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98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중 건설교통국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김광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의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서무과장 이성복입니다. (인사) 시설1과장 박종현입니다. (인사) 시설2과장 박영수입니다. (인사) 안전관리과장 황상룡입니다. (인사) 공영개발과장 최정우입니다. (인사) 공주지소장 오성진입니다. (인사) 홍성지소장은 금일 오전에 지사님의 홍성군 및 홍성지소 방문이 있어서 참석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신호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8년도 종합건설 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충고 그리고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는 경제적으로 정부나 도정전반에 걸쳐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여 공무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그 어느때 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각종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개발과 보존이 조화된 환경친화적 개발이 정착되고 완벽한 설계와 철저한 시공관리로 부실공사가 근절될수 있도록 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아낌없는 사랑과 격려를 보내 주시면 활기찬 충남건설에 심명을 바쳐 일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98년도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일 도로과 업무보고시 상세하게 잘 보고를 받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혹여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래 각종 건설회사의 부도로 인해서 중단된 현장이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사항을 지방도뿐이 아니고 국토관리청에 의뢰를 해서 국도, 지방도 현재 시행중에 있는 공사중에서 시공회사의 부도로 인해서 중단된 현장이 몇개소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조사를 하셔서 우리 각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우선 부탁 드립니다. 먼저 도로과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지방도 2차선 확포장 시공과정에 있어서의 기존 도로 위치대로 시행하시지 말고 선형을 잡을 데는 잡고 또한 기존도로로 선형을 잡아야 할곳도 많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참고를 해서, 조사해 놓은것이 혹시 있으세요?

예, 기존 도로 선형개량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것은 있습니다.

그것을 한부씩 해서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안전관리 면에서 여러가지 많이 하셨는데 장비부족은 없습니까? 현대식 장비라든지 이런것?

안전관리를 위한 장비라기 보다는 저희들 유지보수 장비는 부족합니다.

유지보수 말고 관리, 예를 들어서 안면연육교 또는 안흥 신진 대교 같은 것 이러한 교량은 우리 충청남도에서 대표적인 시공을 한 교량인데 물속으로 들어가서 안전관리 할 수 있는 장비가, 어떻게 무슨 방식으로 해요?

수중탐사 장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교량에 대한 것은 안전진단을 외부용역을 줘서 촬영 내지는 판단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중카메라 같은 것은 안전진단을 .....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후관리가 너무 소홀해요. 사후관리면은 아주 등한시를 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연중 100여명이 상주해 있어요. 그리고 페인팅 보수를 하더라도 한쪽에서 시작을 하면 거리가 우리나라....(청취불능)...그런면은 연구를 해 보시고 영선사업을 보니까 금년에 270여억 원이 드는데 그 안의 공무원수를..(청취불능)...

6명인데 저희들이 안전관리과에 있던 전기주사보와 건축주사보 한 명을 그쪽으로 기동 편성했습니다. 자체내에서요. 왜냐하면 시설2과 영선업무가 너무 폭주하다 보니까 업무소화가 어렵고 안전관리과에서 전기점검도 나가는데 그때그때 나갈때 마다 다른과에서 지원받는 형식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2과는 총 8명입니다.

그러면 두사람을 지원해서 여기에 배치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기직과 건축직입니다.

건축직이 몇사람이예요?

현재 건축직이 영선계장 건축주사 한명, 건축주사보 삼명 해서 네 명입니다.

건축직들이 직접 설계한 겁니까? 영선계장, 얘기해 봐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계장이 오늘 도립대학 관계 때문에 나갔습니다.

인력진단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설계용역이나 감리용역을 다 준다해도 감리자나 현장을 수시로 공무원들이 감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설계에 대한 문제, 감리에 대한 문제, 1,100억이라는 공사비를 보더라도 도저히 이 인력 가지고서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인력진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준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도로과 보고사항과 대충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이 급하게 하다 보면 빨리빨리 해서 공사가 부실화 되거나 위험을 남기는 예가 허다해서 좀 천천히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도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해빙기가 도래되다 보니까 아직도 해빙이 덜 되어서 공사가 착수되지 않아가지고 지연되어서 늦어질 공산이 크다는 우려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 그 해 마무리 못짓고 다시 이월되고 이월된 사업이 또다시 이월되는 예가 많았었거든요. 그런것을 감안할 때 특이하게 조속히 착수해 가지고 위험이 따르지 않는 사업, 무슨 기반시설 같은 것이라든지 기반정리라든지 이런것 같은 것은 조기착수하게 해서 공사를 빨리 마무리 하는 데 일조를 해 달라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의문나는 것인데 우리 충청남도 관내에, 이것은 직접 말씀해 주세요. 지방도 중에 사리도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거리상으로.

전체 지방도가 1,396km거든요. 그 중에서 약 28% 정도가 비포장 도로입니다. 그러면 약 30% 잡으면 약 100km 약간넘는 것을 비포장 도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리도의 포장이 상당히 시급한거 아닙니까? 급하지는 않습니까?

우선 사리도 포장이 시급한데 1년동안 나오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에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도로를 보수, 확포장 이런것도 있습니다만, 그런것 보다 가장 우선해서 해야 될것 같은데, 이런 사업을, 이것은 도로과에서 물론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얘기가 좀 안되겠네요. 종건소에서는 그 문제를 논할수가 없는거죠?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도로과와 협의하면서 일을 해 나가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근본적으로 저희 나라가 유지관리 사업비가 신설사업비 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외국에 비하면. 그러면 그동안에 포장해놓은 도로 자체가, 저희들이 포장율이 약 72% 정도 되고 있는데 그 포장도를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봐서는 유지, 보수비가 평소 100억이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지 보수비를 적게 잡다 보면 이미 5 6년, 7 8년 전에 해놓은 도로 자체를 유지보수를 안해주면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재포장해야 한다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엄청나게 투자비가 많이 늘어나는 결과가 생기는거죠. 그래서 그것은 유지보수비를 많이 편성할 것이냐 신설포장비를 많이 편성할 것이냐 그것은 서로 균형점을 찾아 가지고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도 저희 견해로 봐서는 유지보수비가 신설포장 보다는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건소에서 얘기가 안되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도로과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적으로 봐서 사리도가 그렇게 많다고 하면 우선 이것부터 포장이 이루어 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순서적으로 봐서 그렇게 얘기되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과와 상의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주기를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하나는 택지분양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누차 말씀드린 겁니다만, 지금 신부나 내동이나 신진지구에 대한 택지분양이 사실상 둔화상태에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IMF의 안파로 인해서 더군다나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전망이 아주 흐리다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왕에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당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조성을 해 놓고 분양이 지연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손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손익계산을 해 볼때 많은 손실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도 여기 보면 지구별 미분양 원인을 분석해서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펴겠다, 현장사무소 직원 상주로 분양상담 및 신속한 계약을 체결한다, 분양조건을 다양화 해야 한다,지역특성에 적합한 홍보방안을 다각도로 모색을 한다 이렇게 구상하고 있는 생각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왕에 해오던 일이 되풀이 되고있는 사항인데 만에하나 이래도 장기적으로 분양이 침체되고 있을때의 대안이 있는 것인지, 또 그렇게 될 때의 손실은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석문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당 분양단가를, 사업비를 1조1,197억 투자해 가지고 평당 분양단가를 45만8,000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우리가 그쪽에 가봤습니다만, 갯벌이 45만8,000원에 분양이 될것인지 의문이 되고 또 제가 묻고 싶은것은 기왕에 방조제라든지 기반시설을 한 투자금액이 얼마이며 투자자원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물론 분양은 금방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분양하게 되면 다시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우선 투자는 얼마를 했으며 그 자원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문지구 방조제는 농수산부 지원으로 했는데 전체 금액 자체는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한 것이구요. 현재 저희들이 석문단지 만드는 지역은 방조제 입구 갯벌 그쪽이 아니라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방조제 안 하는거 아니예요?

그 안쪽 하는게 아니고 방조제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방조제까지 끼고 들어가는데 전체 그쪽 면적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그게 365만평이라고 하면 다 들어가야 그 면적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방조제 일부는 빼놓는 겁니까?

예, 바로 그 앞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농수산부에서 했다? 농진공에서 한것은 아니구요?

농진공에서 했으니까 농수산부 예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45만8,000원에 분양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까? 평당?

그것은 현재 농림부, 당초 막을때는 그냥 막아놓고 농업용으로 쓰게 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막은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부 석문단지에서 만들어 놓은 것은 현재 매립지역도 있지만 별도로 사유지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공단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완전히 정지작업과 아울러서 각종 기반시설을 다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상하수도도 깔려야 되고 포장을 하는 전체비용 자체를 봐서 따지면 약 1조1,000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이고 전체 면적을 나누면 약 45만8,000원 정도의 평당 분양가가 예상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나 이게 평당 45만8,000원이 분양단가로 확정이 될것이라고 가상을 했을때 어떤 회사고 간에 그렇게 많이 주고 살수 있는지 의문이 가네요. 45만원이라고 하면, 약 60만원 될텐데, 알겠습니다.

분양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걱정해 주신 대로 3개 택지개발 지구에 대한 분양이 상당히 문제는 있습니다. 현재 우선 대안문제인데 저희들이 인수받고 판단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이것을 좀더 적극적이고 과학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해 보자 해서 현재 직원들을 동원해서 3개지구 전체면적 필지별로 전산입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2월말이면 다 끝나는데 각 필지마다 금액이 틀리고 분양조건이 틀립니다. 2년거치 3년상환 이렇게 틀리거든요. 중도금 같은 것에서 취합하고 나면 일단은 분양된 택지에 대해서 중도금 납입같은 여러가지를 갖다가 사전 고지해서 받도록 하고 근본적인 것은 홍보가 문제인데 지금까지 저희 홍보 자체가 1년에 한두차례의 신문공고를 하고 명절때 역대합실에 프랭카드 붙이는 것으로 해서 통상적으로 홍보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인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홍보방법을 다른것을 해보자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해 낸 것이 많은 사람들이 PC통신을 이용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큰 부동산 중개소들은PC통신에 가입되어 있어 가지고 부동산뱅크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전국의 각종 부동산 기사가 다 나옵니다. 거기에 돈을 주고 올리면 365일 상시 홍보체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두번째는 신문공고 비용이 사실은 비싸거든요. 한번 낼때마다 돈 1,000만원씩 들어 가는데 하루보고 마는거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분양자료들을 죽 전산입력해서 분석해 보니까 지역사람 보다는 오히려 서울 사람들이 많더라 하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이런 잘 산다고 부층이라고 인정되는 지역에 들어가는 신문의 보급소와 협의해서 광고전단지를 1주일에 세 번정도 집어 넣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분양홍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써보면 한번 해보고 나면 어떤 반응이, 일단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 전화가 오거든요. 그것을 자꾸자꾸 대처해 나가면서 새로운 것을, 아직까지 생각을 못해 봤지만 다른것도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지금 많이 안팔리고 있는 것이 신부지구 같은 경우는 근린생활 시설용지 그러니까 장사할수 있는 용지가 안팔렸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문제, 큰땅에 대해서는 기업체를 해보든지 신진지구, 큰 호텔부지 같은 것은 그냥 해서 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방법을 생각해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도 도저히 안팔린다고 했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워낙 땅덩어리가 커서 안팔리면 분할해 가지고 다시 택지를 작게 만들어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안팔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손실이 옵니다. 그러나 저희들 생각은 현재 판 땅은, 우리가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빌린 돈은 연리 8% 수준으로 빌렸고 현재 분양금 들어온 것은 연리 14% 에서 16%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2 3년만 버티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손실이 안 생기도록, 이것이 손실이 생기면 큰일나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분양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하느라고 PC 통신을 이용하는 방안도 잘 구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균치로 봐서 손실이 안날겁니다. 일부 천안 땅값 비싼데는 많이 팔렸고 내동도 팔리기는 했습니다만, 신진지구 같은데는 아주 안되어 가지고 그런거 평균치로 본다면 손해 안나겠죠. 투자한것 만큼 회수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무사안일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항상, 아마 4대때 부터 이 문제가 거론되었을 거예요. 그때 얘기 들었는데, 이것이 이제까지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음에 또 그럴거란 말이예요. 이것을 빨리 추진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하고 첨가해서 부탁드릴 것은 명천지구는 가급적이면 사업을 지금 착수하지 않는 것이 좋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고 싶어요.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좀 두고 보다가 사업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숭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숭열 위원입니다. 103페이지의 내용입니다. '98년도 각종 사업은 2월 하순 부터 예년 보다 2주 앞당겨서 공사를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바람직한 이야기이고 지방도 확포장 사업이 총 64지구 68.1km에 1,119억원을 투자해서 시행할 예정이라 했는데 이게 종건소장님, 원래 우리가 '97년도의 예산을 확보한 내역 중에서 실질적으로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까? 1,119억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변동은 안됐는데 현재 1,119억이라는 것은 예산서상에 잡혀있는 사항이고 아까 저희가 말씀 드렸지만 정부 추경예산 편성할 때 지방도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입니다. 그 자체가 약 12% 정도 전체적 금액이 감액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방도 사업은 약 15% 정도가 깎여 나갈 것 같습니다. 양여금이 15% 깎이면 전체 우리 사업비에서 30% 깎이는 겁니다. 그만큼 도비부담이 줄다 보니까요, 그래서 상당한 부분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여금이 15% 정도 삭감되는 것을 예상해서 1,119억이라는 수치가 나온겁니까? 예상이 안된 금액입니까?

예상이 안된 상태에서의 금액입니다.

그러면 현 1,119억은 앞으로 15% 양여금의 삭감예정 등으로 보면 상당한 액수가 줄어 들겠네요?

예, 줄어 들겁니다.

그러면 줄어드는 내역에 따라서 각종 사업의 예산도 변경 내지 축소가 되겠네요?

축소될 겁니다.

그러면 변경 내지 축소가 되는 원칙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양여금 사업은 내무부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는거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조각작업을 하러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배정되는 건지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종건소장님, 예를 들어 가지고 양여금 같은 것이 15%씩 깎여 가지고 1,119억에서 상당한 예산의 삭감이 발생한다고 할 경우에 축소된, 삭감된 내용에 맞는 '98년도 시행예정의 세부적인 계획도 대안이 있느냐는 겁니다.

대안 자체는 도로과에서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도로과와 협의하기는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신규 들어가는 사업은 가급적이면 보상비만 편성해 달라..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금년도 새로 발주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구태여 공사넣지 말고 어차피 사업비가 줄어들면 보상비만 편성해 주는것이 좋겠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저의 의견을 도로과에, 이유는 예산도 부족할뿐더러 지금 돈 몇억을 가지고 신규사업지구에 예산편성 해줘봤자 설계해 가지고 금년도 그것을 분할측량 해 가지고 감정 지나고 나면, 5 6월 되면, 농사 지으려고 못자리 해 놓고 나면 어차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다가 괜히 이월된다는 얘기만 자꾸 나오거든요. 그런 우를 이 기회에 벗어나 보자라고 제 나름대로의 의견을 도로과에 건의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종건소장님은 전 도로과장님이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영전을 축하 드리고 제가 생각하고 우려하는 부분도 바로 그겁니다. 만약 삭감이 된다고 하면, 대개 과거의 예산집행에서의 시행하는 흐름을 보면 어느 룰을 정해놓지 않고 일괄 삭감하는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양여금등 15%가 삭감된다고 하면 종건소장님 말씀대로 삭감하는 대상의 원칙을 신규사업을 자제한다든지 기존 사업은 차질없이 한다든지 원칙적인 대안을 가지고 종건소와 도로과와 효율적으로, 그러한 삭감요인이 발생했을 때도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서 차질이 없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수 있는 것도 조율이 되고 계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저도 바로 종건소장님 얘기대로 신규사업 같은것을 억제한다, 예산이 삭감되면, 이런 원칙은 조율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주로 보면 건설과가 액수가 크고 윗사람들에 의해서 전문업종의 의사에 관계없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예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전시효과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어 가지고 전문성이나 소관 부서에서 의사에 관계없이 집행된 예산으로 봤을때는 효과적인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원칙은 윗분들과 얘기해서 "만약 삭감이 되면 신규사업 같은 것은 억제를 하고 기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고 신규사업 내용은 억제를 하는 것을 제1안으로 올려 놓겠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조율했으면 하는것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105페이지에 충남학사 신축이 40억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충남학사 신축이 좋죠. 그런데 이것이 종합완공시까지 자금의 조달내역과 자금재원은 완전히 확가 된겁니까?

되어 있습니다.

주로 그 자금조달 내역이 어떤 예산에서 확보가 된겁니까?

이 사업은 저희 건설교통국에 예산이 서있는 것이 아니고 타 부처, 그러니까 체육청소년과의 예산이거든요.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지어주십사 하고 부지를 자기들이 사서 준비를 해 가지고,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설계만 해서 시공관리를 저희들이 해주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예산을 줘서 하는 것인데 이 40억 자체가 순도비인지 국비가 포함된 것인지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제가 타 도나 이런데를 보니까 예산재원확보 내역에서 선의적인 독지가도 있었고 여타한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충남학사 신축에 40억 또 공주군 계룡면의 남부장애인 복지관 신축공사 19억5,400만원에 가능하면 오늘 여기는 공사만 시행하지만 세부적인 예산 확보의 지원내역을 본위원이 알고싶어 하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건소장님, 공영개발사업단의 일괄적인 업무수행은 현재는 종건소내의 공영개발과에서 대체적인 업무를 인수한 겁니까?

100% 거기에서 인수했습니다.

100%?

예.

그러면 현재 공영개발과장님이 과거에 공영개발사업단 전체 하는 일을 총괄하시는 입장이 되네요?

총괄하는 것은 제가 소장이니까 제가 한다고 봐야 되고 실질적인 업무는 과에서 전부 다 한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추가적인 것은 저희 금산 선배님이고 그러시지만 제가 이것을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98년도 이것을 지금 가지고 계시지 않았을 거예요. 건설교통위원회의 '97년 11월의 공영개발사업단의 업무보고 내역을 보면 '98년도 여건과 역점시책중 여건과 전망에서 셋째 부동산 경기침체가 계속될 전망으로 택지분양 애로사항 해서 "신규사업 모색등 사업영역의 다변화" 이것이 눈에 띄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 본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얘기는 방금 박응환 위원님도 말씀하신것 처럼 공영개발사업단은 공익적인 개념 보다는 수익사업을 원칙으로 추진되어 지는 원칙적인 사업이 근간을 이루는 것 아닙니까?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명천지구라든가 연기 지방산업단지조성은 실질적으로 주민반대나 농지정책의 강화나 입주업체의 전무등으로 인해서 책임경영의 자치차원에서는 사업상의 문제가 이제 다 노출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규사업의 모색등 사업영역의 다변화에 대한 원래 공영개발사업과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는 그러한 기존에 된 사업이 잘못 시행됐다고 하면 그 사업의 현재와 미래를 전망해서 가능성이 없다면 요새 재벌들도 빅딜체제라고 해 가지고 과감하게 기구를 축소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도 순발력 있는 체제전환으로 하기 위해서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는 그러한 기존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내지 철폐하고 신규사업으로 전환할 의사는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은 제가 이제 1월달에 인사를 받아서 쭉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공영개발사업이라는 자체가 지자체에서 과연 꼭 해야 되는 사업이 냐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구요, 어떤 면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보니까 전국적으로 공영개발사업단이라는 것을 우리 도 뿐만 아니라 다 축소시킨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요. 그리고 지금 지자체에서 과연 이런 수익사업을 위해서 땅 개발하고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지자체 전체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공단을 개발한다든가 이것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택지개발 같은 것은 사업할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IMF시대를 맞이해서는 현재 여건을 봐서는 우리가 사업을 마무리하고 축소하는 과정을 일단 거치 고 다시 한 번 반성해 보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현재 여건은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보고한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는데, 사업방향의 다변화라고 표현했는데 저도 그 다변화라는 뜻을 확실히 말 못하겠지만서도 일단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것만 우선이라도 가급적이면 마무리 시켜보자, 이런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현재 있는 것이 잘못돼 있고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도 원래의 목적에서 별로 부가가치가 없는 사업이라도 일단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의사입니까?

부가가치란 개념자체가 충청남도에서 도비를 갖다가 돈을 100억을 끌여들여가지고 땅을 팔았더니 200억이 나왔다, 그 부가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봐서는 공단을 만들어서 돈을 100억 들여서 100억밖에 돈을 안 받았지만서도 앞으로 충청남도 전체를 봐서 공단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사업은 제가 추진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단순하게......

추진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판단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판단기준이 어떤 지자체가 발전하려고 하다보면 여러가지 산업, 산업이라는 것은 필요한 겁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단개발은 주민이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에 대해서 억지로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떤 장단점이 반반 있다치면 그런 것은 개발해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되는 거고,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꼭 그 지역에 인구가 집중되고 택지가 부족하다고 느꼈을 경우에는 우리가 필요한 거지만 무작정 하는 그런 것은 조금 좋은 방향은 아니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는 얘깁니다.

종건소장님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공영개발사업단의 기본적인 목표가 경영수익의 증대라고 한다고 하면 이미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명천지구나 또 연기 지방산업단지 조성은 가면 갈수록 많은 주민들의 반대와 또한 현재도 입주업체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은 가능성이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으나 앞으로 IMF시대에 가능성이 없고 독립채산제 차원에서 수익에 대한 한계가 노출된다면 과감하게 정리하셔 가지고 공익적인 개념과 경영수익의 차원에서 둘 다 잘못하면 다 잃는 결론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약관화하게 하셔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희망이 없다, 전망이 없다라고 하면 신규사업 모색, 또 사업 영역의 다변화 여기에도 좀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셨으면 하는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립공원의 적극적인 개발대책강구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공공사업과 민자유치를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이것이 아마 제가 볼때는 저희들이 도의원을 시작하고 몇년동안 똑같은 말만 반복되고 그것이 어떻게 세부적으로 추진되고 결과, 효과가 어떤지는 본위원도 피부로 전혀 실감을 못느낍니다. 그래서 도립공원의 적극적인 개발대책이 과연 적극적인 개발이 됐는지 공공사업이나 민자유치, 도립공원에 대한 공공사업이나 민자유치의 실질적인 추진과정,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본위원에게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바로 밑에 도계지역 특별관리대책, 도계지역을 '97년 11월 28일에서 11월 29일 이틀간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특별관리, 어떤 성격을 띤 조사를 하신 겁니까?

우선 도립공원 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 관계는 제가 이것을 알고 있기로는 건설도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건설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도계지역 특별관리 자체는 도로과에 서 하고 있는데 저 있을 때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계지역에 대해서 특별조사를 일제 조사를 했던 이유는 우선 도계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 하나하고, 두번째는 외부인들이 들어올 때, 차를 타고 쭉 들어 오면서 쉬운말로 해서 경기도에서 오다가 충청남도 경계표지판이 보이면서 딱 들어오는 순간에 도로모양이 영 지나온 도로보다 안 좋았을 경우에 충청남도가 형편없다는 얘기를 꼭 듣기좋고, 여러가지 첫인상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 대한 첫인상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이것을 조사해서 나쁘게 된 것은 좀 고쳐보자, 이런 개념에서 한 번 도계도로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시켜본 바 있습니다. 도계도로가 국도의 도계도 있고 지방도, 군도, 다 있지만 일차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로가 국도이기 때문에 일단 국도를 일차적으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조사했느냐 하면 과연 포장면 자체가, 일단 똑같이 도계지역 도로가 포장이 돼 있으니까요. 돼 있는 상태에서 포장면이 우리 것은 다 파헤쳐지고 상대편 것은 좋았느냐, 다음에 상대편 지역은 라인마킹이 깨끗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라인마킹이 다 퇴색됐느냐, 충청남도에서 상대편 도로 들어갈 때는 "어서오십시오, 지금부터 전라북도입니다" 이런 좋은 표지판이라든지 여러가지 있을텐데 우리 지역은 뭐가 있었겠느냐, 다음에 상대편 쪽에 갔더니 바로 건너가자 마자, 통상 도계라는 것은 산꼭대기 정상에 있습니다. 그러면 넘자마자 상대방은 거기에 파킹 장소가 있고 공원같이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우리는 없었느냐 있었느냐, 이런 관계를 종합적으로 쭉 봤어요. 봐가지고 사진 찍어와서 그것을 비교해서 우리가 좀 더 낫게 우리 지역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이 충청남도는 뭔가 산뜻하고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기 위해서 해보자 했던 것입니다. 이 사업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별도 사업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지방도일 경우에는 우리 양지소에서 유지사업비를 갖다가 어차피 레인마킹, 차선도색을 하는 것을 갖다가 그쪽도 할 거면 그쪽 먼저 해 주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고 우리 기존장비가 있으니까 땅만 조금 사면 만약 파킹장소가 필요하다 하면 우리가 만들어 주면 될 것이다, 큰 돈 안 들이고. 이런 개념이었고, 그러나 그 보다도 중요한 것이 대부분 국도이기 때문에 국도유지 사무소와의 적극적인 협조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작년도 말부터, 충청남도에 건설교통부 산하 국도유지 사무소가 두개가 있습니다. 예산에 있고 논산에 있는데 양계 사무소 보수과장과 우리 도의 양계 지소장과 도로과장, 관리계 포함해서 하나의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기적으로 만나자, 우리가 협의할 게 있건 없건간에 정기적으로 만나 얘기하고 나면 내가 필요한거 이거하고 네가 필요한 것을 도와주면 충청남도를 위해 좋은 것 아니냐" 이런 개념 하에서 작년 12월에 처음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다보니까 좋아진 것은 뭐냐면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노출시켜서 해 달라고 하고, 금년 겨울같은 경우는 갑자기 홍성지역에 눈이 많이 오다보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염화칼슘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더라, 그러니까 그쪽에서 꿔 달라, 잠시만 우리가 할때까지 꿔달라" 해서 우리가 쓰기도 하고, 그래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도계지역 특별관리는 위원님 질의하신 것대로 하면 타 도 보다는 최소한도, 그 보다 낫지는 못할망정 그 보다 못하게 하지말자, 처음에 들어오는 사람의 인상에도 좋도록 해 보자,이러한 의미에서 조사를 시켰던 겁니다

종건소장님 말씀하신 거나 제가 알고자 하는 내용은 동일하다고 보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질의하는고 하니, 저도 대둔산 넘어가는 17번국도 도경계에 제 사업장이 있고 그래요. 금년도에 눈이 많이 왔는데 전북 대둔산쪽은 염화칼슘이 즉시 공급이 돼서 뿌려지더라고. 그런데 충남쪽에 연락을 해 보니까 "금년에 이렇게 눈이 많이 올 줄 몰라서 염화칼슘을 다 써서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전북은 거기에 대한 대처능력이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예상 적설량보다 많은 눈이 와서 염화칼슘을 다 써서 없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장상태, 상징물표시, 휴식공간, 주차장소, 또 도계구분 상징물 꽃화단조성, 이런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어디를 가봐도 전북에 비해서, 저희들 금산같은 경우는 전북에 비해서 확연히 우리가 뒤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북보다 앞서지는 못할지언정 도계는 첫인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부여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따라갈 수 있게끔 예산확보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주문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제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만, 저희들 지역적인 성격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15페이지에서 금산 대전 4차선 확포장 조기완료 해 가지고 머들령구간 '98실시설계 착수예정(대전국토관리청)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종건소장님으로 부임오시기 전에 도로과장님으로 계실 때도 제가 개인적으로 누차 저희 지역의 현안 애로 사항으로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다른지역, 타 시군에 가면 이것보다 구간이 짧고 노폭도 넓었는데 벌써 공사가 끝났는데 왜 여기만 이렇게 질질 끄느냐, 그것은 여기에 있는 대변자들, 일하는 사람들이 그 만큼 무능력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느냐" 그것은 종건소장님이 지역을 대표한 저희들 입장과 바꿔서서 한 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해당 건설사업소의 부도로 지연됐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보는 것은 "왜 유독 금산 대전 4차선 공사만 이렇게 자꾸 지연되고 늦어지는가" 이것은 주민들로 부터 불평의 초점대상일 수밖에 없는데, 물론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머들령구간 '98실시설계 착수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종건소장님은 과거에도 또 국토관리청에도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예정이라는 것은 '98년도에 실시가 어떻게 확정됐다는 얘깁니까?

그게 아직 정부예산도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현재 머들령 구간 국도 확포장사업은 저희들이 일반국도사업이라고 해서 총액, 풀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 전국적으로 실시설계 구간이 총 100㎞면 100㎞ 해서 얼마 잡혀 있는데 나중에 사업지구, 이것을 갖다가 어디 어디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예를 보면 연말에 국회통과하고 예산확정되고 나면 개개별로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원이 재협의해서 지구확정을 다시 합니다, 내부적으로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IMF관계로 추경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전체적인 것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금액만 확정돼 있지, 거기에서 어디 어디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외부발표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건소장님, 이것을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확정되게 하기 위해서는, 저한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2월 초순에 구정 지나고 나서 한 번 건설교통부를 국장님을 모시고 갔다왔었습니다. 갔다왔었는데 이 문제는 1차적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하고 협의하는 게 제일 빠르고요, 2단계로서는 이 사업 자체를 담당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도로건설과입니다. 도로건설과하고 같이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한 번 신경쓰고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지역보다 앞서서 많은 포장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에 자꾸 공사기일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 지역출신인 저로서는 주민들의 상당한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다른 사업도 상당히 많이 일이 산재돼 있겠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기존사업의 완공이라는 차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전 복수 4차선 계획입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 지역에 관한 문제인데, 작년부터 "예산은 확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도로변에 빨간깃발 한 두개 정도만 꼽혀져 있고 전혀 작업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또 사업이 시행되면 어디라도 파헤쳐야 될 것 아니냐, 그 지역주민들은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궁금하고 또 불평이 있다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번에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을 보면 139억8,200만원중에서 '98년도가 22억, '99년도가 40억, 2000년도 이후가 52억3,000만원으로 완료된다 이렇게 되면 '98년도가 22억, '97년도 15억이 확보가 됐다, 그러면 이게 보상이나 여러가지 관계때문에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도로 구간이 주민들로부터 "도로공사를 착수하는 구나", 포크레인이나 불도저가 작업을 시작하는 기점은 언제쯤으로 봐야됩니까?

현재 그 노선은 작년말에 계약이 돼 가지고 편입용지에 대해서는 감정을 하는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현장사무실을 짓기 위해서 농지전용 협의중에 있어요. 농지전용 협의가 끝나면 사무실이 들어갈 겁니다. 주민들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일단 "현장사무실이 지어져서 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제가 봐서는 전용협의 끝나고 나면 3월 들어야만 그것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장비자체는 감정이 끝난 다음에 보상여하에 따라 가지고 장비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4월말정도 돼야만 가시적인 게 보이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장사무실은 언제쯤 됩니까?

현장사무실은 제가 봐서는 3월중순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지전용협의가 안 끝났습니다.

현장사무실 부지에 대한 농지전용 협의가?

예.

그러면 1차적으로 현장사무실이 들어설 것이고 그 다음에 작업착공이 되는 거네요?

작업착공이 금방 안 되는 이유가 감정평가가 끝나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감정가격이 나와야 내가 승락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냐"이렇게 해서 잘 안 해 주거든요. 그거만 된다면, 감정가격 관계없이 일단 해도 좋다라는 승락만 떨어지면 금방 나무를 베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해 주는 주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3월말까지는 현장사무실은 되는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정서상 참고적으로 예산절감과 작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여기 룰하고는 다르겠지만 안영리 복수선은 대부분 땅에 연관된 사람들이 그 지역주민들도 있습니다마는 객지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우선 토지보상 예정구간 전면을 다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착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거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사하는 1차구간만 보상을 하고 그 이듬해 또 하고자 하는 구간을 또 보상 을 다시하면 1차보상한 가액보다 상당히 높은 가액으로, 또 많은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도로 4차선 확포장 예정구간의 전면구간에 대한 완전한 용지보상이 끝난 다음에 단계적인 공사를 시행하는 것도 원활한 공사를 수행하고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라는 의미에서 건의 드리니까 그 도로의 지역특성상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거기가 대둔산 등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구간은 안 되더라도 여기 최정우 과장님도 아시지만 신대리에서 갈라지는 부분, 거기까지 만이라도 되면 병목현상이 해소되니까 거기까지만이라도 어떻게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종건소장님이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호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섭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보시면 상시 유지보수사업비 63억원 중에 금년에 지방도 오바레이 할 수 있는 예산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그 예산가지고 오바레이 할 수 있습니까? 상시유지보수사업비 가지고서.

오바레이 구간은 양여금 유지보수사업에서도 하고 상시 유지보수사업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양여금 유지보수사업에서는 약 9억원이 잡혀있고, 이 중에 상시 유지보수사업비로도 일부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구간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죠?

이 자체가 당초예산이거든요. 금년도 실행예산과 추경되면 변경됩니다. 그래서 조정되기 때문에 꼭 어디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양여금에 의한 두 개 지구는 확정이 됐을거고, 상시 유지보수 사업비에 포함돼 있는 오바레이 사업은 아직 확정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되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라인마킹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주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도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해빙되고 나면 그 동안에 재설작업 같은 것 때문에 많이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해빙되고 나면 춘계에 한 번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어느 구간을 다 못하는 거고 가급적이면 봐서 상태가 나쁜 지역을 골라서 하는데 많은 비용이 해빙기 끝나고 나서 봄철에 많이 투자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앙선 주물로 이렇게 박는 게 이름이 뭡니까?

케트아이(Cat Eye)라고 합니다. "고양이 눈" 해서 케트아이입니다.

케트아이?

예.

그것은 꼭 어떤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쭉 전부다 박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자체가......

예산형편만 된다면?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우리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2차선이기 때문에 재설작업하려고, 그레이드 쭉 밀고 나가다 걸리면 다 벗겨지는 경우가 있고, 두번째는 그것이 차량이 다니면서 바퀴가 그것을 누르고 지나가면, 그것은 각도가 있거든요. 각도가 벗어나 버리면 반사가 안 됩니다, 반사각도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커브구간에 중앙선 침범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차량유도측면에서 가급적이면 커브구간에 많이 쓰는거지, 직선구간 4차선이라든지 일반도로에서는 잘 쓰지 않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것을 쭉 다 할 수 있으면, 이게 라인도색을 해 놓으면 얼마 안 가서 다시 다 지워져 가지고 저녁에 비라도 오고 그러면 전혀 중앙선이 안 보이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그렇군요.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장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