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오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 가. 사회산업국(계속) (1)청소행정과 나. 도시국 (1)교통행정과

9페이지 상습불결지 완전해소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상습불결지하고 밑에 다항에 보면 행락지 쓰레기도 나와 있고 이런데 주택 인근 야산에 실제로 보면 쓰레기 방치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라든지 그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행락객에 대한 자율 청소 기반 조성이라는 게 다항에 나와 있는데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행락객 자율 청소 기반으로 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분리수거함 설치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습불결지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질의하신 내용이 임야의 경우에 상당히 불결하다고 하기 때문에 구 자체의 계획은 어떠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들로 하여금 산화경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공익근무요원으로 하여금 쓰레기를 줍도록 하고 그리고 많은 쓰레기 집적소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청소행정과에다가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업무적인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행락지 쓰레기 분리수거함 외 다른 대책이 있느냐 하는 그 말씀은 저희들이 일단은 산에 갈 때 쓰레기를 유형별로 하도록 캔이면 캔, 병이면 병을 하도록 예를 든다면 몰운데 같은 데에서 봉투판매를 하고 곧 가져오게 합니다. 가져와서 여러 가지 쓰레기 분리함별로,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실제로 주택지 인근야산, 바로 주택지 주변에 쓰레기가 방치되고 그렇기 때문에 산화경방원을 활용을 하면 실효를 거두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 행락지 쓰레기문제가 여기 유인물에 의하면 몰운대라든지 다대해수욕장, 을숙도 이런 데 전부 한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등산객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흥산 위원 답변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면 이화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희 위원입니다. 9페이지 가번 상습불결지 완전해소라 했는데 상습불결지 완전해소는 어떤 뜻에서 타이틀을 했습니까?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상습불결지 카드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괴정1동에 태양열주택 담장, 자유아파트 골프장 뒤를, 청소하기 위한 순찰을 하고 나서 상습불결지로 여러 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습불결지로 관리하고 있는 게 괴정1동부터 감천2동까지 해서 4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위치라든가 사진을…

알겠습니다. 상습불결지가 각 동마다 보고된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된 내용을 일부 주십시오. 자료를 내 주세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본 위원이 다른 골목길은 잘 안 다녀봤습니다마는 하단2동 골목길은 많이 다녀보는데 쓰레기 무단투기가 아주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여러 차례 사진을 찍은 것도 있는데 이것을 동장한테 여러 번 이야기하고 사무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잘 실행이 안 돼요. 이렇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사실은 내가 동장한테 그렇다면 구청에 보고를 했느냐, 자기들 할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이것이 시정이 안 됐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뭐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 구청에서 담당 부서의 책임자인 청소행정과장께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충실히 알 수 있도록 전달이라든지 하달을 해서 반드시 쓰레기가 무단투기 되지 않도록, 방치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규명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못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래서 오늘이라도 당장 각 동에 그런 내용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과장으로서 책임을 다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각 동마다 내용을 알아야 내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동마다 보고된 내용이 있다 하니까 그 자료를 즉시 보내달라 이 말입니다.

지금 준비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동별 상습불결지 현황해서 카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각 동에서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료하고 저희들이 순찰…

내가 어느 동에 어디어디 불결지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자체 순찰한 것하고 동에서 올라온 것하고

순찰은 담당자가 다니면서 어느 동에 몇 군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내가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 주십시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습불결지라 해놨는데 장 위원께서 어떤 곳에 도로 바닥에 있는 불결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공터가 있는데 공터 안에 어떤

공터는 때로는 우선 외관상 보기가 그렇게 불결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도로상에 보면 큰 도로보다는 골목길에 가보면 지저분한 게 많다 이겁니다. 밖에 소파도 내놓고 이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요즘은 우리가 골목길에 주차를 많이 안 합니까! 주차하는 것은 서로가 이웃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주차도 할 수 없고 사람이 다니는 데도 불편하고 골목길에 차가 지나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방치되어 있다 말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러면 동사무소 동장이라는 사람이 다니면서 매일매일 확인도 해야 하는 것이 동장으로서 해야 될 일인데 골목길을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앉아서 무사안일하게 잠만 자고 있는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책임을 지울 수 있는 한계를 만들어 주시든지, 이상입니다.

윤 과장 수고 많습니다. 이석래 위원 올시다. 9쪽에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 가란에 상습불결지 완전해소 여기에 먼저 불결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우리 관내에는 청소인부가 약 270명이 상주하고 있지요?

예, 정확하게 269명입니다.

예, 맞습니다. 270여명이 상주하고 있는데 우리 청소행정과장 자신이 청소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벌써 여기 문맥상 시인을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째서 269명의 많은 청소인원이 있는데도 상습불결지가 발생되고 있느냐!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용어가 상습불결지가 아니고 상습발생지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불결지라면 그 사람들은 뭐 하느냐 이 말입니다. 잘못된 것 맞지요? 윤 과장 어떻게 생각 합니까?

지금 269명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만 그 중에 문전수거에 86명이 있고 또 가로청소 88명 이런데 거기 보면 각 분야별 맡은 바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가로청소원에 한해서 활용을 하고 문전수거원은 그날 문전수거가 끝나면 새벽에 나오고 그 전날 12시에 나오기 때문에 가고 하는 게 현 실정입니다. 골목길 쓰레기 무단적치나 배출할 경우에 흘리거나 이런 것은 문전수거하는 사람이 자기가 책임을 지고 그 부분을 청소시키겠다는 그런 저희 과의 의지가 표명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께서는 상습불결지를 현재까지 어떻게 관리를 해오셨습니까?

아까 제가 답변드린 바와 중복된 말씀이 되겠는데 동별 상습불결지 현황을 현재 저희 과에서 우선 지정을 48개를 해서 전 동에 관리 담당공무원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을 구체적으로 이름을 지명을 해서 사진을 찍고 거기서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론에 들어갈까 합니다. 지금 많은 청소인부가 있습니다마는 이 인부가 본인이 판단하기로는 제대로 운용의 묘를 살리는데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청소일감은 부분적 발생지역이 있는가 하면 상시 발생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부분적 발생지역은 시간대별로 다르고 요일별로 다르고 계절별로 다를 수가 있죠?

예,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 다음 상습발생지역은 시장주변과 슈퍼마켓 주변과 같이 이렇게 분명히 구분이 지어질 것입니다. 그렇다 하면 청소인부의 탄력적인 운용의 묘를 살려서 시간대별로, 요일별로, 계절별로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는 집중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상시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청결유지에 힘쓴다면 불결한 도시환경 조성에서 약간 의미는 달리 됩니다마는 현재보다 엄청나게 거리미화가 완벽하게 조성될 것이고 인원도 절감될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우리 청소인부의 활용면에서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슈퍼마켓 이런 쪽에는 현재까지 청소행정과에서 행정지도나 청소요청 같은 이런 문서를, 또는 그분들을 모아서 청결유지에 대한 교육을 혹시 시킨 적이 있는지요?

그분들을 모아서 집합교육을 시킨 것은 없고, 그러니까 슈퍼마켓에서 비닐봉투 이런 것을 사용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계에서 각 슈퍼마켓을 지도․점검할 때 보고 수시로 교육시킵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슈퍼마켓 사업주를 동에서 동장이 소집한다든지 또는 그때 관계공무원이 배석을 한다든지 해서 재활용품에 대해서 교육시킬 때 곁들여서 청소량 발생을 줄일 수 있다면 현재보다 훨씬 깨끗한 거리가 유지될 것입니다. 거기 부연해서 청소행정과에 동별로 슈퍼체인 또는 슈퍼마켓 업소의 수량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슈퍼마켓하고 대량판매업소 수량이 나온 것은 있습니다.

그 수량 나온 것을 이 회의 끝나고 난 뒤에 동별로 조사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청소인부 근무지 배치내역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 건도 본 위원에게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에 임시회 때 질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버스정류소 또는 횡단보도 진․출입 입구에 큰 분유통만한 휴지 쓰레기함을 비치를 하면 담배꽁초나 휴지가 길거리에 날려서오염 또는 지저분해지는 현상이 줄어들 것이라고 거기에 대한 설칙건을 95년도 이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건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선진국에 가면 많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는 즉,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소 다중인들이 집합하고 통행하는 지역 요소요소에 비치를 한다면 쓰레기 발생량이 엄청 줄어들 것인데 앞으로 청소행정과장께서는 그러한 청소쓰레기통을 비치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버스정류소 주변에는 스테인리스로 만든 쓰레기통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횡단보도상에 쓰레기통은 현재 비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유형의 쓰레기통을 거기에 비치를 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곁들여서 청소행정과장께서는 횡단보도 주변에는 어떠한 유형의 쓰레기가 버려지는지 조사를 해 보시고 버스나 택시 승강장 주변에는 어떠한 쓰레기가 많이 흩어지는지 추후 조사해서 그것도 다음 기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항에 행락지 쓰레기 적기처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몰운대 공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몰운대 공원 내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행락객들이 사람이 안 보이는 나무숲 속에 은밀히 감추어두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청소가 이제는 분기별로 한 번씩쯤은 자생단체 또는 관계공무원을 통해서 이 지역의 청결유지를 위해서 청소를 집단적으로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몰운대 공원에 쓰레기통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과나 청소행정과간에 의견이 합치가 되어서 쓰레기통을… 거기에 나가면 분리수거도 하지 않을 것을 그냥 버려버리고 가기 때문에 몰운대 들어갈 때 거의 검은 봉투라든가 또는 쓰레기 봉투를 가져가서 자기가 먹은 것은 거기서 바로 분리수거를 해서 갖고 오는 그런 관행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이 조금 전에 이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쓰레기를 버려 버리고 무단투기를 하는 사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문제는 공원담당과와 협조를 해서 청소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람 왕래가 많은 곳은 괜찮은데 인적이 드문 곳은 검은 비닐로써 포장을 해서 나무 속에 넣어 놓으면 도대체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가을 같은 경우는 그 인근에 악취가 나서 가까이 가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수십 몇 개소가 그렇습니다. 너무 많아서 한, 두 사람이 찾아내고 또 운반하기도 힘들 정도로 아주 인적이 드문 곳에 요소요소에 숨겨져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라항에 가로청소 관리 강화 건입니다. 관내 노상 적치물이나 폐방치목이 청소행정의 보완적 차원에서 개소가 집계되어 있는 것이 나와 있는지요?

관내노상 적치물요?

그렇죠. 폐 방치물.

이것은 노상 적치물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마는 거의 건축물로 인한 건축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즉시 동에서 신고가 되어 가지고 허가 난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로 하여금 치우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로 인한 폐기물은 며칠간은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상 적치물의 유형이 예를 들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덩치가 큰 돌, 그 다음에 수거해 가기가 곤란한 가전제품, 그 다음에 건축물에서 준공 후 나와 있는 거푸집 같은 이런 것이 요소요소에 있는 그 주변이 특히 오염이 많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개소가 우리 주변에 눈에 상당히 많이 띠고 있거든요. 이 주변이 집중적으로 청소가 돼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길 가로수 주변에 가로청소를 하고 난 뒤에 청소한 쓰레기나 흙이나 먼지 종류가 제때제때 제거가 안 돼서 바람에 날리고 비에 씻겨 내려가고 해서 뒤에 다시 또 청소를 해야 되는 이러한 악순환이 관내에서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청소의 경우에는 즉시 아니면 당일 바로 청소차나 청소용기에 수납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보름이고 한달이고 노상에 그냥 그대로 방치되는 사례가 비일비재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지요?

현재 이 위원님께서 보신 가로청소 후에 제때 제거가 안 된 곳을 몇 군데라도 말씀하시면 그것이 즉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로청소 요원들한테는 자기가 쓰레기 청소한 것은 공용봉투에 담아서… 그렇게 버리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그것이 빠져 가지고 있는 곳이 있으면 위치를 말씀하시면 즉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신평공단 사하경찰서에서 강변도로로 가는 그 주변일원에서 지난 가을 그러니까 10월달, 12월달, 1월달 여러 차례 목격 되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제거만 된다면 바람이라든지 또는 비에 오염이 덜 될텐데 하는 그러한 아쉬움을 항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후 이러한 청소의 경우에는 즉시 또는 당일날 바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1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쓰레기 배출자 실명제 실시 있죠, 봉투 제작시 실명표기란 인쇄. 지금 실명제 이것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용봉투에는 실명제를 하고 있고 일반쓰레기 봉투는 각 동 아파트별로 두 개 아파트, 그 다음에 각 통별로 시범으로 한 개 아파트 현재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나 진척되어 있다고 봅니까?

아파트의 경우에는 상당히 성과가 좋은데 아파트 집단촌이 아닌 일반 가정의 경우에는 현재 시범으로 했어도 그렇게 실적이 좋은 편은 아니고 조금 더 개선, 보완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부녀회라든지 자체 내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기 때문에 점검을 하고 일부러 찢어보기도 하는데 일반 주민들은 하나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감시대책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경우는 자체에서 실명제 해서 다른 폐기물이 들어갔을 때는 자체 내에서 벌금을 매기고 이렇게 하는데 일반 주거인들은 그냥 이름도 없이 갖다 놓습니다. 내가 여러 번 봤는데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배렬를 해서 홍보차원에서 직원들께 신경을 써 주십사 라고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희 위원입니다. 제가 가항에 아까 질의한 것을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완전해소라는 단어 자체가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해소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이것이 저희들 98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런 저희 과의 의지표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골목길 쓰레기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현재 강이나 바다가 너무나 오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낙동강변이라든지 하천 주변, 해수욕장 주변, 바다에 보면 쓰레기가 사실상 아주 불결하게 많이 적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았으리라 믿는데 저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상당히 불결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지 못 하느냐 이러한 생각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구청을 원망하고 동을 원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강이나 바다가 오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청소를 해야 되겠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렇다면 청소를 한번 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낙동강변이나 바다의 경우에도 청소를 해야 됩니다. 바다나 강에 들어가기 전에 청소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것은 범위가 넓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저희 청소행정과의 어떤 계획보다는 국민운동 차원에서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번에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인제대학 학생들이 지난 가을에 을숙도 주변을 강인지 바다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을수곧 주변 거기를 청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새마을 지도자 등 또 각종 자생단체를 통해서 지금 해수욕장 주변에는 수시로 청소를 하고 우리 구청 전 직원이 지난해도 3회나 동원이 되어서 청소를 하고 저희 청소행정과는 여름에는 거의 살다시피 했는데 겨울에는 저희들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해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청소문제에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대해수욕장 주변에는 행락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우선에 거기에는 눈가림식이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싶고 첫째 하천주변이 더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천주변에 한번 가 보십시오. 낙동 하천이라든지 괴정천이라든지 저 밑에 바다와 연결되는 거기 가보면 쓰레기가 정말 보지 못할 정도로 늘어져 있다고요. 이런 것을 관할 구청에서 하지 않고 관할 동사무소에서 하지 않는다면 누가 할 겁니까? 방금과 같이 자생단체에서 그런 행사를 한 적은 한두 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는 미흡하니까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서 구청에서, 동사무소에 각 자생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달하든지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서는 하천주변이라든지 바다나 강의 오염을 가중시키면 시키지 최소화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데 대책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까지 해 온 방식대로 역시 자생단체라든가 그분들의 도움도 받으면서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장 위원님께서 특별히 말씀했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합니다마는 금년은 더욱 더 주변의 청소를 잘 되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니 청소를 잘 하겠다는 이것보다는 1년에 3/4분기로 나눈다든지 4/4분기로 나눈다든지 두 달에 한 번씩 한다든지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있어야지 “앞으로 청소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는 답변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 현황을 한번 더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우리 자체 계획을 다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화도시를 만들고 문화인이 되려면 우선 기본적인 게 청소가 잘 돼야 된다고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여기에 대해서 아주 많은 신경을 배려하지 않고서는 절대적으로 우리 사하구가 깨끗해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의 자세가 올발라야 사하구를 이끌어 가는데 뭔가 주민이 앞장설 수 있는 거고 또 구 행정을 보는 과장으로서도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다 한다고 볼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김흥남 위원님!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 천상 지역발전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사하구에서는 매달 2회씩 1일, 15일 청결의 날로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15일하고 1일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청소행정과에서는 얼마나 관심도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 같이 한 번 동참한 적이 있습니까?

청소를 하면 일부 물량이 조금 있을 때는 동 자체적으로 처리를 합니다마는 물량이 많거나 집중적으로 할 경우는 할 때마다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직원들이, 우리 환경미화원이 가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7년도 1월달에서 12월달까지 각 동별로 청소한 현황보고를 한번, 그 당시 동장 이름까지 넣어서 전부 다 빼서 서면으로 해 줄 수 있습니까?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각 동별로 어느 동장이 있을 때 언제 언제 청소를 몇 명씩 했다는 자료를 전부 다 뽑아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조금 전에 김 위원님께서 각 동별로 청소한 실적을 제출하라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불결지 신고를 받거나 우리가 자체 순찰할 경우에 매일 기동청소를 합니다. 청소한 결과를 저희들이 사진을 찍고 기록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 대장을 별도로 한 번 보여드리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나

청소행정과에서는 과가 바로 청소행정과니까 부지런히 안 하겠습니까?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각 동마다 청소 날을 정했으면 일단은 청소행정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동에 따라서, 동장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물론 같은 공무원으로서 같은 봉급을 받고 있는데 시간을 보내서 점심 시간 되면 어디 가서 점심 맛있는 것 먹을까 하는 공무원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새벽부터 나와서 동민들하고 벌벌 떨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과연 그 동장들이 일 잘 한 사람과 못 한 사람을 선별해서 그 차이점을 한 번 우리 사하구에 전부 알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전부 다 뽑아 달라는 겁니다.

자료 준비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 우리 과에서는 사하구 전체를 책임을 맡고 있고 거기서 분리되면 16개 각 동에서 분리를 해서 실질적으로 각자가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직책이 5급이고 과장도 5급 사무관입니다.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자기 동네에 5급 사무관이 수중에 십사오명에서 20명까지 직원을 데리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깨끗한 동네도 많습니다. 그러나 불결한 동네도 계속 많은데 그것을 왜 지적을 하냐 하면 무능한 동장은 1년 내도록 청소 안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사하구를 위하는 동장은 자기 동 발령 받고 나면 한 달도 안 돼서 그 지역이 확 바뀌어 버립니다. 그렇게 무능한 사람을 공무원으로 놔뒀다가는 우리 사하구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앞으로 IMF시대에 전부 다 집에 보내야 됩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 있고 또 최근에 인사발령 받아서 간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무원은 우리가, 부지런히 한다면 실제적으로 이 자리에서 청소행정과장한테 청소를 잘 하니 못 하니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기 지역에 자기 동장이 잘 챙겨주면 뭐 하러 동장이 여기 와서 구 의원들이 이러니 저러니 말 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이 자체가 아직도 무능한 동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97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청소한 것 허위보고 있으면 직무유기로 그것은 바로 끌어들여야 됩니다. 일단은 그 사람들 파악 다 해주면 다 표시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구청장에게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무능한 공무원이 있다는 것을 만방에 알려야 됩니다. 그저 동네에 앉아서 동네 일 할 생각은 안 하고 구 의원들하고 힘 겨루기나 하려하고 잘난 척이나 하려하고, 보면 아주 불결한 그런 사람은 지금은 이제 색출해야 할 그런 시대니까 과장께서는 어쨌든 작년 한 해 한 것만 해 줄 수 있죠? 물론 16명 중에서 다 그런 것은 아니고 1, 2명을 잡아내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잘못하면 오해가 되니까 1, 2명은 그 안에 그런 사람이 있고 한 명은 저도 본 사람이 있습니다. 허위보고는 절대 하시지 말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1일하고 15일에 청소하는 모든 주관은 총무과에서 하니까 총무과장과 협의를 해서 이 문제는 파악을 한 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내가 이런 걸 묻느냐 하면 15일 되어서 청소를 하러 나오는데 동장이라 하는 것은 팬티 비슷한 것을 입고 나와서 여자들이 눈을 감고 청소를 했답니다. 그런 동장이 16명 중에 한 명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는가 안 하는가 몰라도, 팬티도 아니고 그것을 입고 나와서, 전부 다 저한테 항의를 합니다. 그런 사람은 가려내서 사십만 전부 다에게 알려야 됩니다. 꼭 실천해 주세요. 약속할 수 있죠?

예, 협의를 해서 일단

이것은 동장한테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힘을 빌리는 겁니다. 주무과니까,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따른 사항인데 본 위원도 알고 있기로는 요즘 경제불황으로 인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상당히 준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업체 특히 음식점에 장사가 잘 안 되어서 보면 거의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감량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 금년에 가더라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감량이 되고 거기에 곁들여서 청소행정과에서도 홍보를 해서 차제에 이런 음식물도 적게 나오고 예를 들어서 반찬 가지수 같은 것도 줄이고 이래서 획기적으로 한번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사료화, 퇴비화한다고 이러는데 지금 어떤 계획이 되어 있는지 과연 이 사람들이 실천을 해서 그게 나오더라도 또 잘 안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나오더라도 어디에 운반을 해서 갖다줄 것인지 저쪽에 어디 퇴비화 사료화 해서 갖다줄 데가 있는지 과연 또 염분이 많아서 이게 아직까지 별로, 농촌 같은 데도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하는 데는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거의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래서 자꾸 이게 보고사항이 하나의 메뉴처럼 항상 퇴비화, 사료화 하는데 과연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이것을 물기를 제거해서 태운다든지 어떤 대책을 해야 될는지 다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계획도 수정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듣고 싶고 그리고 현재까지 작년 3/4분기 이후로 금년 한 1월까지 어느 정도 음식물 쓰레기가 줄었는지 그게 파악이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해 주시고 그 앞에 우리 위원들께서 불결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생각할 때 과거처럼 각 자생단체가 활동하는 게 상당히 미미한 것 같아요. 동 단위로 구 단위로 거의 잘 안 되고 있는데 특히 동 단위는 동장책임 하에서 될 수 있도록 하고 큰 지역, 행락지 같은 데는 구청장의 책임아래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면은 상당히 많이 안 좋아진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의 관내인데 괴정4동하고 당리동 그 관계, 그 사이에 보면 금호아파트 바로 밑입니다. 금호아파트 위에 오성아파트 밑이고 주민들은 당리동 사람이 많고 바로 갖다 버린 곳은 괴정4동인데 오늘도 한번 가 보시면 자그마치 작은 차로 한 차는 될 겁니다. 너무 불결해서 그런 데는 양쪽 동장으로 하여금 경고를 해서 밤이 지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래야 그게 상당히 제어가 될 것 아니냐, 그것은 제가 건의를 드리고 앞에 감량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 배출처가 주로 가정, 그 다음에 식당, 주로 그런 걸로 나누어서 보면 가정의 경우에는 요즘 물기 줄이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가 무게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식당 접객업소의 경우에는 식당도 보면 의무업소가 저희들 관내에 약 204개소가 지금 현재 감량의무 사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감량의무 사업장 여기에서는 아까 사료화를 말씀하셨는데 사료화는 주로 양돈가라든가, 그 다음에 양계를 하는 분들하고 직접적으로 우리 구에서 연결을 시켜줍니다.

생산된 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 시범적으로 볼 만한 그런 곳이 있어요?

지금 장림동에 보면 보덕포 못 가서 계림농장 위 그쪽에 돼지하고 닭을 먹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음식점을 통해서 연결을 시켜 주고 있고 그 다음 우리 사하구는 주로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주로 저희들이 음식점을 연결해 주는 게 김해 저쪽하고 연결을 시켜줍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퇴비 이것을 농가에서 수용을 합디까?

퇴비화의 경우에는 숙성장을 만들어서 숙성시켜야 되는데 숙성할 때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퇴비화의 경우에는 저희들 음식물 쓰레기를 김해 가야비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갖다주면 자기들이 비료를 만드는데 재료로 사용할 수 있고 또 거리가 멀리 있습니다마는

됐습니다. 갖다주기는 누가 갖다줍니까?

우리가 갖다줍니다.

아주 비능률적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차로 실어서 김해까지 갖다준다고 할 때 과연 이게 그만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계산을 한 번 해 보셨어요? 이게 아주 대량적으로 나와서 우리가 여기 사료화하는 데도 효율적으로 되어질 수가 있고 또 그쪽에 받아주는 측에서도 되면 모르지만 얼마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과연 실어줘서, 아주 비능률적인 이런 사항은 딴 방법으로 해야 되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퇴비화도 몇 군데 알아보니까 거의 시골에서도 안 받아주려고 합디다. 사료도 역시 사료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나온 그것을 바로 갖다주는 것 아닙니까? 사료를 만들어서 갖다주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냐 옛날에 EM탈취를 해서 사룔르 한다고 했는데 부산시 전반적으로 거의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이런 사항은 잘 해서 물기를 제거해서 태워버리면 오히려 돈이 적게 들 것이 아닌가 그것도 본 위원이 한 번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감량이 상당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차량으로 우리가 싣고 나갈 때 그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겠습디까?

현재 감량이 많이 됐습니다.

가정 주택에서도 음식물은 지금 IMF 한파로 인해서 각자가 절약을 해서 적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시기에 이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불결지역 그것은 오늘내일이라도 한번 나가서 보시고 그게 도로 예정지에다가 철거를 하고 이래 놓으니까 아주 주민들도 보면 도저히 정착이 안 돼요. 그냥 시커먼 봉투에 넣어 가지고 거기 갖다 버리는 것이, 이 근래에 안 치운 모양이죠? 보니까 한없이 있습디다.

현장을 확인해 보고 그렇게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한테 이야기해서 발생이 안 되도록, 또 그 지역에 보면 거기가 조금 취약지입니다. 괴정4동 변두리하고 당리동 유치원 밑에 보면 상당히 무허가가 많이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보충질의 좀 합시다.

이해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이 물은 것을 제가 보니까 11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에 대해서 사료화, 퇴비화하고 관련되는 문제인데 음식물 사료화, 퇴비화 하기 전에 대형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 잔재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난번 텔레비전에서 서울 어느 구에서 적극 권장해서 예를 들어서 김치통 같은 것을 열 개 정도 준비해 종류별로 나누어서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갖다주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사료화, 퇴비화 하기 전에 우리가 재활용하는 방안

그렇지요.

현재 구 자체적으로는 없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보도를 하기 위해서 일정한 지역을 정해서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먹을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재활용하는 것 이것은 식당에서 IMF 이후에 장사도 안 될뿐더러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줄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양이 작년보다는 많이 안 줄었겠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텔레비전을 보고 나름대로 느끼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보도를 하기 위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을 억지로 했다 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증거가 있습니까? 텔레비전에 나온 것이 요 근래에 나온 것도 아니고 12월달,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주 대형 음식점이나 고급 음식점에서 김치통 같은 것을 열 개 정도 준비를 해 가지고 같은 종류는 그 안에 전부 갖다 부어요. 바로 그 날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갖다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만 신경을 쓰고 또 나름대로 방안을 연구하면 충분히 가능한 문제인데, 그것을 보도하기 위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가짜로 그렇다 앞으로 그런 답변은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한번 더 분명하게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깊이 연구를 해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주요업무계획서에 계속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청소대행업체 그 문제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문제가 되는데 작년에 이런 자리에서 몇 번 그 말이 나왔는데 대행업체에 대해서 등록안내라 할까 공고라 할까 이런 계획이 작년부터 숱하게 말이 많았는데 올해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청소대행업체 늘리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지요. 등록해 가지고 늘리는 방법인데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을 하면소 공고를 내고 안내라 할까 아주 구체적으로 말을 했는데 올해 계획표에 보니까 그런 말이 전혀 없길래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우리 폐기물 관련 관계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조례안 중에 보면 생활폐기물 업체를 다시 선정할 경우에는 추천의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자치 법규조항을 현재 정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는 조례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등록공고나 그런 방법론이 안 나온다 그 말입니까?

현재의 청소대행업체를 늘리는 방법 방향은 지금 정부에서 모든 것을 민영화시키고 또 여러 가지 군살 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지고 새정부가 들어서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시가 내려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부산시에서는 구에서 어떤 다른 대행업체를 다시 배정하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방향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때 분명히 답변할 때 구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도 대행업체에 주는 것이 더 낫다는 그런 말도 분명히 기억이 나고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항상 해마다 연말 되면 예산문제하고… 우리 구에 대행업체가 두 군데 아닙니까? 그 사람들과 계약을 10월까지 한다, 11월까지 한다 말이 상당히 많아요. 그때마다 나온 문제인데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어느 한 라인을 통해서 따라가면 가더라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취해야만 되는 것이지 아직까지 국가적으로 새정부가 들어서면 어찌될지 모른다 여기에 맞는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산시에서 96년도인가 풀린 것이 맞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아무런 것 없이 가만 있습니까? 특히 사하구는 다른 구하고 틀려서 동세도 크고 구세도 큰 이런 지역인데 두 개 업체만 선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는 답변을,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이행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그 문제는 그런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해 보ㅗ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용조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정해수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9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과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심완택 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 송호길 과장입니다. 건축과 박정상 과장입니다. 건설과 하정윤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고드릴 과별 순서는 교통행정과․도시개발과․건축과․건설과․지적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정차위반 차량 화상관리 시스템 운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구상사업으로 계획한 이 시책은 불법 주․정차 단속 시 증거보존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진촬영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여 컴퓨터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98 본예산에 1,844만원을 확보하여 3월 중 장비를 설치,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활용되면 기존 방식에 의해서 소요되는 필름 구입비, 현상료 등 연 1,700만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나며 신속한 자료의 저장, 검색, 조회 등 시간 및 인력의 절감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97년 7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무지개운동이 IMF시대의 어려운 국가경제 하에서 에너지절약운동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 자율참여운동으로 실질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교육을 통한 가정 무지개운동의 확산을 도모하고 홍보전략을 재구축 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98년도 교통시설물 실치계획은 총 여섯 건에 2억2,440만원이 되겠으며 이 중 장림동 도시가스 앞 우회차로 확보공사가 2,380만원 시 재배정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선진교통 질서확립을 위해서 민원발생 상습 지역을 중점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내실화를 기하고 마을버스의 운행실태와 자동차 운송사업 지도․단속은 정기 및 수시점검을 병행 강화함으로써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사업용 차량 및 자가용 자동차 운행실태는 수시점검과 단속을 통해 운행질서의 확립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 숫자에 비해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 설치 부지 확보와 민영 주차장 설치 부지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상습 이면도로의 지역여건 및 교통체계의 변동이 있는 지역을 면밀히 검토 주차 공간의 확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와 교통유발부담금의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먼저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단속과 착오부과를 예방하여 납부자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3회 이상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가입권 및 부동산 압류 등을 추진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내 공공기반시설 확충인 신평동 도로개설 2차 공사에서 위치는 1차 공사의 잔여 구간으로 신평1동 11번지 일원입니다. 길이 55m, 폭 6m로써 총 사업비 7억8,600만원으로 2억3,1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부족분 예산은 ‘98 추경에 반영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 괴정3동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양지경로당 옆 도로개설 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길이 115m, 폭 6m로써 총 사업비 7억원 중 4억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측량을 완료하였으며 지장물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평․장림 저지대의 상습 침수해소를 위한 고지배수로 설치와 장림․신평․다대동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장림동지내 계획도로 공사는 연차공사로써 98년 중에는 2월 14일 준공한 장림우체국과 경찰기동대 간 개설도로의 연결로써 올 6월 중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10페이지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홍티마을의 공영개발사업은 해당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으로써 현재 선착장으로 활용 중인 공유수면으로 배후 국유지의 환경정비 차원에서 검토하게 되었으며 사업규모는 공유수면 8,016평으로써 국유지 4,420평을 포함한 총 1만2,460평의 매립 및 개량을 추진하고 부대공사로써 도로, 하수망 완비와 어민들을 위한 선착장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총 투자사업비는 10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투자비 중 공사비 및 보상비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행하고 초기 투자비인 실시 설계비 등은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 시행코자 합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된 경우 약 9,000평의 매각부지가 조성되게 되며 초기 투자비를 제외하고도 약 28억원의 경영수입이 예상되는 등 파급 효과 또한 기대되는 사업으로써 98년도부터 부산시 및 부산해양수산청과 협의 착수하여 하반기에는 착공될 수 잇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먼저 건축법 질서확립을 위하여 지방 동시 선거 분위기에 편승, 증가예상되는 무허가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미연에 방지코자 구역 책임제를 실시하여 예방순찰을 더욱 더 강화할 것이며 신규 허가 건축물에 대하여는 상설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 및 재해예방을 위해서 분야별 기술관리제 도입과 실질적으로 현장 위주의 점검을 통해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14, 15페이지에 걸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밝고 쾌적한 건축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림1․2지구 등 총 7개지구 3,548동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합동개량 필지소유자간의 협의지연 등 사업시행 시 제기된 문제점들을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계속 추진토록 하겠으며 14페이지의 도시미관 증진과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98 사하건축상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특성을 살린 15페이지 건축물 지붕형태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을 위한 능동적이고 발전적인 건축행정 추진시책으로 건축으로 인한 분쟁조정을 위해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아파트 건설의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건실한 시공으로 입주 후의 분쟁을 예방하여 공개행정으로 인한 신뢰 받는 공무원상을 구현코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98년도에 시행할 사업은 총 64건에 239억9,000만원으로 일반 건설, 하수․하천 사업은 98년 1/4분기에 조기 착공토록 하겠으며 도시계획사업은 98년 1/4분기 보상감정을 의뢰하여 4월부터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하여는 18페이지, 20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도로관리 업무의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시설물 보수로써 관내 노면상태가 고르지 못한 도로, 육교, 장애자 건널목 등 기이 조사된 정비대상물에 대하여는 조기에 보수작업을 시행하고 기동순찰반 및 보수반의 운영을 내실화하여 원활한 도로상태가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힘쓰겠으며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210등을 신설하고 기존 시설물을 수시 정비하여 밝은 거리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 사전예방을 위해 신규 재해우려지를 전수 조사하여 문제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우수기 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준설을 지속적으로 확행하고 하수구 신설, 상습침수지의 보수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등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지이용실태 조사 및 부담금 과징업무입니다. 택지취득허가분에 대하여는 이용목적에 따라 개발의무기간이 경과한 택지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부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은 1세대당 660㎡ 초과 택지지구와 초과 소유법인으로서 부과기준일은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 및 제외토지를 조사, 검토하여 8월 30일까지 부과결정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은 인․허가 면적이 660㎡ 이상일 경우 택지개발사업 지목변경, 형질변경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98년 완공예정 대상사업은 모두 27건입니다. 매년 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조세부과 및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부동산 중개업 관리로 우리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은 총 175개소로 정기교육과 연 6회의 지도․단속을 통해 부당요금 징수, 무단 휴․폐업 등 불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분할정리계획은 공유토지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한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해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책으로 98년 추진목표는 100건에 350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 등록 토지표시 사항과 등기부상 불일치 사항을 등기촉탁하여 일치시킴으로써 국가 공신력을 제고하고 과세 업무 등에 착오를 방지코자 추진하고 있는 토지표시사항 등기촉탁 업무는 98년도에는 다대․구평․감천동 소재 필지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31페이지 연계하여 건축물 대장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의 지번변경 등기촉탁은 토지에 관한 분할, 합병 등 민원처리와 동시에 건축물 대장의 지번변경 등기를 촉탁하여 건축물의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 불편해소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으로 98년까지 직권조사 및 정비를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98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해수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1문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입니다. (1)교통행정과

김상수 위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위반차량 화상관리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장비구입 하는데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서 하면 1,844만원이 든다, 이것을 3월 중에 설치할 그런 계획인데 이 효과를 봐서는 이것을 설치, 운행해서 필름 구입이라든지 현상료 등 1,700만원이 예산절감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 디지털 카메라 이용해서 장비구입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관리비가 소요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설치지역을 어떻게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디저털 카메라를 구입하면 이것은 반영구적이 되어서 필름이라든지 소모품이 필요가 없어서 당초에 구입만 하면 반영구적으로써 소모품은 안 사도 됩니다. 그리고 지역은 어느 지역에 특별한 설치를 해놓는 것이 아니고 일반 카메라 대신으로 우리가 이것을 휴대해서 바로 촬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는 필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예, 안 사도 됩니다.

안 사도 되고 1년에 1,840만원만 하면 되고 1,700만원은 절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가로 몇 대나 됩니까? 이동식이죠?

휴대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동식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일반카메라와 같이 휴대용…

1,844만원 가지고 카메라 몇 대 삽니까?

카메라 구입비만 나가고 카메라는 당초에 20대 해 놨는데 이것이 깎였습니다. 이것은 카메라하고 다른 부품하고 전부 디지털 카메라를 운영하는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몇 대 분입니까?

올해 카메라 15대 했는데 5대 깎이고 10대 했습니다.

지금 10대분입니까?

예, 카메라는 10대만 하고 다른 비품하고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10대 정도 하면 충분 안 합니까? 더 필요합니까?

당초에는 15대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본예산에서 5대 깎이고 10대만 금년에 구입하겠습니다. 이것을 사용해 보고 또 효율이 많이 좋아지면 내년이라도 더 구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집행기관석에서 - 추가로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때 15대를 했는데 예산심의 때 위원님께서 깎고 다음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상정시키도록 그렇게…)

그런 생각이 나서 10대면 되지 않겠느냐고 물어보는데 알겠습니다.

이화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희 위원입니다. 방금 이화오 위원님께서 낙동로 주변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사실은 단속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아마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도 하단 2동에 살고 있으면서 그 자리에 갈 때마다 사실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는 거기에 차를 굉장히 많이 주차를 합니다. 물론 그 앞에는 병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상가가 형성이 돼서 그런데 그러나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지역이 단속지역이기 때문에 단속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을 제가 20일 전에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통장을 맡고 있는 이상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20일 전에 1t 타이탄 트럭을 가지고 담배 사러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차가 없어졌더라 이래서 차를 찾는다고 한참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대요. 금방 내가 차를 댔는데 이상하게 차가 없더라, 이래서 놀라서 왔다갔다 하니까 사실은 차가 견인 되어간 것을 알고 내려오다가 나를 만났어요. “여기에 주차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담배 하나 사러 갔다 나왔는데 내 차가 견인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형평에 맞지 않는 단속을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느낌도 있었고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 앞에는 내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공인인데 그런 사람 차량도 거기에 방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달이면 30장이 끊겨야 되고 두 달이면 60장이 끊기게 됩니다. 과연 30장하고 60장이 끊겨 있는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고, 그렇다면 그 동안에 단속 직원이 나가서 두 달이면 60장이 돼야 되는데 60장이 안 됐다면 단속을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단속원 교육을 아침저녁으로 시키는데 물론, 사하지역이 넓다 보니까 손이 다 못 미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은 공평하게 단속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민원인한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인도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또 본인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특혜를 준다는 그러한 인상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이 아니냐고 생각할 때는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일수록 정말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흥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희 위원 질의하신데 보충형식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정차 문제가 이면도로에 가면 실제로 3, 4m 좁은 길이 많습니다. 그런데 차 몇 대 대놓고 나면 지나다니는 차량이 실제로 다닐 수 없다고. 98년도에 우리 사하구에서 노폭이 아주 좁은 그런 소로에 대한 교통소통대책을 세워놓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또 주차장 확보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98년도에 공영 및 민영주차장 확보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불법 주․정차의 과태료 징수문제는 아마 여기에 대한 대장이 비치되어 있지 않겠나 싶은데 5페이지 6번 항에 보면 착오부과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97년도에 착오부과가 된 발생 건수와 프로테이지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여기에 보면 단속요원에 대한 교육강화 이런 것도 있는데 보다 구체적인 방법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97년도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면도로 단속에 대해서는 금방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한 50군데 이상이 취약지로 있는데 그것은 분기나 반기별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신고 지역에 대하여는 수시로 단속을 해서 긴급차량 통행이나 그리고 아침저녁에 출․퇴근하는데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영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IMF시대가 되어서 실제 민영주차장이 영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씩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영주차장 계획은 작년에 장림에 483평을 샀습니다마는 지금 연간 대부료가 한 5,900만원 되는데 거기도 수익이 안 올라서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만약에 주차장 하는 장소가 적당한 곳이 있으면 매입해서 주민들한테 공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 착오부과에 대해서는 건수는 지금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영점 몇 % 밖에 안 될 겁니다. 그것은 하루에 수백 건을 입력하고 단속하기 때문에 단속원이, 요새는 하도 차가 세분화되어서 1래 라든지, 라 라든지, 너, 나 그런 게 혹시 있고 또 입력을 하는데 하루 몇 백 건씩 하다 보니까 기계가 해도 그런데 사람이 하다 보니까 우러 한 10건 이하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즉시 우리가 수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일일이 회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주․정차 문제 착오부과 관계는 건수가 얼마이든 구 행정차원에서 볼 때 이게 민원의 소지, 원성의 대상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것을 최소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 과장님!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축과,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사하구의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