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총무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 정기회가 폐회된 지가 며칠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 올해는 어느 해보다 무척 추웠던 것 같습니다. 경제난국으로 인하여 더욱더 춥게만 느껴집니다. 언론매체에서 연일 계속 보도되는 기업체의 부도와 정리해고 등 이러한 위기의 여파는 국민들이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진 추위 뒤에서 꽃피는 봄이 오듯이 오늘의 난국 뒤에는 반드시 경제회생의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의 어려움이 보다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여기시고 우리 모두 현 난국타개를 위하여 매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려움을 해쳐나가려고 노력하는 부평구민과 더불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흔들리지 않는 강한 의지로 현 난국을 타개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일, 17일 2일간은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겠으며, 18일에는 사회산업국 업무보고를, 19일에는 도시국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일, 21일 2일간은 97년도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총무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장 김원흥입니다. 우선 유인물 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의 감축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IMF체제하의 국가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고통분담 차원에서 행정조직 및 인력감량을 솔선하여 실천하고 행정의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개선으로 작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앞으로 조직진단과 더불어 감축운영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감축의 방향은 조직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대국대과주의로 지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조직의 유사기능과 쇠퇴기능의 분야는 통·폐합하고 감축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사무의 과감한 폐지 및 인력감축을 통한 생산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직의 생산성 향상 방안으로서 행정조직 정원의 단계별 감축추진으로서 중장기 인력계획에 의하여 2천년까지 고용직을 제외한 일반직 정원의 10% 이상을 감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단계별 감축계획은 98년도 33명, 99년도 25명, 2천년 25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결원유지율을 2%에서 5%로 상향조정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300일 이상 일용직 감축직원 24명 여기에 환경미화원 16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2천년까지 현원의 10% 이상 감축할 계획입니다. 98년도 추진계획은 중기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3월달에 또한 사무전결 권한의 대폭적인 하향조정을 하고 98년도 조직개편 실시를 3·4월중에 해서 기구의 통·폐합 및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네트워크식 자매결연 체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시대 21세기 동반자적 공동체 의식아래 각 자치단체 상호간의 교류 협력 증진을 통하여 친선도모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의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국가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해서 네트워크식 자매결연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방향은 동서간 남북간 교류증진으로 상호 이해와 국민화합의 전기를 마련하며 도시와 농촌의 상호보완으로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는데 있습니다. 아울러서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하여 자치행정 역량제고와 문화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자매결연대상을 전국 15개 우수지방자치단체간 의견이 통합되어 도표에 있는 바와 같이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가 광역시·도별 우수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추진 모임이 98년 1월 12일 무주에서 모임을 한 번 가졌으며 네트워크식 자매결연 협정체결은 98년 2월 4일 충북 충주시에서 전국 15개 자치단체장과 의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교류 활성화를 위한 실·과장급 실무협의회를 3·4월중에 구성해 가지고 업무연락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실무 실·과장들끼리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류확대는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습니다만 공무원의 교환근무로 각종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또한 학생수련회 등을 통해서 서로 인적교류를 통하고 그 지역의 생산품 같은 것을 판매하는 교류판매가 실시되며 문화 예술 등에 예술인도 교류하는 등으로 방향은 많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예산절감계획은 98년도 지방재정은 IMF긴급금융지원과 관련하여 경기가 침체되고 또한 아울러서 지방세수가 감소될 것이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소비 억제는 물론 근검절약에 솔선수범하고 국가의 긴축재정운영에 같이 참여하고 부응하여 절감 절약한 예산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에 활용하고 향후 세입감소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기본 절감방향은 각종 낭비요인이라든가 절약가능한 부분은 과감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세수결함에 대비하고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근검절약으로 고통분담에 동참하며 절감재원은 당면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 세수감소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부추진방향은 경상비 부문에서는 30% 절감목표로 해서 업무추진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절감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여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든가 기관운영비, 또한 정원가산금, 자사취득비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제할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예산과목에 대해서는 30%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 절감목표는 업무추진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절감하는데 일반운영비라든가 관서운영비, 국내여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등 최대한으로 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부분에 있어서는 98년도 이후에 완공되는 공공청사라든가 각종 시설공사도 최소수준으로 감축해서 절약하는 방향으로 하고 단순사무보조의 인부임도 절감할 계획입니다. 절감재원의 활용은 절감목표액은 약 18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감재원은 앞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에 투자하고 세입감소에 대비하여 예비비로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자치법규 일제정비는 그간의 행정환경의 변화와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계속적으로 일제 정비해 왔습니다만 정확한 법 규정으로 행정의 일괄성을 더욱더 확보하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자치입법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앞으로도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향후 계획중에서는 지방자치법규집 추록과정 및 가제정리를 연 3회 실시하고 금년도 상반기중에는 자치법규집이 그동안에 일제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정비해서 책자로 만들 계획입니다. 전환기 공직기강 점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신정부 관계로다 여러 가지 대통령 선거라든가 IMF경제적인 사건에 있어서 감사원이라든가 시라든가 내무부에서 지속적으로 전개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간의 여러 가지 상황을 다시 한 번 신정부가 들어서고 또 6월 30일까지 신정부의 기초기반이 닦일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공직기강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구정정보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산하 사무자동화를 위한 여러 가지 환경개선 및 행정업무 프로그램 개발로 행정능률의 극대화를 이루고 지역정보화 촉진여건 조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개요에 있어서 행정능률 극대화를 위한 구정정보화 추진에 있어서는 1인 1대 PC 확대보급을 1.35인당 1대로 98년도에는 방향을 설정했고 또한 전산화 환경이 열악한 보건소와 동사무소의 전산환경을 개선하고 주전산기 및 LAN을 통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안정화 또, 신규개발로 전산화를 촉진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내무행정종합정보 시스템 AMIS서비스를 실시하고 예산회계시스템 중 경리지출작업 주전산기 운영이 98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겠습니다. 사무자동화를 위한 환경개선 및 장비확충해서 PC나 프린터기 확대 보급 등 해서 능률을 향상시키고 공무원의 정보화를 위한 전산교육장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2월부터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제정 및 촉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역정보화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교환기 회선용량 증설에 대해서는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예비회선이 15회선뿐이 없었기 때문에 증설을 50회선 증량해 가지고 65회선 중 35회선을 활용하고 예비회선으로 30회선을 보유해서 전화민원이라든가 각종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국단일 시내통화권 구축계획에 의해서 국선확보를 하게 되면 여기서 부산을 전화걸 때도 시내요금으로 통화되는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 연결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에 교환기시스템 안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 후 발생될 수 있는 교환기 시스템 다운현상을 대비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전화프로그램 안정화를 위해서 전화번호 변경사항에 대한 전화번호 프로그램 변경작업으로 전화의 신속한 통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창남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부평문화원 설립, 둘째 구정홍보의 활성화 추진, 끝으로 야외음악당 건립추진입니다. 먼저 17쪽 부평문화원 설립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부평문화원 건립을 추진해서 향토문화의 개발보급과 전승, 보존 발전시키고 각종 문화교육 활동을 통해서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설치는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해야 한다는 조항과 설립 규정을 정한 제4조의 의해서 설립되며, 설립 기본방향은 동법 11조 정치 관여 금지조항과 관련해서 문화원설립 이사는 가급적 정당 및 정치인 영입을 배제토록 하고 일부의 자치단체 지원금을 제외한 운영비는 자체 기금으로 확보토록 하며 문화원을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부평의 대표적 문화단체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부평문화원 설립추진위원화가 5명 내외로 구성돼서 금주 토요일쯤 개최될 예정이며, 위원회는 문화원 창립총회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문화원 회원 모집은 고문 약간명과 핵심임원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이사가 5내지 32명, 일반회원 150명 이내, 특별회원 50명 이내로 모집이 되며, 일반회원은 지역 내 거주자로서 문화원 설립취지에 적극 찬동하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고 특별회원은 거주 지역을 불문하고 문화원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주로 문화예술 전문가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원 시설은 법정규정시설규모인 100평 이상의 회의실, 도서실 등 3개소 이상을 갖춘 시설기준에 맞춰서 현재 옛날 의회청사 시설을 보수 활용할 예정입니다. 현지 확인결과 도색 및 보수를 하고 전기를 통하고 하면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화원 설립 자본금 및 운영기금 확보는 설립추진 위원 및 이사들이 재정적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화원 설립 총회개최 및 설립인가는 3월중으로 추진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문화원 설립 이후 연차적으로 자체 시설을 확보토록 하고 부평1동 사무소 자리에 부평문화센터를 활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구정홍보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구정홍보사항을 보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적극 홍보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구정홍보를 통해 원활한 행정수행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홍보사항으로는 23개 언론기관에 매일 자료를 제공하고 '부평사람들'을 월 1회 발간 배포하며 구정화보 등을 통한 지상홍보와 인천방송, 케이블TV, 부평유선방송, LED전광판 등을 통한 영상홍보 그리고 인터넷에 부평구 홈페이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PC통신망 구·동 사진게시판 등을 이용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기중 주요추진사항으로는 98년도 구정홍보용 비디오를 행정기관, 부대 등 50개소에 제작배포해서 구정설명 각종 교육, 비교시찰 등 대외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98년도 구정화보도 2천부를 제작 배포해서 부평구정안내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정홍보용 사진게시판도 98년도에 12개소를 증설해서 지속적인 구정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9쪽 야외음악당 건립추진입니다. 51만 구민을 위한 문화공간의 절대적 부족을 해소하는 한편 구민의 수준높은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풍물축제 등 각종 공연과 이를 문화관광상품화 하기 위한 상설공연장으로 음악당을 확보해서 구민의 문화수준의 질적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건립위치는 부평동 286-1번지 구 80정비대 자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연 건평 484평 지하1층, 지상1층으로 주요시설은 지하 1층 무대연습실 등 지상1층은 악보관리실과 사무실 등이며 부대시설은 관람석 최대 3천석까지 주차장 500대 규모고 약 24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야외음악당 설치에 따른 지방세 교부 96년도 2억 4천, 98년도에 3억원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야외음악당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80정비대 인수에 따른 거기 '및'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인수에 따른'으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80정비대는 인수했습니다. 80정비대 인수에 따른 부평공원 조성계획이 승인이 지연돼서 약간의 공사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조성계획 승인지연의 내용은 시설률이 40%인데 시설률을 줄이라 하는 시와 협의가 있습니다. 현재 부평구청에서 방침으로는 야외음악당과 농업박물관은 반드시 존치시키는 것으로 구에서는 내부정리가 됐고 현재 시에다가 승인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부예산의 긴축운영으로 국비 추가지원여부가 조금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다음에 기타 본격적인 음악당을 설치할 경우에 음향, 조명 시스템 시설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부평공원 조성계획의 조속한 확정을 위해서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고 추가소요재원의 국비 지원이 어려울 경우 시비지원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희태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1페이지 학생벼룩시장 외 8건, 부평구 청사에너지 절약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첫 번째로 학생벼룩시장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학생들에게 자원절약과 재활용 활성화 도모로 환경친화 제고의식과 과소비 추방 및 건전 소비생활을 어릴 때부터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목적을 두고 중고물품을 매매 또는 교환, 재사용 운동으로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진 방향으로는 토요일 차 없는 구청광장을 최대한 활용해서 알뜰시장화하고 연중 정기적으로 지속운영함으로써 물자절약정신 함양을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기간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2시부터 5시까지, 장소는 부평구청광장으로 우천 시에는 지하상황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시기로서는 무더운 하절기라든지 추운 동절기 방학을 피하고 연 7회 정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월별 3개 내지 5개 학교를 지정해서 학생 스스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구청에서는 장소만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방법으로서는 '부평사람들'이라든지 지역신문, 인천TV, 유선방송, 교육청, 학교 현수막 등을 걸어서 홍보를 하고 교육청과 각급 학교 학생들에게는 일차적으로 전파를 한 바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재활용 및 과소비 추방으로 건전소비생활의 사회풍조 조성과 아껴 쓰고 바로 쓰고 나눠 쓰는 그러한 정신 함양은 물론 아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좋은 경제교육이며 소비절약교육이라고 이렇게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 일일 현장민원 공무원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을 일일현장민원 공무원으로 위촉해서 구정운영의 현장민원사항을 직접 체험토록 함으로써 구정업무의 이해와 참여를 통한 구정발전도모 및 주민의식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사회봉사단체 회원이라든지 통장, 새마을단체, 쓰레기 무단투기자, 주정차 위반자 등을 위촉해서 직접 현장에 참여함으로써 민과 관이 상호가 거리감이 해소되는 이러한 공무원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다음 3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 관내 전 지역을 3개 분야에 쓰레기무단투기 지도단속, 불법 주정차 단속, 민원안내 및 무료대서들을 3개 분야에 걸쳐서 실시하겠으며 그 기대효과로는 현장민원에 직접 참여와 단속활동을 통한 질서의식 고취와 구정홍보 및 행정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범구민 고철모으기 운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최근에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고철 등 버려진 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 산업자원화 하는 범구민운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각 가정 및 직장단체 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수집 매각해서 자원재활용하고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작은 실천운동으로 원자재 부족파동 예상에 대비하도록 추진방향을 두고 연중 추진하되 1월부터 3월까지는 중점추진기간으로 설정해서 각급 학교, 직장 및 단체, 군부대, 주민들이 총 참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98년 2월 7일 현재 23,183㎏을 추진했고 오늘 또한 2월 16일 9시 30분부터 3시까지 공설묘지에서 지금 현재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격려차원으로 4개 단체를 설정해서 평가도 하도록 이렇게 오늘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고철모으기 기대효과로는 원자재 부족파동 예상대비 및 고철수입감소로 외화 부족에 따른 경제어려움에 대한 감소가 기대됩니다. 또한 자원재활용 및 건전소비 생활화로 자원절약 정신함양에도 기대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26페이지 나라사랑 금모으기운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기로 촉발된 IMF체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국민운동의 일환으로 각 가정에서 보관하고 있는 금붙이 모으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진방향으로는 1단계, 2단계로 나누어 집중운영으로 외환위기 극복과 각급 기관, 단체, 공무원, 주민들이 총 참여하는 그런 추진방향으로 1단계는 1월 5일부터 1월 30일까지 추진하되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22,776명이 참여해서 현재 1,775㎏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이 실적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인천광역시가 전국에서 금모으기 추진실적이 가장 많이 하였으며 광역시중에서도 부평구가 가장 금모으기 추진실적이 양호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한국주택은행, 국민은행, 농협에서 추진했으며 그간 범구민 다짐 결의대회를 98년 1월 9일날 500명이 회의실에서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모으기 경진대회를 내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국민은행이 주도가 되가지고 각 동을 순회하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모으기 추진 기대효과로는 수집된 금을 해외로 수출하여 외환보유고 증대로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사치 낭비형태의 개선과 저축장려 효과가 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구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교양강좌를 개설해서 작년도에 이어 공무원과 구민이 함께 배울 수 있는 강좌 개설로 부평구민 대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좌를 9개 과정을 현재 2월 3일부터 해서 현재 영어, 일어, 중국어, 봉산탈춤, 사물놀이 등 현재 9개 과정에 164명이 참여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로 교육장소는 대회의실 등 폐백실, 어학실 등을 활용해서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시간은 아침강좌와 저녁강좌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6월 선거가 끝나게 되면 구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강좌도 마련하겠습니다. 이 교양강좌는 전 구민의 애향심 및 부평구 구민임을 자랑할 수 있는 자긍심 함양의 계기가 되도록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공무원후생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 없이 공무원의 사기를 북돋우고 구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내식당 및 예식장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구내식당 운영이 5억 7천만원, 그중에서 지출이 구내식당 운영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구내식당 운영을 마을금고에서 추진해서 순이익을 50%는 구 세외수입으로 50%는 구 직장의 수익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상수익을 간단히 살펴보면 3,3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또한 구내식당은 질 저하 방지를 위해서 연 2회 설문조사 및 업체수익 분석을 해서 공무원들 후생복지에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동청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동청사 신축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을 해소함은 물론 구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도모하고자 갈산2동과 청천1동에 동사무소를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갈산2동은 13억 예산을 들이고 청천1동은 8억4천만원을 들여서 설계용역과 모든 것을 다 맞춰서 갈산2동은 98년 4월초, 청천1동은 3월초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0페이지 부평구청 에너지 절약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 국민의 에너지절약운동에 앞장서기 위하여 우리 구청도 에너지 소비절약에 대한 현황을 재검토해서 청사 에너지절약으로 효율성 있는 청사를 관리하여 예산절감 및 국가경쟁력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7년 12월 위원님들께서 먼저 강조해 주셔서 97년도 12월 24일날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 연중 추진기간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가스 부분의 냉·난방 가동시간 조정, 실내기준온도 조절, 복도부분 가동중지, 각 층 화장실 온수밸브 조정, 각 층 화장실 급수밸브 조정을 해서 도시 가스 부분에는 3천 500만원의 예산절감을 하고 전기부분은 냉·난방 관련장비 전기사용량 절감과 전기시설관련 전기사용량 절감 등을 통해서 2천 400만원을 연중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청내 방송에 대한 홍보를 일일 2회를 방송을 실시하고 또한 각 사무실 70개소에다 게시물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7년 1월과 작년도 대비해서 절감실적이 20% 감소된 690만원의 실적을 부양한 바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앞으로 청사시설관리에 대한 예산절감 효과 및 에너지 절약의식 고취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서 총무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세양입니다.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8지방세 부과전망,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도추진, 고지서송달체계개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운영, 재산세 종합토지세 변동자료 정리, 법인소유 부동산의 전산관리순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지방세 부과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지방세 총 목표액은 1,419억 5천만원으로 97년도 당초 목표보다 14억 6,300만원이 감소되었고 비율로는 1.1%가 감소됐습니다. 그중 시세는 1,212억 3,500만원으로 97년도 당초 목표액보다 2억 5,400만원이 감소되었고 비율로는 0.3%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구세는 207억 1,500만원으로 97년도 당초목표보다 12억 9천만원이 감소되었고 비율로는 5.6%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망으로는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긴축재정이 불가피하고 환율급등에 다른 수출기반은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금융기관이 높은 이자를 감당치 못하고 도산하는 기업체수가 증가하고 있고 지방세의 목표달성이 전반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97년도 취득세가 당초 목표액 305억에서 조정목표액이 222억으로 약 83억이 삭감조치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방세무 목표달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고 있고 참고적으로 97년 1월과 98년 1월 대비 취득세가 97년도 1월 저희 부과가 25억 8천만원인데 98년 1월이 25억 2천만원으로 약2.4% 감소됐고 등록세는 97년도에 31억을 저희가 부과했으나 98년도에는 24억이 부과돼 22.6%가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1월 한 달 동안 비교해봤는데 감소가 되었고 구세는 특히 98년도에는 기업들이 구조조정으로 대량 감원이 예상되는 가운데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현저히 줄어들 전망이며 또한 경기침체에 따른 법인 및 개인들의 소득저하로 소득세와 주민세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97년도 1월 종업원할 대비를 보면 작년도 1월에는 500만원이 저희가 부과했는데 98년도 1월에는 3억 700만원으로 약 39.1%가 감소됐습니다. 다음 여타 세목에 대해서는 과세표준과 세율 등에 따른 변동되는 세목으로 부과에 대한 목표액은 유지될 것이나 금융기관이 금리인상 실업증가 등으로 징수목표액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목표액 재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과세자료의 철저한 조사관리로 탈루세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비중을 두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도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및 신용사회에 부응하는 지방세 납부제도 개선으로 주민에 대한 납세 편익을 제공하고 지방재원을 적기에 확보하고 징세비 절감 및 신뢰 합리세정 구현에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부평구 관내 거주자 전 주민이 되겠고 대상세목은 지방세 전 세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금융은 경기은행에서부터 실시해서 이것이 정착이 되면 전 은행 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사항은 홍보사항으로 안내문을 800매, 신청서를 3만 매를 제작해서 각 동사무소 및 구세무과에 배치했고 구정신문에 게재를 했습니다. 신청 접수는 97년 12월 15일부터 연중 계속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청자가 207명으로 세목별 건수는 482건이 됐습니다. 접수가 됐고 올 1월만 정기분 면허세 납부에 반영을 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편익이 증대됐고 납기내 자동징수로 인한 인력 및 징수 비율이 절감을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고지서 송달체계 개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기분 고지서 송달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송달방법의 합리화를 통한 신뢰세정 구현에 있습니다. 고지서 송달 문제 발생건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정하여 집중관리함으로써 징수율 향상에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연계세목에 대한 고지서 송달 자료를 분석하고 직접송달, 우편송달, 송달불능으로 구분관리하고 송달불능분은 전산으로 집중관리하여 다음 송달시 거소추적을 해서 송달률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98년 1월 6일 정기분 면허세고지서 송달을 함에 따라 교육을 실시했고 1월 10일부터 1월 31일까지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정기분 면허고지서 송달결과를 분석해 보면 면허세가 12만 874건중에서 미송달분이 3,252건이 미송달됐습니다. 송달률은 97.3%가 되겠는데 미송달 원인분석을 해보면 무단전출자가 971명, 행불자가 1,239명, 말소자가 126명, 기타 9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무단전출자, 행불자, 기타 916명에 대해서는 전산을 입력해서 다음번 고지서송달 때 주소 추적을 해서 송달불능분을 줄일 그런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송달불능분 관리를 거소추적 불능분 자료를 전산입력 관리하여 관허사업 제한 및 지방세 재증명 발급 등 그 제한을 하고 자동차세고지서 송달시 세무과에 직접 추적 송달을 하겠습니다. 98년 6월 재산세고지서 송달 교육시에 교육을 실시하고 재산세고지서 송달 분석자료를 종합토지세에도 활용해서 송달율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운영입니다.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조세행정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세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높이는데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구성이 위원장 포함 6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홍보사항으로 납세자 권리헌장 실천결의다짐대회를 97년 10월 1일 주민, 공무원 포함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다짐을 했고 2천부를 지방세 안내책자를 배부해서 전 구민한테 배포를 했습니다. 청구대상으로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분하고 과세예고통지분, 기타 유사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적으로는 98년도에 1건이 접수가 돼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변동자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정기분고지서 발부 후 건축물 멸실, 소유권 이전, 상속토지 미정리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러한 민원발생요인을 사전정리함으로써 필요한 민원방지로 업무능률 제고에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멸실건축물 재산세 부과여부 조사 정리를 하고 소유권이 이전되어 체납된 종합토지세 정리, 상속토지 미정리 등 조사정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98년 2월 9일부터 2월 28일까지 멸실건축물 재산세 부과여부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유인물에는 93년도로 되어 있으나 90년도부터 97년도까지 7년 동안 멸실된 건축물 총 정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권 이전되어 체납된 종합토지세를 조사를 해서 불일치분에 대해서는 토지대장을 열람해서 소유권 이전의 변동사항을 과세전산자료에 입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속토지 미정리분을 98년 3월 1일부터 98년 4월 30일까지 조사를 해서 사망자와 상속자 확인 과세되는 전산 후 누락된 건축물 및 토지대장 과세자료를 전산입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국가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이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부평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인원 감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강희태입니다. 인원감축관계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조직 진단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인원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관할하고 다른 경제위기 극복이라든지 이것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총무과에서는 경제위기 극복 일환 차원에서 범구민 고철모으기 운동하고 나라살리기 운동 또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청사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사에너지 절약은 목표 대 15% 내지 20% 범위 내에서 절약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중에 학생벼룩시장 운영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좀 내용이 다소 형식적이고 행사위주로 짜여져 있지 않나 그 점인데 왜냐하면 매달 한 번 정도로 해서 매주 마지막 주 토요일 그러면 우리 주민들 뇌리에 알뜰시장을 한다는 개념이 쉽게 잡히지 않는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장소만 제공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주체가 확실하게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중고품 매매를 하고 교환하고 한다는데 주요내용이 의류라든지 완구, 책 등 해가지고 이미 기 동아시티 앞에서 한 거라든지 다른 단체나 유관기관들이 한 것하고 너무 유사해서 어떤 효과가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느냐 걱정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보완책이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은 우리도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알뜰시장 차원에서 학생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계획을 변경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차원에서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학생 교복 교환내지는 싸게 매각하는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학생들 주관으로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소집해서 2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200여명이 서구까지 참석할 수 있게 교육청에서 협조해 주셔서 했었는데 1차적으로 28일 주체는 부평구청 내 학생회 모임이 있습니다. 학생회 모임을 주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도와주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학생물품을 중심으로 하는데 1차적으로 2월에 해봐서 여러 가지 보완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도 호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체를 일단 구청이 주관을 하니까 여기에 담당공무원을 책임지고 이 업무를 활성화 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지정을 할 예정입니까?

그것은 지금 총무과 행정계에서 행정계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달 실적이라든지 한 내용을 임시회가 있을 때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할 수 있게끔, 왜냐면 통상 "뭘 합니다." 계획만 세워놓고 실제로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마음먹고 이런 조그만 것이라도 제대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 학생들 상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까지 확대 발전시키는 그런 방안까지 나왔습니다 하는 좋은 결과치가 나와야지 몇 건에 얼마 했습니다 하는 형식적인 것은 이제는 피해달라 이겁니다. 그 점 주의해 가지고 할 수가 있겠지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려서 보완도 하고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잠깐만요. 두 번째는 일일현장민원 공무원제 운영인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하고 불법주정차 단속하고 민원안내 및 무료대서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 부평구에 가장 문제점이 거리질서가 아주 안 좋습니다. 거리 질서를 잘 확보하는 차원에서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노점상 단속은 건설과에서 하는데요, 단속원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도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는 동하고 사회산업위원회 소속 실·과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관계없이 일상 우리가 타 부서에 요청을 해서라도 노점단속이 안 되냐 이거지요. 같이 묶어서 할 수가 없느냐 이거지요.

해당부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총무국장이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범단계로 우선 쓰레기 무단투기 지도단속 분야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분야 3개 분야를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완발전되면 지하상가 쪽에 단속해야 될 부분도 있고 거기 노점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범으로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총무과 금년에 98년도 업무계획이 여기 8건 정도뿐이 보고할 사항이 안 되나요.

주요사항만 여기다 오늘 넣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요. 중요사항만 업무보고 하게 되어 있습니까? 98년도 전반적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전반적보다 1/4분기를 중점적으로 보고한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언제 1/4분기 업무보고 하라, 2/4분기 업무보고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총체적인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98년도 업무계획보고가 나왔으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 동청사 신축건에 대해서 동청사 계속 이렇게 지어야 됩니까?

현재 갈산2동 같은 경우는 지금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방 행정조직이 축소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동청사가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잖아요.

아직 모르지요.

지방자치단체 이관해서 작은 정부를 구성한다고 해가지고 조정을 해서 복리증진으로 쓴다고 그랬는데 과연 동청사를 앞으로 지어야 되느냐 무슨 계획단계가 내려오기 이전까지는 아직 유보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현재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으면 설계용역이 벌써 97년 12월 4일자로 나가고 이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낭비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생각한다면 이런 것이 당분간 유예되어야 될 그런 입장들이 아닌가, 그런 확정한 안이 나와야만 이것을 해야 되지 필요 없는 돈들을 넣어가지고 만약에 거기에 대한 어떤 복리시설 측면으로 한다거나 어떻게 하나의 구조조정이 돼서 21개 동이 다섯 개 동으로 바뀌어 진다거나 이런 문제가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는 이 막대한 돈을 여기다 쏟아야 될 이유도 없고 관상복합건물도 지어야 되는 것이 재검토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재검토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고상에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이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천1동 것은 3월초 착공예정으로 했고 중앙 방침에서 동 폐지제에서 일단 전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어진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복지센터나 무슨 이런 명칭이 바뀌지 않겠느냐 갈산2동만큼은 이미 실시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4월중에 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는 것이고, 청천1동 3월초는 사실 저희도 유동적입니다. 4월까지는 일괄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중앙 방침이 확고히 떨어지는 것이 저희가 3월 초순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현재 참고 되고 있는 사항이고 1/4분기 보고를 드리라니까 이 내용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저희도 상당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0정비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건물을 몇 동 건설할 계획으로 계획이 추진되고 있어요. 야외음악당, 또 무엇, 무엇 짓습니까? 보고 전혀 안 했지요. 야외음악당에서 여러 가지 건물이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전혀 보고를 안 했지요.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부평공원 조성 계획에 들어 있는 것들이 모형박물관, 야외음악당, 농업박물관, 테마공원 이런 종류인데요 시에서는 녹지공간을 더 확보시키고 시설물을 줄이라, 여기 표현된 것이 승인제한 얘기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인데 지금 현재 구에서는 지금 80정비대 지역적으로 봤을 때 접근성이라든가 활용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최소한도 법에 정한 40%의 시설률에 맞게끔 이런 시설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인데 시에서는 지금 시설물을 줄이고 녹지공간을 늘이라 하는 것이고, 지금 구에서는 그래서 구청에 관련부서들과 전부 모여서 협의를 한 결과 시설물을 줄이더라도 야외음악당하고 농업박물관 2개는 존치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다시 공원 쪽과 협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받아봤나요.

거기까지는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우리 부평구 주민들한테 이것 계획에 따른 것을 의견청취를 해 보셨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물관계에 대해서 과연 공원으로서의 적합한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건물이 4개 동이 지어짐으로 해서 상당히 주민들간에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면 교통도 거기가 신촌로에 유달리 부평역에서 나가는 도로가 하나 뿐이 없어요. 교통영향평가 지금 시에서 지적 잘해 주셨는데 이 앞전에 용역설계 내주면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거기 용역하면서 건물용역비가 두 동을 더 추가한다 그러면 용역비 없이 그냥 건물 세웁니까? 당초 계획 잡을 때요. 그렇지 않지요. 일부 주민들 측에서 공청회를 할 때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지적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그냥 4개 동인가 5개 동을 집행부 쪽에서 짓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공보실장님 잘 알 것 아니에요. 그 관계를, 교수들 초청해가지고 지역주민들 초청해서 여기서 토론회 했다면서요. 토론회 할 때 건물이 그렇게 많이 지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동아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내려다보기까지 하면서 전반적인 얘기가 제기됐다는데도 거기에 따른 얘기는 한 마디도 저희들한테 와서 공보실장이 보고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인, 공원 전체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고 저희는 그 부분중에서 야외음악당에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야외음악당 건립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연해서 거기에 과연 건물을 네 동 내지 다섯 동을 지어가지고 공원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하고 효율적인 공원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시하고 저희가 지금 공원 전체 계획을 가지고서 그 문제 갖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지요.

네.

엄융진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사업개요를 보면 업체가 가져갈 수 있는 이익금이 총 매출액의 3%로 책정을 해놨는데 계약사항입니까?

계약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세외수입이 되겠지요. 구금고가 가져갈 수 있는 이익금은 3% 우선순위를 제외하고 나머지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익금 3% 정도밖에 안 나오면 구청이나 구금고는 이익금이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위탁관리업체가 자기네 이익금만 챙기면 되는 것 아니에요. 3%까지만 이익을 내면 나머지야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지요. 계약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총 매출액에서 잡아있는 5억 7,400이라는 게 부과세를 뺀 금액이지요. 10%를,

경비를 포함된 겁니다.

부과세를 뺀 금액이지요.

다 포함된 겁니다. 경비까지 포함 돼서,

경비가 아니고요. 매출이라는 것은 식대 아닙니까. 식대에서 작년에 제가 보니까 부과세 10% 갭이 생기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완대책이 있습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요 식재료비가 3억2천 정도면 10%면 3천만원 정도 되는데 3천만원의 이익금이 날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작년도는 식재료비가 부과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7%는 전년 대비해서 식재료를 계산했습니다.

아니 식재료비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탁업체가 법인 설립되어 있는데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100% 발행을 하고 있지만 매입에 대한 식재료비 세금계산서 매입 자료가 없어요.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매입자료에 대한 10% 부과세를 챙겨야 됩니다. 그것을 확실히 감독해 주십시오.

네.

위원장이 부연해서 다시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에서 밥그릇수를 파는 것은 있습니다. 몇 그릇 팔았다는 얘기인데 재료를 얼마큼 사왔다는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도 없고 전혀 없다 보니까 이익금이 감춰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새마을금고라든가 우리 공직자들한테 돌아가야 할 부분이 감춰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번 감사에서 우리가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 포괄적으로 보고하시는 내용이 그런 것을 정확히 판단하셔가지고 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금년부터는 증빙자료를 철저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더 이상 질문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35쪽에 고지서 송달체계 개선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우리 지금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지 않습니까. 되돌아오면 발송비용이 우리가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정기분을 고지서 발송을 하면 반송해 오는 것 주로 종합토지세 재산세가 반송률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공부상에 주소변경을 했을 때 등기소에 가서 주소변경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 과세조례에는 옛날 주소를 등재해 놔서 그래서 이것 송달체계 개선을 반송분은 전산을 입력해서 내무부나 우리 전산망을 이용해서 현재 주소를 추적해서 그것을 전산에 입력해 갖고 재산세 반송분을 입력했을 때 그 납세자가 종합토지세도 비슷한 반송이 되니까 현재 주소를 예를 들어서 재산고지세가 반송분을 다 입력을 해서 현재 주소를 추적해서 주소 기재했을 때 종합토지세 고지서 발송할 때도 연계돼서 정확한 고지서 송달을 하기 위해서 송달체계 개선을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반송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등기우편을 붙여갖고 반송분은 공시송달해 갖고 그렇지 않으면 징수유예 해갖고 6개월 내지 1년간 유해했다가 다시 주민전산망이라든가 내무부 전산망을 열람해서 주소지를 알 때는 다시 부과하는 그런 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분은 일단 통반장을 통해서 송달하고 불능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또 반송분에 대해서는 공시송달 내지 징수유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반장을 통해서 직접 전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대에 통반장이 실질적으로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기가 힘들잖아요. 예전에는 직접 주민등록 전·출입을 통장들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쉬웠는데 지금은 그게 힘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동아아파트 11동 몇 호다 하면 거기다 넣어주기만 하면 실지 그 사람이 이미 거주를 안 하고 있는데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그런 미흡한 부분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분은 통·반장이 송달하는데 송달부에 날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직접 전달이 안 되면 다시 재차 전달해서 주소지가 안 맞거나 이사를 했을 때는 저희한테 불능분으로 와서 등기로 발송, 법적으로 등기우편송달을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선 송달부가 각 동에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송달에 따르는 일단 부과만하고 고지만 한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하면 물론 거기에 법적인 제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납세자는 납부를 하게 되어 있지만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냐 그 생각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통상 법적인 범위내에서만 공무원이 하면 되지만 민간인들을 따져 보자 이거예요. 민간인들은 여기서 자기가 받을 돈이 있는데 그때까지 월세를 받기로 가정한다면 그래서 말일 월세가 오기로 되어 있는데 안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전화라도 해 보잖아요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전화를 해서 독촉하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다 말이에요.

납세자 보호를 위해서 납세자권리헌장이 작년 10월 1일부터 선포가 돼갖고 납기개시 5일 전에 고지서 송달이 안 되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부과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납세자의 측면에서 권리헌장이 선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에는 납기가 예를 들어서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면 27일날도 송금이 됐는데 권리헌장 선포후로는 납기개시 정기분은 5일, 그리고 수시분은 납기개시 전까지 송달을 해야 법적 효력이 됐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송달문제에 고심을 하고 굉장히 개선도 하고 있습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권리헌장 선포가 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안내책자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도 보고해 주신 거예요.

납세자권리헌장 선포는 보고회 했고 조례에 선포가 됐고 저번에 조례개정이 그 사항입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에 따른 주민세 내는 것 있지요.

있습니다. 소득할주민세,

주민세를 지금 조금 전에 강태기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위에서 송달체계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런 건수나 홍보나 계도가 충분히 잘 안 된 것 같아요. 의무사항이라, 제가 전화를 몇 번해가지고 자꾸 보면 종합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같은 게 연체료를 해서 제가 몇 번째 송달을 받았어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도로부지로 해서 토지가 들어간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적과에서 일괄적으로 등기 의뢰해 가지고 새무과에 넘기지요. 세무과에서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벌서 2년, 3년 전 것이 하나도 정리 안 돼가지고 2·3년 것을 계속 내라고 독촉이 오는 거예요. 행정이 서로 연계가 안되요. 그런 것이 과연 우리 구에 민원이 세무과에 들어와서 접수된 업무량이 얼마나 됩니까? 매년 반복되는 일이에요. 결론적으로 보면 일을 그만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얘기나 다름없어요. 왜냐 도로계획 시설이 건설과에서 지적과로 넘겼고 지적과에서 측량 완료돼 가지고 세무과로 넘기면 세무과에서 공부정리를 함과 동시에 다음에 세금을 거기서 그만큼 들어간 편입된 부지만큼 빼고 징수를 시켜야 되는데 무조건 징수시켜 놓고 3개월, 8월인가 9월에 내게끔 되어 있습니까? 토지세가 그렇습니까?

10월,

10월에 내는데 12월에 돈 내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말이지요 그런 것이 공부상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그만큼 홍보나 계도가 안 된다, 또 '부평 사람들' 같은데 충분히 그런 어떤 취지도 알려야 되고 본 위원이 전번에도 97년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했지만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해요. 세금고지서 때문에 계속 여기와 가지고 수정하러온 민원인들이 한두 분입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는 그만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민업무를 지금까지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디 있는지 충분히 알 텐데도 의무사항이니까 본인이 자납해야 된다, 의무사항이자나 고지서가 송달이 되어야만 그것을 의무사항으로 간주하는 것 아니에요. 고지서 송달 없이 무슨 의무사항이라고 갖다가 민원인한테 반대의견을 개진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지. 본 위원이 지금 누락되어 있는 것도 한두 건 있고 또 작년에 종합토지세에 대한 소득세로 인해서 9만 몇 천원 나온 것도 본인 집에 제가 영수증 가지고 있어요. 송달은 언제 받았느냐, 금년에 수시분해서 연체로 해서 얼마 해가지고 내라고 왔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런 자체가 벌써 그만큼 소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업무연계도 잘 안 되고,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세무과장님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확인하고 점검하셔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준영 위원입니다. 고지서 송달체계 개선에 따른 추진사항에 보게 되면 미송달 원인분석해서 네 가지 분류했는데 무단전출자가 뭐며 행불자가 뭐고 말소자가, 또한 기타가 뭔지 구분, 구분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지금도 무단전출자가 있는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단전출자는 주민등록이 동사무소에 있는데 실지 거기 주소지 가 보면 없습니다. 주민등록만 있고 실질적으로 없어서 그래서 작년도에 무단전출자를 다 직권말소를 시키라는 지시를 작년도 8월 균등할 주민세 때 이런 무단전출자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균등할 부과할 때 1회 체납자는 너무 가혹하니까 2회, 3회에서부터는 직권말소를 시켜라 동에서 그래야 이 사람들이 현주소지로 주민등록을 다 이전할 테니까, 무단전출자가 직권말소가 안 되면 계속 세금이 주민세 균등할 같은 경우는 계속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동사무소에 일괄 지시한 사항입니다. 무단전출자는 주민등록 되어 있는데 실지 사람이 거주 안 하고 있는 것이고 행불자는 주민등록이 없습니다. 주민등록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주소지만 공부상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민등록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주소지만 공부상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부평4동 몇 번지 우리 공부상에 되어 있는데 실지 가 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주민등록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리고 말소자는 주민등록 말소자입니다. 살지도 않고 그래서 말소시킨 것이고 기타 사항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법인 같은 경우에는 부도가 나갖고 사무실 공장은 있는데 비었어요 아무 관리인도 없고 그런 사항도 있고 면허세다 보니까 장사를 예를 들어서 가게를 문 열었다가 안 되니까 문만 닫아놓고 그런 기타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무단전출자 말이지요, 균등할 주민세 같은 것 납세를 2회, 3회 내지 않으면 직권말소한다는데 이것을 다시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말소시키라는?

그것은 주민등록법상 현 사실 조사를 해갖고 실지 안 살면 이것은 직권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상에.

그러나 실지 동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동장이나 해당 담당자가 직권말소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추적해서 세금을 받든지 해야지 대한민국의 국민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무조건 말소시켜 갖고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동에서 발생되다 보니까 동장 입장이나 담당자가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 사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소시키더라도 모든 것을 법적으로 이상 없을 때 말소시키더라도 모든 것을 법적으로 이상 없을 때 말소해야지 함부로 말소시킨다고 봤을 때 행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어느 정도 질의가 많이 끝난 것 같은데 제가 간과하고 넘어갈 점 하나 질의하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에 야외음악당 건립추진인데 제가 개념 자체를 우선 모르겠습니다. 우리 80정비대에 소위 각종 테마공원이니 모형박물관, 야외음악당, 농업박물관을 세우는데 주관을 어느 부서가 하고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이 하고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계장 김계환입니다.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젝트는 도시정비과 공원계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야외음악당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연결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연결인데 주체가 누구냐, 예를 들어서 이러한 공사를 하면 용역을 주고 발주를 하는 데는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거냐 아니면 공원계에서 하냐 이거지요.

도시정비과 공원계입니다.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거지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름만 문화공보실에서 약간 관여가 된 것 같지만 실제로 공원자체 조성한 것은 도시정비과에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도시정비과에서 어떠어떠한 건물을 세우고 어떠한 각종 부대시설을 한다 하면 우리 문화공보실에서는 그냥 하나의 실적을 잡는다든지 그 정도의 단계밖에 안되는 거지요.

도시정비과가 추진하는데 참여를 하는 거지요. 문화공보실이,

참여를 한다 하더라도 참여를 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문화적인 사항을 우리 문화공보실 고유 업무를 접목시키는 정도, 우리가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반영해 달라는 정도지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권한은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종합적, 전체적인 배치 어떠어떠한 시설을 집어넣겠다는 종합적인 계획은 도시정비과에서 수립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도시정비과 계획에 의한 야외음악당 분야는 저희가 총괄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라든가,

현재는 지금 지어야 할 건물중에 야외음악당이 제일 1순위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에서 주관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도시정비과에서 수립한 계획은 전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시설을 어느 정도 규모로 설치를 하겠다고 개략적인 계획만 있고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저희 부서가 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든가 구체적인 규모라든가 세부적인 내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 건립이 완공이 된 뒤에 그때 시설물 관리는 문화공보실에서 하게 됩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과가 하게 됩니까?

지금 현재 행정체계로는 문화공보실에서 관리를 하는 게 원칙이고요 다 종합적인 시설이 배치가 된 다음에 별도의 기구를 둘 수도 있고 아직은 야외음악당에 관한 사항은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관리도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 계획 단계에서부터 준공을 끝낸 것 뿐만 아니라 준공을 끝내고 나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거든요 운영을 또 엉망진창으로 하면 서울 목동경기장처럼 엄청난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관리하는데 낭비하고 실제 운동장 사용수입이라든지 운영은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되어가지고 애물단지가 돼요. 그것까지 감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부터의 사후관리까지를 총괄적으로 주관을 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체제에서 개선할 사항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야외음악당 건립계획이 수원에 있는 야외음악당을 모델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수원 같은 데 방문해서 사례 수집을 하고 있는데요, 수원 같은 데는 전담관리인이 따로 있어서 우주 관리를 체계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처럼 전문관리부서를 따로 둘 수는 없지만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려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알았고요. 왜냐하면 문화공보실이 문화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효율적으로 많은 효과를 가질 수 있게끔 노력을 하는데 비해서 그동안 하던 내용 보면 형식적이고 그 다음에 큰 기대효과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은 별도의 얘기지만 우리 명신당 골목길은 문화의 거리라고 했지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문화공보실 이름 자체가 문화가 들어가는데 우리 문화공보실이 명신당 문화의 거리에 어떠한 부분으로 문화의 거리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참고로 명신당 시장골목 문화의 거리는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조성한 준공단계까지는 건설과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데 문화공보실이 직접적으로 참여한 부분은 아직까지 없었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조성이 됐으니까 문화의 거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행사라든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시설문제 앞으로 추후에 이루어질 사항은 시장발전추진위원회라든가 상인연합회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같이 동참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한 것은 나중에 타부서가 운영하고 또 실제로 문화공보실에서 어느 정도 해야 될 부분은 다른 과가 이미 조성하고 다른 것 다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릅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거지요. 지금 얘기한대로 어차피 문화의 거리로 조성이 됐고 또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정한 문화를 거기서 우리가 향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구나 하는 기대치가 있는데 비록 조성단계에서부터는 우리 문화공보실이 안 했지만 어떤 특정한 테마를 가지고 행사 계획을 한다든지 부평 고유의 특유한 문화를 거기서 전승시키고 개발시켜야 된다 하는 몫은 문화공보실의 일이다 이거지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짜가지고 우리 주민한테 진짜로 문화의 거리로 이름 그대로 명칭에 맞게끔 그런 계획을 해달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여기 80정비대에 야외음악당 짓는 것 지금 설계용역이 끝났습니까?

아직 용역의뢰중입니다.

용역의뢰중이면 용역의뢰 이전에 교통영향평가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역의뢰 중이면 용역을 하고 나서 이미 실시용역이 끝나 버리고 나면 교통영향평가가 필요가 없잖아요. 용역하기 전에 교통영향평가가 먼저 나오고 그 지역에 건물이 4개 동이 지어지는데 앞으로 그 건물 4개 동을 건립을 한다면 차가 많음으로 인해서 어디 우회도로를 낸다 할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가지고 고가도로를 낸다 할지 아니면 분산정책을 쓴다 할지 어떤 교통흐름에 따른 체계적인 활동계획이 나와야 될 텐데 그런 추진계획도 없이 무조건 야외음악당 짓겠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도 받지도 않고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계획자체가, 그리고 수원에 조금 전에 야외음악당을 지었다는데 수원에도 저렇게 80정비대 같은 데다 야외음악당 지었습니까? 다녀오셨다면서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수원에도 야외음악당이, 어느 지역에다 지었어요, 거기는? 야외음악당 건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렇게 공원 내에 들어 있습니까?

공원 내에 있습니다.

공원 내에, 거기는 야외음악당하고 그 외 시설은 몇 개나 지어졌어요. 물론 규모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야외음악당도 좋고 건물 네 동 다섯 동도 지을 수 있는 규모의 부지가 크다면 관계가 없겠지만 녹지시설 측면에서 괜히 공원과의 목적에 위배된 일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또 교통영향평가를 충분히 받고 난 뒤에 그런 용역자체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아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문제란 말입니다. 주관부서가 아니면 주관부서고 주관부서가 아니고 다 같이 한 군데서 모여서 어떤 기획을 하나를 만들 때 조금 전에 문화의 거리만 해도 그렇습니다. 문화의 거리도 주관부서가 도시국 건설과지만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연계성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업무가, 나중에 하고 난 뒤에 세금만 갖다 축나고 건물 지어가지고 조금 전에도 목동운동장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런 문제의 파생이 되어 버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순차저이고 체계적인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해야지 아니 우리가 주관부서가 아니니까 문화공보실에서 지금 문화의 거리만 하더라도 문화의 거리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앞으로 무엇을 하고 무엇을 거기다 넣고 어떻게 하며 어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그런 목적 의식을 가지고 연계성 있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배제되어 버리고 난 뒤에 거기다 건립하고 나서 차는 이쪽, 저쪽에 다 모아지면 우회도로나 좌회도로가 없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건립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나 주민들의 고통은 누가 풀어줍니까. 그렇잖아요.

교통영향평가는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수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계장님 답변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한 것은 문화공보실 체육계장이 잘 아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고 답변하는 거예요, 알고 답변하는 거예요?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계획 세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자문을 받아서 계획을 세웠으면 서로 업무협조가 주관부서는 아니지만 그렇다면 야외음악당 지음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노출되겠구나, 그런 것은 인지하셨을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그것은 물론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별도의 특별한 시설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어차피 공원이 조성이 되면 부평구민들이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야외음악당이라든가 박물관이 들어간다고 해서 특별히 사람이 더 모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계세요. 야외음악당이 생김으로 인해서 당연히 어떤 공연을 한다거나 모든 것을 거기서 유치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마련이지요. 차량이 그만큼 원활함을 기하지 못하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 무슨 개인 생각을 갖다가 여기서 피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체육계장이 답변 착오가 있었습니다. 야외음악당 설립문제 용역 나가는 것을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건설부에서 공원조성의 전반에 대한 것을 빨리 마무리 지어라 부구청장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설계용역도 중지시키고 선금도 중지시켰기 때문에 조만간 해결된 다음에 우선 개괄적인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 점을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해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시고 확인하셔서 그런 일이 주민한테 어떤 피해의식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어쨌든 그 사업이 대단위 사업이 들어가는 것이고 시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실무적인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일단 선급금 설계용역비도 중지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실무자들은 그런 데 참여를 시키도록 총무국 산하에서 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참여를 시키도록 하셔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획일적으로 하게 하지 말고 다양화 할 수 있게끔 해서 참여하는데 알고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내막을 정확하게 알고 이런 데 와서 업무보고 할 수 있고 개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공보실장이 잠깐 자리를 떠서 그런데요 그런 것 때문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진섭 위원입니다. 구 전의회 청사시설 보수해서 문화원으로 잠시 사용을 하다가 부평1동청사를 여기 보니까 문화센터 활용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되면 지금 부평1동 구청사가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아직 안 됐지요. 하나도,

네,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문제가 뭐냐면 향후계획 추진사항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지금 부평1동 구청사를 어떤 계획에 의해서 세워진다고 그러면 빨리 그것이 먼저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3월중에 인가를 내서 추진을 지금 현재 계속 하고 있는다고 그랬는데 그 시설을 다시 보수를 해서 쓰고 있다가 공유재산 매각에 의해서 매각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다시 이사 와야 되고 이것하게 되면 행정력 낭비에다가 예산낭비에다가 엄청난 것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순서가 맞게 일을 해줘야지 일단 추진을 하다 보니까 어디 사무실을 얻어야 되니까 지금 비어 있는 청사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수해서 쓰다가 그런 사고방식이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발상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지금 공무원들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것을 꼬집어두고 야외음악당 건립추진의 문제점에 보면 음향이라든가 조명, 이런 시스템에 추가되는 소요 예산액이 5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현황에 주요시설 사업비해서 총 24억이 들어가는데 이 속에는 포함이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럼 약 30억을 가지고 야외음악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지요 얘기가, 업무보고를 보면,

당초 예산 범위 내에서 음향하고 조명 시스템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이 한 1억원이 넘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수원야외음악당 모델로 해가지고 그 정도 시설이 들어가려면 5억원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1억 얼마 계상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삭감이 된 겁니까?

현재 예산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시설 자체가 야외음악당 전체 시설에 비해서 상당히 성능이 떨어지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야외음악당을 짓는데 약 지금 30억울 가지고 야외음악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있어야 되는 것에는 제가 동의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주요시설을 볼 때 사업비라든가 야외조명시스템이라든가 이러 것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 다 포함돼서 나와야 되는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그 돈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5억이 지금 더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처음부터 잠깐 얘기 들으니까 설계도 아니면 추진을 해서 세부계획을 세울 때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던 거지요. 지금 얘기대로 1억 6천인가 얼마 서 있는데 수원을 가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다 그러면 5억 정도 모자라니까 30억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런 데 다녀보고 야외음악당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에 가서 어떤 시설로 어떤 규모를 가지고 어떻게 했더라는 것이 판단이 돼서 일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확보된 예산으로 야외음악당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성남에도 야외음악당을 건립했습니다. 수원에 있는 음악당을 모델로 해서 건립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규모를 축소를 하고 모양을 변형시켜서 건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만 할 수 있도록 보수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획할 때는 예산범위 내에서 시설을 맞춰가지고 건립할 생각이었는데 지금 설계용역업체에서도 상당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기왕에 건립을 할 바에 제대로 쓸 수 있는 앞으로 충분히 야외음악당으로서 활용가치가 있는 시설로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추가로 더 소요될 것 같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어차피 차기 이후에 또 구체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얘기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지금 24억에다 5억을 더하면 약 3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됐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부평구에서 야외음악당 짓는데 30억을 가지고 만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설계용역을 하든 설계공모를 하든지 해서 30억짜리 야외음악당을 지을 테니 너네 그 수준에 맞춰서 해달라는 얘기뿐이 안 된다고,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문화공보실에서 얼마든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출장을 다니면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면 그 세부적인 계획들이 먼저 나와져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10억이면 10억을 가지고 해달라는 얘기를 해줘야지 30억을 가지고 만들 테니까 30억에 대한 것을 해달라고 그러는 얘기는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냄새가 그렇게 나잖아요. 10억을 공보실에서 최대한으로 아껴, 아까 1억 6천이라면 1억 6천 가지고 음향시스템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먼저 얘기를 해줘야지 거기다 추가로 해서 수원에 가보니까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니까 당신들이 이런 시스템으로 해달라는 얘기가 먼저 나와주면 안 된다는 얘기지.

김학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있지요. 작년 우리 97년도 정기회 때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해서 우선 그쪽에서 사용하다가 문화원을 건립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왜 또 전 구의회를 사용하겠다고 바뀐 계획안이 왜 그렇게 바뀌었어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회관을 활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를 안잖아요. 전부 빼놓고 슬금슬금 넘어가는 거야 그냥, 노인복지회관을 활용하기로 했는데 노인복지회관 활용이 무슨무슨 문제점이 야기돼서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전 구 구의회 자리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계획이 바뀐 겁니다. 그렇게 보고했어요. 전부 형식적이고 다분하니 여기 와서 어떻게 시간만 때우려고 하고 적당히 넘어가서 위원들 앞에서 오늘 하루만 넘어가자 이런 사고발생 전환이 아직도 안 되어 있어요. 위원들이 모르고 있는지 알아요. 회의록 가지고 오세요. 가서 회의록 가지고 올라와, 그러면서 위원들이 앞에서 질타하고 질의하고 답변 듣고 어떤 개선안 내라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래놓고 그때 넘어간 뒤로 슬그머니 다른 쪽으로 전환하고 말이야, 여기 우리 위원들이 놀러온 장소인지 알아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제가,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야, 아까 오용세 위원이 얼마나 지적 잘 했습니까. 위원들한테 내놓은 보고서라는 것이 그때 총무국은 거의 보고를 할 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안 했어요. 사회산업국하고 도시국이 계속 유인물 한 분이 앞에 나와서 사회산업국장이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처한다면 최소한의 업무보고 본회의장에서 3개 위원회가 와서 37인이 업무보고를 받는 중인데 우리가 사회산업도 모르고 도시국 산하를 모른다 말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도시국을 모르고 사회산업을 모르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받는 장소에서 유인물을 몰라서 의원들보고 판단하라는 것인지, 결정하라는 것인지 몰라서 제가 가서 질의했던 거예요. 이래야 되겠느냐, 아니 최소한 의장하고 아니면 각 상임위원장들한테 와서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항들이 종합검토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이것은 속한 사항이 어느, 어느 정도로 경미한 사항이니까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아니 검토도 안 한 의원들한테 이 내역서도 제대로 깔아 주지도 않고 업무보고 내역도 안 깔아놓고 말이지 그냥 들러리 식으로 앉아있는 식으로 해서 적당히 해서 넘어가면서 업무보고 해 넘어가고 사회산업국 총체적인 것 이것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처한다는 얘기가 뭔 얘기예요. 우리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야 조금 전에 98년도, 97년도에 위원들이 질의했던 사항들 업무보고 했던 사항들에 미진한 부분 또 개선된 부분 또 우리 재산을 갖다가 매각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매각하지 못해서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활용해서 했다는 그런 문제, 또 공보관을 갖다가 지금 현재 어떻게 쓰고 있는데 그때 당시 전기료나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 내보냈느냐 안 보냈느냐, 빨리 내보내라 그것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점들이 심층 그때 당시 논란거리가 됐으면 이런 기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 되고 또 노인복지회관 등을 이용해서 쓰기로 되어 있으면 이것도 이렇게 됐다 방금 문화원관계도 그래요. 문화원을 설립하는 자체도 예산은 얼마 처음에 1억6천 해놓고 이제 와서 30억, 50억 운운하고 그런 것도 이렇게 작년 연말쯤 됐을 때 정기회 때 수원이나 성남을 가보니까 이런 정도에서 "30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위원장하고 협의해서 몇 분이 거기에 그 분야에 전공분야에 밝은 분 몇 분이 같이 집행부하고 한번 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토대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그 토대 위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검토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무슨 조금 질의하면서 얘기하면 그 위원보고 어쩌고저쩌고 돌아가서 얘기하고 말이지 심지어는 대통령 선거 때 고위공직자들이 시지부에 가서 말이지 모 위원 때문에 김대중 당선자를 표를 찍어주지 못 하겠다 이런 웃지못할 얘기까지 하고 말이지, 이게 공직사회예요.

야외음악당 건립 예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계장님, 그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다루었으니까 특별히 안 하셔도 좋고 총무국장님이 지금 총 망라해서 전체적으로 지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야외음악당 관계는 도시국장이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앰프시설까지도 저도 보완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학태 위원님하고 오용세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사전전말에 대한 보고를 즉시 오늘부터 조치해서 내일 보고드릴 적에는 그런 부분이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소 미비한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사과를 드리면서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현재 시각이 12시 5분이 됐습니다.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미진한 부분은 내일 계속해서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징수과, 경영재정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3인 류수용 강태기 고진섭 김덕희 김재룡 김학태 서상대 엄융진 오용세 우준영 임헌일 정상규 한병렬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이범구 기 획 감 사 실 장 김원흥 문 화 공 보 실 장 이창남 총 무 과 장 강희태 세 무 과 장 서세양 징 수 과 장 최용환 경 영 재 정 과 장 허도병 시 민 과 장 정혜영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권기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