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곤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박우원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해은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입니다. 여기에 개정이유에 대한 중구청 적정운전원이 57명인데, 현 정원 71명인데 여기에 보면 13명이 초과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초과돼 있습니까? 13명의 운전원이?

이건 현재 총무처 운전원 기준원하는 게 사업용차량은 1.5대당 운전원이 1명이고 업무용차량은 2대당 운전원 1명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대로 사실상 하면 57명이 되는데 저희들 정원내용에는 사업용차량과 업무용차량이 구별하기 모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71명인데 57명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에 가깝도록 정원을 앞으로 계속 조정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갑작스레 운전원을 감원한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조정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현 시기가 시기인만큼 여기에서 운전원을 갖다가 2명만 감축한다고 하는데 이 기회에 뭔가 과감하게 감축할 수 있는 안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우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조금전에 설명드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57명 정원하는 정원이 아니고 적정운전원인데, 우리 현재 있는 운전원 사업차량 종류내용에 맞추어보면 그게 70명은 안돼지만 그 사이에서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그런 감축하는 기본방향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있고, 금년 연말에 한 사람이 퇴직합니다. 퇴직하면 충원을 안하고 한 사람 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57명에 근접하도록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사실은 본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현재로 봐서 국가경영도 개혁정신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위에서 시키는대로 해서 맨날 해온 그런 식이 아니고 앞으로는 뭔가 중구청에도 개혁정신을 살려서 이런 것도 과감하게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현재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면, 구민이 안다 하면 중구청 직원들 보고 안좋은 인상이 많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두달이라도 과감하게 해야 되는 이러한 개혁안을 제출할 생각은 없습니까? 감축을 안하고 빠른시일내에 계획하겠다는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항상 형식적으로 하니까 앞에서 해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는 앞으로 안됩니다. 안되고 하니까, 이런 것도 과감하게 행정적으로 하든지 계획을 세워서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뜻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걸 감축하는 것은 현재의 조직개편에 따른 그런 방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정원조정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도 이 기준을 훨씬 넘는 그런 감축방안이 새로 시달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준비 중입니다. 어차피 지금 이것은 현재 법상으로 2명을 줄인다는 얘기지, 앞으로는 기능직 아닌 정규직도 상당 숫자 줄여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안이 내려오면 거기에 발맞추어가지고 그런 뜻이 내포되도록 조직이 감축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위에서 내려오는 식으로 하지 말고 중구청내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혁정신으로 해서 이걸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안을 한 달내로 추진할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한 달내로 할 수 있습니까?

전 우리 구청 700 공무원한테 설문조사를 받아서 지금 집계해 있는 단계고, 아마 가시적으로 1, 2개월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실...

지금 이건 현재 있는대로 현 법대로 설명을 드린 것이고 앞으로 2, 3개월 후에는 이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과감하게 개편이 되는 걸로 지금 작업 중에 있으니까 추후 제가 여기 또 와서 얘기드릴 수 있습니다.

더 하겠습니다. 사실은 현재 우리가 여론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만약 중구청이라고 생각한다면 현재 1/2 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러한 사실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그런 정신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위원입니다. 공무원정원하고 관계되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청 인원이 총계 420명입니까?

422명입니다.

2명이 줄면 420명이네?

2명이 줄면 420명 맞습니다.

420명 중에 일용직이 몇 사람있습니까?

일용직요? 일용직은 이 명단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 이것 말고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 3명으로, 3명.

3명 있어요?

예.

동에는 전산보조원을 말이지 작년 연말에 다 내보냈어요 19명을, 구청에는 왜 안내보내요?

우리 예산이...

, 내 이야기 한번 들어봐요. 지금 그 분들이, 동에 일용직했는 분들이 내가 알기로는 본위원이 15년, 10년된 사람이 있어요. 열악한 월급받아서 보너스도 한번 못받고 우리 개발자문위원회에서 연말되면 보수 좀 보태주고, 동에 그렇게 일 열심히 하는 사람 다 내보내고 본청에 왜 가지고 있어요 세 사람? 자료도 볼 것 없고요. 됐어요. 실장님, 내 이야기는 최일선 행정기관에 그 고생하는 사람, 동에 민원하는데 협조하고 전산보조원 일용직을 내보냈으면 구청도 내보내야지, 왜 구청은 안내보내고 동에만 자꾸 내보내요. 이 원리를 이야기해 보자 이거라 딴 것은 치워버리고. 나는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나는 하루 세끼 먹어야 되고 너희는 두끼 먹어라 이거야. 동에 내보내, 돈 없으니까 구조조정해야 되겠다 동사무소만.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경우든지간에 동에 일용직을 내보내면 본청에 일용직도 내보내고 동의 상용직을 전연 내보내면 본청의 상용직도 다 내보내고 기능직을 50% 줄이면 본청도 50% 줄여야 되고 동에 일반직을 자연감소 보충 안해주고 자연감소된 사람, 일반직, 9급공무원 퇴직하고 없다. 그러면 "인력 빨리 주시오" 하면 "자연감소니까 기다리세요." 6개월씩, 1년씩 보충도 안해주고 본청은 인력 사표내면 전부 보충 다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나온 것을 아마 전공무원이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내보낼 겁니까? 세 사람?

이건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구비로 있는 일용직 작년에 구본청 돈이고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가고, 여기에 있는 사람은 시비보조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어차피 시비보조는 시에서 내려온 보조금이기 때문에 상용직도 금년에 시에 상용직이고 구에 상용직이고 지금 50% 금년 연말까지 다 내보내야 되고, 내년도 연말까지 50% 나머지 100% 다 내보낼 지금 계획입니다.

내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구비는...

본청에도 없고.

, 내 이야기 들어보소. 구비는 구청장 개인 사비로 쓰는 겁니까? 시비는 시장 사비입니까? 맨 우리 주민의 돈 아닙니까? 그런데 시비라고 왜 시비는 시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못내보내고 우리 구의 예산으로 하는 사람 다 내보내고 그것도 원리에 안 맞잖아요?

그것은 시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건축과 있고 재무과 있는데 이 과에는 시 자기네들 예산으로써도 필요하니까 자기 업무를 시키는 겁니다. 시키면서 일용직을 예산 내려오는데 따라 생기는데 저희들 구청에서는 구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본청이고 동이고 금년도에 전부 작년 연말로, 11월달로 전부 다 나가고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비보조도 형편에 맞추려고 하면 이 사람도 안써야 되겠지만 저희들도 이 사람도 금년에 다 나가야 됩니다. 있을 동안이라도 저희들이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최재철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간단한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금이 구세는 보통세와 목적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세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있고 목적세는 사업세 외 여러 가지로 구세는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처음에 개정한 조례는 법률에는 그대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 걸 지금 지방자치단체조례에 그대로 법을 이어 받아서 구세조례에 만들고자 개정조례안에 넣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왜 하느냐 하면, 그 조례를 개정할 때 내무부에 지침이 이때까지 안내려와서 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위원들에게 상정된 겁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해은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방세법 시행령 39조 2-1항 이건 누구 시행령입니까? 내무부장관시행령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 지방세법. 대통령시행령입니까?

대통령시행령입니다.

39쪽 이건 언제 시행령이 어느 때 개정된 겁니까? 금년에, 작년에?

97년10월1일날.

이게 도달주의원칙으로 하는데 이 사람들 통 반장시켜서 도달주의원칙이 되겠나, 등기로 붙여도 나중에 안받았다 하는데 통 반장시켜서 독촉장 줘서 안받았다 하지, 받았다 하는 사람 누가 있나?

그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독촉장하는 것은...

내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전에 세무과직원 여기 계실런지 모르겠는데 내내 독촉장이 날아옵니다. 그래서 날 보고 어떻게 됐나 알아봐 달라 종토세인데, 종토세가 어떻게 해서 번지도 없이 독촉장을 내보내나, 종토세 같으면 물건에 관한 건데...

예, 맞습니다.

에다번호가 땅이 19-1인지 20-3인지 물건표시를 해줘야 이 사람이 내가 이거 어느 땅덩어리 어느 필지에 체납됐구나 알지, 번지를 안적고 독촉장을 내보내니까 나는 이런 땅이 없다 이거야, 나는 죽어도 이런 땅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세무과에 물어서 물건소재지가 어디인지 알아보라 하니까 주소로 된 거야 주소를, 주소말고 물건소재지하니까 물건이란 말을 못 알아들어, 물건이 무슨 소린지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내가 부과계에 전화를 걸었어. 이것 물건 주소 좀 대달라 하니까 부과계는 알더라고, 물건표시 좀 해도, 에다번호 몇 번지에 에다번호가 얼마인지 내달라 하니까 조금 있다 전화를 걸어드릴께요 해서 전화를 하는데 부과 잘못됐다 이거야, 감액시켜드릴께요 하더라고. 그래서 이걸 독촉장도 얼마전에 며칠전에 자동차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는데 우리 동네에서, 독촉장 받은 일 없다. 자동차세 독촉장 받은 일 없다 이거야, 그래서 이게 독촉장이 어떻게 전달돼야 되느냐 하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돈이 들어도 독촉장만은 등기로 붙여줘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공무원도 등기필증에 영수증 딱 대놓고 말 못하도록 얼굴에 뒤밀어야 본인이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통 반장 시켜서 됩니까? 공무원이 줘도 안받았다 하는데, 이런 것은 상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십시오. 내가 몇 번 이런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길위원 말씀드린 것 사실은 우리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실수없도록 시정해 가면서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영길위원님의 말씀이 맞다면 여기에 바로 조례제정하는데 바로 끊어버려야 되지,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등의 송달을 통 반장을 통하여 배부할 수 있도록 함. 시행령 같으면 적합하지 않으면 우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삭제해 버려야 되지 놔두고 어떻게 하는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 앞의 법은 법의 시행령에는 지방자치단체 하부조직에 교부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의무규정이 아니고 할 수 있다 하는 걸 내놨습니다. 통 반장이 의무적으로 하라는 의무규정이 아니고 할 수 있다 하는 말을 넣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결국 동직원들이 통 반장하고 서로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가지고, 또 문제는 독촉장이 나가면, 통장이든지 동직원이 나가면 표를 주면 수령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누가 전달받았다 하는 걸 받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어떠한 소송이 있을 때 내가 수령 안받았다 할 때는 무효입니다. 안됩니다. 우리가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혹시라도 이영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이 도저히 안받았다 하는 문제는 자기가 그 당시 집에 갔을 때 주인이 없든지 전달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있으면 모르지만, 본인이든 누가 있을 때는 분명히 전달하고 수령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문제는 부과 자체는 과세표준에는 아까 그건 전부 다 징수과에서 합니다마는 독촉장도, 징수과든 세무과든 과세물건을 모르신다는 공무원 문제는 먼저 그 분들에 대해서 좀 그건 있습니다마는 징수과에서 행정직에 있어서는 과세물건은 처음 들으니까 그런 문제는 안있겠습니까? 세무직에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위원님이 하는 말은 우리가 의무규정이 아니고 그냥 할 수 있다 하는 식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이러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다 하나 넣어놔야지, '그러면 배부할 수 있다 단, 교부할 시는 통 반장을 통하여 배부할 시에는 수령증 확인을 반드시 첨부해야 된다'는 단서를 넣어놔야 되지 그거 넣어놓는다고 내무부에서 똑 못하게 합니까?

그건 조례상으로는 못넣고 지침에 딱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 밑에 우리가 지침이 들어가야 되지 조례상에 넣을 건 안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고지서에 전달할 때 보면 그것도 다 받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지침보다도 조례가 우선인데...

예, 알겠습니다.

, 그래 놔야 나중에 후에 의원들이 오더라고 아까 이영길위원님이 말씀한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건 반드시 수령증을 첨부하도록 돼 있구나, 이렇게 하지 지침 붙는 것은 지금 과장님 혼자 말씀이 나도 아직 지침 못봤는데 지침이 어디있습니까? 누가 가지고 있나? 지침하지 말고 조례에 딱 박아버리면 지침보다 더 여물지, 내가 하는 말은.

부칙 제50조에 보면 서류송달의 방법 중에서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는 송달서에 대한 수취인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하는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안넣은 겁니다. 법에도 돼 있고 다 돼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이건 반드시 받았다 안받았다 하는 시비가 없도록...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실 동네에 보면 사실로 공무원이 전달하는 방법은 극소수고 우리 지역에 통장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구태여 만들 필요도 없지 싶어, 하고 있는 걸 만들어서 자꾸 복잡하게 만들 필요 뭐 있나,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법에는 돼 있으니까 조례상으로도 만들어 놔야 된다 하는 근거입니다.

보면 통장들이 거진 다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도 이상하고 또 한 가지, 사실은 여기 보면 중구청에 보니까 무슨 위원회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은데 보면 전부 다 보통하는 이야기로는 제대로 위원회 역할을 못한다 하는 이야기가 많던데, 사실은 그게 옳게 합니까? 위원회들이 전부 다?

그건 각종 위원회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법에 의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위원회를 구성 못한다 하는 건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본인이 민원인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여기도 보니까 적부심사위원회도 또 만들어 놔봐야 유명무실하지 싶어요. 그런데 자꾸 돈만 없애는 건 아닌가 모르겠는데...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한 건이나 심사를 해야만 되지 없으면 1년이 가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도 활성화시키고 옳게 홍보를 해서 해야 되지, 홍보 좀하세요. 해야 주민들이 알지, 아무리 좋은 게 있어 봐야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도 홍보를 좀하고 사실 제가 처음에...

중구소식지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가보니까 뭔가 법은 좋은 게 많은데 일반 구민들이 모르는 게 많고 또 있다 해봐야 유명무실한 게 많더라 이거야. 좋지만 뭘 옳게 못한다는 이야깁니다. 그런 것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세요. 해가지고 진짜로 구민을 위해서 행정이 앞질러가고 무슨 예를 들어 만들었으면 주민한테 혜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혜택도 없는 것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구민을 위해서 뭔가 혜택이 있는 위원회를 하고 행정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면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잘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홍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8월달요.

어차피 동직원을 통해서 통 반장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기인위원입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민원처리 기간이 명시돼 있습니까? 세무관계?

60일.

한 건도 신청이 오면 한다 하는데 한 건하는 것 같으면 행정이 낭비같은 생각이 드는데 일정한 기간에 몇 건이상 되면 한다든지 이걸 조정할 수 없을까요. 한 건을 위해서 심사위원 수명을 모아서 하는 게 행정의 낭비 아닙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세금에 대해서 일율적으로 나갔을 때 한 번 나갈 때 그 기간내에 이의신청 안들어 오겠습니까? 그 종류대로 돼 있을 때는 거기다 할 거구요. 그 다음 수시로 수시에 대해서 할 때는 수시분에 따라 모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0일로 연장기간이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성우위원입니다. 7페이지 2번에 주요골자에 말입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 두 번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6조3의 규정에 의해 구세에 관한 과세전 적부심사, 그러면 과세전이라 하면 과세가 안나갔는데 그러면 적부심사청구가 들어오는 사람 있습니까? 과세부과도 안했는데 이의를 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게 과세를 할 때 과세예고가 나갑니다. 미리 나갑니다. 당신 세금 여기에 대해서는 얼마가 나간다 하는 예고를 합니다.

건 예고가 나가는 것 한 번도 못봤는데 보통세, 목적세 다 예고가 나갑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위원님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 일반시민들한테 보다도 세무조사계에서 세무조사를 나갑니다. 법인세나 이런 것 큰 기업같은 데 나가면, 그래서 세무조사해 가지고 돈을 때리니까 너희 세금 누락된 게 얼마 있다 이렇게 나가겠다. 그러면 저쪽에서 우리는 생각할 때 그렇게 안되는데 그렇게 못내겠다. 그러면 거기서 걸어라, 이런 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시민들에 대해서는 재산세 같은 것은 세율규정에 딱 박혀있기 때문에 그런 게 들어오는 건 상당히 힘들죠. 한 건도 없습니다. 그건.

종류는 대충 어떤 종류입니까?

영업을 소득할 그런 게 있다 하면...

소득할, 그런 것은...

기업체 같은 데 그런 데 많이 씁니다.

같은 데는 사전예고를 합니까? 앞으로 얼마 나간다 하는 걸.

조사를 가서 돈 냈는 거 작년하고 죽 조사를 다 합니다 우리가. 그 때 3,000만원 당신 더 내야되겠다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못내겠다 하든지 못내겠다 할 적에 그 때 들어옵니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세금이 아니고...

일반적인 건 기준에 딱 못 박혀있기 때문에 그건...

부과에 대해서 사전예고를 하니까 부과하기 전에 예고를 한다?

예.

이상입니다.

예산이 종합주민세 소득할하고 취득세, 취득세가 본인이 자의신고 안했을 때 일방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서 예고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