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유인석 의원 발언
일권
송일권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임시회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승주 충남발전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연구원 출범 3년째를 맞이하여 그동안 운영의 안정적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민선자치시대에 도정의 주요정책사항과 21세기의 충남발전연구 구상 등에 관해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조사하고 있는 데에 대하여 안승주 원장님과 실장님, 그리고 부장님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분발로 민선자치 도정 1기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민선자치도정 제2기의 출발로 주민의 욕구증대, 지역간 경쟁심화에 따른 비젼제시 등 도정수행과 관련한 연구수요가 증대할 것이 예상됨으로 이에 연구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정책개발 제시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남발전연구원 '98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안승주 충남발전연구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안승주충남발전연구원장
충남발전연구원장 안승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간 연구원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저희 연구원 '9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은 지방행정의 연구기능을 보완하고 지역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 '95년 6월에 개원하였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2년 8개월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연구원 기반구축과 안정화를 위한 준비단계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위원님들의 기대하심에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연구원의 안정된 기반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임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연구원이 21세기를 주도하는 우리 지역의 씽크뱅크 역할을 충분히 다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행정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연구원에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중 행정실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강선 연구기획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정연 지역개발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종상 산업경제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임선빈 역사문화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최병학 책임연구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송왕호 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영중
김영중행정실장
행정실장 김영중입니다. 지금부터 '98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업무여건과 과제 '98주요업무 실천계획, '97도의회 관련사항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권
송일권위원장대리
김영중 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편의상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된 내용을 중심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12가지 분야인가 서있습니다. 대단히 의욕적이고 좋은 계획이라고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이 지역정책 개발과제를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과제 12가지가 충남도로부터 수주를 받아서 연구하시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 지수론적 접근법에 의한 지역 유형화에 관한 연구에 대해 제가 좀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권
송일권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바로 되시면 답변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안승주충남발전연구원장
유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강선 연구기획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선
이강선연구기획부장
연구기획부장 이강선입니다. 기초과제 선정 과정은 저희 연구원이 공공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주로 용역사업에 치중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3년째가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연구인력이 충원이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가 필요한, 우리가 그동안에 하면서 많은 한계를 느꼈던 것이 기본연구가 너무 안돼 있기 때문에 데이타의 축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더라도 상당히 피상적으로 흐르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본과제를 해소하기 위한 데이타라든지 연구실적을 좀 축적하자 하는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먼저 정책실에 제의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각 연구원들의 전공이 다르니까 전공별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 정책실에 줬고요, 다시 정책실에서 이것을 각 실국에서 이런 과제로 좀 연구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책실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정책실의 담당자하고 저희 연구진하고 다시 만나서 최종적으로 이 연구과제를 확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지수론적 접근방법은 지금 산업경제부장이 담당자입니다. 그래서 그 분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이부장님, 이게 그러면 현재 과제선정은 도하고 협의해서 되어 있고, 이 예산은 이미 저희가 승인한 예산범주에서 지금 책정이 됩니까?
강선
이강선연구기획부장
예산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연구원하고 도에서 보조하고 같이 반반으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연구원 기금이라는 게 도에서 승인이 안된 기금은 없을테고, 또 연구용역에 수반되는 재정이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범주에서 됐는지?
강선
이강선연구기획부장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이 좋지 않겠는가 이제 상의를 해서 인쇄비는 도에서 내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600만원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 일반회계 예산에서 어느 정도를 부담하고, 물론 그것은 이사회에서 통과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도에서 일부분을 같이 보조해서 지금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예산에 이미 반영된거 범위에서 지금 이게 책정이 된거죠?
영중
김영중행정실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전체소요액 중에서 도비에서 1,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나머지는 건당 500 6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마는 그건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7,2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이게 1,000만원 정도면 한 6,200만원은 자체 예산으로 한다고요?
영중
김영중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종상
이종상산업경제부장
산업경제부장 이종상입니다. 유인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연구하고자 하는 테마는 지수론적 접근에 의한 지역 유형화에 관한 연구입니다. 여기서 생소한 용어가 지수론적이라는 의미가 있고 지역 유형화가 있는데 먼저 지역 유형화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우선 지역개발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또는 어떤 행정을 할 때에 지역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역 유형화는 읍면동을 단위로 해 가지고 어떠한 지역이 관광지역이냐, 또는 농업지역이냐, 공업지역이냐 하는 현 상태를 파악하고, 또한 앞으로 어떠한 식으로 개발했을 때에 그 지역에 가장 알맞는가 하는 그런 것을 읍면동 단위로 분류하는 그러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또한가지, 앞에 지수론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마는 지수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읍면동에 있어서 A라는 읍은 도시화 정도가 얼마, 얼마 됐다든지 또는 농촌 정도가 얼마됐다든지 하는 것을 개량화시켜 가지고 숫자로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지수론적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이런 것이 그동안에 전혀 없었던 것을 지금 새로 연구하시는 과정이죠?
종상
이종상산업경제부장
예, 지역 유형화에 대한 연구는 여러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하고자 하는 어떤 지수론적인 그러한 조건은 국내에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일권
송일권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안승주충남발전연구원장
이것은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은 이강선 부장이 드리겠습니다.
강선
이강선연구기획부장
공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IMF체제이기 때문에 지방에도 이게 굉장히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영향이 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지금 재정운영에서부터 각 부문별로 농어촌분야, 중소기업지원, 실업대책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좀 정책에 반영하겠다 하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네 차례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은 지금 9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 교수님들이 제일 많고 정책실장하고, 재경원의 협력관, 그리고 저희 연구원에서는 제가 참여를 해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하더라도 작년에 도에서 1,042억정도 지원을 해 주겠다, 그리고 올해 3,000억원 정도를 갖다가 경비절감을 통해서 은행에 300억원을 예치하고 그 300억원의 10배 만큼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 이러한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은 없는가, 이런 것에 대한 자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세 가지로 압축이 돼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소기업 지원에 있어서 방법을 경영진단팀을 갖다가 교수들하고 컨설팅회사 대표들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같은 그런 데에서 참여를 해서 경영진단을 우선적으로 받는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중소기업 기금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지금 연구가 되고 있고, 또한 실업대책에 있어서는 우리가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 가지고 쓰러지는 기업을 갖다가 도와 주는거 보다는 직업교육 쪽에서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은 좀더 효율적인 방향이 될 것이다 하는 문제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문제는 수출농업 쪽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 굉장히 높기 때문에 농업 대책에 있어서는 수출할 수 있는 여건, 그 다음에 수출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 이런 수출농업 지원대책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하는 세 가지 방향에서 지금 현재 숙제가 내려져서 각 위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 연구기획부장입니다.
제가 확인할 위치는 아니고요, 제가 회의에서 들은 바로는 작년에 104억을 이제 각종 경비 인건비같은 것도 줄이고......
제가 알기로는 50%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승주
안승주충남발전연구원장
공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상위계획하고 다른 행정처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이러한 지원정책이 서기전에 지방자치단체별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할려고 하면 또 수정이 불가피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상위계획이 어느 정도 이렇게 윤곽이 드러나야 이게 저희 지역의 연구기관에서도 구체적인 연구진행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점은 앞으로 면밀히 각 시 도에 있는 연구기관과 3월중에 협의를 해서 정책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도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올리느냐면, 이해 관계가 얽혀져 있는 당사자들끼리 모이면 회의가 순수연구 쪽으로 이게 방향설정이 돼 나가다가도 조금 자칫하면 시간도 지연될 뿐만 아니라 연구과제에서도 조금 이탈될 수도 있고, 뭐 교통비 이것만 지원을 도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저희 자치단체 단위로, 또 저희 연구기관하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권
송일권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봉위원
김영중 행정실장님! 지금 충남발전연구원의 기금조성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출연기관이 전부 다 100% 출연 다 됐습니까?
영중
김영중행정실장
(의석에서) 예, 됐습니다.

김재봉위원
도하고 시군에?
영중
김영중행정실장
(의석에서) 지금 현재 102억이 조성이 됐는데요, 시군과 도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100억입니다. 100% 기금이 전부 됐고......

김재봉위원
각 시군에서도 출연금이 100% 출연 됐습니까?
영중
김영중행정실장
(의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예, 잘 됐네요. 그 다음에 도정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도정의 회의시에 충남발전연구위원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 진상을 파악한다고 그러는데, 그동안 1년간 도정의 각종 주요 회의에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꼭꼭 참석을 했습니까?
영중
김영중행정실장
(의석에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김재봉위원
하고 있어요?
영중
김영중행정실장
(의석에서) 예, 지난 해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재봉위원
그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죠?
영중
김영중행정실장
(의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그 다음에 서정석 연구위원이나 임선빈 연구위원께서 얘기를 하셔도 좋습니다마는, 충효열 정신문화와 백제문화의 유적지 조사현황 및 과제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연구원인데, 어느 나라가 됐든지간에 아무리 문화가 고도로 발달돼 있어도 그 나라, 그 지역문화의 토속적인 문화와 전통문화가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알래스카 같은 데 가도 에스키모인들의 자기들의 그 독자적인 문화가 지금 수백년동안 거의 전승돼서 내려와 가지고 지금도 그래요. 이 아마존 구역에 가면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속적인 문화와 전통문화가 그대로 보존돼서 지금도 전부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 여러가지 모습들을 볼 겁니다. 특히, 근래에 와서는 텔레비를 통해서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라든가, 네팔이라든가, 방글라데시라든가, 또는 중국의 출엽기 지역의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와 전통문화, 토속문화, 이러한 것들이 아주 잘 보존이 되어 있고,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같은 데 가보면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문화가 수백년간 지금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현대문명과의 완전 차단된 상태에서도 잘 보존돼 나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십니다마는 계룡산 하면 한동안 우리 나라의 무속문화의 집산지라고 얘기를 했을 만큼 엄청난 무속인들이 모여서 그 나름대로의 토속문화와 전통문화와 무속문화가 어우러져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620사업으로 인해서 완전히 정비됨으로 인해서 이제 이러한 것을 보기가 어려워 졌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의 5000년동안 내려왔던 전통문화와 토속의 문화는 무속문화에서부터 발전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고, 그 문화가 우리 지역에 끼친 영향은 대단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데 그 중에서 무속문화 중에서 강릉같은 데 가면 풍어제를 지내는 전통무속극이 아주 잘 보존돼 있고, 경상북도 영일지역에 가면 소위 용왕제라고 하는 무속문화와 전통문화가 지금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또 옛날에 장승포지역에는 고래사냥을 나가기 위해서 고래사냥 나가기 전에 그 용왕에게 해신제를 지내는 그 모습들이 지금까지도 재현돼 나오고 있는데, 충남은 소위 무속문화와 전통문화가 지금 전혀 맥을 잇지 못하고 터부시돼 나가고 있는 그러한 실정인데 우리의 전통문화, 충남을 대표할 수 있는 전통문화와 토속문화는 과연 무엇이냐, 그럼 백제문화와 우리 충남이 가지고 있는 열대성문화는 어떻게 접목시켜 나간다는 것이냐, 그러면 고대의 전통과 토속문화와 현대문화가 접목할수 있는 그러한 무슨 방법을 찾아볼 수는 없나 하는 그러한 것도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겁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공주와 부여가 백제의 도읍지로서, 한때 공주라고 하는 곳은 백제의 22대 문주왕 때 공주로 들어왔으리라고 봅니다. 문주왕 때 공주로 와가지고 26대 성왕 때 사비성이 부여로 이제 가서 거기서 31대 의자왕으로 끝났습니다마는, 공주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백제문화는 그것이 양산되는 성질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나로 접목시켜 나갈 때 그 속에서 우리의 전통문화는 어떤 맥으로 이어져 내려왔고, 이 계룡산에 산재돼 있던 우리의 무속문화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고, 지금 현재 그 무속문화가 남아 있으면 어떻게 조명돼 있나, 이런 것도 백제문화의 유적의 조사와 현안을 발굴하는 데 충효열의 우리의 전승문화하고 접목시킬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백제문화 유적과 유물을 연결하는 문제도 좋고, 충효열 충남 5대정신으로 어어져 내려가는 데에도 우리 충남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토속문화와 전통문화를 한 번 접목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이 무형문화와 유형문화로 나눠지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실체를 볼 수 있는 유형문화는 얼마든지 여기저기서 조사가 되고 발굴이 됩니다마는, 모양을 볼 수 없는 무형문화재는 거의 지금 사각지대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문화를 우리가 새롭게 발굴해서 충남의 전통문화와 토속문화와 우리의 문화로서의 새로운 모습을 재현시킬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그거하고 접목시키는 새로운 연구과제로 만들어 볼 필요를 느끼지 않는지? 생각하고 계시는거 있으면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안승주충남발전연구원장
김재봉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무형문화 발굴은 제가 말씀을 올리고, 충효열 문제는 임선빈 부장께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형문화는 충남이 유형문화 발굴에 비해서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계룡산 무속에 관한 연구도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있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아주 미흡한 상태입니다. 신라 5악 중에서 하나인데 5악을 조사해 봐도 계룡산 만큼 명산과 계룡산 만큼 풍부한 무형문화재가 있었던 것도 근래까지 전승되어 내려오는 것도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무형의 자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제권역에 특히 백제유물의 잔존 발굴에만 사실 급급했지 정신문화 특히, 무형문화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계룡산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지금 해당 시군을 따진다면 논산시하고 공주시인데 공주시와 논산시가 그것도 행정구역이 다르니까 행사도 각각하고 세미나도 각각 하고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부터라도 기초연구 계획안을 만들어서 종합적인 조사연구를 시행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아까 어떻게 백제문화와 접목이 됐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접목관계는 산신제, 조상숭배, 이런 것은 아주 면면히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잘 발굴해서 현대, 또는 장차에도 이런 정신이 승계할 수 있도록 우리 충남이 이것은 해야 될 일이라고 꼭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차후에 계획을 수립해서 또 기회있으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봉위원
백제역사와 백제문화에 대해서는 아주 안승주 원장님이 대가로 우리나라의 아주 독보적인 존재인데 제가 안원장님 앞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공자앞에 문자쓰는 것 같아서 아주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어차피 백제문화와 유적을 조사하고, 발굴하고 그 정신을 계승시켜 나간다고 하는 과제를 어차피 우리가 착수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백제가 최초의 도읍지를 하남 위례성이 경기도의 성남이냐, 천안 위례성 여기가 기냐 하고 지금 그것까지도 아직 정립이 되어있지 않고 학자간에는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만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천안에 있는 위례성이 하남 위례성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공감대는 다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도 어차피 유적문화를 조사하는 데에는 포함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리 문화권을 보존하고 발전, 계승시켜서 우리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줘야 할 임무가 오늘을 사는 우리 세대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우리 세대가 이것을 정립하지 못하면 저 밑으로 내려가서는 완전히 이게 없어지고 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진 발전연구위원의 연구결과가 우리나라 학계에 새로운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기폭제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권
송일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석
유인석위원
기왕에 문화의 뿌리를 연구하신다고 하시는 과정에서 저는 이런 것을 한 가지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충남 도내에서 출생지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서산의 안견 화가 그 분 출생지가 과연 어디냐 하는 게 지금 학계에서 아직도 분명히 가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논산의 계백장군 묘역의 진위성이 지금 학계에서 왕왕 시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의 역사성이라든가 또 연구가치라든가 이것은 말할나위 없이 소중한 겁니다. 우리 충남에서는 더군다나 충남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도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이게 학계에서 쉽게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공공연구기관인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뭔가 정의를 내리고 때에 맞춰서 확고부동하게 정서를 매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어서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또, 여기 8페이지에 보면 충남관광자원 관광상품 특화방안 연구과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직설적인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게 충남도의 관광특구가 두 군데가 지정돼 있습니다. 이제 제도적으로는 일단 관광특구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개발하느냐 하는 관광특구로서의 명실상부한 명분을 어떻게 살리느냐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연구과제가 되어야 하는데, 저는 그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외국 선진국에 가면, 어디를 가봐도 선진국이라는 데는 관광자원으로서 섹스산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조건 터부시만 할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관광상품화를 시켜서 그 상품으로 하여금 국익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국내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런 윤리, 도덕문제의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반대적인 제도도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하나의 제도화 돼서 어느 구역에서는 허용이 되지만 반대 구역에서는 철저하게 단속이 되고 억제가 돼서 우리 윤리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상대성을 갖는 연구도 병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권
송일권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남발전연구원 '98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남발전연구원 소관 '98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충남발전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임시회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