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금산군수제출) - 도시과

도시과장 이종대입니다. 도시과 소관 9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도시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길부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보시면 가로등 수선 인원은 2명인데 장비를 보면 차량이 3대입니다.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리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정현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5페이지 주요성과 두 번째에 금산읍 시가지 보도블럭 11.4a 공사비 2억 1,000만원 그뒤에 6페이지에 보면 완료사업으로 금산읍 시가지 보도블럭 정비 1,140㎡ 2억 1,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앞페이지가 맞는지 6페이지가 맞는지? 그리고 8페이지 상수도관 매설공사 제원면 저곡리에서 금산읍 신대리까지 상수도관 매설공사는 기온이 급강하 한다고 해서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상수도관 매설이 12월 9일 일기 급강하로 60% 공정에서 공사중지가 되었는데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지, 또 이것이 급강하라고 해서 일기 급강하라고 표시됐지만 충분히 상수도관 매설공사는 할 수 있는 기온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꼭 중지했어야 했는지 답변구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두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부섭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3대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사는 금산읍에 1명, 도시과에 1명 2명인데 장비 3대라고 하면 봉고캡 2대, 집진식 고가사다리차 1대 해서 3대거든요. 봉고캡 2대를 가지고 금산읍이나 도시과에서 수선 나갈 때 사용하고 만약 집진식 고가사다리차고 필요할 때는 봉고캡 운영을 안하고 고가사다리차를 운영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산시가지 보도블럭 정비관계는 1,140㎡가 11.4a 하고 같은 수치입니다. 표기를 ㎡를 a로 표기했을 뿐이지 11.4ark 1,140㎡와 같은 숫자입니다. 두군데 다 맞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관 매설관계는 동절기로 12월 9일 공사중지를 했는데 이것은 맨홀 등 구조물 관계를 설치해야 하는데 시멘트를 사용하는 기온은 적당치 않기 때문에 공사 중지하고 해동과 동시에 재착공해서 조기에 끝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박배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각종 이월사업을 조기에 착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이월사업을 구체적인 해결책 방법 대안을 구상하셔서 정말로 빨리 끝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라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17페이지에 주택계량사업이 동당 1,60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물가상승으로 1,600만원 가지고 과연 주택을 지을 수 있을는지 불량주택을 개량하는 사람들이 자부담을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박화서 의원님 질의하세요.

14페이지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를 신축했는데 직원의 구성은 어떻게 되었으며 직원 확보는 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관리사무소 앞에 토지승낙이 안됐었는데 토지승락이 됐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사무소는 되어 있는데 사무소 개소일은 언제이며 주차장을 확장하려고 하시는데 위치는 현 위치하고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의원님 질의에 우선 답변하시죠.

박배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조기착공 시기 관계는 통상 해동과 동시에 합니다만 3월 2일경 재착공토록 하겠으며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계속 설득하고 했어도 협의가 안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 이것은 좀더 노력은 물론 하겠습니다만 토지수용법을 적용해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개량 동당 1,600만원으로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에 와서는 종전에도 그랬습니다만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턱없이 부족한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도의 모임이나 전화상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1,600만원가지고는 도저히 집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는 건의도 하고 대화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채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동당 융자금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자기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이 관계는 자금을 좀더 지원해 주는 방안외에는 없다고 합니다. 박화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둔산의 관리소 직원은 현재 청소인부 2명밖에 없습니다. 먼저 직제개편 때도 인력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무실 사용은 개소식이라든지 별도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직원이 더 충원되거나 청소인부 2명이 근무하면서 사무실을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사용 승낙이 안된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까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꼭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의 위치 관계는 현재 관리사 앞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왕에 주요차장 설치되어 있는 관리사 앞부분을 1억을 들여서 주차장 설치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있습니다. 물론 사업이월을 않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사업이 이렇게 이월되어 넘어오고 금년도 사업이 같이 병행되어야 하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이 한해 떨어지면 강력한 대책을 세우셔서 계속 공사가 누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과장님께서 영향을 끼치는 사업은 안되겠습니다만 관리사무소를 무조건 지어놓고 부동산 투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어놓고 직원확보도 못하고 개소도 못할 바에는 그런 사업을 뭐하러 합니까? 그리고 현재 토지승락이 안된 부분은 아직까지 처리 못하고 계시는데 주차장 확장하는데도 영향이 갈 것입니다. 그런 문제도 신중하게 고려해서 확보해 주시고 참고로 과장님이 자꾸 수시로 바뀌니까 이번에 다시 바뀌어 다시 말씀드리는데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저수지 아래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박배용 의원님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이월하는 사업이 생기지 않강력한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지수용을 해서라도 당년에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박화서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미수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까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면 주차장 시설하는데는 지장이 없다 말씀드리고요. 저수지 아래로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답변하세요.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불법건축물 단속관계는 군 읍·면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한 것이 아니고 실시를 하고 있고 분기마다 한번씩은 검찰에서도 암암리에 다니면서 같이 단속하고 있어요. 특히 금년도 지방선거에 편승해서 말썽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해서 선저전후에 집중적인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하수도는 개소수만 나와 있지 종합적인 사업장은 안 나타냈습니다. 사업자 선정내용은 남일면 마장2리 하고 황풍 1리 4,000만원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실태는 파악 되어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실태를 계속 파악해서 불법 건축물은 있으면 단속해야 하기 때문에 파악하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자체파악은 되어 있다하지만 실질적으로 조사자체가 잘못되어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조사는 철저하게 저희들 나름대로는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서민들은 정말로 건축법이나 모든 관계를 모르고 헐어서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촌의 그런 주택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한 톤을 주는 사람들이 법을 어긴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리저리 요령껏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쨌든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 힘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도와주어야 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디로 파행적으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 드립니다.

물론 양성화 되는 경우도 있어요. 공무원이 누구만 차별두어서 한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양성화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될 수없는 것이 있고 단속을 하면 적발하면 고발해서 처리하거든요. 농민이라고 해서 그것을 관대하지 않고 그 외 무슨 관계가 있어서 관대하고 이렇게 해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특정인을 정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금산군내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내면적인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해보셨냐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관계 공무원들이 편승해서 같이 조장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일은 실태파악부터 우선 정확히 해서 그런 것을 자의든 타이든 양성화시켜줄 것은 양성화 시켜 주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쪽에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공무원들이 편애해서 하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죠. 만약 저희들이 불법건축물 단속하고 홍보하는데 좀 미흡했다면 그것은 앞으로 좀더 철저하게 실태조사를 하여 단속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곽병주 의원님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군정질문사항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기회가 된다면 군정질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적어두시고 다른 기회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거 집거시설이 마장리 2리하고 황풍 1리에 설치되고 있는 자체는 우리도 상수도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류지역 남일이나 남이에서 축산폐수같은 것이 무단 방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그전에는 주거환경을 제약할 수는 없잖습니까? 상류지역에 대한 하수관거 집거시설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상류지역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우리 군민들에게 공급하는 상수도를 보호한다는 말은 어패가 있지 않나 그렇다면 하수관거 집거시설을 상류지역에 충분히 계획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7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금산읍을 위주로 하는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보상부분이 미진한데 보상가로 인한 불만을 표출하는 몇 사람에 대하여 지연되는 문제가 자세하게 무엇인가 제가 알기로는 보상가에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보상가를 얼마씩 책정해서 그렇게 지연되고 있는가 개괄적인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요. 16페이지 가로등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대도로변이나 시장주변이 대낮까지 불이 켜있는 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주민들이 전하오고 그럴 때가 더러 있는데 선스위치라든가 타임스위치로 변경할 경우에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큰 차이가 아니라면 조기에 변경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기술적인 방법을 아시는 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세요.

유태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삼시장 우회도로 개설 금년도에 확보된 10억은 마무리 예산은 아니고 사업이 완료되려면 앞으로 10억이 더 소요됩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택지개발사업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많이 남는데가 있겠죠. 저희들이 듣기로 거의 경영수익사업으로 택지조성 사업한데는 다 손해를 봤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둥글레산 같은 경우는 손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량 조성지 하면 손해가는 것은 아닐테고 그것만 따져서는 경영수익측면으로 봐서는 안되고 지역개발 측면에서 잘한 것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동감합니다.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택지조성이라든가 구획정리사업 할 곳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필요를 느끼고. 금산읍도 그렇지만 추부같은 경우 진산이나 제원이나 주요시가지가 형성되고 지역발전이 될만한 그런 지역은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선 듯 나서지 못하는데 앞으로 꼭 필요하다면 장기적으로 수립할 때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정수 의원님께서 보상이 제대로 안되고 하는 불만은 물론 보상가도 있고 묘지같은 것은 금액뿐만 아니라 다른 측면의 경우가 있어요. 어느정도 금액이냐는 개괄적으로라도 해주었으면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서면으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로등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언제인가 지사님이 말씀하셨고 저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낮에 불켜놓은 것 같이 보기 싫은 것이 없어요. 제가 도시과로 오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동안은 계속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제가 오기전에는 가로등 수선이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인원이 아까 마지막에 자체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린 증명과 발급에 그 인력이 투입되고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와서는 바로 증명발급은 다른 직원을 전담 배치하고 가로등 인력은 가로등에 전념토록 조치했습니다. 낮에 불이 켜있는 것을 면에도 지시해서 보고를 받아 수렴해서 그때그때 즉시하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제할 수 있는 것은 구제하고 만약 구제도 안되는 것은 차라리 끊어놓도록 끊어놓고 수선토록 이렇게 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의장님!

정현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심정수 의원님께서 가로등 문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인식을 하고 계시는 문제인데 가로등 소등 문제는 첫째 홍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군에서 발행하는 군지로도 계도를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항상 불이 켜져 있는데는 항상 켜져 있습니다. 그 앞에 가게가 있어도 안 꺼요. 지나가면서 저희가 봤을 때 이것좀 끄라고 하면 그때서 ‘아 이거 못 봤어요’하는데 그 전봇대는 한달이면 20일 이상 켜져 있습니다. 이것은 홍보적인 차원에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가로등에 대한 ‘불좀 꺼주세요’ 하는 계도지라도 붙여서 지나가는 분들이 그것을 보고 끌 수 있게끔 해주신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건물신고 및 허가처리에 286건을 처리하셨다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도시계획 행위제한이 있기 때문에 처리 못하고 반환 조치된 미해결한 것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그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 도시 계획 행위제한법에 관계되어서 그것을 그분들이 원하는 경우에 처리가 안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소등 관계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만약 수동이라서 고질적으로 끄지 못하는 것은 타임스위치를 한다거나 방법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신고 미처리 건수 해당이 안돼서 허가를 못 내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주시고 도시계획 행위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셔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제원면 천내리 약수가든이라는 데를 현장 확인했습니다. 150㎡이내에는 종합서류가 필요 없어서 자기들이 설계해서 건축하고 거기에 증축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동안 법이 바뀌어서 허가가 안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읍장으로 가신 김두원 도시과장님이 있었는데 그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법을 개정한다든가 조례를 재정해서... 일단 기본적인 평수를 신축한 후에 증축하려고 하는 동안 법이 바뀌어서 그것을 못했다는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으로 제제를 안받고 거기에 대한 문제해결이 아직도 안된 상태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견해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

답변하세요.

건축관계는 지역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짓기전에 착공계만 내고 도시계획지역이외에는 60평이하는 착공계만 내고 건축하고 사후에 대장정리도록 신고하고 도시계획지역 같은데는 허가사항이 있어요. 그것은 당초에는 허가사항이 아닌 면적을 했었는데 그후에 증축하려다 보니까 허가사항이 된다 그것은 불가피하게 법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혹 정의원님께서 준 농림지역 행위제한에 관한 어디는 지을 수 있게 하는 관계를 말씀하신 것 아닌가...

그것은 아니고 도시계획 행위제한법에 저촉이 된다는 얘기에요. 기본 평수는 됐어요. 1, 2, 3층인데 2층까지는 짓을 준공이 났고 3층을 지어야 하는데 3층을 지으려고 기본적으로 기둥은 세워진 상태에서 뚜껑을 덮으려고 보니까 평수제한이다 이 얘기죠.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이미 행위가 저질러진 상태에서 철수한다는 것도 미흡한 사항이고 건물 안전상에 문제가 있더라구요. 이것이 모법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금산군 자체에서 제고 알기로는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몇 개가 있어요. 현재있는 상태에서 이것만 허가를 내서 양성화 시켜주는 방안 구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

이것은 의원간담회 시간에 정확한 자료를 뽑아오셔서 말씀드리지 시간도 시간이지만 자료도 제대로 준비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답변이 안될 것 같습니다.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17페이지에 박배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농촌 주택개량사업이 있습니다. 1,600만원씩 융자해주고 있는데 도비나 국비, 군비가 몇%인지 말씀해 주시고 21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를 질의하겠습니다. 현장방문시에도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만 분뇨처리장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95년도인가 금산천 정화사업으로 하수관거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공사한 하수관로에 있는 금산군 하수종말처리장 찻집관로를 연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결했을 때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가 ?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 제가 잘...

현장방문 했을때 1일 만톤이라고 하는 것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설치했다는 내용이였습니다. 기 분뇨처리장이 그 옆에 있기 때문에 분뇨처리장을 같이 병행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연결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는 안나와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한규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 자금 1,600만원의 국비,도비,군비 재원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보조가 아니고 1,600만원이 다 융자금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금산천 하수관로와 관련되고 분뇨처리장과 연결 관계는 사전에 소요되는 예산이 17억정도 더 소요됩니다.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요구중에 있고 그것이 빨리 되지는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 요구해서 절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산천 하수관로와의 관계는 금산천이 기왕에 하수관로 매설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는 다시 보수가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보수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관계는 융자를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고 도비나 국비, 군비가 몇%나 되느냐 물었고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관계는 금산천 보수를 요한다고 했는데 보수가 어떤 보수를 요하는지 그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천 하수관로에 찻집시설을 보수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 1,600만원 융자관계는 도비,군비,교부세 각각 10%씩입니다. 이상입니다.

각각 10%입니까?

네.

그러면 30%가지고 일을 해요?

....

교부세가 얼마나 되고 도비가 몇%이고 군비 몇%냐 물었어요.

죄송합니다. 농협에서 10% 군비 국비 교부세 각각 10% 하면 40%죠. 주택기금이 60%입니다. 죄송합니다.

주택개량사업은 농촌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보기 싫은 주택을 개량해줌으로 서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자는 오래전부터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당 1,60원이라고 하는 것은 1대때부터 계속 1,60원입니다. 물가상승이라고 본다면 1,600원은 준비하다 끝나버리는 자금에 불과합니다. 초대때 1,600원 융자로 농촌에 주택개량하려고 쓴 분들이 전체 3,000만원을 가져야 짓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5,000만원 가져야 집을 집니다. 중앙에서 지적해준 25～35평정도 지으려면 적어도 4,000～5,000만원은 가져야 되는데 1,6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이기 때문에 정 어려우면 우리 군비에서 라도 보태서 융자를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금산천 정화사업으로 그때 당시에 몇 십억을 들여서 정화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수관로 공사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다시 보수를 요하기 때문에 보수하지 않으면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참으로 한심한 얘기입니다. 제가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금산천 정화사업으로 하수관로를 묻는 것이 전부 제대로 안돼서 다 메꿔져서 동파가 일어나 여기저기에서 물이 솟는다는 얘기를 들고 있었어요. 이런 것을 이렇게 처리하실 것인가 과연 앞으로 연결하는 관로 사업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런 사항이 나오지 않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염려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 지원자금이 적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감하면서 군비라도 보태서 할 수 있는 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산천 하수관로 관계는 한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동감하면서 하자보수 기간이 어떤가 챙겨보았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지난 것으로 되어 있고 보수를 하지 않으면 연결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는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만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인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예산을 확보해 보수해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하는 것은 앞으로 절대 전철을 밟지 않도록 감독 감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여기에서 이것을 가지고 따지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대량교 문제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 하고 관련되어 있는 금산천 정화사업에 관한 문제라든가 현지조사를 정식으로 건의드립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 아주 진지하게 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종대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과 업무중에서 저도 한가지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싶은 것은 금산읍 하수종말처리장이 사업비 180억 190억 근 200역에 가까운데 물론 사업 자체도 중요하고 뒤따르는 문제는 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관리하는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사업 자체도 사업비를 덜 들일 수 있으면 신기술을 도입해서라도 처리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금산군 자체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참고사항으로 들은 바로는 대전시 금교동에 있는 쓰레기처리장에서도 종말처리하는 폐수처리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도 관리비가 엄청나게 소요되는데 사업을 바꾸어서 현대기술적인 방법을 써서 사업비를 최소화 시키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앞으로 경비절감을 위해서라도 이 사업을 좀더 전환시켜서 하면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군에도 예산도 적은 데다 이것은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고 오히려 전환해주면 경영수익사업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설과

건설과장 이우재입니다. 건설과 98년도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화서 의원님 질의하세요.

20페이지 농업용수개발하고 21페이지 하고 겸해서 묻겠습니다. 그동안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공의 지하수를 파놓았는데 지하수 개발 관리실대가 잘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총 지금까지 뚫은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박화서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시설에 대한 관리상태는 대형관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큰 가뭄이 없었기 때문에 연중 활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개발된 관계로 유지관리는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용수도 원래는 농업용수하고 겸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생활용수 부분에서 아주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총 개발공수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개발해서 관리를 잘못하면 지하수 오염이 됩니다. 그것을 우려하는데 앞으로 계속 개발해야 되고 또 지하수를 이용해야하기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총 개발공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관정으로 3,314공이 있고 대형관정 60공 해서 3,374공이 개발되었습니다. 모든 농업용수와 생활용수에 대해서는 지하수 관리법이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별도로 강력하게 조사해서 관리하는데 오염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서 관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농업용수에 대한 개보수 사업을 매년 하고 있는데 작년도 시급한 사항으로 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300만원가지고 우선 급한대로 기계 설비하고 나머지 관로 문제는 전혀 손을 못대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검토를 안하시는지 금년도 농사지을 때가 다 돌아오는데 지금까지 손도 안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놔둔다면 금년 농사는 도저히 할 수 없지 않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규용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개보수 사업 2건은 사실상 금성면 파초리 일반 기준시설이 아니고 배수원활 차원에서 1,000만원 지원된 것이고 수리시설 개보수는 원칙적으로 군 관내는 이것 하나, 진산면 두지리는 농조소관입니다. 농조 소관에 대해서는 적은 양의 개보수 지원이 있고 우리 군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수리시설에 대한 보수사업비는 잠정 보류하고 있습니다. 신설도 어렵고 농지개량 시설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적인 지역주민들이 사업이 필요해서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재정지원이 어렵다 군 방침은 보수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다른 사업비도 헛돈을 내주는 돈이 엄청납니다. 농민들 농사짓게 몇천만원 몇백만원에 불과한 것을 이런 것을 제대로 못해서 농사 제대로 못짓게 한다는 것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용수를 몇 년전에 3,000만원 들여서 파놓았는데 그것이 중간에서 보수를 요하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부득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랬더니 생활민원사업비에서 우선 급한대로 군수님이 한 300만원을 주셔서 일단 기계는 수리했습니다. 나머지 관로공사가 도저히 그냥 놔두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것도 고쳐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행정에서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한의원님 여러 가지 채찍질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농지개량 시설은 90%, 100% 이상이 자신들의 평소 유지관리 미흡함에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농지개량 계획기금을 조성해서 자체 개보수 유지관리토록 되어 있으나 벼논이나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상태가 아주 저조해서 오히려 양수기 같은 경우 동파 관로를 파손해도 그냥 방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군 방침으로 정기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많은 소규모 사업을 못해주고 있는 판에 기존시설을 방치 파손하는 것은 민원으로 지원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보수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하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어떤 것이든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안합니까?

지원방침이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은 ?

신규사업은 해야죠.

신규사업을 해놓고 보수를 요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안해주죠.

만약 이 이후에 앞으로 어떤 이외에 다른 사업을 개보수 했다면 주민하고 관련 안되어 있는 사업이 하나 없습니다. 책임지시겠어요?

제소관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죠.

주민이 쓰다 오래되어서 고장난 것 주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쳐야 돼요?

이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군정질문이나 아니면 간담회때 정확하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고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여러 가지 보고서 만드느라 애쓰셨는데 지난번 구상보고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유태식 의원님도 질문을 드렸었고 주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구상보고 때 한 사업보고가 앞으로 실질적으로 사업추진되는 보고할 때는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한가지도 변동 된 것이 없습니다. 구상보고때 한 사업 그대로 글자 한 자 틀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으며 감사 때나 지난번 구상보고 했을 때 질문한 답변내용은 거짓으로 답변한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구상보고때 하고 실질보고때 하고 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재정이 축소되어서 일부 감될 계획입니다. 내용이 의원님들한테 구상보고한 것을 우리가 임의로 바꾸고 이런 사항이 못되어서 바꾸지 못했습니다. 한의원님께서 무엇을 바꾼다고 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상보고 하실때에 어떻게 해서 사업이 편중되어서 책정되었느냐 하니까 “다음 확정예산 짤 때는 많이 변동이 있습니다. 보조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쩔수 없이 해놓았습니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의록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보면 전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또 주민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성의를 가지고 협는 것부터 사업을 책정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그런 사업을 책정한데도 없고 변경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을 부분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소하천정비사업이라든가 기계화경작로사업이라든가 등등 해서 주요사업 부분에 전부 다음에 실행예산 짤때는 전부 변동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상보고할 때와 마찬가지로 글씨 한 자 틀린 것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사업보고 할 때는 어떻게 계획이나 도에서 내려온 확정된 사업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본 사업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계획이기 때문에 설계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량과 금액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면 주민들이 최대한 호응이 잘되기를 부분적으로 융통성있게 사업을 집행한다고 보고 드렸을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저기 근본적으로 지구를 바꾸어가면서 한다는 것은 건설과에서 힘으로 될 수없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설사 여기에서 이 사업비 일부로 어디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이 못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변동할 사항도 있다 하는 말씀이예요?

물량과 사업비는 변동이 있습니다. 설계가 확정되면 지구수는 부분적으로 되겠고요.

그때도 사업을 나누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구를 변동한다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올라온 것을 보면 한군데도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중앙에 인가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것이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협의해서 부분적으로 조정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업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것이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협의해서 부분적으로 조정은 될 수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실행예산보고할 때 변동이 있으면 변동된 것 있는대로 전부 보고가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냐구요. 전에 했던 것 그대로 올려놓고 무슨 변동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렇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이 본 의원이 아는 바로도 아마 여러번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금산간 4차선 진입로 관계로 해서 그 부분이 대전-금산간 관련 부분 가장 많은데가 금성면, 군북면, 추부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금성면이 가장 관련이 많다보니까 민원도 많고 그동안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있던 것으로 아는데 민원은 많이 들어와서 접수는 되는 것 같은데 답변은 어떻게 했는지 ? 계속해서 그 민원이 양전3리 초원가든 앞의 농로문제, 도로를 내면서 농로를 내지 않고 그냥 4차선 위로 농기계 지나가고 농사 지으라고 만들어 놓으니 민원이 안들어올 수가 없죠. 따라서 농로를 내주어야 한다고 하는 민원이 있었고 상신, 하신에 가면 농공단지 뒤편에 마수에서 하신을 넘어가려면 재를 넘어야 하는데 4차선을 거쳐야됩니다. 4차선 밑으로 박스를 넣어서 도로를 내주어야 한다고 이야기 되어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것이 몇 차례 다시 반복되어서 지금와서 안된다고 길위로 우회로 어떤 교량시으로 사람이 지나가도록 만들어준다는 식으로 얘기가 되다보니까 민원이 제기되는 것 같은데 전혀 해결이 안되고 있고 지금까지 해답을 주지 않아서 주민들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의회에 저를 찾아오셔서 그대로 공사하겠다고 해서 자재가 전부 다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 안된다고 한다면 주민들이 가서 드러눕기라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되도록 방치하는 이유가 어디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도 얘기됐던 내용인데 지금까지 진행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대전-금산간 4차선 공사에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민원이 반복됐는데 방치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수차에 걸쳐서 민원에 대해서 되도록 이면 쫓아가고 공문 발송하고 농로 관계 박스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청에 얘기를 하면 관리청에서는 노력해 보겠다는 여러 가지 관심은 가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확실하게 관리청을 제쳐놓고 어떻게 언제까지 해주겠다 확실한 확답 못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행청이 아니기 때문에 상부기관 발주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미비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시행청이 아니고 상부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우리 군으로 오지 말고 상부기관으로 쫓아다녀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적극적으로 관리청 의사를 전달하면 관리청에 쫓아가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아쉬움이 많습니다. 시공상의 공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최소한 3개월이상 연체가 예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이런 현상이 금산뿐이 아니죠. 여러 군데 있는데 이런 큰 사업과 관련되어서 미결되는 것을 우리가 이리가라, 저리가라 할 수는 없지만 군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최선을 다했다고 답변드렸습니다.

방법이 제대로 안나옵니까?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저희한테도 안주고 있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했다는 것이 뮙니까?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뭐가 안된다고 얘기를 해주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법이 있었습니까? 주민들은 행정을 믿고 모든 것을 행정에 와서 상의하고 협의하는데 행정에서는 우리는 시행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한다면 어디를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한의원님 여러 가지 너무 훌륭하게 모든 것을 잘 아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얘기서 못드리는데 엄연히 시행청이 따로 있는데 군에서 뭐하느냐 자꾸 다그쳐도 아쉽습니다. 그렇다고 관리청하고 상대하라 할 수 없는 것이고 여기에서 주민들 민원 오면 즉시즉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자와 제가 수차 최대한 반영해 주십사 하는 문제점을 보고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할 일을 다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한 필요성과 문제점을 주지시켰다는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원해소가 되었느냐 이런 말씀인가요?

우리군에서는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했는데 반영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해결이 안됐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농사 짓지 말라는 것입니까? 길도 내지 말고 말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관리청에 물어보아야죠.

언제 물어보고 언제 답변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농사를 짓게 해주겠다 군에서는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요.

이 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라도 조금 있다 끝나고서라도 우리의원님들하고 중지를 모았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결론이 날 것 같고 당장 결론 얻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의원님 그렇게 해주세요.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19페이지 문화마을에 입주할 수 있고 분양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 별도로 제한내용은 없는지 ? 누구에게나 우리 금산에 와서 살 수 있다면 용담댐 수몰 이주민들에게 자세하게 이런 것이라도 피알(PR)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신 문화마을 분양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 우선건수가 농림부에서 사업 책정하면서 정해져 내려왔어요. 1순위현지 문화마을 조성사업 지에서 거주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1순위고 다음에 땅이 들어간 사람 편입용지가 되었던 농가 주민이 2순위, 다음에 3순위는 추정리에 거주했던 사람, 4순위는 추부면에 거주했던 사람 다음 순위가 군 관내에 거주했던 사람이 되겠습니다. 4순위까지는 추부면에 국한된 사람 다음 순위가 군 관내에 거주했던 사람이 되겠습니다. 4순위까지는 추부면에 국한된 사항이고요. 군 관내로 이사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상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에 보면 돌아오는 농촌건설 계기를 마련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뜻과는 전혀 다르게 되었어요. 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거의 90% 다 입주될 것 같은데 가능하면 정말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이 눈에 보일수 있다면 더 좋겠는데 그런쪽에서 추진해야 확대가 되지 않을까 묻고 싶습니다.

현재까지는 우선순위 조건은 현지 거주인 위주로 했는데 앞으로 입주현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추부면 관내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100% 다 우선순위 사람이 올런지는 아래 보면 1순위, 2순위는 사실 많지 않거든요. 군 관내 입주대상 때는 상의해서 그런 것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박찬헌 의원님 질의하세요.

12페이지 금년도 건설과 사업을 보면 총46건에 121억 5,9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가적인 경영위기에 국도비 양여금 등등이 감액되지 않겠느냐는 염려와 함께 그런 말이 오고 가는데 만약 감액된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곽병주 의원님 질의하세요. 98년도 구상계획에서는 위험교량이 여러곳이 있어서 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그것이 빠졌습니다. 그것은 사업이 변경되었기 때문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변동 없습니다. 97년도 예산가지고 안전진단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98년 이전 위주로 하다보니까...변동이 없습니다.

의장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사업 집행된 것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엊그제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전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했어요. 한국병원 앞에 복개공사 그것이 아직 100% 완공된 것은 아니죠?

네.

그것이 바로 끝남과 동시에 주차장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무료 주차장이나 유료주차장으로 할지 용도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불구자들 모임에서 하나의 소득사업으로 임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청심회 보면 현재 완공도 안된 상태에서 그 자리에 차를 많이 주차하고 아래는 차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공사후 용도를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병원 앞 복개공사는 박스공사는 완료하고 본 상부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찻집관 공사가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덜 되었습니다. 작업중지를 했고 완료되면 당초 계획은 주차장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병원 앞이기 때문에 용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은 주차장 계획으로 형태는 갖추고 있는데 그후에 사후관리는 군수님과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만약 거기에 유료주차장이 안된다면 아래에서 사업하는데 지장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점 참작해서 해주십사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재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도중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과 간담회 석상에서 바로 대화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 소관 업무 관계로 휴식시간을 좀더 길게 갖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노상영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8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아래 부분에 경로당 부분에 난방비 1개소당 72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가인상으로 이렇게 지급되면 경로당에서는 원만하게 난방비 운영이 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태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을 짓는데 시설관리계로 하여금 집행을 그쪽의 기술이나 설계나 모든 것을 관리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로당을 짓는데는 최소한 경비를 들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7,000만원 들여서 짓는다든지 5,000만원 들여서 짓는다든지 해서 규모에 맞게 짓는 다면 부락 자체 자금을 들여서 짓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직접 내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술지원이나 설계같은 것등 의뢰를 해온다면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찬헌 의원님께서 경로당 운영에 기름값 인상으로 인해서 부담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작년에 두통 들어갈 양이라고 했을때 금년은 한통반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찬헌 의원님께서 경로당 운영에 기름값 인상으로 인해서 부담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작년에 두통 들어갈 양이라고 했을때 금년은 한통반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도 경로당 운영에 대한 지원이 정부예산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이번 정부추경에 오히려 이하로 안떨어질까 걱정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인데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참고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유가가 인상되고 나서 현재는 가정에서도 연탄보일러로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습니다. 실 예를 들어서 한달에 경유 한드럼 땔 경우를 비교해 보면 난방비에서 4만원정도 절약될 수 있습니다. 충북 음성에 경동에너지라고 하는데 하고 농협하고 계약한 것을 보면 한달에 경유 200ℓ 15만원씩이면 연탄은 120장 그 차액을 비교해보니까 4만원 절약되는데 이런 시설을 바꾸어 나가면 앞으로 상당한 난방비 절약의 혜택이 있을 것 같은데 경로당 시설을 바꾸어줄 의향은 없습니까?

두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설계하고 검토 관계는 협의해서 좋은 경로당을 지을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개소 노인지도자 연수교육 관계는 대한노인회 분회의 노인들에 대한 금산군 지부에서 교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찬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연탄시설로 연료비 절감등 자구노력에는 아직 예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에 대한 자체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경로당을 지어 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부 파손이라든가 조그마하게 고치는 관계는 부락 자체에서 하도록 왜냐하면 자제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또 그만한 것이 정부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금년에 숫자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줄었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가 61명 줄고 가구는 동일하고 자활보호대상자가 248명 줄었습니다.

의장님!

오규영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료기관에 대한 주민의 불신은 매우 큽니다. 진료소홀이라든가 과잉진료 내지 부당청구 등 문제가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 그 부분보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당직병원에 대한 지도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이 아마 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외 야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상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 진료에 대한 부당청구 관계는 우리가 심사해서 그때그때 심사결과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당직병원 관계는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당직병원 관계는 보건소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노상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2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6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