저희 의회 쪽에서 알고 묵인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세금을 받고 국세지만은 받아 가지고 행정 일을 똑같이 이루어야만 하지 않느냐 해서 의회에서도 그때 지역을 해 주고 했던 것이어요. 이것이 이행되고 난 후에 이런 모든 절차가 이루어져야 순서가 맞다 이거요. 이런 절차는 안 이루어지고 여기에 계획서를 내 가지고 앞으로 시행하겠다. 이것 누가 책임을 지렵니까? 이것을 의회에서 거론해 주고 하면은 행정에서 알아서 감각적으로 느껴 가지고 아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좀 예를 들어서 그 석정온천주가 예를 들어서 분양계획이 2월 10일부터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좀 늦게 하더라도 행정 절차는 이루어진 뒤에 하더라도 행정에서 많이 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들도 지역개발 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알고도 묵묵히 참고 있는 것이어요. 그런데 끝까지 의회를 무시하고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겠다. 앞으로 도시과에서 이런 모든 문제를 과장께서 혼자 책임을 지으렵니까? 선운사 문제는 취소 대상이 그때 의회에서 행정사무 감사 때 이미 취소다 되었을 것인데 안 되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 견해는 어떤지 아까 석정온천 문제도 똑같은 내용이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열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선운사 집단시설 지구 특산단지 사업자 선정문제에 있어서 임대 계약 자체가 위법이고 영구시설물 허가 위법이다. 그런데 건축허가 그 이후에 용도폐지도 그 후에 시행하면서 건물 파괴할 때까지도 놓아두었느냐 취소하지 않고 끌어온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거기에 책임한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로 알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선운사 집단시설 지구 내에 임대계약 대부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건축허가를 내주었는데 행정사무 감사시 저도 직접 답변했기 때문에 저도 상세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데는 구비 요건을 다 갖추어야만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때 허가 임대 계약으로서 건축허가가 난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취소를 하라고 했었으니 우리가 건축허가가 먼저 성질 같으면 바로 지적사항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실정법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그런 절차로는 하지 못하고 임대계약 자체가 취소가 선행이 되어야 만이 거기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취소를 못한 내용이 되겠네요. 건물파기를 놓아두었느냐 그런데 건물 파기를 했다고 그러시는데 파고라 라고 해 가지고 기둥 몇 개하고 대들도 몇 개만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설물 파괴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건축물 같이 건물 파괴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기둥 몇 개 남겨둔 것이 대들보 몇 개 남겨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지도 감독 하에 되었어야 하나 그 사람들이 미리 우리 집행부에 알려준 바 없고, 사전에 철거한다고 하지 않고 갑자기 파괴했기 때문에 책임을 질 것 같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중지명령에 대해서는 중지명령도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지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편익 행정이 아니고 완전히 침해 행정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법적 구속 요소를 완전히 갖추어야 되는데 법적 요건이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런 법적 구속요건을 미비한 상태에서 철거하지 말라 그랬는데 법적 구속 요소를 갖춘 상태에서 철거를 중지해라 했는데도 그것을 철거를 했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발 조치라든가 원상복구 명령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구속력이 조금 미흡했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석정온천 변경허가권에 대해서 대체 조성비를 안낸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했느냐 그리고 준공검사 한 것에 대해서는 절차 이행을 안했는데 누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이냐 책임을 져야 한다면 분명히 있는 상태에서 어떤 책임이라도 감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석정온천 관광지 조성 부담금이 농지 부담금이 농수산부에서 부과한 것이 33억8천3백만원입니다. 그것은 냈습니다. 그리고 고창군에서 부과한 부담금이 6천만원이 됩니다. 그 돈은 지금 내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산림부서에서 부과한 산림전용 부담금 대체 조성비가 12억7천4백만원을 미납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33억8천3백만원 내진 상태이고, 미납액은 13억3천4백만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미납이 13억3천4배만원이고, 납부액이 33억8천3백만원이라고 했을때 6만9천평을 준공검사 했을 때 그 면적이 납부 금액을 초과했다고 하면 그런 행위를 전혀 할 수 없겠으나 우리가 선의적 해석을 한다고 했을 때 47억 중에서 33억을 냈다고 그런 상태라고 하면 6만 9천평은 그 범주 내에 들기 때문에 석정온천한테 돈을 받은 것도 낼 사람이 주어야 할 의지가 있어야 우리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제가 사적으로 재산조사를 안 해 보았습니다만 운영하는 상태나 타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이 낼래야 낼 것도 없다 그렇다고 하면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제가 판단을 그렇게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13억3천4백만원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6만9천 중에서 준공검사를 빨리해서 채비지에 대해서 번지 부여를 해서 그 번지가 부여가 된 이후에 거기에 가압류라든가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대한민국 땅에 번지 없는 땅을 압류할 수가 없습니다. 준공검사가 선행되어야만 번지가 주어집니다. 번지가 주어져야 그 번지에 압류를 한다든가 어떤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숨통을 터준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서에 그래서 준공검사 실시했고요. 그리고 석정온천이 지금 현재 부도직전입니다. 그래서 부도 신청해서 부도를 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파산 선고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화의 결정을 할 것이냐 그래서 지방법원에 화의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 말에 화의 결정이 1월 30일 날 화의결정이 되었습니다. 화의결정이 되면 우리 군에는 어떤 혜택이 있느냐 부도 우려는 해소된다. 그래서 각종 세금은 현재 채비지를 판다든가 목욕료를 받는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각종 세금과 인건비는 우선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준공검사를 한 것입니다.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열 의원 거수)

예. 전종열 의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온천 관계는 선의적으로 해석할 때 저도 충분히 거기에 대한 선의적인 해석까지 나왔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 이상의 논란은 전자에 말씀 드렸기 때문에 논란은 않겠습니다. 아무튼 석정온천이 개발이 빨리 되어서 우리 관광산업이 우리 관내에 잘 육성되도록 행정에서 물론 지원을 아끼지 않으리라고 저도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아까 처음 지적한 부분은 우리 의원들도 알고 있다.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아까 선운사 건축허가 취소문제는 이것을 예를 들어서 과장께서 행정에서 대부계약이 취소가 되어야 건축 허가를 취소 한다 그렇게 선행조건이 이루어짐으로써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별도에도 대부계약도 취소했어요. 취소하기 전에 이것은 대부계약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계약도 위배일뿐더러 건축허가를 내준 자체가 그것을 안 내줄 것을 내 주었다. 이 말이어요.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취소를 시켜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행정 선행 조건을 쭉 붙입니까? 이것은 건축 허가를 안내줄 장소에 내 주었다. 그러니까 대부계약 상관없는 상황으로 해서 바로 취소가 되어야 한다. 그런 뜻이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인데 왜 과장께서 자꾸 연계해서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 문제가 지금 의회에서 자꾸 논란해 주는 것은 왜냐하면 앞으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취소를 의회에서 취소 명령을 시켰는데 함부로 의회에서 우리가 개인사유재산도 보호를 해야 한다. 그분이 적법 절차를 이행해서 한다면 의회에서 무엇 하러 중지명령을 내렸겠느냐 이거요. 취소는 그때 당시 이루어졌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 취소를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지명령을 내렸던 것이어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면 지금 왜냐하면 시설 파괴하고 파괴하기 전에 이런 것이 지적이 되었고, 행정사무 감사 때 지적을 해 주었는데도 이것이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행정 소송을 걸어 가지고 자기는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이것은 책임질 사람이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책임 한계를 묻기 전에 선행 조건이 잘못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당시 취소를 했어야 한다 해서 그때 당시 지적을 해 주었던 것이어요. 그런데 쭉 와 버렸단 말이요. 이런 행정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은 분명히 대부계약 절차와 건축허가 절차와는 이것이 개별문제입니다. 건축허가가 안나가야 하는데 나갔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취소해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말씀 드린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명쾌히 답변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열 의원께서 보충질의 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계약하고 건축허가는 별도로 취급해라 자꾸 그렇게 해서 건축허가는 별도로 취급해서 건축허가를 취소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건축 허가라는 것은 구비요건이 토지 없는 건축허가는 있을 수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계약으로 했든, 매매계약으로 했든, 토지주로부터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허가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해온 관계라든가 조례라든가 질의회신집이라든가 보았을 때 국유지에 대해서 그때 판단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판단은 잘못되었습니다. 판단은 토지 주에 토지 승락이 있을 때는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그런 질의회신집이 있기 때문에 했고, 우리가 건축허가를 취소를 못한 것은 지방재정법에 임대 토지 임대계약 한 토지에 대해서 영구 구축을 못한다. 내용은 판단을 잘못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건축허가가 살아서 지금까지 온 상태에서 별도로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제가 요구를 한다면 제 사견입니다만 의회에서 어떤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취소하라 이런 어떤 법에 무엇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하고 법적 요건을 구성요건을 갖추어 준다면 취소할 용의도 있겠습니다.

자꾸 이것 가지고 아까도 과장께서 말씀했는데 참 답답합니다. 재정법시행령 89조에 보면 아까 분명히 말씀했지요?

예.

영구시설물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영구시설물 허가를 내 주었어요. 우리 조사시에 취소를 하라고 행정 감사시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건축물 허가가 나간 것 자체가 위법이다 취소해라 했는데 취소는 않고, 지금까지 온 것이어요. 와 가지고 개인한테는 혼미를 재산상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 하시는구만 그리고 물론 그때 당시에 지금 저희들이 재정법 시행령 88조에 보면 예를 들어서 대부계약도 경쟁 입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의 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 입찰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수의계약해서 잘못되었다. 그것 취소를 안 했습니까? 계약취소를 안했어요. 했는데 4개월간 끌어 오면서 절차를 모두 이행을 해 가면서 건축허가를 취소시키지 않고 현재까지 왔다 이거요. 그러면 4개월 동안 무엇을 했어요. 그 안에 누차 우리가 지적해 주어 가지고 취소해라 했단 말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보면 대부계약 취소를 10월 30일 날 함과 동시에 매각 처분해 버렸어요. 그날 취소한 날짜로 매각처분해 버렸단 말이요. 그러면 이 자체를 보면 솔직히 말해서 행정에서 얼마나 우리 의회를 경시하고 이렇게 하는가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이것은 행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때 잘못 했으니까 취소해 버렸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왜 끌고 와서 현재까지 왔느냐 이것이어요. 저는 이것을 묻습니다. 그때 당시 취소해 버렸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대부계약이나 임대계약이 취소되어 가지고 공간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대부계약이 취소되면서 또 매매계약이 바로 되었기 때문에 공간은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축허가 7월 3일 날 대부계약을 했어요. 건축허가 7월 3일 날 나갔다니까 그러면 그때 취소를 의회에서 행정사무 감사 해 가지고 취소하라고 했어요. 하라고 했는데 9월 5일 날 용도폐지는 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10월 30일 날 대부계약을 취소함과 동시에 거기에서 그 날짜에 또 매각처분해 버렸다 이 말이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날짜가 수없이 많았다. 이 말이어요. 그러면 얼마만큼 취소하고 안 해 주었으면 간단한 일을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어요.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이것은 바로 취소 대상이니까 취소를 지금 시켜야 한다 이 말이어요. 더 이상 거론 안하겠습니다. 충분히 아시겠지요?

또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형 의원 거수)

회기 때마다 고창자수 문제 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활용했습니다. 지금 이 고창 자수 문제는 우리 도시과장님 뿐만 아니라 산업과장, 재무과장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분이 박봉희 씨가 누구인지 어떻게 절친한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분 과장의 뜻은 아마 고창 자수 특산단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특산단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지금 우리 의원들께서 질문하는 내용이 도시과장이 답변해야 할 것이 있고, 재무과장이 답변해야 할 것이 있고, 산업과장이 답변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문제는 통틀어서 도시과장 혼자서 답변하고 있는데 지금 각 분야별로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어떤 불법에 의해서 이런 일이 지금까지 여기 왔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세분 과장님들이 어떤 법에 근거해서 나는 일을 이렇게 처리했다. 분명히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 재무과장이 답변해야 할 것도 도시과장이 답변하고, 산업과장이 답변해야 할 것도 도시과장이 답변하니까 지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더 거론 않기 위해서는 분명히 지금 의원들께서 질문한 내용을 세분 과장께서 분담을 해 가지고 나는 이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해 놓았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고, 내가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 하는 분명한 답변을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지 나는 절대 세 과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불법적으로 박봉희 씨를 도와주기 위해서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고창자수 특산단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일도 이런 법적 근거로 했는데 그 분야에서는 내가 조금 잘못한 것도 있겠다 분명한 그 답변과 내용이 있어야지 지금 질문하고 답변이 정확히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소신 있게 지금 산업과장께서 이 특산단지를 요구해서 우리 고창에 왔고, 또 이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열심히 일했으며, 내 소관은 여기까지 일 했습니다. 또 재무과장님도 자기 소관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말씀을 해 주시고, 도시과장님도 분명히 입장을 세분이서 차례대로 말씀을 해 주시어요.

의원님들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행정 우리 자산을 갔다가 우리 잡종지로 바꾸어서 대부계약을 해 주었습니다.그리고 행정재산을 우리가 해제하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다 건축 허가를 내준 자체가 위법 이다고 아까 전종열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준형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이미 산업과나 재무과 업무보고가 종결되었습니다. 서면으로나 말씀하시면 모르는데 다시 나와서 보고를 못 드리게 됩니다.

연결된 사항이니까요.

그런데요. 전종열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나타났어요. 이미 세 번째 나오셔서 전종열 의원께서 김준형 의원님이 오시기 전에 상세하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어야지 답변이 잘못되고 있어요. (고병윤 의원 거수)

예. 고병윤 의원

도시과장 너무 고생만 많으신데 본인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까지를 제시한 한 사람으로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당초에 우리 전종열 의원이 모두가 다 말씀하신대로 왜 대부계약을 해 주어 가지고 대부계약 한 행정자산에다가 영구 시설물을 지을 수 있는 건축물 허가를 내 주었느냐 우리 의회에서는 딱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은 엄격한 위배다 물론 행정에서는 바로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해 주었습니다. 대부계약을 취소 해 주다보면 건축물 허가는 자연히 소멸됩니다. 우리 도시과장께서 자기 업무에 연찬이 제대로 안된 것 같다 나는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매각 계획이 잘못되었습니다. 문제는 다른게 없어요. 매각 계획이 잘못되었고, 업무 연찬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애매하게만 자꾸 나오는 것이어요. 우리 김준형 의원께서 하신 말씀도 동감을 합니다. 당초에 의회에서 지적한 대부계약이 잘못되었다. 대부계약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위치를 대부계약을 해 주었어야 되느냐 두 번째 지적사항이고, 대부계약 한 위치에다 영구 건축물을 짓게 건축 허가를 해 주었느냐 우리 건축 행정이 이렇게 가야 되겠느냐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건축 행정 이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그에 의해서 의회의 지적사항을 받아들여 가지고 대부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그것을 일단락이 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운사 지구 내에다 우리 전통 문화인만큼 관광지에다 꼭 특산단지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집행부 의지가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는 대안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지금 대부계약을 해준 위치는 물론 이 위치도 상가입니다. 앞으로 매각 계획을 세웠을 때도 이 위치도 상가로 분양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 위치는 누구나가 다 선운사 지구 내에 시설지구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선호의 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지역을 매각을 해 주게 되면 말썽의 소지도 있다 그러나 많은 상가 시설지구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 브럭이나 있습니다. 이 몇 브럭이 있는 상가 시설 지구에다가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저는 대안을 내 주었습니다. 단 지금 현재 파고라 시설 지구는 안 해 주었으면 좋겠다.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그러면 대부계약은 안되니까 그러면 매각을 해 주면 될 것 아니냐 매각을 하려면 행정자산, 잡종자산으로 전환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매각절차입니다. 잡종재산을 전용해 가지고 148평을 다 해 준다고 했습니다. 본인도 그랬습니다. 그 위치에 만에 하나라도 이 다음에 상가시설지구이기 때문에 식당도 들어설 수도 있고, 다른 위락시설도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구에 위락시설이나 식당이 들어섰을 때 다른 식당가에서 이에 대한 항의가 없겠느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통문화로 아 그 위치에 차라리 식당이 아닌 어차피 상가로 지정된 곳이니까 상가시설 지구이니까 전통문화 전시장이 그 위치에 들어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선운사 전체적인 환경이나 또 다른 업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장점도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 면적을 다 줄 수는 없지 않겠오 하고 우리 의원 간담회에 분명히 제시를 했습니다. 다 주지 않는 조건이라면 받아들이겠다. 우리 전체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간담회 때 그래서 나는 내 의견만 피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148평을 다 매각을 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지적이 됩니다. 148평을 어떻게 이렇게 매각을 해 줄 수 있겠느냐 이것은 안 되지 않소 당초 그러면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대안을 제시했던 것 하고는 너무 동 떨어졌지 않느냐 그러면 본인은 이미 148평을 매입을 한 것입니다. 사업자가 지금 행정에서 이미 사유재산이 된 것이어요. 148평 전체가 물론 의회에서 지적이 나오니까 148평에서 양보해 달라 의회에 그런다고 한다면 양보를 해 주겠다 하고 양보를 해서 100평으로 줄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80평만 매각을 하겠다. 그런데 80평에서 100평으로 늘어나 가지고 그 부분만 매각하고 나머지는 매각 취소를 아마 본인과 협의해서 지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각은 우리 선운사 지구에 집단시설 지구 내 상가 부지 이 위치만 상가 부지가 아니고 더 많은 면적에 상가 부지가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매각 계획을 수립하느냐 분야별로 매각 계획을 세워서 매각을 하느냐 어차피 개인한테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위치로 보아서 가격에 차등가격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용도 분양했으니까 가격이 저렴할 수밖에 없다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가 지구보다는 용도로 해서 용도를 지정해 가지고 이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50% 밖에 행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샀더라도 용도분양을 했으니까 그러면 가격이 다운될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 선운사 상가 시설 거의 5만원대를 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상가 시설 지구가 그것은 왜 그러느냐 용도분양을 했어요. 당시에 86년도에도 그렇기 때문에 5만원 이상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거의가 그러니까 정리를 하셔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명확하게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으면 어떤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고, 잘 했으면 잘했다는 부분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간단한 것입니다.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 한계를 가지고 업무를 관장을 하셨을 테니까 업무 관장자이신 우리 도시과에서는 사실상 업무가 우리 김준형 의원 말처럼 틀림없이 3개과에 해당됩니다. 다만 공원관리 업무가 도시과 소관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건축 업무는 도시과 소관입니다. 이 두개분야가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도시과 소관으로서 집중적인 질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제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렵니다. 선운산 개발에 두건이라고 했습니다. 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내용 한건이 들어 있습니다. 한건은 집단시설 지구 매입 건이고, 한건은 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 내용이라고 했는데 이 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 무엇을 위해 무엇 때문에 도립공원 기본계획을 변경을 하는 것인가 만에 하나 어떤 특정인 사업을 위해서 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을 한다면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기본계획 틀을 바꾼다면 몰라요. 하나의 사업 때마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한다면 당초에 체계적으로 선운사 개발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사업이나 하나의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기본계획이 변경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행정에 대단히 무질서한 행정에 행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도립공원 기본계획을 무엇 때문에 했느냐고 묻습니다. 또 승인고시가 97년 10월 13일 날 고시인가가 났다고 하는데 100% 다 과연 무엇이 100%인가 보고내용으로서는 저도 의아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적어도 선운사에는 지난번 군수에 대한 군정질문을 제가 이 부분도 해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군수의 답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시 이 부분에 언급을 피했습니다. 선운사 집단시설 지구 내에서 나오는 오폐수로 인해서 지금 선운사 천은 관광객이 몰려드는 관광천이 완전히 오염하천이 되고 있습니다. 새까맣게 썩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관광권 개발, 관광권 개발하고 우리 군정은 부르짖지만 이 부분에 전혀 접근을 못하고 눈뜨고 뻔히 보면서도 관광객들이 선운사천이 짧은 천 하나도 정비를 못 하면서 무슨 관광지 개발을 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하는 관광객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적어도 제 1단계 사업으로 이 천 오염하천 정비를 빨리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마을 하수도 사업이 있습니다. 7억7천5백만원을 가지고 4개 마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부안 용산 마을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안 용산 마을은 본인 견해로는 산천 개발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왜 용산천이 또 다른 마을 하수도 사업까지를 또 들어가느냐 7억7천5백만원 중에 4개 마을 사업부분에 용산 마을까지 또 들어가느냐 당연히 이런 부분은 자 산천 종합개발사업에서 투자되는 사업비로 대신할 수도 있고, 소하천 정비사업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하천정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창군에 심지어 조금 전에 지적한 선운사천은 정말로 하루빨리 관광지를 개발한다는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의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하천 정비를 해 주어야지 어디를 여기를 한단 말 입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비를 대신해서라도 적어도 해 주셔야지 않겠느냐 그리고 마을 하수도 사업 7억7천5백만원 4개 마을에 어느 정도 재원이 투자 되는가 마을별로 투자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4개 마을에 얼마씩을 사업비로 투자할 계획인가 이것 포괄적으로 업무보고 해 놓으셨으니까 그리고 선운사 집단시설 지구 부지 매입 건은 당초 선운산 개발은 군정질문에 밝혔듯이 분명히 가족단위 위주의 공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여기에 기계 유희시설이라고 했지만 기계 유희시설은 우리 석정온천 지구 내에도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법의 기계 유희시설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가족단위라면 어린이 중심으로 부모들이 많이 옵니다. 그랬을 때 어린이들이 놀이를 가볍게 할 수 있는 기계시설도 이 집단시설 지구에 해 주어야 되겠다 또한 측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찰 측과 부지매입이 어렵다고 해서 무슨 화훼 내가 화훼소리만 나와도 지금 신경이 곤두서는 사람인데 화훼부지로서 활용하겠다. 화훼부지로 사용하려면 무엇 하려고 3만평을 우리가 매입을 합니까? 물론 단지 조성을 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정서적으로도 이것도 잘못된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싶어요. 모든 것이 기본계획을 무시를 해 버리고 지금 어느 측면에서 이런 안이 나오는 것인가를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도 충분히 의회와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천변도로 확 포장 공사에 대해서 이미 용역 설계를 하셨다고 했지요.

반룡교 안전진단만 했습니다. 실시 설계는 안했습니다.

천변도로 확 포장 공사에 대해서 의회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주문을 했습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한마디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최소한 협의는 있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용역도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다. 이 지역에 살면서 이 지역에 분야 분야마다 수많은 그림을 저 본인도 그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창에 방향은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분야마다 많은 그림을 그리고 그렸다, 지웠다 경험이 있어요. 의회와도 용역 완료 전에 분명히 의회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석정 온천관광지 개발 사업인데 혹자 여러 말도 많습니다. 산림조성 대책비 일부는 납부를 했지요. 물론 이것은 도시과 소관이 아닙니다. 일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가 납부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납부가 안 된 것이 산림 조성비는 더 많겠지요. 적어도 개발을 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모든 온천 지구 내 행정이 관여를 안 한 온천 지구가 없습니다. 적어도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노력을 한 것인가 다른 지역은 각 기업 종합 기획실에다가 자기 온천 지구에 투자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개발 계획서를 내놓고 군에서 전담반이 파견되어 가지고 아우성들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물론 금년에 IMF로 인해서 주춤하겠지만 본인이 말하는 것은 개발을 위해서 얼마만큼 행정적 지원이 아니라 개발을 위해서 얼마만큼 유치경쟁이라도 벌였느냐 최소한 그런 맥락에서 했어야 될 것 아니냐 다른 지역 같으면 이미 온천계가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온천계가 있습니까? 적어도 그런 의지는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온천 개발을 위해서 사업자의 위주로 사업자에게 떠넘길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도 그만한 의지를 가지고 기업유치나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남표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십시오.

서면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위 의원 거수)

진남표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일부 천변도로 확 포장 사업에 대해서는 당시 우리의 예산 성립을 시킬 때 분명코 의회와 협의를 거친 다음 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조건하에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도시과에서 천변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결론을 지어 가지고 계획까지 수립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건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정책개발 또한 중요한 투자에 대해서는 분명코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많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같은 이러한 일들이 또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과장께서는 이 사업을 업무보고로 작성할 때까지 누구 지시를 받았는가 그것부터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성송 가로망 정비 포장공사라 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일단의 주택 개발 사업으로 대신제 매립에 사업이 지난 2년 7개월 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주요업무 보고에 대신제 매립사업이 보고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98년도 업무보고에는 그 자료가 누락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 사업이 폐기 되었는지, 폐기 되었다고 한다면 폐기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그 지방에 많은 면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약 10여년 동안을 지역정서에 숙원사업으로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초대 의회 때는 고창군 건물을 건축물 폐기물을 갔다가 대신제 에다가 버리면서까지 매립을 추진한 것으로 면민들에게 알려 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매립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그 보고조차 없는 내용에 대해서 많은 면민들이 여기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혹은 무엇이냐 힘이 없는 지역 대변인 군의원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뒷전하고 고창군의 모든 행정을 볼 때 힘이 있는 자치단체장의 사업은 일괄되게 행정적 절차를 무시해 가면서까지 추진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성송 면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질타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답변 내용에 따라서 보충질의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위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변로 확 포장 사업 예산 승인시에 의회와 사전 협의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조건부 예산승인을 했는데 업무보고 작성 시까지 지시를 받고 이런 계획서를 작성 했는가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천번 도로 확 포장 사업에 대해서 이종위 의원님께서 말씀 하시다시피 우리가 당초에 사업계획을 도로 확 포장에 고창대교에서 모양교 구간 양쪽 제방도로에 대해서 1,732m를 폭 도시계획선 6m로 되어 있는데 최대한 하천 부지를 찾아서 6m 이상으로 확 포장 하겠습니다 하고 설명을 드리면서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량가설 2건 교량에 대해서 반용교, 화평교 그 다음에 등 했습니다. 등에 대해서는 돈이 남는다면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해서 사업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계획이 그 당시 계획은 화평교는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반용교를 확장하려고 우리 직원하고 교량 밑에를 육안 검사해 본 결과 그 교량에 상부하고 하부하고 받침대 쇠라든가 그 다음에 교량에 상부에 중요한 구조티범에 범이 일부 균열이 가 있어서 우리가 판단할 때는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본 의원에 질의내용은 추진내용에 질의한 것이 아니고 본 사업에 대해서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가 어떤 계획으로 업무보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량에 확장만은 불가능 하겠다, 어렵겠다. 그래서 반용교 확장하는 문제는 안전진단을 선행한 이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설명하지 마시고 이종위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서와 같이 실시 설계를 지금 해야 하는 단계인데 시설 설계하는데 교량을 철거하고 새로 놓느냐 확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실시 설계 용역비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행해야 하기 때문에 반용교 안전진단을 먼저 선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종위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실시설계 용역을 주어 가지고 중간보고 할 차례가 옵니다. 그러면 중간보고서가 작성되면 그때 의원님들하고 협의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 사업계획서는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천변도로 확 포장 사업 관계시에 재특 자금을 12월 달에 가져올 것이냐, 안 가져 올 것이냐 논의를 할 때 상건위에서 재특 자금을 가져오는 문제를 가지고 산건위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지역에서 의원님들이 30억을 우리가 빚을 내 오는데 어떻게 고창 읍에서만 쓸 수가 있겠느냐 다른 데에도 이 자금을 가지고 좀 썼으면 좋겠다 하는 다른 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데 재특 자금 30억을 가져와 가지고 바로 고창읍 발전은 고창군 발전이고, 또 어디를 가나 고창읍 같이 천변도로 정비가 안된 곳이 없기 때문에 천변도로 쪽에다 쓰는 방법으로 하자 산건위에 회의를 하는데 저도 거기에서 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산건 위에서 협의한 내용의 결과는 천변도로를 6m 내지 8m로 확 포장을 하되, 거기에서 예산아 남으면 화평교를 놓고 거기에서 또 예산이 남으면 반용교를 다시 놓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하천을 한다든가 그래도 남으면 주차장에다 쓰자 하고 그때 산건위에서 의결하고 본 희의장에서 통과된 사항이어서 그렇게 승인되어 가지고 재특 자금 가져오기로 했고, 그런 바탕에서 계획을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시과장님이 너무 다른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혼돈이 오는 것 같아서 그대 승인결과를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입니다 .

다음 올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했을 때는 천변도로만 확장하는데 예산이 16억이 소요되고, 화평교를 놓는데 7억이 소요되고, 반용교 확장하는데 3억 정도가 소요되고, 그래서 4억 정도가 남으면 유로 주차장을 만들 것을 검토하겠다고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천변대로 따로 확장하고 화평교를 따로 놓고 반용교 따로 확장하고 이렇게 사업을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 구상은 아까 이종위 의원님께서 누구의 지시를 받고 그랬느냐 말씀하시는데 제 계획은 단일 예산이기 때문에 단일 사업으로 집행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것입니다. 또 법에도 범주에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먼저 선결문제 4가지 사업안을 검토해 보니까 반용교를 과연 확장해야 할 것이냐 신설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제일 선결문제로 떠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교량 밑을 가 보아서 조사를 해 본 결과 도저히 현 상태로서는 확정하는 것이 위험하겠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판단할 때 도시과장이 판단해야 누가 인정을 않습니다. 이것을 안전진단을 한번 받아 보자 선행적으로 그래서 안전진단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업무보고서 작성을 누구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구상해서 업무보고를 만든 것으로 답변이 되겠습니다. 성송 가로망 정비에 대해서는 성송 대신제 매립사업이 누락되었다 그러면 누락되었느냐 폐기되었느냐 매립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느냐 주민의 의혹을 사고 있다 해명을 요구해 달라는데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성송 가로망 정비 사업은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송 가로망 정비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성송 대신제 매립 도시계획은 승인문제 유보를 시켰습니다. 문제가 있다. 대신제를 매립해 가지고 택지를 만든다는 것은 대학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신반의를 했습니다만 세상에 물구덩이에다 주택지를 만든다는 것은 풍수지리학적으로 맞지 않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고, 두 번째는 생태계를 파괴시킬 우려가 있으니까 이것은 소류지 보전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래서 도시계획 위원들이 현지답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구덩이에다 관연 택지를 만들어서 집을 짓는다고 했는데 토질도 가라앉은 침하할 우려도 있고, 건물도 침하할 우려가 있고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업을 4차례 끌었는데 12월 달이 올 때까지 사업 도시계획 승인이 된다. 안 된다 가부간에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계속 보류만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돈을 갖다 놓은 것이 명시 이월로 작년 말경에 넘어 왔습니다. 1억을 떠날려 버리는 벼랑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저히 원인행위를 해 놓지 않고는 이 사업이 떠날라 가겠다 그래서 위급상황 판단을 해 가지고 그러면 성송 면에 어떤 것이라도 해야 할 텐데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그 당시 의원님하고 면장님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도저히 이 사업을 대신제 매립으로만 추진한다고 이 사업비가 전액 반납해야 하는 우려가 되니까 이러지 말고 어떤 사업을 합시다. 그래서 성송 가로만 정비로 도로 확 포장 사업으로 결정을 했고, 대신제 매립을 왜 금년에 사업계획에 누락되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IMF 시대로 인해서 모든 국가 예산 수립 지침에 신규 사업은 가급적 억제해라 그리고 예산을 기왕에 서 있는 예산도 삭감을 해라 이런 경제위기 사항에 있을 때 우리가 대신제를 매립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8억6천이 IMF 이전에 총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IMF시대 이후에 사업계획 수립을 한다고 하면 1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과연 면 소재지 대신제에다 택지개발을 했을 때 10억을 투자해서 그것이 경영 마인드 측면에서 판단했을 때 과연 이것이 분양이 활기가 있겠느냐 우리 읍내에 월곡 지구라든가 석정온천 개발 지구라든가 여기도 분양이 안 되어 가지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과연 면 소재지에도 분양이 되겠느냐 판단했을 때 금년 사업은 IMF 시대가 지난 이후에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 판단되어서 여기에서 누락한 것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종위 의원 거수)

예. 이종위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천변도로 확 포장 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한 요지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을 회피하신 것 같습니다. 재특 자금으로 30억을 갔다가 소위 군민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빚을 내다가 일부 지역에 사업을 한다고 하는 이런 성질이 좀 우리 재특 자금의 성격에 맞지 않다. 그래서 정기회의시 본예산 예산 성립시에 우리가 기왕이면 차용자들이 부담을 해서 이 빚을 갚아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 나가는 것이 자치단체 경영자로 좀 살펴 보아야 할 문제이다. 그래서 의회와 상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조건부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일방적으로 무시되고, 업무보고 시에 천변도로 확 포장으로 해서 재원은 재특 자금 30억을 투자 하겠다 하니 본의원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실입니다. 과거 이호종 군수께서 민선 자치 군수로 탄생하시면서 많은 기대와 바램이 많았습니다. 당시에 경지정리 사업을 채무부담으로 해서 해야 된다. 이런 조건아래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웠던 것을 이호종 군수께서 그때 당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내가 군수가 되어서 보니 우리 고창군이 빚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경지정리 사업 블록을 50% 줄여야 되겠더라 이래가지고 우리 의회와 마찰이 심했었습니다. 그때는 돌이켜보면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빚이 아니었습니다. 이 빚은 우리 10만 군민이 피와 땀으로 뭉쳐진 세금으로 이 빚을 갚아나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이 자금을 사용해야 된다고 한다면 사용자들이 부담을 해서 이 빚을 갚아 나가는 것이 바람직 스럽겠다 그래서 천변도로와 고창에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또한 주정차 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집행하는 것도 바람직 스럽겠다 해 가지고 예산승인을 조건부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갑자기 98년도 업무보고에 천변도로 확 포장을 해야 되겠다고 도시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과연 도시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이 누구의 지시를 받지 않고 과업무로 낼 일은 없습니다. 분명코 누구인가 결재를 득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지시를 받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예산은 세워졌다 하더라도 기획실에서 통보를 받았든지 과에 업무와 협조를 얻었기 때문에 과에 업무보고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거기에 대한 진솔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송 대신제 개발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 내용으로는 IMF시대에 따라서 모든 사업은 신규사업은 예산을 지양해 달라 그런 의미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다행스럽게 신규 사업이 아니고 95년도 사업입니다. 그것은 정균환 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 1억을 주셔 가지고 사업비를 출원했었고, 또한 96년도 본 예산시에 토지매입비를 세워서 9천만원 그래서 이것이 계속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신규사업 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좀 해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경영 분석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이 무상으로 택지개발을 요구한 내용도 아닙니다. 군에서 일단은 주택 개발법에 의거 택지를 마련해 주면 주민들이 토지 매입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일방적으로 우리 도시과에서 8억5천만원 정도 그 사업비는 일단은 주택개발 세우기 위해서 용역비 3천만원을 들여서 이미 구체적 계획을 마련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신제 개발에 대해서 만큼은 단순 대신제만 매립하기 위해서만은 8억5천만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거기에다 과대 설명까지 하시면서 10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까지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사업을 포기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전제적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98년도 본예산 대신제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수께서 예산편성을 안한 것에 대해서 본 의원도 이해가 갑니다. 97년도 12월 28일 날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앞일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군수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시고 추경 예산이라도 마련해 보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이 사업을 누락도 아니고 필연성이 어떤 강요성이 어떤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금 폐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우리 면민들이 안타까운 심정일 것을 본인 의원 대변하면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원님 시간이 6시가 다 되었기 때문에 공무원들 퇴근하셔야 되고, 내일 첫 시간에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하지요. 2.군정질문답변에대한보충질문의건

그러면 내일 첫 시간에 도시과장 답변을 미루고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 군정질문 답변에 보충질문은 서면질문으로 대처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