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숭열 의원 발언

아직까지 변동은 안됐는데 현재 1,119억이라는 것은 예산서상에 잡혀있는 사항이고 아까 저희가 말씀 드렸지만 정부 추경예산 편성할 때 지방도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입니다. 그 자체가 약 12% 정도 전체적 금액이 감액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방도 사업은 약 15% 정도가 깎여 나갈 것 같습니다. 양여금이 15% 깎이면 전체 우리 사업비에서 30% 깎이는 겁니다. 그만큼 도비부담이 줄다 보니까요, 그래서 상당한 부분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상이 안된 상태에서의 금액입니다.

예, 줄어 들겁니다.

축소될 겁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양여금 사업은 내무부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는거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조각작업을 하러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배정되는 건지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안 자체는 도로과에서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도로과와 협의하기는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신규 들어가는 사업은 가급적이면 보상비만 편성해 달라..

금년도 새로 발주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구태여 공사넣지 말고 어차피 사업비가 줄어들면 보상비만 편성해 주는것이 좋겠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저의 의견을 도로과에, 이유는 예산도 부족할뿐더러 지금 돈 몇억을 가지고 신규사업지구에 예산편성 해줘봤자 설계해 가지고 금년도 그것을 분할측량 해 가지고 감정 지나고 나면, 5 6월 되면, 농사 지으려고 못자리 해 놓고 나면 어차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다가 괜히 이월된다는 얘기만 자꾸 나오거든요. 그런 우를 이 기회에 벗어나 보자라고 제 나름대로의 의견을 도로과에 건의를 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건설교통국에 예산이 서있는 것이 아니고 타 부처, 그러니까 체육청소년과의 예산이거든요.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지어주십사 하고 부지를 자기들이 사서 준비를 해 가지고,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설계만 해서 시공관리를 저희들이 해주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예산을 줘서 하는 것인데 이 40억 자체가 순도비인지 국비가 포함된 것인지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

100% 거기에서 인수했습니다.

예.

총괄하는 것은 제가 소장이니까 제가 한다고 봐야 되고 실질적인 업무는 과에서 전부 다 한다고 보면 됩니다.

공영개발사업은 제가 이제 1월달에 인사를 받아서 쭉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공영개발사업이라는 자체가 지자체에서 과연 꼭 해야 되는 사업이 냐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구요, 어떤 면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보니까 전국적으로 공영개발사업단이라는 것을 우리 도 뿐만 아니라 다 축소시킨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요. 그리고 지금 지자체에서 과연 이런 수익사업을 위해서 땅 개발하고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지자체 전체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공단을 개발한다든가 이것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택지개발 같은 것은 사업할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IMF시대를 맞이해서는 현재 여건을 봐서는 우리가 사업을 마무리하고 축소하는 과정을 일단 거치 고 다시 한 번 반성해 보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현재 여건은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보고한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는데, 사업방향의 다변화라고 표현했는데 저도 그 다변화라는 뜻을 확실히 말 못하겠지만서도 일단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것만 우선이라도 가급적이면 마무리 시켜보자, 이런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부가가치란 개념자체가 충청남도에서 도비를 갖다가 돈을 100억을 끌여들여가지고 땅을 팔았더니 200억이 나왔다, 그 부가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봐서는 공단을 만들어서 돈을 100억 들여서 100억밖에 돈을 안 받았지만서도 앞으로 충청남도 전체를 봐서 공단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사업은 제가 추진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단순하게......

판단기준이 어떤 지자체가 발전하려고 하다보면 여러가지 산업, 산업이라는 것은 필요한 겁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단개발은 주민이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에 대해서 억지로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떤 장단점이 반반 있다치면 그런 것은 개발해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되는 거고,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꼭 그 지역에 인구가 집중되고 택지가 부족하다고 느꼈을 경우에는 우리가 필요한 거지만 무작정 하는 그런 것은 조금 좋은 방향은 아니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는 얘깁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립공원 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 관계는 제가 이것을 알고 있기로는 건설도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건설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도계지역 특별관리 자체는 도로과에 서 하고 있는데 저 있을 때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계지역에 대해서 특별조사를 일제 조사를 했던 이유는 우선 도계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 하나하고, 두번째는 외부인들이 들어올 때, 차를 타고 쭉 들어 오면서 쉬운말로 해서 경기도에서 오다가 충청남도 경계표지판이 보이면서 딱 들어오는 순간에 도로모양이 영 지나온 도로보다 안 좋았을 경우에 충청남도가 형편없다는 얘기를 꼭 듣기좋고, 여러가지 첫인상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 대한 첫인상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이것을 조사해서 나쁘게 된 것은 좀 고쳐보자, 이런 개념에서 한 번 도계도로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시켜본 바 있습니다. 도계도로가 국도의 도계도 있고 지방도, 군도, 다 있지만 일차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로가 국도이기 때문에 일단 국도를 일차적으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조사했느냐 하면 과연 포장면 자체가, 일단 똑같이 도계지역 도로가 포장이 돼 있으니까요. 돼 있는 상태에서 포장면이 우리 것은 다 파헤쳐지고 상대편 것은 좋았느냐, 다음에 상대편 지역은 라인마킹이 깨끗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라인마킹이 다 퇴색됐느냐, 충청남도에서 상대편 도로 들어갈 때는 "어서오십시오, 지금부터 전라북도입니다" 이런 좋은 표지판이라든지 여러가지 있을텐데 우리 지역은 뭐가 있었겠느냐, 다음에 상대편 쪽에 갔더니 바로 건너가자 마자, 통상 도계라는 것은 산꼭대기 정상에 있습니다. 그러면 넘자마자 상대방은 거기에 파킹 장소가 있고 공원같이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우리는 없었느냐 있었느냐, 이런 관계를 종합적으로 쭉 봤어요. 봐가지고 사진 찍어와서 그것을 비교해서 우리가 좀 더 낫게 우리 지역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이 충청남도는 뭔가 산뜻하고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기 위해서 해보자 했던 것입니다. 이 사업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별도 사업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지방도일 경우에는 우리 양지소에서 유지사업비를 갖다가 어차피 레인마킹, 차선도색을 하는 것을 갖다가 그쪽도 할 거면 그쪽 먼저 해 주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고 우리 기존장비가 있으니까 땅만 조금 사면 만약 파킹장소가 필요하다 하면 우리가 만들어 주면 될 것이다, 큰 돈 안 들이고. 이런 개념이었고, 그러나 그 보다도 중요한 것이 대부분 국도이기 때문에 국도유지 사무소와의 적극적인 협조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작년도 말부터, 충청남도에 건설교통부 산하 국도유지 사무소가 두개가 있습니다. 예산에 있고 논산에 있는데 양계 사무소 보수과장과 우리 도의 양계 지소장과 도로과장, 관리계 포함해서 하나의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기적으로 만나자, 우리가 협의할 게 있건 없건간에 정기적으로 만나 얘기하고 나면 내가 필요한거 이거하고 네가 필요한 것을 도와주면 충청남도를 위해 좋은 것 아니냐" 이런 개념 하에서 작년 12월에 처음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다보니까 좋아진 것은 뭐냐면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노출시켜서 해 달라고 하고, 금년 겨울같은 경우는 갑자기 홍성지역에 눈이 많이 오다보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염화칼슘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더라, 그러니까 그쪽에서 꿔 달라, 잠시만 우리가 할때까지 꿔달라" 해서 우리가 쓰기도 하고, 그래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도계지역 특별관리는 위원님 질의하신 것대로 하면 타 도 보다는 최소한도, 그 보다 낫지는 못할망정 그 보다 못하게 하지말자, 처음에 들어오는 사람의 인상에도 좋도록 해 보자,이러한 의미에서 조사를 시켰던 겁니다

예.

그게 아직 정부예산도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현재 머들령 구간 국도 확포장사업은 저희들이 일반국도사업이라고 해서 총액, 풀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 전국적으로 실시설계 구간이 총 100㎞면 100㎞ 해서 얼마 잡혀 있는데 나중에 사업지구, 이것을 갖다가 어디 어디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예를 보면 연말에 국회통과하고 예산확정되고 나면 개개별로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원이 재협의해서 지구확정을 다시 합니다, 내부적으로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IMF관계로 추경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전체적인 것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금액만 확정돼 있지, 거기에서 어디 어디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외부발표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2월 초순에 구정 지나고 나서 한 번 건설교통부를 국장님을 모시고 갔다왔었습니다. 갔다왔었는데 이 문제는 1차적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하고 협의하는 게 제일 빠르고요, 2단계로서는 이 사업 자체를 담당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도로건설과입니다. 도로건설과하고 같이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한 번 신경쓰고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노선은 작년말에 계약이 돼 가지고 편입용지에 대해서는 감정을 하는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현장사무실을 짓기 위해서 농지전용 협의중에 있어요. 농지전용 협의가 끝나면 사무실이 들어갈 겁니다. 주민들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일단 "현장사무실이 지어져서 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제가 봐서는 전용협의 끝나고 나면 3월 들어야만 그것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장비자체는 감정이 끝난 다음에 보상여하에 따라 가지고 장비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4월말정도 돼야만 가시적인 게 보이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현장사무실은 제가 봐서는 3월중순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지전용협의가 안 끝났습니다.

예.

작업착공이 금방 안 되는 이유가 감정평가가 끝나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감정가격이 나와야 내가 승락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냐"이렇게 해서 잘 안 해 주거든요. 그거만 된다면, 감정가격 관계없이 일단 해도 좋다라는 승락만 떨어지면 금방 나무를 베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해 주는 주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