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8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년 들어서 처음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미 입춘이 지났기 때문에 봄기운이 완연히 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들 마음속은 아직도 한파가 냉랭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IMF 영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즉 국민들이 동참하고 있는 금모으기 운동이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국민들이 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참여로 보아서는 이 IMF를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사업은 참으로 긴축재정에 의해서 풀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최근 정부라든가 또는 지방정부의 공무원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했을 때 구민들이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런 와중 속에서 약간의 혼란과 공백 상황도 예상되어집니다마는 이 사회산업국 여러 공무원들은 이에 영향을 받지 말고 열심히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사회산업국의 국장이 새로 왔습니다. 이관진 국장이 회의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인사 말씀해주십시오.

금년 1월 17일자 시 발령에 의해서 사회산업국장으로 오게 된 이관진입니다. 시에서 업무를 많이 보았지만 사회산업국 업무에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 능력에 벅찰지는 모르지만 제 성심성의껏 제가 연찬을 해서라도 사회산업국업무 전반에 걸쳐서 업무를 충실히 해서 위원님들께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신임 이관진 국장님의 기대가 굉장히 큼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서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방식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업무보고방식이 채택되어졌는데 2월 18일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2월 19일은 총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업무보고는 새로운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혼란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열심히 참여해 주셔야 이 새로운 업무보고방식의 성과가 갈음되어진다고 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직제순서에 따라서 오전에 될 수 있는 대로 2개과를 하고 오후에 2개과를 해서 4개과를 일괄보고 후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전에 2개과를 먼저 일괄보고 하고 그 다음에 2개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마찬가지로 2개과의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 응답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주요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주영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여념이 없으신 박남수 위원장님 및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소관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주민의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저소득 주민의 최소생계보장 및 자활자립의 기반을 마련키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28세대에 6,961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종류별로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로서 거택, 자활, 자립지원 대상자, 나양로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생계비 2억 3,427만 3,000원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거택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20일날 지원이 나가고 역시 대상은 거택보호대상자이며 자가소득에 따라 1인 월 11만 2,160원에서 14만 8,890원까지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웃돕기로는 4,215세대에 5,9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그 종류별로 보면 설날 위문품 생활용품, 농수산물, 식용유세트 등 설날 위문품으로 4,162세대에 4,900만원이 지원되었고 위문금은 불우가정 및 시설 11개소로 53세대에 1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사회복지 시설원생, 저소득대상자들이 되겠습니다. 향후 1/4분기 계획으로써는 생계비 지원으로써 거택에 대하여 지원되는 7억 281만 9,000원이 지원되겠으며, 자녀학비지원이 매 분기 전달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 중고등학교 자녀가 되겠고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비해 개선된 점은 학생들이 신청서를 내서 타다가 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이 학교에서 직접 조회를 받아서 동에서 바로 학교로 입금 시켜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는 80건에 대하여 7,003만 1,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 시기는 매월 지원되겠고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을 보면 1종 진료비 전액이 되겠고 2종은 의원급으로는 1회 진료당 1,500원으로 제외한 진료비 전액이 되겠고, 병원은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는 12세대에 1억 2,000만원을 지원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98년도 기금 예산액은 3억 5,78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액은 1세대당 1천만원 이하에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상환 연장은 불가능하고 36개월 균등분할이 되겠습니다. 대상으로써는 부평구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가구 중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생활능력이 강한 가구 또는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기금으로 사용하는 가구, 직계 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학자금을 사용하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지원을 통한 재활의 기회를 마련하고 행여자 및 저소득 장애인 관리를 통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구현을 위해 장애인복지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황은 장애인 시설 5개 시설과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시설명을 보면 은광원, 성린원, 광명원, 예림원, 성동원, 삼산종합사회복지관, 갈산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5개 시설지원으로 1억 7,561만 1,000원이 되겠고, 매월 지원하는 구호비로써 5개 시설에 대하여 2,756만 6,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복지관 운영비는 삼산종합복지관과 갈산종합복지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기별로 2개 시설에 대하여 8,689만 8,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동일 5개 시설에 대하여 운영비와 구호비 각각 2억 3,600만원과 5,410만 3,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핵가족화로 소외 받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 사회적 경로 효친 분위기 조성 및 노인들의 편의시책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편안한 노후 보장을 위해 노인복지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황은 65세 이상 노인수가 관내에 2만 1,932명, 경로당 수는 131개소, 양로 및 요양시설은 협성요양원과 양로원 2개소가 있으면 62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경로수당은 노인 승차권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2만 1,932명에 대하여 6억 5,796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분기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경로수당 지급 신청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안 하면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가급적 최대한으로 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1인 기준 월 기본승차권 20매, 1매당 500원이 되겠고 매 분기조 개인계좌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바 131개소에 대하여 5,435만 5,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연료비는 회당 17만 5,000원, 운영비는 분기별로 24만원이 되겠습니다. 목욕보상금 지급으로써 433만원이 지원되며 매 분기 초에 지원이 되고 만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급방법은 달라졌는데 1인 월 5,000원 현금지급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표로 지급하던 방식을 하다보니까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계셔서 목욕협회와의 후불협정관계로 2/4분기까지 목욕권에 대한 보상금 즉 갖고 있는 폐회에 대한 보상금이 2/4분기까지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 조성권입니다. 금년 일반회기에서 추정이 되어서 2억이 조성되었는데 현재 작년 것과 올해 합쳐서 4억이 기금이 예치되겠습니다. 예탁기관은 경기은행 특정금전신탁으로 해서 연 18%로 예치시켰습니다. 그리고 협성양로원 및 요양원 운영비는 2개소에 대하여 1,695만 4,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매월 지원이 되겠습니다. 무료 이·미용 봉사단 운영비 지원, 1개소에 대하여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시기는 매분기 갈산1동 명관이발관에 지원이 되고 그 활동내용을 보시면 삼산동 소재 '요셉의 집' 여기에 자체로는 26명이 수용이 되어있는데 이 외에도 삼산동 영구임대 아파트 노인분들이나 주위 분들이 요셉의 집에서 이발할 때 모이셔서 이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이발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이라든가 이럴 때에는 이웃돕기도 하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및 인건비는 1개소에 대하여 3,425만 7,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역시 분기별로 지원이 되고 인건비는 월별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부평구지회 1개소에 대하여 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액보조로 보조되는 것입니다. 노령수당 지원은 지원시기는 65세 이상 생활보호자 및 시설보호자에 대하여 지원되고 있는데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는 1인 월 3만5천원, 80세 이상 거택 및 시설보호자는 1인 월 5만원이 지원되는데 방법은 월별 계좌입금 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협성수당지원은 1,295명에 대하여 4,826만원, 목욕료는 800명에 대하여 1,200만원, 경로당 지원은 개보수를 말하는 것인데 5,000만원이 1년 예산으로 서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개보수비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갈산2동 제8호 공원 내 경로당 건립인데 1개소에 대하여 1억 2,983만 4,000원이 예산편성 되어있습니다. 건립규모는 대지면적 200입방미터, 건축규모는 150입방미터인데 위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당초 계획된 것보다 4월경으로 예정을 했었는데 5월경으로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예정하지 못했던 공원계획 변경 건이 생겨서 기간은 오래 걸릴 것 같지 않고 최대한 단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취업창구 운영비 지원은 금년부터 새로 시작된 것인데 매분기별로 지원이 됩니다. 1개소에 대하여 15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대한노인회 부평구 지회이고 창구개설일시는 98년 1월 1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아동수용시설 지원을 통해 아동을 올바르게 양육함은 물론 12세 이상 아동 및 빈곤한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할 기회를 마련하는 등 아동복지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황은 우리 관내에 시온육아원과 신명보육원, 구세군직업훈련원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아동복지시설 직원 인건비 3개소에 대하여 5,557만 3,000원이 지원되었고 향후계획으로는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3개소에 대하여 5,300만원, 지원 내역으로는 난방연료비, 건물유지비,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수용원생 용도지원은 3개 시설 수용원생 200명에 대하여 300만원이 지원되는데 1인당 분기별 15,000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수용생 참고서비 지원해서 140만원이 지원되겠고 역시 지원대상은 시설 신명, 시온 수용원생 중고생에 대하여 140명에게 지원이 되겠고 1인당 분기별 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청소년에게 건전한 놀이문화 제공으로 여가선용과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탈선 예방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청소년 전용시설현황을 보시면 수련실은 산곡1동 수련실과 삼산동 수련실이 있고 공부방은 산곡1동 공부방 외 4개소가 있습니다. 수련실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련실은 레크리에이션과 관련해서 음악이라든가 체육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이고 공부방은 역시 말 그대로 학업에 전념하기 위한 공간으로써 활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실적은 없고 향후 계획은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1회로써 2월 20일날 민속놀이 중심으로 계획되어 있고 예산은 450만원이 1/4분기에 서있습니다. 이 외에는 3월달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레크레이션과 민속놀이가 되겠고 소녀소년가장 세대보호로써 지원내용은 도시락비, 영양급식비, 학용품비, 교통비 등으로 1,516만원이 지원되겠으며 38세대, 86명에 대하여 지원되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은 860만원이 부·모자가정 등 어려운 청소년 36명에 대하여 수업료 전액을 입학금 육성회비에 포함하여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능력개발 및 자아실현을 구현하고 선도보호시설 운영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킴은 물론 모자가정의 자립기분을 조성, 건강한 생활을 유도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현황은 선도보호시설 시설로써 협성여자기술양성원이 되겠는데 추진사항으로는 선도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 14명분에 대하여 2,765만 8,000원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 및 인건비 2명에 대하여 지원하는 바 991만 1,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8년 상반기 모자복지위원회를 개최하는데 2월말로 예정되어있고 구모자복지위원 10명을 대상으로 해서 모자가정 대상자 심의 및 책정을 내용으로 하여 개최를 하겠습니다. 화요알뜰장 운영으로써 개장일시는 98년 3월 매주 화요일 11시에서 17시 사이에 씨티백화점 앞 광장에서 중고생활용품 교환 및 판매를 하겠습니다. 수입금은 이웃돕기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독거노인 김장 담가주기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월, 2월, 7월, 8월달에는 휴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사업운영의 내실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황은 저희 보육시설이 203개소에 구립보육시설 4개소, 정부지원시설 6개소, 민간 112, 직장 2개소가 되겠습니다. 놀이방은 79개소가 되겠습니다. 구립과 정부지원의 차이점은 구립은 저희가 건물을 저희 자체 예산으로 건립하는 것이고 정부 지원은 종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게 건물을 건립하게 한 후 운영비만 국시비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정부지원 및 민간보육시설 운영비 6,542만 8,000원을 매월 정부지원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및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평구청 직장보육시설 운영비를 430만 7,000원 매월 보육교사 인건비 및 보육료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아전담보육시설 인건비를 2개소에 대하여 246만 4,000원을 지원하고 매월 영아전담보육시설 보육교사 인건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방과후 아동 보육활성화를 위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조사기간은 98년 2월 11일부터 18일까지 되겠는데 대상시설은 51개소에 대하여 각동 보육담당이 조사를 할 것입니다. 조사내용은 초등학교 방과 후 아동을 보육하는데 따른 학부모들의 요구사항 및 방과 후 아동 보육시설 설치 운영에 따른 보육시설의 요구사항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상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연단에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황관영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공해배출업소지도점검사항은 환경부에서 저희에게 법적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주요업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은 공해를 배출하는 근본 요인들에 대한 공정하고 합법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오염확산을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인 처리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저감을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배출허가 사업장이 87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375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요인별로 분석해 보면 대기가 261개소, 수질이 186개소, 소음진동이 161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1/4분기에 지도점검을 실시하는데 375개 업소 중 90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요인별로 보면 대기가 21개소, 수질이 49개소, 소음진동 20개소로 해서 90개소를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점검내용을 살펴보면 배출시설 설치허가 사항 거기에 변경 허가 변경신고가 포함됩니다. 설치허가 사항을 저희들이 점검하게 되겠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가 측정실시 및 환경관리인 선임 여부라든가 오염물질 배출환경 기준 준수 여부를 저희들이 오염도 검사 실시를 통해서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반사업장이 발견될 시에는 저희들이 고발 및 배출부과금을 병행처분해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로는 미 점검사업장에 대해서 지속적인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할 것이며 환경오염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환경오염 사범 근절을 통한 법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입니다. 배출원이 일정치 않은 생활주변에 각종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먼지공해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저희들이 기여하고자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4분기에는,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9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건설업이 93개소가 있고 1차 금속제조시설이 2개소, 비료 및 사료제조업이 1개소해서 96개소가 있습니다. 그 96개소를 1/4분기에 총점검대상으로 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있는데 그 96개소 중에서 일반 관리 사업장이 66개소입니다. 그리고 특별관리사업장이 3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관리사업장과 특별관리사업장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특별관리지역이 있습니다. 특별관리지역은 월 1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특별관리지역 내에 30개소가 저희 관리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것이며 비산먼지의 발생 사업장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유도하며 쾌적한 대기질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자연보호운동의 활성화입니다. 자연보호운동을 활성화함으로써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여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마음을 통해 인간성과 도덕성을 회복을 통한 정신순화의 기회로 활용하는 한편 자연환경보존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자생단체의 재조정등 기능강화를 통해서 올해 자연보호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기반조성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저희들 자연보호단체가 우리 구 관내에는 약 116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자연보호운동에 참여하기 전에 이것을 재정비해서 자연보호운동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올해는 저희 소요예산이 986만 5,000원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자연보호 불량시설물 일제정비라든가 자연보호참여단체에서 활동하는데 그 활동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보호불량시설물 일제정비에 대해서 1차적으로 각 동에서 자연보호 중점활동 지역 내 불량시설물을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면 2차적으로 저희들이 그 불량시설물을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단체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참여 단체를 우선 재정비해서 참여 단체에서 활동하는 지원비를 예산을 지원하고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2쪽 폐수방류구 실명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폐수배출사업장의 최종 방류구를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위치에 개방하여서 사업자의 자정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환경단체, 주민의 감시활동을 통한 수질오염 방지와 주민의 환경 행정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여 환경보존의식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폐수방류구 실명화 사업을 12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약 10개소 정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설치하는 내역을 보면 폐수 간이측정기를 설치한다든가 개방 맨홀을 설치한다든가 실명안내판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약 1개소당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으로 한 300만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설치할 때에 세부추진 내용으로는 육안으로 폐수 흐름이 가능한 곳에 설치하게 할 것이며 실명안내표지판으로써는 환경폐수오염항목이라든가 폐수구 위치 그리고 오염행위 신고내용안내들이 기재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수방류측정기는 폐수 처리상태를 간이적으로 측정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을 추진함에 있어서 폐수방류구의 개방화 가능 사업장이 있습니다. 하지 못하는 사업장들은 이번에 대상에서 제외했고 가능한 사업장으로 해서 10개소를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자연보호관련 민간 자생단체의 활동을 조직화해서 운영의 내실을 기함으로써 민간주도 추진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개과의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업무보고 전에 소개를 시켜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환경관리계장 윤상구 계장입니다. 산곡1동 사무장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오셨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윤상구 인사) 환경지도계장 박정식 계장입니다. 남동구청 환경보호과 환경지도계장을 하다가 이번에 이쪽에 오게 되었습니다. (환경지도계장 박정식 인사) 감사합니다.

질의응답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우선 사회복지과에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고 다 끝나면 환경보호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쪽과를 왔다갔다하면 혼란이 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질의 답변을 쪽수별로 하면 어떨까요? 사회복지과부터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추측컨데 질의가 복잡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에 구애되지 말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질의를 하시면 계속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분이 하시고 그 다음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 질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 하나 물어보시지요.

65세 이상이라도 집 있는 사람은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제외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있거나 재산이 있는,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거택보호대상자는 월 1인 22만원, 재산관계는 2,800만원 이하인 거택보호대상자 자격이 됩니다.

이기욱 위원입니다. 75쪽 좀 봐주실래요. 이웃돕기 지원에 보면 설날 위문품으로 생활용품, 농수산물 식용유세트를 구입하죠?

네.

그 구입은 어디서 합니까?

이번에 부평구청에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15개 자치단체와. 그래서 자치단체 자매결연 맺는 취지가 지역경제를 서로 돕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발령 받아서 거의 이웃돕기는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했는데 왜냐하면 시간상으로도 설날 위문품 같은 경우는 2월달에 있기 때문에 추진하기도 시간이 임박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관계로 거기서 농수산물을 우리가 구매를 해서 팔아서 설날 위문품으로 지원해주는 계획을 세워서 그 일정 부분을 다하면 되니까 일정부분은 그렇게 하고 생활용품과 식용유 세트는 수의계약을 맺어서 최저단가로 해서 대성과 관내업체인 동아씨티에 수의계약을 맺어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번에 완도에서 미역을 했죠?

네.

얼마나 쌉니까?

그 당시 대략 1/3이 좀 못 미치는 금액이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지원을 한다고 해서 2억을 갖다가 주고 결국 많이 남았죠?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대상자 파악해서 전부 지원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다른 것, 미역 같은 것을 하지말고 우리 농수산물 티켓 같은 것을 주는 것이 좋지 않아요? 여기에 보면 4,162세대에 예산이 4,900만원인데 한 세대에 따져보면 11,773원 꼴이 나온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굳이 그것을 하지 말고 농수산물 티켓을 주면 우리 농산물 사먹으면 되잖아요.

농산물 티켓이라고 하는 것을 1만 얼마짜리로 해서 집행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사회복지 전문위원들에게 여론 조사를 좀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주로 원하는 것이, 왜냐하면 특히 이번에 IMF 때문에 물가가 상당히 올랐잖아요. 그래서 생활용품을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했기 때문에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각 동의 부녀회장들이 구청에서 완도 미역을 팔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저희하고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모르는 일이에요?

네. 저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구청에서 각 동마다 몇 박스씩 갖다주어서 부녀회장들이 동네에서 파느라고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고 하니까 부평구청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업무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96쪽에 한번 보실래요. 거기에 주민소득 지원금 한 세대에 1천만원씩 융자 나가죠? 그런데 이 금리가 오르지 않았어요? 현재 몇 %로 나갔어요?

현재 3%입니다.

3% 나갔는데 지금 금리는 오르지 않은 값에 3%입니까?

이것은 어차피 주민소득지원 차원에서 생활안정기금으로 융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율을 받아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율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확정금리로 해서 지원했다는 것입니까?

네. 3%입니다.

그리고 78쪽 좀 보실래요. 경로당 노인승차권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우리 65세 이상 노인승차권이 한 사람 앞에 얼마나 나옵니까? 여기 보면 500원짜리가 20매면 1만원 아닙니까?

네.

이것이 금년입니까? 작년이에요? 전년도에는 얼마나 나갔어요?

이것은 말하자면 버스요금에 준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작년에 450원이었잖아요. 그러면 450원에 맞추어 나가고 금번에는 5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올라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450원 곱하기 20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올해는 올라서 500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79쪽 좀 보실래요. 노인복지기금 조성이 있죠?

네.

목표액이 10억인데 지금 얼마 잡혀있죠?

현재 올해까지 4억입니다.

4억을 어디에 예금했어요? 경기은행에요?

하나는 농협에 예치가 되었고,

농협에 얼마예요?

2억입니다. 그리고 올해 것은 경기은행에 18%로 예치를 해놓았습니다.

이 18%도 연동금리로 했어요? 확정금리로 했어요?

확정금리입니다.

그러면 다른 금리는 막 올라가는데,

이것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판단과 제가 이 관계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어요. 여러 은행 관계자들을 만나느라 시간이 걸렸는데 이것이 현재 불안정한 시기이기 때문에 현재 금리가 올라와 있는데 제 판단으로 그리고 은행관계자들 판단으로 보면 향후에 내려갈 것으로 판단하고 실제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변동금리로 하다보면 최저로 내려갈 경우에는 12%, 이 금리가 안정 때는 보통 11%, 12% 하거든요. 사실 이 18% 하는 것은 이상적인 금리예요. 금번에 BIS 자기자본 비용을 맞추느라 돈을 끌어오는 바람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정상적인 금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8% 확정금리 해놓은 것이 앞으로 떨어질 것을 예상한다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 계약기간은 얼마씩 하는 거예요? 1년?

저희가 이 기금은 이자로 활용하는 것인데요. 원금은 1년 6개월로 계약을 했고 이자는 6개월 발생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은 활용을 해야 되니까요.

지금 보면 2.5%, 3.5% 막 올라가는데 우리가 손해 보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돈 넣어놓고 손해보는 것 아니에요? 2.5%라고 생각하면 지금 7% 정도 손해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결재를 맡을 때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기은행을 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물론 굳이 그 의미를 살리는 측면에서 부적절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경기은행은 구금고이고 그리고 신세계 투신에 저희가 95년도에 예치를 해 놓았는데 그것이 한참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받기는 다 받겠지만요. 그런 어떤 불안정성이 있어서 가장 안정성을 선호하는 가운데 고위의 이자를 발생시키는 은행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경기은행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이것보다도 금리가 높은 은행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한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은 돈도 아니고 4억 정도 되는데 농협하고 경기은행에서 18%를 했는데,

농협은 작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이자 관계가 틀립니다. 그것이 내년 4월까지 해서 2년으로 해서 27%로 전체 2년간으로 했는데 이것이 만약에 금리가 안정세로 있지 않고 계속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4월이 1월 달 만기예요. 그 전에 하면 이자손실이 크기 때문에 4월까지 놓아두었다가 다시 해약을 시키고 경기은행으로 18%로 해서 경기은행으로 할 생각입니다.

2년 27%라면서요?

2년간입니다.

그러면 13.5%,

저희가 계약을 할 때 단위를 1년으로 하지 않고 2년간으로 하니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앞일은 모르는 것이니까 현실에 맞게 연동제 금리로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79쪽 맨 아래 보면 경로당 지원비, 보수비 전년도 예산이 5천만원 서있었죠?

네.

그것 다 썼어요?

작년이요?

네.

다 지원이 됐고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거의 부족한 실정입니다. 재재작년에는 예산이 3천만원 섰던 것인데 그런 것이 부족하니까 작년부터 5천만원 섰던 것인데 그래서 항상 부족합니다. 부족한 가운데 우선순위를 밟아서 하거든요.

그리고 80쪽 좀 보실래요. 경로당 건립 거기 대지면적인 200㎡이면 60평 5㎡예요. 평수로 계산하면,

네.

그러면 건축면적이 지하실이 있어요?

지하실 없습니다.

1층으로만 지었어요?

네.

그러면 여기는 과장님 무슨 지역인지 알아요?

여기가 공원으로 조성되어있는,

지역이 무슨 지역으로,

준공업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업지역 건폐율이 몇 %인지 아세요? 60%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60평 5㎡, 60평을 짓는다고 하면 36평 3㎡을 지어야 되어야 되는데 여기 건축면적은 150㎡ 이것이 약이예요?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한 것은 이렇게 되어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상치 못했던 일이 두 가지가 발생됐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폐율관계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용역회사를 얼마 전에 찾아갔더니 건폐율 얘기를 하면서 5/100안에서 짓도록 되어있다고, 공원에서는요. 5/100안에서 짓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31평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근래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정을 해서 다시 31평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예산편성이 될지 안 될지 불투명한 것도 있었고 제가 발령을 받아서 공원계획을 변경했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당시 도시정비과에 의뢰했을 때에는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제대로 안 되어있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미리 하였더라면 4월 달로 당겨서 할 수 있었는데 그 점을 제대로 검토를 못해서 공원계획변경을 하고 한다고 하면 1달정도 딜레이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최대한도로 당겨서 5월 달 안으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부평구에서는 법이 저촉되지 않는 건폐율을 찾아서 건물을 지어야 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민들에게 할 말이 있지 이것이 오버된다고 하면 공적으로 건물을 짓는데 오버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83쪽 좀 보실래요. 추진사항에 보면 선도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 14명 나와 있는데 여기는 어디예요? 협성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전년도에는 몇 명이 있습니까?

16명이 있었습니다.

2명이 줄었어요?

네.

누구 누구예요?

경비원 1명이 줄었고요.

경비원이 몇 명인데 한 명이 줄었어요?

경비원 3명중에 1명이 줄었고 임상심리 상담원 1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및 인건비 2명, 이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십정1동에 있는데 이 2명은 원장 1명과, 직원 1명에 대해서,

계장님이 대답하셔도 돼요.

여성보육계장 배은숙입니다. 성폭력상담소에서는 95년도 6월에 설치됐는데 위치는 법정동은 십정동이고 행정동은 부평3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소장은 누구예요?

김예숙씨입니다.

먼저 홍미영 시위원이 했던 것 아니에요?

홍미영씨였다가 금년도 1월에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예숙씨 인적사항 좀 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구비 나가는 것이죠? 구비, 시비 나가는 것이죠?

국,시비 50%,50% 나갑니다.

구비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에서 연료비가 IMF 한파 때문에 많이 올랐죠?

네.

그런데 이것 가지고 되나요? 지금 제가 몇 군데 경로당을 다녀봤는데 덜덜 떨고 있는 이것을 어떤 방법이 없느냐 해서 내가 물어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대안을 세우셔서 계획을 세워야지 작년도 대비해서 똑같이 하면 100%이상 올랐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옳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노인분들에게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IMF 한파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전혀 예측치 못했던 그런 일이었고 예측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되냐 하면 경로당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서 저희가 예산반영을 해서 편성을 하는데, 다행히도 금년에는 저희가 관계된 분들을 만나보니까 날씨가 아주 춥지 않아서 그나마 잘 견디어 내는데 날씨 덕택을 많이 보았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추웠더라면 큰 고생을 했을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편성할 때 이점까지 다 고려해서 편성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운영비를 줄이고 이런 경로당을 찾아가서 과장님께서 이런 곳에 순회를 해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어야지, 다른 곳을 줄이고 이런 곳을 도와주어야지, 다른 데 쓸데없이 많이 주고 여기에 전년대비하면 안 되지요.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한 번 경로당 몇 군데를 다녀보시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다른 곳을 줄이더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수에 대해 이기욱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보수가 5천만원 세워서 다 나갔다고 했죠?

작년에요.

그러면 금년 5천만원 세워놓았죠? 그러면 지금도 각 동마다해서 지금 문의하고 있습니까?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각 동에 공문을 냈고 들어오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거론이 되고 거기에 물이 새고 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같이 확인해서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78쪽을 좀 봐주세요. 상단에 보게 되면 노인의 집 2개소, 지금 현재 6명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2명 정도 더 들어갈 수 없습니까?

지금 평수가 13평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3명, 3명 2군데로 되어있는데,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현장에 나가보니까 현재 6명이 2개소에 협소합니까? 적당하다고 봅니까?

죄송하지만 현장에 몇 번 나갔지만 집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낮에 나갔을 때 항상 사람이 비어있어서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 이것이 13평이 아주 좁거든요. 그리고 방이 2개인가 하는데,

여기 13평이 어디 13평이예요? 부개2동 13평이요?

둘 다 13평입니다.

방이 몇 개죠? 방이 3개던데요. 거실을 터서 그런지 3개던데요?

그래서 5명 정도 거주하기에는 협소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가족이 아니라 서로 모르던 노인들이 모여서 사는 것이니까 지금 현재도 3사람이 모여서 사는데 약간 갈등도 있고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더 심해 질 것 같아서 5명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계장님이 보시기에는 적합하다 2개소에 6명이?

네.

아까 이기욱 위원께서 질의한 것을 보충 질의를 할까 합니다. 79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이 시간이 없어서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그 수의계약 금액을 제대로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 수의 계약한 금액이 얼마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4,162세대에 4,900만원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체 수의계약인데 다만 1/3, 1/3, 1/3 해서 분리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시간 관계상도 얘기를 드렸지만 또 한 가지의 문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자매결연 맺은 자치단체간 활성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농수산물을 완도의 미역, 멸치 등 특산품을 일부 구입하고자 하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맺은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나머지 생활용품과 식용유세트도 이것이 입찰을 부치게 되면 입찰과 수의계약이 장단점이 있는데 막상 발령 받아서 운영해보니까 입찰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담합을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리고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도 입찰에서 얻는 효과보다도 더 가격 면에서 저렴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희망, 동아, 현대 여러 군데를 다 협상을 해보고 해서 동아씨티와 대성이란 곳에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이 4,900만원이 수의계약 전액이 되겠습니다.

조례 법에 수의계약이 얼마까지 되어있어요?

원칙은 2천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붙이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바빠도, 이것을 잘못했다고 해야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지금 시간이 없어서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공개입찰보다 더 낫다고 하는데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금번의 경우는 특수한 상황으로써,

어쨌든 간에 안 되는 것으로 위법으로 한 것 아니에요?

분리해서 한번에 한 물품을 사지 않고 분리해서 하는 경우는 가능하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구에서 남동구만 빼놓고 다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니 계약이 현재 4천만원이 넘으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4천만원이 넘었으니까 수의계약을 해도 되냐고요. 그것을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리고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있고,

예, 맞는 말씀입니다.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한번에 한 물건을 4,900만원어치 사는 것이 아니고 분리해서 구입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급적 수의계약은 하지 않고 공개 입찰하는 것이 당초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자매결연차원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분리해서 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미역은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농수산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샀어요?

1/3가량 샀습니다.

1/3가량 하지 마시고 얼마나 됐어요?

4,900만원에서 한 1,700만원 돈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162세대에 생활용품으로 해서 농산물 들어가고 식용유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이 설날 위문품이라고 했을 때 지원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가 있고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거택과 자활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택의 경우와 선호도가 틀립니다. 그래서 품목을 다양화해서 거택이나 자활이 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택하고 자활하고 선물이 틀리다는 얘기네요?

금액은 같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맞춥니다. 이것을 안 맞추면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 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것을 구분해서 설날 위문품을 준다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줄려면 똑같이 주어야지, 누구는 식용품을 받고 누구는 농산물을 받고 하면 차이점을 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앞으로 그런 점들은 받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한 번 조사를 해 보아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민편의 위주로 지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삼산동 소재 무의탁 수용시설에 대해서 구에서나 국시비로 나가는 것이 하나도 없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국제클럽에서도 거의 봉사도 나가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굶고 있다고 해서 한 번 찾아가 봤는데 구에서나 시에서나 국시비에서 여기에 도와줄 뜻을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저희가 도와주는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하면 각종 단체라든가 개인이 후원하는 경우에 후원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곳은 간접적인 측면에서 자원을 해주고 있는데 현재 국시비로 나가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시비로 지원되는 곳이 현재 그런 정식적인 사회복지시설에만 지원되고 있고 이런 비공식적인 곳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관련된 분들과 만나서 지원방향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IMF한파로 인해서 국제클럽이나 단체들에서도 많이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예상은 하지만 가보시지는 않으셨죠?

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굶는다고 해서 쌀 두가마니해서 사다가 주었어요. 그런 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거기에 40명, 50명이 있는데 굶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에서도 안 도와주지 국가에서도 안 도와주지 그럼 누가 도웁니까? 단체에서 도와주길 바라고 있다가 만약에 안 들어왔을 때에는 구에서 책임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 분들은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나가고 있지 않지만요. 생활보호 대상자로서의 지원금을 나가고 있거든요.

내가 이것을 몇 번 지원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른 곳에서 지원을 받아서 주려고 하지말고 방법을 강구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지 않나요? 한번 찾아가 보고 거기에 대한 것을 계획을 한 번 해봐요. 이것이 어쨌든 무의탁 아닙니까, 어떻게 됐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욱 위원인데요. 협성원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먼저 97년도 행정사무 감사할 때에는 피복비로 인해서 98년도 폐쇄 조치를 결정했다고 했고 금년도 보면 시설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협성원의 앞으로의 계획하고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것은 행정감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인데요. 당초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마땅히 챙겨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먼저 발견을 해주시고 저희에게 알려주신 부분인데 저희는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과태료 70만원에 경고조치 그리고 시설장 교체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폐쇄권은 저희가 강요한 바 없고요. 협성원 자체 내에서 독립적인 판단을 하라해서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고 했는데 지금 저희에게는 6월달말이나 7월달중에 자진폐쇄 하겠다고 신청서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시설에 판단할 일이고 저희는 일단 그 3가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진폐쇄가 된다고 한다면 6월말까지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70만원이요?

과태료가 70만원이고 그 다음에 경고조치,

경고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시설경고조치입니다. 그 다음에 미지급금 환수 조치했고요.

그 부분은 20, 21일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사항에 것은 별도로 보고가 있습니다. 그때 자세히 해주시고 지금은 업무보고에 관한 건에 관해서 질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란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아동복지시설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아동수용시설은 정원 150명씩 할 수 있는데 대개 미달이 되어있습니다. 75명 정원 시설을 가지고 거기에 종사자 수는 완전히 정원대로 확보를 해서 인건비가 나가고 모든 관리비가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용인원은 2/3밖에 안되고 어떤 경우는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를 보면 반밖에 안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사회 복지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입소규정이 너무 까다로워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배제된 상태에 있고 상호모순이 되는 것은 뭐냐하면 시설장은 절반은 텅텅 비어서 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입소규정이 너무 까다로워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종사자수에 대한 인건비는 그대로 나가고 있는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에서는 관리감독청에서는 개선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질문하는 요지는 사회복지시설 입소규정을 완화해서 예들 들어서 부모가 있기 때문에 안 받는다. 어머니는 안 계시고 아버지라고 호적에는 있는데 아버지라고 엄연히 살아있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보육원에서는 못 받는다고 해서 시설은 남아돌아가는데 그런 엄격한 규정이 첫 번부터 되어있기 때문에 라고 하면 알코올 중독자의 아버지가 있는 홀아버지 밑에서 자녀들이 도저히 있을 수 없고 또 정신박약이 되어있는 치매병 환자 아버지 밑에서 아이들이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호적상에 아버지 이름이 있다라는 이유로 못 받는다는 이런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지금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될 딱한 처지에 있는 어린이들이 아동복지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규정을 완화하든지 내지는 구청 내에 입소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적부심의 기구를 설치해서 서류가 사람을 살리거나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책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늘 보고는 절반밖에 수용이 안 되어도 이대로 좋은 것이냐, 매일 보고 올라오는 것 보면 정원에 비해서 되풀이하는데도 행정당국 감독관청에서는 가만히 놔두고 있는데 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위원님께서 질책해 주신 부분은 실질적인 행정과 형식적인 행정의 단면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행정을 하면서 실질적인 행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라든가 말씀하신 특이한 형편으로 인해서 보호를 받기 어려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복지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의 상담을 통해서 보육소에 입소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에게 신청이 들어온 경우는 거의 안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고 시나 보건복지부 정책적인 측면에서 판단할 일인데 앞으로 집행하는 부서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화된 구정을 지침을 규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안을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상담을 통해서 현재까지 시켜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임의로 상담자의 재량에 따라서 거절할 수도 있고 수용할 수도 있는데 제도적 장치가 있지 않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애쓰고 다니면서 호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호적상의 부모가 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아이를 먼 친척이 데리고 사설수용시설에까지 와서 호소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직접 목격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설 시설 같은 곳에서 무인가 시설 같은 곳에서는 수용인원이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소위말해서 종교단체 같은 곳에서 불쌍하니까 몇 사람 봐서 길러주고 있는 곳에서 무제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거절할 때에는 통사정을 거기에 와서 하는 거예요. 인정에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준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또 인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 받아준다고 하는 얘기도 듣는데 다 다녀보고 거절당하고 마지막에 사설 시설에 와서, 종교단체에 와서 사정하는 것을 보면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상담은 어디까지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것이지 상담했다고 해서 거기에 100%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은 한 사람도 거절당하는 일이 없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절한 생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상부에 안을 마련해서 올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시설에 대해서 정원에 대한 종사원이 배치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광명원 같은 곳은 100명 정원에 대해서 15명 직원이 배치가 되어있는데 46명밖에 수용인원이 없다. 절반도 안 돼요. 46%예요. 이 IMF상황에서 이런 것은 인원을 현실화 시켜서 최소한 인원으로 감축할 수 있는 대책 같은 것은 시 같은 곳에 건의를 해서 최소한의 인원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100명이 있을 때에도 15명, 1/3로 40%미만으로 단 10명이 있어도 15명이 있어야 돼요? 피 수용인원은 10명인데 관리직원이 15명으로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모순이 되겠어요. 그러한 상황에 와도 관리청에서는 그 밑에 보면 성동원의 경우는 100명인데 27명이에요. 그런데 종사자가 인원은 9명이라고요. 이런 등등의 모순점은 우리가 직접 수용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감독청으로써 시에 적절한 건의를 통해서 이런 것은 인원을 조정한다는가 한시적으로 인원이 많을 때까지 공무원인력감축을 한다고 중앙부처에서는 난리를 하는데 이런 수용시설도 최소한의 인원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IMF시대에 대처해 나가야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 직원 현황은 지침자체가 수용인원을 저희가 보고를 올리면 시에서 판단할 일인데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전혀 없다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한번 의견교환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시의 판단에 의해서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침이 있습니다. 몇 명당 몇 명에서 가하다고 해서 이렇게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시각장애 같은 경우는 사람은 얼마 없지만 시각장애이기 때문에 보호를 해주어야 할 사람이 직원 한사람 당 적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에 비해서 수도 적으면서 그런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차후에 시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교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사항을 즉각 서면화 해서 서류로 개선책을 일선 기초자치 단체에서 작성을 해서 과감하게 시에 건의를 해야 생산적인 업무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내 돈 나가냐, 네 돈 나가냐 그냥 놔두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질문 있으십니까? 지금 환경보호과 한 과가 남아있습니다. 감안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79쪽 좀 봐주세요. 이·미용 봉사단 운영비 지원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융자기금이 1억 2천만원이 12세대가 나간 것입니까?

앞면에 보면 향후 계획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1/4분기에 12세대를 지금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년으로 보면 오늘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36세대 가량이 잡혀있고 1/4분기 때에는 12세대로 잡혀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총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어요?

기금예산에 98년 보시면 3억 5,786만 2,000원이 잡혀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종합복지관 영세민 장애자를 위한 사업 전년도 프로그램이 뭐였죠? 2개 복지관에 대해서 장애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무엇이었습니까? 설명하지 말고 잘 모르시면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웃돕기 물품구입 및 지원 세부 내역서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85쪽에 방과후 아동보육사업이 새로 나오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방과후 아동보육 활성화를 위한,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방과후 아동 보육 사업이라는 것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즘 아이들이 키보이라고 그러는데요. 부모들이 직장을 나가고 나면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데 그 아이들 학과수업이 끝나고 나서 몇 시간을 보호해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한번 수요조사를 해보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과연 보육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할 계획으로 있는지의 여부, 부모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한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보육사업이라고 보통 생각하면 영유아 초등학교에 취학하기 이전의 아동을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초등학교 방과후 아동 보육이라는 것은 별개의 다른 프로그램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물어 본 것입니다.

네.

그러면 영유아 보육시설에도 초등학교에 저급학년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뜻입니까?

보육시설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지 그 사업에 대해서 그런 시설은 얼마나 되고 또 부모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이방 수준 가지고는 안 되지 않겠어요?

네. 보통은 현재 하고 있는 데도 많지만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은 대개가 어린이 집입니다.

지금 이것을 하고 있어요? 방과후 초등학교 저급학년을 보육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2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험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네.

엄밀하게 말하면 불법 아닙니까?

불법은 아니고요.

돈 받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불법이죠. 영유아 보육시설에 자격이 없는 사람을 보육하고 있다면 현행적으로는 불법이 아닙니까?

작년부터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78쪽에 목욕협회와의 후불협정관계로 2/4분기까지 목욕권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됨.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전에는 표로 나누어주었는데 표로 나누어주다 보니까 안 가는 사람은 그냥 가지고 있다보면 그것은 목욕협회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나누어주었던 티켓이 지금까지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은 대상 노인 분들이 목욕탕에 가서 사용을 하게 되면 2/4분기까지 사용하게 되면 목욕협회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보상금이 지급이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 이후로는 사용을 해도 지원이 안 되고요,

이미 지급됐던 목욕권이 후에 사용했을 때 보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네.

마지막으로 아까 김갑준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삼산주공하고 삼산주공에 영구임대 주택에 수용되어 있는 생활보호자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오후에 2개과를 해야 되는데 환경보호과 질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나서 환경보호과 질의응답을 맡을까요? 아니면 점심식사 전에 질의응답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할까요?

오후에 하니까 점심을 먹고 하시죠?

좋습니다.

신현기 위원입니다. 89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에서 배출사업장이 375개소죠?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 90개소를 한다는 것은 1/4분기에 90개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3, 4분기에 90개씩 나누어서 375개를 점검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점검을 하지 않고 90개로 분기별로 나누어서 점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 90개 외의 다른 업소에서는 공해를 내보내도 단속대상이 없겠네요?

민원이 발생하는 업소는 이 점검순서에 의하지 않고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합니다.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만 한다는 것이죠?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광역시쪽에서 보면 인천이 대기오염도가 상당히 심한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단속을 안 하고 분기별로 단속을 해도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한꺼번에 지도점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 해주시고 안 되면 인력을 증원한다든지, 장비를 도입한다든지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지, 375개 중에서 90개씩만 분기별로 해서 나머지는 공해가 배출되더라도 그것은 폐수가 나오더라도 그것을 않겠다는 내용밖에 안 되는데요.

지금 현재 지도점검이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지도점검을 어떻게 실시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에 따라서 그리고 월별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는 인원이 최고 많이 구성을 해야 2인 1조해서 3개 팀, 그렇지 않으면 2개 팀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팀이 전부 다 업소지도 점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도 담당해야 되고 유독물업소, 토양오염유발시설, 이런 여러 곳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등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매연단속까지 하면 저희들이 수없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소 지도 점검은 375개소를 한꺼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종별이 있습니다. 1,2,3,4,5종이 있어서 어떤 종별은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런 곳은 1년에 2번 하라든지, 4번을 하라든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중소기업, 소규모적인 곳은 하루에 폐수 몇 드럼밖에 나오지 않는 곳은 1년에 한번을 한다든가하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금년에 하는 업무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곳은 국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하시다보니까 각 과별로 많은 업무량을 전부 보고 드리려면 시간이 안 되고 국장님께서 전부 보고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간추려서 중요부분만 이렇게 해서 선별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 위원님께서 여러 번 업무보고를 받으시는 동안에 보고를 받으셨던 부분 중에 빠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연 보호 민간단체 정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116개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간단체를 어떻게 정비하겠다는 것입니까? 얼핏 잘 모르겠는데요.

우선 저희들에게 직접적으로 관계되어있는 곳, 저희와 업무가 밀접하게 관계되는 아주 근접한 곳을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동참을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업소를 나열해 놓고 이쪽 저쪽 다같이 하려고 보니까 잘되지도 않고 또 하려는 생각들도 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만 마음을 가지고 있지 단체에서는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단체들이 다른 곳에 지원을 하다보니까 특히 새마을협의회 같은 곳은 저희들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은 있는데 여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 환경 쪽으로 해서 좀더 간추려서 저희들이 업무를 잘 파악해서 또 할 수 있는 인원을 어느 정도 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환경 쪽으로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재정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만 하게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비한다는 것이 자연보호를 하는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 중에서 일부분만 자연보호환경만 집중적으로 하는 단체들만 선별해서 그들하고 민간교류를 적절하게 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보호사업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중구난방으로 벌려져 있는 단체를 일정정도 영향을 별로 받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은 곳 할 수 없는 데는 잘라내고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떻튼 자연보호환경 116개 단체 현황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폐수방류구실명화 사업 약 300만원이 들지요?

네.

소요된 경비 세부내역서를 한 부 주십시오. 300만원이 어디어디에 드느냐는 말이에요. 경비가 들어가는 세부내역서를 자료화해서 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1쪽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순수민간주도 운동으로 역할수행 및 자율추진 반 조성, 이것이 무슨 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반이라기보다 각 단체를 저희들이 하나의 반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이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반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를 구분하겠다는 얘기예요? 잘라놓겠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가 앞으로 재정비해서 그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하나의 반으로 보고 일반적으로 자율적으로 자율추진반 얘기하는 것이지 꼭 어떤 반을 형성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주요요점인데 이에 따른 세부계획서 가지고 있어요?

지금 세부계획이 작성 중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1/4분기 한참 지난 다음에 세부계획서를 가지고 그에 따라서 요점만 정리해서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세부계획서를 지금 작성한다고 해요?

이것은 1/4분기 것을 보고 드리는 것이고 세부계획서는 1년치를 세부계획 세우고 따로 있습니다.

말을 왔다갔다 하지 마세요. 자연보호운동의 활성화 사업개요, 추진기간, 98년 2월 1일부터 3월 30일 2개월 동안 이것을 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월 1일 벌써 지나서 진행되고 있으면 세부계획은 1월달에 마련했어야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입니다. 이렇게 쓴 것이 이 보고서 아닙니까?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작성을 했습니다. 아직 결재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2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로 하고 2월 1일부터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세부계획서가 지금 안 나오고 지금 결재를 안 받았다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무슨 결재를 받고 안 받고 해요. 받았으면 1월에 받은 것이죠.

세부계획서가 조금 늦었습니다.

답답하네요. 이것을 한 마디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전혀 하지도 않고 활자로만 해서 문건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제가 세부계획서를 결재중인 것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결재도 안 받고 이것 이렇게 일을 하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위원님들에게 위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 준해서 세부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보완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결재를 득하지 못하고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중인데 그것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지금 내가 물어 보는 것은 순수민간주도 운동으로의 역할수행 및 자율추진반 조성. 그랬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팀을 꾸려간다는 것 같은데 민간운동단체를 자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팀을 하나 꾸리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인지 이것을 설명하라고 했더니 계획서를 받고 안 받고 결재를 받았니, 안 받았니 딴 소리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중구난방으로 있던 부분을 우선 재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선 그 중에서 자연보호시범학교 관계도 재정비를 해서 시법학교 운영을 해야 되고 자연보호 노인봉사대도 재정비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 또 1사1하천 참여사업체하고 그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업체를 재정비해서 저희들이 자연보호활동에 좀 더 활용성 있게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연보호부평구 협의회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활성이 덜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자율 추진반 조성이라고 하는데 어떤 팀을 꾸려서 만드는 얘기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민간주도가 이렇게 있으면 반을 추진한다고 하면 무슨 하천정화운동반, 정화추진반, 산림추진반 뭐 이런 얘기냐,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왜 딴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슨 얘기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인봉사대라든가, 시범학교 이런 것을 자연 추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활자가 잘못 나온 거 아니에요? 추진기반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기초나 토대를 조성한다는 것이지, 추진반을 조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활자가 잘못되어서 나온 거잖아요. 위에 하고 밑에 하고 다르잖아요.

여기에 '기'자가 빠진 것 아니에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활자가 빠진 거예요.

순수민간 주도운동으로써의 역할수행 및 자율추진 기반조성 이런 얘기 아닙니까? 황당한 사람이네.

자율추진반 조성이 아니고 자율추진 기반조성이고 91쪽 밑에 보면 자율추진 기반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업무보고를 그렇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국장님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이해가 되는데 이것 사전에 업무보고 안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기반조성인데 반으로 해서 나누는 반으로 이해가 되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무엇을 뜻하는지 다 물어보지 않았어요?

향후 추진 및 추진기반으로 기대효과에도 추진기반조성 나와 있는데 이것이 미스 프린트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장이 미스프린터인지 괜히 없는 말이 툭 나왔는데, 이것을 변명하기가 바빴는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뭐가 하나 나왔는데 이것을 파악을 안 하고 그냥 변명하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변명의 말씀이 아니고요.

회의록 한번 볼래요? 어떻게 답변했나? 반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내가 아까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하천정화추진반, 산림정화추진반 그런 것 얘기하는 것입니까 했더니 그런 것이라고 대답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폐수방류구 실명화사업에 향후계획에 자연보호관련 민간자생 단체의 활동을 조직화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함으로써 민간주도, 추진기반을 조성이라고 했고 이 폐수 방류구하고 민간자생단체하고 어떻게 엮겠다는 얘기입니까?

폐수방류구를 개방화하게 되면 민간인들이 언제든지 감시해서 저희에게 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민간단체든 일정정도 이를테면 전체는 파악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별로 있을 텐데 어느 단체든 이 지역에 당신들이 협조해서 감시를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드릴 것입니까?

아닙니다. 민간단체는 지금 현재도 신고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전부터 계속해왔습니다. 그런데 개방화되면 좀 더 감시하기 쉬워지기 때문에 좀더 감시활동을 더 잘할 수 있게 보존 역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활동을 조직화한다고 했잖아요, 조직화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개방화하게 되면 각 단체들이 활동을 할 때 저희들이 좀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것이 뭐예요? 조직화하고 체계적인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면서도 내용 모르고 막 씁니까? 향후 계획이라고 해 놓고서 뭔지도 몰라요? 민간단체 이를테면 이런 것 같습니다. 116개 중에서 환경보호활동을 주력할 수 없는 그런 단체들을 일정정도 잘라내고 진짜 환경보호만 열심히 하는 민간단체를 꾸려서 그것을 조직을 해서 감시활동을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직화 할 것이냐고 물어 본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단체의 지역에 대해서 배분을 해서 하도록,

아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럴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대답해 놓고, 어떻게 이번에 환경보호과장 영 업무파악 안 하고 업무보고 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끝내기 전에 자료 요구합니다. 비산먼지 관리사업장 현황을 한부 주시고 지금 준 자료가 무엇입니까?

자연보호단체입니다.

116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까?

네.

이것을 어떻게 정비하겠다는 세부계획은 있습니까?

계획서는 따로 없습니다.

어떤 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자연보호단체를 정비하는데 일정 기준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들지 않으면 배제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네.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폐수방류구 실명화 사업중 약 3000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그 3000만원이 소요되는 경비 세부내역서 그렇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과 환경보호과에 소속되어있는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업무보고를 청소과, 위생과를 한꺼번에 일괄보고하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은 청소과 끝나고 위생과로 합니다. 계속해서 직제순서에 따라서 청소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연단에 나와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청소과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과에 새로 발령 받은 계장이 있습니다.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1월 31일자 환경보호과 환경관리계장으로 근무하다가 청소과 행정계장으로 발령 받은 김종술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김종술 인사) 지금부터 청소과 98년도 1/4분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즉 대규모소각시설 건설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는 현재 지난 97년 4월 이후 대규모소각시설 건설은 계양구와 부평구를 같이 한 권역으로 잡는 광역철권으로 시에서 추진토록 지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설규모라든지 사업비는 계양구하고의 공동 설치관계와 이것이 불가할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단독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저희가 나열을 했습니다. 계양구하고의 공동설치시에는 부지면적이 약 7만평 그리고 우리 부평구에서 단독으로 할 시에는 약 4만평 시설규모로써 소각용량은 하루 공동 설치의 경우 600톤, 우리 부평구단독이 400톤이고 재활용선별시설과 음식물 처리시설이 각각 공동설치 경우 50톤, 70톤이 되겠고 사업비는 국시비와 국비로 구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30%, 시비가 70%가 되겠습니다. 구비의 부담비율은 만약에 계양구에 설치했을 때 우리 부평구에서 부담하는 것은 부지매입비 약 10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지원사업비 약 65억원, 용역비는 12억중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약 60%인 7억, 그리고 우리 부평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약 177억원, 계양구가 약 4억 9,400만원 그래서 구비부담은 약 182억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추진이 안 될 시에는 우리 구가 단독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약 399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97년 4월부터 중앙과 실시측에 의해서 2, 3개구가 공동 설치하는 광역권으로 해서 우리 부평구는 북부권역으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지난 97년 4월 이후에 약 2차례에 걸쳐서 계양구와 합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98년 1월 12일 계양구에서 우리 부평구의 재협의 회신이 다시 왔습니다. 그동안에 달라진 내용으로써는 그전에 부지 매입비를 우리 구에서 부담하되 소유권은 부평구청장 명의로 한다는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계양구는 토지소유권을 인천광역시장 또는 계양구와 부평구의 공동명의로 할 것을 다시 제시하였고 그 다음에 주민편의 시설에 약 50억을 부담하는 조건을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주민편의 시설은 실내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설치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계양구의 용역결과가 나온 결과가 약 65억원 당초에 우리에게 50억원을 우리에게 부담하도록 했으나 실제 용역결과에 의해서는 약 6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구의 추가부담이 약 15억원이 더 증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전용도로 등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부평구만 별도로 들어가는 진입로 개설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도로가 약 25미터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약 1억원 정도의 부담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주민지원 사업비 추가부담분 15억원중에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고 난 후에는 계양구와 부평구의 합동 공청회를 개최해서 양구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4개안이 지난 1월 12일 우리 부평구에 통보가 되어서 저희가 지난 2월 13일 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일단 위원님들께서는 지난번의 한번 들어주었지만 이번에도 다시 한번 이번까지만 계양구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일단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공동설치 방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다음달쯤 의회가 결의가 된다고 하면 부평구의회에 상정해서 의견청취를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동설치를 위해서는 계양구와의 협의가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결국 시비나 국비를 중앙이나 시에서 지원해 주는 관계로 앞으로 시 차원의 중계라든지, 개선안을 모색토록 하겠으며 계양구와의 지속적인 협의로 공동사업장 건립이 조기에 매듭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현장방문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5년도 종량제 실시 이후 올해로 4년째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방문기간은 올해에는 지방선거가 6월초로 예정되어있어 선거 이후인 6월 11일부터 약 한 4개월여에 걸쳐서 일주일에 2번씩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방문장소는 올해와 같이 중간적환장과 수도권매립지가 되겠으나 지난해와는 달리 청천동 양묘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퇴비화 사업장과 부개지구의 건설중인 자원재활용센터가 준공이 되면 이러한 시설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방문인원은 약 3천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현장방문 실적은 많은 홍보와 참여로써 45회에 3,497명이 방문한바 있습니다. 방문 대상은 관내 각종단체 및 여성회원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3월중에 현장방문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폐기물처리시설 방문기간과의 협의라든지, 대상자 선정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각종 폐기물 처리시설이 많은 방문으로 인해서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좀 자제를 요청해 달라는 그런 공문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기관에 피해가 안가는 범위 내에서 일자라든가 모든 것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3월 한달은 저희가 현장 방문 희망자들을 한달 동안 접수창구를 운영해서 각계각층의 여성과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난해 10월부터 청천동 양묘장에 퇴비화 사업장을 설치해서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하루에 약 700㎏의 용량으로써 거기에 대상은 갈산 2동 한화아파트 1개소, 청천동에 인양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약 한 792세대에 매일아침 저희 차량으로 약 3개월 동안 음식물쓰레기를 수거를 해서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약 3개월 동안 13.9톤 올해는 1개월 동안에 약 6.5톤의 가동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예산으로 보급된 종량화기기 보급은 저희가 지난 연말에 집행한 관계로 설치는 1차가 1월중에, 2차가 2월중, 전부 43개소에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보급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7월 19일 법개정으로 인해서 올해 1월부터 30평 이상의 음식점에 대해서 감량화기기 설치라든지 의무 업소가 지정이 된 바 있습니다. 대상 업소는 약 338개소인데 현재 기기설치라든지 위탁 처리한 34개소를 뺀 나머지는 아직도 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1월부터 사용을 해야 되지만 음식점들이 각종 휴폐업이라든지 기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월부터는 계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서 의무사업장이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가 이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0월과 11월에 이런 것을 이행토록 본인들에게 직접 관련법이라든지, 이행여부를 지켜달라고 하는 공안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센터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워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자체는 재작년에 세워진 예산으로써 작년 연초에 시작하려다가 부지확보로 좀 늦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부개택지개발 지구 내 저희가 약 575평, 당초에는 한 303평 중에서 270여평을 시로부터 추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면적은 지하 1층에 지상 1층은 약간의 사무실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약 331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8,000만원 정도로써 공사기간은 1월부터 8월까지 205일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5일 기공식을 갖고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부개지구에 설치되는 자원재활용센터의 규모로써는 우리 부평구의 전체적인 재활용품을 선별수거라든지 작업하기는 장소가 협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구의 계획으로는 일단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에 한해서라도 일단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계획을 세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거현황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5개 청소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작년도 기준으로 볼 때 약 한 달에 1천톤정도가 재활용품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1천톤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개량을 통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고물상이라든지, 자원재생공사의 수거에서 개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라든지 공동주택에서 본인들이 별도로 재활용을 팔아서 판매한 실적은 잡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수거일수는 부원산업인 단독주택에서는 매주 수요일인 일주일에 한번씩 수거하고 공동주택은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2주일에 한번 정도 수거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사업 추진 계획으로써는 이 부개지구에 자원재활용센터가 건립이 된 후 여기에 대한 운영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세 가지 안을 잡아보았습니다. 첫째는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는 관계입니다. 단체나 업소 아니면 이런 곳은 현재 우리 구에서 공동주택에 지급하고 있는 청소대행료의 10%를 재활용품 수거비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지난해 약 1년 동안에 2억 5천만원정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비용만큼 다른 단체나 업체에서 자기네가 직접 수거하면서 별도의 시설에서 모든 것을 우리 구의 추가 부담이 없이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안은 직접 우리 구에서 선별요원들을 더 증원을 해서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에 지급되는 10%의 재활용품 수거비용인 2억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이것이 가능한지도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모든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출발이 좋아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 됐습니다마는 현재는 이것이 운영이 잘못되어서 남동구청에서도 중지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안은 지금과 같이 하고 있는 방법 중에서 우리 재활용센터에 청소업체에서 일단 수거만 하고 수거해 준 것을 가지고 우리 재활용선별 요원들이 별도로 작업장에서 일하는 방법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럴 경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한 후에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끝으로 98년도 청소도급 계약업무가 되겠습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청소를 맡고 있는 5개 업체에 대해서 매년 1년 단위로 계약 업무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도 1월 19일 계약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기간으로 해서 계약내용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계약을 했습니다. 제일 문제시 됐던 98년도 톤당 처리단가는 우리 구에서도 다른 과의 형평성 관계 때문에 서로의 의견들을 맞추고 알아봤습니다만 타구에서는 아직까지 계약이라든지, 단가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구에서는 올해만큼은 톤당 단가가 작년과 동일하게 인상되지 않고 동결된 상태에서 저희가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업체별로 청소구역이라든지, 톤당 처리단가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우리 구에서 지급된 청소도급수수료는 약 95억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 95억원에 해당되는 쓰레기처리량은 약 11만 1천톤의 쓰레기양이 배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1만 1천톤은 96년도에 비해서는 11만 5천톤에 비해서 약 4여톤이 줄어든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동결한 상태에서 97년도 1월과 98년도 1월을 1년의 똑같은 달을 비교해 봤을 경우 올해 약 1월에 500여톤이 감소한 것으로 저희가 현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500톤이라고 하면 금액으로는 약 4,5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나온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청소대행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수거, 처리 방안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의 사업비가 약 6천만원의 예산에 세운 바가 있습니다. 현재 사회적인 분위기와 주민들의 협조로 쓰레기 양이 감소하는 추세로 톤당 단가 동결 등 현 상태로는 도급수수료 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좀더 좋은 방법을 모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연단에 나와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성종입니다. 위생과 소관 98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쪽 학교주변유해업소 환경정화 사업추진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주변에 산재해 있는 각종 유해업소의 퇴폐, 변태영업, 또한 윤락행위, 풍기문란행위 등 불법영업을 근절해서 위생접객업소의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고 청소년들의 탈선예방은 물론 건전한 학습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는에 주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학원폭력 근절 및 자녀학교 안심하고 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검찰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과도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 학교주변 유해업소로 분리되는 것은 작년도 12월말 195개소였습니다. 이는 학교정화구역 200미터 이내에 들어가 있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유흥주점이 46개소, 단란주점이 45개소, 일반음식점 11개소, 휴게음식점 2개소, 컴퓨터 게임장 53, 숙박 38개소이며 학교 정화구역인 절대정화구역내 50미터 이내에 있는 이전, 폐쇄 대상 업소는 숙박업소 1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우선 자체단속을 4회 실시해서 단속반은 2개 반 4명으로 운영 단속을 실시한 바 위반업소를 3개소 적발 조치한 바 있고 또한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해서 교육청 주관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 바 저희 위생업소에 대한 특별한 지적사항, 적발사항은 없었고 노래방이 2개소를 적발, 경찰서에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계획은 우선 학교 정화구역 내에 있는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교육청과 같이 협의해서 정확히 파악하여 이것을 카드화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또 유해업소를 3월중에는 학교구역 정화구역 200미터 이내뿐만 아니고 그 외의 지역 중에서도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어떤 호프집이라든가 컴퓨터게임장, 이런 곳까지 유해업소로 분류하여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해업소에 대한 자체 단속뿐만 아니라 교육청과 합동으로 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또한 신규허가 사업분 교육청에서 학교 정화위원회에서 강력히 엄격한 심의를 거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제한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은 특히 학교주변 200미터 이내에 있는 정화구역 내에 있는 위생업소 뿐만 아니고 그 외의 지역까지 확대해서 청소년들의 출입을 최대한 억제시키고 또 미성년 단속중점 사항은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제공이라든가, 미성년자 접객부 고용 이런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색출해서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이로 인해서 학교 폭력근절은 물론 청소년 탈선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먹는 물 공동시설, 속칭 약수터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산재해 있는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한 과거 약수터였는데 지금 명칭이 바뀌어서 먹는 물 공동시설로 명칭이 통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깨끗하고 안전한 음용수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수질상태를 알릴 수 있는 안내판 및 약수터 주변을 깨끗하게 정비하여 신뢰도 제고 및 구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약수터 현황을 보면 백조약수터에 11개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에 있는 약수터는 주로 우기에 수량이 풍부하고 지금 같은 갈수기에는 수량이 고갈되어서 약수터로써 기능을 거의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그간 추진사항은 1월달에 12개 약수터를 전부 점검했습니다마는 수량이 고갈되어 있어서 4개소에 대해서만 채수하여 검사의뢰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부적합 약수터 수질검사시 부적합시에는 역학조사라든가를 철저히 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약수터로써의 기능이 상실된 공동시설은 폐쇄해 나가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사항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있어서 주민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또한 식품의 안정성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날로 증가 추세에 있고 수입 식품의 다변화와 대량유통으로 식품으로 인한 위해요인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실정이며 식품제조 가공업소 및 유통식품,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부정불량 식품을 발본색원하여 식품으로 인한 건강위해요인을 서전에 차단,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으로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대상업소가 총 1,826개소로써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가공업소가 73개소, 즉석제조 가공업소가 420개소, 식품판매업소가 1,204개소, 집단급식소 93, 재래시장과 백화점, 기타 30개소가 관내 산재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우선 구정맞이 성수식품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1월에 실시하여 3개소를 적발 조치한 바 있고 또한 성수식품 9개 품목을 수거하여 현재 검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요생필품에 대해서 구정에 임박해 점검하여 위반업소 1개소를 적발 시정 통보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우선 1/4분기 중에는 식품제조 가공업소 중 97년도 하반기 행정처분 된 업소를 중점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유통식품이나 수입식품 등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부정불량식품을 발본색원해서 식품으로 인한 위해 요인이 사전에 차단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97년도부터 중점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사업추진 배경은 오랜 관행으로 지속되어 온 푸짐한 상차림이 대중적 취향에 대한 의식개혁을 하여 과다한 음식물 제공에 따른 과소비 문화와 자원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데 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음식문화 개선운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풍토를 조성함은 물론 원가절감을 통한 가격인하 요인도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황은 우리 관내 일반음식점이 약 5,064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음식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소가 아니고 주류를 제공한다든가 영세한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문화 개선운동은 전업소로 당장 일시적으로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기초단체에서 작년도에는 223개소를 시범업소로 지정하여서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이것은 30개 이상으로 확대해서 388개소를 시범업소로 지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우선 음식문화 개선운동 시범업소를 223개소에서 338개소로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음식문화 개선운동 시범업소에 대한 위생교육을 2월 26일날 실시할 예정이며 주 위생교육 내용으로는 음식문화 개선운동을 솔선참여하고 음식문화 개선운동을 활성화하므로 원가절감 요인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가격인하 요인도 발생할 것으로 보고 가격인하 사항도 지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음식문화 개선운동에 참여한 시범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진흥기금에서 음식쓰레기 봉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시에 요청하여 쓰레기봉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심야 퇴·변태 불법영업근절 사항입니다. 상습 고질적인 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하고 있으나 이것이 기대치만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지도단속을 강화함으로써 퇴폐영업 등 불법영업을 근절하고 업소별로 등급화로 분류해서 소수인력으로 단속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최소함은 물론 업소의 효율적인 관리로 건전한 영업 풍토가 조기에 조성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황은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가 금년 1월말부터 현재 약 8,719개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유흥주점이 105개소, 단란 주점이 324개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숙박, 이·미용, 컴퓨터 게임장, 목욕, 세탁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현재까지 지도단속을 18회에 걸쳐서 자체단속을 실시해서 57개소를 적발 행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위반내역과 조치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출입이 우려되는 업소, 즉 쉽게 말해서 일반 음식점 외 호프집,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런 곳은 청소년 주류제공금지 스티커를 제작해서 출입문에 부착하였고 또한 업소 내부에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주시 위해서 옐로우카드식으로 되어있는 스티커를 탁자에 부착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우선 업소를 2월까지 등급화를 완료해서 고질업소에 대해서는 월 2회 우심업소는 월 1회, 지도업소는 분기 1회, 기타 단순한 식사류나 다류만 취급하는 업소에서는 자율지도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자료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사업에 있어서 감압건조기를 이용한 퇴비화 사업이 있습니다. 감압건조기가 1일 700㎏을 감압시킬 수 있는데 작년에 보면 13톤정도로 했는데 이 처리량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하고 지금 6.5톤 트럭하면 1일 감압용량이 700㎏인데 한 10일 정도의 분류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왜 용량이 부족해서 인지 1일 풀가동 해도 이것밖에 안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하루에 700㎏라고 하면 저희가 수거하는 음식물의 양을, 물론 저희가 저울에 매일 달고 있습니다. 보통 700㎏를 처리 할 수 있지만 현재 수거되는 양이 500㎏에서 700㎏ 요즘은 많이 홍보가 되어서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실적에 나온 여기에서 말하는 13톤하고 6.5톤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하루 음식물 쓰레기양이 아닌 그 기계에 들어가서 퇴비화라든지 사료화가 되어서 나올 때에는 약 90%의 양이 줄어들고 나머지 10%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고 드린 13톤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말 그대로 100㎏이 들어갔다고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양이 10㎏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거하는 양하고는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계획은 아직 퇴비로써의 활용을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양묘장에 일단 도시정비과와 협의한 결과 일반 양묘장 같은 곳에는 사용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음식물을 어느 정도 줄여서 나온 것을 저희가 참고적으로 작은 돼지 막사를 지어서 돼지한테 먹여 보고 있습니다. 그 먹이를 사용하고 있고 또 요새는 저희도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가축 중에서 닭사료가 파동관례로 사료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떻게 알았는지 한 농가에서 이것을 자기네가 닭사료하고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닭사료를 섞어서 먹이기 위해서 일반 농가에 보급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 스스로 한번 자기네가 먹이를 이용하겠다 라고 와서 현재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3월경 이후에는 그동안 나온 음식물 찌꺼기를 각종 한약재와 섞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자연학습현장이라든지, 아니면 양묘장에서 각종 식제를 할 때 필요한 부분은 퇴비로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건이 된다라면 이것을 전문기관에 한번 성분검사를 의뢰해서 이상유무도 한번 확인해 볼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 음식물 찌꺼기를 죽이나 젤 상태로 만들어서 돼지 사료화 해서 성공한 분이 있어요. 우리도 앞으로 그런 사료쪽으로 해서 연구를 해서 요즘 IMF시대에 사료비가 엄청나게 비싸서 못 먹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많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상철입니다. 96쪽에 폐기물 처리시설 현장방문 희망자 접수창구라고 했는데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는데 접수 희망자들이 동사무소에서 홍보해서 많이 옵니까?

네. 저희가 작년에 1개월 동안에 한번 실시를 해봤습니다마는 혹시 주민들이, 여기서 저희가 하는 것은 주민이 독자적으로 어느 단체나 속하지 않았지만 한번 이런 곳에 참여를 해보자하는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과 별도로 각종 사회봉사단체라든지, 또 작년에는 종교단체, 천주교, 기독교, 불교 이런 종교단체에 저희가 협조공문을 보냈을 때 반응이 무척 좋았고 대부분이 오는 경우는 우리 구에서 단체에 통보를 해서 참여할 수 있는 여부를 문의한 결과 대부분 오신 분들은 공문을 받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단체에 속하지 않은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 물론 숫자는 작년에 갔던 3천명 중에서 실제 신청을 해서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100명 미만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에서 하는 일을 홍보라고, 이 기간을 통해서라도 각종 단체는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외국에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되고 아닌게 아니라 수도권 매립장에 가면 감탄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쓰레기 적환장을 가서 보이고 우리가 지원도 해주고 예산을 많이 들였는데 갔다 와서 사람들이 홍보를 해 주어야 되는데 자기만 알았다 뿐이지, 쓰레기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교육 같은 것을 버스 내에서 시킵니까?

저희가 오고가는 시간이 한 2시간 이상을 잡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차량 1대 마다 구청직원이 같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떠나기 전에 우리 회의실에서 한 30분에서 40분간의 별도의 홍보교육을 하고 버스 안에서는 청소과의 이것뿐만 아니라 봉투라든지 그런 물건들을 갖고 탑승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무척 반응도 좋았고 저희가 생각지 못한 의외로, 예를 들어서 자기는 어느 종교단체의 회원으로서 참가했는데 이런 것이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아쉽다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그 아파트에 들어가면 자기 거주하는 지역에 가서 자기네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차량, 개인별로 혼자 오는 사람들은 사실 다른 사람들하고 알지 못하니까 오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차량 한 대에 한 40명 정도를 대상했을 경우 자기 지역에 가서도 그런 사람들을 홍보해서 한번 왔던 사람이 다시 한달 후에 다시 와서 신청하는, 단체를 모아서 오는 것을 보아서도 나름대로 홍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기기 설치의무업소 지정이 338개소라고 했는데 어느 업소를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것입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최하가 음식점은 객석면적 기준해서 30평 이상이면 의무대상업소가 됩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는 연 급식 인원이 100명 이상일 때에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한 자료로는 음식점이 약 250개 업소가 되고 집단급식소가 한 60여개소 그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무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요즘에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치는데 이 설치 기계가 만만치 않은데 업주들이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작년 7월 19일 법개정으로 인해서 음식업소와 감량화기기를 만들어 제작하는 협회와의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폐기물 감량화 기기를 설치해서 제작하는 회사입장에서는 빨리 통과가 되어서 시행이 돼야 자기네가 그동안에 팔기 위해서 그동안의 시설비라든지 각종 투자한 것을 회수를 해야 하는데 법이 늦어지고 또 음식업소는 음식업소대로 이것을 너무 빨리 시행하게 되면 그 많은 음식업소가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많은데 이것을 안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여러 가지 있다보니까 원래는 작년 7월부터 대상이 됐어야 되는데 6개월 연기가 되어서 올해 1월부터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사실 아직까지도 이행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로서는 물론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음식업소가 요즘 휴폐업이라든지 장사가 안 되어서 그전처럼 음식물이 많이 나오지 않고 위생과 등 각종 곳에서 음식물 줄이기 홍보라든지 많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전만큼 많은 양이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음식물 나오는 양에 관계없이 위생과에서 허가를 낼 때 평수로만 일괄적으로 몇 평 이상이면 대상이 된다라고 하다보니까 좀 평수가 크더라도 나름대로 노력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안 나오는 업소도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모순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이행을 못한다고 제재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시간을 두고라도 이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업소당 들어가는 감량화기기가 가격이 한 대 얼마나 갑니까?

업소당 규격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하루 처리량이 100㎏정도 되는 것은 한 1,000만원에서 1,200만원, 150㎏는 1,500만원에서 1,700만원, 200㎏이상은 2,000만원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구내식당에서 설치된 것이 한 200㎏짜리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급식 인원이 400명에서 500명이 됩니다. 구청 구내식당이. 그런데 보통 나오는 양이 50㎏에서 70㎏이 나오고 있는데 200㎏짜리 경우는 거의 1,500만원에서 2,000만원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음식점에서 저희가 음식업소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최하 한 50㎏정도가 나온다라고 봤을 경우에는 일단은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700만원에서 한 1,000만원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영업도 잘 안 되는데 돈 천만원 들여가면서 설치하는 것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도 업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런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음식물쓰레기 기계만 설치하는 것을 이행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뭐냐하면 가축을 기르는 사육농가와 실제 먹이로 사용할 수 있는 위탁 처리관계에 계약을 했다든지 꼭 기계에 넣어서 90% 이상을 감량화하는 것이 아닌 탈수를 75% 이하로 수분제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가격이 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가격이 싼 탈수시설 그런 쪽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안 되도록 그런 쪽으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설치하듯이 영업집 몇 집이 어울려서 설치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업소관계 때문에 자기네 객석면적에 차지하는 면적에 차지하는 기계를 들여놓았을 때 사실 냄새관계도 있고 차지하는 면적 관계 때문에 좀 영업에 지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개 업소가 공동으로 좁은 공간 한곳을 지정을 해서 예들 들어서 장소를 제공하는 곳에서는 설치하는 비용부담을 안 한다든지, 원래 추진 방법은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쪽이었거든요. 작년에 인천시에서도 그런 대상업소에 무료로 공급해 주는 것으로 한 50%부담해 주는 것으로 해 주었다가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사실 취소가 되었습니다. 예산을 반납을 했고, 그래서 그런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규모소각로 건설 건에 관해서 지금 계양구청보다는 구의회쪽에 상당한 반발이 있죠?

네. 사실 구청에서는 중앙 지침을 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의회 쪽에서는 주민들의 관계도 있고 해서 아마 집행부에서 우리 부평구에 제시한 안이 우리가 쉽게,

간단하게 얘기해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몇 번 갔다가 다시 반려되고 새로운 조건이 붙어서 오는 등등의 강력한 의사표현을 계양구의회가 가지고 있고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계양구의회의 제동이 상당히 영향력을 갖고 있죠? 그것은 사실이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평구의회에서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계양구의회 의견만 이 공동 설치하는데 집중적으로 반응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그쪽의 의견을 중요시하는 것은 장소자체를 계양구로 일단 못 받고 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 계양구 것을 받을 여건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추구 안을 내서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시나 우리 구나 계양구도 장소 자체를 계양구로 한다 라고 애초부터 그런 식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이런 의견이 결국 우리도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이를 테면 계양구가 토지소유권을 계양구로 하자고 그러다가 다시 인천광역시장이 하든가 계양구나 부평구 공동명의로 하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이것이 땅을 사는 전체적인 구입비용은 부평구가 부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한푼도 내지 않는 계양구가 공동명의로 하자든가 또는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돈을 내지도 않는 인천광역시장의 명의로 한다는 얘기는 민법상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만일 그렇게 해서 부평구가 동의했을 경우에 부평구의회에서 이 부분을 반대했을 때 또 어떻게 하려고 일방적으로 저쪽 의견을 계속 중시하고 가고 있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지금 그쪽에서 온 의견에 대해서는 결정을 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도 일단 그런 의견을 저희가 애초에 할 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 우리 부평구청장 명의로 한다라고 분명히 보냈습니다마는 다시 거기에 대해서 의견제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 의견을 한번 모아보고 다음에 우리 의회,

입지선정위원회 역할을 대단히 정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집행이나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알고 말씀하셔야지,

그래서 분명히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보고드릴 때 그런 의견을 모아졌다라고만 했지 거기가 절대 결정기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말 그대로 우리 구에서 설치 추진할 경우에 입지선정에 관한 사항만 하는 것이지 그렇지만 서로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좋은 의견을 받고자 한번 했습니다.

저쪽에 계양구 입지선정위원회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입지선정위원회나 계양구 입지선정위원회나 공동으로 회의를 한번 주선해 보는 것은 어때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부평구청, 계양구청, 계양구의회, 부평구의회, 4자 공동위원회를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구성하는 것은 어떻겠어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내용이 들어와야지 여기서 구청에서 보내고 그 구청에서 의회가 가서 거부되고 다시 부평구청으로 갔다가 다시 부평구청에서 부평구의회로 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대단히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제도개선을 한번 해보죠. 정말 할 의향이 있으면 논의구조 자체를 합리화시키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합시다. 저희 부개1동에 한국아파트 내에 지하수를 파는 것은 어디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시간당으로 물을 나오게 해서 거기서 5시부터 6시까지 물이 나오는가 봐요. 그래서 공동으로 쓰고 있는데 수도도 있지만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그것은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도 돈을 주고 자체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평구 관내에 8개밖에 안 돼요? 잘못 알고 계산 것 아니에요?

저희들에게 집단급식소를 한다고 신고된 곳이 8개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부교육청으로 의뢰한 거예요?

집단급식소를 하려면 저희에게 집단급식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집단급식소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별도입니까? 8개 더 됩니다. 우리 부평구 관내 초등학교 급식하는 곳이 8개 더 됩니다.

급식되는 곳이 어디어디예요?

제가 명단을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알아보고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을 하려면 인가를 얻어야 되죠?

네. 집단 급식소 설치를 위생과 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가 98년도까지 전부 완료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6개교 정도 되는데 지금 97년도까지 2/3까지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학교가 8개정도 남아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18학교정도 작년까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8군데 밖에 안 되어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항을 저희들이 교육청과 다시 현황을 파악해서 신고가 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 신고를 받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집단급식을 하려면 신고를 미리 해야 된다면서요?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교육청, 관할이 다르니까 문제가 되겠네요. 북부교육청 관할이,

신고는 저희에게 하고 관리는 자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집단급식소를 운영을 하려면 일단 저희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 신고가 안 된 학교가 있는지 확인해서 신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93개는 직장도 들어가 있습니까?

산업체가 주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평이었다가 20평으로 늘어날 경우에 과태료 조치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변경허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업주가 하는 사람, 변경하지 않고 6평을 그대로 두고 20평을 영업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에 해당됩니다. 임의적으로 시설 변경 시에는 영업정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15일 당할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가 됩니까?

아닙니다. 영업정지 15일하든지 아니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요구할 경우에 과징금 조치를 해 줄 수 있고,

그것이 주로 얼마 되죠?

과징금은 1일 최하가 6만원부터 매출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제가 제보해드린 적이 있는데도 그대로 하는 곳이 있긴 있는데 담당주사가 갔다가 7일인가 하고 온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주인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은 안 위원님이 제보한 사항은 명의변경 미필사항으로 적발된 것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차후에 제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3쪽 좀 봐주시겠어요. 학교주변 유해 우려업소, 이것이 학교구역 내의 50미터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1/4 분기 때 1개소가 폐쇄된 것입니까?

폐쇄된 것이 아니고요. 학교절대정화구역이 50미터 이내가 절대정화구역이고 200미터이내가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이 되는데 50미터인 절대정화구역 내에는 유해업소 학교보급시설 규제되는 업소가 유흥주점, 단란주점, 컴퓨터게임장, 숙박, 이런 것은 50미터 이내에 허가가 불허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50미터 이내에 있는 업소가 여관 숙박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95년 12월 말까지 이전 폐쇄 대상으로 분류되어 경고문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여관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재산으로 볼 때 상당히 큰 재산인데 임의적으로 폐쇄라든가 진정을 내서 그쪽에서 받아들여진 것이 이 여관은 부평1동에 있는 부천장 여관인데 그 바로 옆에 교회 내의 부설 유치원인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저촉이 되고 있는데 교회유치원 생기는 시점보다 이 여관이 상당히 오래되어 60년 후반에 생긴 여관인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라는 재산권 싸움이 되었는데 이것을 행정위원회에서도 문교부 쪽으로 헌법상에 위배된 사항이 아니냐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의 절대 정화구역 내에 있는 업소들이 과거 오락시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런 업소는 이전, 정지된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전혀 200미터 내에 컴퓨터 오락게임 하는 곳이 없다는 얘기죠?

50미터 이내입니다. 200미터 이내에 있는 업소들은 지금 이 표에 나와 있는 업소가 200미터 내에 들어가 있는 업소에요.

컴퓨터 게임 하는 곳은 50미터 이상 있다는 거예요?

50미터 이상 200미터 이내에 들어가 있는 업소입니다.

지금 단란주점인데 가보면 대중음식점 허가를 내고 하는 곳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곳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변태 업종위반입니다. 업종위반으로 영업정지 한 달이 되겠습니다.

이것 2번 이상하면 허가가 취소됩니까?

허가취소는 3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 106페이지 식품제조 가공과 즉석제조 가공업소를 구분해 놓았는데 그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즉석제조 가공 업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만들어서 파는 것 어떤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것이 즉석제조 가공업이고, 식품제조 가공업소라는 것은 어떤 공장을 가지고 그것을 대리업이라든가 판매업소에 유통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즉석제조 가공업소는?

즉석제조 가공업소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시장이라든가 백화점 코너에 김을 바로 구워서 파는 것이라든가, 또 그 자리에서 양념을 해서 파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즉석제조 가공업소가 되는 것이고 제조가공업소는 일정한 공장에서 제조 공장을 만들어서 유통시키고 있는 것이 제조 가공업소입니다.

통닭집의 통닭 튀기는 것은 음식점에 들어갑니까?

네. 일반음식점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방앗간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그것도 즉석판매 제조업소에 해당됩니다.

거기서 참기름을 짜서 해준다든가, 떡을 만들어준다든가,

쉽게 말씀드려서 즉석은 어떤 시중에 유통시키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즉석 제조판매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음식점 음식문화 개선운동이 있죠?

네.

거기에 시범업소를 확대하고 있죠?

네.

공식이름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팻말이 어떻게 써있죠? 시범업소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모범업소는 모범업소라고 표찰이 되어있는데요.

이것이 모범업소와 별개입니까?

네. 별개입니다. 모범업소도 그 범주에 포함이 되는데요. 모범업소 이외의 업소 30평 이상의 업소는 음식문화 개선운동에 적극 참여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문화 개선운동의 시범업소는 어떤 스티커를 만들어서 붙여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그것 얘기입니까? 118개소 모범업소가 있는데 이 모범업소에 대해서 과다음식 제공을 억제해 달라든가 이런 권장을 하고 또 105개의 추가로 해서 음식문화 개선운동을 추진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러면 음식문화 개선운동 시범업소 확대지정이라는 것은 결국 모범업소를 확대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음식문화 개선운동에 참여하는 업소를 확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모범업소는 음식문화 개선운동만 잘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범음식점은 별도로 식품위생법에 모범음식점을 전 업소의 5% 이내에서 지정을 해서 관리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은 모범음식점을 추진하는 것은 음식문화 추진협의회 그것이 음식업 조합에 구성이 되어있는데 거기에서 1차 신청을 받아서 저희에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모범음식점으로써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업소가 어떤 수세식 화장실이라든가, 업소 청결상태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되어야지만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범음식점은 의무적으로 음식문화 개선운동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그 외의 업소도 음식문화 개선운동에 참여해서,

개념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모범업소와 시범업소가 구분하고 있죠?

네.

모범업소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식품위생법에,

여기에 조건에 맞아야 되죠?

네.

그래서 선정하고 거기에는 이런 표창을 주죠?

본인 부담입니다.

그 다음에 시범업소는 어느 기준에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책사업이고요. 이것도 표시가 되어있습니까?

표시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범업소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모범업소 118개도 시범업소에 준하는 음식문화 개선 운동에 참여시키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심야 퇴·변태불법영업 근절항에 지금 현황이 나와 있는데 1월 31일 현재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업소가 있지도 않거나 또는 업소영업 양태가 변경됐거나 등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통계가 잡힌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재분류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을 했었는데 그 지적을 받고 난 다음에 새롭게 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물입니까?

이것은 전체 업소현황이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저희가 등급화, 접객업소를 등급화로 분류하면서 고질업소로 분류된 업소들 중에서 없어진 업소가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재분류를 2월말까지 완전히 고질업소, 우심업소, 지도업소를 분류해서 고질업소에 대해서는 월 2회, 고질업소는 금년도는 점검카드를 비치해서,

그러면 작년 문제 지적된 것에 아직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은 고질업소 분류된 사항에 대해서만 지적을 한 사항이죠.

고질업소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체가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분류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월말까지 완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우선적으로 그 사업장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놓고 분류작업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근거를 통해서 나온 통계가 아니라는 이런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이기욱 위원입니다. 108쪽에 심야 퇴폐업소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위반내역을 보게 되면 57개소가 위반이 되었는데 그 57개소에 조치내역을 했네요?

네.

이 자료를 줄 수 있죠? 위반된 내역표에 대해서,

네.

여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백암호텔, 부평호텔 터기탕 같은 경우는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부평관광호텔은 지금 현재 고등법원에서 행정처분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최종판결시까지 유해하고 있고 백운관광호텔에 대해서는 과징금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과징금을 내면 그대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영업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보기에는 우리 부평구에 터키탕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옛날에 TV나온 것 보니까 변태영업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증기탕은 호텔 부설 영업장으로 호텔에만 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호텔에서 그 용도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습니다. 어떠어떠한 사업을 어떤 영업장을 하겠다고, 이런 사업승인이 된 사항으로써 저희들에게 신고사항입니다. 과거 허가사항에서 지금 신고사항입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처리를 해주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기탕 관계는 금년 8월까지 시한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금년 8월말이 지나면 그것이 점점 폐지가 되던지 정부에서 어떤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부평호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고등법원에서 저희가 영업장 폐쇄 명령을 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고등법원에서 법적인 최종 판결 시까지 유해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영업을 확정시까지는 영업을 하라는 식이죠.

판결이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네. 고등법원에서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요.

언제 계류되었어요?

작년도에 됐죠. 그래서 금년, 지난번에 심의를 했었는데 바로 판결 내는 것이 아니고 그 사실 여부 조사한 것을 심의를 여러 차례 거치더라고요, 법원에서. 판결 시까지 저희가 유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반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오늘도 첫날부터 상당히 긴 시간 업무보고와 질의를 해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담당 공무원들도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지적된 사항 또는 시정이라든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2인 박남수 신현기 장석리 김갑준 이복란 이보근 이언기 권상철 배영선 최용남 이기욱 안원학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관진 사회복지과장 변주영 환경보호과장 황관영 청 소 과 장 장세강 위 생 과 장 김성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