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임시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세무과장 이태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97년 10월 1일자로 지방세 법령이 개정시행 됨에 따라서 서류의 위임, 위탁, 송달, 즉 서류라고 하는 것은 고지서가 되겠습니다. 방법과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 자격 등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5페이지에 신․구 대조표를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 드리기로 하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관계법령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의 2가 신설이 됩니다. 제6조의 2는 서류의 송달방법입니다. 제1항의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구청장이 동장 또는 통․반장에게 서류 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송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의 2가 신설이 되는 조항입니다. 그 다음 제8조가 조금 개정이 됩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 “27조 2”가 영 “제25조”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14조입니다. 14조가 현행은 구세심의위원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14조 구세심의위원회가 법 70조 령 58조로 구세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이 시행령에 삽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로는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폐지를 하고 14조에다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종전에 없었습니다마는 이게 상위법령에 의해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을 한 겁니다. 제1항에 보시면 구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구 소속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인사를 동수로 하여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그렇습니다. 1번 지방세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 공무원, 판․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번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번 공인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률학 기타 세무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하는 자, 5번 사업자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이게 자격요건이 되겠습니다. 3항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년으로 하고 6년까지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4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항,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6항,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부연해서 제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게 생소한 말입니다마는 여기에서 목적과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근거는 지방세법 70조 시행규칙 36조 2, 36조 3항의 상위법에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사전 구제제도의 하나입니다.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 세법에 개정된 절차에 따라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행정소송을 통해서 지금까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금의 과세 여부를 판담함에 있어 과세권자의 재량에 따라 임의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해서 납세자 이의가 있으면 과세의 적법성을 사전에 충분히 심사를 해서 세금이 고지되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 청구대상은 저희들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를 서면통지를 합니다. 서면통지를 하면 여기에 따라서 이의를 제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구기간은 납세의무자가 과세 대상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하시면 저희들도 15일 이내 심사결정을 해서 납세의무자한테 통지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이의신청을 하면 1차에 이의신청 제도가 있었고 거기에 불복할 때는 상급관청에 심사청구를 했습니다. 또 상급관청의 심사청구에서 불복이 있으면 바로 행정소송을 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이의신청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에 불복이 있으면 바로 상급기관에 심사청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본 조례가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태경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 전문위원 김한돈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나누어 준 유인물에 따라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련법령, 두 번째 개정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령이 97년 10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등 서류의 송달방법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 2로 개정됨에 따라 하부조직을 통한 송달방법을 동장 또는 통․반장에게 위임, 위탁,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송달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본 조례 제6조의 2 규정에 신설함이 가하다고 판단하며 두 번째로 본 조례 제14조 규정은 지방세법 제70조 과세전적부심사규정이 97년 8월 30일 신설되어 구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과세표준의 결정, 구세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구세심의위원회에관한조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58조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9조 신설로 구세심의위원회 조정은 폐지되고 지방세법 제70조 과세전 적부심사 규정이 새로이 도입되므로 본 조례안을 신설,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14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이것은 신설조항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 앞에 무슨 위원회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슨 위원회라고 했습니까?

현행대로 하는 구세심의위원회입니다.

구세심의위원회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구호에만 그치고 한 번도 구세심의위원회 소집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인사를 동수로 하여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그렇다면 이 6명 중에 3명은 당연직 공무원으로 하고 3명은 외부인사로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당연직 공무원은 결과적으로 세 사람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리고 외부인사가 세 명이다. 그 다음 제14조에 보면 과세 전입니다. 과세 전에 심의위원회를 하고 그러면 과세를 했는데 과세 후에 이의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의신청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심의위원회를 다시 재소집을 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도 있지요?

이것은 구세심의위원들을 소집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세심의위원회도 있고 과세전적부심심사위원회도 있고 두 개를 활용하겠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두 가지 위원회입니다.

아니기는 뭐가 아니라

위원 중에 이모영 위원님이 구세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두 건을 했고 금년도에 한 번 개최해서 두 건을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조례만 이렇게 만들어서 실효성이 없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상 지방세법에 구세의 경우 주민들로부터 만만치 않은 이의신청을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럴 대마다 구세심의위원회를 두 달에 한 번 모은다든지 세 달에 한 번씩 모아서 이의신청에 관한 심의를 과연 몇 번이나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두 건 했고요.

6개월마다 한 번 했다는 결론이 나와지고 그 다음에

금년 연초에 저희들이 한 번 했습니다.

95년부터 97년말까지 구세심의위원회가 전부 몇 번 열렸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그렇지요. 작년에 한 번 했지요. 그러면 사실상 형식에 그치는 구세심의위원회 아닙니까, 맞지요?

지금까지는 지방세에 대해서 시민들이 대충 넘어간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심의할 것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병폐입니다. 왜냐하면 구민들이 구세에 관해 다시 말씀드려서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이 만만치 않게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연중 기십건 내지 기백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럴 때는 적당하게 무마하고 적당하게 마무리짓는 그러한 형식으로 운영해 나왔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의신청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신청하시는 납세자의 의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잘못됐다 안 그러면 제도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잘못됐다 저희들 착오한 것에 납세의무자가 이의를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착오에 대해서 저희들 직권으로 가능한 것은 꼭 과세심의에 회부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종결을 짓고 꼭 법령해석이나 과세에 대해서 여론이나 기타 주요사항은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구세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있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그러면 과세 후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구세심의위원회는 못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령에 안 맞지 않습니까? 왜냐 과세 전에 적부심사를 했는데

과세 전에 적부심사를 마친 건에 대해서는…

잠깐 있어 보세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친 건에 대해서는 구세의 경우에 저희들이 과세 전 적부심사를 해서 결정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저희 구청에 다시 안 하고 상급기관에 시나 내무부에 심사청구를 바로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했잖아요. 과세 전에 적부심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구세심의위원회에서 해결을 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답변이 잘못 됐습니다.

잘못된 것 맞지요?

상급기관에…

말씀을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자꾸 혼동을 가져오고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상급관청에 심의 의결을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모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 위원입니다. 고지서 송달은 등기우편에 의해서 교부시는 수취인의 서명날인을 받았던 것을 동장 또는 통․반장에게 위탁송달을 한다면 납세자가 고지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고지서를 통․반장한테는 송달부를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령자의 날인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올라오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수취인이 날인을 받는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광웅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고광웅 위원입니다. 이모영 위원게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전에도 자동차세라든지 재산세 등 이런 것은 통․반장을 통해서도 송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통․반장들에게 송달료 지급을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했는데 굳이 신설로 집어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 것은 사실 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고 원칙으로는 이것이 법령이 다시 제정이 됐습니다마는 서류의 송달방법은 고 위원님 말씀처럼 등기 아니면 공무원이 직접 하도록 지방세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사실 현실하고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세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이래서 10월 1일부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조례에 없었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송달료를 지급을 했는데 이제는 조례를 만들어서 정식으로 합법적으로 송달료를 주자 그런 취지입니까?

송달료는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송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으니까 예산이 없으면 못 줄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예산이 있으면 줄 수 있고 그렇게

예산이 없으면 안 줄 수 있습니까?

이 내용대로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했으니까 예산이 없으면 못 주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모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취인이 수취사실이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틀림없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럴 바에야 아예 우편으로 정확하게 송달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 아닙니까?

등기우편은 1,770원입니다.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 금년도 예산에 송달료를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고지서 인부 송달료를 7,390만원 확보해 놨습니다마는 이것을 등기로 한다면 엄청나게 모자랍니다. 또 요새 도시 사람들이 우편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우체부들이 가면 아파트 문을 잠가 버리고, 들어오고 그 다음 반송을 해 버립니다.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한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예고통보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만일 안 받아졌다 하면 상급기관으로 한다 그 말씀이죠?

예, 그 말입니다.

과세를 한 부분은 구세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명확하게 말씀을…

예, 맞습니다.

대해 이의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구세심의위원회도 안 받아들여지면 또 상급기관으로 가고.

예, 맞습니다.

해놓고 갑시다. 그리고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보통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법인이나 개인을 다 합니다마는 주로 법인을 많이 합니다.

하는 것이 어떤 세무조사를 많이 합니까?

전반적으로 부동산 취득가격을 옳게 신고했느냐, 그 다음에 법인의 부동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면적을 과세했느냐,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등록했을 경우에 우리가 과세를 확실히 했느냐, 누락이 됐느냐, 종합토지세 관계도 면적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구에서 지금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것을 적발했다든지 하는 실적이 있습니까?

예, 연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것이 잘못 됐다고 통지를 해 줍니까?

그렇죠. 우리가 과세 누락된 것을 가지고 조사를 해와서 그 분한테 서면으로 통지를 해 줍니다. “이래서 잘못 됐기 때문에 과세를 하겠습니다.” 통지하면 이의가 있으면 바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이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하기 전에 이것을 심의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토지세 부분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과세전 적부심사는 처음으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종합토지세 같은 부분에는 공부상에 되어 있는 면적을 가지고 고지서를 발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이의를 할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분명히 잘못 부과된 부분이고, 지금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럼 과세예고통지라는 것은 뭡니까?

과세예고통지라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편의상 예고통지를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법적 근거가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법적으로 과세해야 되고?

예.

우리 구세 중에 예고통지 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구세는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 그 두 가지가 주종입니다.

예고하십니까?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예고대상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신설하면 앞으로 세무조사를 해서 예고대상이 되면 예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고한다는 그 조례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납세자 편의보호라 해 가지고 사전에 알려주는 제도로 근거는 없었지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기이 시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례가 정해지면 지금 분명히 과세 예고통지라고 들어있거든요.

예고는 아니고 과세전 적부심사…

70조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명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세통지를 분명히 한다는 조례도 반드시 만들어져야 옳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법에 과세예고통지 서식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로는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종합토지세, 재산세 예고통지를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사업소세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예, 사업소세도 저희들이…

구세가 종합토지세,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 아닙니까?

예, 그 네 가지입니다.

그 네 가지를 통지를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대상이 되면 통지를 해야 됩니다.

되면…

세무조사를 해서 과세가 누락이 된 것이 있으면 그 네 가지 종류를 전부 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만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나가서 과세가 될 수 있는 대상이 누락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70조에 보면 1항이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이고, 그것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맞는 것 같고 그럼 과세 예고통지라는 것은 “어떠어떠한 것을 이렇게 부과를 할 것입니다.”하고 사전에 미리 예고해 주는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세 예고통지를 하면 이 과세대상자는 과세전 적부심사를 저희들한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세무조사를 안 한 것에는 그렇게 예고를 할 필요가 없고,

예, 예.

안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세무조사를 안 한 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일일이 수만 건을 우리가 과세 예고통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보기에는 우리 구세는 해당되는 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요. 종합토지세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제가 보기에는 틀린 것 같고, 면적을 속였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세무서에서 얘기가 되는 것 같고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청에서도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청 시세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법인에 가서 구세도 있으면 같이 세무조사를 해 우리한테 통지를 합니다.

구세 부분은 우리에게 오는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시세, 구세 같이 들어오면 구세는 우리가 적부심사를 하고 시세는 시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일이 많아질 것이냐, 안 많아질 것이냐 하는 것을 저도 예측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상위법령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있으니까 지금 조례를 만들기는 만드는데 상당히 모순도 있는 것 같고 허술한 점도 많은 것 같고, 제가 시조례 심사한 것을 봤는데 시에서도 어떻게 해서 조례가 통과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고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고 아까 구태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굳이 이것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구세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히 내부조율 해서 하면 될 것 같고, 부과하고 난 뒤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또 구세 심의위원회에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따로 만들어야 될 이유가 뭔지, 그리고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서로 비슷한 조례나 필요 없는 조례는 지금 폐지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조례를 만들 필요가 뭐 있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구성을 보면 총 7인이 맞죠?

예, 7인입니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 외 공무원 세 분, 위촉위원 세 분 그렇죠?

예.

공무원 세 분은 누구누구를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구청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을 지명하느냐 하는 것은 전문지식을 갖춘 직원을 지명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포괄적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세무과장님, 징수과장님, 총괄하시는 총무국장님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청장님이 지명하시면 되고 위원이 위원장을 빼고 나면 공무원 세 분, 위촉위원 세 분 그렇게 여섯 분입니다. 그런데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 의결정족수가 과반수 출석입니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 외부 위촉위원 한 분도 안 오셔도 우리 공무원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심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과반수 출석이니까요.

만일에 세 분만 출석했다 했을 때 그 출석위원 중에 의결정족수가 과반수 의결입니다. 그렇죠?

예.

도대체 몇 명이 승인을 해 줘야 의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시행을 하려면 2/3출석으로 하고 거기에 의결은 과반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출석위원 2/3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 위촉된 분이라도 와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의결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이런 조례는 있으나마나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사전에 예고를 해서 이의가 없느냐 해 가지고 이의가 있다고 들어왔을 때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제 얘기는 만약에 공무원만 가지고 심의를 한다면 이의 들어온 것을 무조건 아무런 “이의신청 할 게 없습니다”하고 통보만 해 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마는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적어도 2/3 출석이 되어 위촉된 분들도 참석이 돼야 회의개최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구세심의위원회도 이런 숫자와 비슷한데…

구세심의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위원장까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는 것 말고 원래 법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것은 몇 명입니까?

분과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출석위원 2/3로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김 위원님 말씀도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세무과장 입장으로서 만약에 제가 위원이 된다면… 임명할 때 세무업무 아니 하는 사람을 청장이 임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꼭 세무과장이 돼야 되는데 저촉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닙니다. 공무원 3명은 누가 하든 청장님이 지명하는 것이고, 물론 소신껏 하시겠지마는 공무원은 아무래도 같이 갈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또 중재를 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위촉위원이 반드시 출석을 해야지, 위촉위원이 한 명도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가 개최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납세자한테 불이익이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꼭 그렇게만…

조례라고 하는 것은 최악의 경우를 생각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기각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는 상급관서에 심사청구하는 제도가 있으니까 이것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2차에 가서는 심사청구를 상급기관인 시에도 할 수 있고, 내무부에도 할 수 있고, 감사원에도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가고 제대로 가면 법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안 되다 보니까 법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조례가 필요한 것이지 원래 민법에도 계약서 쓰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구두로도 계약하고… 나중에 “그런 자료 내보시오”하고 시비가 되다 보니까 계약서라는 것이 생기고 그런 거지, 원래 민법 원칙은 신의․성실 아닙니까?

그리고 민간인들 세분 위촉하시면 이분들도 잘 참석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오지 마라, 오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이분들도 다 참석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시겠죠. 그런데 조금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마는 현직에 계신 분들이 아니고 이미 종사했던 분입니다. 그죠? 이미 그 직에서 떠난 분입니다. 그렇죠?

여기 1호에 보면 지방세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 공무원, 이분만 전직이지 그 외에는 전부 현직에 있는 분들입니다.

현직에는 있지만 종사한 자니까, 떠난 분도 괜찮다는 이 말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1호만 보면 5급 이상의 전직 공무원 이 사람은 떠난 사람이고 2호에 판․검사, 군법무관은 현직에 3년간만 종사했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3년간만 경력이 있으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직에 종사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씀이죠?

아니죠. 3년 종사한 사람 같으면 현직에 있든 없든 간에 3년간 종사했으면 자격이 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판․검사, 군법무관,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이 사람들은 현직에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위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현직에 몸을 담고 있지 않은 분을 위촉을 해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현재는 이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분도 3년만 경력 있으면 가능하지 않느냐 그 말씀이죠?

예.

그런데 조례 운영상 현직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판단이 흐려거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현직에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위촉할 계획입니다.

상당히 애매한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명확히 3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서 현직에 종사하는 자로 고쳐야죠. 경력은 3년이다 손치더라도 종사한 자로 했으면 이미 현직에 몸담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 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지 안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제가 보기에는 유명무실 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름만 올려놓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종사한 자하고 종사하는 자하고 별…

틀리죠. 종사하고 있는 자는 현직에 그대로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3년 이상 경험이 있어야 되고.

조례 운영을 김 위원님 뜻대로 그렇게 위촉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시간도 흘렀고 하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그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대로 수용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던 것을 이의신청이 있을 때는 처음에는 구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라고 했다가 답이 잘못 됐다 상부기관에 심사적부신청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방세법 제59조에 보면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규에 관한 심의절차 등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내무부 장관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 청구의 의결에 필요한 의안 및 관련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항입니다. 위원회는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보충설명이 필요할 때는 전문가, 청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증명자료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상부기관에 심사 적부 신청을 한다라고 한 대목은 지방세법 제 몇 조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조레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구 소속 공무원과 다음 각 호 1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춘 외부인사를 동수로 하여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모법에는 제58조 지방세 심의위원회, 여기 보면 제3항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4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6인이라는 이 숫자는 어디서 나왔는지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더 법을 가져가 버려서…

여기 책에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법, 과장님한테 좀 갖다 주세요.

이것은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가 신청이 됐을 때 그 위원회에다가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내무부장관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안에 대해서 관련자료를 제출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상부기관에 심사 적부신청을 한다라는 그 법은 몇 조에 있습니까?

74조에 있습니다.

74조에 있습니까?

예, 74조에 보시면 1항에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상부기관에

그러니까 상부기관에 하는 것은 저희들은 부산시나 내무부장관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내무부장관에게 시장, 군수의 결정에 대해서는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행령 55조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나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되어 있고, 또 시

그것은 그 결과를… 과장님, 위원회는 그 의안의 심사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하는 것 하고 이것은 제4항이고 제2항의 경우는 위원회는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보충설명이 필요할 때는 전문가, 청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혼자 제출해서 심의를 해서 그 다음 제3항입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결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자료를 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을 6인으로 한 까닭, 위원을 왜 하필이면 여섯 명이냐 그것은 여기 제58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4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하필 6인으로, 못을 박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말씀은 심사청구 근거는 73조 2항에 보시면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친 후에 과세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7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3조 2항에 근거가 있습니다.

에, 또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그렇다 손치고 위원수을 6인으로 한 까닭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조례가 똑같은 6인으로 정해서 저희 구 조례도 6인으로 정했습니다. 어떤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시 조례 6인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아니, 시 조례가 정해져 내려올 때 6인으로 정해졌다 말입니까, 아니면 부산시 심의위원회 6명이다 이 말입니까?

부산시 심의위원회도 6명이고 조례에도 정해져 있고 저희들 구세 내무부 승인도 상정할 때 6인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한 3분 더 정회하고 합시다. 그래도 준비를 해서 해야지 지금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시간낭비인데 3분 정도 더

예, 좋습니다. 과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 좀 할까요? 좋겠습니까?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태회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인으로 정하는 것은 시 조례에 6인으로 정해져 있고 또 지방세법 시행령 규칙에도 6인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구 조례도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노인복지 기금조성에 대한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대의 변천에 따라 날로 늘어나고 있는 노인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노인단체 활동의 자립기금조성과 육성을 위한 기금을 확보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95년 12월 30일)과 지방재정법 제64조(금고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세입․세출외현금등의 금고보관)에 의거 현행 규정의 일부 조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1항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현행 기금의 조성 규정 중 기관단체, 독지가가 기탁한 성금 또는 물품 기타 재산의 기금의 조성 규정을 삭제함, 안 제4조 제1항 제3호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관리규정 중 적립기금을 구지정 금고에 예치 관리합니다. 안 제8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하구의 노인현황을 보면 노인인구가 1만8,000명이 되겠습니다. 노인단체는 1지회에 4,500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금조성 방법은 목표액이 2억원으로 매년 5,000만원씩 출연을 해서 출연기간은 96년부터 99년까지는 4년 동안 2억원을 할 예정입니다. 재원은 사하구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지급 대상 사업은 노인회지회 운영비와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노인단체 행사와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부금 운용방법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 별도계좌를 설치해서 운용하고 구 세입․세출의 현금 구좌로 관리하며 기금운용관은 사회산업국장, 기금출납 공무원은 가정복지계장, 기금관리는 계획에 의거해서 집행 및 결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련법령과 개정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1항이 95년 12월 30일에 개정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으며 동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자발적인 기탁금이라도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되어 행정목적 시행에 직접 필요한 경우에는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접수토록 함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는 무분별한 기부금품 모집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개정조례안 제4조 제1항 3호를 삭제함이 가하다고 판단되며 두 번째로 적립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므로 기금예탁 예금관리에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시행령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소관하는 각종 기금 및 유가증권은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에 보관하므로 시 금고 예치 일원화 하라는 부산광역시 조례와 일치시킨 사항으로써 본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운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 위원입니다. 적립기금 관리예치에 있어서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 예금 이자율보다 시 금고 이자율이 얼마나 더 높습니까?

지금 적립기금은 신탁이라든지 이런 금융기관은 현재 한시적으로 이자율이 높습니다. 한시적으로 이자율이 높은 것은 조금 위험도가 따릅니다. 거기에 따른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은행의 이자율이 신탁보다는 다소 낮은 감은 있지만 안정감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부산은행에 알아보니까 개발신탁 3년짜리가 47.82%로 연 15.7%입니다. 그리고 3년 정기예금은 구청에서는 안 된 답니다. 저희들이 96년도에 넣은 것은 이자가 낮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해약을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손해를 보는 그런 결론입니다.

내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차이점이 있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크게 차이점이 없는데 만일 해약을 한다면 오히려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해약이 안 되고 그대로 안정감 있는 곳에 두도록 그렇게…

체신관서 같은 데가 더 안전하고 이자율이 높다고 알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한시적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그렇게 높다고…

체신관서는 한시적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15점 몇 % 밖에 안 된다고… 우체국 같은 데는 연 12%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차이가 12% 같으면 이것은 몇 %입니까? 시 금고에 하면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안정성은 우체국이 더 안전합니다.

부산은행 같은 데에서는 17%입니다. 예치를 1년 이상 하면 17%

상업은행에서 그렇게 됩니까?

예, 저희들이 알아 봤습니다.

우체국에 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 이득이 더 많습니다. 잘 알아보지도 않고 한시적으로 하는 산업은행에 예치신탁 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산업은행이 아니고 고 구 상업은행입니다.

상업은행 역시 한가지라요. 한시적으로 17%니 20%니 30%니 하는데 그것이 한시적입니다.

유동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1년 기한 하면 지금 하면 17% 이것은 그대로 되어간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