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강영옥 의원 발언
기열
한기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계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옥동화씨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중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경석입니다. 우리과 소관 대구광역시중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제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이웃돕기기금금고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이 지금 현재 얼마나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8억5천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지금까지 8억5천만원 중에서 우리 중구 구민이 지금 수혜자가 얼마나 됩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8억5천 중에 현재 대출금은 4억이 대출이 되었고 그냥 잔고는 4억5천이 남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영옥위원
지금 4억 하는 것이 일인당 얼마까지 지원이 됩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일인당 주민소득지원자금은 한도가 2천만원이고 그것은 반드시 보증인담보가 필수적으로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생활안정자금은 한도가 1,000만원입니다. 그것은 보증이 없이 신용대출이 가능합니다.
런데
그런데강영옥위원
지금까지 이런 좋은 제도가 있어도 우리 구민들이 영세민이라든지 저소득주민들이 지금 홍보가 조금 부족하다고 할까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지난 번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또 구정소식지나 이런데 홍보를 최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주민소득지원자금을 담보를 필요로 하는 2천만원 이 자금이 담보가 없기 때문에 또 보증을 안서 주기 때문에 상당히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서둘러서 지난 번에 감사지적사항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바로 각 동장이나 사무장들 회의 때도 여러번 강조를 하고 각종 유인물을 통해서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우리 중구에 현재 영세민숫자가 몇 명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대략 세대수는 9백세대 정도 됩니다.
대략
대략강영옥위원
9백세대 중에 지금 대출금이 4억 같으면 결국은 담보 2천만원짜리 보증인은 거의 없고, 그 신용대출 1,000만원씩 같으면 그게 지금 9백세대 중에서 다 그 사람들 다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자금을 쓸 수 있는 자금인데 지금 거의 어떻게 동직원들의 배려로 지금 아는 사람만 지금 일부만 해택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대출되었는 것은 70세대 정도 나가 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70세대 같으면 지금 9백세대 중에 70세대 같으면 도대체 몇 %로 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부진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지금 대출나갔는 분에 한해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이 내린 금리를 적용을 하는지 아니면...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금년 조례통과일로부터 바로 적용이 됩니다.
국은
결국은강영옥위원
1% 같으면 거의 무상으로 이자없이 지급을 하는 것이 똑같은데 그렇다면은 이것을 8억5천만원 전액을 홍보를 해서 기금을 더 확보를 해서 더 운영을 시키든지 이 70세대 같으면 아주 적은 프로테이지인데 사실 이 자금을 몰라서 못쓰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전부다 영세민도 대출을 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도 보증인이 없어서 못받고, 담보물이 없어서 못받고 신용대출을 1,000만원 해 준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말이 70세대이지, 70세대 같으면 불과 각 동네 불과 2~3명꼴 밖에 더 안되지 않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것은
이것은강영옥위원
사실 거의 홍보를 안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홍보대책을 대대적으로 세워서 많이 이용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영옥위원
기금확보도 상당히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지금 IMF한파로 인해서 물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어려운데 이게 어려울 때는 없는 사람들 더 어렵습니다. 이런 점을 좀 유의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수혜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위원님들께 이웃돕기금고설치하고 생활안정기금하고 이 두건인데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이거 끝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싶은데 이렇게 저렇게 하면 번복이 되지 싶은데... 중복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복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박복웅위원입니다. 강영옥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까지 해서 결국 보증인이 없이 신용대출이 가능합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한데
가능한데박복웅위원
물론 조사를 해서 돈을 내주겠습니다만 신용대출을 하면 돈을 내어 주었다가 거둬들일 수 없는 것도 상당히 염려를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은행에서 신용조사를 자기들이 어떤 가계수표라든지 안그러면 은행대출과정에서 어떤 부실 여태까지 부도냈는 경험이라든지 또 연체이자가 발생을 했다든지 이런게 없는지를 주민등록번호만 넣으면 컴퓨터 조회가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걸려서 자체신용조사에서 과거에는 현지조사도 했습니다만 요즘은 컴퓨터조회가 전부 온라인이 다 되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많이 걸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복웅위원
신용대출은 은행에서?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은행에 자체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복웅위원
다소라도 안정된 기금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위에 불우이웃성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부터 성금을 구청에서는 거두지 못한다고 과장님 말씀이 있었는데 시에서부터 배정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연간 시에서 불우이웃돕기성금 배정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받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대략 연 평균 3,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복웅위원
시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려 줄때 어느어느 어떤 쪽으로 한정된 이러이러한 사람들에게 못이 박혀 내려옵니까? 아니면 금액만 받아서 구청자체에서 불우이웃에게 성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합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우리 조례상에 불우이웃돕기성금운용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거택이나 자활이나 이런 사람들 안그러면 모자세대, 부자세대 이런 데를 우리가 봐서 형평성을 봐서 우리 구청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박복웅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물론 구청에서 조례나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보았을 때 과연 저런 분은 도와 주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쪽으로 성금을 전달하는 지를 알고 있습니다만 거의다 보면 성금이 중복된다고 그럴까? 역시 어려우니까 중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소년소녀가장이나 모녀가장이나 또 아니면 생활보호나 영세민에 측정된 분들 외에도 제가 생각할 때 상당수 어려운 분들이 이쪽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들어가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은 과장님 그렇게 아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셔서 불우이웃돕기성금이 좀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공정성을 기하고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규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위원입니다. 불우이웃돕기할 때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누가
누가류규하위원
합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각 실국장님들하고 각 국에 주무과장님들로 구성된 구정조정심의위원회 그 조직을 이용해서 심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예를 들어 시에서 돈이 나오면 받아서 거기서 회의를 해서 이런이런 사람한테 주자 해서 주겠다 그렇지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보통
보통류규하위원
보면 신문사나 방송국에 돈을 주면 거기서 몇 % 떼고 준다는 그런 일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거의 모릅니다. 모르고 시에서 일괄 접수를 받아서 각 구·군으로 시에서 인구기준이나 어떤 불우이웃통계가 있기 때문에 그 통계에 의한 배분기준대로 내려오면은 우리는 거기 받았는 금액범위내에서 1년에 3,000만원 내외 받으면 거기서 우리 구의 실정에 맞도록 안을 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류규하위원
중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여기에 말입니다. 이게 거치기간이 2년이라고 그랬지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2년후에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2년후부터는 5%를 계속 받습니다. 거치기간만 거치기간에도 5%를 받던 것을 1%는 은행지급수수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도 안받을 수 없고 구에서 그것까지 1% 지급수수료로 하고 더 물어주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 4%는 삭감을 해서 2년간 4%를 따로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울에
서울에류규하위원
있어도 갚을 능력이 되면 좀 해 주면 안됩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재산조회라든지 채권관리상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아직까지 회수된 것은 올해부터 회수가 되겠네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올해부터 회수에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신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직 회수가 될지, 안될지 아직...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찬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대출에 있어서 조금 전에 우리가 8억5천에서 4억을 대출을 하셨다고 하는데 현재 연체가 된 것은 없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금년부터 회수에 들어 가기 때문에 현재까지 연체는 없습니다.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구은행하고 96년도에 협약을 해서 대출이 된 분들은 금년도부터 회수가 되고 과거에 새마을소득지원사업자금 과거에 총무과에서 운용하던 자금입니다. 그것을 옛날에 새마을과가 있던 부서는 새마을과에서 운용을 했던 자금은 우리가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이 되어서 대출금을 회수를 하고 있는데 생활안정자금하고 새마을소득지원자금은 우리 구에서 직접 운용을 하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이것은 대구은행이 협약이 되는데 이 두 자금이 지금 현재 연체된 것이 4천5백만원입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찬영
유찬영위원
4천5백만원이 이 번에 그러면 구청에서 관리를 한 것이 있고 우리가 대구은행에...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대구은행과 협약을 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이 번에 합치지를 않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기금이 따로따로 3개 기금이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유찬영위원
전에 하는 것을 이 번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대구은행에 전부 의뢰를 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테 묶은 거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생활안정자금하고 새마을소득지원자금하고를 묶어서 통합을 해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으로 한테 묶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테
한테유찬영위원
묶었는데 기 대출이 되어서 몇 년이 흘러서 연체가 된 사람은 이 번에 같이 묶으면서 성적이 연체가 안되고 한 사람은 연 5%로 여기에 지금 적용을 시켜서 상환을 할 때까지 될게 아닙니까? 그래서 연체된 사람은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 원칙적으로는 연체가 회수가 되고 나서 다시 신청이 이루어 져야 되는데 대출이...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전에 두기금운용 따로따로 생활안정자금하고 새마을소득지원자금을 할 때는 거취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했고 은행하고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5% 했던 것을 4%를 낮추어 준다 지급수수료를 1%를 제외한... 낮추어 준다 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대출신청은 연중 계속 받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계속 받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계속 받아서 그것을 분기별로 해 줍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일단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일단 동에서 받은 것을 구청에 와서 구청에서 은행에 일괄적으로 신청을 해 줍니까? 아니면 개개인이 바로 하는 것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서면으로...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대출하고 나서는 대출자 명단이 구청으로 다시 넘어 옵니까?
재옥
김재옥사회계장
확정이 되고나면 운용현황하는 것이 내려 옵니다.
와서
넘어와서유찬영위원
여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옥
김재옥사회계장
관리는 은행에서 다하고 우리는 내용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아까 잔고가 4억5천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잔고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잔고 4억5천에 대해서는 대구은행에서 환매채권을 구입을 해서 고금리 예금으로 지금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대출은 접수를 받아서 분기별로 한다고 하고 조금 전에 잔고에 대한 금액은 고금리 채권으로?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대출기간하고 맞아 떨어 집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대출잔액이 조금 있습니다. 전액을 다 해버리면 대출 바로 내 줄게 없기 때문에 3억3천5백만원은 환매체를 구입을 해서 고금리로 예탁을 해 놨고 나머지 1억1천5백만원 정도는 지금 보통예금으로 관리를 해서 수시로 내주고 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95년도부터 정부방침에 의해서 언론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시에서 접수를 해서?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금융기관이나 언론기관에서 접수를 해서 시를 통해서 각구·군청으로...
렇게
그렇게김윤호위원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것이 3천만원이라고 이야기 하시는 것이지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윤호위원
예를 들어서 중구에서 사시는 분이 어떤 독지가가 한 1,000만원 정도 중구청장한테 기탁을 했단 말입니다. 불우이웃돕기로 그 성금은 그러면 대구광역시로 들어 갑니까? 중구청 자체에서?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기탁을 받지를 못합니다. 접수기탁이 일체 안되고 단지...
아니
아니김윤호위원
, 기탁자가 중구 구민한테 불우이웃돕기로 기탁을 했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치면...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지정기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누구한테 직접 도와줄 사람은 직접 도와주고 방문을 한다든지, 그 외에는 어떤 이번에도 세전에 하고 신정전에 몇 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소년소녀가장한테 구청장이 선정을 해 주어서 예를 들어서 평통에서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10만원씩 15명을 주고 싶으니까 사람을 선정을 해 달라 이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돈은 절대 취급을 안합니다. 사람을 누구를 선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느냐? 본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소년소녀가장한테 해 달라, 독거노인들한테 주고 싶다, 어떤 고아원에 주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사람을 선정을 해 주는 과정 그것밖에 못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윤호위원
선정을 하더라도 일단 독지가하고 몇 백만원 같으면 모르지만 많은 재산을 중구에 불우이웃돕기로 맹목적으로 그렇게 예를 들어서 몇 천만원이 기탁이 되었다고 그러면 이 접수를 중구청에서 전혀 못합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전혀 못합니다. 전혀 못하고 단지...
조금
조금김윤호위원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독지가가 1,000만원이라도 중구구민한테 어떠한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싶다고 중구청에 왔는 것 같으면 이것을 시로 일괄 접수가 되어서 다시 시에서 배정을 받아서 중구구민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이렇게 되는 것이 안맞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안됩니다. 그것도 안되고 지정기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윤호
김윤호위원
중구구민에게 딱 지정을 해서 기탁을 한다 이겁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언론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이것은 중구에 보내달라 이렇게 접수를 할때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시나 구청에서는 현금을 절대 취급을 못하도록 기탁을 바로 못받습니다. 시도 기탁을 받는 기관은 아닙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윤호위원
. 그럴 것 같으면 기탁자가 언론기관에 중구구민한테 지정을 해서 중구구민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1억이라도 기탁을 했다 그럴 것 같으면 언론기관에서 대구시로 줄 거 아닙니까? 시로 주는 것 같으면 시에서 중구에 별도로 배정을 받는 금액이 3천만원이고 거기에서 1억이 만일 기탁이 되었다고 하면은 1억3천만원이 중구청으로 내려 오겠네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저도 상세하게는 잘 몰랐습니다만 지정기탁을 지역을 한정을 한다든지 어느 동이라든지, 어느 구청이라든지 이렇게 한정을 하는 것은 이웃돕기성금접수기탁기준에 그렇게 안되도록 되어 있고 단지 개인적으로 줄 의향이 있으면 어떤 단체나 어떤 시설이나 어떤 대상자들한테 직접 자기들이 전달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제가김윤호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어떠한 A라는 독지가가 정말 중구에 사시는 불우이웃돕기 생활보호자라든가 이렇게 특정하게 지정을 안하고 중구청장한테 돈을 가지고 와서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내 놓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전혀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윤호
김윤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윤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번에 그게 조금 전에 안된다고 했었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만 민양자 회장이 시민상을 작년에 탔습니다. 탔는데 금액은 5백만원인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금액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장한테 하여튼 이것은 불우이웃돕기성금인가 뭐로 써달라고 내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내놨을 때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에서 받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되고 이 번에 공기영회장님도 또 구민상을 탔지 싶은데 금액은 또 확실히 100만원인가? 200만원인가? 모르게 또 내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는 과장님께서 안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그런송외선위원
것 같으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을 분명하게 구청에서 받았단 말입니다.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옥
김재옥사회계장
받았는 것은 없고 본인이 직접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선정과정만 거쳤지 직접 받은 것은 없습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우리 지난번에 받은 두 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행정관서에서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접수를 한 것이 아니고 본인들의 뜻에 따라서 대상자를 어떤 사람을 주면 좋겠다. 이런 뜻을 받아 들여서 대상자만 선정을 했답니다. 그리고 전달은 본인들 뜻에 따라서 했다고 합니다.
인들
본인들송외선위원
뜻에 따라서...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단
일단송외선위원
그거나 그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조금 전에 김윤호부의장이 받았으면 일단 구청장님 써달라고 했을 때 받았단 말입니다. 저는 그게 확실하니까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안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것은 상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받아서...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일단 우리가 이게 실무과에서 정식으로 어느 과에서든지 정식으로 이웃돕기성금이라 해서 접수를 받는 것은 안된다는 이 말입니다. 분명히 시고 구청이고 안되고 본인들의 뜻에 따라서 누구를 소년소녀가장한테도...
그게
그게송외선위원
그 뜻이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성금품을 일체 현금이나 현품을 바로 이웃돕기성금으로 정식으로 접수를 하는 것은 절대 안되고 받은 일도 없고 대상자를 어떤 사람을 주겠다 이럴 경우에 대상자선정을 해 준다든지, 중구청에서 전달을 하게 한다든지, 어느 가정을 알선을 해 준다든지, 위치를 알려 준다든지 이런 것은 심부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분명히 접수창구를 개설을 해서 수시로든지, 정기로든지 이렇게 접수를 받는 행위는 일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안하고 사실상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따지면 그게 아니냐? 하고 따질 수도 있는데 정식 접수를 해서 우리가 발표하고 누가 접수를 했다 이런 것은 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운용과정에서 어떤 묘미라고 그럴까? 이렇게 되는데 정식 접수를 해서 우리가 구청장 책임하에 주는 이런 것은 아니고 운용을 본인들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심부름하는 과정이라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맹 그게그게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결과적으로 받는 사람입장에서는 마찬가지인데 정식으로 기탁을 받거나 현금접수를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그게송외선위원
본인들이라면 우리구에 어떤 불우이웃돕기나 청소년들이나 어떻게 해서 주십사 하면 그것을 내놓자 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뜻이나 그 뜻이나 비슷하지 싶은데... 그럴 것 같으면 본인이 직접 해서 선정을 해 달라 이렇게 하지, 일단 받아서 그것을 처분을 같이 한다면 동일되는 것은 똑 같지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반드시 이웃돕기성금으로 낸다는 명분이 달리면 그렇게 못받겠지요. 그런데 어떻던...
아니
아니송외선위원
, 아까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분명하게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해서 이웃돕기로 나갔습니다. 지불되었는 것도 압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서 정식으로 사회과에서 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잘못이 된 것이고,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이나 어떤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이런이런 방향으로서 써 주세요. 해서 대신해 주는 것은 그것은 기탁접수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운용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조례하면서 있는데 이것은 올해부터 상환기한이라고 하셨지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날에
옛날에도기석위원
새마을기금 나가는 거 있지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도기석위원
기간이 많이 넘었는 것도 많지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그 당시 새마을회원들 외에는 대출이 안되었지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워낙 오래 되었고 또 제가...
아니
아니도기석위원
, 총무과에서 하다가 사회과로 넘어 왔으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새마을회원들이 아니더라도 대상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그 상황까지는 제가 자신있게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도기석위원
, 대출을 해 주더라도 회수가 안되고 하는 금액이 많은줄 아는데...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두 기금이 지금은 합해 졌습니다만 합해서 4천5백만원이 연체가 된 것이 있는데 계속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타 지역에 이사가신 분이 많지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실지로 이사 가신 분도 연고자를 통해서 보증인을 통해서 받고 있고 전부 연체가 발생한 총액은 하여튼...
원이
본위원이도기석위원
알기로는 그 당시 새마을 회원들이 거의다 쓰고 있었는데 그 분들이 지금은 새마을회원도 아니면서도 지금 이사간 분들도 그런 사람들도 대출이 되어서 회수가 안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물론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지만 이 이야기 나가다 그렇지 싶은데 빨리 4천5백만원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연체가 된 것도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서정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서정환위원
과장님, 생활안정기금이 8억5천이 언제 전부 합해 졌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합해진 것은 96년도부터입니다.
지금
지금서정환위원
96년도에서 지금 나갔는 것이 대충 되어 있는 것이 4억이 안되었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서정환위원
지금 4억5천이 남았는데 지금 이것이 대출할 사람이 없어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아까도 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만 주민소득지원자금 2천만원은 주로 보증인을 못세워서 대출을 못받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 1,000만원은 자기가 여태까지 살면서 신용이 문제가 되어서 대출을 못받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 몇 개 동에도 실태도 알아 보고 했는데 앞으로 여태까지 신용도 좋았고 은행에서 여신관리 가계수표도 부도 안내고 이런 분들은 앞으로 혜택을 많이 보도록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서정환위원
물론 이것을 홍보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어떻게 동별로 보면 그 동하고 어떤 특징이 나오고 관련이 조금 되어 있는 사람하고 서로 연결이 되어서 이러한 자금을 쓰고 있는 사람을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 돈이 좀 많이 나가게끔 활용을 해야지 안하고 은행에 전부 고금리로 이렇게 예치를 하고 있으면 이것은 자금이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찬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출신청을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을 은행에 의뢰를 하는데 수수료 1%를 주고 은행에 의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을 대구은행이면 대구은행 대출의뢰를 해서 은행에서 하는데 은행에서는 수수료 1%를 먹고 우리 할 일을 대행을 해 주고 있는 일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유찬영위원
대출이 일어나서 우리가 현재 돈도 우리 돈으로 예치를 시켜놓고 수수료 1%만 은행에서 챙기고 우리 일을 해 주는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어느 쪽에서 지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대출이 회수가 안되었을 때 1%를 먹은 은행측에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협약을 맺을때 96년도에 맺을때 구청장하고 은행과 공동책임을 지도록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
공동책임유찬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이 떼였다고 할 때 그러면 구청에서 5천, 은행에서 5천 이렇게 손실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약에는 전체적 포괄적인 책임은 이른바 구청이 공동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전체적인 사항은 결손처분이 되는 사항 도저히 못받을 사항 이럴때는 구청에서 책임이 100%있고, 또 회수책임은 1차 책임이 은행에 있고, 그 다음에 체납처분은 구청과 은행이 합동으로 하도록 이렇게 명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유찬영위원
일의 성격을 봐서는 참 업무가 한계가 묘한데 그렇게 되면...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이거 지급수수료 1%먹고 너 100% 책임을 지라 하는 것은 아무도 협약을 체결을 안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그것은 1% 지급수수료만 챙기는데 사실 신용관계를 구청장은 바로 대출을 구청에서 바로 해 주었을 때 옛날처럼 그렇게 했을 때는 신용조사가 사실 은행만 못합니다. 저희들은 신용조사를 전국 온라인망을 운용하는 것도 문제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신용조사 이런 체크를 은행에서는 굉장히 상세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저도 대출을 받아 봤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만 해도 은행에서 협약을 해서 하는 것이 부실을 방지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제가유찬영위원
생각을 할 적에는 물론 수수료를 받아 먹는 은행측에서도 물론 회수를 할려고 애를 쓰겠지만 고질적인 연체라든지 그런 대출업자가 있을 때 그것을 은행에서 1%만 먹는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적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협약이 그 애매하게 되어 있잖아요? 은행에서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찬영
유찬영위원
또 회수가 안되었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적자를 보는 거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문제는 그래도 2천만원 한도로 되어 있는 이것은 그래도 보증인이 두 사람을 세우면 문제가 적은데 체납체벌이 되어도 보증인한테 그 채무능력이 있는 사람 그게 가능한데 생활안정자금 사실 이 더 어려운 사람이 되는데 여기 1,000만원 이게 담보가 없는데 아까 2,000만원은 담보가 반드시 설정이 되고 생활안정자금 1,000만원은 신용대출이 되는데 어쨌든지 간에 구청에서 직접 옛날에 새마을소득지원자금 새마을부서에서 하는 그것보다는 은행에서 체결을 해 가지고 운용되는게 1%로 취급수수료도 문제가 되지만 안정운용되는 데는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유찬영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구청에서 일괄 대출신청을 모아서 분기별로 신청을 요구를 하는데 그렇게 할 바에는 일은 우리가 하고 또 대출은 수수료 1%는 은행에서 하는데 은행에서 책임을 못질 바에는 구태여 수수료 줄 필요없이 우리가 구청에서 할 바에는 그대로 우리가 신청을 해 주는 것이 신청 딴 거 뭐 있습니까? 여기서 어느 은행에 가서 접수를 해서 그대로 우리 은행에 그 은행에 이야기를 해 놨으니까 바로 접수를 해서 품위서류만 꾸며주면 그 대출자는 돈을 받게 되는 것인데 책임을 지어 준다 하게 되면은 문제가 다른데...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은행이라는 것이 저 사람들 전문기관이 아닙니까? 전문기관이고 또 체계적인 관리라든지 또 그 신용조사라든지 이런 면에 행정관서에 공무원들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1%를 취급수수료를 받더라도 은행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찬영위원
책임을 더 무겁게 해서 은행에서 회수를 하는 것을 전체를 책임을 지우는 식으로 해서...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1차 책임은 저 사람들이 지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도 부실이 덜나오는 장치는...
찬영
유찬영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찬영위원
또 대출이 이루어져서 96년부터 시작을 해서 2년거치 2년 상한이면 4년간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연체가 1개월이 되면은 이자에 이자, 연체를 물게 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만기가 되어서 원금 전체에 이자를 물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지금 현재 대출자한테? 지금 이자적용이 되는 것이 없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우리 기간내에 2년거치 2년기간내에는 2년동안은 1%로 또 나머지 2년동안은 5%로 이렇게 적용을 하고 그 나머지 기간에 대출기한이 넘어서 5년차부터는 법정연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유찬영위원
그것을 일단 하다가 보면은 연체자가 반드시 생기는데 연체자가 많으면 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적용이 되는 이자를 과장님 현재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자가 연체가 되는 데에는 1개월 연체가 되는 것 같으면 이자의 연체, 원금 전체의 연기는 만기가 되어서 연체가 되는 것은 원금의 연체 이런 비율이 있을 것입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것도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유찬영위원
반드시 알아서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쓰는 사람도 쓰는 사람들한테 과장님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알아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먼저 질문을 했는 중에서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8억5천만원 중에서 담보대출을 받는 2천만원짜리하고 신용대출을 받는 1,000만원짜리를 금액을 나눠 놨습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8억5천만원을 아무나 신용대출로 8억5천만원이 가능이 한지, 아니면 담보내지는 보증인을 세워서 2,000만원짜리를 얼마까지 내겠다고 하는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주민소득지원자금대상자는 한도가 2,000만원이고 반드시 담보설정이 필수적이고 보증인은 물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 1,000만원 이 해당자는 보증인만 2명...
원이
본위원이강영옥위원
지금 묻는 것은 지금 그게 아니고 주민소득지원자는 2,000만원이 보증인이 아닙니까? 그러면 8억5천만원중에서 예를 들어 4억은 2천만원짜리로 4억이 한도고, 그 나머지는 그런 것이 없고...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앞으로 만기가 도래하고 한다든지 하면 대출자가 중간에 사망을 했을 경우에 신용대출인 경우에는 은행에서 책임을 못지지요? 채권회수를 할 경우에?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보증인이 책임을 집니다.
지요
아니지요강영옥위원
. 생활안정자금 1,000만원짜리에...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1,000만원짜리에도 보증인은 있습니다. 담보는 없고 보증인은 두 사람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영옥위원
보증인은 1,000만원짜리도 보증인이 필요합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몇 명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두 명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이 생활안정자금은 거의 영세민들이 많이 쓰지 않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것이
그것이강영옥위원
두명인데 좀 한명으로 완화시킬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1,000만원 같으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한명가지고는 부실채권이 발생을 할 소지가 더 많기 때문에 이것은 두 명이 나중에 연체라든지 부실채권의 방지를 위해서는 두명이 그대로 맞을 것입니다. 줄일 수는 있겠지만...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은행에도 일반사업자들도 쉽게 말해서 신용대출을 받을려고 그러면 보증인 1인만 하면 받습니다. 없는 영세민들한테 그 가혹하게 두명씩 해 달라고 하면 없는 것도 서러운데 누가 보증을 두명씩 서줄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을금고에도 현재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000만원 신용대출 같으면 1명이 보증인이지요? 거의 1명 보증인으로 처리를 하는데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나 뜻은 잘알겠습니다. 잘알겠는데 이것을 대구은행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다시강영옥위원
한번 절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대구은행도 1,000만원 신용대출은 보증인이 1명입니다. 재산세납세실적증명서 그것은 분명히 당연하게 붙는 것인데...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상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강영옥위원
식으로 해서 영세민한테 대출을 낼 수 있는 방법을 다변화를 시켜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저소득주민들 기금을 신청을 할때 각동사무소를 통해서 올라 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러면 구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돈 나가는 최종결정은 누가 합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은행에서 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여기서 통보를 해 주어도 은행에서 이 사람들 돈 못나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에 문제가 있거나 하면은 안내 줄 수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러면 심의를 할 때는 신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청구를 하는 것은 없고 심의 우리 구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아예 어떤 심의나 이런 것을 첨부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심의를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대로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들어 오는데 신용에 최종 신용체크를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거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아까 운영위원장님의 질문에 과장님 설명에는 1,000만원까지는 그냥 신용대출 보증인이 없이 하고 2,000만원까지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데 담보없이 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아니, 2,000만원은 보증인 두명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담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2,000만원 주민소득지원자금이 2,000만원 한도로 되어 있는 거 그것이고 그것은 담보설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생활안정자금은 보증인은 두명이 있되, 담보는 필요가 없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담보를 설정을 하라고 하면은 2,000만원을 저소득기금을 대출을 하면서 담보를 제공을 해서 빌리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담보를 한 사람이 물론 이자가격이 낮으니까 빌릴지 모르지만 집이 없고 하면 보증인이 담보를 해 주어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러면 실리적으로 2,000만원이 못나간다 이 말입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한 이유중의 하나고, 또한 은행으로 봐서는 잘사는 사람 또 어떤 소득이 확실히 되는 사람은 확실히 저희들 공무원도 일정소득 이상 월 150만원 이상이 되면은 본인 재직증명만 붙이고 하면은 신용대출이 2,000만원 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소득이 보장이 안된 사람들, 부실채권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사실 보증인을 세워도 사실 부실이 나서 채권관리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운 경향은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은행에도 없는 사람을 채권확보를 할려고 하면 담보나 보증인을 안앉힐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조그마한 사업체를 한다든지 소득이 계속 보장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분들은...
기열
한기열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 지역에서 이 기금운용에 대해서 주민에게 무슨 설명을 할 이런 것을 잘알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원은 뭐 신용이고 2,000만원은 담보고 있는데 아까 우리 강영옥위원 이야기대로 1,000만원까지는 보증인 한명, 또 2,000만원까지는 보증인 두명으로 이렇게 완화를 해야지, 이 기금을 빌려가든지 뭐를 하지 2,000만원을 담보를 할려고 하면 이것은 실효성이 없는 것이지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문제는 은행하고 은행에 여신규정이 별도로 있고 우리도 체결된 협약이 있는데 그 문제를 재검토 해 보고 더 좋은 방안이 있고, 또 부실채권을 발생을 안시킬 그런 범위내에서 다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이지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중 찬성 8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중 찬성8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18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6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